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어제 도시계획심의 열렸죠? 4개의 선도지구.
그리고 이제 2개 구역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요. 근데 이제 통합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보행자도로를 폐지를 하고 공공보행통로,
어쨌든 선도지구가 어제부로 잘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조건부승인 났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노력해서, 또 국토부하고 관계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잘 마무리됐고. 일단은 삐그덕삐그덕 대기는 했지만 결과물은 만족하게 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뭐 부서 간에, 이제 신도시정비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또 향후에 2차, 3차 계속하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1만 2000세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 단지 쪽에 연락을 해서 체크할 부분은 체크하고 다시는, 지금 선도지구 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들, 이 사례들을 한번 계속 예의주시 하셔 갖고 향후에는 더 문제없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좀 때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남동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그래요.
여기의 허가 상황 이런 거를 저희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주민들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를. 그랬을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보고는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저희 시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을 대할 때 정보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즉각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해체 허가 진행 현황은 자료로 갖다주셨어요. 이거는 바로 가져오셨는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진행상황이?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수용비, 19페이지. 이 수용비가 없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과목 변경으로 신규처럼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19페이지.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 하는,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그 옥외광고까지도 같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인가요? 보니까 종합평가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구별로 가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걸려져 있는 곳이 집중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입간판, 그 에어 풍선 같은 경우, 전단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발한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100군데에 있는 곳에서 50개를 적발하는 것과 30개 있는 곳에서 10개 하는 것과, 50%를 일을 했는지 10%를 했는지 30%를 했는지 양이 다를 텐데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 관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전단지 몇 장을 어떻게 했다, 입간판 몇 번의 건수로 적발을 했다, 옥외광고물이 걸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
그거에 대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평가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하는 거와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잘하는 점만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정말로 잘못돼 있는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들을 좀 집중 단속을 하시되 하시면서, 제가 저번에 언제인가 한번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앞에, 이거는 이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인데 적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단속원분들이. 그런데 바람에 날려서 현수막 끈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 잘못된 불법 광고입니다. 그럼 철거를 하셔야죠. 근데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그 현수막 끈을 묶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에인가 한번, 재작년 초였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과연 무엇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에다가.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평가도 하시고 하니 같이 어울려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같이 함께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보면 생활권계획으로 해서 2·4동하고, 1동은 지금 용역 준비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태평1동.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거 지금 각 과별로 다 하는 거죠?
국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34.9%고 하남이 12.2%인데 이에 비해서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224개 중에 158개 시설로 총 2592억이 집행되었다 그러고, 앞으로 미집행 시설이 66개로 예상 사업비가 한 1178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구청, 제가 이제 구청 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걸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따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일어나신 김에, 일전에 단대초등학교 그 보차로 관련된 거 우리 회의하고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도 처음 회의할 때 참여를 했었잖아요.
일단 다시 한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한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와 이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당시에 제가 그때 협의회에 있을 때 참여했었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이 별도로 받은 게 없어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 아니고요.
건축과 부분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20페이지 부분, 고도 제한 완화 부분인데요, 저 이거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 작년인가요, 예산 할 때도 이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국장님 그거 파악할 때도,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예산인데 지금은 이제 한 단체 범대위에 지원이 되는데 “유사 단체가 만들어지면 지원이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사단체가 없기 때문에 한 단체에 지원이 되죠.
그때 이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현수막 비용이었어요, 현수막. 그래서 한 달에 현수막 비용으로 약 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스 광고용으로 버스 광고비가 한 200 정도, “인건비 지출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인건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예산 부분을 언급하면서 현수막 얘기를 자꾸 했어요. 이거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이 고도 제한과 관련돼서 저 또한 인정을 하지만 이 현수막이 육교, 도로, 난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월에 300만 원 정도씩이 계속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묵인하는 수준에서 현수막이 걸리고 이제는 뭐 가장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다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철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이 단체에서는 또 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압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얘기는 지정게시대를 좀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그럼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시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법을 지금 장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제가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조건부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년도 26년도에 지정게시대 현황을 제가 나중에 분명히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현황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현황이 안 잡힐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 현수막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월에 한 300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액수만큼은 반드시 삭감을 저는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보조금과 관련된 성과평가는 분명히 미흡으로 나왔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은 하지 않으나 분명히 조건부라는 걸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시설 오픈과 관련된 무슨 문제가 좀 있나요, 과장님?
혹시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근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신생 단지이다 보니까 그 관리 규약은 단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약상의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단지 쪽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럼 추가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안전관리과 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페이지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281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게 약간 광고물이잖아요, 불법 광고물.
이 밑에 보면 기본 업무추진여비라 그래서 11명이 잡히거든요. 이 11명의 기준은 뭐예요, 그럼? 여기 밑의 57페이지에 11명, 15만 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 해 가지고 11만 원.
다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31페이지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이 지금 642억으로 이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국도, 다 국비 매칭이죠, 국도비?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이 집안에 갑작스러운 상이 있어서 최보연 신도시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보면 태평2·4동, 태평동은 보면 잦은 행정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무려 2009년에부터 시작해 갖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춤형 사업, 가로정비 주택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해서 거의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잦은 행정 변화,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종환 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태평2·4동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도시재생사업, 지금 생활권계획까지 이렇게 이어진 일련의 절차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도시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기다릴 수는 없고, 도시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중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좀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생활권계획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2·4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에 이미 착수를 했어요. 9월 23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말까지 생활권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12월 달 안에 주민설명회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1구역 같은 경우도 조금 은행1하고 금광2하고 똑같이 이미 용역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고요,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나름대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일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승인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사업까지 좀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노력의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재입주를, 분담금이 높아서 재입주 과정까지 어렵지 않겠나, 4분의 1 정도만 입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해 가는 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어떻게 설명회나 어떤 거를 통해서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략 분담금이 좀 나오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어떤 분담금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도록 노력하는 게 용역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도 그런 행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이 많기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국장님께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인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많이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 또 입주민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고 행정적인 방향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금 진행돼서 거기도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권에서 다 흡수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한계가 좀 일부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입장들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그 구역을 넓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게 저희 일이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이런 데는 벌써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태평동은 이제 재개발입니다. 거기다가 주거환경 전국에서 1위입니다. 도시재생에 그런, 주민들이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업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주윤 위원님.
