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가. 환경녹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공원관리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지난 6·13 총선에서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시어 금번 새롭게 개편된 경제환경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도시 성남 만들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녹지환경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걸호 청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선 제가 우리 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소장님 보고에서 빠진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국화축제 계속 해왔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몇 회 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회 했고 이번에 4회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공원관리과가 국화축제를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부지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홍양일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화꽃이 공원 내에 있으면 좋은데 다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전시만 공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전시장 사용을 공원에 한다고 해서 공원관리과가 국화 전시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금년도부터는 진흥청으로 넘기든지 농촌관리소로 넘기든지 국화꽃 재배하고 관리하는 데다 하라고요. 공원관리과에서 왜 이런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일손도 모자라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안 해도 될 것까지 맡아서 해요. 공원관리과가 국화꽃이 공원에 재배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행사성을 공원관리과에서 왜 맡아서 그래요. 골치 아프게, 말썽 많고. 이번에 넘기도록 해보고,
  은행동시설이다, 양지근린공원이다 있는데 이 예산 확보를 언제 했는데 당신도 설명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비유도 좋아요. 양지근린공원은 2001년도에 사업비 확정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14억이요.
홍양일위원  예산 확보는 그 때 해놓고 부지 매입 추진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여기 2002년 10월이라고 써 있어요. 2002년 초도 아니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왜냐하면,
홍양일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무슨 용역,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홍양일위원  그것도 안 하고 예산을 왜 확보하느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몇 년 근무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전부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주 대상 건축물 파악하고 이주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그래도 근사한 변명이라도 해놓으셔야지 2001년도에 예산 확보해놓고는 2002년 10월 부지매입 추진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럼 일 안 한 거지요. 사업착수가 11월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용역이 거의 1년 정도 걸렸는데요,
홍양일위원  글쎄 용역도 용역이거니와, 용역을 먼저 줘서 개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도 늦지 않아요.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공원관리심의위원회 통과를 언제 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통과는 안 했고 다음 주 9월 5일날 오후 3시에 할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변경사항이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양지공원은 그 절차를 밟아야 토지 매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변경사항 아니야. 양지공원내가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이 기존 도시과 시절의 조성계획은 조그만 산처럼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광장도 만들어주고 쉼터를 만들어주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홍양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있으면 묻겠는데, 이렇게 일하지 마시라고요. 당신 일 추진돼서 미루어놓은 것이 100억도 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공원관리과의 연간 2002년도 예산이 47억만 가지고, 47억에 대한 것은 관리측면뿐이에요. 그런데 공원관리과가 관리만 합니까? 당신 사업 벌이고 있는 게 얼마인줄 알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2002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관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거짓말을 해요. 유지관리만 합니까? 양지공원 은행공원은 전부다 취소해야 되겠네. 다른 데로 다 가야 되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단위별로 지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단위나 뭐나 간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가 집행하는 총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말을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 확보나 기타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의 집행 부분을 당신들이 임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이행 안되니까 자꾸 이월되고 편한 대로 한다고. 일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주민 반대나 또는 매입 불응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부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그런 데 있었어요. 전부다 큰 덩어리는 1년 이상씩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1년 후에 해도 되고 추경에 조금씩 넣어도 되고 그런데 13억 정도 이런 것은 추경에 넣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전부터 예산 확보해 놓아가지고 용역도 안줘가지고 모르고 이주계획도 수립이 안돼가지고 부닥쳐 가지고 그렇고. 또 그렇게 예산 확보해 놓아도 일부 매입 진행도 안해. 그러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모자라는 예산 그 다음에 달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요새 땅값 뛰는 거 알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토지 매입은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로 완료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홍양일위원  그런 특별한 산악지대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 지금 편하게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상씩 미뤄지면서 예산 초과액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보완해야지요? 잘못을 따지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9월 10일부터 하는 추경예산에 우리 또 만나요. 그때 예산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 안하고도 예산 증액 요청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다 깎아야 되요. 당신네들 주는 것도 일 못하는데.
