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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5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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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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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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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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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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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1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선영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 우리 무상급식 관련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우리 지난 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의 예산안 설명자료는 아주 올해 자료보다 훨씬 더 눈에 잘, 옆에 비교 자료만 봐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번 자료는 조금 작년 자료보다는 조금 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도표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급식 일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학생 수도 감소하고 급식 일수 감소한 내역에 대해서 유치원, 초중고 해서 기존의 급식 일수 그다음에 변경된 급식 일수가 도표로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이 부분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추경예산안 들어올 때도, 물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당연히 이제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적에 자료 보니까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또 추가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지난해하고 틀리게 대안학교 무상급식 내용이 또 추가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급식 내용에서 또 달라진 부분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그전에 이제 라면형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원격 수업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형제가 이제 원격 수업 들으면서 부모님은 출근하고 난 이후에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나는 사건이 있으면서 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던 게 탄력적 급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다가도 또 학교에 급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탄력적 급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가 됐던 부분이 탄력적 급식이라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탄력적 급식도 제가 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예전에 5분 발언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거 보면 또 우리 성남시 초중고 156개 학교 중에서 81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 또 9만 5406명 중에서 2257명이 또 신청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올해하고 작년하고 또 틀린 그런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급식 일수 감소 내역이 지금 대안학교 무상급식도 추가가 됐고, 작년하고 틀리게. 그다음에 또 탄력적 급식이라는 그런 내용이 또 추가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소 내역 일수들이 플러스되고 내역들이 분명히 또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 자료 요청을 통해서 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납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세부적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작년보다는 좀 꼼꼼하게 자료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요청된 내용들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 부분에서 비교 분석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 분석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은 이따 자료 요청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저희 지금 18억 예산 올라왔어요,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고교 학점제가 뭔가요, 과장님? 이 18억 예산 주취지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아마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향후에, 이제 2025년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들이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데 아마 192학점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 또 대학 입시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바로 내년부터 저희 성남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행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경기도가 이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 구축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그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한테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공급자 위주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학생 위주의 본인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고교 학점제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공급자 위주의 그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학교 중심에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는 학교 단위 중심이 아니라 지역 단위, 단위 학교 중심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있는 학교들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로 구축을 하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또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교육지원청과 또 우리시의 역할인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고 그 부분에 취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교육 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역할 그다음에 교육청, 시청 그런 부분들에 많은 단체들의 그런 고민이랄까,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또 교육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18억이라는 예산이 온라인 그런 스마트 스쿨처럼 그런 전자칠판부터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요자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 교실 구축하는 부분에 취중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아마 경기도에서 선도 지구로 먼저 우리보다 더 먼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근에 부천을 비롯해서 몇몇 지자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이미 그런 문제점들 알고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또 학교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3월부터 개학하면서 전면 시행되는 데에 따라서 70여 개의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2023년이나 2024년에 일부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한 거로 아는데 그때 또 우리 성남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래 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미 교육지원청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2018, 19, 20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 구축만 해 주면 좀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대토론회랄지 아카데미랄지 또 10월 달에는 학부모들 모시고 세미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다 동의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어젠다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가 지금 18억이라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투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이런 공간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수업의 질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출해 내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TF팀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복 나눔 지원 행사 1000만 원 예산 삭감, 불용처리로 올라왔어요, 그죠? 반납 처리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또 1000만 원이 불용처리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해도 아마 삭감이 됐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전년도에도.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활용 교복 수급 감소 및 교복 나눔 집중 행사의 최소화로 이게 불용처리로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교복 나눔 행사를 하는, 그런 집행을 하는 단체의 또 어려움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 부분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복이, 못살아서 이 교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에 교복을 구입하고 나면 신체가 또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교복을 비싼 값에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저렴한 금액의 교복을 이렇게 구입해서 입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복 나눔 행사에 큰 의미가 있고, 지금 또 그런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의 예산이 2년 차에 계속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교복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해에 이어 또 금년도에도 삭감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돼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지원이 됐고 저희 1000만 원은 세탁비하고 수선비 차원입니다. 2020년까지, 19년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이제 행사를 해서 지원이 됐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사실 금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들이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교복 입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담당자가 관계자분한테도 아마 소통했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대규모로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당연히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설령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서 교복을 좀 더 물려받거나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체 담당자하고 다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제가 직접 못 했고 우리 담당자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통은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잔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 외에 청소년 체육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최미경위원  따로 소통된 내용은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체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태평동에서 상설매장 운영하는 게 있어서,
○최미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사를 했었을 때 그 수선비하고 세탁비 차원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대규모,
○최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전에 시의회 1층을 내서 대관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나눔 행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나눔 행사를 못 해서 이 예산을 반납했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다음 돌아가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간단히 질문이라는 것보다는 건의 사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21년도 4회 추경을 보면 이 증감의 차이가 전년 대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제 사업이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사업을 못 하고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또 내년도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생활을 같이 해야지 되는데 시 집행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과연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반납하는 게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최선책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거 분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에 따른 차선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제는 생활 속의 코로나는 우리의 깊숙한 생활 속이 돼 와 있고 또 그 경험을 또 학습효과를 많이, 지금 벌써 전년도, 금년도 2년 동안 거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다시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과연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에 따른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좀 답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시대 또 2021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예산도 적정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신규 사업을 여러 건 포함시켜서 스마트 교실이랄지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급식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 꾸러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기소요됐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제 금년도 이 예산 남은 부분 가지고 검토를 좀 했었는데 이제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었고, 또 지난해는 다 아시겠지만 돌봄 교육비 우리 성남시의 중고생들을 위해서 약 한 4만 5000명들한테 또 중학생들은 15만 원, 고등학생들은 25만 원 지원해서 그 부분이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비 지원했었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반납되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그 지도 점검들이 있습니다. 매월 1회씩밖에 못 했었는데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상반기 예산이 삭감됐지만 10월, 11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월 2회, 3회 또 지난해 3, 4월 달에 코로나 정국 시대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을 때도 그때도 집중적으로 더 지도 점검 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무튼 잔액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앞으로 더 신중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지금 잦아…… 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했다라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봐야 되는데 감사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 사항을 하는 거니까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 사업이나 이런 편성 목을 뭐 그대로는 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과 또 그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관련이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의 염려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벌써 2019년부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예비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올해는 조금 더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 집행이 됐어야,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유연하게 시기에 맞게 또 대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우리 학습 방법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 진행의 여러 방법들이 이제 바뀐 세대가 다음 2020년부터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코로나는 이제 잡히겠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겠지만 교수 학습의 방법은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8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잔액이 이제 감액이 한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바뀌어서 감액이 된 걸까요? 그 축하카드 발송하는 방법이 뭐 우편에서 SNS로 발송이 바뀐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성년의 날 이제 매년 축하카드를 발송하는데 사실 우편요금 단가가 당초에 저희 830원으로 1인당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이번에 8949명에 대해서 성년의 카드가 좀 색다르게 이번에는 QR카드를 입력시켜서 이제 색다르게 지원했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00원 정도로 우편요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잔액.
○서은경위원  대량 발송에 따른 뭐 할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할인을 못 받았었나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전에는 요금들이 이제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못 받았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혹시나 이게 우편으로 발송했던 거를 SNS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발송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우편 발송보다도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카드로 지난번에도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과거 같으면 진짜 카드만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받아보면서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발송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색다르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안에 우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것도 좀 넣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성년에 보내는 거고 우리가 그것도 성년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성년 해에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접목시켜서 보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좀 나름대로 착안을 해서 좀 더 발전되게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서은경위원  우편 발송한 거 샘플 하나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고. 조금 더 가벼운 거를.
