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자원과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4.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농업기술센터 6.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우선 이번 정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연일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질문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과장님과 같이 계시니까 그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분당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중요한 것만 하시고 인사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상복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요,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죠.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추경에 지금 임시 청사 임대료 올라왔어요. 수내2동행정복지센터 언제 개소하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한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7월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최종성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다 했는데 인테리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렇죠. 이제 준공은,
○최종성위원 공사는 다 끝났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그리고 인수인계 검사 그리고 또 거기 민원대 설치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임대료를 월 얼마 정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1760만 원.
○최종성위원 1760만 원씩?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은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7월 20일까지, 당초에는 3월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7월 2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수내2동복지센터는 지하 주차장 몇 층까지 돼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수내2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차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게. 나중에 그러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자료 확인)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최종성위원 예,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내2동행정복지센터 잘 개소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하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좀,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우리 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 인사 말씀 중에서도 언급되셨지만 정자교 붕괴로 인해서 사상자가 좀 발생했는데요, 그거 수습하시느라 요새 고생 많으시죠? 압수수색도 당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당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녹지공원과도 포함되어 있고요, 환경자원과도 포함돼 있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부분도 있고 또한 산사태는 안 났지만, 났지는 않았지만 만일 우리가 말하는 깎인 데가 있어요, 등산로가. 그 바위가 튀어나왔고 나무뿌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불곡산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안전 방지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 점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지금 임시 청사로 사용을 하는 곳도 있고 또한 앞으로 신축 청사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금곡동이라든지. 현재 정자1동도 지금 임시 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임시 청사를 하실 적에 접근성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쓸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특히 분당 쪽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임대를 하기가. 그런 거를 고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동 인구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미리 좀 청사를 신축을 하는 곳을 파악하셔 가지고 임시 청사를 미리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금곡동이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와 있던데 금곡동도 지금 현재 부지 조성 위치도 뒤쪽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 신축한다 그러면 임시 청사라도 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왜냐하면 금곡동이 보면 미금역 사거리 중심으로 금곡동과 구미1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자1동이 같이 맞물리는 곳인데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어떻게 보면 구미1동이지만 아니면 정자1동이지만,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금곡체육센터가 있을 겁니다, 도로변에. 차라리 이런 데를 임대료를 어차피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데를 이용하면 굳이 임대료가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접근성도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찾기도 편하고. 이런 데를 임시 청사로 사용해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위치도 좋고. 임시 사용하는 청사로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번 말해도,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해도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당의 불곡산부터 몇 군데 야산 등산로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청장님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또 다치신 분의 빠른 쾌유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의 대표하는 분당구청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또 이런 일을 당해서 사실은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수습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청사 부분의 효율적인 청사 운영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면서 점검을 해 나갈 때, 사실은 1기 신도시 우리 성남의 과거 모래부터 바다모래를 쓰고 사실은 저희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면서 안전을 지켜나간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의 2층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 내의 공간을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된다면 그 소통 속에서 또 좋은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진다면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의 또 한 가지 부탁은 이매1동의 신축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진행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겠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는 만큼 좀 신속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추경에 개방 화장실 지정 안내 표지판 제작 금액이 올라왔어요, 1100만 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23년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거라 그랬는데 이 리스트 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리스트 좀 나중에 하나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가 지금 확대됐고 또 홍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개방 화장실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들이 급할 때 이용하는 건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그나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세권에 잘되어 있는데 그동안 판교나 아니면 구미동 이쪽으로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더 선정을 했습니다. 수정하고 중원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부분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지금 현재는 화장실 개방하는 거기에 한 15만 원 정도.
○최종성위원 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월 15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월 25만 원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개보수 비용도 1년에 20만 원이었었는데 이거를 월 20만 원 정도로 보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개방 화장실이 급할 때 또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필요할 건 같아요. 우리가 또 공원에도 화장실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많이도 하는데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런 비용도 절감되니까, 사실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억대 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개방 화장실 이용하면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발굴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장님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발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행은 지금 다 한 거죠, 이거 특별 점검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저희들은 특별 점검을 다 했고 현장 확인을 했고 우리 환경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4월 17일, 24일에 제가 환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우리 이제 오후에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관련돼서 추경예산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 부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뭐 특별한 거는, 주문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6개 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상위 기관에서 향후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라고 결정이 내려온 거죠? 들으셨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일단은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 거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인 운반업체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가 혼합해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은 또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감독 책임은 저희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청 오늘 처음 먼저 얘기하는데 3개 구청 방송 들으신 3개 구청 과장님들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향후에 자원순환과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배점표에다가 점수를 가감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입찰할 때 그걸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제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발 빠르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점검해 주시고 그러면 결과를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역세권에 이렇게 배치해서 많이 깨끗해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 몇 분이나 되시고 어디에다 이거 배치를 하시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각 구청에 2명씩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주로 이분들이 어느 곳을 다니시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무단 투기 쓰레기나 아니면 불법 소각 같은 그런 거를 갖다가 계도하는 역할입니다. 