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경제교통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나. 분당구환경자원과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4.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다. 기후에너지과 나. 자원순환과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되는 내용이나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김선임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특별한 게 없어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장님,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경제교통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위생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개나리공원에 앞전에 게이트볼장 마사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 회원분들이 마사토에는 문제가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인조 잔디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 새로운 인조 잔디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추경이라 따로 설명 안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만 계시면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으니 인사만 하고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추경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추경 말고 또 다른 거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추경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요?
○김명수위원 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경제교통과가 주차단속 관련된 것도 총괄하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김명수위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당, 야당 대선후보들도 관련해서 그 지원을 많이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성남시하고 분당구청 입장에서는, 주차단속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최소화해 달라고, 코로나 시국에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아직도 강하게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본청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주차단속이 단속요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CCTV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 가지고 문자로 알려주지요. 그럴 때 단순하게 “주차단속 대상 차량입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그 구역이나 그 위치, 시간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는 지역마다 위치별로 단속 시간, 날짜, 유예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카메라가 찍고 위치가 있으면 위치 기반으로 해당 지역은 4대 주차금지 구역이다, 아니면 해당 지역은 상업지구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라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건 뭐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문자 발송하는 것을 위치 기반, 단속 지역 기반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 해 가지고 경과 사항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김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박광순위원 예,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야지, 뭐, 김명수가 했을 때.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신 건가? 마이크.
○박광순위원 청장님,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데 이 주차, 주정차 단속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단속을 강력히 하셔야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요, 5대,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CCTV, 고정형 CCTV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로 악성 지역 있잖아요, 5대 악성 지역. 횡단보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차량을 단속요원이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지금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가 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봐도 잘하고 계시는데 단지 단속원의, 사람의 인력으로 단속할 때는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 이런 데는 강력히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횡단보도 그다음에 도로 우회전하는 지점에 또 소화전 앞에 이런 데는 강력히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지금 그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쪽은 집중적으로 5대 악성 지역으로 포함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교통 소통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되 집중 단속 지역에는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박광순위원 그 우회전하는 지점에 차 1대가 서 있으면 좌회전하는 차량 1대 서 있지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못 해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핀셋으로 집어내야지요. 항상 그 장소에 단속하는 사람은, 그 주정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정차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뽑아줘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단속을 하더라도. “아, 저거 참 단속 잘했다”, “횡단보도에 걸쳐서 세워놓은 거 저거 단속 잘했다”, “택시 정류장, 버스 정류장, 소화전 이런 데 단속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 교통 소통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쭉 가 가지고 그냥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임문택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어요. 잘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박광순위원 직원들, 그 단속요원들 잘 교양을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예외 없이, 가차 없이 단속을 하고 기타 장소는 이를테면 그 단속원들이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한테 아울러서, 이게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청장님한테 제가 그런 거 한번 그때 주문을 한 적 있어요. “야탑역에 한번 가봐라” 야탑역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서 뭘 느꼈어요? 언제 갔어요, 시간대가? 주간 때입니까, 야간 때입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주간 때도 가보고 야간 때도 가보고 아침,
○박광순위원 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가서 보니까 어떻더라, 내가 느낀 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청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불법 광고물, 오전 때는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고, 또 노점상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치우지 않아서 좀 무질서한 부분 그런 게 있고요.
특히 또 야간 때에는 불법 노점상들이 거리를 이렇게 좀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개가 영업을 하고, 하여튼 그러한 무질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청장은 어떤 생각을, 단속 부서라든가 해당 사업 부서에 어떻게 지시를 했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 계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일제 단속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계도 좋지요. 행정지도 좋고 계도 좋은데, 그 계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청장님 느꼈다시피 야탑역에 가게 되면 1번 출구나 4번 출구 막 나오자마자 맨 먼저 맞이하는 것이 노점상이에요. 노점상이 보행자들 통행을 갖다가 지장을 엄청나게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노점상은 지금 공공시설물인 보행자로에 있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미관이 좋은 보도블록, 비싼 걸로 지금 현재 그 보도블록을 해 놨는데 거기에다 못을 박아요. 사람이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못을 탕탕 박아놔 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영업하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후 2시서부터 나와 가지고 11시까지 한다라든가.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제가 현장에서 봐 봤고요. 그래서 우려하는 대로 그…….