  맨 끝에 백현유원지 건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카피해서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이 이게 아니에요. 박 과장, 이 건은 당신이랑 나랑 더 잘 아는 건인데 시가 자기 토지 위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막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적해서 전부다 확인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1년 걸렸어요.
  또 하나 제가 요청한 것은 미리 어떻게 진행됐나를 보려고 그런 것뿐인데 이 부분이 시가 잘못하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산을 파먹고 나서 위로 말하자면 석분을 덮어놨어요. 시가 그것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포크레인 작업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상조치 부분은 한 마디도 안 써 있어요. 힘 약한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벌과금 물리고 다 하던데 왜 이거 추징 안 합니까? 시 재산 파먹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원상복구가 안 돼 있다고요. 당신이 일일이 가서 지킬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사후라도 추징금 통보는 해야 당신 책임은 다 한 것 아닙니까. 500평 허가 받아가지고 4만평에 대한 시 재산을 다 굴착을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그나마 1년까지 끌어서 미안한데 이놈들이 양심이 없는 놈들이라 도저히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서 늦었습니다 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음 의회 추경 다루기 전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김민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공원 조성이 어린이공원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기 나와 있듯이,
김민자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들이 중원구에는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주로 신도시 분당에 많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왜 중원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린이놀이터는 있는데요 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지금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앞으로 할 생각도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시가지를 조성할 당시에 시설로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결정된 부분이 없고,
김민자위원  결정은 집행부에서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왜 중원구만 유달리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에는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는지 장소는 얼마든지 마련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성남시가 이번에 재개발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린이공원 내지는 기타 편의시설이 도시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중원구에도 해놓을 수 있게 마련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수정구에도 여섯 군데나 하려고 해놓았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복정동 택지개발하는 데.
김민자위원  우리도 앞으로 택지개발이 도촌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요즘 현행법은 배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일단은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중원구에도 많이 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자위원  너무 편파적인 행정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기준이 면적입니까, 인구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면적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구시가지 도시재개발 관련사항에서는 인구 수 기준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인구 몇 명당 어린이놀이터 몇 개,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동별로 나와 있는데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당의 어린이놀이터 그 놀이터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법상에 맞게끔 배치를 해줘야 되고, 택지개발하듯이 지금 복정동에 풍치지구 택지개발하듯이 어차피 도로가 다시 구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구획됐을 때 필요한 부분. 아까 나왔듯이 녹지공간을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복재개발의 경우 각 동에 중심도로 하나 만들어놓고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부지가 없어요. 그 조건으로 건축제한을 둬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으로. 그런데 지금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왜 도시계획시설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재개발사업 추진시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이라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수복재개발이 아닌 전면철거입니다.
장윤영위원  전면철거는 그것은 명백하게 주민부담입니다. 가운데 골목길 같은 거는 전부 주민이 매입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일반 민간건설업자가 됐던 아니면 주공이 됐든지간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성이 되는 것이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공원이지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이 소홀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놀이터하고 공원하고는 틀리잖아요. 중원은 내가 봐도 하나도 없어요. 부지가 없어요?
김민자위원  산 많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산에 있는 것은 다 근린공원이죠.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면,
염동준위원  수정구에 계획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풍치지구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했잖아요. 그 안에 주택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다섯 군데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아직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만,
염동준위원  단지 내에 공원이 있으면 놀이터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김민자위원  하여튼 일단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중원구에도 해 넣도록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염동준위원  예만 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장소는 없는데요,
김민자위원  장소가 왜 없어요? 물색하면 있겠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중원에 살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촌동에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복정동 정도의 규모라면 도촌동에도 2∼3개의 어린이공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김민자위원  앞으로 신경 쓰셔서 중원구에도 많이 해 넣으세요.
장윤영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이 많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7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분당에 위치돼 있는데,
장윤영위원  공원을 관리하는데 투입된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47명의 일용직이 있고 실업대책반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가 25명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124개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03개소.