단속권은 없고 계도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확인제 시행 시에 불법 소각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동행정복지센터에 주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좀 연락하셔서 그런 것을 찾아서 주로 그런 곳에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건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에게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그런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 달라 해서 그런 것 중점 관리해야 될 지역을 찾아가서 저희가 계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3개 구청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 했을 때 이렇게 중복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 구청의 관계자들도 다들 철저히 저기를 좀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2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우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녹지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 부분에 있어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들을 잘 살펴서 설치하고 관리되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최근에 우리 이매1동 아파트 단지 옆 공공용지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르신들의 팔 줄당기기 운동기구를 원하셨는데 즉시 교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운동기구들을 잘 선별해서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아울러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지난번 수해 관련 이후에 여러 운동기구들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용한위원 분당구청 끝났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분당구청 끝났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2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의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구청 소관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5분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희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환경보호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2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1가지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거고 하나는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개방 화장실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업소가 추가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기존에 작년까지 13개에서 3월 말로 해서 24개로 확대됐고요, 지금 현재 27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건물주나 임차인분들께서 그리 이렇게 사실 개방 화장실 지정과 관련해서 호의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중원구에도 개방 화장실이 많이 협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또 개방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다시피 좀 더 많은 지정이 돼서 오고 가는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는요, 저희가 대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있었지만 다른 성인들 못지않게 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만전의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저희 지역 민원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을 잘 아시니까 산호아파트에서 궁전아파트 아, 상대원초등학교 올라가는 주로 학생들의 통학로 계단이 나무 목재 데크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보면 부분 보수로 인해 갖고서 보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면 이게 많은 부분이 좀 낡았고, 작년에 호우 피해 때도 보니까 하단부 교각 밑에 부분만 좀 훼손이 됐다 하여 사실 그 부분만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암만 해도 전체적으로 좀 안전진단 겸 살펴보셔 갖고 혹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 보수로 계속 갈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만큼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는 지금 특이하게 산불 예방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추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는 상대원 주택하고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으로 변경이 됐죠, 이번에. 그런데 거기의 운동시설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뭡니까, 구리스 좀 발라놓고 안 하면 그게 좀 마르면 바로 또 소리가 막 나고 그러죠. 제가 실지로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좀 더 나은데 그 위에 정상 있지 않습니까. 삼익아파트 쪽에 그쪽에 위로 타면 그냥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식 석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원동 주민들 그리고 본시가지의 주민분들이 점잖으셔서 그렇지 다른 지역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본 위원이 실지로 테스트하고 타 봐도 삑삑 소리가 나고 아주 고약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혀 손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구리스 발라놓고 그러면 그거 바를 때는 소리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맞으면 본청에도 요청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최소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순진하셔 가지고 말씀들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실지로.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게 1차 서류를 했는데도 참 이 표현도 적절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그렇게 보수를 했으면 1, 2년밖에 안 된 것이 다시 그런 현상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책임감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학교에다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사업체 선정하고 등등등 피곤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참 적절하지 않은 저기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분명하게 했거든요. 이제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그거를 계획을 좀 올려주십시오 했더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하고 의논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청에서 그리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실 줄 알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할까요, 바로 할까요?
○박종각위원 바로 하시죠.
○정용한위원 정회 먼저 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10시 4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대신하여 박규식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같이 해 주셔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향미 일자리정책팀장은 금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 사용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추경예산 2억 6600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안전이 제일 큰 화두입니다. 안전지킴이에 대한 이 부분도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안전지킴이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게 도에서 한정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보다는 작년에 어떤 기준 실적 평가를 해서 위험이 더 많은 시군으로 6명을 배치하고, 저희는 4명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 하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또 안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노동 쪽에서는 산재라든지 안전한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 활동을 유도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한 우리 성남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 이렇게 소규모, 성남시 소규모 관내 건설 현장하고 제조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점검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사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량 현장은 경미한 사항은 이제 자체적으로 계도 안내를 하지만 만약에 좀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좀 정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노동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점검한 거를 우리 고용노동과에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량 현장은 자체 계도하고 좀 더 계도가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점검표를 받아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다가 조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노동안전지킴이라 그래 갖고서는 활동을 같이 하루를 해 보게 됐었는데, 거리 공단 본부, 이제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하이테크, 성남하이테크밸리 앞의 길에서 캠페인도 하시고 그래서 뭔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체 방문을 해서 스티커도 부착을 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하여튼 간 활동을 하는 만큼 우리 기업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5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황규형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예, 구재평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1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좀 늘었습니까, 숫자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때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7개소가 추가 지정이 됐었고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인센티브를 어떤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올해 그런 기간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추가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상하반기, 상하반기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물가 시대라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재평위원 그래요. 많이 좀, 왜 우리 모르는 데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구재평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 갖고 숫자 좀 올해 늘립시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우리 과장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서 활동을 하시기 위한 추가 예산 부분,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계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발생 건수만 해도 분당경찰서 내지 우리 지금 성남에 있는 3개 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921건에 277억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 순간에 고도의 첨단 전기통신 금융사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조례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홍보와 교육예산을 반영했고요,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유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중원구 지역에 보면 이제 재개발, 특히 저희 지역 상대원1·2·3동 중에서는 상대원2동, 행정구역상으로는 2동이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주민 이주가 되고 있고요, 아직도 한 400, 5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가실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사를, 이주를 하시면서 방치된, 뭐 반려인지 유기인지 이런 동물들이 눈에 띄게 사실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냅두고 가신 거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가구가 있어 갖고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맴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개발된 아니면 타 지역, 중앙동이 됐든 아니면 상대원3동이 됐든지 이런 쪽으로도 몰려다닐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지금 유기동물에 관한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소유주를 찾고 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입양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많이 입양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미리 살펴봐서 그 지역에 유기동물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런 징후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혹시 우리 지금 계속 순환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또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대두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이런 동물들을 대규모로 아니면 이렇게 임시 보호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갖춰야 될 필요성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하셔 갖고, 결국은 가족과 함께 키워지다가 혹시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므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폭넓게 대비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0쪽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이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난해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게 돼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여기가 매출이 좀 적고 품평회나 이런 데 수상 실적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안 된 거고, 저희가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이렇게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에 전통주 제조 업체가 몇 군데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전체, 그동안 저희가 경기미를 사용한 전통주 업소는 이제 내올담이라고 1군데 지원을 해 왔었고 이번에 거기가 신청했는데 안 됐거든요.