○박광순위원 그 영업장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이행을 해 왔고요. 아마 내일모레 행정대집행을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계도를 냈으면 강력히 지도를 하든가 단속을 하든가 하세요.
그다음에 야탑역에 지금 현재 이를테면 생계를 위해서 그 노점상을 한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데, 유럽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점상이? 한쪽으로, 보행자들의 보행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쪽으로 질서 있게 딱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탑역은 한번 보세요, 한번요.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아무 데나. 그런 거 행정지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여기에 하게 되면 보행자들 지금 현재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해라”라든가, 그 자체도 하라고 그러면 또 이를테면 허가받은 것처럼 하겠지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다. “가급적이면 이 장소보다는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을 거두고 효과를 거둬야지 말로만 계도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무슨 ‘강제대집행 하겠습니다’ 현수막 걸어봤자 현수막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세요. 현수막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이 노점상 단속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구청에? 3명 있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
○박광순위원 대답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3명 있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뭔 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 제출하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과징금이든지 무슨 과태료를 매겼다라든가 이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갖다가 거기서 압수한, 압류한 물품을 갖다가 어떻게 공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주인한테 돌려줬고, 안 찾아간 물건은 어떻게 매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적 보고하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우선 그 단속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 전체에 나눠주세요,
○박광순위원 뒤에 담당 과장들 계시는데 도시미관과도 그렇고 녹지공원과, 제대로 좀 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야탑역은 지금 현재 성남의 가장 센터에 있는 역이고,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터미널도 있고, 성남의 얼굴이고 중앙이에요.
그런데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지경인지. 이게 과연 정말로 무슨 스마트도시 성남의 지금 현재 얼굴이라고 어디다 내놓을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중원구청장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부시장한테 총괄 질문 할 때 할 거예요. 이 앞에 지금 현재 보세요, 현수막들.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그냥 너저분하니 이게 상갓집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구청장들이 보게 되면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내가 나중에 부시장한테 총괄 질문 할 때 매섭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부시장 뭐 하는 사람인지. 성남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다손 치면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을 하면서 뭔가 좀 일을 해야지 일을 갖다 손 놔버리고.
대집행 하는 거 제가 잘 보겠습니다, 어떻게 야탑역이 정비가 되는지.
노점상을 제가 예를 들어 생계를 갖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예요. 호떡 장사도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한쪽으로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좀 해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든가요, 철거를 하든가. 철거도 않고 단속도 않고 지도는 미약하고, 그냥 계도나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자, 낙선자 현수막 철거 안 하셨지요, 분당구도? 단체들이 또 이렇게 한 거. 그거 철거하세요. 이제 21일, 일주일 정도 이상, 2주 정도 줬으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 기간,
○안광환위원 예, 오늘 저기 하셔서, 들어가셔서 그거 다 단체들, 당선자, 낙선자 포함해서 다 철거하세요, 그냥.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기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것 좀 철저하게, 특히 단체들이 걸린 부분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안녕하세요? 환경자원과장 황중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자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양원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 녹지공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랑새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4억 8000만 원이 추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한 710평, 700평 조금 넘는 땅에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서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게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 자체가 대부분이 본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약 30%에서 심지어 40%, 어느 부서는 50%까지 세워질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분당구청이 많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실지로 하려면 2000만 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본의 어떤 구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보다도 거의 전액이다시피 4억 8000을 추경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그 2000만 원은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4억 8000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거 지금 시설 실시용역비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잡혀져야지요.