우리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수진2구역부터 쭉 할 건데, 일단 이 사업성 검토가 사실은 주민들 동요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저조한 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을 거고 주민들 동요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일단 개인 사유 재산이잖아요, 그분들 거. 그런데 설명만 하고 끝나지 말고 무슨 방법이,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설명은 과장님 나가시나요? 누가 나가시나요?
그런데 제일 주가 지금 분담금하고 사업성 저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실은 생활권으로 지금 들어온 재개발이 사업성이 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 고민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 그러니까 내일부터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주민들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용역 끝나는 마무리에는 최소한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역 중의 몇 군데는 그래도 노력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한 데가 있어요. 국장님 어디인지는 아시죠?
각 단지별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각 단지들의 사업성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또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하고 이렇게 보면 갭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서 아,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양가감정이랄까요, 이게 좀, 한쪽을 보면 또 한쪽이 아프고, 한쪽을 보면 한쪽이 아프고 저희 직원들은 좀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우리 선도지구 분당 신도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분당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만큼 또 선도지구의 재건축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그래서 주민들은 어쨌든 사업성을 계속해서 말을 하실 것이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도시의 규모와 전체 미래 도시를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쨌든 조율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위치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기대하면서 집행부와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가 잡혀져 있죠.
다른 저희 과들을 보니까요,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곳들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필요한, 아니면 뭐 주민들과 함께 미팅할 때 필요한 이 PPT 자료를 업체에다가 맡겨서 설명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민설명회에 들어가는 어떠한 PPT 자료나 어떠한 자료들, 제공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자료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길래, 근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는 5회이고 26년도에도 여러 차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따로 없이 그냥 업무추진비 안에 이 비용이 다 포함일까라는 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분들한테 주민설명회 하실 때 최대한 많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구역에만 저희가 이렇게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들, 그런 구역들을 같이 함께 소통이 잘돼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위반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잘 밟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그 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성남시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들을 통해서 지원센터가 생긴다라는 거, 주민설명회를 한다라는 거를 SNS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다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 이미지 웹 포스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도 되느냐, 지역구 그 구역이 아닌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 많은 SNS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홍보도 좀 해 주셔야 ‘지원센터가 있구나.’ 정도는 아실 거고 ‘이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에 일일이 다 전화하셔서 민원 처리하시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실 텐데 그런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같이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장님께 저도 질의를 드리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특히 이제 요즘 생활권 재개발 관련돼서 곧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관련돼서 지역구에, 특히 생활권 재개발 관련된 지역구를 두신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국장님.
결국은 이제 사업성 또는 자기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지역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현실로 설명회를 통해서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하면서 오시는 주민들이 계시고 처음으로 설명회를 현장에서 들을 텐데 다들 어떻게 보면 어려울 텐데라고 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왔을 때 어떤 기존에 알던 거 외에 별다른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 다들 실망을 하고 그럴 텐데, 아까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 내지는 뭔가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올 텐데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라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을 좀 찾는 노력들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들이 과연 있을까요?
일단 예산서에 있는 내용 잠깐 저 얘기 좀 할게요.
11페이지에, 이거는 아마 도시개발과죠. 중간에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2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아닌,
이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위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좀 협의만 되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부 저희가 한전에 납부하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튼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 반영해서 한전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그러면서 그 비용 발생과 관련돼서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그걸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비용 발생 문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언급이 됐던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마무리가, 그게 이제 귀책사유가 LH에 있느냐 아니면 한전에 있느냐,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과장님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시공비는 뭐 거의 비슷하고 감리비에서 연장된 그 감리 비용만큼 이제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금에서 기반 시설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신도시정비과로 40, 41페이지 부분인데요. 이거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을 40, 41, 42, 43을 쭉 넘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는 같아요. 예산도 들어는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은 할 의지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재생 4개 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 중의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해서 주변의 어떤 상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노피라든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일부 하고 있고요. 일부 생활권계획에도 이렇게 잡혀 있지 않고 우리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는 일부 지역대, 관리가 필요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유지관리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재개발하기 전까지 개선을 해 나가는 어떤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조가 재개발·재건축 이런 쪽에, 개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구조상 재생이라는 부분의 필요성은 분명히 한 축에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회계 자꾸 얘기를 하시니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보겠고, 아무튼 이 회계 예산서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예전 작년 예산서를 제가 따로 한번 볼게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는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쪽에서 단대동 논골에 가옥을 하나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사무실은 현장 사무실로 활용을 했던 건축물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아시다시피 센터라든지 뭐 재생 관련 팀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완전히 개발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계속 유지는 하되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간다, 그런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는 그 가옥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축에서는 또 거기 가로주택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 축에서는 또 생활권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로당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경로당 대체 부지로 거기를 또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은 어쨌든 잠정 멈춰져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 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을 대신하여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했죠?
우리가 8호선 오포에서 판교까지 가는 거, 이것도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트램 있죠. 트램도 지금 결정이 난 거죠,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종점, 처음 스타트하고 종점만 나오고 중간에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숙원 사업들이 다 들어갔죠, 웬만한 거?
그 주민들께서는 객관적으로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요구를 하시고 계셔서 일단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요구를 하셔서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잘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 어떤 데는 빼라, 빨리 가고 싶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고.
사실은 매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리지만 교통기획과가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결과물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되면서 그래도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트램 1, 2호 예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혼용차로가 안 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21대 국회에서는 혼용차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렸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일단 우리 1호선 같은 경우는, 2호선 같은 경우는 분당은 옆에 뭐 하천 비슷한 공원 길 같은 걸로 한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서 여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1호선 같은 경우는 판교역에서 모란 오는 건 모르겠는데 모란에서 산업단지는 진짜 되게 어려운 코스예요. 아시죠?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기 우리 반영이 됐다 얘기하니까 되게 또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본시가지는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지금 현재도 우리 아침에 출근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출근 버스 전용 버스 조금 배차를 했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거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반영했으니까 될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런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한 우리 주민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호선은 많이 걱정이 돼요.
