제10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강성희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남시 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3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광봉 의원님과 간사에 김미라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지난 9월 14일과 15일에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수해피해지역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언론인 등 서른한 분이 방문하여 방역활동과 피해주택 복구 그리고 농수로 정비 등을 지원하여 수재민들에게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수해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양파 43타래는 노숙자 쉼터인 하사함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전달하여 훈훈한 중추절 지내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는 한강취수장과 영생관리사업소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서른다섯 분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관계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9월 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과 2001년 11월 22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 시․도지사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하였던 업무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인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4일과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심사결과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를 학급당 35인 이하로 감축하는 정부의 교육 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중원구 하대원동 208-1번지 일원의 대원근린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번째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일 외 60인이 청원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항 제14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좀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1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679억 3,511만 3,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8,609억 8,407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3,609억 5,103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600억 5,438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6,001억 6,255만 1,000원, 세계잉여금은 1,598억 9,18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78억 8,072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2,608억 2,152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1,470억 5,92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77억 4,292만 5,000원, 사고이월 256억 5,589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억 7,79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809억 7,426만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1조 2,422억 5,244만 1,000원 중 수납액이 1조 1,679억 3,511만 3,000원, 불납결손액이 78억 2,462만 6,000원, 미수납액이 664억 9,270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35%로 효율적인 체납액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1,507억 6,707만 6,000원 중 지출액이 8,609억 8,407만 7,000원이고 미집행액이 2,897억 8,299만 9,000원입니다. 미집행액 2,897억 8,299만 9,000원 중 다음년도 이월액이 10.7%인 1,233억 9,882만원이고, 불용액이 14.4%인 1,663억 8,417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보면 1999년도 22%, 2000년도 16.9%, 2001년도에는 14.4%로 매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시 집행부 및 의회 차원에서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마무리 추경을 통한 자체 예산 정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효율성 있게 심사하여 사업 여건,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계속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사업 취소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시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 4억 9,806만 7,000원 중 지출액이 3억 8,044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762만 5,000원으로 수내동 시립묘지 이전 관련 이주보상금 등 총 4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용가 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81억 4,939만 2,00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 58억 84만 6,000원보다 423억 4,854만 6,0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53억 3,556만 3,000원이며, 전년도말 72억 3,108만 1,000원보다 18억 9,551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1,316억 5,143만 8,000원으로 전년도말 2,042억 7,177만 2,000원보다 726억 2,03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결산검사위원들이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3기 시정 방향은 「믿음을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으로 정하고 「함께 하는 자치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등의 5대 시정 방침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 중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9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석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즈음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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