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구청장님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지금 청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청장님 이따 오시는 대로 총괄질의를 하고, 대신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특수시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윤석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경로식당 건강밥상지킴이요, 거기에 건강밥상지킴이 운영단을 구성했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 운영단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현지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경로당 불시에 점검해서 급식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실태면 그냥 거기 환경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환경하고 음식, 나가는 반찬, 쌀 양 같은 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현님위원 분기마다 한 번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한번 운영단이 나가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나중에 계속적으로 어떤 게 좋아지고 하나 이런 분석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혹시 모니터링 갔을 때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저는 여기 한 번 더, 우리가 이 건강밥상지킴이 해서 운영단이 구성되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보면 남는 것들도,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거 하다 보면 조금씩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양이 적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식을 줄 때 일괄적으로 보면 그냥 다 줘서, 어르신들 앉아 있어서 갖다 주지 말고 아주 불편하신 분들만 갖다 주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줄서서 배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안 드시는 건, 어린아이들은 골고루 먹여야 되니까 다 이렇게 먹이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싫다고 하는 건 양을 조금 적게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수정구에서의 식당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앉아 계시고 거동에 문제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쭉 배식을 타가지고 갑니다. 가서 자기가 반찬 같은 것도 양이 적게, 김치 같은 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그때그때 배식하시는 분들이 조정해서 드립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우리 경로식당에서 이러한 밥상지킴이 운영단이 이번에 할 때 그런 영양실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또 하나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해주시는 분들의 친절이 대개 보면 뭐랄까, 어르신들을 대할 때 막 더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랬을 때 되게 불친절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들은 건강이라든지 위생적인 이런 것들은 여러 곳에서 아마 체크를 하고 할 텐데 우리 섬기는 분, 그런 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 밝게 대답, 응대해 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종 봉사를 가다 보면 좀 안 됐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봉사자 분들이 대개 뭐랄까, 자원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단체들이 오다 보면 자원해서 오시지 않는 경우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체크할 때도 그런 분위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면 어르신들의 그런 환경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집 ‘사랑의 손자녀 맺기 사업’ 그게 언제부터 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올해부터, 지금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번 3월부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손자녀 맺기 사업을 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기, 예절교육, 텃밭가꾸기, 추석명절 송편만들기 이런 거 있는데 혹시 그 행사 중에서 한 개라도 보신 거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송편만들기도 가봤고 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봤고 그랬습니다. 또 SNS로도 우리 팀장님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매치로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맺잖아요? 그러면 그걸 1년 동안 한 경로당을 지속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네이션은 이번 이 경로당 송편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건가, 어떻게 하고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경로당은 50개 중에 현재 20개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 20개 있는데 특정되지 않고 그 인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로당을 그렇게 어디 해준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 인근 필요한 데. 경로당 하나에 어린이집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수정구에 경로당은 몇 개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80개입니다.
○홍현님위원 80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지금 그래서 20개만 현재 자매결연되어 있고요. 일부에서 싫어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유희를 즐긴다고 해서 이런 걸 싫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파급효과를 시켜가지고요.
○홍현님위원 사랑의 손자녀 맺기 사업은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사실 오후에나 이렇게 보면 거의 주가 일단 끼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오늘 요가한다 그러면 ‘와, 요가 이런 거 한다.’ 이런 거에 즐거움보다는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오후쯤에 가보면 맨날 있는 분들만 소인원들이 계시거든요. 늘상 즐기는 게 화투도 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가까운, 만약에 이 시설이 저 경로당하고 자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 자꾸 맺어주는 것을 해서 1년이면 1년 쭉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도 그 아이들이 자꾸 낯익다 보면 예쁠 수 있고, 왜냐하면 예뻐야지 그 기관들도 가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같은 경우들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효라든지 이런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런 자료들을 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방문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잘 됐을 때 격려해 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사업을 올해 처음 했으면 올해 해서 계속 증설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게 좀 지속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뭐랄까, 그냥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는 걸 좋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정리도 해주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손자녀 맺기 사업은 굉장하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되게 조화롭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까지 쭉 있잖아요. 연말 되면 또 이제, 연말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니까 올해 참여했던 경로당하고 어린이집들 이렇게 리스트 해서 해보니까 어떤가를 봐서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동감하고요. 다음 11월에 우리 수정구청에서 전체로 해서 종합발표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확대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토의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3개 구 중에서는 수정구가 그래도 제일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 보고 하면 잘해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또 수정구에서 이런 손자녀 맺기 사업을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게 되면 타 구도 이걸 보고 또 모델링이 되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되어서 하게 되면 잘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써주시고 그거 행사할 때 알려주시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11월에 초대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저는 지금 보고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고, 제가 이쪽에 사회복지 현재 지원되는 거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유인물에 따라서 지금 116쪽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수정구에 총 만몇 명이던데요? 보니까.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생계급여수급자가 513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생계급여대상자도 되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소득에 따라 중복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생계급여 되시는 분은 다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5136명인데 그 사람이 또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생계급여 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의료하고 주거, 교육, 해산, 장제 해서 일곱 가지가 다 됩니다.
○박광순위원 생계급여대상자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여기 네 개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다 되겠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다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복해서 잡은 인원이 이렇다는 것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복인원이죠? 이것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중복인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교육급여수급자는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적고, 그런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생계급여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1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박광순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47만 1201원입니다.
○박광순위원 1인당 47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1201원.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의료급여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의료급여는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64만 9932원.
○박광순위원 이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진료를 받으면 대신 지급해준다 이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생계급여는 돈으로 지급하는 거고.
○박광순위원 돈으로 지급해주고. 주거급여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69만 8600원 정도 되고요.
○박광순위원 이것도 돈으로 주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주거 혜택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돈으로 주는 건 아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교육급여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81만 2415원 정도 되고요.
○박광순위원 1인당.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이게 월(月)이에요, 연(年)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연입니다.
○박광순위원 연 1인당 팔십?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81만 2415원.
○박광순위원 81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81만 원.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은 생계급여가 1인당 연 47만 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월입니다, 월.
○박광순위원 이거는 월이고. 월 47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의료나 주거나 교육급여는 그때에,
○박광순위원 현물로 주는 거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때 발생에 따라서 병원을 가든 자기가 주거를 하든 학교를 가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은 생계급여가 1인당 월 47만 원,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1인당 연 81만 원.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해산, 장제 뭐 이런 것은 해당되는 사람 줄 거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117쪽 장애인연금, 이건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장애인연금은 2만 원에서 28만 4010원, 소득 재산에 따라서 변동액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28만 4000.
○박광순위원 이거 월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예, 월.
그다음에 장애수당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장애수당은 고정적이 되어 있어서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4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요, 시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만 원 주고.
○박광순위원 장애수당은 한 4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장애아동수당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거기도 이제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인데 거기도 장애수당에 주거·교육·차상위에 해당되는 것은 4만 원, 생계·의료는 2만 원 주고 시설에 있는 사람은 7만 원, 그다음에 주거·교육·차상위에 해당되는 수당은 15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월 그 정도 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19쪽 ‘행복한 노후 든든 기초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노인 단독가구는 2만에서 20만 2600원, 노인 부부가구는 2만 원에서 32만 4160원 이렇게.