이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할 때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변경을 했을 때는 환기구 자체가 풍생고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풍생고등학교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공원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풍생고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일단은 공사 중에 학생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고 나중에 환기구가 이제 생기게 되면 거기가 구조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실질적인 구조물은 통상적인 지하철의 환기구하고 똑같은 높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5m 이상의 구조물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인구가 많이 다니잖아요. 학생들만 해도 학생하고 교사하고 하면 한 1000명이 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거의 전철 갈아타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구가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거를 해 놓으면 많이 불편해할 것도 생각하고 또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소음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는, 해결하는 방법 있으세요, 아니면 이분들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고 뭘 내시고 청원 내시고 하시고 이런 걸 계속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계세요. 학부모님들도 그전에, 한 6월인가 언제부터 알았었던, 6월 24일부터 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와 처음 협의하고 뭐 6회에 걸쳐서 협의 진행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죠? 성남시에서.
일단 이걸 꼭 해야 되는 국가 사업이더라도, 다른 쪽은 갈 데가 없나요?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자료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가 난 다음에 받는다는 건 너무 늦어요. 그 안에라도, 우리 성남시에 하는 건데 성남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성남시에 자료를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어떻게든 받으셔서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소통 좀 하시고 어떻게 따로 대안이 있는지 연구 좀 해 보시고 설명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언제 가지실 거예요?
일단 소통 좀 잘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만나주시고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다고 또 치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발표되고 나니까 카톡방이 있잖아요. 관련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축하는 하는데 또다시 이것이 언제 되느냐, 바로 공사가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 이해도가 달라요. 그리고 역이 또 결정되어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노선이 결정되어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기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짧게 짧게 답은 쓰고 있습니다만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다시 확인하자고 하면 모란판교는 지금 예타조사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예타 다시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교부터 신현중까지 가는 중전철하고 그리고 판교에서부터 오포까지는 가는 경전철 2개를 가지고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일단은 판교에서부터 오포까지 되는 걸로다가 승인이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형식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기본계획 때 저희가 차량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어쨌든 경제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전타당성을 하면서 차량 형식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제일 큰 게 차량기지입니다. 지금 모란 차량기지가 여유 편성이 한 편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판교까지 갔을 때 그 편성 수를 다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판교에서부터 오포까지 가게 되면 차량 편성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모란 차량기지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란 차량기지가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광주로 가서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기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B/C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와 별도로다가 판교에서부터 오포 간은 경전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중전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경전철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포까지 가는 것은 수요가 B/C값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사전타당성을 거쳐서 예비타당성 가야 되는 거죠?
노력해 준 결과 어쨌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제 올라가서 승인 고시까지 된 것만으로도 어쨌든 첫 삽을 뜬 느낌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 2번 출구.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이 올라왔구나.’라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성역 8호선이 자산이 누구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게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워낙, 지금 뭐 한 1조 5000억 정도의 적자가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단지 이제 서울시, 서울시 시의원들의 협조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에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때 아쉽게 같이 못 만났었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분담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거는 설치 여부를,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2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50 대 50을 가정하고서 예산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둘이서 만나 가지고 구두로 ‘이거 해 줄게. 저거 해 줄게.’ 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올려야 하니 이런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답을 달라라는 문서를 보내셨습니까?
이거 정확한, 저도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포레스티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그걸 많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서가 정확해야 하고 서울시에서 100% 성남시에서 하게 된다면 관리감독은 성남시에서 해라, 아니면 성남시에서 지어주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하겠다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게, 올해 숙원 사업이에요, 포레스티아 주민들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원이신 문승호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됐어요. 50% 해라. 우리는 못 한다. 이거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니까 성남시에서 다 해라, 뭐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누가 한다.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이 시설을 누가 설치한다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꼭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 특교로, 특조로 가지고 와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서류 꼭 받아주시고요, 지금 서류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꼭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감사 인사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광선 관련해서 산들마을 분들과 함께 주민설명회가 몇 시간씩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때도 항상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이 아예 안 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시원한 답변이 안 온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법에는 기본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나서 저희가 사본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들마을 주민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매일매일 하소연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라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힘쓰고 계신 거 아는데 그래도 답변 올 때까지 마무리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했던 그 서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대엽 시장님 때 그때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도로과였나, 다른 과에다가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수진역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드렸을 때도 서울교통공사인 부분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5 대 5로 갈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서울시 땅에 성남시 예산으로 뭔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애매한 답변이시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신대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협약이 완성이 되면 그 협약을 통해서 수진역뿐만 아니라 신흥역, 여러 역들이 있습니다. 이 역들마다 필요한 예산 범위를 서울시와 5 대 5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캐노피 어디 역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내후년에는 어디 역이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8호선 관련해서 수진역 민원 듣고 제가 의견을 전달받았을 때 하셨던 답변과 비슷한데 이 예산표를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8호선 수진역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졌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협약이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먼저인 것 같으니,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잡혀져 있지만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촌동 버스 공영 차고지 대중교통과 맞나요?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 예산이 저희가 성남시 예산으로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때 제가 한번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했던 답변이 왔는데 같이 함께 하시는 운전원들의 처우개선 현황에서 보니까 식대 인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나왔던 이 부분이 식사를 그 시간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장소도 너무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밥을 먹는 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안 하신 분.
이군수 위원님 안 하셨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대중교통과장님부터 좀 드릴게요.
먼저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도 있는 거죠?
일전에 우리 복정1, 복정지구로 가는 노선이 신설된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데 그게, 저도 이제 그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댓글도 달리고 했지만 한편으로 그걸 올리니까 또 민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일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디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냈냐면 포레스티아, 산성동, 논골 쪽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통학을 아이들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간대에, 7시 30분까지 등교를 마쳐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 시간대에 그러려면 7시~7시 10분까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대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8시가 지나면 다섯 대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그 7시 전후의 시간대에는 20분~30분 간격인데 7시~7시 10분에 차를 놓치면 7시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시루처럼 아이들이 꽉꽉 차 가지고, 그 88번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 성일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마을버스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꽉꽉 차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대충 노선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마을버스 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증차, 증차로 해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떠한 형태로, 좀 시간대 조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 줘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온열의자 관련된 것도 우리 대중교통과.