○정연화위원 아니, 몇 군데냐고요. 1군데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 지금 1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33페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풍수 재해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됐어요.
농가에 농산물을 짓다가 수해로 인한, 아니면 무슨 뭐 태풍이나 수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농산물이 예를 들어 다 유실이 됐습니다. 이때 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주소는 성남시민으로 안 되어 있지만 성남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이 되냐, 안 되냐를 어제 좀 행교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대상은 관내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거주를 안 하셔도, 주소가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은 대상이 되고 이게 또 전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농업경영을 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재난안전관께서 풍수 재해 관련된 답변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신다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공유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그리고 행교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안 되면 제가 어제 발의한 조례에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또 어떤 위원들은 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지금 재해 관련된 농가들에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국도비라든지 이런 거로 된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풍수 재해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농가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 팀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성남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고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좀 이관이 서로 분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때. 그거를 좀 정확히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쪽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제 농산이라든지 농가 쪽에 한 것 같은데 분류가 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당초에 조직개편으로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의 농업 관련 팀이랑 농업기술센터를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또 이게 농민들이랑 여러 가지 사연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를 더 확대를 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몇 프로나 됩니까, 농가 비율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농가는 한 855농가 정도 되는,
○정용한위원 855농가. 예, 확대하기도 좀 그렇겠네요, 그죠? 점점 줄어드는 입장이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보급이라든지 영유아, 임산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농가 쪽이랑 관련이라면 저희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소비자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이제 농가가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의 일이 조금 저는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확대가 좀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거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훼하고 우리가 성남에서 대표적인 게 화훼라든지, 그죠? 우리 하나로마트 보니까 화훼하고 능자배인가, 뭐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혹시 작물이 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채소, 채소 관련,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성남을 대표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화훼단지가 조성돼 있고 능자배라고 또 그때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외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성남을 대표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외에 대표할 만한, 딱 한 가지 농작물을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소비문화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대표성으로 화훼 하면 아까 말한 능자배 아니면 어떤 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소비문화를 좀 확산시킬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등자배인가요, 배?
○황금석위원 예, 등자배.
○정용한위원 등자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농업인들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요새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팜도 들어오고 또한 어떤 녹색 문화, 기후에너지, 기후 때문에 원예 쪽도 있겠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확대를 좀 시켜서 우리 학교라든지 방금 말한, 지난번에 있었던 우수 과일 지원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확대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단체들하고.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예, 과장님, 여기 43쪽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승마 체험이라고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승마 체험 추진, 이 예산이 지금 6억 2000만 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620만 원.
○정연화위원 62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도비 지원사업,
○정연화위원 단위 천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620만 원이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620만 원.
○정연화위원 62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경기도에서는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경제국장 최진숙 도비 보조 사업.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도비 보조 사업이라.
