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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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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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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4.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마. 장애인복지과
      나. 노인복지과
      다. 여성가족과
      라.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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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보건소에 대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보건소별로 진행하되,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총괄 질의를 한 후에 부서별 세부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계획 청취는 각 보건소별로 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세부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별로 부서 구분 없이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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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미 보건소 소장님은 오늘 참석 안 하시고 지금 휴가 가셨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퇴사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퇴임하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시면,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괄 설명은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인가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럼 수정구보건소 총괄 설명은 이강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2023년 2월 1일 자 보건소장 공석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시면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모집 절차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아마 접수가 마감인 거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3월 아마 초에 임용되실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절차는 서류전형 하시고 면접하시고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임명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절차는 이미 인사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보건소의 가장 대표를 지고 계신 소장님이 빨리 또 임명이 되셔야지 차질 없이 지금 올 한해도 하셔야 될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 과에서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부서를 구분하지 마시고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구분 없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고요. 그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보건행정과.
  14페이지에 ‘건강돌봄센터 구축·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3억 1700만 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럼 운영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사업 목적은 거동 불편 시민을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자원 연계 의뢰를 병행하면서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를 보건소에서 어떤, 그러니까 왜 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방문간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사업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얼마 전에 동에를 갔더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각 보건소로 파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되셨던 분들이 동으로 다시 복귀하셔서 맞춤형 복지 쪽하고 같이 결합하셔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에서의 업무를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다 복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복귀하고 일부는 보건소 소속으로 있나요? 아니면 다 복귀하고 순수한 보건소 소속의 방문간호 인력으로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지금 동에 배치된 거는 일부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택치료 TF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인력이 같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와 동 자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 형태로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동 방문간호사는 복지부 소관이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거는 보건소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아마 건강돌봄센터가 구축이 되면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 내에 센터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식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럴 계획이신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수정구처럼 성남시 전체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높고 그것도 고령인구가 높은 만큼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비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건강돌봄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설계하셔서 또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옆 페이지에, 15페이지에 공약 사업도 있어요. ‘스마트기술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전혀 생소하다 내지는 전혀 새롭다라고 사실 저는 느껴지지 않는 게 이미 내용적인 거를 알고 있고 또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은 개괄적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올 7월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일단 AI하고 IoT 기술을 통해서 대상자 전문 인력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스마트기기하고 어플을 통해서 총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들이 건강 실천과제를 부여하면 과제 달성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원론적인 거고요.
  과장님,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5 대 5 매칭인데 좋아요. 이 사업도 좋습니다.
  이거 대상자 선정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동에서 발굴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일단 보건소에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연계성도 있는데 발굴을 그런 방문간호 인력 쪽에서도 하면서 동에서 사실은 그 지역에 이런 ‘허약·만성질환, 건강관리’ 동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동에서도 방문간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 사업도 좀 잘 준비하셔서 잘하시고 하시면서 중간중간 저한테 의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보건행정과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른 과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군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이군수위원  보건행정과 마지막 24페이지에 ‘응급의료자원 관리사업’ 있어요, 과장님. 이거 작년에도 계속 점검했던 거고 자동심장충격기 152개소에 203대 설치돼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제가 경로당을 가든 공공시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자주 목격을 하고 있어서, 공원 화장실에도 갔더니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유사시 필요한 시설이 잘돼 있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위급한 환자, 위급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리일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어떤 특정 기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관리 형태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일단 의무 설치시설이나 비업무 설치시설은 이거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게 돼 있고요. 저희들한테 송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걸 점검과 관련된 점검표라든가 일지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건물 관리를 하더라도 항상 보면 각 층별의 화장실 상태라든가 이런 거 점검일지 쓰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2022년 1년 치 이거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점검상황 일지가 있었으면 일지 형태로 해서 이것 좀 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이 심폐소생술 관련한 거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CPR 교육을 제가 한 두세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트세이버’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하트세이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
○이군수위원  그게 뭐냐면, CPR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위급한 생명을 살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소방서 쪽에서 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에 진짜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 보건소 인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혹시 이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법정의무교육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떠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의무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사실은 각 동도, 동에 근무하시는 인력들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는데 동 자원들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 기회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여하는 게 맞고 또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신다면 또 그거를 유사시에 활용할 기회도 더 일반인보다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예요. 29페이지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관련된 게 제가 유심히, 페이지는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구별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과 연계선상에서 아마 안심병원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 일정이 ‘의료원 운영 정상화 이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도 26억이 지금 돼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올해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올해에 시립의료원이 운영 정상화가 되나요? 지금 운영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논의와 그리고 이후에 공론화 어떤 심화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은 “이 과정들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의료원 측에 줘야 된다.” 제가 어저께 공공의료정책과와 의료원을 업무 청취 하면서도 거듭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올해 정상화 다 끝나고 예산 해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과연 의료원 측과 협의가 된 건가, 의료원의 관계자들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려고 옆에 계신 거잖아요.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저희가 지난해에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의료원하고 회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의료원 정상화가 그때 올해 10월 정도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정상화라는 게 어떤 정상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의료원에서 말하는, 의료원 측에서 말하는 건데요. 안정적으로 진료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이군수위원  지금 안정적으로 진료 안 된다고 계속 어제도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원장님 빨리 왜 임명 안 하느냐. 4월부터 업무 개시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한 토론회 한다. 공론화하겠다. 용역하겠다.” 이런 등등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가 올해 400억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이며 정원 99명 중의 현원 65명의 인원을 가지고 부원장님께서는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더 빨리 모집을 왜 안 해 주십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와중인데 정상화를 자신하시는 것 보면 ‘혹시 어떠한 것들, 어떤 저희가 우려하는 그게 위탁의 형태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들을 일단 확정해 놓고 나서 이 사업도 강행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립의료원은 500병동의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지금 쭉 훑어봤습니다. 그 500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이 노인, 그러니까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할 수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전국의 지금 치매안심병원 중에 이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그 어디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종합병원에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그 없다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치매안심병원으로 30병동을 설치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노인요양병원이 하시는 걸로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시립의료원 지금도 계속 적자다. 400억 이상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병원으로 했을 때 흑자가 돌아서나요? 아니지요. 더 적자가 되겠지요. 수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렇지만 저도 그게 적자 이런 거는…….
○이군수위원  예. 적자예요. 8만 원. 종합병원급 급성기병원으로 했을 때는 50만 원, 수가. 50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적자인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의료인력 빨리 충원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물론 공약사업이니까 검토는 하시겠으나 의료원을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 넣어 가지고 적자를 가속화시킨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공공의료정책과 및 성남시의료원 측과 다 협의를 했고, 사실 10월,
○이군수위원  의료원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동의를 해서 이거는 같이해서 한 거고, 이제,
○이군수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이거를 계속 자료를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자문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의료원 하면서도 언급할까 하다가 일단 안 했고 이거는 제가 다른 형태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으나 치매안심병원의 우리 시장님의 공약 공감하고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 있으면 좋지요. 3개 구에서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충분히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하지요.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500병동 이상의 종합병원급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의료원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다, 마시겠다라고 하시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례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적자가 가속화될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게 저희가 의료원에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취지나 공약 내용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구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같이하는 겁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수정구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환자의 추이는 어떤가요? 좀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 그 상황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데이터는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달 12월 말 현재하고 지금 1월 말 현재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추이가 나타날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그거는 분당구 감염병센터에 그거를 질의하시면 답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우리 수정구에서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해 와 가지고요.
○위원장 안극수  사망률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추세가 좀 저하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많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을 자꾸 완화를 시켜가고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그런 기조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도 자꾸 완화를 시켜가는 지금 단계별 단계로 계속 낮춰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수정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 될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아직 정하지 못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아니요, 어차피 저희들은 질병청에서 나오는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질병청에서 많이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완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각 단체에서도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좀 협의가 된 게 있나요? 없나요, 아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거 없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냥 중앙정부에서 발표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도 그것에 준하는 것에 맞춰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방향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논의된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아니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의해서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성남시에서는 별도 계획은 없는 거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협의도 안 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내가 뭐라고 좀 질문을 해 볼 텐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수정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어떤 백데이터거든. 수정구의 확진율과 그다음에 저하율,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 사망률도 그거에 따라서 나와 줘야 되는 거고 그 정도는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 그거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웃음) 과장님이 준비 안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 받고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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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를 그러면 저라도, 제가 해 볼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아까 보니까 수정구보건소에서 할까 하다가.
  우리 공약사항이라고 들어간, 아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감염취약 시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감염병 관리사업 기존의 업무하고 연속되는 지속사업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맞습니다. 일단 이 감염취약 시설이라고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하고 바로 내통이 돼서 그런 대처를 빨리하고자 하는 그런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사실 지금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3년 동안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관리를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서은경위원  그걸 소홀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관리하신 거지? 지금 요양정신병원 감염병 관리실 운영 상황 점검하고 또 지도감독하고 대응체제 점검하고 이거는 수시로 계속했던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느 때보다도 강화돼서 철저하게 하셨던 사업인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런데 더 강화해서 이제 하겠다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와서 ‘신규사업 하는 일이 이렇게 없으신 건가?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더 강화해서 감염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이게 지금 올해부터 성남시민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전 시민한테, 그런데 일단은 국가에서 6개월에서 만 13세 미만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임산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금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은경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 외에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확대해서 올해부터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소요 예산이 91억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만 40세 이상 장애인 국가에서 해줬던 거예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그리고 임산부, 만 65세 이상 대상자가 한 34만 1380명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성남시가 79억이었어요. 이 중에 국도비가 34억 포함됐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91억은 어떻게 여기 34억이 포함되고 추가 저희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거는 별도의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79억에서 34억 빼면 한 45억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올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대상자, 국가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우리 성남시민의 순수한 예산이 91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기존 백신 무료접종을 통해서 성남시가 매칭했던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의 한 2배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5월인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게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이 먼저 우선 돼야 될 부분이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이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고.
  일단 독감은 계절 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공약사항이라고 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사실 올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올해부터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7월에 시장님 취임하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다른 공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서. 다른 거는 뭐 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이런 공약들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공약들도 막 예산 올리는데 이거는 사실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예산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냐 싶었던 거지요. ‘7월 이후에 조례 제정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해서 올 1월에도 독감 접종시키고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독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정절차가 충분하게 이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올해 그렇게…… 우선 조례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부터 반영하고 예산을,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존 대상에서 추가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성남시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대상은 한 전체를 말했을 때는 6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국가 사업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은 한 80% 정도가 접종을 하셨고 저희가 성남시에서 60에서 64세를 기존 운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54% 정도 접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봤을 때 한 저희가 50%로 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62만 3000명의 50%를 잡으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래서 31만 명 정도를 접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위탁되는 기관 지정은 다 끝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이미 벌써 독감 예방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성남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모든 전 연령에게 이런 의료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와 같은 방식으로 과장님들께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구분하지 마시고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질의 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그 과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부위원장님.
  어느 과에 하실 건지.