  11페이지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금액은 이제 뭐 1500만 원 증액이 왔는데 이 증액 사유가 교통비 수요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저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그게 적절하게 수혜가 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교통비 수요 증가여서 증액 사유가 온오프 통합 6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카드가 충전이 되는 건데, 코로나19로 지금 방역 단계가 4단계까지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교통 이동량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에서 혹여라도 이게 온오프 통합 아마 온라인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참여의 충실도가 떨어지면서 그냥 무늬만 참여 이렇게 해서 혹시나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이제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30%, 국비 70% 잡았을 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하게 자립이나 복지, 멘토링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 중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 부분에 이제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 120명에서 한 400건 정도를 잡았었는데 금년에 8월 말 기준에,
○서은경위원  더 늘어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벌써 119명에 338건 정도가 있어서 또 하반기에 더 수요가 있어서 금액을 불가피하게 15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상한 인원이 거의 다 차서 앞으로 지금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이지만 상담 건수가 적을 거라고 나름 판단했었는데 또 나름 온라인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당초 계획보다도 많아져서 지금 이렇게 교통비,
○서은경위원  그러면 증액 사유가 교통비 수요 증가라고 이렇게 하면 괜하게 또 저와 같이 제가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교통비, 단순한 교통비 수요 증가는 아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용 수가 증가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용 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업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있고 더 이용할 수요가 더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늘려서 증액을 하는 거네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8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쉼터 지금 민간 위탁비 인건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언뜻 잘못 보면 또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전년 대비 올해 2021년에 3.9%를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경우 내년 지금 2.73% 예상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0.9% 인상했거든요. 이제 그런 단순한 퍼센테이지랑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 대비 올해 2021년에 인건비 상승률을 원래 몇 프로 잡았던 걸까요? 3.9%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예산 잡기 전에 늘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늦게 잡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이나 또 내시 돼서 이렇게 내려 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2021년에 3.9%를 잡아놓은 거고 예산만 예산을 안 잡아서 지금 추경으로 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산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상승분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같이 내려주는데 부족하게 되면 운영비에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운영비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래서 3.9% 해당하는 증가율을 이번 추경으로 잡는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건 이제 평균치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장관께서 우리 지역의 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부분하고 또 명절 때 격려했었는데 아마 확정은 아닌데 내년도에도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특히 쉼터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 열악해서 9.34% 정도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주셔 가지고 현재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부분 같은데,
○서은경위원  그래서요. 지금 결원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처우 개선비 해 가지고 감액된 게 결원에 따른 감액이 있더라고요, 2명 결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서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처우 개선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1년 내내 결원이 아니고 잠깐 몇 개월 동안 결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아, 계약 관계 때문에 의한 그런 결원으로 보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항상 받게끔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공백 기간이 있을 때 다시 재채용할 때 한 5개월 그런 사항에서 이게 특수활용비나 처우 개선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잠시 동안 한시적 결원의 문제는 늘상 반복되어 오고 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쉼터 운영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까요,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이제 뭐 1년, 2년씩 이렇게 결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나가게 되면 불가피한 어떤 질병이랄지 어떤 건강의 사유로 그만뒀을 때 바로 채용,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2명이 5개월이면 잠깐이 아닌데. 1년 12개월 중에서 5개월이 결원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이제 쉼터 정원이 많게는 15명, 적게는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큰 어려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걱정했어요. 이 결원으로 인해서 쉼터 종사자분들의 임금 처우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지만 또 업무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또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힘드신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학교 밖 청소년이나 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중앙 부처나 여가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국비나 도비 좀 많이 내려주는 편입니다, 과거에 비교해서는.
○서은경위원  그러면 임금에 있어서는 내년도 9.34% 지금 예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만족,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거의 협의도 완료됐다라고 분명히 장관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임금이 동결되고 운영비가 동결되고 이래서 운영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다행히 종사자분들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도 타결하는 데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내년도에 이제 저희 보조 사업이랄지 기타 쉼터를 비롯해서 센터 등등 인건비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지금 일차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국도비 부분에서는 다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예산서 12쪽, 13쪽 한번 봐 보실래요? 이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해서 지금 됐잖아요. 이게 2020년도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국도비 반환 시점이 원래 이 정도 시기에 반환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반환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국비, 도비는 다 중앙에서 문서가 언제 어떻게 반납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이제 전체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 부분에, 그중에 국비 부분의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잔액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에 대한 잔액을 이제 반환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입찰 차액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일 수 있고 불가피하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체험 활동이랄지 이런 행사들을 축소 내지 또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금년에는 조금 더 다른 해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우리 전체, 우리 부서 예산이,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반환하는 목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항목이 저희 부서 사업이 한 4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반환금 있잖아요. 이 사업들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20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해 이제 결산했을 때 집행률이 95~96% 정도 된 걸로 파악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별도로 축소된 것도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집행잔액 내지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했을 때 그런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제 뭐 행사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률이 94~95% 되면 결국은 할 사업들 다 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대부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은 가급적 국도비 다 쓰세요.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국도비로 내시 돼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쓰는 쪽으로. 돈 쓰려면 힘드시겠죠, 또. 힘드시겠지만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시 돼서 내려온 거 못 쓰고 반납하면 그것도 참 거시기 하잖아요. (웃음)
  과장님, 웬만하면 다 쓰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법이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최현백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테두리 안에서.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들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우리 재단과 또 상담복지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2021년도 국도비 반납 5000만 원 이상 된 건수가 있다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중간에 뭐 2차, 1차 뭐 이렇게 추경에 삭감 반납하는 것들 또 있어요. 포함돼 있는 것들 있으니까 전체 대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납한 현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로 그 이상 외 다른 것이 많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7쪽에 성남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올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비대면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면과 비대면일 때 어떤 성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대면, 비대면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과도기이고 또 앞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성과평가와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 그다음에 대면, 비대면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장님, 1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시범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어요. 이거 국비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11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시범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 국비 들어온 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청소년재단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어떤 사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 좀 해 달라고 미리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요. 해당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정자청소년수련관하고 재단에서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하고 21년도 관련해서는 2개 연도인데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성남시 유치원, 초중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20년도는 성남시 유치원, 초중고만 관련돼 있고요, 21년도에는 대안학교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코로나19로 지금 부분 등교하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 운영이 축소가 돼 있고 또 격주 및 격일 등교로 급식 학생 수도 감소돼 있는데요, 급식 일수 감소 내역 비교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내역도 비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아까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돼 있었고 그다음에 탄력적 희망 급식도 추가로 또 넣어서 별도로 급식 감소 내역에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자료 34쪽 좀 봐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삼십…….