○박광순위원 여기 뒤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주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3억 2000 정도 소득이 있다면 한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23쪽 ‘차상위계층 자립 및 생활안정’이 있는데 여기도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러면 앞에서 나와 있는 것하고,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이건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차상위는 기준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사람들을 차상위라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차상위계층은 그러면 조금 덜 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이죠, 소득이나 재산가치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덜 주겠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을 좀 덜 준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덜 지급하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상위 자활 50명이라는 게 뭐죠? 차상위 자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차상위 자활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자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자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자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건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를 차감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고요.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총괄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 이명자입니다.
○박광순위원 의미가 뭐예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것이.
○수정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이명자 차상위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한 50% 이하인 자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나 만성질환자 아니면 18세 미만인 자가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하여튼 시간관계상 제가 그래도,
○수정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이명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에 요양급여비 본인부담 경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저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래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원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은 이게 어디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내가 차상위계층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건수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다 끝나고 오셨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간에 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도시는 그냥 중간에 나왔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죠? 우리 청장님 얼른 총괄질의만 듣고 또 아마 다른 상임위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광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뭐.
○수정구청장 전형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체 잘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해숙 수정구가 많은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석철 과장님도 즉각 즉각 민원 해결을 잘해주시고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아까 홍현님 위원님도 봉사자들이 조금 더 친절해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보태서 봉사자들조차도 그렇게 더 상냥하고 기분 좋게 맞이하면 수정구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해숙 윤석철 과장님,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자료 중심으로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료하기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경로식당 건강밥상 지킴이 아홉 개소 방문을 하셨죠? 모니터링을 아홉 개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두 개소가 영양사가 없습니까? 아홉 개 곳에 다 영양사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5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곳이 지금 두 군데가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교회에서 하는 쪽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예요? 어디 어디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등동하고 성문교회 두 군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거기가 영양사가 없어서 영양사 일곱 명이 참석한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 좋은 질의 잘하셔서 그걸 자료로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요구할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사랑의 손자녀 맺기 이게 아까 우리가 경로당에 80곳, 어린이집이 156곳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자료는 158곳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156개소가 맞고요. 지금 3월부터 이게 시행을 해서 불과 보름 정도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신청을 받은 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 후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때만 하고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고는 왜 이렇게, 신청을 그럼 별도로 언제 또 받고 있나요, 계속? 상시 받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 받고 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런 두 사례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정말 잘 착안해서 잘하시고 있다. 매우 잘하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지원우리가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2015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1일자로 되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종전에는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이게 완화 차원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 맞춤형복지제도를 당초 설계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실제 수혜를 보는 것들이 기대치보다도 한 절반 정도 약간 상회한다, 이런 결과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은 232명이 증가했습니다.
○강상태위원 232명이 증가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작년 7월 1일자하고 해서, 9월 말일자로 해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약 5% 정도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인구가 한 5%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한 5% 정도가 수혜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 제도,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한 몇% 정도가 지금 이 혜택을,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수정구의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부양가족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다시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232명이 늘었다니까 참 다행인 일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곱 개 종목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일곱 개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겠지만 교육급여, 자녀나 누가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없는데 다 받겠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68억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자료 아직 정확하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데이터 아직 안 나왔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128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28억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9월 말 현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9월 말에.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행감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우선 요구할게요.
수정구 무료경로식당 현황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걸 영양사, 조리사, 그다음에 정상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2016년도 냉난방비 예산 현황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25%, 교부세가 25%, 도비가 한 7.5%, 시비가 42.5% 이렇게, 2015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그 퍼센티지(percentage)가 똑같아요? 어떤 변동이 좀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강상태위원 내시가 안 되다니요? 2016년, 금년도. 계속 진행형이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때까지는 내시가 확정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산 심의 전까지는 거의 확정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자료로, 이건 한 3년 치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3년치를 냉난방비, 양곡 포함해서 국·도·시비 내시비율까지 해주시고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추가로 다른 건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4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임문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수정구 어린이집 배움텃밭사업 지원이 있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거기 장소가 금토동?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거 시유지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용지인데,
○홍현님위원 일반 개인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 대여한 텃밭사업 하는 게 거기 한 개만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여기는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쪽 시흥동에 사시는 통장님하고 연계가 되어서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올해부터 한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작년에는 다른 데에서 했었고요, 다른 농지를 연계해서 했었고요. 올해 금토동 이 땅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계속 주실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무상 대여한 텃밭에 혹시 주는 특혜 같은 것, 혜택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요?
○홍현님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연계해서 텃밭가꾸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농작물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 지원했고요.
그 농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현님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것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지금 참여 어린이집이 16개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배움텃밭사업이 좋아서 계속 하려고 참가하는 원이, 수정구도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참가하는 원이 있어도 누군가 또 무상대여해 주는 땅이 있어야만 그걸 늘릴 수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무상 대여할 만한 유휴지를 홍보해서 더 내놓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배움텃밭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어린이집 배움텃밭사업 보니까 제가 사랑의 손자녀 맺기 사업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잘 연관 지으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텃밭을 가꾼다고 해도 거의, 아이들이 가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절대 자라지 않잖아요. 누군가 어른이 한 번 더 해줘야지, 고구마를 심거나 뭐를 한다고 해도 작물이 어렵고 한데 사실 아이들 교육에는 이 텃밭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씨앗을 뿌려서 중간과정, 나름대로 결과, 또 수확물까지 있기 때문에 이 현장교육이 되게 좋은 교육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시설들에서도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농사짓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제가 아까 손자녀 맺기에서 이 시설과 그 경로당하고 가능하면 1년 동안 꾸준하게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배움텃밭사업까지 약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어르신들의 어떤 바깥놀이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그다음에 갔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파악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현장, 농작물 배움텃밭에 갈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구에서 같은 사업들이고 하니까 부서만 다르고 해도 연관 지어서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관심을 쏟으면 참여하거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텃밭을 가꾸다 보면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계절별로 거기 프로그램 활용 보니까 오이, 상추, 가지, 호박 이런 것들 수확한다고 했는데 그런 수확된 것을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줘서, 해주면 좋지만 아이들이 요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어떤 것을 할 때 집에 있는 부모님들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 참가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봉사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하면, 특히 수정구에 있는 이런 시설하시는 원장님들도 적극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위에서 약간 핸들링(handling)만 해주면 이런 텃밭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손자녀 맺기 사업이 잘 매칭되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고올해 이걸 보고 내년에도 더 확장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140개 중에서 16개 어린이집이 참여했다고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좀 농지가 작아서요. (웃음)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조금 더 발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유인물 129쪽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히 아트센터에 문화공연 체험 있잖아요, 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런데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게 보시다시피 21개 지역아동센터에 다 참여를 유도했는데 토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장을 마련해주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돈도 안 주는 거,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지 왜 안 간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는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 하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현재 객석점유율이 평균 80에서 85% 정도 되거든요.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미래의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또 미래의 청소년이 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추억도 만들어주고 미래의 꿈도 키워주고 또 이분들이 전부 나중에 자라서 미래의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고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단 경영상태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기왕에 비어있는 객석이고.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참여를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답답하죠, 사실은. 그런데 다시 한 번 저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2월에 문화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그래주시고. 임문택 팀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체육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도 지금 진행이 되어서 아마 거기 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팀장님을 불렀냐면 과장님이 혹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까봐 제가 팀장님을 불렀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128쪽에 노래연습장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게임제공업이 총 138개소가 있는데 PC방은 저도 한번 가봤으니까 어떠한 형태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안 가봤어요.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안 가봤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반게임제공업은 어떻게 생긴 거고 복합유통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일반게임제공업은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과 불가능한 게임물이 있는데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 게임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이용게임제공업은 청소년도 이용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청소년이용이 불가능한 게임물하고 전체이용이 가능한 게임물. 법상 용어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게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만 이용하도록 하는 게임제공업이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 18세 미만만 가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고요, 대상에 제한을 안 받고. 일반게임,
○박광순위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도 가고 성인도 가고 다 간다 이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모든 사람이 다 이용을 하는 거고.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네요? 여기는 어른도 가고 애들도 가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일반게임제공업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한,
○박광순위원 청소년은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청소년의 정의가 24세까지 인가 알고 있는데 24세 이상만 가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8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나 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그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8세 이상만 일반게임제공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청소년은 다 가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시설을 말하고요. 거기에 다시 노래연습장을 같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 가지 시설업에 부가적으로 같이 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게임제공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그런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조금 상세히 알고 싶어서 팀장님을 저기 했는데.