○정연화위원 좀 의아한 체험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상권지원과
(11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오늘은 저희 과 직원들만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 내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없나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번에 선정되셨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직,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2차 공고 중에. 이번 주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대표하실 분 안 나오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저희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론화를 한번 하자고. 하자는데 아직 계획 없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용한위원 예, 조직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4차례 자체 회의를 가졌고요, 4차례 회의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내부 진행 중에 있는데 직제, 재단을 자체 팀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단은 접근해서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팀을 늘리는 만큼 업무에 대해서도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 조절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일제 조정, 그러니까 상황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 갖고 업무량을 더 늘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설시장이라든지 일반 골목시장들이 많이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될 때의 취지, 직원들의 마인드, 아니면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한번 다 짚어봐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확장되는 지금 현재 중앙공설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뭐 이런 대형적인 어떤 그런 상권들도 계속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이라든지, 아예 지금 시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상권활성화재단을 찾았냐면요,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설시장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 결국 임대료나 관리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의 임대료를 보면 한 22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면되는,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금액이 2023년도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제 기억으로는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12억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예, 12억이고. 그러면 상당수가 관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또 임대료 외에 다른 항목들의 지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은 공설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유지에 관련되는 거, 청소, 주차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소방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법적 경비까지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에서도 감면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에서도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전기, 일반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감면이 없고요, 지금 저희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청소비와 일반관리비 일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하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감면해 주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공유재산에 있는 분들이랑 너무 차별화돼서 역차별이 있는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대료에 대해서도 전체 연간 내지는 조례 개정하지 않고 6개월로 한정된 것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우려하는 사항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6개월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코로나와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저희가 고려해서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저번 의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혹 변동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과 먼저 공론화해서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론화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지금 정용한 대표님께서도,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 공설시장 바로 옆에 있는, 기존에 있는 또 다른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성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성남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이 판매가 될 수 있고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데 대한 고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2023년 변화된 우리 상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상권지원과도 안전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저희가 이태원 참사나 다른 예를 들면 사실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런 또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우리도 우리 중원구 지역에도 사실 코로나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곳이 있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모란시장이 지금,
○황금석위원 바로 모란민속5일장 보면 좀 많이 활성화, 코로나 이후 상황이 좋아져서인지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역에서 모란시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서부터 나오다 보면 많은 상인들이 또 밀집해 있어 갖고 사람들이 폭이 좁아지면서 정말 밀려다니다시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안전 대책 이런 거 수립된 거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모란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이 저번주에 수립, 지지난주에 대책 수립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현재 지하철 5번 출구가 5월 달까지 공사하기 때문에 6번 출구로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병목현상이 되는 노점상하고 관련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원구청에서 3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모란장에서는 저희가 경찰 인원 23명하고 저희 재정경제국 56명, 재단 8명, 총 106명이 나가서 안전관리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란 상권이 요즘 총 1일 12만 명씩 토요일, 일요일 날 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5번, 6번 출구하고 노점상 있는 데에서는 저희가 미리 안전 계획 수립한 바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안전에, 보행에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쪽 민속5일장과 관련된 안전 대책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립된 계획을 본 위원에게도 1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 항상 그래도 안전 요원 그래 갖고 9명이 배치돼 있다가 또 코로나 때 7명으로 이렇게 줄였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복원을 한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난 코로나 이전까지 9명 하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안전 요원을 7명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란장에서 12만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저희가 안전 요원을 13명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낀 모란5일장에는 13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평일 날은 9명이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보면 주일과 겹쳐진 장날에는 평일 장날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그만큼 우리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담당 부서에서 좀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잘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상권지원과가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일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가장 힘든 부서 아닙니까, 실제로 일도 많이 하시고. 격려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또 수정할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쭉 얘기하는 건데, 우리 상권지원과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16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16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한 분 한 분들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을 빠르게 정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고 싶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일하는 업무는 그대로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특별히 늘어난 게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없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수년 동안 계속 같은 거만 합니다.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기안을 할 필요도 없죠, 계속했던 것은. 그대로 갔던 연월일만 바꾸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일을 많이 하면서 인원을 늘리고 하는 거, 그거는 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원을 늘리고 팀을 늘리고 이거는 제 소견으로, 제 생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금을 낭비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을 더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수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주고. 그런데 팀을 늘리고 직원을 늘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사업도 없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16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도 노시는 분은 없습니다. 일을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로 자꾸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할 것인지, 16명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은 따로 특별히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말이 다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주 쉬운 것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쪽 그쪽에 주차장 관리하느라고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근무 인원은 3교대지만 실제 항상 갔을 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한 7억, 8억 들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주차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은 1억도 안 되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거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맞지도 않은 예산만,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산만 집중적으로 낭비가 되는데 그걸 왜 우리 재단이나 상권지원과 아니면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교한 그런 계획하에 상권, 중앙지하상가라든가 성호시장에 그거 운영권을 차라리 주세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17억이나 6억이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지 세수를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지 그대로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앞전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였든지 아니면 그전 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공식화한 거는 이번에 이렇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거기만 비단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팀을 만들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이 늘어나야 사람을 늘리고 팀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줄로 믿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기범위원 아, 또 우려했던 어떤 것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 관리비가 나오던데 지금 상인연합회도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도 보조해 주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상인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법정 단체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기범위원 어떻게 해서 법정 단체가 됐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여기는 중소기업벤처,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갖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아는 상인회나 각 상인회 협의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9개를 주고 있고요.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성남시는 법적인 소상공인연합회, 법적인 단체는 안 만들고 있었고 법적인 아닌 단체만 매니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매니저는 단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계속 있었죠, 그죠? 지금까지 법률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법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기범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주요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을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하고 지금 사무실 임차료나 사무 관리비 이런 인건비를 보조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기존에 있었던 단체가 사무실도 없었다는 건가요? 이 단체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박기범위원 회원이 몇 명이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회원은 정식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은 500명이 약간 넘고요, 그냥 일반 회원까지 합치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 회비를 500명이나 내고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조직이 지금까지 사무실 이런 것도 없이 운영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무실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사무실 있는데 조례가 생기면서 사무실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우려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해당 사무실을 4차례 방문했습니다. 과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소상공인센터에서 왜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랬더니 대상 500명이나 회비를 안 내는 300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 우리 상인연합회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상인연합회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2019년도부터 지원했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매니저 지원사업을 2020년도부터 매니저,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나 이런 사무 관리비에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경기도 일부 시군 9개 시군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요. 우리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두 갈랫길이 있었잖아요, 보통. 성남시는 따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렇게 하면 지금 단체가 2개나 이렇게 난립하거나 아니면 지금 법정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단체 사이의 알력이나 또 임차료나 이런 거까지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이나, 실질적으로 임차료, 사무 관리비 이런 거를 운영하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박기범위원 좀 있으면 이분들 월급까지 달라고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 부분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게 저희가 다른 시군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해당 법률이 일반 상인회와 지금 현재 이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더 확대될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 1명과 사무실을 기존에 이분들이 지금 저희 상인회와 저희 재단 또 성남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에서는 크게 보면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고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한 14억 가까이를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14억까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과장님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어요, 성남시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지원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요청이 없었다고 지금처럼 14억이나 이렇게 돼서 성남시 소상공인들이 노력을 했으면 그전부터 그러면 다른 지원할 방법을 찾거나 그랬어야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제 와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직도 많고 지금까지 14억이나 이렇게 늘 활동을 했더라.