이게 실지로 제가 생각, 본 위원의 경험이나 이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이게 추경으로 많이 세우는 것은 그 부서 내지는 그 과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 추경으로 잡느냐는 말입니다. 이 작은 부분은 저도 그거 뭐 한두 가지는 이해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한테는 약간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경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추경은 추경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거, 정말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중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된 부분 예산 내려온 거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김명수위원 추경 잡은 건 잘된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분들이 기간제로 단기간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김명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근무하는 게 그러면 예방, 그러니까 산불예방진화대이기 때문에 예방도 해야 되고 산불이 나면 진화도 하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방에 대한 어떠어떠한 주요 업무들이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주로 취약지 순찰을 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 요인 같은 거 제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상당히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강원도 산불이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담뱃불은 아니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투명 페트병이 어떤 돋보기 역할을 해 가지고 자연발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고 관련 매뉴얼들을 좀 보셔 가지고 이게 자연발화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럼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산이나 인근에 있는 어떤 투명 페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거나 유리 조각 같은 경우에도 발화 요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아마 이런 거 청소는 안 하시지요, 전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산림 내에서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제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는 큰 의미 없고요. 이런 발화에 관련된 부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좀, 내용을 조율을 해 주시면, 일반 쓰레기 주우라고 이분들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화가 위험성이 단 1%라도 있는 이런 투명 페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경우를 특히 위주로 업무 지시를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김명수위원 또 봄철이면 저희가 산언저리에서 경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본인 경작지도 있지만 불법 경작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혹시 담배를 태우거나 라이터를 소지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분들의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확한 일을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공공나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산불이 날 수 있는 건 단 1%라도 확률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매뉴얼하고 부족하면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그 파랑새어린이공원 관련 건이에요.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인 분당구 내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상시적으로 유지관리가 안되다 보니 이런 막대한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노후 어린이공원이 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22년도에 지금 추경을 감안해서의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 차년도 계획까지도 같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료 중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지금,
○김영발위원 받은 상태이신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련 건으로 해서의 실시설계 과업지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중간보고 말고 확정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내에 보호수는 몇 구 정도가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8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혹시 대장동지구의 보호수 또한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보호수에 대한 관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관리를 해 오고는 있으나 예산의 한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보호수 역할을 못 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장동 이외에 여러 곳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일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예산이라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병용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랑새공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완료되면 그것하고, 어떻게 해서 5억이 집행이 되는지 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추경 관련한 거라 자료 설명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로 하십시오.
청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경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바로 경제교통과로 넘어갈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저 청장님한테 아까, 하나만 짧게.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아까 분당구청에도 얘기했는데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자, 낙선자 현수막들 아직 수정구도 철거가 안 된 것 같아요, 단체들. 그거 그냥 오늘 끝나시면 가셔서 다 철거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당선, 낙선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는 7일 기한의 기간을 줘서 내일 다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빠짐없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단체들 것도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청장님, 청장님이 그거 그냥 이렇게 떼어낸다고 해서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나 낙선자가 부착한 것은 10일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2일까지예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박광순위원 22일 날 자정부터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안광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후보자, 당선자나 낙선자가 부착한 것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부착한 거 이것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조건 다 떼어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선자나 낙선자가 부착할 수 있는 것은 각 동마다 하나씩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떼세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성남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이런 거, 단체 또 유령 단체 이런 데서 부착하는 것은 떼라는 얘기고 후보자나 당선자, 낙선자나 당선자가 부착한 거 있어요. 그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디어디, “신흥1동은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떼면 안 되는, 그건 내일 자정까지 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개념을 아시고 떼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 경제교통과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개방형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 있지요? 환경위생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저는 경제교통과입니다.
○김명수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부서를 좀 헷갈렸는데 ‘개방형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를 그러면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에 전부 설치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가 총 14개소인데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3곳이 있고 나머지 9곳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이게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여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입구에, 이게 시스템이 각 칸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거기,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상 콜센터로 연락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예, 그거 잘해 주시고요.
다름 아니고 지금 질문할 거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구에 지금 14개소가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 지정이 되면 이게 청소비하고 휴지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시가지에 가서 느끼는 게 실은 화장실 개방 안 된 곳이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개방형 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면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피,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하게 청소비나 휴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1층에 있거나 시민들의 접근의 중요한 주요 포인트들 파악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공공화장실을 못 만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세요. 그 정도 해야지만 공공화장실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할뿐더러 이런 개소가 적절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신축건물 위주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대형, 중대형 건물들은 공공화장실 하는 것을 아예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인허가 조건에서 우리가 공개공지만 오픈할 게 아니라 화장실도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청장님도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개소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청장님이 좀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새롭게 신축된 건물도 있고 멸실될 건물도 있는데요. 신축건물이라든지 적재적소에 공공화장실이 더 확충이 될, 개방 화장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앱하고 연동하는 것까지는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내 주변 검색을 했을 때 공공화장실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수정구청뿐 아니라 3개 구가 다 조금, 한번씩 다 검토해서 실현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그 시설 리모델링 있어요, 예산에, 과장님. 왜 그거 모르세요. 난 다 그게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까지 모르시고.