○윤혜선위원  우선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이해했고요.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항에서 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의 추진계획 중에 ‘합동 전담 대응팀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중원구보건소 내에 기존에 감염병대응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응팀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 새롭게 구성하셔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취약 시설이 51개소에 그 관리담당자하고 감염병관리팀, 그다음에 감염병대응팀 해서 6명이 포함이 돼서 57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57명의 직원분들이 합동 전담 대응팀에 같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업무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특별히 불편할 거는 없고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염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을 그냥 SNS 메신저 활용을 하는 이 소통에 대한 방법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월 중에 직원들 교육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기관에서 방역이라든가 하여튼 그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교육은 몇 번 이루어지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일단 계획은 2월에 전체 교육을 성남시의료원하고 협치를 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직원분들이 교육을 1, 2회 받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시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기관에서 요청하면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관이 얼마나 교육 요청을 하실지도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하시는 합동 전담 대응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SNS 메신저 활용을 해서 상시 소통을 하겠다라고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적은 교육으로 얼마나 잘 소통이 되실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으니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문 컨설팅으로 해서 의료원하고 협력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부 현장을 점검하면서 취약한 시설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개선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계획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독감백신에 대한 저희가 무료접종이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뒤에 30페이지 보니까 ‘예방접종사업’의 추진계획 안에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과 노인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성남시민 전 연령의 31만 명 정도의 추가 접종을 하겠다라고 봤을 때 91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30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사업에 있는 저희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이 예산 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청소년과 노인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게 공약사항이 작년도에 된 상황 사업이라서요, 그 전에 추계한 사항이고 또 2023년도에 저희 지침에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시행하게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냈고 향후 저희가 예산 추계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추계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나중에 추경 때는 차감하시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추경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독감백신 예산하면서 이 91억에는 백신 삭감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잡힌 걸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독감 예방접종 하는 데 있어서 약값이랑 그 시행비, 위탁기관에 주는 시행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도 지금 부작용이 발생을 하지요? 피해 사례가 있을 텐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피해, 왜요? 독감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백신 사망률이.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정부 쪽에서 했을 때는 이 피해 사례 보상이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약 31만 명 성남시민에게 접종되는 것에 있어서는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고려인데 이거를 놓치셨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성남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아니요, 지금 왜냐하면 소장님, 그동안에는 국가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은경위원  백신을 해 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질병관리청에다가 피해 접수를 하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정받아서 국가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가되는 31만 명으로 예상되는 우리가 62만 3000명 중에 50%를 잡고 이 부분은 온전히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 한 분의 피해 사항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저는 백신을 무료접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피해 부분이나 그런 어떤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추경에,
○서은경위원  꼭 반영시켜야 되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부작용 피해 사항과 현황과 지급액, 평균 지급액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거 주실 때 성남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 이거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소장님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28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쭉 읽다가 추진계획에 모성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쭉 항목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 지금 아마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이 올리신 임신부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산 진료비.
○이군수위원  출산 교통 택시비에 관련된 조례가 아직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이제 다루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과 같이, 이 사업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도 되는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제가 일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수정으로 해서 저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그게 한 부분이 들어가시겠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제가 민원 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민원이 조금 들어와요, 소장님. 어르신들 처방전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라든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건소에서 코로나 전까지는 진료를 했었던 부분인데, 대부분 그분들이 오시는 부분이 거의 처방, 이미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은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약 처방을 주면서 이대로 처방을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진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저희가 일단은 방문진료로 의사 선생님을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든가 꼭 어디 보건소든 어디를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 사업을 2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이 만약에 처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처방을 해서 어르신한테 갖다 주시면 어르신이 그 약을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코로나 기간에는 그런 처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했지요?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었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을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일부 이용했던 주민들 또 그런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계속해서 보건소를 방문할 것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거를 앞으로 하지 않고 방문을 해서 하겠다는 거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취약계층에 계시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일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 비슷하게 해서 처방까지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세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 되면 방역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 어떻게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었나요? 이런 어떤 아파트 주변의 인근 야산에 방역을 한다든지, 단독주택에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매뉴얼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매뉴얼은 있고요. 일단은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이 총괄 부서가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터에서 총괄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매뉴얼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별도로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얼마 정도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총괄로 지금 쓴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우리 중원구에는 1억 7900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에는 8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에 있는 예산 과장님,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년 대비 한 2년 정도 것만 그 예산에 소요된 게 어떤 유형으로 해서 그 방역이 됐는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줘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집행 내역에 대해서요?
○위원장 안극수  예,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모기, 악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중원구보건소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보게요. 이거 자료로 갖다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22년도에는 804건의,
○위원장 안극수  많이 하셨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운영 실적이 1587건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나중에 자료로 내기가 너무 양이 많으면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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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전 보건소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과장님들께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무슨 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 과의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서서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송기철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최현백 위원이에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실천하는 사랑 헌혈 장려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전에는 지원이 없었던 사업이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4억 6400이 잡혔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1인당 1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요, 4만 6000명 정도 헌혈 실적자를 잡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통계상 연간 한 4만 6000명 정도가 헌혈을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최현백위원  그 전에 헌혈하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거는 어디에서 줬어요?
    (웃음소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헌혈 기관이 크게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5개소가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헌혈을 하시면 자체적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이런 상품권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성남시에서 헌혈자 예우 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화폐 1만 원권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통계적으로 헌혈인구가 성남시가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전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3개년, 5개년 평균치를 한번 재 보니까 평균 코로나19 상황이 점점점 약소하지만 4만 4000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구 비율을 대비했을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 인구 비율 대비해서요?
○최현백위원  대비해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혈하시는 비율이 성남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그러면 저희가 한 96만이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그 내용상 그러니까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각 시도별로 인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그 인구 비율로 대비해서 우리 시민 참여도가 전국적으로 순위를 굳이 매겨본다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 같지는 않고요.
  보건소, 제가 질문을 할지 알고 계시지요, 이전? 계획을 보니까 2020년에 감정평가를 한 번 했어요. 그렇지요, 2020년 5월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제 산술평균 가격이 207억 정도 나왔고요. 207억 7000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이거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공시가격 올라가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꽤 올라갈 것 같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지난 2020년보다는 좀 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산편성 또 새롭게 짜야 될 것 같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이거는 감정평가 이후에 저희가 만약에 증가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저희가 그 편성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또 추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20억 이상은 예산이 또 초과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 생각에.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토지 매수가 불성립이 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보통은 통상적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6∼7개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최현백위원  6∼7개월이 시간이 필요하면 이후에 소송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도 3심재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재결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토지주들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제기를 신청 안 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한 번, 1심으로 끝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보통 이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그거는 그 소송 기간에 따라 다른 건데요, 내용에 따라 다른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이의재결이 있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거는 수용재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사용권을 저희가 획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사용권을.
○최현백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분리하는 겁니다. 결정이 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착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하여튼 저희들 로드맵이 이런 건데요. 약간의 좀 그…….
○최현백위원  아니, 보세요. 입찰절차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웃음) 입찰절차도 거쳐야 될 거 아니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 건축 인허가 행위요?
○최현백위원  아니 입찰, 착공 들어가기 전에 업체 선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하고 계약 절차 밟고 하려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입찰 및 계약 절차…….
○최현백위원  그것만 해도 사실 3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현백위원  동절기 동안에 준비해서 해빙기…… 내년, 25년 3월 정도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 시기라도 좀 25년에라도 착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세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최현백위원  그 기한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 좀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저희가 그 추진계획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분당구보건소 621번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구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위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이용 대상자들이 여성분이나 노인, 장애인분들 의료·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접근성에서 현저히 보건소보다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장님이 재검토 이전에 관련해서 재검토 지시 떨어졌으면 재검토하다 보면 시장님도 임기 다 될 텐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니,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지금 간다, 안 간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과연 그게 입지적으로 맞는 건지,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왜냐하면 한번 보건소가 결정이 되면 30년, 50년 이렇게 이제 굳어질 텐데 그래도 분당구 구민, 성남시 시민 전체적으로의 편의성을 따져보고 정확히 우리가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좋아요, 의견은. 의견은 좋은데 검토하다 세월 다 가고 임기 다 끝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쪽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인력, 시간 또 예산 투입해서 왔는데 또 재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예산은 또 어떡합니까?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참 진짜 걱정이네, 걱정이야…….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은 지금 이전 추진계획은 또 스톱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니요, 스톱되는 거는 아니고요. 재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검토 후에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보고도 드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모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시민 혈세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시장님께서 접근성 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검토는 해야겠지만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10년 이상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쭉 계속해서. 빨리 검토보고서 만들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장님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판교지소 이전 검토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살펴봤습니다.
○최현백위원  살펴본 결과는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보건지소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장도 가보고 주변에 있는 임차할 수 있는 건물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판교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사용면적이 한 160평 정도 되는데요. 인근에 있는 건물들 확인을 했을 때 그만한 수준의 그런 건물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층 전체를 다 쓴다 하더라도 100평이 최고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개 층을 사용해야 되는데 월 관리비까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900만 원 정도, 보증금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관리비 한 150에서 200 정도 하면 월 들어가는 게 보증금 제외하고 한 1200 정도 되는데요. 2개 층을 사용한다 그러면 240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1년이면 2억 돈이 상회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자동에 있는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이라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건물주가 바뀌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되면 나가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인데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라든가, 리모델링, 임차비용도 소요가 되고 이게 또 항구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건물주나 어떤 변심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되풀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대장동에 공공청사 용지를 성남시에서 확보했다고 하니까 아마 대장동 분동 대비해서 그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확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때 판교보건지소로 이전을 하든가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르게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진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고요.
  저는 과장님 얼굴만 뵈면 판교역광장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판교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작년 1년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 금연단속원분들이나 같이 계속 주야간으로도 단속하고 지금은 조금, 작년보다는 좀 자리가 잡혀져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판교역광장 3번 출구 쪽의 흡연구역 때문에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거 흡연구역을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 사실은 현대백화점 그 보행자도로가 흡연, 금연 민원은 더 많고요. 3번 출구는 조금 정리가 된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래요. 지금 집행부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이번에 어제인가요?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는데 판교역광장에 제가 버스킹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흡연구역도 이전 내지는 폐지 쪽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별도로 방법을 찾아서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시자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희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관리센터가 일도 많았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52쪽을 보니까 ‘성남시 방역·소독사업’이 나와요. 당연히 방역·소독 사업이 인체에나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겠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위생해충 발생지에 대한 주기적인 방제작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해충 발생지가 보통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되셨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저희가 두 종류로 나눠서 하는데요. 도심구역 같은 경우에 하는 구역을 한 21개 구역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 지역 해서 27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그렇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판교 지역에는 몇 군데나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판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분당구는 전체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 구역이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도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7개 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생해충 다발 지역이 7개소나 된다는 거예요, 지역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판교만 지금 7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중에서 2개 구역은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나머지는 도심구역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여름에나 계절에 따라서 해충 관련한 민원을 자주 받아요, 판교 지역에서, 특히 판교동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고 판교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다발 지역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모기가 시도 때도 없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아무래도 기온 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이는 지역에서만 방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역하는 걸 도대체 볼 수가 없어, 분당 지역은. 저도 많이 여러 군데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만 못 보는 건가요? 방역을 하실 텐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예,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만 못 보는 거군요? (웃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사전에 그럼 공지를 좀 하고 위원님한테 하고.
○최현백위원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방역한다고 그러면 저하고 한 번 같이 나가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나가서 방역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모기 민원도 많고 사실 그래요, 지금 사항들이.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장마철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의 아열대기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우기 때라든가 이때 좀 이후에 해충이나 모기들이 발생이 많잖아요. 빈번해지잖아요. 그때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한두 번 더 방역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모기 윙, 귀에서 그러는 거 싫지요? (웃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당연합니다. 당연히 싫습니다.
○최현백위원  조금 시민들이 해충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지금 25페이지하고 38페이지하고 공통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자살예방’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정책을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그 치료비 이런 거를 대상으로 국비 100%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도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치료비라든가 응급입원, 외래치료비, 행정입원 그런 거를 그 대상자분들한테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그대로 지원해 드리고 대상자분들 또 경기도에서 도비가 또 따로 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랑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떤 부분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거는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소득이 구분이 돼서 드리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치료비나 이런 응급치료비 이런 걸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치료비가 들면 무조건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퍼센티지고 뭐고 정부지원금이 있고 도비 있고 시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국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450까지 최대로 지원해 드리는 걸로 돼 있고요.
○서희경위원  국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국비는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비 그렇게 지원을 국비는 최대 45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100만 원, 그다음에 초기 진단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40만 원,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1인당 36만 원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총체적으로 소요 예산은 200만 원이라고 써 놓으셔 가지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이거는…… 위원님, 지금 신규사업 ‘청년 자살예방 사업’ 말씀하시는 거…….
○서희경위원  예, 그거랑,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거랑 연계해서 뒤에 청년 자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치료비 지원 말씀드렸던 거고, 이 ‘마음챙김 MIND UP! 청년 자살예방 사업’은 관내의 청년 대상으로 해서 자살 고위험군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해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건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 프로그램비만 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 부분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지원이 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거는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모자보건사업에서 저번에 제가 난임부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제가 듣던 것보다 이거 지금 30페이지를 보면 그때보다 조금 약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30페이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750명한테 지원해 드리겠다고 지금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계획상에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그 부분들한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실적이 한 1037명 지원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때도 이 기준소득 중위소득 이거 아니고 그냥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우선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거는 지금 의원 발의 국회의원님이,
○서희경위원  예, 발의안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소득기준 상관없이 의원 발의 했다고 해서 자료 저희가 드렸는데, 그게 지금 박성민 의원님이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 같은 것 두지 않고 그냥 횟수도 제한 두지 않고 지원하는 거를 의원 발의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상정돼 있는 상황까지만 보고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직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 아울러서 난임부부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데 한 번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좀 복잡해요.