장윤영위원  그렇죠. 103개소. 그러면 율동공원은 위탁관리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을 투입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율동공원 하나를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의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만, 그런데 103개소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아까 47명,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상당히 열악합니다.
장윤영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부분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 청소업체에 줄 수 있도록 일단 화장실만이라도 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장윤영위원  그러면 단대공원에 공원관리소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기에 7명 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7명이 공공근로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기는 안 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익근무요원 포함된 숫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거기 7명이 나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7명이 단대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 7명이 관리하는 공원 숫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수정구 신흥주공 뒤에 있는 영장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 관리, 약진로변의 인공폭포 관리, 논골 뒤편에 있는 양지 소공원, 그리고 단대공원,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공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영장산공원, 폭포가 있는 쪽하고 양지소공원, 단대공원을 이용하는 하루 주민 수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7명이 관리하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내에 있는 공원은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예산 탓하고 인력 부족을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이나 외국의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동공원 다 조성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다 조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율동공원은 법정명칭은 아닙니다. 그 공원의 법정명칭은 이매공원으로 돼 있고, 어디냐면 농촌지도소 뒷산에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열병합발전소 그 부분까지 길게 전체가 이매공원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저수지를 사들이면서 그 부분을 조성했습니다. 부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매공원으로 칭하면 율동주민들이 좀 저거다라고 해서 그때 명칭을 율동공원으로 했지, 법정명칭은 이매공원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대공원이나 다른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율동공원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조성된 부분만,
장윤영위원  조성된 부분 중에서 결국은 위락시설 위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시설만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관리부분의 산출근거에서 조성된 부분만 가지고 인원을 산출해서,
장윤영위원  관리의 내용이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형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틀은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율동공원의 숫자는 왜 10명이 되냐면요 그게 맹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 있는 47명의 직원들 중에서 각종 전기, 기계 임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전기도 고치고 나무도 보고 토목직도 있어가지고 다 보수가 되는데 율동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임업직이 하나 필요하고 전기를 다뤄야 할 전기직도 하나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장윤영위원  업무보고니까 오늘 현황만 알았고, 세부적으로는 추후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내의 어린이놀이터 청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염동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고,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청소를 안 하니까 불량한 애들이 가서 병 깨고 난리 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안 하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는 안 하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염동준위원  그런데 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청소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좀 해보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수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 환경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구별로 하고 있고 청소라든가 그런 관리는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경로당에서 돈을 줘서 합니까, 안 줘서 합니까? 무슨 돈을 줘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쓰레기수거 봉투라든지 있지요.
염동준위원  그것만 주고 다른 것은 안 줘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염동준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장윤영위원  사회활동봉사비라고 해서 분기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아리송해서 물어본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5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25쪽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확충에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이호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4월 4일 의뢰를 해서 측정소는 분당구청에, 전광판은 서현동 어디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번지수는 여기에 기재가 안됐는데요, 성남대로변 분당구청 맞은편 그 부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종 현장확인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달 중으로 나오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조달 요청 들어갈 겁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최종 확정은 안된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거의 장소는 됐다고 보죠.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할 때 어느 지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아닙니다. 3개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교수님이라든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3개 지점이 어디어디였어요?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환경보호담당 백운엽입니다. 3개 지점은 일단 측정소는 야탑동 분당 보건소 옥상으로 했고 두번째는 분당구청 옥상 세번째는 구미동의 금곡동사무소 옥상 3개 지점을 선정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사를 거쳐서 확정된 장소가 분당구청 옥상이 아무래도 가장 낫다는 의견이 돼서 지금 측정소가 거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의견만 온 거지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탁드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의뢰를 했는지 아십니까? 금곡동, 분당 성남의 남부권이 요즘 교통 요충지로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고 지금 환경이 엉망입니다. 서현동 분당구청만 해도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데, 남부권 구미동 금곡동만 가도 스모그 현상이 나요. 인구가 10만이 넘고 분당관통도로 고속화도로 지방도로 해서 하루에 교통량이 엄청 많고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광판은 도심 중간 서현에 두더라도 측정소만은 분당구청에서 남부권으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 관계도 저희도 다시 짚고 넘어가겠고, 전에 신기동 지금 정자1동사무소입니다. 거기 옥상에도 측정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구별로 한 개씩 측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지역이 정자1동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성남 쪽으로 오는 게 더 중심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전문가님들도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중심권을 보면 분당구청이 중심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야탑, 분당구청, 금곡동 구미동 관내 이렇게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분당 남부권을 보면 용인하고 겹쳐져가지고 환경 오염도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심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안 좋습니다.