알겠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더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어떤 건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임문택 팀장님 보고 저한테 이 내용을 3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횟수하고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이나 고발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29쪽에 지역아동센터 데리고 문화공연 체험하는 것 참 좋은 건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직접 저희가 매월 사이트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이트에 홍보를 하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사이트에 올립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추진계획에 실립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2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4개소만 참여한다는 것은 센터장들의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하시죠? 회의하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본시가지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문화생활 즐기는 것이 아직 미흡해요. 형편 때문에 그러든 시간 때문에 그러든 미흡한데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많이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다음 130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실태 수시점검 하고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어때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우리 수정구의 생활이 어떻게, 결식아동 급식실태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며 그대로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가난은 대물림된다고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131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급자격, 이거 늘 해마다 관리하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이것도 변화되는 게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것도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큰 변수는 없고요.
○최승희위원 줄어들어요? 한 명 두 명이라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133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 해서 영유아 보육현황 표로 해주셨는데요, 각 지원액을 제가 알고 싶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각 나이대의 지원액이, 저도 손주가 생기고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35쪽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36쪽에 수정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축제가 숯골축제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죠? 구청 내에서도 하시고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축제는. 아직, 해보셨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결과보고회를,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대부분 잘됐다,
○최승희위원 진행요령이나 아니면 각 동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우수하다고 나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전체적으로는 잘됐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주로 건의되는 부분은 예산부분이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산부분. 그러면 예산이 삼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3960만 원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3960만 원인데 이걸로 동을 나누면 굉장히 힘들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지금 성남시가 어려운 가운데 축제하는 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산편성지침이,
○최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과 꼭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마을축제이기는 한데 되도록 시민들이 불만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면 모든 행사는 불만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137쪽에 합창단들. 연 3600만 원이죠? 예산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집행내역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38쪽에 유통관련업 영업자 100여 명 유통관련업 종사자 중 신규 명의변경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몇 곳이나 되며 종사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유통업이면 아까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물종사자 그런,
○최승희위원 그런 게 다 유통관련업.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고 자료는 길게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34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전체 예산이 280억 6800만 원.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80억 6800만 원.
○강상태위원 이걸 7개 사업에 225억 6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까지는 집행한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이런 거 포함해서 280억에서 지금 225억 6500만 원을 집행했다 이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집행내역들은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지원했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취약보육 지원 2억 800만 원은 이 예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나온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별도.
○강상태위원 이거 별도로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별도 예산이라 이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것도 3개 사업에 2억 800만 원.
○강상태위원 이것은 2억 8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는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취약보육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집행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보육과 관련해서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7월, 8월, 9월 이제 한 3개월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학부모들은 불만이 쌓이고 어린이집은 운영난 걱정을 한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그런 보도가 맞는 보도인가요, 어떤가요? 무난하게 잘되고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이 맞춤형보육 대상자가 거의 영아기거든요. 0세부터 2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는 맞춤형보육대상에서 좀, 부모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연령대에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는 취지에서 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놓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길러주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어때요?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마치는 순간은 어때요? 이게 맞춤반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죠. 복직을 한 후에는 종일형으로 가는 거죠.
○강상태위원 복직을 하면 종일반이 된단 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맞춤반에서 종일반으로 신청하려면 행정절차 서류 이런 거 준비하려면 까다롭고 준비할 서식이 많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근로소득세를 떼는 그런,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복직을 하면 그 소속기관에서 그런 증명이, 소득세 떼고 하는 증명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없는 시간 쪼개서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런 서류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보도된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큰 문제없다고 보이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대부분은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유, 어떤 이유가 됐든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길 수가 있죠? 5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일주일이 생길 수도 있고 10여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신청하는 과정 중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럴 때 보육료가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나는 보육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다 복직을 했는데 종일반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정리하고 이렇게 신청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일주일 동안은 활용할 수 있는 게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바우처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미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걸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드려야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결정되는 것까지는, 결정되는 날까지는,
○강상태위원 쓰고 안 쓰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안 쓰고 썼다고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죠.
○강상태위원 지금 그건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요해서 바우처를 쓰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하겠죠,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필요에 의해서, 아이 보육하는 데 필요에 의해서 시간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주일 갭이 생겼어요. 그래도 일주일은 맞춤반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원 입장에서는 그 일주일 동안 소위 종일반으로 처리해서 일주일을 종일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그 비용을 더,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을 맞춤반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생 그 원에서는 그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어린이집도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긴급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고. 또 일주일에 아이 맡기는 데 있어서 종일, 7시 반까지는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그렇게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해결하면 참 좋은데 그 신청과정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겠냐고요. 못 하죠.
그런 경우가 우리 사례에는 없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직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건의 들어왔던 것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민원보다도 그런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떠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만 못 들었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어려움을 부모 입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일선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참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뭐 길동이 엄마 때문에 내가 일주일분 보육료를 아침형으로 받아서 얼마를 내가 덜 받았다.’ 이러면 부모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그걸 꼭 달라고는 않겠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했을 때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이 해소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갭이 생길 때 미리 긴급보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미리 사전에.
○강상태위원 사전에 안내를 하신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신청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 결정될 때,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활용해서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늘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학부모들은 아마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이를 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협조는 해야 할 것 같고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3개월 후에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가는 비율보다는 현재 맞춤반에서 종일반으로 책정된 비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종일반 대 맞춤반 비율이 82 대 18로 당초 7월에 시행될 때 81.8 대 18.2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비율이 종일반으로 높아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직활동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해서, 과장님이 그냥 탁상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
아까 얘기했던 대비책도 세워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21억 2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대부분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11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먼저 아동간식비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4세 아동들에 대해서 매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1인당,
○강상태위원 0세부터 4세까지만 해당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래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만 2500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5세반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5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0세부터 4세는 간식을 먹고 있는데 5세는 …….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지침상은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래 하던 것에 부가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강상태위원 5세까지 다 하시지 왜 인색하게 한 세는 빼요? 그래서 지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시에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통계 갖고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직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넘어가죠.