○서희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좀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이거 국가,
○서희경위원  한 번 신청해서 지금 뭐 공인인증서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 갖고 1년에 한 번이라든가 해야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를 받아야 되고 갈 때마다 구비서류도 너무 받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감안은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 내면 하다못해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서류 내야 되고 또 할 때마다 이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는 게 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한테 보건소에는 일단 소득기준이 되시는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해 드리면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드리면 그걸 갖고 병원 가서 시술하시고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과정이어서 한 번 신청하시면 이제 그걸로 계속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보통 시술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되던가요, 실패할 경우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9회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텀이 좀 있잖아요. 시술할 수 있는 텀이 있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예, 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난임진단서 받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것도 받아야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서희경위원  이걸 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한으로 임신을 많게 해야 지금 시작해도 30년 걸려요, 그 아이가 커서 사회구성원이 되려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보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이런 난임부부,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계신 김에 26페이지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복해서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경기도에서 50만 원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그거는 받고 이거는 저희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 사실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데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 보니까 이 정도 추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저소득층이면 산후조리원 이만큼이면 산후조리원 들어갈 수 있나요?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도 조리원마다 차별은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갈 수 있는 것만큼은 지원해 줘야 ‘아, 지원받았다.’ 생각될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금액 2주 비용으로 이렇게 평균을 봤을 때 한 328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받는 거랑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장려금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최소 한 156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산후조리비 저소득층 200만 원 드리면 한 356만 원 정도가 추계가 돼서 아주 단가 높은 산후조리는 못 하지만 어쨌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셋째 아이 이거 출산비는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비용이 여기는 200만 원이고 여기는 300만 원이 지원돼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셋째아는 그냥 대상자도 많지 않고요, 셋째 아이 이상은. 그리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대 차원에서 300만 원을 저희는 해 드립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조례는 아직 없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사회보장협의를 일단 신청해서 그게 된 다음에 조례 제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는 저희 헌혈 관련해서요. 왜 헌혈해도 안내도 하지만 못 쓰는 피도 많아서 버리는 게 반 이상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려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헌혈하기 전 안내사항’ 해 가지고 지금은 못 하시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헌혈이 가능하다는 안내까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그 건의사항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좀 전의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좀 전의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약사업인가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공약사업이었는데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희망약속시리즈 ④ - 보육, 복지, 의료공약’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이 언론에 헤드로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약사업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나와서 설명도 또 그렇게 하셔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거 공약사업 아니지요? 공약사업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건립 대안으로, 예.
○서은경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공약사업이었던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데 대안으로 이렇게 변경 조정하는 걸로…….
○서은경위원  그러면 조리원 건립은 백지화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저희는 검토…….
○서은경위원  어떤 이유로 백지화가 되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그 공약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한 21개로 경기도 내 최다로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주도 시장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건립을 하게 되면 장기적 건립 기간도 소요되고 예산도 부지매입비 별도로 했을 때도 한 128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매년 또 운영비가 이삼십 억이 계속 소요가 돼서.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추계해도 건립했을 때 한 20실 규모로 했을 때가 128억 원인데 그때도 취약계층 우선 이용으로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그냥,
○서은경위원  20실 가지고는 뭐 본연의 의미가 없는 거였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래서 그냥 저소득층 분들한테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끔 지원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확한 정책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약을 보면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공약인데 이런 걸 공약으로 거시더라고요. 이런 공약 하시니까 자꾸 7% 시장님 되시지 않을까 걱정돼요. 국회의원 4선 하실 때 신상진 시장님 공약 이행률이 7%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시장님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 막 남발해 가지고 지금 정책 들어오는 거 보면 이래저래 꺾이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공산후조리원 이거 건립은 전 반대였어요. 민간이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거든요. 특히나 20실 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정책을 변환시킨 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위소득 80%,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펴고 있는 상황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우리 대부분 지금 복지예산 그 기준을 거의 중위소득 180%? 좀 전의 난임부부 치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80%가 조금 상향 조정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추계가 돼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예산이 너무 또 많이 소요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또 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돼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마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 1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사항이면 보통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도 한 2, 3개월 안에 협의가 끝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시행을 8월 정도 시행하는데 혹여나 이거는 2023년 1월 대상자부터 지급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소급 적용 그렇게 방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서 우리가 행정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수혜자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빨리 추진되도록 조례랑 그러면 예산편성도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다음은 송기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서은경위원  신규사업 ‘실천하는 사랑 헌혈 장려 사업’ 좀 전의 과장님 발언하시다가, 답변하시다가 이거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의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니요, 작년에 본예산에 한 게 아니고요.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5월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추경에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아니고요. 답변 중에서 “올해 처음, 작년에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서가 항상 이게 문제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고 예산 집행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왜 확인했냐면, 이 사업이 작년 4월에 우리가 여기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원장님하고 한마음혈액원 원장님하고 은수미 시장님하고 헌혈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안정적 혈액 확보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고 5월부터 지급을 했어요, 상품권을. 그래서 추경에 세워졌었거든요. 그 당시 추계한 예산이 46억이에요. “매해 46억을 우리 성남시는 안정적으로 혈액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 지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은수미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된 건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을 처음 세운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대한민국 피로 회복’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교회 여기 만나교회도 그랬고, 선한목자교회도 참여를 하고 여러 교회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아마 혈액 수급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었거든요.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기업체, 관공서 단체 협약한다. 헌혈한다.’ 이렇게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 의원들도 했습니다. 여기 혈액원차가 의회 앞에 와서 같이 헌혈에 동참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기업체나 단체 혈액 확보하는 거 추진해 주시고, 지금처럼 교회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기부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약하셔서 헌혈장려사업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우선 분당구보건소 이전, 분당구보건소 621번지 이전 관련돼서 좀 질문드릴게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분당구보건소 빨리 좀 이전을 해야지 된다라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분당구보건소를 과연 좀 외진 곳으로 이전을 해야지 되느냐, 신상진 시장님의 그런 입장도 한편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좀 재검토를 해야지 된다. 아마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충분히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방정부 때 차병원하고 MOU를 맺었고 또 은수미 시장으로 이어지면서까지 계속 621번지로 이전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는 최현백 위원의 말씀에 나도 그래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그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전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교통의 약자,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전을 과연 그쪽으로 가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예전에도 다 이 얘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우선 이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된다.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데이터 자료를 갖다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MOU 맺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차병원과 우리 성남시 간에 MOU를 맺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차병원이 분당경찰서의 부지를 인수를 하면서 시와의 MOU를 맺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랬을 때 우리시로 그에 따른 인센티브. 만약에 차병원이 신축을 했을 때는 300병상인가? 이 정도의 어떤 시민들의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300병상 이상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시가 용적률을 어느 정도 좀 올려주면 우리시로 그에 따른 평당 공시지가 계산해 가지고 성남시로 얼마를 차병원에서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그 MOU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담아주고 그다음에 이 두산건설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두산건설이 구미동에 있는 병원 용지를 저게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성남시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분당구보건소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시장님이 그거를 보고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 충분한 백데이터를 가서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 성남시로 들어와 줘야 될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가 그냥 있을 때와 지금 이쪽 621번지로 이전했을 때의 우리시에 미쳐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서류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촘촘하게 보고를 드려야 시장님이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전을 했을 때는 어떤 교통에 따른 인프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과 함께 보고를 해 드려야 시장님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서를 촘촘히 작성을 해서 저한테도 좀 작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재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차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또 소송을 해올 수 있는 이런 빌미도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위원장 안극수  그에 따라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부탁을, 자료 요청도 드릴 겸.
  과장님,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 관련돼서 시장님께 그동안에 보고 몇 번이나 드리셨나요? 안 드리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보고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번 드리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한 두 번 보고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고 언제 언제 드리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7월에 오셨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그 보고라는 게 정식 문서로 해서 보고 드린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로 간략하게 약식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약식보고 사안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일단 정식으로 결재를 맡는 그런 보고라인은 아니었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식보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까지 지금 2018년 훨씬 전부터 이전부터 행해져 있던 거를 쉽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 주신 건 아니고 당신도 정말 꼼꼼히 살펴보셨고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한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아니, 약식보고라도 보고 드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는 하실 라인은 아니라 하지만 그러면 비서실이라든지 어디에다가 보고를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거기다가 약식보고만 했다는 말씀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지난해 7월 달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당시에 분당구 소장님이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것 관련돼서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린 적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서은경위원  시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일이 많아서 못 챙기신다 하면 이 분당구보건소에 이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분당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보건의료행정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인데.
  그러면 면담 신청을 해서라도 자료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셔야 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보고받지도 않으시고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지금 1년이 가도 뭔가 결정이 나겠어요?
  저는 충분히 시장님께서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장소에 대한 다른 대안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다른 대안. 왜냐하면 이곳은 분당구보건소만 옮겨 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 의료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규모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당보건소 이전에만 국한된다 하면 훨씬 작은 규모 평수만 가지고도 옮겨갈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 ‘의료클러스터가 아니라 분당보건소다.’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마 장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그 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데이터도 없이 말씀하시게 둬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벌어졌다하면 빨리 가셔서 상황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여기에서 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과에서는 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지금 토지 매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송까지 가면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시고, 소장님?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보고하고 위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시장님한테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방송 보고 있는 비서실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청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 게 비서실이고 소장님의 업무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장님이 정책 결정하셔야지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 정책도 결정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차병원 얘기니, 네이버 이런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보고하실 일 아니에요.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이제 감사원에서 경기도 성남시 감사한다잖아요. 지금도 탈탈 털어갔는데 오늘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것도 털어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차병원하고 임의계약 있느니, 업무협약 내용이 어떠니, 이런 거 걱정하실 일 아니시고요. 성남시의 분당보건소 의료클러스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집중해서 보고하시고요. 약식보고라도 하셨다고 하니까 보고일자하고 약식보고 한 내용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앞으로 이 토지 매입을 계속 추진계획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이곳을 의료클러스터화하는 게 맞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내부 판단까지를 포함한 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 개인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남시 4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4년이 후퇴해서 잃어버린 12년 얘기하면서 12년 전으로 돌이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무 결정을 못 하시고 있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제대로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 제대로 제공하십시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복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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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바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문을 해 주시고요. 해 주시는데 5개 과가 있습니다, 복지국에.
  그래서 총괄 질문 하실 분야하고 과별로 하실 거하고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괄 질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문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늘 제가 국장님이 언제 승진하나 제가 기다렸었거든요. (웃음)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총괄로 얼마 전부터 언론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난방비에 관련해서 시끌시끌하고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미 세부적인 정책이 아마 발표가 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성남시도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각 과별로 업무적인 거를 질문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든 장애인 쪽이든 사실은 다시 한번씩 언급을 드릴 건데 총괄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된 성남시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이미 발표가 됐고 세부적으로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거 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수급자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 10만 원 지급하는 거 발표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위주로 지원을 또 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소규모 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공동생활 가정이나 소규모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 32개소를 선정을 해서 4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금 교부를 좀 일찍 해서 이렇게 해서 난방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발표된 거 그거 한 장짜리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노인가구 난방비 가구당 20만 원, 장애인가구 가구당 20만 원, 노숙인 시설 40만 원, 경로당 40만 원, 지역아동센터별 40만 원 이렇게 한 5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31개 시군으로 다 내려가서 각 우리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취합하고 하는 작업이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외적인 지원이 또 따로 준비된 게 있는데 10만 원 이런 거 말고 또…….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왔던 대책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난 1월 명절 전에 경로당을 관내에 몇 군데를 제가 직접 다녔을 때 제가 이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구청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가 난방비가 심지어는 80만 원 이상 나온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실제 1월 달에 입금된 1년 치 난방비 예산은 130 정도 전으로 입금이 됐다는데 당장 1월 달 청구분부터 다들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실태 파악 정확히 다 하셔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 외적으로도 어려울수록 사실 잘사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을 못 느끼시지만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늘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니까 촘촘하게 잘 과별로 살펴보셔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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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복지정책과

(14시 38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한나경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안도연 보훈문화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아니, 각각.