이호섭위원  옛날에 예를 들어서 금곡IC 빠져나가는데 5분 걸리던 게 지금은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또 미금에서 오리역으로 나가려면 옛날에는 5∼10분 걸리던게 지금은 40분에서 1시간씩 걸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안정되고 그런 곳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보면 설치하는 목적이 공해 예방을 하고 배출자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서 서로 예방을 하고 그런 측면인데 꼭 좀 제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게 확정이,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그 측정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지 오염도가 많다 적다 그런 차원보다도 예를 들어서 수정구다 중원구다 아니면 성남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 대표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장소 선정하는데 제고해 달라고 공문을 내겠습니다. 거기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확보할 때 분명히 두 번씩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결과를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박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담당자가 답변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천연버스 대수가 확보되면 구입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위주로 2007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관내는 성남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회사에서 받기를 35대로 연초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내버스에서 15대를 추가로 한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로 건의를 했더니 국·도비도 지원하겠다 해서 15대가 추가로 돼가지고 금년도 목표가 50대로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 천연가스버스 생산시설이 한정이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요청하는 것을 따라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가지고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의 차질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업체 측과 단단히 얘기해서 버스 확충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쓰세요. 버스 생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료공급시설 충전소가 사송동하고 야탑동 두 군데로 나왔는데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탑동 같은 데는 외진 데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 위치가 남서울공원묘지 입구 쪽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입구쪽 선경시영아파트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시영아파트 앞쪽에 택시 차고지가 있었어요. 차고지의 문제점하고 LPG충전소가 그 인근에 생긴다고 해서 그 민원하고 곁들어서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가 입주자대표분들하고 만나서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려서 해결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녹지계장님도 와 계신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김철홍위원  우리 아름마을 방음벽 주변에 안팎으로 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경시설을 했는데 보면 다 죽고 또 실지 설계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나무도 꼬챙이 같은 것을 심어놓아서 자라지도 않고 죽은 것도 많고, 그 분들은 두 번씩이나 하자보수를 했다는데 전혀 하자보수의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 차원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가 나오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새로운 조경목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된 업체한테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김철홍위원  그래야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직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하천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하천관리는 재난재해관리과 하천계가 있고 거기에서 자연형 하천이라든가 이런 시설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는 하수처리과에서 보고 있고 그 외에 수질검사라든가 수질관리는 저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겸사해서 물어봅니다. BOD 측정할 때 원인규명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를 들어 어떤 것이요?
장윤영위원  수치가 증가 추세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세차장 관련 업무를 환경보호계에서 하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차량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세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완화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세차장은 업종별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세차장 같은 경우는 BOD는 안 하고,
장윤영위원  차량 세차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텐데 세차장 업무를 하던 세차시설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완화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배출허용 기준은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죠.