그럼 과장님이나 지금 우리 상권지원과가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단지 이제 우리 상인회에 등록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단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냐고 추궁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소상공인 회원하고 지원하는 거 얼마큼 했다는 거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2019년부터 지원을 했었다 그랬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 시는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현재 경기도 매니저 사업으로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사무실이라든가 다른 건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정 단체인데 왜 우리시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되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은 2019년도 법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9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개 단체가 되겠지만 경기도 시군이 지금 몇 개죠? 33개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31개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서 9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딱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 과장님 상권지원과장님이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상공이면 어디가 됩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류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연관된 과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하고 공하고 구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공의 단체는 아니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소상공인. 예, 맞습니다. 관한 법률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작은 상인이나 공인이나 합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소공인, 소상인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소상공인이 있는 단체를, 우리 상권지원과장님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라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소공이잖아요. 소공하고 소상하고 합해진 것이 소상공인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구분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왜 자꾸 뭡니까, 상인연합회에서 가입 안 된 그분들은 저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골목에 있는 작은 공장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 상권지원과에서 그걸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상권지원과에서 관여를 하냐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대다수 공보다는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위원장 고병용 많고 적고를, 과장님, 제가 한번도 이렇게 얘기를 깊게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지로 국가에서 법인단체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다시 또 반복하지만 상공인 조직이잖아요. 소상공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지원할 것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법을 만드시든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는 상인회와 또 전통시장, 다른 단체들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요,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회원 명단, 지금 회원이 500명이라 그랬어요. 500명에 대한 그러면 그 명단을 줘 보세요. 상인회하고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매니저 있죠, 매니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매니저도 지금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거 25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느 분한테 이거를 지급하려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무실에 직원을 두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매니저 사업은 이게 지속된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올해는 그러면 매니저 그것 또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또 여기 인건비도 250만 원이나 지급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2명이나 경기도비지만 2명이나 거기 또 상주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매니저 1명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최소한,
○정연화위원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업무 영역을 보면 1명 정도 저희가 봤을 때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좀.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시죠.
○정용한위원 참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의원님들이 하는 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민들과 단체들과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다 적용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체 아니면 개인 아니면 어떤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위법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법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임의단체하고 법정 단체하고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게, 구분을 하셔야죠.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시면 되는데 말씀이 자꾸 길어져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잖아요.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100%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또 얘기하는 것은 이거 구분 분명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셨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든지 해야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뭡니까, 목차 자체에서도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참고하셔요. 그냥 나중에 또 이거 엄청나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약간 한숨 돌리고 좀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임의단체하고 법정 단체로 들어와서 임의단체가 어쩌고저쩌고 법정 단체는 어쩌고저쩌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임의단체로 설립됐든 법정 단체로 설립됐든, 근거 조례가 어떻게 됐든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임의단체로 이렇게 묶어서 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지원의 내용이 과연 저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 관리비가 적절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 관리비, 인건비는 우리가 상인연합회든 또 새롭게 상인연합회 말고 또 다른 연합회가 생겼는데 계속 그러면 우리가 그 단체가 인건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구할 가능성도 크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재원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과연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 관리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조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어떤 거를 우리 성남시가 상권이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단체의 인건비 1명,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원의 적절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합회나 앞으로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급,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지금 현재 해당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연합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4번이나 나갔고 최소한 경비 일반,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량이나 노동량을 2년 치를 저희가 보고 최소한 이 정도 경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초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거의 40% 이상 감액해서 현장에 가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거기 상인연합회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연합회에 대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분들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에 준해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데 조례는 상위법에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박기범위원 아니, 조례는 법에 위반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반이라기보다는 법의 취지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법의 취지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건 직접적인 걸로 끌어왔지만 간접적으로 법에는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많으니까 어쨌든 조례만 있으면 이에 준해서 이만큼은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체가 만들어지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데 그 얘기는 계속 말이 돌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조례 만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럼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앞으로도 계속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박기범위원 그럼 상인회에 대해서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상인회에 가입된 분들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소상공인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사업에 대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본 위원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거의 지원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얘기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그거 나름대로 그런 규정을 잘 찾아보시고 하셔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동안에 교육 필요하지 않으면 어디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상황 아닙니까. 다 살펴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 더,
○박기범위원 어쨌든 이 3개 지원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기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원님들이 하는 게 그거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새로 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신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지원한 거는 다 문제가 있겠네요. 짚어봐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문제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문제. 아니, 의원님들이 조례가 분명히 여기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솔직히 당을 떠나서 어떤 지원을 한다, 우리가 만약에 막아보세요. 준예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거는 꼬투리 잡아 가지고 예산을 막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계속 논쟁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막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 조례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구분하라고 자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놓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지원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지금 이 상황으로, 이게 과장님하고 ‘공’ 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만일에 그렇게 정리 안 되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말씀하실 때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위원 투표 안 하나요?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예, 부결하는 분이 있으니까 투표를 해야 되겠네요.