과장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리모델링해 가지고 되게 깨끗해진 데가 지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개방 화장실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1년도에서의 사고이월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환경을 포함해서. 그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상반기 때 가급적이면 종료를 하셔 가지고 회계상에 넘어오는 부분들을 간결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분당구를 포함해서 제가 중원구·수정구를 둘러봤었을 때에 동절기의 피해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에 포트홀뿐만 아니라 도로가 덕지덕지 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특히나 대로, 중로에. 그러면 소로는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그리고 관련된, 환경위생과 예산 관련 건이에요. 아까 분당구청 직전에 구청을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이든 간에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과도한 예산처럼 보이는 계획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관련된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반드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시로, 예산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점검뿐만 아니라 보완을, 정비를 꼭 해 가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복정동에 대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중에 탄천변 산책로에 대한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수정구청의 청장님이 바뀌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지역 일대인데 신경을 써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가까이에 있는 탄천변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천변 산책로 주변에 지금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공영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위수탁을 하고 있는 관리자 또는 위탁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체계화를 좀 하시고, 도로변에 있는 밤샘뿐만 아니라 낮에도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관련 건으로 해서 보호수 이야기인데 여기도 남위례역이 새로 저기가 됐잖아요. 개통이 됐고, 헌릉로 건너편에 보면 스토리카페 입구 그쪽 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호수 하나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영발위원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그게 500년 됐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삼백이십…… 500년은 안 됐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둘러봤을 때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나 워낙 배수가 거기가 문제가 됐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수의 문제 좀 잡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님.
○고병용위원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래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2022년도 사업 예산이 89억인데 무려 29억 4000여만 원이나 추경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앞으로 2차, 3차, 4차 추경에 하면 50%가 넘을 것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먼저 위원님 지적에 저희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부서 성격상 새로운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유난히, 다른 시도도 제가 살펴보는데 유난히 추경이 많아요. 이렇게 추경이 많은 것은 우리시 집행부가 일을 좀 덜 한다는 것이고, 특히 또 실리콘밸리담당관이 이렇게 지금 2차, 3차, 4차까지 하면 아마 우리시에서도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위원보다도 더 많은 공직 생활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든가 급박한 상황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이 빠르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독자적으로 사업의 꼭지를 세우고 결산까지 마치는 꼭지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은 총괄을,
○고병용위원 4개입니까, 3개입니까, 5개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거의 없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체 41개 사업에서는 비중이 낮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고병용위원 거의 없고요. 관리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을 직속으로,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업 꼭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산하기관에 일하는 거 받아쓰기나 하고 관리나 하고, 그 유능한 분들이 그런 것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관리 같은 것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
○고병용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산하기관에 압력이나 넣어서 그거 실적이나 부풀려서 올리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독자적으로 좀 하세요, 독자적으로!
그 유능한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밑에 계신 분들이 위에 쳐다보고 일은 안 하시고 지시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4페이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걸 보면 여기도 오른쪽에 써져 있지만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위탁사업과 임대 수입 사업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건데 같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이 당연하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맞춰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앞으로, 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담당관 자체가 좀, 전부 다른, 이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하셨겠지만 모양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6페이지 있지요? 6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성남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계에 병원 의료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병원의 임상 정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스, 분당서울대병원 등 데이터 중심 병원에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실지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축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으면 우리시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의료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기업,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서베이를 한 게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희망도 많이 했고요.
다만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지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그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담당관님이 대답할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5억이나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기관도 약간은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1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데이터를 우리 성남시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관내 바이오헬스산업에 제공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접근 못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시에서 우리 특별히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항시 우리가 상시에 쓸 수 있는,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접근도 못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의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순차적으로 좀 완화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완화하는 범위에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개인들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 개인들이 활용하거나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이런 데이터를 지금 생성해서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기업에서 학습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계속 반복된 질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 15억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또 이걸 써서 얼마나 활용을 했느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그건,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같은 걸 우리 성남시에서 들여다보고 얼마나 활용했다, 다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런, 예, 가능합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 15억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충분히 만들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제가요, 이것을 계속 좀 살펴볼 테니까,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저도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 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나 누군가를 조금 언짢게 말씀드리거나 꾸중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먼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다음에 이것을 제가 유심히 찾아볼 테니까 이걸 좀 잘하시고.