장윤영위원  차량을 세차하는데 기준이 배출수가 100리터 이상이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지금 세차장 업종은 허가제가 없고 신고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안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폐쇄라든가 사용정지명령이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준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것은 사용 물 양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면적가지고 따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법령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단순한 물 양 10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위임사무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점점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분장 속에서 보면 세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스팀세차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세차의 원인이 뭐냐면 물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엑기스입니다. 집에서 물 세차를 해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나 스팀세차를 해서 나오는 폐기물 양은 똑같습니다. 차라리 물 세차를 하는 것이 하천오염을 덕 막습니다. 엑기스를 내보내는 것이 스팀세차인데 이것은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 아까 BOD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각 주차장 가보면 스팀세차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기준 미만이면 안 해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물 양이 100리터가 넘으면 신고이고 100리터가 안 넘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100리터 안 넘는 것은 엑기스, 폐기물의 엑기스 덩어리가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이 있지만 분당에서는 덩어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없지요. 그런데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구시가지 경우는 합류식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정화 처리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한군데에서 처리를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덩어리를 내보내는 데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데는 신고를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지난번에 여수천 물고기 떼죽음 당한 게 두 건이나 있었는데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분당의 환경단체도 왔었고 아름방송도 당시에 왔었는데 그쪽 지역에는 공장이라든가 세차장이나 그런 관계가 없고 성남관내에서도 물이 가장 좋은 소하천에 포함됩니다. 거기는 가뭄 때도 물이 조금씩이라도 흐르거든요. 계속 흐르는 하천으로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하천인데 조그만 피라미와 미꾸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수량이 얕은데 직사광선이라든가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질식해 버려요. 그래서 두 번을 다 그런 사례를 발견하고 저희가 도에도 그런 관계로 보고를 드렸고,
김민자위원  물은 떠서 해봤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방역소독약 뿌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은 평상시하고 수치가 똑같습니다.
김민자위원  원인 규명이 그래서 안됐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수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김민자위원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리고 배출업소도 별로 없는데, 영생사업소 증축하고 난 뒤에 직접 연결돼서 하수처리가 안돼 있잖아요. 그 추측들도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래서 저희가 혹시 누가 유해물질을 타지 않았나 해서 중금속검사까지 해봤거든요. 죽은 고기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수치는 나중에 위원님, 드릴까요?
김민자위원  됐어요. 잘 관리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청소과 소관 5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정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소각장 주민 지원협의체운영 기금적립이 2억 5,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2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 두 분하고 주민대표 네 분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두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지원기금 적립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편의시설 그런 것을 협의의결을 해서 시와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계속,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량의 1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감시요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감시요원은 3명을 채용해서 상시 쓰레기 반입 관계를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감시요원은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과장 정걸호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주민대표는 누가 추천을 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시의원 두 분하고 주민대표 네 분 여섯 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천을 받았고 전문가, 대학교수 두 분은 주민대표 네 분이 전문 교수를 추천을 해서 구성에 들어간 겁니다.
염동준위원  홍상표 청주대학교 교수는 시간이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홍상표 교수님이 원래 저희 관내의 서울보건전문대 재직 중에 있다가 작년에 청주대로 가셨습니다. 현재 거주는 성남에서 하고 계십니다.
염동준위원  관내 대학 교수로 바꿔야지요. 그리고 감시요원 실비보상비가 나갑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1일 8시간 근무 3만원씩.
염동준위원  그 사무실 운영은 누가 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사무실은 600톤 소각장에 사무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돈을 걷어 가지고 뚜렷하게 뭘 한다 이런 것은 없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주시오 하면 해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렇지요. 소각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니까 보통골만 해당돼요. 다른 데는 해당이 없고.
염동준위원  직접 피해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여러 가지 환경 관계 이런 쪽이죠.