○강신철위원  4쪽. 학습도우미 지원 운영. 지금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한 6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학습도우미 지원한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5200만 원 중에 1억 2100만 원이 현시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도 한 50%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예산 아까 이제 잔여 예산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 16시간 이렇게, 월 16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남았을 때 학생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했을 때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더 증액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한 11월, 12월 정도 된다라면 주 2시간씩, 2시간씩 4시간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확장해서 이 부분도 물론 학생들하고 또 대학생들하고,
○강신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 그게, 궁금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왜 한 50% 남짓밖에 집행이 안 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남은 개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지금 몇 월 달인데요? 지금 몇 달 남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7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 다 1억 2100만 원,
○강신철위원  7월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물론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소의 문제 이런 문제라 하지만 우리 밥 먹잖아요. 배움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움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돈만큼은 절대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금년에는 예산을 다 이제 소요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70명인데 한 5명 정도 확보해서 80명까지 증액하려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하고도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강신철위원  70명에서 80명, 80명 그러면 140명에서 160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물론 이런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50개 동이잖아요. 50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이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도우미, 지금 여기는 1:1 매칭이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 반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동별로 특히 이제 산성동이 대표적인 예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그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담당 팀장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잘된 점이 뭔지 그 부분도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각 동에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거의 축소 내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왔다 해도 우리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다 해요. 그 속에서 어떡하든 이 학생들이 배움의 시기, 그 적절한 시기 놓치지 않고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학생들에게, 우리 성남시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성남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그런 단어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복정고등학교 공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복정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파악했던 자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학습도우미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70에서 80명으로 넓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획은 있으시되 저는 사실 이 정도 넓히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1 매칭 학습도우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넓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취약계층으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성남시 차원에서 다른 어떠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예산이며 사업을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의회 내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교육 연구단체인데요, 연구단체 이름이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연구회예요. 거기서 지금 제가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23일 중간보고회하고 겸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16분이었는데 학생도 초등학생​까지 있었어요. 초중고 그리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들, 선생님들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장학사님까지 아주 골고루 폭넓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다가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성남시의 교육 주체 중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빠졌어요. 성남시가 빠졌었어요. 모든 계통의 우리 교육지원단도 들어왔었고 교육지원청도 왔었고 다 2시간 반 동안 아주 열띤 토론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종보고회 때는 교육청소년과도 함께 참여를 해서 생생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소리가 전달돼서 채집된 최종보고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최종보고회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우리 성남시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얘기했던 게 이게 학습도우미였었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의원이 돼서 학습도우미 관련돼서 문의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산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취약계층으로 묶였는데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학부모 가정에서 이런 사교육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성남시가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9월 23일 날 라운드 테이블을 들으면서 ‘아, 이 효과가 굉장하고 요구가, 수요가 많구나.’ 이걸 전달을 그때 교육청소년과 우리 과장님이며 우리시의 집행부들이 같이 들었으면 저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80명이 아니라.
  그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지원 대상의 지원 자격을 규제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기대효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또 누군가를 지도함으로써 있는 자긍심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효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은 앞으로 매우 장려되어야 되는, 대폭 예산이 확충되어야 되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다면 지금 이제 이 70명은 다 찼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요청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앞으로 지금 80명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지금은 내년도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 논의를, 뭐 당장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향후니까. 과장님 의지라든지 우리 성남시가 이 학습도우미 운영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얼마나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과정을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너무 어려운가요? 갑자기 너무 큰 숙제를 드렸나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이제 부연 설명 조금 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사실 이번에 80명 이제 증원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동안 의견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가정을 비롯해서 다문화 한 3880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인력으로 보면 굉장히 적지만 사실 나름대로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의 같은 경우는 70명 모집에 75명, 2019년도에는 82명에 그나마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서 70명. 그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홍보를 굉장히 맨투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9명에 70명 정도. 대학생 같은 경우는 198명에 한 70명 정도를 모였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합니다만 또 이 부분은 이제 보편적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확대했을 때. 이 학생 이외에 확대를 했을 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산하기관 청소년재단에서 이제 온앤온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 소득분위로 나누죠. 맞벌이 또 나아가서 세 자녀였을 때 그 자녀들 해서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또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하고 계속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은경위원  예, 이제 학습도우미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온앤온 방법도 있는 거고 학습도우미 1:1 매칭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선거법 얘기하면 지레 다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지만, 아니, 교육 복지에 있어서 한계를 짓고 한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보편 복지를 다 할 수는 없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는 자격요건을 주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70명 모집에 항상 더 넘친 수를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전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랬을 때 그러면 요구하는 취약계층이 아닌 요구하는 사안 돼도 오픈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때 또 선거법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 모집에 모집 인원을 다 초과해서 응모를 했으니까 더 경쟁률이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한테도, 모든 성남시 학생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거나 다 개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였었고, 우리가 제약은 다 있습니다. 제약 다 있지만 방법 없는 거 아니고요.
  단 하나, 이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저는 이 방법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성남시가 여러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들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년에 좀 어려운 과정 중에 예산을 더 늘리는 고민하신 거는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시키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고민해 주십사, 그 논의를 저하고도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부에서나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 또 예산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우리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광주지역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교육지원청이 제공되는 지원 사업 있다고 하시니까 성남시 교육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서 좀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받아서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재섭 과장님이 이런 일들 적극적으로 추진 잘해서 예산 반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신 역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 자료 19쪽. 학교시설 체육관 개방 관련돼서 좀 질문드릴게요.
  요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각 학교 체육관 시설들을 개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좀 이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우리 학교시설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지금 초중고 해 가지고 한 10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체육관 개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각 학교로다가 이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만큼 물론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아주 잘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해서 우리시가 우리 성남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아주 깊숙이 잘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잘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지원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 도서관 구축, 기자재 구입, 다목적실 리모델링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서 해 주는데, 이런 거보다는 좀 뭔가 도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좀 신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미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각 학교가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 지원해 주는 그러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를, 그러니까 책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환경 개선 사업 이외에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2014년까지 9개고 지금 4개 학교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곧 개원 예정인데 거기 이제 운영비가 한 2800 정도 주는데 그중에 도서 구입비가 한 500 정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 도서 구입비 드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노후 시설은 개선이 됐는데 뒷장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동안, 지난번에 여기에도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앞으로 시대가 4차산업 시대, 미래 교육 가는 시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서관 확충 또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뒷장에 쭉 보시면 그…….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지금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중으로 중복 지원이 될 이러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각 학교의 체육시설들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굵은 인센티브를, 또 좀 솔깃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자기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개방시키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이런 거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차기 연도서부터는 이런 것도 좀 획일적으로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선 자료는 제가 하나 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초중고 10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000만 원.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지원만 2000만 원만 해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2000만 원을 집행한 이런 어떤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거는 이러한 시설이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시설이 변화가 됐다라는 이런 어떤 사진 그리고 자료, 자재는 어떤 거를 썼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쭉 그 지출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시설 개방을 좀 시키고 또 이렇게 개방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다가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교들이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주는 것이 또 학교가 또 각 학교들이 호응을 가지고 개방을 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는 이런 거할 때 이 홍보도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상 학교는 이렇게 개방을 잘해 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걸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방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개방을 열심히 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인센티브로 갔었다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 끝날 때마다 보도 자료로 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보도 자료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한 100만 원 정도 세우면 현수막 하나 정도는 걸 수 있을 거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먼저 23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에 대해서 학생 가천대에서 50명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한테도 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50명 사실 소수 학생에게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뭐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또 가천대라는 특정 학교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이게 월세 보증금 지원자의 경우 2년을 지원 가능하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신 것 같고, 또 어차피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게 2년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차료 인상에 있어서 또 인상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이런 희망원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허용하는 쪽으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쪽 주변 환경이 지금 월세가 또 20년, 21년, 내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월세 부분에 있어서도 월세가 저희들이 처음에 4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박은미위원  48만 원 기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당초에 이제 40만 원 가지고 자부담 10만 원 또 저희 성남시가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가 1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학생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 반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 시세를 또 조사해 보니까 4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꽤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지난해 제안이 있었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12만 원, 2만 원 정도 상향시킬 계획이고 또 가천대에서 허락해 줬고 이외에 대학교들하고 어떻게 관계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서 동참 여부를 또 확인한 결과 지금 이번에 거의 원격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을지대나 또 신구대나 또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가천대하고 협업하고 선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소득층이 또 많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 또 소득분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정확히 저희들이 받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아마 거기에 성적도 반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연 단위로, 연 단위로 평가해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학생에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2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항상 사업을 수행하실 때 전체 그 대상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공지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이제 지정이 된, 어디죠, 이 임대인, 임대인이 있는데 그 임대인에게도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주는 거, 그러면 그 임대인은 과연 저소득층이며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각도로 이게 다 검토, 고려가 다 되어야지만 사실은 적정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6쪽에 지금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이제 2022, 2023, 2024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이 퍼센테이지가 줄어가는 거예요, 연차별로. 그러면 저희 이제 학교에 노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학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
○박은미위원  이게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가는, 어떤 굉장히 앞서가는 학교와 정말 노후 환경 개선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학교의 환경의 차이가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이 비율이 지금 적정하냐, 2024년에 정말 저희가 50%, 50%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들도 그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한 학교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예산이 적정한가를 검토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여기 보면 학생 안전과 위생 관련해서 우선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들은 몇 개나 얼마나 어떠한 사업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대응했을 때 대응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미위원  예, 대응 사업. 대응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31쪽에 이제 학교 청소년 바우처가 있는데요, 연도별로 지금 거의 100여 명, 최근에는 이게 뭐 한 18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연도별로 이렇게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연계가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진로 적성 탐색 등의 기회 제공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연간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포인트로 나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어떻게 한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자기 계발과 진로 적성 탐색에 이게 지원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처가 대충 저희가 데이터로 잡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데이터 잡힙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뭐 서점에서 책을 사 본다든지 체험한다든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정말 잘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지막으로 34쪽에 이제 학습도우미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말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멘토, 멘티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항상 문제점이 이제 그 학습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각 가정에 특히 방문해서 하는 것들이 또 어려운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과연 이렇게 대학생들이 오는 것이 그 수용적 마인드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했었어요.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이제 가정에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잘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단이나 행정복지센터 유휴 공간 활용 그래서 학습 장소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열심히 그동안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하신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점점 더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요청하는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자료로 이제 나중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고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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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생교육과

(11시 4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일괄 설명하시되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최미경위원  총괄 질의하는 거죠?