나머지는 대충 이해합니다. 아동 간식비와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그대로 가고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작년 연말에도 건의를 드렸었고 올해 연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형편상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차액보전지원 이게 뭐 얼마,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공공형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선정기준이 평가인증 90점 이상이 되고 6개월 이상 정원충족률이 80% 이상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강상태위원 성남형공공어린이집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수정구에 보육시설 수가 156곳이라고 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보육수요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보육수요는 현재, 아마 자료에 있는데 6007명입니다.
○강상태위원 6007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133쪽 현황을 한번 보시면, 영유아보육현황에서 지금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강상태위원 몇 쪽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33쪽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보육정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현재 재원 중인 아동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육수요를 얘기한 거죠. 지금 그 숫자는 보육정원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정원 숫자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정원 숫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총 만 2770명인데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만 2770명이 보육수요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만 2270명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만 2770명.
○강상태위원 그러면 6007명이 현재 보육정원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따지면, 공급률 따지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희가 15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156개 어린이집 정원이 6827명인데 현재는 6097명으로 팔십구점,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금 맞지 않아요.
제가 2014년도 자료 갖고 있는데 보육수요가 만 1655명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 자료는 2015년,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육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애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료 현재 나타난 것을 보면 156개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16개, 가정·직장 등등 해가지고 나머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이 몇% 정도 되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약 6%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6, 7% 되나요? 7% 정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0% 정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낮죠?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국공립은 10% 정도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보육료 지원을 보충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거의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이나 같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국공립 숫자가 수정구가 가장 적기도 해요, 과장님. 그 지역에 아동들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죠.
알겠고요.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내역 현황을 주시는데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금액, 그다음에 대상, 월별로 대상이 몇 명인지 이렇게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단가 내역 현황이 있어요. 그것도 연령, 보육료, 보육료 지원단가, 그다음에 차액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차액.
그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가 또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기본보육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필요경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항목, 내역,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이런 형태로 해서 양식에 의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자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 포함해서 해당자료 주시고요. 거기에는 보육시설 수, 보육수요, 보육정원, 그다음에 공급률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보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항목이 너무 많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선점도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 이게 상황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수치 하나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산을 좀 통합해서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모델 형태도 몇 가지로 해서 거기에 맞게 통으로 주어져야지, 한 항목 항목마다 이렇게 열 개, 스무 개 쪼개서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우리가 문화재단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건데요, 이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예산은 없이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인솔자가 아마 딱히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알아서 가라고 이렇게 되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거점형 연합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창기라서,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어린데 안 챙겨주면 스스로 못 가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이런 것은 연합회 차원에서라도 더 활성화하게끔 선생님들을 아마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명옥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명옥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모 맞춤형복지1팀장입니다.
오미환 맞춤형복지2팀장입니다.
송우규 맞춤형복지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6년 수정구 복지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자료 요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조금 요약하셔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꼭 말씀해야 될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익범 위생팀장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환경위생과 쪽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5개 팀 중에서 한 팀밖에 없네요? 위생팀만 우리 소관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찾아가는 행복나눔 헤어서비스요, 거기 예산이 330만 원 그런데 집행이 127만 5000원 그렇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홍현님위원 이 헤어서비스 운영을 할 때 예산이 보통 어떤 것으로 쓰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자원봉사할 때 실비보상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홍현님위원 교통비, 식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잡았었는데 집행이 지금 38.6%잖아요. 계획보다는 아직 덜 한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참여하는 미용업소가 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현님위원 하시는 분들이 적어진 거예요? 봉사자들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참여자가 좀 적었어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요.
○홍현님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자원봉사자들이.
○홍현님위원 또 하나 155쪽에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죠? 거기도 지금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지금 72.6%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홍현님위원 거기에서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모범음식점 지정은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누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업소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조합에서 받아서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실사를 통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요식업조합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정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데 그 인센티브는 1년에 한 번 주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1년에 한 번?
거기 지원물품에서 종량제봉투, 냅킨통,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그다음에 해충 포충기 등이 있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어떻게, 지금 시행이 잘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업소로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해당되는 부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지원물품은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이 원하는 것을, 뭐로 달라고 얘기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죠.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가 남은 음식 같은 거 싸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음식물 남은 것 싸주는 용기를 많이 활용해서 싸주는 거나 가져가는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음식물 남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인센티브 할 때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이런 거, 용기도 이왕이면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용기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줘서 건강 지키는 거라든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써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이 퇴직휴가 관계로 총괄설명 없이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조병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순서는 복지코디네이터 통합관리 등 주요업무 14건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보고를 하시네. 대충 보고하세요. 다음에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읽어보니까요.
아셨죠? 김제균 과장님. 대충 보고하시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벌써 지금 25분이나 지났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150쪽부터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요.
플러스 원 희망충전사업 이게 현재 지원실적이 9가구에 1300만 원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현재 지원해주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것은 후원금을 지원해주는 할렐루야 교회, 금토산업물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소득층한테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것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공동모금회 연계계좌 입금,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공동모금회로 저기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분당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 공동모금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실질적으로는 받지만 서류상으로 공동모금액 통보를 하면 그 돈이 다시 분당구로 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지정기탁이네요, 한 마디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지정기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넣는 돈은 누구누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에 가게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거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현황 좀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155쪽에 주요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 물품이 94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관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곡동 샛골경로당하고 동원1동 경로당에 보면 지하가 비어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비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보관물품이 28개, 38개인데 이것은 947개란 말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보관하냐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나머지요? 나머지 다 거기에 보관합니다.
○박광순위원 947개를 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여기에서 112개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팀장님!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박광순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보조로.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박진석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마이크 켜고.
지금 보관하는 장소 두 개에 종, 개수는 나와 있잖아요, 총 66개인데 이거는 947개다 이거죠. 나머지 한 860여 개는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죠.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가 됐다고 해서 그 물품들이 완전히 사용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경로당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이 불가해서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창고로 옮겨드리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물품은 조사를 해보니까 총 947개인데 그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2개 창고에 넣고 나머지는 지금 그 경로당에 보관했다든가 그렇다는 얘기죠?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그 말씀이죠?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56쪽에 지금 위탁기관이 두 개, 지금 분당구노인지회까지 세 군데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세 군데입니다.
○박광순위원 세 군데. 그러면 야탑1·2·3동에 있는 노인정들은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2권역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2권역에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2권역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야탑에 있는 전 경로당에 대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은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한다는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분당구지회하고 분당구노인복지관하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집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아니고요, 그 복지회관의 특수한 건데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지회는 전 경로당을 하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솔복지회관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떠어떠한, ‘어느 노인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이걸 가지고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항을 분당구노인지회나 또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저기를 받는 것인지, 그래서 구청이나 노인지회에서 승낙을 해주는 것인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분들이 지금쯤 아마 수요조사 할 겁니다,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경로당에 뭘 더 추가로 해달라고 원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협의, 어떤 노인정에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해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전년도 그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주는데 어르신들께서 좀 새롭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그 분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하고 협업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진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돈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했을 때 구청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강사비도 그럴 거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협의를 한다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158쪽에 우수경로당 선정을 위한 행복지수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대답해보세요.