○서희경위원  오전처럼 하는 거 안 하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별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다들 잘하시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기대가 큰 겁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뭐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야 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어느 정도.
○이군수위원  34페이지 공약사업이에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거 작년부터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다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기사화된 내용으로는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예, 뭐 이게 여기 가칭인데 그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 명칭이 아무래도 ‘지원센터’ 하면 저소득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기사로 접한 것도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났었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도 그런데 이거 애초에 검토됐던 거는 위탁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변동사항 있는 거로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이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1인 가구,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국가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대개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1인 가구를 선도해 나가는 게 오시는 분들도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차원이 있어서 검토 끝에 직영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는 이제 집행부, 지금 보면 우리 한나경 팀장님이 1인가구지원팀장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 같이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지금 위탁 아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직영.
○이군수위원  직영체계로 가는 거고 이 관련된 센터 스페이스 공간은 애초의 구상대로 그곳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모란역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3월까지 해 가지고 시작이 된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이 근자에 보면 이렇게 위탁 개념으로 지원돼서 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허위로 한다거나 해서 부당 수익을 낸다거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도 제가 누누이 재발 방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직영이니까 이제 그럴 위험은 없으나 혹시 이 운영 관련돼서 혹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생각하시는 그런 관리와 관련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출퇴근을 지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외청에 사무실이 있는 관계로 CCTV 보완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해서 지문인식기 출퇴근을 설치를 해서요, 투명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간외를 갖다가 허위로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하여간 말씀 잘하셔 가지고,
    (웃음소리)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늘 그런 식으로 사전에 소통해 주시고, 아무튼 1인 가구 지원센터 기대가 큰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이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저는 직영으로 돼서 너무 안심돼요. 왜냐하면 위탁 심사받다 보면 몇 년 동안 오래해서 그것도 문제였고 급하게 또 위탁업체 구하다 보면 자격이 조금 안 되는데 뽑는 게 좀 그랬는데 직영으로 돼서 정말 다행이고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이 앞에 2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택시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건설 쪽에 70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대중교통과.
○이영경위원  그거랑 같이 매칭하면 이런 거 왜 구축비나 유지비 같은 거는 공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지금 연계 그 업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업체에서 오셔 가지고 1차 미팅을 좀 하셨고요. 처음에 뭐 관리비라든가 연구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지원센터를 어떻게 공간 구성하실 거고 설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1인 가구는 그런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랑 좀 틀리게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상담실 그다음에 커뮤니티실, 그래서 이제는 그 커뮤니티실은 뭐 회의실이 되고 심리상담실 그다음에 공동 부엌 그런 시설 그다음에 동아리 그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지금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인 가구에서 주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어떤 거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1인 가구 IoT 해 가지고 기기로 해 가지고 안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동아리 모임 지원해 주고 있고 심리치료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저희가 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못 하는 사업들을 역할 분담을 통해서 깊이 있게 1인 가구 면담하고 심리치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주요 사업이랑 각 동별로 혹시 1인 가구 지원하는 현황이 있으면 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여기도 이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한 조례가 있기는 한가요, 저희 성남시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성남시에 고독사 예방 조례는 아직, 저희가 28개 조례가 있는데요, 제목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인 가구 지원센터, 저희가 고독사나 뭐 사회적 고립에 관한 조례는 아직 없으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 개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께서 난방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난방비뿐만 아니고 대중교통 요금, 기타 등등해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의 인상이 계속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 택시바우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5쪽에 ‘저상버스 이용자 바우처 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왕에 실시할 것 같으면 지금 인상되는 택시요금 그다음에 버스요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업에 따른 설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은 저희 부서 복지 차원보다도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약자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가유공자한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서비스 차원에서 택시바우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교통비 인상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35쪽에 ‘저상버스 이용자 바우처 제공’ 이 내용, 이용대상을 보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인 65세 이상, 지금 노인 대중교통과에서는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는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현백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거기에 이제 임산부, 임산부 역시 지금 이번 회기에 박주윤 의원님께서 택시요금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얘기가 돌아가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바우처 제공 이 2개 사업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고 돈을 아예 예산을 여기에서 세우되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일원화시켜서 간다든가 뭐 이런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처음에 사업이 시작할 때 저희가 이 문서가 나올 때는 저희가 12월 말에 들어갔는데 의원 발의 하신 임산부 지원 조례가 있어서요, 그런 거는 저희가 복지부가 협의할 때 이런 내용을 전부 빼서 다시 협의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를 가지고 똑같이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업무에 너무 가중돼서 한 부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해 본 결과 대중교통과하고도 좀 어려움을 호소해서요. 할 수 없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논의해서 조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하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처럼 중복된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저희가 뺄 거는 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당연히 빼야지, 중복 지원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좋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다 좋은데 중복 지급은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거 저상버스 이용 관련해서는, 버스요금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중교통과로 이관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만65~6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70세 이상’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제가 어느 어머님한테 한 30분을 혼났어요. “왜 하려면 65세부터 하지 70세까지 하냐?”고. 나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아니, 잘 됐고. 잘 하셨고 그런데 다만 이거를 버스 우리 이용하는 거를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협의해서 65세, 대중교통과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냐고. 70세 이상이었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저희가 공약사업은 저상버스 이게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 공약사업이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이 버스요금 관련해서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먼저 말씀드렸던 거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설계했던 것에 대한 실질적 요금 인상이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다시 한번 추계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해 놓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할 게 있고요.
  추가 질의 전에 국장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계속하는 부분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택시바우처 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복지,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가 담당이고 또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담당이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상버스 이용자 바우처 제공 부분도 지금 복지정책과가 이런 바우처 교통지원인데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이거를 그냥 아예 대중교통과의 바우처사업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교통 요금 관련된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식으로 하고 각 이런 해당 부서하고의 업무 협력이 맞지, 이 사업 주체가 복지국 쪽에서 하면서 대중교통, 실제 사업은 대중교통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런 그 부서 간의 혼란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는데요.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느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업무에 대한 편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상자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부적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국가유공자 바우처 택시도,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각각 ‘바우처 택시 지원’인데 그 시스템은 유사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업체는 틀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업체는 똑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업체는 똑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시스템도 그러면 거의 똑같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군수위원  단지 그 수혜 대상층만 다른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같이해도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39페이지 주요업무 내용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구 3개, 중원구 1개, 분당구 1개지요? 이거 제가 업무 청취든 행감이든 의회 열릴 때마다 관련해서 계속 다시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수정구가 기이 계획되어 있던 계획은 이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고, 여타 이후로 멈춰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시 또 들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거는 태평2·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후보지 뭐 이런 등등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멈춰져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중지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멈춰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점이 대책에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저희가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복지회관을 지을 건지 말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기존에 잡혀있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때문에 계속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계속 계획으로만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는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도 지금 여기에 보면 ‘건립 일시중지 사유’가 ‘2030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재검토’라는데, 그러면 이게 2030계획이 내년 2024년도에 중간 아마 검토한 부분이 있고 그 발표, 그 내용에 포함되고자 기존에 2030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들, 예컨대 은행1동이라든가 여기 수진2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지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거 진행될 여지는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렇다면 수정구에서는 유일하게 진행되는 거는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2024년 여름 무렵에는 준공되는 그런 거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3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작년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보면 우수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독고사, 고독사 그런 거 관련해서 취약계층한테 5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올해의 그 연간계획 사업을 한번 동별로 좀 취합을 해서 어떤 동에 어떤 사업을 주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50개 동에서 원활하게 구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 사업계획 나오면 저도 좀 한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님께 전부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고, 또 생각보다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협의체 활동하실 때 많은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한번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주민자치회는 3만 원이고 다른 데는 별로 해당이 없고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인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 2만 원을 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동 특화사업으로 돈을 보조금을 주지만 보장협의체에 주는 목적은 뭐냐면 지역에서 발생한 저소득주민은 지역주민들이 해결하는 건데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야탑3동 같은 데는 후원금을 엄청 많이 모으셔서 또 활동을 잘하시고 성남동 같은 데 신흥3동은 자체적으로 회원님들이 후원자 연결을 통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안내를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성남동이나 아까 얘기하신 그런 쪽은 활성화 잘 되어 있지만 또 후원을 못 받는 동네도 있으니까 잘 살피셔 가지고 여러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움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추선미 위원님 말씀 뒤에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 여기 지역사회협의체 센터장도 있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센터장이 아니라 사무국장님이라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임기가 없이 지금 한 번 채용이 됐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공무원분처럼 쭉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그전에 있는 분이 사표를 쓰시고 나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전에는 그럼 몇십 년 동안 계속 하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은 예전에 직원으로 그냥 간사로 근무하셨다가 또 휴직하셨다가 그동안에 다시 이번에 저희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분들이 임기 없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업무를 하고 있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연속성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저희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약자, 사회적 고립, 어려운 이웃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지?’ 보니까는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임기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이 위원장님들도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 이거 관리하시는 분은 안 바뀌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자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영장례 관련해서, 무연고자 공영장례 관련돼서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발의를 했고 지금 잘 집행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복지자원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장례문화사업소하고 업무가 그쪽 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복지정책과의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느냐가 제가 조례 발의할 때 제일 문제였었고 왜냐하면 각 구에서 흩어져 있는 업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복지정책과 쪽으로 간 건데, 공영장례는 지금 그 절차를 봐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봐도 그렇고 장례문화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 국장님 저는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복지국장 김제균  이쪽으로 복지정책과로 오게 되는 계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위생정책과랑도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랬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하면서도 사실은 ‘아, 이거 같은 건 장례문화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거기 그 사업소에 장례문화사업소 장례문화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운영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예, 장례 쪽이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시청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접수되면 먼저 안치되는 곳이 어디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병원…….
○서은경위원  새소망병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의료원으로 오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는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가거나 영생관리사업소 안치소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수정구 소망병원에 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셋 그냥 각각으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가까운 병원에 안치할 수 있으며 저희가 그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일 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도 좀 일원화, 어차피 장례문화사업소로 가면서 우리 영생사업소 쪽 저쪽에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어느 부서 쪽으로 정리해 두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었던 것 같은데, 34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돼서 과장님, 지금 이게 민간위탁 절차가 23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실 계획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5억 6000 소요 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대략적인 것들은 어떤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나와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5억 6000에는 조금 리모델링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현재 만일에 센터가 설립되면 저희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을 구분해서 업무를 좀 이양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로 추경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럼 현재 과에서 다 잡혀있는 것들을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아까는 위원님한테 저희가 검토 끝에 민간위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갈 계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센터라는 개념과 1인 가구의 개인정보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면 저희 대상자가 발굴하기 힘들어 가지고 개인정보를 되게 꺼려하시더라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영이라는 성남시 이름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영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군요. 아마 좀 전의 위원님들의 이 질의가 있었나 봐요, 제가 앞에 업무보고 받는 게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더니.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가시겠다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이거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죄송한데,
○서은경위원  띠라도 둘러 주시지 그러셨어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저희가 제출한 시기랑 또 중간에 업무 논의하는 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미처 놓쳤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서은경위원  그러고 보면 처음에 초기에도 직영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셔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를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각 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었고 그때 직영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 하면 각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위탁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는 건가?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거를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직영으로 가신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우려 때문에 직영으로 간다 하면 이 1인 가구 지원센터는 계속 1인 직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민간위탁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 6000은 주로 인건비성이고 직영이기 때문에 달리 보고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대중교통과와 그리고 저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례문화사업소 등의 문제들이 저희 모두가 다 부서 간의 협약,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뒤로 “부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부서 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서 간에 혼란이 있는 만큼 이 사업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혼란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행하고 시행하고 같이 함께 이 사업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이 없게끔 만들고자 한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더 양보를 한번 해 보시고 한발씩 좀 뒤로 물러서서 같이 협약을 좀 해 보시면 그 협의가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까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같은 장애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와 우리 대중교통과,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과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장애인복지과

(15시 10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으로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의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강화’에 대해서 그때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연락은 왔나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 아직 안 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저희가 2개를 했었는데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관련해서는 복지부 협의 완료가 왔는데, 이거는 복지부에서도 논란이 많은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연락 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심한 장애인만.
○이영경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이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나이 제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나와야지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자료 확인) 잠깐…….