한 50개 정도를 내년에 설치하신다는 예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우리 이쪽 어디죠, 수정로인가요, 성남대로인가? S-BRT,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라 그전부터 받았던 민원인데 제가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 온열의자 얼마나 한다고 어르신들이 엉덩이 시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설치를 안 해 주십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도 그 부서는 아니지만 각 동 동장님들께 얘기해서 온열의자 필요한 실태 파악해서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빨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 요청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특히 S-BRT로 설치 예정인 지역에 진짜 추위에 노출돼 있는 그런 승강장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도로과장님 잠깐만 보시면,
제가 올해 저희 관내에서, 관내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서 받았던 민원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민원이 소성변형. 소성변형, 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폭염에, 여름에 땡볕에 폭염이 자주 있다 보니까 도로가 녹는 거죠, 아스팔트가. 그런데 이제 버스, 대형 화물차, 버스들이 막 수시로 드나드니까 이게 변형이 돼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이게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작은 차들이나 오토바이나 퀵보드, 지금 도로과 예산 항목을 보면 이륜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퀵보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험, 보험 예산도 꽤 많아요, ***한 5억 5000인.?
그래서 이런 소성변형으로 인한 것 때문에도 사실 사고 유발이 심하다고 보는데 이게 민원이 접수돼서 보수 요청을 해서 보수가 됐는데 얼마 있다가 보면 그 장소에 또다시 소성변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과장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뭐 아스팔트 그게 불량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원체 폭염이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저희가 우선 예시를 좀 들자고 하면 이제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저희 부분의 모란역이라든지 서현역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 구간 같으면 중차량들이 계속 정차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에 계속 중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어떤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하중을 좀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요.
또 가장 아스팔트의 취약점은 이렇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내구성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아스팔트는 이런 평탄성과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의 편의성 측면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비에도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균열이 좀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소성변형이 일어난 게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이제 주요 소음이 많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저소음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은 결국 배수성 포장입니다. 배수성 포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구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런 예산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 취약 구간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일정 구간을 정비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록하드라든지 임시 포장을 하고 있고 그 구간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 체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주 이거를 보수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환경 탓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버스나 정거장 주변이나 이런 쪽, 그리고 중심 도로가 아니고 약간 가쪽으로 이게 밀려서, 이렇게 밀려나듯이 소성변형이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가서 출동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게 다, 차량도 나가야 되고 사람도 나가야 되고 아스콘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절감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다 보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바로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을 진행하도록, 차량이 타지 않도록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게요, 마저. 주차지원과 하고.
주차지원과장님 잠깐.
복정2 부지, 주차장 부지,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1518평방미터짜리. 제가 그 당시에 체크했었잖아요. 이거 진행사항.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아니, 박명순 위원님이 먼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먼저 시작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여기는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업무보고도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수용을 안 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16억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 예산을 이렇게까지 다 투입을 해야 되나,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면도 같이 임시로 전부 다 정비해서 190면을 갖다가 저희가 100면 신설에 90면 정비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경사도도 좀 높기 때문에 그거 전체 정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임시 주차장만 만드는 겁니다.
도로과 과장님 잠깐만.
지금 동절기입니다, 사실은.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저희 지역구인 태평2·4동은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이 지금 상당합니다. 빙판길입니다.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정도로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장을, 거기 조용히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소리)
시간 지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지금 3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빨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갈라짐도 있고 그리고 재질 자체도 페인트 종류의 그런 유사한 재질로 했기 때문에 미끄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부는 사실은 제가 아스콘을 구청에다 요청하여서 한 300m 정도는 다시 제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아직도 거의 5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이 정도는 지금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청만이 아니라 또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마무리.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2·4동 경사지에는 시설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음부터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런 막가파식 행정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장한테 해야 되겠네, 그죠?
앉으세요, 거기로, 과장님석에, 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봉동렬 과장님 맞죠?
우선 대중교통과의 예산을 보면 버스 공영 차고지 이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요. 저도 그 일선에 한번 앞장서 볼게요. 되게 굉장히 심각해.
공영 버스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결국은 도로로 나오는 거지.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무단으로다가 그냥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엄청난 어떠한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은 그렇게 생기셨네.
(웃음소리)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도로과, 지금 도로과도 보면 예산이 뭐 없어. 그냥 달랑 이거 한 쪽짜리야. 이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다녀보셔야 돼,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선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그 산성대로 S-BRT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건 어디 거예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자, 시간이 가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로다가 해서 좀 갖다 주세요.
언제 정도 착공하실 거예요, 착공을 한다면? 지금 아직 그런 거 계획은 안 나왔어요, 조합하고?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죠?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19페이지 그때 자료 주시면서 대충 설명은 제가 들었었는데 콜센터 운영비 말이에요. 이 콜센터는 무조건 이거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건수 이런 것도 다 조사하시나요?
69페이지의 바닥형 LED 보조장치 있잖아요.
이번에 또 하나 민원이 들왔는데 이분들 무슨 집합교육 받는 거 있죠? 법정교육이라고.
제가 보니까 여기 택시사업부가 한 4년 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 앞에서 그때 집회하시고,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질의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래도 개선됐다니까 다행인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PM 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기간이 2026년 8월부터 27년 8월이에요.
(화면 제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총괄했죠, 도로 이번에 제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취약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기상청 예보가 처음, 12월 4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K16, K16도 그렇고 기상청도 예보가 20시 정도에 1.5~2cm라고 예보가 됐고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기상청에 대한 흐름의, 구름의 흐름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시간 정도가 확 당겨졌습니다. 6시부터, 6시 15분부터 갑자기 눈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설량 자체도 기본적으로 한 5cm, 7cm인데 거의 10cm 가까이 눈이 왔습니다, 실제로.
소금, 지금 정리할게요. 소금 사용 자체 안 하죠?
근데 제가 공교롭게,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잘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3개 구청장 할 때 “혹시 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된 거 기억하세요?
물론 일을 하시는 데 힘든 것도 알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근데 어는 게 걱정이 되면, 밤에, 저녁시간 때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올 때 뿌린 거는 상식 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다른 건 아니고.