행복지수제. 배점이 있습니까? 이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경로당 행복지수의 평가 운영은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평가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평가표가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수경로당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작년에의 경우에는 모범경로당에 운영비 100만 원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수경로당 21개소에 운영비 각 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추천 경로당 76개소에는 아쉽지만 백미 20kg씩 한 포를 제공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분당구 경로당이 총 이백몇 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214개요.
○박광순위원 214개인데 거기에서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된 데가 20군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니, 모범이 하나, 우수경로당이 하나, 그다음에 기관추천 경로당이 76개요.
○박광순위원 76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모범하고 여기는 100만 원씩 준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모범경로당 한 곳만 100만 원을 주고 우수경로당 21개소는 5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모범 1개소에 100만 원, 우수경로당 21개소에 50만 원, 나머지 76개소에는 백미를 준다, 이거구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말이 안 나오게끔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하고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하는 항목은 일부분입니다. 운영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지, 나머지 평가는 다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161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위기가정 발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잘하는 거죠. 아까 오전에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이동상담소,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위기가정도 5가구인가 신규로 편입시키고 무한돌봄도 한 가구인가 신규로 편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이동상담을 주로 갑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동상담을 저희는 야탑 목련마을, 한솔마을, 청솔마을 그다음에 현재 판교에 들어온 임대아파트,
○박광순위원 3, 4단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밀집된 데,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박광순위원 그런 데 가서 부스 같은 거 설치하고 이동상담소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유인물도 배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특히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겠죠. ‘나는 해당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셔서. 그러면 나중에 재산이라든가 금융소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다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그러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주 나갑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상지별로 분기에 한 번씩.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대상지별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올해는 벌써 5번 나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련1단지에 5번 나갔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니요, 한 군데에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옮기면서 해야 되니까 5군데에,
○박광순위원 5군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겠구먼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기에 한 번씩은 꼭 나가죠, 분기에 한 번씩.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한 군데는 나간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럼 목련아파트만 따지자면 분기에 한 번씩 못 나가는 거고. 일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시고 이런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왜냐하면 몰라서라도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취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길게 듣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하라고 할 텐데 사실 이번 회기 때는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3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68쪽에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문화체험활동 거기 보면 참가대상이 청소년(초·중등학생)인데 그애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각 동사무소에 전체 공문을 띄워서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번에도 8월에 그러면 시행을 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애들이 잘 섞이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주로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네 명 정도 됐습니다.
○홍현님위원 네 명 되고 나머지는 초등학생들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초등학생들도 보면 학년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신청한 대로 해서 묶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주로 4, 5학년, 고학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현님위원 4, 5학년으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렇죠. 4, 5학년하고 중학교를 끼면 모르는데 이게 전체 학년이고 하면 아이들이 같이 못 어울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가잖아요. 이게 2박3일이거든요? 2박3일일 때 가는 아이들이 사전모임을 하나요, 아니면 떠나는 날 그냥 다 한꺼번에 애들이 모이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사전 레크리에이션을 한번 합니다.
○홍현님위원 사전에 모여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모둠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 애들 만나고 그러고 떠나겠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애들이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염려되는 게 특히 청소년 되면 아이들끼리 친구들이 없거나 이러면 잘 못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들은 또 보내고 싶어 하는데 또 아이들이 잘 안 저기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분당에서 이 체험활동이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계속. 그러면 지금 계속 이 활동을 하면서 내용들을 좀 바꾸겠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하나가 169쪽에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 마련’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각 구마다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한데요, 2016년도에 우리 분당에서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 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 두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걸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개선점들을 나누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발표자 외에 또 본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소개하는, 이렇게 순서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마련해서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아이들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홍현님위원 참여는 안 하는 거고.
아까 오전에 할 때 수정구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문화재단 거기에서 기획공연 관람 같은 거 있고 12월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혹시 만약에 구에서, 이제 수정구가 하잖아요. 그러면 분당구도 나름대로 그런 게 공유되어져서 참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기획프로그램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개별 지역아동센터에서 각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각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또 홍보 같은 것도 돼서 참가할 수 있겠네요.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런 공연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알려준다든지 해서 참여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70쪽에 ‘보육교직원 힐링소풍’ 있잖아요. 9월 27일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했는데 그게 분당구에 있는 교직원들만 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350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많이 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총 400명이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연주자까지 해서 400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힐링소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신규사업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신규사업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해보니까 어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본인들이 자긍심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면 가끔씩 가다가 내가 어려운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었는데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상당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에 보면 650만 원 해가지고 집행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행 내역 중에는 보통 어떤 거를 주로 사용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공연프로그램은 주로 재능기부나 무료프로그램으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립국악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당에서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유명하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했고요. 나머지 비용은 그분들에게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도시락을 제공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도시락을,
○홍현님위원 참여한 사람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평일 저녁 때 하는 힐링소풍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 저녁시간에 하는 거에는 그런 것을 꼭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이 비용 책정을 할 때 항상 넣어주시는 게 교직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것도 하지만 그런 게 더 효과를 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쓰여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그거 짤 때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했다고 하니까 이게 오늘 반응이 좋았으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번 것을 한번 참고해서 더 보완해 넣으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 재능기부 되면서 이 먹거리 하는 거에는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주문을 할게요.
170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소풍, 뭐 잘하셨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해서, 여기 보면 내용에 문화공연 관람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돌린 오케스트라 이런 거, 만돌린 오케스트라를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돌린 오케스트라 공연단이 사십몇 명으로 조직된 단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여기 지금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거기에서 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잘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앞장에서 나오는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여기도 현재 문화체험활동이라고 해서 900만 원을 썼잖아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 관내에 있는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공간을 또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가정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또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문화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래의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 문화재단 측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각종 공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한 85% 정도 객석 점유율이 되거든요. 나머지 15%가 비어있어요.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문화재단 측하고 협조를 한번 해서 어차피 비어있는 객석에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소외계층, 과장님 산하에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차피 공연하는 거 객석 비어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재단 측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업무청취 때 시의원께서 그런 주문도 있고 그런데 객석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있게 되면, 그게 다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얘기예요.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청소년,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결식아동들 있잖아요. 이 결식아동 중에서 지금 소년소녀가정은 몇 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32세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소년소녀가정은 한 세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년소녀가정은 한 세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가정위탁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가정위탁이다. 한 세대.
이게 현재 내용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급식비를 주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밥을 해먹든지 어쩌든지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결식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은 우리가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배달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배달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22억이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 배달, 급식을 현재 조리해서 배달하는 업체는 몇 군데가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도시락.