○이영경위원  이게 복지카드 신용카드가 나와야지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 나이, 미성년자 말씀이신가요?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미성년자는 카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발급이 안 돼서 대상이 못 되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보호자가 이렇게 대신 받을 수 있고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거를 저희가 그때 신한카드사랑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미성년자는 카드 발급이 안 되니 보호자 카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협의를 그때 했었는데 시행할 때. 그런데 그게 금융여신법(여신전문금융업법)인가 하여튼 그런 법이 있어 갖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그게 무슨 법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일단…….
○이영경위원  카드사도 바꿔도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는 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신한카드로 하는 거는 장애인, 복지부가 장애인 신용카드를 신한카드랑 협약을 맺어 갖고 했기 때문에 신한카드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카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미성년자가 어차피 미성년자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안 돼서…….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치료받고 다니면 보호자랑 같이 다니잖아요, 걔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이 카드 나와도 장애인이 직접 뭐 할 수,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같이 다녀서 타긴 할 텐데 이렇게 미성년자라서 카드 안 되는 아이들 그것도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할 때부터 그거를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하고…….
○이영경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도적으로 그 카드사에서 발급 자체가 미성년자는 발급이 안 되니까.
○이영경위원  저희 시에서. 그거는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고민해볼 테니깐요, 과장님도 한 번만 더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되는 내용을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신규로 ‘긴급돌보미 확대’ 이건 확대구나. ‘긴급돌보미 지원 시간 확대’가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가족한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입원했다든가 어디 장기간 갔다 올 경우가 될 경우 24시간 돌보겠다. 일주일까지 하겠다는데 그게 그것도 그럼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365쉼터라고 해서 보호자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입원이라든가 경조사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장애인을 돌볼 수가 없을 때 지금 소망재활원에 365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장애인이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가서 거기서 그 부모가 올 동안 보호자가 올 동안 거기서 보호를 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돌보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갔을 때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서 보호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병원 입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돌보미가 집으로 가서 장애인이나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지요.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고 소망 어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소망재활원이요.
○서희경위원  거기랑 이제 가정으로 지원되는 거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365쉼터 그거는 기존부터 2019년인가 이때부터 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긴급돌보미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연간 40시간만 줬습니다. 연간 40시간을 준 거를 시간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년에 64시간으로 시간을 확대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는 확정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서희경위원  여기 세부 추진계획은 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게 12월 달에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그 수행하는 사업기관하고 저희가 좀 협의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사실은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아직 그 결재가 조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어서 아마 늦어도 이번 안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될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4월부터 보건복지부 쪽은 4월부터 확답을 주겠다는 식으로 서류를 보내왔던데 그러면 우리는 2월부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긴급돌보미 말씀이십니까?
○서희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긴급돌보미 그거는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시간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 야간 평생교육 돌봄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보통은 주간 돌봄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분들이 야간에 17시부터 한 19시 정도까지 그 시간에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평생교육과가 지금 성남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하려고 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공모를 하면, 하게 되면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원이 되면 강사비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거랑 그 사업이랑 같이 좀 연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요 예산액 써있는 것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아낄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군수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있으셔?
○이군수위원  전 안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셨어?
  예, 이군수 위원님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5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강화.’ 이 사업 관련해서 저도 사업 내용들을 딱 보고 이거 뭐 긴급돌보미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야간 평생교육 돌봄 운영 등 이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할 만한 사업? 이런 게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가족실태 및 욕구조사 자료 이게 어쨌든 2021년도도 나왔고 2022년도 자료는 뒤늦게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얼마 전에 이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보고 대략 훑어만 봤습니다.
  이 내용 보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언급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여기 장애인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이 내용 보면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사업 성격 이런 것들이 막 여기에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야간돌봄반 확대 운영,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의 확대와 관련 성남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신규사업의 참여 효과를 알아보고 등등의 조사 이거 다 있는 내용들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보면서 그동안 제가 알던 거하고 이 내용들하고 이렇게 좀 봤거든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열…….
○이군수위원  예, 18명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 제가 이 센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정도 센터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봤고, 참여도 해 봤고, 간담회도 해 봤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의 자리도 있어 봤고 해서 이 정원에 대한 아쉬움, 대개 만족스러운데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들은 계속 있는 거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어제도 제가 센터장님하고 직원분하고 회의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긴급돌보미 야간돌봄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야간돌봄이 17시부터 21시까지이거든요.
○이군수위원  19시. 예, 21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까 평생교육은 19시까지였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이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 4명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좀 보충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원 18명이고 센터 구성이 센터장님 빼고 팀장 한 분, 선생님 다섯 분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6, 7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좀 더 적극적인 근무를 한다라고 전제해서 실제 센터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복무요원이 일부 같이 해 준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욕구조사 그 내용에 보면 통계 자료에 우리 복무요원들이 참여했던 실적까지를 전체적으로 경과 성과로 다 포함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센터장님 빼고 5명의 사회복무요원하고 팀장하고 해서 한 열 몇 명이 하시는데 18명을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주간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거기가 지금 3대 1 정도, 한 사람당.
○이군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야간돌봄 인원을 정원을 20명, 물론 시간 제한은 있는데 20명으로 했을 때 20명 중에 한 3, 4명 선생님이 만약에 돌본다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여기는 저희가 어제 계획을, 이거는 그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 야간돌봄 같은 경우에 20명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인원이 많게 되거든요.
  또 이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욕구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원했던 게 부모님들이 야간에 좀 돌보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 또 누구 접수순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 공개적인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중에 발달장애인 중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발달장애인,
○이군수위원  예, 공격 성향, 돌발 행동들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선발이 되신다 그러면 네 분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군수위원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또 야간에는 사회복무요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인원 조정을 한 게 한 12명 정도, 야간돌봄을 한 12명 정도로 그러니까 주간에 하는 것대로 3대 1 정도로 해 주고. 그다음에 20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아까 얘기했던 평생교육 있잖아요. 야간에 하는 교육, 거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케어가 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이거 평생교육은 한 20명 정도 정원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어제 나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부분 저도 우려스러워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조정을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스러운 거고요.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 아까 소망재활원 365하고 이거하고 비교 설명 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도 이게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전년도 사업비 소진 다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거를 보신 것 같고요. 2022년도 거는 저희가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비로, 자부담으로 그 1500만 원 정도를 더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은 100% 다 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 4000은 추가예산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긴급돌보미가 어쨌든 활동지원사업하고 약간 유사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권 내에 있는 그 사업이, 사업보다 여기를 더 선호한다든가 이런 나중에 역현상이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는 제공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시간당 주간에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그 1만 5000원이라는 돈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제공기관에다가 수수료 명목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떼고 나머지 얼마를 가져가는데, 여기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긴급돌보미는 집에 가서 돌보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뗀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그 책정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됐으니까.
  여기에 지금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스마일 통장)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50명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3월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고. 그러면 지금쯤 이것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금융권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제가 아까 복지부 협의를 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이랑 이런 매칭하는 통장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랑 중복되지 않게 해라.” 하고 복지부 협의는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다른 사업, 그러니까 긴급돌보미나 평생교육, 야간돌봄 이런 거 신경을 쓰느라고 이것에 관련해 갖고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발달장애인분들 가족과 그 대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하시겠다고 했던 많은 신규사업들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기본 전제로 하고 제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 사업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다른 것도 바쁘시겠지만 신경 쓰시고 이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이것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장애인 부모회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단체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중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두 군데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모님들 개개인들, 아니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시는 부모님들 대상이신 건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예를 들면 캠핑을 갈 때 돈 10만 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일 때 케이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는 자부담으로 한 이삼백, 삼사백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소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가족지원사업은 저희가 그때 이 종합계획에는 보면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여가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족지원센터랑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그런 것들은 문화여가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누리카드사업도 있고 너무 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제가 아직 계획으로만,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과장님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 저도 이런저런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건 따로 얘기를 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이 52페이지 이 사업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질문을 여러 개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하고 좀 얘기도 하시고요.
  잠깐만요.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극수  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꾸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22년도 욕구조사’ 이런 내용 보면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내주시면 유심히 좀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발표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만이라도 대상으로 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말이 발표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으로 그동안 사업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부족한 점, 어떤 게 더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가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같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2022년도 자료 발표한 것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센터장님 오셨길래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속에서 여기 지금 52페이지와 관련된 언급된 내용들 거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토론회 그런,
○이군수위원  토론회 형태든 예, 간담회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위원님이 좋으실 때면 언제든 추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셔요, 하셔요.
○서은경위원  하나만, 저기 그러면 제가 하나, 중간에 쉬어가세요.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한 번만 더 좀 짚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청년주택 지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인원은 8명 수용하는 거잖아요. 8호가 필요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8채인데, 8채는 확보는 되어 있는데 대상은 저희는 지금 7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코디네이터라 해서 거기에 발달장애인분이니까 거기에 아예 두고 하면서 케어를 해 주시는 분이 한 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서.
○서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스톱이 됐다고 LH하고 협의 중에 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거를 입주자를 우리시에서 모집을 하고 그래서 입주를 시키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고민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분명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식을 직접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직접 수행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무래도 그 관리가, 저희가 이거는 하다 보면 24시간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관리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 업무 부담도 너무 클 것 같고.
○서은경위원  아까 코디 한 분이 붙어 있는다고 하지 않았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위탁을 하는 그 목적이 주로…… 저희가 그 직접 수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신규사업은 복지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또 복지부 협의도 이거는 형식상이라도 다른 시군, 그러니까 서울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는 분명히 10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하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잠깐만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활동보조인) 인정’ 이 부분도 복지부 협의가 지금 완료된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아직 저희가 복지부 협의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서은경위원  12월 23일 날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했는데. 자산 형성이랑 같이 했는데 이거는 자산 형성은 왔는데 이 사업은 안 왔어요.
○서은경위원  이거는 안 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활동보조인 인정하는 부분을 더 망설이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왜냐하면 이게 활동보조인을 부모가,
○서은경위원  가족 활동보조인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이유는 없고.
  그럼 청년주택 관련돼서는 이거는 복지부에 넣었어요? 협의를 신청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직 못 했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복지부 협의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아직도 이거 협의를 안 하고 계시면……. 서울시 벤치마킹 갔을 때 당연히 이거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입니다, 이런 거 알았을 텐데 그걸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3월 입주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그렇게…….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희가 그……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가 다른 업무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절차를 이행하는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떤 업무든 하다 보면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이제 혼자, 장애인복지과 단일 업무이면 당연히 계획대로 갈 수 있지만 모든 게 협의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 하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리미리 해 놔야지만 위에 올라가서 또 지연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야 되잖아요. 청년주택 일곱 분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올해 안에는 반드시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1월 말에 입주자 공고하고 그러면 꿈에 부풀어있을 텐데 지금 2월인데 아직 그러면 언제 협의 요청 들어가실 예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다음 주 안에는 저희가 협의 요청 들어가고요. 완료 시까지 저희가 한 6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이렇게…….
○서은경위원  너무 길어요.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엄청 협조적이잖아요.
  신 시장님께 말씀하셔요. 아니, 뭐 100억 예산도 5일 만에 나오는데 이거 발달장애인 LH하고 다 협약 끝난 건데 여기에서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두고,
○서은경위원  대상자들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받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여기 발달장애인 스마일 통장하고 여기 어저께 보다 보니까 신문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누림통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장애인 누림통장이요?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거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영경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방에 한 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지요.
○이군수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달장애인의 세부 현황을 수정·중원·분당으로 나누어서 현황표하고요. 전공과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취업 현황을 혜은학교, 성은학교 위주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현황 중에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 부탁드리고요. 성인 발달장애인 중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장애인 고용지원에 의한 취업자 이외 발달장애인 실태 파악 현황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52페이지 관련된 거는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하시고요.