영상 4도에 비가 왔을 때 뿌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제가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날, 아니,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이런 문제가 생기시니까 이제 두 번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거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했죠, 사전 살포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 낮에 어쨌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뭐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잘하라는 뜻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톡방에서 “경기도에서 시켜서 했다. 우린 경기도가 시켜서 했다.” 근데 오늘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결정하는 거지 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설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일을 할 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또 제대로 이렇게, 행사만 다니시고, 그날도 눈이 온다는 거 알았으면 제발 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보좌관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민이고, 제가 시의원이지만 저도 시민이에요. 그럼 시민이 제안을 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물론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거를 고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자푸 그리고 포레스티아 앞에 우리 학생들이 통학 때 아침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계속 됐던 민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했었는데 우리 복정지구 1월 5일 날부터 332번이 운행하잖아요. 근데 좀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진 코스가 그거 하나밖에 없고 돌아가는데 복정에서 산성역, 혜은학교, 단대오거리, 신흥역, 수진역. 여기 수진역에 학교가 다 있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도 대체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말씀들 하시고 일단은 여기 배차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라도 그래도 이거라도, 이거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새로 여기를,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새로 투입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들 하셔 가지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이거라도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배차시간 좀 봐 주시고,
우리 지하철 8호선 캐노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윤혜선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과장님, 우리 이거 원래 국가철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철도가 아니라서 국비나 도비 매칭 안 되죠?
일단 그거를 뭐 다 감안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22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는데 안 된 건데 이걸 계속, 사실은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우리 주민이, 우리 시민이 불편한 거는 성남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죠?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시비 전적, 뭐 100% 시비라도 하셔야 돼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거기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추진을 올해 안에는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내년 예산 통과되면 꼭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 낙생대 체육공원 입구에 자꾸 주차가, 관광버스가 자꾸 주차하는데 거기 단속하고 계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띄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띄는 것 같아요.
거기 자꾸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데 제가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놓고 저도 그냥 해 주시겠지 해 주시겠지 기다렸는데 6개월 동안 그거 계속 불법 주차 하게,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하면 뒤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거기에 주민들도 운동 삼아 많이 다녀서.
해 주십시오.
그 107번 지금 새로 연장한 데도 판교역으로 들어오기 위한 거잖아요. 기존도 판교역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07-1번에서 저쪽 돌리고 107번은 기존대로 다시 원위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07번 원래 운행할 때는 판교역을 돌아서 유턴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늘리면서 낙생대 육교는 차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저 건너편 북쪽까지 한 300m, 400m 걸어가서, 한 500m 되겠네요. 걸어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행정인 것 같으니까요, 107-1번, 107번 이거 따로따로 돌리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드립니다. 두 대씩 두 대씩 하면 원위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중동에 190대, 왜 운중동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190대를 운중동에다 다 주차한다, 사송동에다 장기 주차한다, 아니면 도촌동에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거점처럼 아니,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별로 구석구석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많은 예산보다는 계속 뭐 1년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조금씩 확대하는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할게요.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수내교가 지금 전면 개축 들어갔죠, 2024년 6월부터. 27년 7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369억이 예정돼 있는 겁니까?
저희 전면 개축 총 179m고요, 총사업비는 저희가 369억이고 공사 기간은 2027년 7월 22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파크타운에 마을버스 지금 107번이 두 대 저쪽에 있던 게 지금 두 대가 추가돼서 네 대가 운행되고 있죠. 근데 거기 파크타운을 한 바퀴 돌면 저쪽으로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원래 4월부터 그쪽 샛별마을하고 파크타운에서 민원인들이 요청하시기를 115번 현재 기존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한 두세 대 정도 추가로 115-1을 만들어서 같은 동일한, 지금 현재 파크타운이 약 4500세대 되고 수내1동이 약 4500세대 하면 9000세대가 되고 샛별마을하고 합하면 1만 2000세대가 훨씬 넘어가요.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115번처럼 그 안에 내부에서 돌아서 바로 판교로 빠지면 빨리 다닐 수 있고, 아마 판교까지 한 40분,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그죠?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파크타운에서 판교역까지만 바로 갔다 오는 거. 이매 한신 앞으로, 풍림아이원 쪽으로 바로 빠지는 거. 분당구청 뒤쪽으로 빠지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일방통행이잖아요. 한 바퀴 삥 돌아요. 굉장한 세대입니다, 거기. 9000세대예요, 양쪽이. 근데 이제 수내1동은 안 들어가겠죠. 그죠? 안에 들어가면 롯데백화점 정류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다시 또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파크타운 앞의 큰 대로를 따라서 저 위의 샛별마을에서 쭉 내려와서 안에 순환으로 돌아서 바로 판교로 빠져버려야 돼요, 바로 판교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107번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어제부터 개통했는데 벌써 하루 됐는데 이제, 두 대가 사실 움직이는 거는 출퇴근 시간에 안 맞아요, 그게. 그거 115번도 두 대 그거는 짧은 거리를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15-1번을 만약에 두세 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판교역까지 가는 것은, 그 주민의 편의는 대단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나와요, 그거는. 주민들이 판교역에서 그쪽에서 강남역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판교역을 가려면 버스노선이 어려우니까 정자역을 갔다가 정자역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 수요, 파크타운 쪽에 115-1번을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게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8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거 제가 4월경에 88번이랑 88-1번 버스노선 변경되면서부터 생겨난 민원이어서요, 제가 아마 여름부터인가 민원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께서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럼 배차간격에 대해서 줄여줄 수 있냐 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 등교할 때만큼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88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대에 광주 노선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주 노선을 성남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광주 버스노선에 대해서, 그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 버스 한 대 놓치거나 버스 한 대를 늦게 오는 순간 택시 타고 이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지금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버스노선이 저희 지역구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배차간격 줄이는 방법을.
근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부서에 대한 보고 절차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등교 시간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원활하게 학교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택시가 무료입니까, 아이들이. 택시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버스를 못 타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외적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라라고 하셨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그 이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정 여부가 근무시간 내 수료입니다, 근무시간 내. 근데 근무시간 외에 수료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가는 건지, 수당은 지급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세요.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파악만 하고 그다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신한타워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전달 받으셨죠, 내용?