○박은미위원  추경.
○위원장 강상태  평생학습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5페이지 시민 소양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금 배움 숲 관련해서 평생학습 플랫폼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최미경위원  지금 평생학습 플랫폼 들어가면, 인트로 들어가면 인트로에 지금 4개가 딱 떠요. 평생학습 포털 그다음에 학습 강좌 수강 신청, 동영상 강좌, 생활체육 강좌 해서 이제 평생학습 포털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 소양 교육 운영 부분이 민주 시민 교육 관련이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 포털 배움 숲에 들어가면 민주 시민 교육 관련해서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민주 시민 교육 수강생 모집이 이제 20년 10월 29일 날 선착순 20명, 수강료 무료 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수강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배움 숲 포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공공 역량 그 6대 영역에, 우리 평생교육 6대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분야별 강좌로 지금 쭉 우리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시민 공공 역량을 눌러서 관련 그 부분이 수강 신청을 6대 영역을 쭉 누르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지금 홈피에. 관련해서 클릭해 갖고 들어가면 관련 수강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 이제 한눈에 쭉 펼쳐 보일 수 있게 배움 숲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도저히 지금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수강 중’ 그다음에 마감된 것들은 ‘마감’부터 해서 쭉 뜨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3월 달에 배움 숲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지금 20명이 신청을 해서 11명이 수료를 했었고요, 3월 달에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 때 통과해 주신 그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은 지금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마 배움 숲에서는 3월 초에 저희가 한 번 수강 신청을 받았던 거라 지금은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창에 그런 카테고리 생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원래 조례가 있었고, 지금 제가 추경예산에서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 왔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현재 민주 시민 교육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성남시 민주 시민 교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이번에 또 들어가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안이, 기정예산액이 이제 3000만 원이 있었고 연구 용역이 2618만 원으로 지금 연구 용역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예산 반납이 382만 원 예산이 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도 들어가고 하는데, 관련 용역도 채워지고 하는데 그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이 지금 6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성이 필요하고, 분야별로. 학교 교육에서는 또 학교 교육 내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시민성에 대해서 또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란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 교육 속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이런 포털에도 가면 시민 교육이라는 큰 포털 안에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 교육, 주민자치 참여예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온라인 교육으로써 또 가서 들을 수 있게끔 그 안에 온라인 교육으로도 올려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움 숲에도 민주 시민 교육 그런 카테고리 생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 소양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로 조금 받기는 했는데 일반 과정, 장애인 과정, 초등 과정, 중등 과정, 마을활동가 과정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요. 관련해서 관련 커리큘럼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과정에 대해서 또 수료가 끝난 그 인원수부터 해서 그다음에 강의 평가된 내용들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울시 그 평생교육 플랫폼에 들어가 봤더니요, 하나가 또 저희 시에서 배워야 될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마음 오아시스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놨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학습 챌린지 강좌 해서 세이프런(safeLearn) 키트 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가격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또 키트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힐링 강좌 그다음에 여행 스케치 그다음에 시민들을 응원할 수 있는 학습 경험 공유 챌린지 해서 마음 진단도 할 수 있고 힐링 강좌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학습 포털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하나의 포털 플랫폼에다가 또 따로 하나 그런 인트로 안에다가, 우리가 4개가 있다면 그 앞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또 선제적으로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쭉 훑어봤더니 필사를 하면서 또 독립선언문 필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명소 건축물 모형 만들기부터 해서 평생학습 포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용 안내부터 해서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관련해서 담당자분들부터 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시도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챙겨보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유인물 44쪽.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그걸 지금 온라인으로 개최했다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작년에는 완전히 취소를 했었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일 날 그동안 평생학습기관에서 학습했던 학습자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이런 분들 같이 줌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문해 교육 시상도 하고 발전 유공자 시상도 하면서 또 기관에서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거 같이 수범 사례 같은 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영상 그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 해서 그 조합한 영상을 내일모레, 이제 다음 주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올해는 줌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올해로 벌써 이제 7회째고 전년도에는 못 했는데 그러면 5회, 4회, 3회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전에는 이 평생,
○안극수위원  대면으로 했죠, 전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때는 이제 평생학습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하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면으로 했겠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평생학습박람회가 이게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자리, 그런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금년도 이 평생학습박람회를 줌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달에 추진위도 구성을 했고 5월 달, 6월 달 해 가지고 쭉 9월 달까지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이러한 사업,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게 1/4분기 때 전부 다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1/4분기 때 어떤 이런 추진위 구성도 해야지 되고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해서 최소한 2/4분기 때, 2/4분기 때는 줌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야 될 건지, 대면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지 될 거고, 이게 이제 금년도 연말 4/4분기 다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기 식, 어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 자리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떠한 장이 돼야지 되는데 이걸 과연 온라인으로다가 개최해서 줌으로 했을 때 과연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1/4분기 때 다 추진이 돼서 진행이 돼야 뭔가 저변의 확대도 되고 어떠한 주민들의 호응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이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효과성은 떨어지겠지만 저희가 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을 해서 지금 방역 단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7월 달까지만 해도 대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같이 논의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4단계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부득이 참여했던 분들이 또 실망감을 줄 수 있고 저희가 또 배움 숲도 홍보해야 되고 그 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던 그런 것들을 또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 싶어서 최소한에 줌으로 하는 것으로 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20년도 추진위 구성원들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에 참가했던 기관이나 어떠한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됐는지,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줌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라도, 이제 금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죠.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거를 지금 우리 이런 어떤 평생교육에 관해서 요구되는 사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사 때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이런 건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이거를 그냥 줌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이 마련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년도 감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계속 오늘 번번이 우리 강신철 위원님 또 안극수 위원님의 발언 뒤이어서 보충 발언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문제점을 바라보는 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돼서는, 이 학습박람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자료 제공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게 사실 개최 안 됐어요, 그죠? 11일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거기 그게 저희가 이 날짜는 그 영상을 공개하는 날짜를 잡았었고요, 10월 2일 날 저희가 야탑 평생학습관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녹화를 하고 영상은 이제 11일부터 공개를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거 이 학습박람회가 개최된 거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웹자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배너라든가 이런 걸 보도 자료를 통해서나 홍보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저희한테, 이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이게 9월 말, 9월 중하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야탑수련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야탑 평생학습관.