○최종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정용한위원 그냥 여기서 거수 하시죠,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박기범 위원님께서 표결 말씀하셨는데 조건을 붙여서 표결을 안 하기로 얘기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방법은 ‘소상공’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거를 분류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그곳에서 사업을 했던 14억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 상세 내용입니다. 그리고 500명에 대한 공식 회비를 내는 회원 명단 그리고 3000명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조건으로, 그리고 ‘상’하고 ‘공’하고 분류되는 조건으로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1공단에 법조단지 비용하고 복합청사, 뭐 행정센터죠. 센터의 신축 비용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거 그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시설 이런 건축에는 지하를 좀 많이 넉넉하게 파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지금 설계비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설계비인데 지금 여기 검토된 것은 거기가 지하 2층으로 했는데요, 신규로 들어가는 앞으로 청사에 대해서는 전부 지하 3층으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도 지하 3층으로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용인데. 설계비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동부터, 금곡동부터 다들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야탑도 그렇고.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고등동은 지금 거의 완성, 금년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 2층을, 금곡동부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하 2층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전부 지하 2층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설계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전부 지하 3층으로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하 3층으로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예, 좋습니다. 지하의 건폐율은 용적률하고 관계없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시청사를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하를 더 많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에는 없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 어차피 회계과에서 시청사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동기가 되면서 보니까 우리 지하로 들어오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좌회전하면 바닥이 다 깨져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뒷 주차장?
○회계과장 오세찬 예,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하공간에 일부 이번에 비 왔을 때 비도 일부 새고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설비를 저희가 4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수할 거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보훈회관 관련돼 가지고도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시청사 주변에 지금 현재 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청 내에 보면 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본 시청이 신축되면서 증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축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보훈회관 들어올 자리라든지 아니면 뒤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행정동, 정 안 되면 우리 의회청사라도 옮겨 가지고 의회청사를 뒤로 새로 지어 가지고 지하를 좀 깊게 파서 지하 3층 정도 파 가지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 행정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 그래도 시청 전체 면적, 사무실 면적도 부족하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일부 검토가 되고 그랬는데 사업소가 사실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외부로 나갈 경우에 여유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주차 공간도 별도로 검토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아시겠지만 어제 비받이 뭐 의회도 바가지 솔직하게 바가지를 쭉 깔아놓고 우리 의원님실에 있고 제가 또 4층에 방금 몇 군데 돌아 다니니까 다 얼룩이 져 있어요, 비가 새 가지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여기 63쪽에요,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여기도 그러면 지하 3층으로 다시 검토하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거기도 지하 3층 검토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시 또 추경을 해서 지하 3층으로 또다시 하는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거는 아직 설계비기 때문에 건축비는 나중에 세울 겁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세수를 아끼기 위해서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챙기신다는 그런 이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3500억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기금의 통합계정에 2022년 말 9090억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계획서상에는 3500억이라는 금액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이라는 자금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돈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수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의 부분에서도 보면 장기부채 상환도 계획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통합계정의 자금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잉여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건 예산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구체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알지를 못하고요. 아무튼 우리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해서 세출 분야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하고 전체 우리가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금 대왕저수지 관련도 부채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공원과에서도 지금 공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금 관련해서 여유가 있는 듯 보이지만 상당히 저는 타이트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금계획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한 우리 자금 스케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다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산재정과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좀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2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없이 지난 4년간, 지금 5년째 떠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드렸을 때는, 오셨을 때는, 여기에 말씀하실 때는 “지하 3층이다. 3층 이상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올 때는 정작 이렇게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설계가 아니고 설계 용역비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거를 질책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데 각 국 내지는 신축을 하는 그런 공공센터들이 대부분 2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과장님들하고, 국·과장님들 모셔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보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3층을 하겠다, 4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정작 이 많은 서류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여기 다 2층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이게 기존의 방침은 전부 2층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런데 기존의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 신상진 시장님한테 받은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작 여기 올라올 때는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아니면 그 밑으로 과장님 급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급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 쪽에서, 우리 행정이 주무관 행정 아닙니까. 거기들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문서 그대로 갖다가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지 않도록, 사실 좋은 이야기도 계속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얘기를 지난 4년, 5년 동안 지적해 가는 본 위원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위원님 이 청사 신축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절차 이행하는 것이 이게 설계에 반영하기 전부터 1년 이상이 소요돼서 이 설계가 반영되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할 때 당초 방침에는 전부 지하 2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본설계안부터 이제 지하 3층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확정되는 게 3층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고 본 위원 역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2분도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변화는 없을 줄 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관공서를 그렇게 넓게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 지하 2층에 지상 5층, 6층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거 지상층 한두 층 줄여놓고 지하층을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행정센터, 동사무소 행정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한 층 내에서 공동 회의실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층 정도는. 아니면 다용도로 쓰시고. 그런 층을 지하층으로 뽑아놓고 회의실이나 이런 거를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수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은 나중에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저희들이 신규로 검토하는 것은 지금 이거 설계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모든 신축 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3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말씀에 제가 신뢰를 보내겠습니다. 이 많은 서류에 다 2층으로 왔는데 지상층 한 층 줄이고 지하층 한 층 더 개발할 수 있기를 우리 과장님 말씀 믿고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신뢰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14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옥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4시 1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해서,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박규식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규식,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원기획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박규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원예팀장 김정한입니다.