  여기 ‘시각장애인 복지공간(쉼터)조성’ 54페이지 이것도 공약사업이에요. 저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이 새로 들어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54페이지와 장애인복지관 5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9페이지 이거 업무보고 내용 문구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본도심 복지관의 노후화 등에 따라’, 맨 밑에 기대효과 ‘본도심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중원구 상대원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 해소’ 제가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시는지 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제가 건의드렸을 때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라.”라고 전임 복지국장님께 직접 지시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진행은 계속 이전, 이전 설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보면.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별 하나씩의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는 게 뭐 인구가 90만이든 100만이든 이거를 떠나서 성남시 정도의 규모, 그다음에 성남시 정도의 위상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10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 일정이어서 어쨌든 이거 해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일단 올해 안에 착공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쉼터 관련된 거를 보니까 이미 이제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시설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검토들을 좀 하셨나 봐요? 아니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복지관을 어떤, 그러니까 저는 중원구에 있는 거를 이전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했을 때 저 복지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복지공간(쉼터)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이런 거 좋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왕이면 옆에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수영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 성남시에 장애인체육관 같은 게 없잖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이런 체육관처럼 큰 규모의 시설을 사실은 바라지도 않고요. ‘적어도 장애인분들이 어떤 체육, 특수체육활동이라든가 놀이활동이라든가 뭔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 이런 의사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모든 검토가 끝났다면 할 수 없겠으나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지금 복지관 신흥2동에 짓는 복지관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갖고 사실 층별로 어떠한 건물들이 들어가고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사실은,
○이군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뭐 전해 주신 거 읽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이게 층별로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따로 그러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뭐 저기 말씀드릴 것 있으니까. 아무튼 복지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한마음복지관 종합복지관 위탁기간 제가 잠깐 봤는데요. 한마음복지관은 제가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 작년에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 있는 거 아시지요?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저는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분리시켜서 위탁법인도 아예 분리시키고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꽤 27년도까지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동안 밀알복지재단이 수탁법인으로서 한마음복지관과 같이 수탁을 한 상태니까 가겠으나 적어도 시설의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그 한마음복지관 안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계속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센터장님이 겸직하고 이러는 것도 그 안에 그 당시 지적은 했지만 그거는 뭐 또 개선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거를 떠나서 큰 틀에서 권리증진센터는 그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요구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해답은 못 찾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계속 얘기할 겁니다, 만날 때마다. (웃음)
  61페이지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추진계획에 23년 7월에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계획에 돼 있잖아요. 왜 7월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7월에 해야 되는? 이 만족도 조사 바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족도 조사를 위한 뭐를 검토를 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군수위원  그냥 이거 하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7월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전에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던 거는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보통은 뭐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받아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고, 요구하시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빨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시의원 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언급을 하고 제가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위탁사업체인 성남시내버스 측에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 있으면, 아니,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소비자 이용도 조사가 있으면 가져와달라라고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자료 요구 자료 안 가져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 자꾸 그 당사자들인 장애인분들도 얘기를 하고 다들 우리 집행부들도 공감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그럴 때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선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개선이 현재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하에서의 개선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직접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자꾸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하는데 정작 그 운영사 위탁 시내버스 측은 이거에 대해서 감감무소식이다라고 하면 굳이 그거에 대한 수탁을 계속 거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또는 검토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단계로 그 자료, 소비자들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어렵지 않은 거면 빨리하셔서 좀 파악을 하시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7월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선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지명숙 과장님 여기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군수 위원님이 이 장애인복지, 특히 이 복지국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시고 상임위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예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들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길게 간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음번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가시지 말고 팀장님들이 저한테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재선이나 3선 분들보다는 초선의원님들한테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부족하지는 않고 사전에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야 서론 본론 결론 짧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시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우리도 제안을 하는 거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지 되고. 그런 과정, 그런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앞으로 더 자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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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윤실 노인치매팀장과 김순옥 노인요양팀장은 병가 및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8월 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완료한 이후에 그 시범 사업으로 실시해서 또 지원, 성남시의료원하고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이미 업무협약을 통해서 유 비용을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저희가 각 동하고 또 여러 기관으로 치매 감별검사 올해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작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저희 비전성남에도. 더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치매가 그냥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혜택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번에 진행했던 거는 몇 분 정도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을 때 20명 정도, 금액으로는 한 230만 원 정도 사업 추진실적이 있고요. 올해 1월 달에 했을 때 지금 20명이 또 신청을 해서 연계가 돼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면 ‘공공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건립’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임대료가 말이에요. 입소 자격에 구분이 되기는 했지만 왜 무료·유료 그렇게 가격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희가 3개 구가 틀린 이유가 저희가 맨 처음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문제가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중산층한테도 아주 제일 힘든 부분이다라고 조사한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3개 구 각각 입소 대상을 차등을 둬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사실 누구나 이렇게 입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가지고 월 생활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또 생활비를 이렇게 틀리게 구간만큼 이제 3개 구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차이를 둬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본인 조건에 맞는 그런 실버타운을 택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맞춤형 실버타운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지금 입소 자격도 60세 이상의 자로 굉장히 나이가 연령대 연세대가 좀 낮은 편인데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료 100만 원을 낸다든가 50만 원을 낸다든가 하는 그 실버타운은 사실은 민간으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좋은 여건에서 더 이렇게 실버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계신데, 공공실버타운이라면 제 생각에는 구별로 다르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믹스를 해서 구분을 해서 어려운 분들은 무료,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좋은 더 시설에서 한 100만 원씩 낸다든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동별로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도 차이가 나잖아요, 50만 원. 그 부분이 저는 좀 약간 보기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이거 좀 어떻게 믹스해 갖고 구별로 같은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무료,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중원구는 사업 규모가 좀 작고 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또 지하에 놓으면서 이렇게 같이…….
○서희경위원  그거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설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공공실버타운을 지을 때는 우리가 누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 무슨을 떠나서 저출산을 떠나서 65세는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칠순도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일자리가 너무 소일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야말로 좋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갖고 근무하던 분들도 은퇴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임금피크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단지 소일거리, 노인일자리로 해 갖고 용돈벌이 정도 되는 그런 직업보다는 기왕 우리가 노인일자리라고 명칭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일자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공공실버타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발언을 좀 할게요. 이 발언을 국장님께 좀 할게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국장님, 공공실버타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야심 차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주택 그래 가지고 한 오십몇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형태는 공공실버타운이지만 LH공사 함께 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는데, 앞으로 초고령사회이고 주거문제가 가장 노인한테는 큰 문제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모델적인 마음, 모델을 제시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최현백위원  너무 급하고 부실하고, 지금 상황이.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우선 총사업비 추계가 2264억이에요. 2216억, 이 예산 추계가 어떻게 추계가 됐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산 추계는 공사비 그 공공건축물 이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면적에 대비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제 시유지니까 땅값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일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토지비는 안 들어가는 거로.
○최현백위원  전부 시유지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산출할 때는 우리 시유지라도 공유재산관리 그거에 있어서 금액은 산출하게 돼 있어갖고 그 금액도 산출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시지가 플러스했겠네, 감정가격이 아니고?
○복지국장 김제균  근거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아니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 감정가라고 하면 사업비가 더 올라가겠네요? 어쨌든 공시지가로 해서 2216억.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가 317세대를 건축을 해요. 그럼 대상에 1세대당, 세대당 60세 이상의 부부까지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부부까지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이거 전체 세대 부부가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634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대.
○최현백위원  실버타운을 건립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무려 2216억이 들어간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많이 안 맞아요, 사업 방식이. 사업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방향을 돌려보세요. 차라리 방향을 돌려서 여기 임대료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해 봐야 100% 하면 345만 원이에요. 345만 원에 유료 100만 원.
  현재 23년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입주할 때 되면.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소득의 3분의 1을 주거비용으로 내고, 이걸 생활을 하고 이게 과연 우리시가, 시장께서 목적하는 바하고 추구하는 바하고 이 궤가 맞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 개념이라고 한다면,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라 한다면 차라리 그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2216억 기금 만들어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여기에는 보면 주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상생활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식생활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보면,
○최현백위원  실버타운도 그래요. 다 다른 민간 실버타운도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노인분들을 생각하시는 건 끔찍이 생각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2216억 기금 적립하고 만들어서 그 이자수입으로 310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4명 더 확대해서 그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금액을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리고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원안 가결됐다, 2022년 10월에.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했어요. 했는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례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을 해서. 그래서 봤더니 건축비만 4000억이 올라왔어요. 400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위례에 우리시가 매입한 위례 업무부지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비를 그냥 조성가가 그게 한 9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감정가로 하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잘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가 주택을, 그 공공실버타운을 조성을 해 놓고도 나중에 유지보수도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이것저것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봐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216억 사업비, 앞으로 더 불어날 거예요. 이거 감정가, 지가를 감정가로 환산하고 또 앞으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하고 하면 사업 완료될 시점에는 돈, 사업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가 좀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공약사업이니까 저도 받쳐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시장님 일 하시겠다는데 받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어 보여요.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시장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장님 사업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 차원을 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2216억 현재, 현시점에 2216억을 투입해서 371세대 부부가 입주했을 때 634명 정도, 만실일 경우에, 지원하는 데 2216억을 투입한다?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어떻게 재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한번 하실 의향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번 어떤 효과,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다 검토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약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할 때는 과감하게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또 대안 마련을 해서, 이걸 공약을 했지만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버타운 입주할 때 입주금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깊게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한테 얘기하실 거 없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복지국장 김제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타운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 가지고. 이게 노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없다면 이런 것도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그 본도심에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할까,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에다가 공영주차장 그 부근에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가 잘 안 돼 가지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분당구나 수정구는 어디에 건립을 하시는지는 자세하게 제가 모른다고 쳐도, 제가 주민 반대 그런 것만 조금 수용하셔 갖고 잘 된다면 저는 이 실버타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식 차이고 그렇지 당장 이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 하신 거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고 이렇게 혜택을 하자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으니까 특성을 반영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건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 중원구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시설 면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주차면 수나 그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중원구 주차면 수는 저희가 한 61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 3층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최대 66면까지도 가능하다,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또 그런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저희가 주차장을 기본으로 넣으면서 여기 입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 해결을, 최소한 식사는 해결하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약간 제 느낌상. 그런데 그분들의 반대에 대한 것도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이번에 기본구상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다 담아 가지고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은 그 지역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뭐든지 시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건립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꼭 굳이 안 된다기보다 약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단점과 장점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하실까요?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을 먼저 듣기는 했었는데요. 앞서 저희 서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저희 7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회 활동지원사업 사업 내용에 취업알선형이라고 해서 기업체 연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요.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현재 얼마큼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몇 분의 어르신께서 기업과 연계가 돼서 취업을 하셨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현재, 작년에는 한 200명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계획 인원은 233명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의 어르신들께서 이 소요 예산에 같이 있는 국도비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 사용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세요? 기업체와 연계했을 때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그거는 실버비즈니스사업은 기업체에 20만 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취업 알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더 자세하게는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기업체 연계를 여쭤봤던 사항은 저희 보니까 지금 현재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등의 지원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와 소요 예산에 보니까 같이 함께 있길래 이 시니어 인턴십과 연계에서 하는 기업형 연계인지가 좀 궁금했던 사항 때문에 여쭤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옆에 표에 보면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안전지킴이, 환경정비,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런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한 우리 성남시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업형 연계형의 또 일자리를 만드시는 건 어떠신지.
  보니까 저희 이번에 2023년도 청년희망인턴사업이 공지가 됐지요? 공고문을 봤는데요. 그것처럼 저희가 작년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남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운영 등등 체험, 청년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에 있어서, 사회 활동을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 있게 옆에서 저희 집행부가 도와주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이 일자리사업을 청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떤지 너무 소일거리라고 해서 환경정비하고 이렇게, 보통 저희 골목에서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지킴이로 해서 경로당의 운영과 이런 안전을 위해서 좀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저희가 선배님이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좋은 어떻게 보면 인재이신데, 이 선배님들을 모시고 선배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분들 또한 젊은 시절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에 다니셨을 거고 사업체를 운영해 본 적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이런 시니어 인턴십처럼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 폭넓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나머지 관련된 기본 상세 내역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 듣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모두에, 복지국장님께 제가 경로당 난방비 관련된 거 언급하면서 경로당 얘기도 했고 노인복지과에서 언급드린다고 했는데, 이 자료 파악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체 난방비 지원 현황 2022년 1월 기준과 올해 1월 기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비율로 그게 상승되었는지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지금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셨을 때 71페이지 공약사업 ‘공공실버타운 건립’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사업에 대한 취지 또한 저도 공감하고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 수정구의 지금 위치로 언급되는 곳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이 기생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어떤 충돌,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충돌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살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재개발 관련된 심의에서 신흥3동·태평3동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내면서 이주대책 관련된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대주택, 여기가 예전에 임대주택 개념의 지금 계획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복정2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주대책과 관련된 또 이런 재개발지역의 요구들하고도 약간 충돌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차질 없이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대상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일자리사업 관련된 거 제가 이 말씀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 관내 지역구 사시는 어르신이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밤에 늦게. 이 일자리사업 떨어져서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직접 접수하려고 집을 물어물어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마침 제가 없었고.