모란 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28통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교통환경 개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둔촌대로 80번 길을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한 63대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한번 파악할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대로 둔촌대로 80번 길이 조성이 되고 환경이 개선되면 그분들도 많이 저거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는 열선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다 저희가 외부에서 도나 뭐 국비나 이렇게 해서 열선을 설치했잖아요. 성남시가 열선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정말로 우리 본도심에서도 그렇지만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공간, 주택가가 너무나 붙어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아서 늦게 녹는 공간들, 도로들, 여러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군수 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처럼 열선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나서 이번에 제설 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필요한 상대원이라든가 그 언덕이 있는 부분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에 열선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는 시민들이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큰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조그마한 제설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열선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국비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라면 열선 설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가파른 곳, 수정구나 중원구나 이런 가파른 공간들을 좀 찾아서 그런 도로변에는 설치는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스마트 그린쉼터처럼 갑자기 많이가 아닙니다. 그래야 한두 곳씩 설치가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하다라면, 필요하다라면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시장님께서는 열선을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장님이 싫어한다고 열선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이 된다라면,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열선 설치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셨고. 그렇다라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을 테니 검토는 한번 해 주시고요.
저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이 이번에, 5년마다인가요, 이거?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빙판길 미끄러울 때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직은 그런 접수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열선을 좀 깔아달라는 그런 접수, 민원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이라서, 저희가 교통 관련 연구개발비 용역비 12억 세우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5억짜리 상습 정체구간 개선계획 용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남시 전체의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뭐 교통섬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또 1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교통체계를,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섬을 없앤다든지 교통섬을 없앤다든지 우회 도로를 낸다든지 지하화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추진단에 있는 모든 큰 개발사업들이 다 저희 지역구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또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따로 없지만 여기 성남 종합운동장 복합 개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없나요?
다만 용역 진행 중간에서 초기 공사비는 추경에 일단 편성을 하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202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맨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제가 그때 총괄, 부시장님 총괄 때여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때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예전에도 야구장 조성을 하기 위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돼서 조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는 들어갑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든지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전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12월이면 몇 주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비용은 또 어떻게, 일반비, 수용비에서 나갔을 때 얼마가 어떻게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찾아보려면 어디를 또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개발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의원님들이랑은 혹시 큰 변화가 생기거나 있을 때에는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난 11월 18일 날 저희가 청문을 했고요, 청문을 끝내고 나서 내년도 1월 16일까지는 기한을 줬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나름 1월 16일까지는 기한을 좀 주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관련 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 1월 16일까지는 그렇다고 뭐 가져오면 저희가 뭐 하지, 이런 건 아니고 그전에 미리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1월 16일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적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준 내에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이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같이, 상권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겠죠.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최종보고 할 때, 보고회 때 보완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보완,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사유지를 자력 개발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보완하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도시혁신구역 입안 요청을 12월 달에 할 겁니다, 국토부로.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입안 요청을 하면 국토부가 검토하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부 가서 만나고도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라든가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또 보완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보완 요청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까지는 다 끝나서 정식으로 국토부에서 입안될 때까지 용역은 중지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식 입안되는 게 내년 하반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에다 보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입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어?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더니 이게 또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 별의별 루머가 다 있어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인데요,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힘든데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의 위례 업무2-2, 2-2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11월 조례 심사 때 공유재산 심의 조례가 통과됐고, 상임위에서.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게 통과된 내용에 따른 예산 편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때 상임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제가 좀, 이 안건이 진행될 때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 좀 와 가지고 제가 상임위 때 사실은 자리를 좀 이석한 상태여서 제대로 제가 이때 심의에 참석을 못 했던 불찰이 좀 있었고, 사전에 제가 이 설명을 들을 때, 뒤에 계신 우리 유동 과장 뒤에 계신데 제가 이때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구 시의원이 2명이신데 지역구 시의원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가요?”라는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사실,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고 제가 그때 확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실 많은 원망을 좀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 이후에 박기범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과 그쪽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지역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제가 상임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좀 다뤘다라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은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건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각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많은 여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 입장이 더 찬성하는, 그게 이제 기업 유치든 다른 형태이든 반대 여론이 더 많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주민 여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에 세 번의, 두 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자문회의라는 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을 했는데 최초에 3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자문회의를 했고, 10월 달에 이제 또 설명회를 했는데 3월 달은 제가 현장에 좀 없었고요, 10월 달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3월 달에는 참석하신 분들의 반대가 심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두 번째 주민자문회의 때는 뭐 대체적으로 시에 협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 10월 15일 날 사업, 저희 나름대로는 마지막 설명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자리였는데 한 150명 정도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앞의 힐스테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힐스테이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좀 많았고요. 그 외의 부분 사람들은 의외로 찬성이 많았다라는 거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다가 일단 주민 여론을 좀 파악했다라는 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세 차례의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2-2 부지에 기업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그렇게 반대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물론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설명회 끝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봤나요, 저희가 그 카페를 주로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정도 여론이라면,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수감하는 중에, 행정감사 하는 중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과정을 갖겠다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단장님 이거를 조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 자료 결과보고서에는 이게 아마 감사 요청한 사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총괄기획가 등 위촉에 따른 직접경비 조정이었고요, 별첨 자료 1번의 175쪽~176쪽에 나온 MP로 참여한 톰 머피에게 약 1500만 원을 수당으로 책정을 했고.
두 번째, MP 2인과 자문단 5인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부문 기술사 단가 45만 2780원으로 적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 자료 제출을 통해서 그 단가 부분을 했는데요, 집행부가 제출한 자문비 산출 설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장님.
첫 번째, 톰 머피와 관련된 자료나 자문 수행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국토부 도시계획 분야 5급 공무원 채용 지원 자격에서 기술사를 박사학위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예를 드셨는데, 자료를 띄워주신 것도 좀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사 자격요건에서 보면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박사학위 기간 포함 실무경력이 6년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술사는 단순한 학위가 아니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인정되는 등급입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실무경력 요건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지 비로소 시험의 자격이 부여되고 무엇보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술사는 고도의 실무 능력과 설계 능력, 책임기술 역량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기술사와 동일 선상에서 놓거나 더 낮은 등급으로 본다는 집행부의 해석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기술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 현황과, 24년 기준이었나요, 그리고 연도별 기술사 합격자 수를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특히 객관적 수치만 보더라도 기술사의 희소성과 전문성은 압도적입니다. 24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1만 7000여 명 정도 되고, 같은 해 기술사 합격자 수는 약 1500명 정도입니다. 박사학위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 7000명이 넘고 기술사는 그의 10분의 1의 수준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굉장히 고급의 자격증, 자격이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기술사를 박사보다 낮은 등급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적 이해 부족,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왜곡 그리고 전문 자격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함승우 자문위원이 건축학 학·석사 소지자로서 업계 경력이 35년에 달했다고 했는데요, 기술사 등급에 준한다는, 그래서 기술사 기준에 준한다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 등급을 역량 지수로 구분하고 있고 그 기준은 첫 번째, 자격 지수 그리고 학력 지수 그리고 경력 지수 그리고 네 번째 교육 지수 네 가지 요소입니다.