또 더 말씀드리면 예산은 항시 본예산으로 세우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담당관님, 제가 팹리스 관련 건으로 해서의 이야기를 상임위장에서도 했지만 개별적으로도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일부 반영이 돼서 또 보고를 해 주시기는 했어요.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성장 가능한 사업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육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임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취지는 고용을 먼저 해 놓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출된 안은, 수정된 돌출안은, 협의안은 어느 정도 이해는 더 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선고용, 후교육에 대한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진행 사항들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부지 관련 건으로 해서의,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의 보완 용역으로 해서의 추경을 2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원들과의 소통 부분들이 한계성은 있겠으나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의료를 빼고 이야기를 드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 생성되는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있고 활용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언론의 이야기를 빌리면 지역, 지방 쪽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대상자군에 우리 성남시가 빠져 있어요. 공간적인 범위 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적 현상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도시 중의 한 곳이 성남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여 간부 회의가 있었을 시에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 부분 등이 따라줘야 되겠다. 물론 의료 공공데이터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법령에 준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타, 저 밑의 쪽에 있는 지방 도시에서의 공공데이터의 부분들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특히나 실리콘밸리의 우리 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하고 별개로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작은 부분에 분당벤처밸리지요. 지금 혹시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된 내역 알고 계시나요? 용인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체적인 것은 전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업 완료가 돼 가지고요, 고시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 3월 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당벤처밸리에 대한 경쟁력이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갖춰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경쟁력 없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된 부서 등과 그리고 산업진흥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판교가 공동화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 저희 관련 부서하고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사항들 또 더욱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11시 0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말씀을,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환경보건국이 국가 내시사업을 제외하고는 추경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잘한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국가 내시에 의해서 많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고병용위원 앞전 회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경유 차들이 주로 오래된 차들을 아무래도 순차에서 좀 더 앞 순위로 해 주는 것이 우리 공해를 일으키는 데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분들이 다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못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으로 신청하는 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100% 됐습니다. 만일에 그렇더라도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고병용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보셔 가지고 그중에서도 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밀리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특별히 살펴보셔 가지고 연식이 오래된 걸 위주로다가,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어차피 지원한 사람들 이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안녕하십니까?
○유중진위원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추경을 보니까 뭐 다른 차종은 다 증가했는데 전기버스가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 전기버스가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15대가 있고요, 사고이월 된 게 15대가 있습니다. 30대가 지금 이월된 게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네요, 증가 대수가.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 문제 때문에 정책건의라든가, 나름대로 TF 구성이라든가 사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고 정책건의를 해 달랬는데 혹시 그에 관련돼 조치한 사항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그 소음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유중진위원 아, 정책과 소관.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그 소음특별위원회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4월 9일 날 관련해서 회의, 관련 부서 회의하고 정책건의 할 거, 좀 찾아서 할 거 그리고 기이 있는 내용 같은 건의 사항들은 또 기이 했고요. 이번에 금년도 회의를 해서 추가 사항이라든가 어떤 의견 들어 가지고 사후 조치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소음,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을 원래 한 105㏈ 되는데 10㏈ 이상 낮추는 걸로 지금 정부 발표안이 돼서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걸 건의를 했나 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건의는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건의는 했어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정책건의라든가 이런 거 실적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과장님, 이성진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저희 대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녕하세요?