  그런데 이분 얘기는 그거였어요. “환경지킴이 일자리를 작년에도 했는데 같은 친구 어르신 3명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3명이 똑같이 넣었는데 두 사람은 됐는데 자기는 떨어졌다. 나 이제 어떡하냐, 나 먹고살기 힘들다.” 이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유형이었던 것 같고 어르신 소일거리사업하고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환경지킴이 부분은 80세까지가 해당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81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80세까지는 작년에 했는데 81세가 되니까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처한 상황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건강도 똑같고 일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다른 일자리로 해서 아마 소일거리 쪽이나 이쪽을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제, 검토 좀 우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과장님 우리 성남시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이런 내용들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해 보시고요. 혹시 이 부분을 더 확대시킬 필요는 없을까? 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충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계속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저번에 물어봤었잖아요, 왜 구별로 다른지. 그때 저희 예결산, 예산 할 때인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때 이해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좀 이렇게 차별화돼서 여러 군데 선택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그때 설명 들었던 거 기억나고요.
  저희 최현백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 복지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서로 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다른 실버타운 들어가실 때 그런 이용료를 하는 거 그 추후에 더 보강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인원 대비 임대주택이 다, 투자 대비 소용없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은 다 필요 없는 거, 그 계산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신 거 더 꼼꼼히 하시고, 주변 민원도 아마 그 주변 인구가 즐길 수 있는 거 오픈한다거나 그 시설을 공유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촘촘히 준비하셔 가지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우선 지난번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잘 주셔서 정말 흡족하게 잘 봤습니다. 어떤 자료였냐면 제가 여성비전센터 활동 관련된 자료들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였군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제가 노인복지과하고 지금 연관되면서 자료를,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 여성비전센터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정책실험실에서 경로당 현황을 조사해서 과제를 수행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활동보고서를 보면서 이거는 몇천만 원짜리 용역보고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과에도 한다면서 여성가족과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우리 지금 공공실버타운도 얘기 나오고 공공요양원도 나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과연 들인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냐? 이런 것도 고민인 것인데, 2022년 보건복지부 현황 파악한 거 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밖에 안 되고요, 경로당이 97.6%예요. 그리고 성남시 역시 마찬가지로 97.5%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용 만족도 보니까 70% 이상이 만족한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가 선용에 유익해서’ 이런 답변들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물론 각각의 그 노인복지시설이 갖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경로당, 많은 부분의 역할을 우리 경로당에서 해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투자가 경로당에 되어 있는데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주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방향성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미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미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더 확장되었으면 싶은지까지도 다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미이용하시는 분들이 옛날의 그 경로당의 이미지, 화투 하고 이런 이미지라든지 또 아직은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폐쇄적일 것 같고 이런 한계점, 그래서 타 기관하고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 제안으로 주신 건데 이건 어렵지 않은 정책 제안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로당’이라는 호칭이 좀 마음에 부담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꼭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원구는 명칭을 바꾼 데가 있나 봐요, 과장님? 한 20개소 명칭 바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광명’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고. ‘샘골’ 옛 마을 우물이 있던 자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또 ‘한마음’ 이런 데로 중원구는 경로당 20개가 개명을 한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경로당 명…….
○서은경위원  예, 경로당 명칭을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아마 현판에다가 ‘대한노인회 무슨 경로당’ 이런 식으로 현판이 붙어 있는 게 이제까지 그냥 다 일반적인데, 중원구에서는 벌써 이렇게 작업을 한 곳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제안 주시네요, 이 정책실험단, 시니어정책팀에서. 경로당이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의미로 다시봄터, 다봄터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노인정책의 경로당 지원이 이제까지는 어르신들 식사 제공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프로그램, 굉장히 정적인 프로그램 이런 걸로 국한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경로당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보는 게 어떤가가 아니라 맞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급받고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남시의 경로당 97%의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의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우리 국, 과에서의 고민이 이제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고민해 주세요. 경로당은 고민의 대상에서 빠져 계셨지요? 고민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은 충분히 앞으로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노인회지회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각 경로당으로 나가서 기체조든지 건강체조든지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 이렇게 뭐 실상 아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고 새로 다시 다른 분들이 오지 못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경계, 벽이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실버타운이라든지 공공요양원 꼭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97%의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르신들, 65세 어른들, 노인분들의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시스템도 다 되어 있다면 그걸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서 접목시켜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우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과에서는 좀 그런 대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수진2동 현대아파트경로당 이전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비가 2억 70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현황을 보니까 회원 수가 27명인데 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13명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4명.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인구, 어르신 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13명이고 그리고 그 아파트 바깥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14명 해 가지고 총 27명의 회원이 현대아파트경로당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이라는 이런 큰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각 동별로 있는 이 많은 경로당들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 연도가 지나면 때려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노인복지과가 해결하고 가야 될 이런 과제란 얘기지요.
  다시 원점으로 보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이 시기가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인근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통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이 사업 부서에서는 검토가 앞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학식과 지식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초급대학교 정도 나오시는 분들로 65세 이상, 아마 이렇게 경로당의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학력자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대책도 이제는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 어린이들이 거기를 놀이방으로, 이렇게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경로당을 줄일 수는 없겠지마는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 노인 어떤 지식층이 늘어나는 분들하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이런 공간, 그런 사업을 이제는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 많은 여러 개수의 경로당이 해를 거듭할수록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무지하게 앞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의회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현대아파트의 이런 상황을 놓고 보고 13명, 14명 과연 이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플러스 외부에 있는 14명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외부 쪽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다른 경로당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성남시 전체적인 이 경로당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실버타운 관련돼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제가 보더라도 최현백 위원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잖아요. 한 317세대 정도를 하는 데 한 2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어디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금광1동에 지금 실버타운이 생기는데 사업비가 35억이에요. 그런데 51세대가 생겨.
○이군수위원  358억.
○위원장 안극수  응?
○이군수위원  358억.
○위원장 안극수  응, 358억. 아니.
○이군수위원  358억.
○위원장 안극수  사업비가.
○이군수위원  예, 358억.
○위원장 안극수  어, 그렇지요, 358억. 358억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금광1동에 생기는 이곳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게 왜 여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 분명히 나가보셨을 거라고. 거기에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오륙십 면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그 주차면도, 왜냐하면 기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 주차면을 어디다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현재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거기에 주차면이 한 66면 정도가 생겨야 되고 그분들이 어디에다 지금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이건 검토한 겁니다.’ 뭔가 이런 설명이, 백데이터적인 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고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옛날의 초대 2대, 3대 이때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고 밤을 새시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에 따른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답변하시는 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업무보고든 정례회든 임시회든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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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성가족과

(16시 5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과장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과장님께 여성가족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이번에 공약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승인이 복지부 협의가 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 위해서 협의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대답은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6월 말까지 답변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이 가정방문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방문 교육이 꺼리는 사람도 있고 좀 불가한 집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게 가정방문이 어려우면 이 센터에서도 이 수업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해서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대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랑 비상벨 확대 설치 이거 너무 좋은데 비상벨이 이렇게 알람이에요? 위험하다는 알려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위험할 때 제가 스위치를 누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붙어 있는 알람은 이렇게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거기를 누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아,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영경위원  CCTV랑 같이 연계돼 있는 그거 그냥 똑같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벨도 좋은데 금연벨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연벨이라고 흡연금지구역 가면 벨 누르면 노래도 나오고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그 벨이 제가 담배 피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 벨을 틀면 사람들이 더 금방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심귀갓길도 늘 장난으로 틀 수도 있지만 밤에는 누르면 사이렌으로 ‘여기는 안심귀가길입니다. CCTV가 작동 중이니……’ 뭐 그런 안내방송에 나가면 이 조명도 효과가 있지만 그런 벨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영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에 로고젝터 있잖아요. 이거 저희 동네에는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광고가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로고젝터를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광고물 관련한 법에 위반이 돼서 작년부터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려고 해 보니까 일단 철거 비용이 좀 들어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이렇게 표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심귀갓길이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로고젝터가요?
○추선미위원  이거 로고젝터 말고도 지금 조성하시려고 하는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솔라표지병이나 이런 데는 사실 단독주택 지역에 가로등 같은 거를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일단은 보고요. 완전히 이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로등에는 약간 못 미쳐도 다니시는 데 별로 불편함이 없고 그 길만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변 집에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는 바닥에 박아놓은 거라서요, 크게 그런 민원은 없고, 외려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은 더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 이거는 주로 골목길이나 그런 데 많이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대부분 이면도로에, 주택단지 내에 있는 이면도로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36개 장소를 지정을 해 놨어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요청하면 지정을 해 줄 테고, 그러면 그 솔라표지병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벽부등이나 이렇게 안심 계단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 동네마다 실정에 맞춰서 약간 반영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과에…….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깜짝 놀랐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좋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여성비전센터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책실험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예산 봤더니 475만 원 예산 가지고 이런 훌륭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지금 우리 출산에 관련된 출산휴가에 관련된 정책도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고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 사업 관련돼서도 제가 그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봤더니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해 8팀을 선정을 하는데 이후에 지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어떻게 연계시키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는 창업아이디어 관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고요. 만약에 체크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이분 계획서도 보니까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까지를 했고 당연히 이분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우리 성남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 될지 안 될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그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창업공모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창업지원을 해 줬어요. 실질적으로 창업 관련 프로세스도 안내를 하고 일부 또 비용도 지원을 했고요. 2000 정도를 지원했던 걸로 아는데 초기 2000 해 가지고 차년도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간 지원까지도 우리 킨스타워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공간 지원까지도 연계하는, 실질적으로 여성창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8팀씩 공모를 하는데 여성비전센터에 창업 공간이 있지만 공간 하나 내주는 거하고는 그 전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안내하고 교육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의 ‘여성안심귀갓길’ 이거 지금 만약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 솔라표지병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보아하니까 가로등을 설치할 수도 없더라고요. 전기를 끌어올 수도 없고 축대 같은 게 쌓아져 있어서 그렇게 설치할 곳이 없어서 솔라표지병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각 구의 건설과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취합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직접 얘기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거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동안에 수내2동에 내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정문에 보면 오른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그냥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분당이 30년 되면서 나무들이 울창해져 가지고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랬는데 한 수년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지난 1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우리 분당구 건설과에서 전면 교체를 해줬어요. 그동안에 막 핑퐁이었거든요. “파크타운에서 선이 나왔냐. 이게 우리 성남시 거냐.” 막 하다가 제가 그냥 가르마를 확 탔어요. “그거 그냥 상관하지 말고 끊고 다시 우리 성남시 거에서 선 따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로등은 바꿨는데, 문제는 그 반대편인데 거기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도 없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 솔라표지병이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넣었으면 싶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났고 해서 아직 지금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치만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내정초등학교 거기니까 구 건설과에다 얘기하지 않고 바로 과로 접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솔라표지병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이거 저희 동네에 신청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깔았다가 도로포장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설치했는데 솔라표지병이 처음에 하얀 색깔 등으로 했을 때는 되게 고급지고 안전해 보이고 좋은데 다음에 도로포장 한 다음에 다시 했을 때는 여기저기 거 남는 거 하다 보니까 파란색, 빨간색 막 흰색 섞으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쌍스러울 정도로 도로가 되게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도로공사, 이 도로포장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색깔도 빨간색이면 그걸로 통일해 주시고 색깔 통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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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동보육과

(17시 0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으로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자로 아동보육과장으로 온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제가 111페이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최고의 출산정책은 보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보육 공백 제로를 위한 야간연장 운영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금 ‘「해님☆달님 놀이터」 운영’이 동에 3곳이에요, 각 동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기대효과에서도 보였지만 ‘양육자의 야근 및 병원 진료 등 갑작스런 야간 돌봄 공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근 같은 거 할 때 우리 아이가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야근이라고 해서 여기로 어떻게 보내요? 분당구 황새울로 수내동 아이사랑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야간보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일단 어린이집은 야간보육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그런데 이 시간제 보육실은 물론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아동들도 대상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간제 보육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간에만 운영을 하는 거를 야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야간보육이 되는 곳이 몇 곳 있지요. 야간보육을 원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추가 비용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수당을 주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를, 기본적으로 다 야간보육을 하게 해라. 그리고 교사한테 추가근무수당을 주는 거는 교사가 원치 않아요. 그 몇 시간 한다고 얼마나 그 추가 수당을 받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7시 이후에는 내 자유시간이다라는 게 확보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육하는 아이의 부모님께서 야근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저녁 시간에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럼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그곳에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그때 드렸던 것이 모든 어린이집에다가 야간보육을 하는 추가 교사를 배치시키는 것. 4시간 이 정도 한정을 지어서 주면 학급보육교사 자격증 정도를 취득한 사람을 통해서 모집을 하면 저는 모집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시 이 어린이집은 야간보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아서 내가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다가 여기 말씀대로 갑작스러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야간보육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늘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가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가도 아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그곳이 야간 돌봄이 될 때는 하고 그리고 가정보육 같은 경우가 이 대상 곳을 찾아서 온다? 저는 이거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있는 어린이집들을 전면 확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 공백 중에서 지금 초등 이하, 이상 방과후돌봄은 지금 다함께돌봄으로 공간도 찾아야 되고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지만, 어찌 됐든 취학 이전의 아이들은 이를 통하면 보육 공백은 저는 제로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고, 집에서 보육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으니까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 수요조사를 해서 야간보육이나 이런 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교사나 시간제 보육교사를 배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원에서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수요가 없다고 아예 보육교사를 안 받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가끔은 있는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원 아니,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원치 않아요. 야간보육까지 하면 그 책임을 다 원장님이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회피시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수요조사라는 게 좀 의지를 정확하게 시가 갖고 있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금 다함께돌봄 정자초등학교 아이들이 정자수련관의 1층에 많이 못 했어요. 크기가 크지 않아 가지고 정말 어렵게 20명 아이들 지금 다함께돌봄을 하는데 그때 정자초등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교장선생님도 다 수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 엄마들은 다 잘살아서 집에다가 다 아줌마 두고 해 가지고 수요 없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었어요. 묻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으면 수요가 나오니까 겁이 나서 묻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 대기자가 생겼어요. 대기가 지금 꽤 많아요. 50% 이상이 대기자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또다시 확장을 시켜야 될지를 하고 있는데 물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보육 공백 제로’를 거셨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보육 공백 제로를 이 소요 예산 5억 6500씩 안 들여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돈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입한다면 거기에 4시간 정도라도 추가 알바를 통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육학과 학생들 같은 친구들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거 윈윈이라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 좀 해 주셔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고를 드린 거를 보고해 주세요.