함승우 자문위원의 경우 업계 경력이 35년에 이른다고 했지만 그것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역량 지수 중 경력 지수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은 모두 동일한 최고의 평가입니다. 35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25년과 35년의 경력은 경력 지수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기술자격증 등이 없는 이상 자격 지수가 없으므로 특급 기술자 등급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 위원은 고급 기술자 수준에 해당하고 이는 실무 현장에서 30년이 넘는 경력자들조차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과도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급 기술자도 아닌 인력에게 기술사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은 행정적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결정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공공개발정책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자 노임단가를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가지고 온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산정 오류를 넘어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변경에서 드러난 기술사 단가의 부당한 적용은 명백한 행정적 잘못이고 즉시 바로잡아야 하며 잘못된 단가 적용으로 인한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재검토와 환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 용역 발주 시에는 명확한 자격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해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들으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단장님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이게 실무 세부 분야라 제가 잘 인지를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전에, 삭감하기 전에 그 삭감 예산 관련 자료 설명을 위해 삭감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설명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준비 답변 발언 요청이 있을 경우 답변을 진행하고자 부위원장님과 협의했는데 진행하기로 협의해 갖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성 시간을 이용하여 약 5분 이내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서나 위원님은 삭감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5시 50분까지 오시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우리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269쪽 의회 정책비전 콘퍼런스 내용 설명 중에 이거는 대부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간 일체감 조성’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원들, 의원들 콘퍼런스지 직원들 일체감을 위해서 놀러가는 형식의 예산은, 예산 설명은 맞지 않다고 봐서 이거는 ‘직원 간 일체감 조성’이라는 건 삭제해 주십시오. 맞지 않을까요?
처음에 정책 콘퍼런스 비용이 마련됐을 때 기준이, 저도 회의록을 봤어요, 예전의. 그런데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직원들 가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언젠가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상반기에는 없어서 굳이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거를 옆의 예산 설명 내용에 ‘직원 간 일체감 조성’ 이 단어, 이 문구를 빼시고 그냥 이거는 예산 삭감안, 그 조건으로 예산 삭감안은 이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의회 1층 LED 전광판 설치는 이따가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에 맞춰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투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수 위탁교육은 이거 말고도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은 결국은 이거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비용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서 3일이고 4일이고 쉬는 제도도 있죠? 위탁비 내고, 위탁교육비 내고.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창 하기 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뭐 조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해외 연수 갔을 때 그런 비용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는 기준이나 틀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발생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참 의회가 좀 더 틀을 만들어서 기준안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약간 변형? 법적으로 지금 판단 중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우선이지, 시청 같은 경우도 3%대? 그죠? 3%대 가는데 저희가 7%, 8%대 이거 해외 연수 보내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위원장님이 이제 집행부의 3%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많이 세운 건 사실입니다. 뭐 그 비율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위원장님이 그게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의회 직원들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거기에 따르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의회 직원들도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포함을 못 시키니까 의회 독립 차원에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편성하라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의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전체 직원 다 포함이라는 거죠, 75명?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230명 이렇게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하면 국장님, 성심성의껏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예산 설명하시면서 삭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심사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안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보면 직원들 ‘상호 간의 친목 도모’ 이게 맞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상임위하고 밑의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약간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자리라도 만나서 소통하고 친목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의원님들께서 와서 이제 건배 제의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니까 아마 좀 소란스러웠긴 했던 모양인데,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뭐 제가 다른 의미는 없고 하여튼 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틀을 마련해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강하게 주장하면 그쪽 들어주고 뭐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 저희가 퇴직자들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세 분이시잖아요, 국장님 포함해서. 근데 뭐 당사자 계셔서 내가 좀 그렇기는 한데. 퇴직하시는 분들 의회처럼, 아니, 시청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요? 그런 행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하시나요?
한인수 과장님은 저희가 이제 따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요. 직원들 밑의 직원들 좋고 저희 의원들도 축하해 줘서 좋고, 근데 그냥,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오시라 그래서 설명 듣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우리 과장님 잠깐. 과장님하고 소장님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사실 이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그런 정확한 세부 내역도 하나도 없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예?
일단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회 회의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해가 안 가요. 매년은 고사하고 한 달 전후 발언도 뭐 정확한 수치가 없고, 그리고 공원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사업을 위해서 매입해야 하는 토지 필지 면적,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도 없으시고 계속 변경되고 또 회기가 달라지고 또 의원님들도 바뀌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500억짜리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2018년, 2020년, 2021년 사람이 바뀔 때마다 수치가 계속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없는 숫자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토지 매입 대상이고요, 둘째는 토지 매입 예산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제235회 푸른도시사업소 시정업무계획 청취 회의록을 보면 그 해당 공원과장님이 전체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해야 할 토지가 230필지 정도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답하셨어요. 이거 회의록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모든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 사유지 안에 농어촌공사와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 거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농어촌공사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건 농어촌공사 소유 109필지에 대한 계약이에요. 맞죠?
이게 하나의 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단 좀 인가 서류, 계약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109필지를 실시설계인가 서류를 확인하면 육상부가 79, 79필지, 그리고 면적이 6만 4934㎡예요. 그럼 잔여 필지가 수면부일 거예요. 그죠? 빼면. 계산상 30필지여야 되고 면적은 농어촌공사가 전체 매도하는 토지가 계약서상 15만 4586㎡니까 거기서 육상부를 빼면 8만 9652㎡가 나와요, 그 수면부 토지 면적이.