생활기술팀장 김지원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소장님 어디 가셨나 보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자금 심의를 할 적에, 아까 이제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예산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마트에 말하는 기금에 있어 가지고 활용하는 용도가 너무 안 맞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말씀드린다면 물품 구입비도 그 예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때 심의 같이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어디 저쪽,
○정용한위원 하나로마트.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지역발전기금.
○정용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역발전기금의 농어민연합회 쪽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예. 물품 구입비,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물품 구입비가 들어 있는 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정용한위원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냐.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통과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잖아요. 우리 지역발전기금에 관련돼서 받아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한번 1차적으로 걸러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끝났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 올리고 뺄 수 있는 부분 자체적으로 반납, 신청한 업체한테 다시 반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예전처럼 15억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만 이번에는 4억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필수 어떻게 할 수 없는, 관에서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지역발전기금에 끌어다가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거든요. 심지어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디 수리비까지 거기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권활성화재단 이렇게 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런 소규모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데, 그 부분들이 특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랑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잘 살펴서 추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결론적으로 더 정리하자면 그래서 복지국이라든가 이런 국 자체에서 하는 거, 또 김치 그런 행사 같은 거,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예산을 잡았으면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전처럼 15억이나 14억, 13억 이렇게 될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 3억 가지고 1억에서 2억 정도를 관에서 다 쓰고 나면 얼마나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잘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총괄 질의는 과장님 그때그때마다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4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1차 추경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 방식, 과장님 이 계약 방식 청소대행 계약 방식 변경 용역 해 갖고 2200만 원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올리셨어요. 기존에 4300만 원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4300만 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이름 대시고요.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안녕하세요? 자원행정팀장 홍종희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청소 용역 기관의 평가 용역하고요, 대행업체 평가 용역.
○최종성위원 원가 산정 용역인가요?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평가 용역과 원가,
○최종성위원 산정 용역 그거죠?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산정 용역 2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들어가시고요.
○최종성위원 매년 하는 거죠?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 왜 2200만 원 올리셨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동안에 계속 1995년부터 수의계약을 계속하던 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감사원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고, 또 수의계약 하는 게 근거가 없다고 또 판례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계약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면 우리는 수의계약을 계속했죠?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동안에는 업무 성격상 좁은 길도 다니고 이런 업무 성격상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없었던 걸로.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적 이제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당연히 저도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있는 수의계약을 할 건지, 공개경쟁을 할 거를 그걸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 동의할 수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매년 하고,
○최종성위원 거기 과업 지시서에 그거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2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할 건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인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의 부서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도 얘기하셨잖아요. 내년부터는 공개경쟁 하실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정하셨잖아요. 하세요.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용역에다가 이걸 태워서 결정하는 부분을 하겠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용역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고, 그다음에 그거 판교 크린넷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구역도 조정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원, 수정하고 중원구 가로환경 청소 용역도 그거를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신규로 채용을 할 건지 이런 관계도 계속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좀 맞지 않아요.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 거기다 과업 지시서에 추가로 하나 넣으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를,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게 가감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 더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럴 의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구역 조정을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업체가.
○최종성위원 지금도 많은 거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런데 지금,
○최종성위원 경기도 자료 제가 보여드려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얼마큼 많아요? 청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지금 16개 업체인데요.
○최종성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수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몇 위죠, 저희가?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지금 엄청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다고요. 2위입니다, 2위, 경기도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런데 새로운 구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경쟁하셔서 16개 업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어제도 의혹 제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 있는 업체 가감하고 배점표 만드셔서 잘못된 업체 당연히 계약 해지하시고 새롭게 경쟁입찰 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 잘못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맞는 말씀인데요, 그 계약하는 방식이 참가 자격 조건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다 계약을 어떻게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 거며,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최종성위원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점표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삭감 요청할 거고요.