○박광순위원 한 군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략 한 60%다, 70%다 대략 나오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이게 272명이니까 4500원씩 포지션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역아동센터가 20%.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80%는 결식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에 우리가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80% 그렇게 많다는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니까 놔둡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돈을 주는 거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돈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매일도시락에서 도시락 배달을 조·중·석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개 업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업체를 공모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 대상 업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에 붙여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시에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그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79쪽에 분당아트페스티벌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몇 회 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수정구 같은 경우에 숯골축제라 그러고 중원구는 한마음축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년까지는 한마음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문화적인 축제를 많이 하고 아트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트페스티벌로 바꾸고 규모도 좀 다르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회예요, 1회. 금년에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아트페스티벌로는 1회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는 1회인데 사실은 쭉 연결되어 오던 분당한마음축제였습니다. 변경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트페스티벌로는 1회라는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숯골축제하고 비슷한 거다, 우리 분당구에 이게 하나의 축제다, 이런 말씀이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단지 문화와 예술이 좀 가미돼서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열세 명에서 열다섯 명 이렇게 구성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열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로 조직위원회 명단은 요청을 할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체험부스를 청소년재단하고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참여하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군데가 우리가 분당아트페스티벌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18개 기관이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공문으로 여러 군데를, 여기는 어떤 데냐 하면 미술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데입니다. 지금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트페스티벌이라서 국내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좀 협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트페스티벌을 할 때 같이 한다 이거죠, 어떤 부스를 줘가지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트페스티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소를 카카오면 카카오 로비에, 분당구청 로비에 설치되어 있고 현대백화점 로비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아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공원 일대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부스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부스는 지금 이 네 군데밖에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스는 네 군데밖에 없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서 여러, 여섯 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군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와서 한 여섯 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스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여섯 개,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카카오 이런 데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18개 기관은 뭐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 분당구청 앞에 뭐 그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트를 함께 가기 위해서 미술갤러리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서 전시할 수 있는 미술작품을 얻어서 그 작품을 지금 여기 카카오나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 18개의 기관에 K-Artist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장소다 라는 것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18개를 요청했는데 총 10개 기관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8개 요청을 했는데 10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다 하게 되면 ‘우리 장소에서 지금 K-Artist 예술작품을 전시해라.’ 그렇게 승낙을 받은 데가 10개라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겠네요? 거기에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주로 그 사람들이 계층이 될 수 있겠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언론지에도 좀 배부를 하고 있고요, 포스터에도 전시장소와 전시시간들 명시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성남시청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미술협회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 예총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 그게 아니고 수호갤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호갤러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수호갤러리에서 주로 아트 쪽은 그쪽에서 많이 맡아서 그쪽에서 본인들의 작품과 본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현재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분당아트페스티벌 장소가 중앙공원 일대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를 테면 부스든지 부스가 없이 야외에 그때 주민들 작품전시회 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고 또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몰라도 이렇게 지금 10개 기관에 성남시청이면 성남시청 로비에 수호갤러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줘라, 해가지고 열 개 기관이 지금 했어요. 그러면 성남시청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내방객들은 구경은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아트페스티벌에 분당구민을 하나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소가 10개 기관으로 전부 다 분산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소를 거기 부스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훼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사정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품전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한 게,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다른 방면으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갤러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문화재단 거기 갤러리에서 이거 전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0개 장소에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맞는데 과연 분당아트페스티벌이라고 지금 중앙공원 일대에서 하는데 이렇게 분산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가 좀 퇴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일단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저도 가보고 해서 어떻게 지금 되는지 일단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게 되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분당 중앙공원 중앙광장에서는 아트퍼포먼스를 좀 합니다.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아트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메인무대에서 영상아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언제 꾸려졌어요? 몇 월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2016년 6월 8일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6월에? 좀 늦게 했네요. 제가 이 조직위원회를 상시로 일찍 꾸려라, 1년 동안 준비를 길게 해라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좀 임박해서 하긴 했네요. 임박해서 했고 이제 완전히 스타일을 달리해서 아마 대폭적으로 이 축제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죠. 한번 보고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박광순 위원님처럼 약간의 염려는 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건 우리 세 개 구가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수정구는 보니까 아침부터 하더라고요. 또 식사들을 오신 분들이 다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같은데 현격히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계속 오후에 1시부터 많이 했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번에는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식전행사를 시작해서 11시에 개회를 합니다. 개회식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게 그렇게 되면 식사시간이 끼면 각 동별로 그것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분당은 그런 게 없었고, 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강제로 동원된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아서 조금 색다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도는 좋습니다. 한번 잘 보고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집행이, 여기는 부서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 어린이집 여기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면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특색 있는 몇 가지들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걸 각 구로 똑같이 하면 우리도 평가하기 좋고 또 그게 우리시의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사실은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정구에 몇 개 좋은 정책이 있었어요. 텃밭하고 어린이집 연계해서 하는 것도 우리 분당구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에서 하면 우리가 비교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뭐 저기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은 제가 보니까 똑같은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좋으면 우리시 안에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수정구하고 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우리도 분당구이긴 하지만 어디 보면 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크든 적든 어쨌든 몇 어린이집이 참여하더라도 그런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게 거의 1000만 원 들여서 위탁을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보다 저는 아트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어떤 평가 기준이 되어야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인솔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선생님들이 인솔하지 않으면 애들 스스로는 이게 또 어려운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같이 하면 그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다른 데 간 건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성남시인데 분당구에서는 가장 다자녀를 보유한 가족이 얼마나 되나요? 한 다섯 자녀 이상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다섯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섯 명이 최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다섯 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여섯 명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우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든지 불감당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다섯, 여섯 자녀가 되면 조금 더 특별관리를 하셔서 나오는 게 있으면 많이 신경을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하니까 공식적으로 지원 받는 거 외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168쪽에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문화체험활동’에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셨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2박3일로 갔다 오셨는데 이 사업이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물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화체험활동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분당구 자체, 분당구에 있는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겹치는 사람하고는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걸 2박3일 예정을 잡은 게 뭐 다른 깊은 뜻이 있나요? 그냥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일로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을 텐데 2박3일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아이들한테 꿈을 키우기 위해서 갔던 체험활동인데 저는 이걸 둘로 나눠서 더 많은 아이들로 두 배로 체험을 하게 했었으면 어땠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거 하겠고요.