염동준위원  충주대 교수는 바꾸세요. 성남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도 있는데, 이 분이 환경전문가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주민대표님들이 추천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염동준위원  전문교수가 그분밖에 없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환경관계 전문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자꾸 지역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52페이지 금곡동 매립장 관리 운영계획에 일반쓰레기 반입 야적은 안되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호섭위원  어쩐지 냄새가 안 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께서 금곡동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는 지금 생활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고,
이호섭위원  소각재나,
○청소과장 정걸호  소각재하고 3개구청에서 노면차의 흙하고 청소기동대에서 수거되는 불연물 그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소각재환경오염기준치 검사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일반 폐기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항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초과하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민자위원  소각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소각재 가지고 검증된 것은 없고 일부 소각재를 가지고 벽돌,
이호섭위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해상의 적조현상을 소각재를 뿌리는 게 황토 뿌리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53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세창건영 같은 경우 습식 사료화로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세창건영이 당초에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해서 98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만 제공했고 현재 세창 사업자가 기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98년 7월 10일부터 내년 7월 9일까지 5년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약에 그 업체가 새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때는 시가 받아야 되나요?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 7월 9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계시설을 이용해서 습식 사료화 시설을 다시 민간위탁을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건식 사료와 시설이 1일 150톤 최대 200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증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60여톤 나오는데 저희가 건식 사료화 최신식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이 없어도 확장된 새로운 시설가지고 충분하니까 이것을 폐기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5년을 결정하게 된 것은 기계 설치 4억원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그 기계설치비가 당초 기계 설치할 때 1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평가를 해서 5년을 정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옆에 시설을 보니까 재미있는 겁니다. 통상 보더라도 지금 처리되고 있는 비용이 150톤 여기에는 19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위탁기간이 1억 8,000만원이면 열배가 되니까 몇 십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다 시설이 아니냐,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당초에 건식 사료화 시설을 증설할 때 저희가 50톤 규모로 해서 낙찰자가 150톤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규모는 우선 판교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전망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에 시설을 해서 5년 동안 위탁관리를 했는데 월 5,500만원 가량이거든요. 5,500만원 곱하기 60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 시설로 봤을 경우에는 1억 8,000만원 시설을 가지고 5년 동안 위탁관리가 가능하다면 19억원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곱하기 해서 50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민법에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들였던 200억을 들였던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민법에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년 더이상 사용허가는 안됩니다. 그 자산평가를 해서 거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무슨 각종 기계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얼마까지 해줄 거냐 하는 것은 자산평가를 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악취나 성능검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간을 못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판교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로 봤을 경우에는 세창건영에서 내년 계약 종료가 되면 그 용량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분명히 시에서는 50톤 처리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일 50톤 처리 시설을 요구했는데 이쪽에서 150톤을 설치했다 그러면 세창건영에 물량도 흡수가 가능하고 향후에 판교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습식시설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이 내는 월 1,000원을 50% 이하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로 본다 하면 최소한 15만 가구 정도 물량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금액으로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20년이라고 하면 19억 투자해서 1년이면 다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념을 해서 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지요. 이해는 가시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4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온 국민이 열광하던 월드컵 축구의 승전보와 함께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제4대 성남시의회에 입성하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무더위 속에서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 현황사항을 파악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림 업무과장입니다.
  김두만 수도과장입니다.
  허원무 정수과장입니다.
  김갑식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이수림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수도계량기 다기능 검침기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시범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성과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수용가들의 관리에 따라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고장이 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외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특별히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수도계량기 다기능 검침기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집에서 누수가 되면 집안에 물 나오는 것을 전부다 막습니다. 수도나 보일러 다 막고 계량기를 들여다봐서 그래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어디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 시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다기능 검침기는, 실지 계량기를 우리가 육안으로 검침할 때 열고 육안으로 봐 가지고 얼마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검침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장윤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이해하시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기계가 설치가 돼 가지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일제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범 실시지역이 분당지역이라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이나 중원지역은 보통 건물이 15년 20년 된 것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 구옥에 다기능 검침기를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의 검침기는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전부 잠궈 놓고 계량기를 떠들어봐서 돌아가면 어딘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왔던 장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된 게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해라,
○요금담당 박상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착이 되면 영원히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스프링 두 개로 해서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 스프링 두 개를 제거하시면 계량기를 볼 수 있고 육안으로 그 위에 덮인 상태가 캡 형식으로 계량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프링을 걸어놓았어요. 이것을 제거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못 보게 되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다시 부착을 하려면 저희가 나가서 해드리고 본인이 걸면 다시 부착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전에 보면 계량기 조작이라든가 해서 납덩이 같은 것도,
○요금담당 박상혁  봉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손을 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요금담당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홍보는 안 되어 있지요?