○서은경위원  야탑 평생학습관에서 열리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문제점이 파악된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였는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더 일찍 보완이 되면서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기본 계획을 요청드렸어요, 안극수 위원님께서. 그 안에 아마 플랜B가 있었을 것 같아요. 플랜B가 지금과 같은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될 때 그러면 내용도 바뀌었을 거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던 그 박람회의 내용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바뀌었을 거 같으니까 그게 어떻게 구성이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 플랜B에 녹여 내야 될 거, 들어가야 될 콘텐츠가 나와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좀 보고 싶으니까 그 진행 단계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7800만 원 예산 수립인데 물론 이제 온라인 개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취합하다 보면 원래 행사들 내용이 다 전달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예산액이 또한 다 써지지는 않았을 것도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고 이게 적정하게 사용된 건지 이 내용, 이제 개최된 박람회 내용하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우리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성남시민 평생학습 요구 설문조사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욕구 조사.
○최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7월 28일 날 하고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계약을 저희가 7월 달에 하고 이제 12월 17일 날 완료 예정이거든요.
○최미경위원  아, 12월 17일.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그래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아직 지금 아이엔지(ing) 중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됐으면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고 나면 자료 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제가 용역보고서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중간보고서는 그럼 안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중간보고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날짜랑 잡혀지면 따로 연락을 드려서,
○최미경위원  중간보고는 언제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한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최미경위원  일단 중간보고서 나오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46쪽…… 그냥 자료 요청만 할게요.
  야탑하고 위례 평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이라기보다는 관련 팀장하고 주무관 와서 좀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 체육관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지난번 예산 세워주셔서 보수 완료하고 준공 검사 중에 있고요, 지금 그 뒤의 유리벽체랑 위의 천장이랑 조명이랑 다 이미 교체를 9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 완료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완료하면 보고 좀 해 주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웃음)
○위원장 강상태  그래야 우리도 현장 방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만족할 만큼 잘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저희 보수를 깔끔하게,
○위원장 강상태  관리감독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관리감독, 저는 이제 준공 검사하면서 가 봤었고요, 거기 지금 시설주사가 계셔서 공사 감독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 방문 해 볼게요.
  그리고 온라인 평생, 아니, 온라인평생교육팀이 신설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이 좀 들고 하면 저도 그렇고요, 내가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차 가지고 나오는 데 약간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평생학습이 중요한 부분이 특히 고령 연령층은 어떤 그런 것들 자꾸 접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강남구하고 송파, 서초, 광명을 이렇게 보니까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은빛학당 교육 시연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우리가 주차 요금도 미리서 선결제하고 하게 하려면 그것 역시 설치된 장소에 가서 하게 되면 그냥 쉽게 통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면 와서 걸려 가지고 거기서 계산해야 하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면 쉽게 두렵지 않게 그런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접해 보지 않으면 두려워하거든요, 사실 해 보면 별거 아닌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학습장에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그런 것들이 정말 평생학습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물이다 하면 우리도 과감히 좀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저희 지금 위례랑 야탑에서 은빛학당에서 IT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 미디어실 구축하면서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키오스크나 이런 걸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IT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2시까지면 되겠죠? 2시 반?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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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배석자들, 팀장 배석자 간단히 소개하시고 주요업무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우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승진 시설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정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4회 추경에 앞서 지난 6월 달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시설 수익금 관련돼서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안극수위원  서로 간에, 어떠한 체육회와 본 위원 간에 충분한 그런 이제 소통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그런 어떠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지난달 9월 28일 날인가, 제가 이제 성남시체육회 우리 이용기 회장님과 저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의원분들은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자료로다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체육회에서 좀 놓친 부분이 회계 자료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기 회장님도 저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 표명도 하셨고 저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주셨고, 또 그 자리를 빌려서 저도 우리 체육회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좀 과도하게 이렇게 그런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드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그 자리에서 우리 회장님한테 사과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시의회와 체육회가 어떠한 이런,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제 다 끝나가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사과 발언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아침에 나한테 잠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문제도 됐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체육인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가지가 표출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사과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위원들도 우리, 여기는 우리가 이 상임위가 우리 특정 개인이 어떤 운영할 방도 아니고 전체 우리 품격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들로서도 어떤 품위도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유지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좀 명쾌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런 불필요한 어떤 집단행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 이런 어떠한 우리가 선행적인 논의가 있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위원장은 좀 깔끔하다고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우리가 어떤 형식과 격식을 갖출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위원장에게도 보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보고가 돼서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명쾌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처리들을 하셔야지 이거 우물쭈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해 가지고 뭘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뭘 상임위원회 위상이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안극수위원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뭐를 뭐 때문에 위상이 저하가 됐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그걸 거명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먼저,
○안극수위원  그거는 내 시의원 안극수 의원의 본인 개인의 일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걸 왜 위원장이 저에 대한 일을 왜 관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제가 좀,
○위원장 강상태  지금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시지.
○위원장 강상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위원들도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안극수위원  구렁이 담이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쓰시는 겁니까? 저한테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한테 쓰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상태  우리 상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해당 위원까지도 포함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극수위원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어떠한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 자리에 배석했죠?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에게 어떠한 보고를 한 거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 자리에 제가 배석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개인 간의 문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보고도 안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보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그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체육회장과 안극수 위원님과의 관계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다만 9월 28일 날 만날 때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만 저희가 약속을 잡아드린 거죠.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안 위원님이,
○위원장 강상태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다고요. 저희는 두 분이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만 그냥 만나게 해 드린 거지.
○위원장 강상태  거기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안 위원님이,
○위원장 강상태  결론이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뭐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뭐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안 위원님한테 ‘본회의장에서 하십시오. 어디서 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 그 부분도,
○위원장 강상태  최소한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논의하려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하기로 결론이 났으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맞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 서로 협의가 돼서 사과를 하고 하는 것도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인 거지 저희가 하란다고 해서 하나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거를 상임위, 개인적으로 거기 사적으로 만나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얘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안 위원님한테 ‘상임위에서 발언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따라서 하시나요?