분당구는 결식아동이 어때요?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상황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당구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가난은 대물림된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17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지금 정기 지도점검이 있고 수시 지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 138개소하고 64개소를 점검해서 이렇게 지적 받은 곳이 있잖아요. 이 두 곳 정기 지도점검하고 수시 점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보육교사 인성교육이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 야탑에 문제 생긴 어린이집 하나 있었죠? CCTV로 발견되어가지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그 아이한테 학대를 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과장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그것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며칠 전 보육인의 날에 김제동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육교사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가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족쇄잖아요, 보육교사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서 많은 호응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CCTV가 모든 사각면에서 다 봐서 그게 학대로 보일 때는 그런데 어느 일부분에서 비춰져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아이한테 무슨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이 돼서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김제동 씨가 강연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보육교사들한테 많은 지장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보육교사를 하는 분들은 천성이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냥 자기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공부해서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죠.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죠, 거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현재까지는 여기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아,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원장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육교사 인성교육도 12월에 예정하는데요,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육교사들이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시에서 보육에 가장 깊이 있게 아시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제가 제안을 좀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173쪽. 우리 저출산과 양극화 가정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사업구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구청에 내려와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 관련사업이 직접 산후조리원도 건립해서 아이를 낳은 저소득층부터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지원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떠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연동해서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보건소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하는 산후조리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어떤 요건이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남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둘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금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되면 여러 혼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논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서부터 뭔가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정여건상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체감하는 어떤 온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양육수당지원, 안심보험금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현재 2016년도 추진상황 수치는 분당구에 해당하는 수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당구에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 혹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둘째 이상으로는 1393명이 출산을 했는데요, 둘째 말고 첫째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강상태위원 아니, 금년에 우리가 출산율이 예를 들어서, 금년 아직 남아 있으니까 2015년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통계 안 가지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아니, 모를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아마 더 잘 알겠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출산율 꼴찌에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 나라거든요. 1.24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박광순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전부 다 보면 지원사업 위주의, 다른 어떠한 관련 프로그램사업은 전무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금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보건소 쪽에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검토하시고, 보건소하고 같이 검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진행된 문화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몇 자녀 이상의 가족들은 초청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참여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작동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제안한다면 유모차행진 음악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이분들에게 뭔가 관련된 프로그램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분당구에 348개소가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고 미인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한 70%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한 250개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50개. 국공립은 전체가 해당이 될 거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신규 빼고는, 신규는 보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강상태위원 신규로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될 거고. 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한 250개, 국공립 포함해서죠? 그러면 한 230곳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평가 받는 보육시설에는 여러 가지 지원혜택도 더해주고 있고 미 인증기관에는 좀 덜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보면 담당교사 같은 경우도 평가해주는 경우 평가인증기관에 있는 교사는 얼마 더 받고 다음에 미 인증에 있는 담당교사는 덜 받고.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사실 보육시설, 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추다 보면 많이 어려운 점도 있는 거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교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아니면 페널티 측면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그런 데는 같이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미 인증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는 면죄부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말씀해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이다 보니까 차등지원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국이나 도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나요?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도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정책을 펼 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감 때 검토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 인증 어린이집 현황하고 지원형태 및 구체적인 지원내역 현황,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사유. 거기에는 평가인증, 미 인증, 심지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담당교사 평가인증과 미 인증에 대한 차등사유 이런 것도 같이 포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6시 1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양창모입니다.
참고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올 하반기에 명예퇴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휴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관계로 우리 청장님은 이따 오시는 대로 총괄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먼저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관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송원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8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상황 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대신에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질문 하나도 안 하면 심심하실 테니까.
과장님 우리 앞에서 지금 분당, 수정 다 하고 우리 중원구가 끝인데요. 거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3개 구를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는 거, 돈 주는 부분들? 이런 것 많은데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들이 조금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SF(Safety First)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걸 교육하다보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그냥 의무감에서도 하고 할 텐데 우리 아동센터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안전교육 말고 다른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정, 분당처럼 해서 나름대로 문화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문화체험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보면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장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동센터들은 또 아동센터들별로 아이들이 다 인원수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3개 구들이 정말 같이 공유돼가지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걸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동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니면 아동센터는 보통 토요일 같은 때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용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서도 혹시 텃밭사용 하는 거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런 건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한번,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누군가인가 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에 보면 뭐 심어서 동별로 수확을 해서 김장담그기 하는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좀 알아보다 보면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텃밭가꾸기가 굉장히 뭐랄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 꽤 있을 거 같고요.
지금 각 동에서 그런 김장나누기라든지 해서 지역 같은 동에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곳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일부를 좀 받아서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봄에 씨 뿌리고 그 체험을 보면서 또 수확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짜게 되면 어린이집들 프로그램도 되게 좋고 애들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사실 식사하고 나면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대들을 같이 하게 되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볼 때 그건 3개 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1 대 1 그런 매칭을 좀 해서 텃밭가꾸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밖으로 못 가면 옥상에다도 텃밭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한테 좋지만 관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연계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권장하고 하면은 많이 시행들을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해주고 하면, 지금 하시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 계획들 좀 넣으셔서 내년에는 두툼하게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다 끝나고 오셨습니까? 다른 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간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간에 왔습니까? (웃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총괄은 다 끝났고요.
○위원장 김해숙 우리 중원구청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하죠, 뭐.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고생 많으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주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구청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또는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분들 좀 사회적, 문화예술적으로 좀 소외를 많이 받는 층들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이시니까 이런 분들을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김영란법에도 위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미래의 문화예술 그분들의 수요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이나 이럴 때부터 그런 접하는 기회를 우리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께서 시에 해당되는 국하고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저기해서 그런 애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1분 기록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철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은,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다른 데 아직 덜 끝났으면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박광순위원 우철제 과장님, 13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SF교육이 있잖아요. 잘하시는데 여기는 왜 김혜미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강사한테 왜 돈을 안 주나요? 김혜미는 좀 밉습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강사료를 줘야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협조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협조를 받은 강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주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보건소에서 돈을 주네요, 그럼 강사료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는 왜 얘는 안 주는가 싶어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연계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뒤에 김현아는 또 돈을 주면서 얘는 안 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132쪽에 ‘저작권료 감면 관련 민원편의 제공’에 노래연습장이 행정처분 당한 거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이게 과징금 7건 쭉 있는데요, 혹 노래도우미 써서 걸린 데도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대부분 그런 거는, 도우미는 없고요, 나름대로 주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최승희위원 주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주류 때문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도우미는 진짜 없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것까지 자세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철저하게 업소, 사유, 기간, 처분내역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16시 5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대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복지지원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맞춤형복지1팀장입니다.
한나경 맞춤형복지2팀장입니다.
황선정 맞춤형복지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부서는 141쪽부터 되겠습니다.