  그전에는 보면 우리 8대 때는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다 이게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서은경 위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모든 위원들의 발언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시장님께 ‘어떤 위원님은 어떤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바로 직보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조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보고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보고를 드리고요. 모든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교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들었고 또 팀장님들이 몇 차례 오셔서 다 내용은 이해했고요. 그냥 확인만 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108페이지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시범사업’ 이거 올해 3호점 개장 예정이고 그래서 3월에 대상지 선정하고 4월 이후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봇들마을 1호점 그다음에 산운마을이 2호점, 그러면 이제 3호점이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3호점의 대상지는 어디로 지금 대략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본시가지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말씀 드리려고. 보니까 우리 수정, 중원 수순인 것 같아서 물론 공모를 내고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으나 그다음에는 본시가지에 이런 좋은 아동친화적 놀이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110페이지는 이것도 공교롭게 이번에 거의 다 수정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11월 입주예요. 대부분 위례를 뺀 나머지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11월 입주인데, 12월 개원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8월부터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이 관련해서 이게 신축 아파트의 준공 허가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전 공사가 어려운 애로사항 때문에 지난번 중원구에서 이 개원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 다 검토하시고 일정 잡으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 그래서 12월로 잡은 이유가 지금은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예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 후에 최소한 한 달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에 입주를 하시지만 어린이집은 12월에 개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거는 리모델링 공사가 8월부터 하는 건 아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입주가 11월에 되고 그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이후부터 리모델링 후다닥 해서 12월에 개원한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빠듯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건설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희가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하시고 또 공교롭게 여기 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제가 이쪽 재개발 추진하는 쪽과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및 운영지원’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23년도 계획 8개예요. 일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신규로 잡았던 건 3개 예정이고 5개는 연장, 지난해부터 잡았던 계획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토털 8개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이미 대상지가 확정돼 있고, 한 군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 공사가 2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지를 거의 다 해 주시는 걸로 적극 검토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구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차질 없이 그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자꾸 왜 신경 쓰냐면요.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몇 군데 센터장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설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센터가 들어간 다함께돌봄센터는 이후에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좀 문제점들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뭔가 사전에 돌봄센터에 대한 어떤 공간적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안 돼서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아예 미리 예측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준비해 나가면 최적의 돌봄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그것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123페이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이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완전히 이제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증·개축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인데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여기도 수정구 쪽에 본도심에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사를 그 보육 현장에서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정확하게 문제점 및 대책에 언급이 돼 계셔요. 그래서 이 노파심에 어린아이들, 아동들 보육 현장에서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세우셔서 이 좋은 사업 하는 데 혹여라도 안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 하나 뭐 확인 좀 하려고요.
  저희 아까 해님달님 놀이터가 맞벌이 가정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 양육자 다 가능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다 가능하십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 ‘맞벌이가정 안심보육 강화’라고 써 있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반 가정양육 아동이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 봤어서 그럴 때 맡길 때가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집에 맡기고 이랬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은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점도 좀 보완되면서 이것도 운영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에 근무를 오래 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팀장 시절부터 계속,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팀장 때만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팀장 때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뭐 아동복지 전문가가 다 되셨을 것 같아. (웃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보육에만 있어 가지고 다른 분야는 모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어찌 됐든 이제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보육 쪽은 완전히.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성남시 보육 잘 좀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재작년 12월 23일, 날짜도 안 잊어먹는데 산운마을2단지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날. 1년여 만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시설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금 시설이 들어갔는지 도면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산운마을13단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산운마을13단지요?
○최현백위원  예, 운중 13단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해서 5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현백위원  위례택지개발지구, 여기가 몇 세대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세대수는 800세대입니다.
○최현백위원  800. 그다음에 신흥, 2번이 몇 세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1852세대입니다.
○최현백위원  3번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1270세대입니다.
○최현백위원  4번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840세대고요. 812세대입니다, 5번이.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게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사항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되고요,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약사업이 아니고 아이들 수요가 있는 데서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 거기에서 조금씩 나오는 어떤 임차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하다 보면 동의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요는 있는데 실상으로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득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집어넣는 것이 실질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저희가 전환작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다 저희가 안내문도 보냈었고요. 그래서 전환을 희망하시면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답지 않게 이런 거를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올리고 그래. 선수들끼리 왜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해서 확충을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가령 이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해요, 이 사항이. 운중동의 임시 버스 공영차고지 거기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을 그쪽에 확충을 하시겠다, 공약사항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공약사항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하고. 현재 임시 공영차고지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쪽으로 버스 공영차고지가 이전을 합니다. 그 시기하고 이런 것들 같이 협업을 해서 운중동 번지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임시 공영차고지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보고하고요.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지금 이거 해님달님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조금만 보탤게요.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보내면 긴급하게 보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때 쓰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다가 못 봐주시게 됐을 때 급하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여기 맡기는 시간이 밤 10시까지는 좋은데 오전 9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요즘 직장군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뭐 여러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시간 융통성 있게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시만 해도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9시까지 출근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9시부터 아이들을 맡아주기 시작하면 엄마는 출근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가능성 있게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서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해 주면 정말 꿈같을 것 같아요. 저도 맞벌이를 했던 엄마로서 굉장히 그게 힘들었던 경험이 많아서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이 있어요. 아동보호사업 추진을 하는데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확인하고 이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그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요원이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 직원이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부분인데 우리 직원분들 너무 그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당직폰을 가지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폰으로 전화가 오면 야간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 조치를 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팀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11명이고요,
○서희경위원  출동할 수 있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야간에는 2인 1조로 매일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사팀이나 이런 분들이 좀 민원이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따로 뭐 팀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아이가 맡고 있는 데 가 가지고 애 데리고 와야지, 또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서 보고 부모 설득해야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 병원도 가야 되지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아동학대 예방을 원하고 보호를 하려면 조금 더 팀을 확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원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인력을 계속 요청을 해서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거는 시행하기 전에 공고를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팝업놀이터가 행해지는 곳이 공원, 공터 이러니까 개인별로 신청도 받고 또 일부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 몇 곳을 일정을 잡아서 팝업놀이터를 만들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요즘 이제 봄 되면 많이 더 나올 테니까 신청을 받아서 과외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겠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신청도 받으시고 일부는 여유를 둬서 그렇게 꼭 신청을 다 못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지금 설계 공모가 선정이 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준공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설계, 저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 가지고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이거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 학부모TF팀 만들어서 처음부터 같이 하자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준공되기 전에 설계 좀 보여주세요. 될까요? 준공되고 나면 변경 같은 거 해 볼 수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런데 아마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사전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주변에 이용하게 될 부모님이나 또 여기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다 아이들을 키워봤고 이래서 물론 이게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이 설계 공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부모의 눈, 부모의 시선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금 아쉽습니다, 건건이.
  제가 지금 곧 올 9월, 10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금곡공원국민체육센터도 처음부터 구상했던 게 있었어요. 뭐뭐 들어가고 어떤 형태이고 거기 탄천 지형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소한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달청에 입찰 올라가면서부터 그게 다 그냥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넣은 거지요. 지금 여기처럼 어린이집, 대형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들어 오니까 지역민들하고 이야기했던 거, 원래 초기 단계부터 구상했던 게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그냥 완공이 됐는데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면이나 또 수영장 레인을 설계 들어온 대로 할 수가 없어서 추가 설계비 드려도 다시 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준공되기 전에 봤었으면 그런 시간적인 세이브도 있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준공이 건물이 준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정자동 지금 아동복합문화센터가 도시계획심의 이번에 안 올라간 거지요? 1월 7일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거 도시계획심의는 3월이나 4월 중에 개최 예정이고요, 그때 상정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괜찮겠…… 저는, 문제 없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아니, 이번에 1월에 안 올리신 게 여기가 이제 원래 소공원 부지라서 환경단체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3, 4월에 올릴 때는 괜찮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제가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준비가 안 돼서 심의를 못 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은경위원  이제 거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환경 관련된 분들이 공원에 막 ‘공원’ 자만 나오면 그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막 환경파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혹시라도 중간에 하시면 심의위원분들 정회시키고 우리 의회 버스 동원시켜 가지고 한번 갔다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우길 것인지.
  여러 개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공원이 훼손된다고 반대하는데, 저는 사실 아주 불만이에요. 정말로 공원이 훼손되는지 아니면 말만 공원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곳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어서 저는 사실 이번 1월에 1월 7일 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그래야지만 그다음에 학부모TF팀 만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뭐가 들어갈지 이런 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시려고 과장님께서 지금 3, 4월로 미뤄놓으신 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나 염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곳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거 꼭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하여튼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조금 전에 서은경 위원님이 팝업놀이터 얘기하셔 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요즘 애들이 생각보다 전통놀이나 골목놀이 같은 거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접해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이게 습득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가 1공단에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놀이활동가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셔 가지고 장소를 섭외하거나 그런 것보다 한 군데 상주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도 알 기회를 주고 그러는 것도 어떤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팝업놀이터 놀이 종목을 전통놀이도 많이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팝업놀이터가 개장이 되면 거기에 놀이지도자들이 그런 전통놀이를 다 아동들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박물관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지내온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는 곳인데 이런 놀이문화도 같이 기록하고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쯤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질문은 아니고 추선미 위원님 발언에 좀 더 붙이면 팝업놀이터 처음에 건의했을 때 뚝섬놀이터 팸플릿 보여드렸었거든요, 김순신 과장님 계셨을 때. 그러니까 뚝섬이나 이 숲놀이체험교실은 불곡산이라고 산성숲유치원 뒤쪽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밧줄로. 그런 데 한 번 실제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통놀이나 이런 게 뚝섬은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현장에 봐 보시면 더 이해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동보육과 김기주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2023년도 주요업무 청취하고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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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