○최미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 상임위 안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할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한번 먼저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런 진행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라는 조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쨌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원만하게 위원회 운영을 못 해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안극수 위원님과 우리 체육회에 그동안에 얽히고설켰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발언이어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도 충분히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안극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또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공론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서로 또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런 어떠한 의정활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의를 사실은 이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아마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어쨌든 끝으로 체육회와 저와의 이런 어떠한 관계가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잘 이렇게 좀 해소가 됐고, 또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공인된 사람으로서 이런 좀 과다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임원들이나 직원분들이 사실은 좀 상처가 컸었다 이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 보면서, 이제 이용기 체육회장님께서도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전산화 시스템을 다 구축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벌써 알아서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떤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도 제가 감히 사실 좀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일보되는 그런 어떠한 기회의 장이 이렇게 된 것만큼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인 거 같아요.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4회 추경에 보면 이게 시민프로축구단 이제 14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세부적으로 해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당초에 총사업비가 한 159억 정도를 편성해서 계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보조금 빼고 우리 광고나 입장료 수입이 현저하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FC에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한 5억 넘게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사실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굉장히 갑론을박 시끄러웠었어요.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속기록을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혹여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말씀을 해 줘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추경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총괄 질문 때 막 FC 사장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불과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광고 스폰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런데 이건 이미 앞으로도 그게 쉽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이게 광고로다가 이런 큰 금액을 사실 좀 대처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대안 없이 또 이렇게 14억을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갑론을박 예산 이거 삭감 주장 또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다가 굉장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게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도 이맘때 반드시 이런 거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사안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4억 지금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금년이 남았는데 지금 뭐 우리 사장님 또 새로 오시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혀 가실 거고 또 우리 소송도 관련돼서 우리 성남FC가 또 승소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어떤 광고 스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금액 없습니까? 전혀 지금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열심히 지금 수사 종결 후에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FC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에 과장님, 우리 지금 몇 위 하고 있습니까? 뭐 성적 순위는 물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남FC가 지금 몇 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32게임을 소화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하고 2:1로 지는 바람에 10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0위?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10. 실은 서울FC하고 승점은 같은데요, 골득실 차이가 나는 바람에 또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승점은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적도 좀 좋고 성적도 내면서 어떠한 추경도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광고 스폰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아까 총괄 설명에서 들어보니까 5억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추계로다가 계상해 놓고 나도 지금 14억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남은 기간이라도 14억이라는 추경 여기서 올라온 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인건비나 이런 어떤 운영비인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거라 저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노력과 수고는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광고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선인지는 좀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경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보내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 주신 자료에서 좀 한 가지 추가했던 사항이 저희 외국인 선수 비율이었어요. 프로축구단 제가 이제 보내 주신 리스트를 보니까 K1 리그에서 해외 선수 비율이 1명~6명까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강원 같은 데는 이제 1명이고, 제일 많은 데는 뭐 6명, 그리고 저희 규정상 보니까 4명 정도 이렇게 보유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2020년도에는 보니까 외국 국적 선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은 4명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거의 뭐 4명 맥시멈까지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한 5명까지는 보통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4명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그거를 제가 왜 궁금하게 생각하냐면 외국인 선수를 과다하게 유치하지 않는 것이 저희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었고요.
  외국인 선수 보유 현황으로 인해서 순위가 달라지는가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수단 인건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외국인 선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박은미위원  자료가 없나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선수 1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순위가 뭐 7위, 7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강원도는 12위,
○박은미위원  전년도 실적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 전년도.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축구단을 봤을 때 외국인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포지션별로 얼마나 우수한 선수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운영들을 좀 적절치 않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연초에 보통 33억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나중에 원래 사실 선수 인건비는 본예산에 대부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보면 이제 추경까지 해 가지고 20억이 더 인건비가 늘어나고, 2020년도에는 34억이 늘어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본예산 편성 때보다 42억이 더 늘었어요.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혹시나 외국인 선수 인건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 주신 부분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보면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저희 이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유소년을 통한 선수 육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들과의 어떤 소통, 화합 이런 부분을 통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만드는 게 더 큰데, 이 선수들 중에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하이 랭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선수 인건비를 과다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또 적정 예산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거 외에 지방 보조금 전체 총액 한도에 묶여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금 지금 신청을 600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100여 건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또 40% 뭐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보조금 지원에 그런 어떤 많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함으로써 더 타격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위원님, 외국인 선수 인건비 또 선수비들의 인건비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도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인원이 저희가 저는 항상 33에서 이제 많을 때 38명, 선수가 35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20년도에 43명 이래 가지고 한 8명~10명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선수가 연중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렇죠. 여름 시즌에 또 이렇게 재영입하고 또 팔려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10여 명이나 되면 거의 30% 이상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전력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제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잘되고 있는 몇 개의 프로축구단들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재계약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절한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는 사실 지역의 유망주 선수를 육성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지 저희가 외국 선수를 많이 유입해 가지고 상위 뭐 1, 2, 3위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축구단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엇보다 본예산에 선수단 인건비는 어느 정도 팔구십 프로 정도는 책정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50~60% 정도를 본예산에 이게 책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없어서 선수단 인건비를 못 주고 있어서요.’라고 하면서 추경이 들어오면 정말 좀 답답해요, 많이.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당초 연초에 저희 선수 계약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2015년부터 18년, 2020년, 올해까지 보면 33명~38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더 신중히 하겠지만 연초에 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총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 면에서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추경을 올리게 된 건데요,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추경이 적게 올라와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평균 내보면 1인 선수 평균 연봉은 1.9억~2.2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K2,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박은미위원  K2 리그 때 대비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더 예산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맘 같지 않은 게 둥근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순위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순위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다는 말이 그런 거 같아요. 잘할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어렵게 경기할 때 같이 울고 또 승리하면 웃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울고 웃고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스포츠가 아닌가, 우리 성남 시민프로축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는 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질의했던 3년 간의 법정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이제 그때 기부금의 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거였는데 방법에 대해서,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제시된 게 없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고민하기도 쉽지는 않았지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14억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운영하신 거 같아요.
  저는 K1이면 한 200억 정도 예산 써야 되거든요. 이게 꼭 프로가 돈하고 비례해야만 하느냐, 꼭 그렇게 가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시에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 후원이라든지 이런 광고 스폰 같은 거를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고요. 또 좋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고 스폰을 하는, 원하는 회사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부금을 했을 때 소득세 세제 혜택 원하는, 세액 공제 원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는 거 광고 스폰을 가지고 선수 옷이라든지 등등에 이렇게 부착시킬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체들한테는 다른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기부를 끌어내면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좀 적극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법인체가 변함이 없지만, 그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지만 지금 고민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부금 세액 공제라든지 다른 기업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1차적인 거는 그런 것이고, 또 2차적인 건 성남FC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성남FC가 갖는 상징적인 것을 살리면서 또 기업체를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고, 큰 숙제가 사실은 이제 법적인 문제 뒤에 숨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마 더 큰 책임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기업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대한 우리 FC가 자생력을 키우고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끝까지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34쪽 우리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성 축구단 상반기 리그비 945만 원 우리 미집행분 삭감 신청 들어왔어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미경위원  이게 굳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성 축구동호회 관련 예산만 삭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생활축구, 아니, 생활동호회 관련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삭감이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축구 관련해서, 우리 FC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 여성 동호회, 축구 동호회가 몇 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10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0개 동호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성남FC라는 축구는 시민구단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미경위원  스포츠로 하나 된 성남 그리고 본도심과 신도심의 그런 부분을 또 해소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성남FC의 탄생의 기초가 됐는데, 우리 10개 동호회에 있는 그 팀을 지금 가장 핫한 예능이 TV에서 보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한 예능프로로 지금 핫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성남FC 마케팅하고 또 우리 