○요금담당 박상혁  그것을 홍보를 했는데 너무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수시로 열면 저희가 가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홍보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성남시 전체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력을 자꾸 감축을 시키면서 기구가 조정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첨단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
장윤영위원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현재 제시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업무연수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과 대비해서 어느 쪽이 낫다더라고 하는 사전 자료를 가지고 장소가 선정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온 15명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신청할 때 그 연수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15명이 다녀오셔서 현재 우리 시설과 대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제도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있으시면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공히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중요한 업무보고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됐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GIS자료입니다. 지금 상수나 하수쪽에 있어서 GIS 관련해서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 구축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입체적 평면적으로 돼야 되는데 평면적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 GIS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GIS 6미터 도로면 6미터 도로에 정확히 경계선에서 몇 미터 떨어져서 묻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조사를 할 때 해서 그것을 입력을 할 때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이 GIS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묻는 것은 측량에 의한 성과표를 가지고 와야만이 준공처리가 되도록 추진하려고 정보통신과하고,
장윤영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자료 구축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관의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1,410㎞,
장윤영위원  그런데 평면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이는 표시가 안되겠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보통 도로공사나 굴착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측을 하지 않고 수도과로부터 받았던 GIS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 그런데 파 보니까 수도관이 있더라 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수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작업이 이루어졌었는지,
○수도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단시간내에 수정할 수는 없지만 GIS 도면상에는 350으로 돼 있는데 파보니까 300미리다 그러면 그때그때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GIS를 하면서 넘겨받아가지고 직원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GI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하고 수도과에서 관련자료 그리고 성남시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수와 하수에 대한 전혀 기초 지식이 없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화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수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정수과 소관 3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계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중지 상태에서 현재 관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용인시와 변경협약을 맺은 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특히 시의원님 모시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설명하신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카피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45페이지 사항입니다.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작년 10월 15일 끝났습니다.
장윤영위원  2단계 증설공사가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게 바로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지 돼 가지고 그것을 용인 수지 1,2차 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성남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용인 수지 동막지구나 이쪽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한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전액 시비였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략 220억 중에서 180억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40몇 억은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국비, 도비 하나도 없었죠?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것은 구미동 하수처리가 중지되니까 용인시와 저희 성남시와 토개공이 협의를 볼 때 그 투자된 만큼 우리가 그 대신 그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리 복정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맺어졌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45페이지 그렇다면 3단계 증설공사는 왜 발생이 된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3단계는 순수하게 우리 기존 시가지의 하수량이 증가될 것이고, 계속 인구가 증가되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에서 종말처리장 관련인데 왜 전액 시비가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이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1억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끝나야만이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는데 750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750억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는 나중에 신청해서 받아서 공사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2단계 증설과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맺었던 1차협약서가 있습니다. 자료 사본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49페이지 탈취시설 개선공사하면 도로에 올라오는 냄새 제거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취시설하는 것은 고농도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 농축조라든가 탈수기동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침사지라든가 침전지는 개폐식으로 열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동식물로 덮어야 됩니다. 그것이 18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 안 하고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나중에 3단계 공사할 때 그때 750억원 속에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국·도비를 더 지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민자위원  조속히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김민자위원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지나는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잘 해보세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금년도에 하는 거면 냄새 나는 것은 많이 제거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덜 나지만 공사비가 많이 나는 것은 3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거나 아니면 용인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됐을 경우에 작년에 증설 완료된 차집관로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당에서 발생되는 동막천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장윤영위원  어떻게 보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거나 하면 제일 궁금한 게 그 관로의 활용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간사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초선의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자료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가 3일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그리고 시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초선 입장에서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업무과장  이수림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기타참석인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요금담당  박상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