○김명수위원 자료 보면 ‘아이스팩 순환사업’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 진행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아이스팩 순환사업 자체가 기존의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순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칭찬도 하고 지금 현재 환경, 친환경 관련해서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하는 아이스팩 자체가 비닐 재질이고 안에 젤 성분이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버려지거나 분리수거가 안되면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스팩, 이런 재활용이 아닌 비닐 성분과 젤 성분의 아이스팩 자체를 안 쓰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젤 성분하고 우리가 물 성분하고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젤 성분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능이 좋다고 해서 유해한 성분, 재활용이 안 되는 어떤 비닐, 화학적인 성분들을 계속 권장할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아이스팩 순환사업은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되 젤 타입, 그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종이하고 물로 돼 있는 제품들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거 보급사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관내에서만큼은 이런 비닐 타입의 젤 타입 아이스팩이 사용되지 않도록 아예 근본적으로 막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 원에 8만 개를 베이스 하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럼 단순하게 나눠보면 375원이에요, 1개당. 그런데 친환경 종이하고 물로 돼 있는 것들은 제품 가격들이 뭐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원에서 한 200원 정도면 새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에 유해가 되는 것을 아예 생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재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더 권장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되 다음 연도나 다음 예산에서는 아예 친환경 종이하고 물로 돼 있는 거 보급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요, 개수도 늘어나고 효과도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니면 조례에, 환경세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차라리 만드시든지,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서 젤 타입 아이스팩을 쓰게 되면 그런 오히려 제재 조치를 좀 만들어주시고, 친환경으로 종이하고 물로 쓰게 되면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로 되는 것을 쓰게 되면 한 10만 개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면 그 효율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걸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에서만큼은 젤 타입 아이스팩을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침에 새벽 배송에서 여러 가지 배달업체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공문을 보내세요. ‘성남시 내에서만큼은 이 젤 타입 아이스팩을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성남시가 최초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남시에서만큼은 젤 타입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는다, 친환경 도시다라고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예산 들어온 거 자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동일한 사업입니다, 아이스팩에 대한 순환사업. 21년도에 진행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
○김영발위원 방금 김명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골자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의 유통업체들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차라리 유통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2개 연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젤 타입의 아이스팩이 몇 개 정도 21년도에 회수가 돼서 어느 점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 8만 개 정도 수거하고 실제 재사용한 것은 한 4만 3300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폐기된 게 한 3만 6000개 정도가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사용하는 데 한 50%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로 사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인 사용은 대규모 점포, 마트하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으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실정에 맞는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받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를 해라.
물론 인사상에 그리고 다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 소장님, 들으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저는 왜 과정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이유가 이게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정작 정부 또는 아니면 광역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통업체의 타깃으로 해서의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가 더 클 텐데라는 생각을 아직도 변함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기는 하나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들 그거 가지고 다 소진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작년의 사업 건을 비교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 소진시키겠다라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23년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감하게 그 과정뿐만 아니라 성과를 들여다보고 혹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No냐, Ye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Yes였을 때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예산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보관 용기 구입’ 관련 건에 추경을 올려주셨어요.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기존에 쓰레기봉투에 인쇄를 좀 해서 인쇄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쓰레기니 좀 줄여보자라고 했던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지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 계셨던 분 중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책임자이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야기되는 건들이 사안별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기억을 못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김영발위원 속기록 뒤져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창업,
○김영발위원 저기요, 속기록 뒤져보시고, 기억을 못 하신다면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목 가능 여부만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음식물, 그러면 달리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제일 작은 ℓ가 몇 ℓ짜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ℓ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1ℓ예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0%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분당구는 더합니다.
통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한 번 사 가지고 담기에는 봉투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인 가구는.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그게 쌓이면 같이 버리는 집들도 있지만 대다수 일반 쓰레기에 해서 버리거나 등등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숙지하시겠지만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소량화도 문화와 생활에 대한, 가족에 대한 단위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 그 변화에 상응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량의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변화, 세대의 구성에 대한 변화 등등에 대한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작은 용량에 대한 것들을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쓰레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또한 검토와 결과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팩 재활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많이,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 사용은 환경을 거의 해치지 않고 비닐이나 다른 것은 환경을 해친다, 이렇게들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되풀이하지,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종이 만들려면 나무 베야 됩니다. 그거 가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오폐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이 자체에도 형광물질이나 기타 물질 엄청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게 땅에 녹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활용 팩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지로 우리가 세수하는 비누에서부터 다 환경 유해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줄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좀 덜 하시고 하시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현상이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비닐은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비닐 봉투나 이런 비닐 사용하고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갖다 재생해서 쓰면 몇 번 쓸 수 있습니다. 다서여섯 번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종이…… 제가 또 반복될 것 같아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젤 타입은, 이것은 정말로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되도록이면 관에서 여러 홍보를 해서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는 시대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안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종이를 했을 때, 물 타입으로 했을 때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그냥 종이만 넣으면 물을 넣는데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찢어져서 못 씁니다. 이 속에는 비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알루미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닐보다 몇 배 더, 아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표피적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샘이 깊은 물이던가요? 그거 돈 1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조그만 물에. 그게 재생한다고 막 떠들면서 그걸 팔고 있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비닐에서부터 알루미늄 들어 있어요. 그거 해서 손으로 일일이 떼서 그거 얼마나, 하루에 몇 개 재생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고약한 표현을 하자면 한심합니다.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김선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 총괄 질의는 우리 추경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공원과로 넘어갈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원과 1회 추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녹지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태하천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공원과장 허교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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