141쪽과 14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43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까 3개 구 하면서 사실은 복지지원과를 많이 안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원구가 가장 앞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원구에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그런가 봅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홍현님위원 144쪽에 ‘복지그늘 발굴·지원단’ 그거 6월 1일에 발대식을 했네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저희 금년도 6월에 단원으로 된 분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모셔서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인원이 165명이면 이분들이 지원단인가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죠, 지원단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지원단 655명 중에서 165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여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25건이 있는데 이게 2000, 그러니까 이번 올해 있었던 건가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거 발굴을 해서 금액도 지원하고 했는데 보통 어떤, 예를 한번…….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655분이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주위에서부터 듣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밴드에 그걸 올립니다. 올려서 ‘어디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저희 부서에서 그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분들에 대한 생활실태라든지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밴드에 올리는 거죠. 그걸 올리면 지원단에서 그거를 보고 ‘내가 뭐 뭐를 지원해주겠다.’고 나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다른 데에 지원요청을 해서 연계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홍현님위원 그 25건 내용들을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 복지그늘하고 뒤에 ‘맞춤형복지팀 권역별 현장사무실 설치 추진’ 이 내용하고도 약간 겹치는 내용들도 있나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저희 복지지원과는 과 설치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까, 그 목적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나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어떤 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못 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통해서 그 긴급지원 사항을 위기관리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서 제가 홍보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 저희 실무자나 계장이 나가서 통·반장님 교육할 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밴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전체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홍현님위원 지금 중원구에서 제가 이거 복지그늘 발굴해서 지원하는 데를 제가 선경아파트에서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집이 완전히 진짜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쓰레기가 꽉 찼는데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중원구청에서 나와서, 하여튼 그 단체가 중원구에만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순찰대 분들, 통장 또 각 이래가지고 와서 하는데 청소차까지 와서 한 몇 시간을 실어냈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는 구에서 정말 필요한 진짜 이런 저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러 갔는데 진짜 속이 막 뒤집어져서 못 저기 했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그런 제보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어떤 대상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혜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좋을 거 같고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다보면 그 안에 닦아주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싹 버려주고 놔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지원단 운영도 하면서 물품들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이렇게 배치해주거나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3개 구 중에서 우리 중원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걸 잘 운영을 하셔서 계속 다른 구들도 이걸 할 때 좀 더 확산되어서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148쪽에 맞춤형복지팀 권역별 현장사무실 할 때 이게 지금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상대원3동, 금광동, 중앙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갖고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8년도까지는 전 주민센터에 이렇게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정구 3개 동하고 저희 중원구 3개 동에서 약간 시범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하고 내년 후년 늘어서 2018년까지 전 동에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맞춤형복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다보면 발굴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데 너무 이런 벽지고 뭐고 너무 안 저기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계가 되게 복잡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맞춤형복지를 할 때 대상자들의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중원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주고 하니까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제 어느 정도는 중원구 복지지원과가 안정이 됐죠?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2년째 됐죠?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지금 그렇죠. 2년 가까이, 1년 반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이 되니까 마지막 사업으로 허브로 각 동에 현장사무실도 설치하려고, 이제 거기까지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에서 상반기 복지위원 활동내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비교하면 활동내역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중원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 벌써 내용이 다르거든요. 2년 하시더니 여기는 벌써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개 수정구 같은 경우는 활동내역이 가정방문, 말벗, 안부확인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세세하게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다 추진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과 구가 하는 일이 조금은, 기능은 같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동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자원개발이 중요한데 자원개발은 재능기부도 있을 것이고 물적 자원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해오시면서 뚜렷하게 저희한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성과,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뭐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저희가 지역상 중원구 관내에서 그런 분들 찾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죠. 중원구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른 구에 저희가 지원연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중원구에서 잘해주셔서 수정구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민간하고 연계해서 도와주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사회복지과, 처음에는 복지지원과에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 일단은 전화를 드리면 연계하셔서 잘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복지위원들,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 잘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사실 이렇게 두각돼 있는 분은, 아까 다른 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김장김치가 남아나서 받지 않을 정도의 분도 계시고, 받고 싶은데 말도 못 하는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아직도 사각지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위원들한테 일단은 해야 되는 것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진짜 민간하고 연계시키고 교회, 종교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어려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는 것 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분들한테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잘 발굴하셔서 똑같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중원구가 어쨌든 먼저 고민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많은 전달체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어쨌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위에서 내려오면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중원구에서는 현장에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위로 올라가는, 좀 거꾸로 해서 가장 말단에서 정말 그런 수혜를 받고 어떤 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독거노인이 됐든 어려운 사람이 됐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방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밑에서 그걸 먼저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허브화에 있어서도 권역별도 있고 구청별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 단위에서 지금 수혜자와 후원자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혜자를 발굴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사실 이 후원자는 좀 더 큰 단위에서 해야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서 정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중원구에서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7시 1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환경위생과장 최영일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51쪽과 152쪽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5개 팀 중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은 한 팀 있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직원이 다섯 명 돼 있고 지금 과장님까지 여섯 명인데, 어쨌든 식품위생업소가 중원구에 4181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관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이 제목처럼 정말 ‘식중독 걱정 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걱정 뚝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고생 많으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최영일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하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도 관리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공중위생업소도 지도, 안전관리도 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기본현황에 보면은 추출가공협회라고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주로 건강원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개소주, 흑염소 이런 추출하는, 삶아서 추출하는 것, 중탕해서 추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흑염소, 개소주, 또 잉어, 붕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렇죠.
○박광순위원 또 다른 거 있나요? 가물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가물치까지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물치도 많이 하는데 여자들한테 좋다 그래서.
아,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런 게 다 추출물에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추출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식용유지고추가공업 이건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기름집입니다. 식용유지.
○박광순위원 기름집.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참기름, 들기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박광순위원 고추기름, 해바라기기름, 이런 거 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아마씨기름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아마씨, 아주까리.
아주까리하고 아마씨하고 다른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글쎄요. 그건 제가. (웃음) 제가 알기로는 아주까리하고 아마씨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르죠, 국산과 수입산. (웃음)
○박광순위원 아, 다른 거다.
그리고 고추가공업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고추가공업.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건 방앗간이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방앗간 하는 집이 기름집도 같이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모란시장에 주로 집중돼 있구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지금 모란시장에 다 집중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피부미용사회 있잖아요. 피부미용사회 이건 미용사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피부미용은 얼굴, 여자들 마사지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미용사회고요, 미용사는 머리를 커팅한다든가 파마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나누어져 있구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몰라서 물었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키즈카페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각 담당했던 직원들이 하나로 묶어서 성남시에는 총 몇 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를 주기로 했는데 이석을 하셨어요. 다른 데로 가셔서 그냥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키즈카페요?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도점검 다섯 군데 했네요? 153쪽에.
어떤 부분들을 지도점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보고를,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위생팀장 김주일입니다.
키즈카페가 저희 중원구 관내에 네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올해 없어지고요,
○최승희위원 중원구는 얼마 없네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두 번 정도 점검을 한 게 지금 총 점검업소 수가 다섯 개소가 된 거고요.
그래서 키즈카페라고 특별히 별도로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음식점 내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게 옆에 같이 붙어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말은 키즈카페지만 일반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서 안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그 장소는 실제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자들이 오는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걸 제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업소의 위생점검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어린이들이 노는 그 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영업주한테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관리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나라에서 법이 없대요, 지금.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법이 없어서 자꾸 늘어납니다. 중원구는 네 군데밖에 없는데 수정구는 많아요, 지금. 계속 늘어나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다른 구는 많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당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에서 사먹고 했던 물건에,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음식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최승희위원 하지만 놀다가 다치거나 하면은 전혀 규제방법이 없는 거죠?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업주하고 그 손님하고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무슨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중앙에서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당하는 건 우리 아이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이 애들을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생기니까 아이들이 가자고 졸라요.
그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을까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때 영업자 대표한테 그런 거를 한번, 저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아이에 피해가 생겨서 우리 시민들하고 그 업주하고의 분쟁이 붙기 시작하면 일이 커지잖아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다칠 거 같아요. 제가 가봤어요.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제 아니라 신고제라,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전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 하니까 자꾸 늘어나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이 시에서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편의를 주고 보육료를 지원해주고도 좋은데요, 사고가 나서 아이한테 피해가 가면, 만약에서 여기서 잘못돼서 아이가 평생을 불구로 산다거나 그렇다면 보육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예 신고를 받아주지를 말든지 아예 성남시에는 존재하지 않게 하든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주들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팀장님 좀 신경 쓰시고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 중원구에는 숫자가 적어서 같이 그래도 식당 검열 가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구에서는 전혀 그쪽에 손을 못 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3개 구 같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자료요구를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채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하셨으면 상임위 담당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목록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3시부터 소관부서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13시까지 어린이집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기타 참석자 수정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이명자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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