그런데 아니에요. 수면부 실시설계인가 서류에 보면 농어촌공사 수면부 토지는 8만 5543㎡예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집 같은 거 사도 뭐 33평, 34평 한 평만 달라도 거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기관 대 기관 토지를 매도매수 하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지 일단 좀,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틀린데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018년 10월 8일 날 제240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3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 성남시가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십억 이런, 당을 떠나서 만약에 진짜 신상진 시장님이 하셨다면 이거 의원님들이 의결 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2018년 12월 6일 날 제241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해당 공원과장님이 전체 사업비가 36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의 250억이 토지 매입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고.
잘 듣고 계시죠?
자, 2020년 2월 5일 날 제250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체 매입 토지의 53%가 농어촌공사 소유고, 사유지 지장물 보상이 80% 진행되었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이 “거의 반 이상은 진척이 되었구나. 21년이면 완료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회의 석상에서.
그런데 갑자기 2021년 6월 9일 날 제263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공원과장님이 총 1000억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2년 전에 365억이었는데 배가 배가 된 거잖아요. 365억에서 10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복정·금토지구 그린벨트 훼손금 614억 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그 돈은 우리 수정구, 아니, 복정1지구, 금토지구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에요. 지금도 중학교 지을 땅이 없어서 복정1지구 주민 1만 세대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온 그린벨트 훼손금 516억 원을 대왕저수지에 쏟아붓는다고 주민이 아시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존경하는 우리 한 의원님께서 서류 요구를 하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토지 매입만 1307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할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당시 회의록에는 땅값이 7배 뛰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던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회의록 확인해 보면 최초 2017년 민선 6기, 7기에서 사업 예산을 산정할 때 대왕저수지 수면부 안의 유지, 물이 잠겨 있는 그 지가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계산하셨다가 나중에 감정평가법을 확인하니까 현재 시세의 같은 지목으로 계산하는 걸 아셔서 결국 지가가 수백억 상승한 거예요. 계산 잘못한 거죠.
그러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의회 회의록을 본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확인해 보시라는 건 정확하게 잘 몰랐다라는 말씀들도 집행부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토지매입비를 농어촌공사에 앞으로도 2031년까지 700억인지 뭐 600억인지 더 줘야 한다고, 맞죠?
이거 하실 수 있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세요. 상적동 산 32-1 외 몇 개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가서 109필지예요. 전체를 계약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건 109필지 외 7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일단은 다 확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먼저 위원님께서 속기록, 그전에, 몇 년 전에 발생된 속기록으로 해서 거기의 면적이라든지 금액, 각각의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에 의해서 31년까지 이제 분납 계획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부분도 거기도 그 매매 계약서상에 명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화시켜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거를 다 목록 일괄적으로 다 작성을 하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하나하나씩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일단은 좀 전에 오셔서 매매 계약서 주실 때부터 이게 필지가 달라요. 지금 계약한 건 109필지 다 전체를 계약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109필지 플러스 우리 이거 뭐죠, 상호 협조한 거 그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뭐 그때 하겠다.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건데 과장님은 지금 이걸 별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일단 여기부터 달라요. 109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수면부 뭐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서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109필지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나머지 하면 7필지를 넣으면 116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계약은 전체 통으로 한 건데.
일단 이런 거 다 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좀 해 오세요.
뭐 따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자, 다시 묻는 것은 지금 오늘 예산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우리가 줘야 될 어떤 지급이 지금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추경으로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동안만큼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가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오늘은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갖다 주고 보고, 그리고 소송도 진행되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4월 달에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때 추경을 세워도 늦지는 않죠,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7필지잖아요, 7필지 13억. 그 13억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같이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오를 수 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 달까지, 4월 정도면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 사태를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대책을 찾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갑시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오실 뭐 집행부나 위원님 발언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중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통관 소관 예산안 286쪽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 기권이 없기 때문에 거수에 대한 건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 11표 중 찬성 5표, 반대 6표, 예산안 286쪽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 정책해커톤 대회 시상금 6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3쪽 정책해커톤 대회 시상금 6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55쪽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 600만 원 중 25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55쪽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 600만 원 중 25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58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 1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58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 1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위원들 퇴장)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622쪽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전체 예산액 3억 1212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없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반대 7표, 예산안 622쪽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 3억 1212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 자료 17쪽 행정운영비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중 1억 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없으시네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 입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잠시 제가 시나리오 오타로 인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찬반 투표할 때 본 삭감 건이라고 그랬는데, 증액 건에 대해서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민주당 위원들 퇴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 자료 17쪽 행사운영비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액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7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 자료 17쪽 행사운영비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증액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민주당 위원들 입장)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증액에 따라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예산안 439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1억 원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출연금을 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을 증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원과 소관 예산안 1008쪽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토지매입비) 28억 원 중 13억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5표로, 예산안 1008쪽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토지매입비) 28억 원 중 13억 원 일부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53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5표, 반대 6표, 예산안 53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위원들 퇴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73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반대 7표, 예산안 573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신가요?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반대 7표, 기권 5표로,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1쪽 성남시 프로구야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합니다.
(20시 15분 회의중지)
(20시 18분 계속개의)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1쪽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681쪽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801쪽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801쪽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상인 역량강화 1억 증액 요청은 부동의합니다.
중원구,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제가 발언을 좀 빼 먹었는데 하고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증액에 따른 지역경제상권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 건과 중원구 사회복지과 임차계약 증액분 5억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임차재계약 증액분 5억 증액 요청은 동의합니다.
이상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은 추후 재검토하여 필요시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은 제외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예산은 제외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안(소통관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6인)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안(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 전액 삭감안(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정책해커톤 대회 시상금 600만 원 전액 삭감안(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 600만 원 중 250만 원 일부 삭감안(자치행정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 1000만 원 전액 삭감안(자치행정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전체 예산액 3억 1212만 8000원 전액 삭감안(미래교육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증액안(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토지매입비) 28억 원 중 13억 원 일부 삭감안(공원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6인)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반대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 전액 삭감안(노인복지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6인)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안(여성가족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안(체육진흥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안(체육진흥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안(공공개발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산과장 이경남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전상언
공원과장 정연달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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