성남 여성 동호회 올 10월이면 성남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70% 이상의 접종률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그런 마케팅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성남시에 좀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리그전을 내년에나 한번 기획을 해 봐서 그런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성남FC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기업들한테도 후원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창훈 대표님 오셨지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성남FC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여겼던 이제 우리 FC 운영과 관련된 문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두가 아주 심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어갈 거냐 하는 공동 숙제,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또 14억 추경을 편성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또 5억이 같이 또 지원이 돼 있어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제로 따지면 19억이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우리가 기 100억을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걸림돌이었던 소송 건이 혐의 없음으로 해결이 됐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한다면, 향후 운영을 한다면 어떠한 계획 목표를 갖고, 시비 지원 대비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짐 겸 또 내년 약속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제가 성남FC로 오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구단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을 좀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팬들에게 조금 승리의 기쁨을 많이 안겨주는, 즐거움을 드리는 이런 구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팬들도 좀 많이 경기장에 나오셔서 응원도 하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가면서 무관중 경기 또 저나 우리 직원들께서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위원회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는 시에서 주신 예산의 50% 이상은, 50% 이상은 제가 노력을 해서 저희 사무국이 총력을 다해서 기업 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FC를 이끌고 간다면 한 50% 이상은 열심히 해서 재정 확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 다짐이 정말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노력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더욱이나 우리가 축구센터가 지금 260억을 투입이 됐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이제 집기 구입도 3억이 이번에 또 추가 요구가 돼 있어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따라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재정 운영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좋은 선수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성적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 책임감을 갖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이제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선임이 됐는데 뭐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기용을 해서 운영의 쇄신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저희 시민프로축구단의 사무국장은 우리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조례에 보면 재정뿐이 아니라 인력도 이렇게 지원받아서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내부 규정, 인사 규정에 보면 물론 전문가를 채용해서 계약직이든 또 일반 정규직이든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성남FC 구단이 한 7년여에 거치면서 1년에 많게는 100억 이상을 많은 재정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로부터도 그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FC의 사무국장, 전임 사무국장께서 갑자기 사직하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전문가를 공개 채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안정적으로 재정도 운영하는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저희 유능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무국을 좀 더 이렇게 더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사무국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시에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시에 있는 6급 팀장급의 직원이 저희 사무국에 오셔서 사무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들, 사무국장 인사는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모르시나요?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인사 안 드려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꼭 그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잠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보셨죠? 경기도 장애인체육인 역량 강화 공모 사업 공동 추진 불가에 따른 사업 신청 취소 보고 이 내용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와 같이 이제 사업 선정이 취소가 보고가 돼서 따라서 예산 삭감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0쪽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경기도 장애인체육인 역량 강화 컨퍼런스 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0쪽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경기도 장애인체육인 역량 강화 컨퍼런스 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51쪽 우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가 육상을 필두로 해서 장애인 탁구까지 한 10여 개가 직장운동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뭐 우리시가 이 직장운동부 각 종목 단체별로 나가서 뭐 감사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 주체는 우리 성남시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번에 인권 전문가도 같이 뽑아서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게 이게 지금 종목 단체별로다가 전부 다 한번 운영하는 시스템 또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2018년도에 다시 이게 우리 성남시로 가져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안극수위원  그전에는 성남시 체육회가 운영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자로 우리 성남시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운영을 하면서의 어떤 장단점을 굳이 짚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해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래서 감독관하고 전문가를 지금 뽑아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감독관들이 상주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때마다 뭐 한 번씩 나와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니요, 정식으로 9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근무해서,
○안극수위원  몇 분이나 돼요, 그런 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니, 그러니까 감독관 1분, 인권전문가 1분. 2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소속팀으로다가 각자 지금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네요? 시로 출근합니까, 아니면 이쪽 종목 단체로다가 출근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이제 직장운동본부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으로 그 사무실이 있어서 출근하고요. 또 그것도 저희 과에 또 계약직으로 1분 지금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소속은 우리 성남시의 소속이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로.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의 소속.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저는 58페이지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머리 아프시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자료 60쪽. 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한성정 아직 반려견 놀이터 이거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이게 지금 아직도,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목적체육운동장, 즉 다시 말해서 성남시민이 누구나 와서 체육을, 어떤 체육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개 놀이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했는지 이거 위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지금 요청 중에 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것도 조속히, 조속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함께 좀 과장님 도우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 이제 공사도 11월 달쯤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10월 말까지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해결되는 대로 바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6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박은미위원  그 세부 운영 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7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금 관내 체육시설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관내 체육시설 등록한 종목 그다음에 구별 체육시설 현황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로 저소득층 지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대상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도민체전 금년에 취소됐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파주에서 하는 거는 금년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에 따른 우수 선수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대회를 치르고 나면 이제 좀 걸러지는 것도 있고 할 텐데, 미개최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수 선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다시 한번 써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7월 1일 자로 체육진흥과장 부임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패럴림픽이 진행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또 FC 사무국장이 해임이 됐고, 그리고 도민체전 유치 확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정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267회 임시회에서 그런 사항들은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육상코치 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니요, 문제라기보다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우리 육상 지도자, 파견 지도자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체육진흥과에는 보고받은 거 없어요? 박형순 코치.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문제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된 거는,
○위원장 강상태  없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체크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스카우트 문제라든가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스카우트 문제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 틀에 대한 많은 개선책이,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들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이제 인원수가, 각 종목별로 인원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부분에는 그 인원수를 탁구 부분에서 이렇게 보충을 하고 지도자도 좀 부족해서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보완을 할 것인지. 선수 스카우트 문제와 관련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데 지금은 감독에 의존하고 감독관이 대충 이제 그거 뭐 체크만 하는 형식적인 행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좀 필요하고, 따라서 과거에 소위원회 운영했던 이런 무슨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만들어서 그 선수 스카우트에 따른 점검도 하고 그 선수가 정말 그렇게 해서 좀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인지 감독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그걸 또 체크하는 어떠한 그런 이제 시스템 작동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한 번 선수 스카우트 하게 되면 2, 3년 계약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선수 생활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제대로 된 스카우트 시스템이 작동을 해 줘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 보완책을 좀 수립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남 우리 2023년도에 유치하게,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육상 트랙 공인 문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육상 트랙 공인을 받으려면 보조 트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계획으로는 성남종합운동장,
○위원장 강상태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농구장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보조경기,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보조경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그 농구장도 어디에 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는데 그 보조경기장에 나올 수 있는 면적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트랙하고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영장 이전 문제는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수영, 탄천, 성남종합운동장 내년에 이제 공인을 받고 승인을 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려니까요. 또 그동안 노후된 거 보수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쭉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굉장히 많은,
○위원장 강상태  그런 예산 반영 다 검토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섰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런 걸 하려면 예산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 인증을 위한 예산도 내년에 편성 요구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보조 트랙 문제 해결돼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양궁장 문제는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현재 지금 양궁장 관계는 아직 윤곽이 정확하게 못 나온 상태인데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는 전혀 검토 아직 안 됐네요? 내년에 어떤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계획이,
○위원장 강상태  향후 대책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양궁장을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장소를 우선 돼야 되는데 그 장소가 참 성남시 관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 2023년도 내년에 그거 계획 안 세우면 2023년 때 하게 되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위원장님, 좋은 장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우선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하기야 뭐 그 추경에라도 그렇게 반영 또 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내년에는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강상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임박해서 해결을 못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성남에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장애인,
○위원장 강상태  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대학교 앞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위치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공단하고 이런 쪽하고 우리 장애인체육회하고 잘 접목해서 연계해서, 지역이 그쪽이면 시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떠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은 연계 방안을 좀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산만 탑재하면 그쪽에 같이 협의하면 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하고 그 문제는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코로나 4단계 2주간 또 거리두기가 연장됐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달 말을 목표로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70% 이상, 국민 70%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체육과에서 공공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류지, 그러니까 운중천, 탄천에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관리 주체가 좀 달라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공원과 뭐,
○최현백위원  공원과, 생태하천과 이렇게 나뉘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밖에는 어찌 됐든 도시개발공사,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도시개발공사.