만약에 수의계약, 방식 자체를 하는 걸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하고 지금 구역 조정 나오고 인센티브 방안 있는 거, 이거 원가 산정 용역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따로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2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입찰하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한다?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22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옳게 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개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건 아무래도 공개입찰보다는 좀 더 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업체를 꼭 숫자를 늘릴 필요는, 늘릴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늘리려고 이거를 용역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이제 다양한 점수 채택제를 넣어야 되겠죠, 상대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다, 뭐 20%다 이런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시키고 나머지 분은 그대로 간다든가 등등등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선정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도 있고 다른 것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도, 본 위원 생각에도 그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식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나 제 의견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고, 이것을 실제로 굳이 꼭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면 얘기를 좀 듣고 정리를 하시죠.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홍 팀장님, 홍종희 팀장님.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예.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나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적에 현재 뭐 여러 가지 제가 이 서두는 좀 잘라 버리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데요, 용역을 할 때는 한 용역당 1개의 과제를 줘야 되거든요. 평가 용역도 그렇고 원가 용역도 그렇고 한 과제에 충분한 양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원가 용역에도 실은 해당되지 않고요, 평가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시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변경할 때는 용역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작년에 수원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정도 세워 갖고 또 용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업 지시서 이게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없고요, 이 과업 지시서에다가 부분별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공개경쟁하고 제한, 이제 수의계약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구역 지정은 이미 원래 원가 산정 용역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서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배점표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못 하셔 갖고 이거를 용역을 준다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배점표 못 만듭니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배점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공정하게,
○최종성위원 배점표가 다른 시군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폼이 다 있을 텐데, 기본적인 폼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본 폼이 있는데요, 기왕이면 저희도 더 디테일하게 의뢰를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6개 업체 이상으로 할 의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이제 용역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해야죠. 하여튼 뭐 제가, 저는 이제 저희는 용역 구역 조정을 한번,
○최종성위원 제가 용역 결과 예측해 볼까요? 2개, 3개 더 나올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종성위원 이거 공개경쟁 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 갖고 이거를 용역에 넣는 거 자체가 과장님 생각에도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세요. 배점표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원활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이거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삭감은 하지 않되 당분간 16개 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약속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인사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탄소제로부터 시작해서 기후에너지까지 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챙기는 그런 우리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지금 우리 수소버스에 관련해서 잠깐 한번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2대, 고상버스 10대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송차고지에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상버스 10대하고, 저상버스 2대는 성남시내버스에 수소버스로 바꾸는 게 2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상버스 10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SK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지금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쪽에 통근 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관내에 있는 직원들을 통근 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10대는 그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첫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상버스와 고상버스를,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어떤 건지.
○박종각위원 설명을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SK 통근 버스에 우리시에서 그럼 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높낮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내버스처럼. 그다음에 이제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버스처럼 계단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상버스 10대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버스라든지, 지금 저희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소 차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 저희 시가 별도로 이제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업주가 또 예산은 투입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박종각위원 그럼 저상버스 2대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성남시내버스주식회사에서 2대를 구입한다고 이제 저희한테 온 겁니다.
○박종각위원 아, 했을 경우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보조금.
○박종각위원 보조금을 그럼 얼마를 주게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대당,
○박종각위원 9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대당.
○박종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상버스와 저상버스를 줌으로 인해서 수소 관련한 수소버스에 대한 이 부분은 향후 우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에서 운영을 해 주면 아마 미세먼저 저감에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업체들이 아직 기존에 있는 CNG버스가 교체 기간이 아직 덜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체 기간이 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게 대기환경에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회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방식의 수소 충전 방식을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충전소가 여러 곳에 있어야 될 텐데 그 충전소를 어떻게 그러면 저희들은 계획을 하는 것이 맞으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설명해 드렸듯이 사송동 버스차고지에 SK주식회사에서 환경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액체수소가스 충전소 설치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이제 대형 버스라든지 트럭, 상용차에 대한 수소 충전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사송동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수소차가 버스라든지 막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의 사송차고지하고 이쪽 기체가 있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현동 쪽에 기체로 투입을 하고 있고, 상용버스라든지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그 용량이면 충분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가시는데,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성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 실질적인 수소 기체가 다른 가스나 LPG나 다른 거보다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안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제 선뜻 이 수소라는 개념은 우리 과거에 수소폭탄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수소라면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가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상버스, 고상버스에 대한, 다른 새로운 우리의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홍보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철저히 홍보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한 가지만 전기 충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어떻게 계속 말해도 이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요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 가지고는 화재 예방에 관련된 것도 심도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에 보면 요새는 또 거의 전기차 충전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도 요새는 집 앞에서 끌어 가지고 전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났을 적에 속수무책으로 하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참고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저희가 의회 때 실질적으로 소방 파출소에다가 국장님이 또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급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이게 밀폐 소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질식 소화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각 안전센터마다 그 장비를 하나씩 구입해서 저희가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요새는 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질식 소화.
○정용한위원 덮어 버린다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일반인이 끄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안전센터마다 1개 정도씩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전기충전기 쪽에서도 충전기가 있는 데는 많이 그런 거를 좀 보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장님,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 변경.
○위원장 고병용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기타 참석자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자원행정팀장 홍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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