○최현백위원  일부 지난번에 제가 체육회에서 낙생대 체육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야겠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관한 개방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 및 개방에 관한 계획을 정부 지침에 따라야겠지만 사전에 좀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우리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준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게 시민들이 너무 지쳐 계세요. 너무 지쳐들 계시고, 늘 시민들을 뵈면 언제 체육시설을 개방하냐, 늘 입에 달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시설 점검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정부 지침에 맞게 맞춰서 개방 계획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말이에요. 대장동 저류지도 결국은 생태하천과가 관리 주체가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생태하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은 체육시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계획을 어떻게 짤 건지 그걸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1년도 넘었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잘 좀 하세요. 제가 별도로 예결위에서 생태하천과 쪽에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잘 협의하셔 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대장지구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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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아주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언제나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 설명은 전략경영본부장, 청소년사업본부장, 각 시설별로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미석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진미석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대표님, 판교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건립 사항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판교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건립은 소관 자체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이용객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을 언제 세워요. (웃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주변의 시민들이 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직접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현백위원  상의를 좀 하시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상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 안 됐다고 한다면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 체크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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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16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옥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감사실장 정은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동 감찰 계속하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째 전년도보다 좀 나아졌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예, 전년도보다 저희가 거의 반 정도 줄었고요.
○박은미위원  개선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올 초에는 한 7건 정도 아주 이제 일상적인 지적이 좀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한 3건 정도를 해서 한 50% 이상 줄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경영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좀 느슨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오히려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방적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통을 통해서 예전에 이렇게 통제와 지적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좀 사전 예방을 더 강화하는 편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나와 있는 결과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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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16시 38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되 중요 사안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 김홍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직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3쪽~18쪽까지, 63쪽~6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63쪽에 지금 회의운영비 전액 삭감하시는 건가요, 청소년 행정운영경비?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위원님, 다시 한번 좀.
○박은미위원  63쪽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63쪽.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청소년 행정운영경비 중에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420만 원 100% 삭감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이 내용은 우리가 원래 삭감 내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재단 편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던 이런 경비는 전부 재단 민간 위탁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 생략이 된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이게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재단에서 이거를 다 아이들 회의운영비는 사용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구체적인 것은 지금 총괄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실제적으로는 자문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 위탁금 대외 협력 및 홍보, 지역 교육 네트워크에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다 편입됐기 때문에 경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서 편성돼서 집행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로 넘어가서 어디에서 집행 내역을 볼 수 있는지는 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집행하신 부서는 이거 나오셔서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자료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 회의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주세요. 일단 집행이 됐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미래교육기획팀장 장미희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기획팀장 장미희입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의 회의운영비는 지원단의 민간 위탁금에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비와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회의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현재 민간 위탁금에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비에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의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어쨌든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미래교육기획팀장 장미희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재단하고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미래교육기획팀장 장미희  예, 맞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보면 65쪽에, 65쪽 예산안 설명에 보면 그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단장님, 어쨌든 이게 사업비가 이중으로 반영돼서 지금 반납 처리한 게 맞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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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16시 45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하지 마시고 주요 사업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페이지 우리 기부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부금 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4600만 원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고, 예산 증액률을 보면 136.9% 증액이 됐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본부가 1500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이 3100만 원.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포스코ICT에서 이제 청년들 프리 인턴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1500만 원이 이제 청년들이 인턴십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본부 쪽에서 진행을 하는 기부금 사업으로써 이따 사업본부 쪽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전년도 4회 추경안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본부에서 기부금 사업이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본부에서는 1500만 원, 그다음에 판교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310만 5000원이고, 추경에서 3100만 원이 올라서 4310만 5000원인데 전년도 보니까 3800만 원이에요, 분당 판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예산 기부금 사업이 늘지는 않았어요.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조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31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236%라는 예산이 크게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보다는 400만 원이 더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 기부금 관련한 사업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오히려 본부 예산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더 준 사항이다.
  그래서 기부금 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었다기보다는 줄었다라고 이제 금액적으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사실 작년에 후원을 했던 기업의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기업에서 올해는 조금 기부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ICT는 새로운 기업 후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COVID-19가 막 시행이 됐던, 막 일어났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앤온 사업이라든지 아이들의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기업들의 후원들이 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미경위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전년도 기부금 사업하고 올해 기부금 사업하고 관련해서 각각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제가 행감 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제가 끼고 있는 게 미마마스크라고 이게 지금 네고왕에서 한 이벤트에 대해서 그것들이 굉장히 큰 현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 셈인지 원래는 현물 지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추가로 지금 저희가 대체로 한 2억 1000 정도의 현물 지원을 받아서 취약계층을 위해 배부하고 나눠줬습니다.
○최미경위원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마스크와 또 다른 것도 있어서, 제모기도 있고,
○최미경위원  물품들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물품 이외에 많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제모기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나눠주는 제모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전년도와 달리 현물 지원이 많아 가지고 여기 아마 현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추가 물품으로 들어온 것도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기부금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는 또 데이터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기부금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로 봤더니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데이터상으로는 숫자로는 좀 오히려 더 줄었다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됐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 그렇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78쪽에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는 안 올라와 있네요? 전혀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추경이라서 본예산,
○박은미위원  아, 본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은…… 잠시만요. 이게 예산이, 원래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800인 건가요? 기정 1800이 전액 삭감이네요, 임직원 워크숍?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이게 이제 경비성으로요, 75페이지에 경비로 한꺼번에 전 기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이제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삭감 쪽에서 대표이사님은 삭감이 없어서 안 올라온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 다 사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박은미위원  그 사용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82쪽에 성남시 청소년 정책 기반 연구 자료는 언제 나오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이게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이제 최종보고회가 11월 말 정도쯤 예정이 돼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돼야지만 이제 저희가 결과 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84쪽에 교육훈련 사업 이제 기정 1억 2000 중에 4000만 원 삭감하는 거죠? 이 지금 교육훈련 사업의 주요 내용과 이 삭감이 거의 30% 정도 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지금 취소하시는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박은미위원  삭감이 너무 많아서.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저희가 재단 내에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경기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무료로 좀 제공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온라인 교육,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좀 받는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 교육 자체가 만들어졌다가 취소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합교육, 대면하는 교육들이 거의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당초 계획했던 자료하고요, 이 삭감 부분 그다음에 시행한 부분 그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페이지 33쪽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 생애주기 성장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보니까. 후기 청소년 지원네트 구축하면서 정기 회의 7회 하셨고요, 정책 제안 활동도 6회 하셨고, 그다음에 온라인 패널도 2회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정책 제안 활동하면서 나왔던 그런 정책 내용들이라든지 회의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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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17시 04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노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과 공감의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우리 본부장님, 우리 45페이지 온앤온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한 곳으로 이렇게 인원이 편중돼서 이용되고 있나 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지금 초중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관련 이용자들 학교 리스트.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각 이용자의 학교 말씀이신 거죠?
○최미경위원  예,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 양지, 은행 여기 기관의 이용자들을 초중고 학교 리스트 기관별로 제출 요청드리고요.
  이게 골고루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부 기관에서 예를 들면 또 물론 근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는 같은데요, 한 곳에 너무 편중돼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우리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관련해서도 행복의회 관련해서 6대 의회까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대, 5대, 6대 의회 관련해서 구성원들 또 관련 학교 리스트 좀 한번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 지금 청소년 각 청소년수련관에 주민 이용이 굉장히 많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청소년하고 주민 이용 데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수련관에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닌 주민이 이용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제가 관련 법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박은미위원  조례에 그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련시설 평가를 받으면 청소년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 시설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청소년이 이용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님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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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기타 참석자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은옥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미래교육기획팀장  장미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