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성남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시민봉사과장 김용
건설과장 유상철
성남동장 김성기
최홍석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기 성남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고요, 청장님 앉으셔서 질의 바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CU에서 힐스테이트 입구로 가는 그쪽에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등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겹쳐져 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신호가.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동 인원이나 이런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크기 변경 요청이 있는 것처럼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자동으로 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니까 풍속이 7㎧ 같아요. 초당 7㎧ 이렇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그 미만이어야지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아니 뭐 청장님이 다 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인도 폭 3.5ｍ 이상인 곳’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이제 설치 여부를 좀 보시고 그 미만, 그러니까 3.5ｍ 안 되는 곳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좀 그것도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분당구, 3개 구에 비해서 인구가 10.6%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님 어떻게 파악,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좀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희 자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각종 민원 관련한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이 자료 주셨는데요, 처리결과가 올 100% 다 해결로 됐습니다.
해결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해결이라고 하면 ‘이 민원을 알았다’, ‘민원 접수사항을 알아차렸다, 뭔 내용인지’ 그 정도로밖에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목에, 아니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단순하게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떠어떠한 그 절차를 거쳐서 민원에 대해서 응대를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 정도 설명을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이제 작성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앞으로는 기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제가 나름 과에 다 지금 전달했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9분)
김성기 성남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성남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행정팀장입니다.
강원식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동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동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네.
어디 동장님이시지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 설립 요건이 몇 명이에요, 프로그램당?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도 현존해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뭐 별반 다름이 없어요. 다른 데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다 현존해요. 10명인데 5명씩밖에 참석 안 해요, 4명이나 딱 맞춰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다 알면서 쉬쉬하고 있어야지 되느냐, 서로 이거 뭐야, 동에서도 그렇고 그냥 강사들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끌어온 건데 이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강사님들이 뭐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적어 달라고나 그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배우지도 않을 사람, 참석 한 번도 안 할 사람한테 “나 이거 저기 강사 강의 개강해야지 되니까 좀 참석하는 걸로 적어 달라”.
이거 얘기 들어보셨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야지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는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되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각 동에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 체크도 한번 해 보고 그분이 돌려막기 하는 부분이 있나.
체크해 보셔 가지고 왜 10명인데 5명밖에 안 하는가. 그럼 그런 사람, 그런 프로그램은 이건 처음서부터 페널티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올 사람을 왜 이걸 개강하려고 이거 넣느냐” 해 가지고 그 강사 이거 체크해서 다른 데도 못 하게 하고 “우리 동에는 이제 오지 마십시오” 해야지.
뭐 50%만 하면 유지해 준다? 그거 말이 됩니까? 10명 중에 한 7, 8명은 나와야지 70, 80%는 평균.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없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건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나도 지금 하는데, 나는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
이제는 좀 프로그램만 이렇게 그냥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됩니까? 이분들이 다 사실은 어디 조그맣게 20, 30만 원짜리 공간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또 내려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 먹고 하면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순환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에서 다 해 버리니까 뒷골목이 살아납니까?
이거 없을 때요, 그때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관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안 했을 적에 성남시 경제가 살아났어요. 왜? 학원들도 많고 그냥 여러 가지 사무실들도 많고 북적북적했지요. 그런데 관에서 다 해 버리고 나서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에서 못 하는 부분들만 우리 관에서 단순화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민에서 할 만한 것들은 우리 관에서 안 해야지 되는 거다. 예?
이해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정구에는 없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원구에는 중앙동이나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초선이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단체가 협의가, 이 구성이 돼 온 거지요?
그리고 회의할 때도 솔직히 참여율이, 참석율이 많지 않습니까? 한 21명이 단체 회원이라고 하면 다 안 나오시잖아요? 거의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다음에 나눔환경이라는 데에서는 필요 경비를 내셔 가지고 5개 단체가 협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0분)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중원구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총무팀장입니다.
문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병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들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너무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자세하게 자료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감사드려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강사료가 시에서 전체 다 나가지요? 시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가 다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그리고 또 아까도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여러 군데에 강좌를 열어놓는 경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접수율도 낮지만 이제 폐강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중에 뭐 몇 %는 또 환불하고 이러다 보면 건건이 일수를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이 각 동에 봉사자분들, 지금은 이제 기간제근로자신데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 그다음에 예산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정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65세 이상 이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게 어떤 평생교육의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마련해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뭔가 잘못 진행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의도로 이용이 되거나 제대로 개선사항에 있어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저소득층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저소득층, 이런 말은 그렇지만 대부분 저소득층 분들은 또 실제 보면 이용이 안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하고 이어서 어떤 포괄적인 질문이고 3개 구청 공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짚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검토해 볼 바가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이것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한 번 들어오면 이게 평생하는 거냐, 기간이 있는 거냐 우리 학교같이 초등학교, 유치원 졸업하면 연수가 있잖아요. 뭐 초급·중급·고급이 있잖아요.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말만 매일 이게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제가 십몇 년간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잘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프로그램은 이분이 뭐 이거 어떤 것을 하는데 몇십 년 한다고 그게 잘 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잘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잘하면 나가야지요. 나가서 다른 어떤 취미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빌려서 당신들이 나가서 지역경제 또 이렇게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평생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는 거야. 노래교실은 잘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냥 유추해보셔도 상식만 생각해도 그분이 그분이다, 평생. 10년간은 노래 불러. 이래야지 되느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춤을 갖다가 열 명이서 열댓 명이서 평생을 10년, 20년을 지금 15년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분들 친목계지, 강사하고의 어떤 딱 친목계지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요, 또. 우리 동에서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셔요, 이런 데 가면 다른 프로그램들. 그게 딱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 몇 개가 딱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느냐.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초급 마치시면 수료증 주고, 이것은 취미 활동으로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끼리 동호회를 만들든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러서, 배워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꽉 들어앉아 가지고 십수 년 간을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면서 시에서 이거 계속 이거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되고. 공간도 투입해 줘야 되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공론화를 안 해. 왜 그래야지 됩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를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알고 있지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는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민센터는 그분들이 평생 10년간 이렇게 10년 이상을 전세 내고서 하는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 보든지. 그리고 지역경제나 이런 거에서 봐서 부딪히는, 저는 크게 봐서는 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민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에서 못 하는 부분, 예컨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클라이밍이라든지. 못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해 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우리 행정력,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신경쓰는 이거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마는 공무원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뭐 여기에다 신경 쓰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안 맞다, 취지에. 우리도 권리주장 해야지 됩니다. 공무원분들도 편해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너무 또 행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 어떤 단체 모임 또 프로그램. 여기에 신경 쓰고 그 많은 사람들 와 가지고 민원 다 제기하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대타협이 필요하고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서 시하고 3개 구청이 다 공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5분)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허선미 민원팀장은 지금 퇴직 장기 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업무 중에서 결혼 어떤 신고,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최근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 저기가 뭐 이런 입양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어떤 서류상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접수를 받으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나면 이제 생각이 좀 틀려지실 거고.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데 그냥 서류 이상 없으면 받아주지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약간 무책임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도 은행원들이 서류 이상 없고 여기 와 왔으니까 찾아주면 그만이에요. 그분은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나 간혹 뉴스에 뭐가 나와요? 은행원의 눈썰미, 그렇지요? 기지로 이거를 막아냈다. 그래서 잡았다. 그렇지요? 이것이 이 대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그분이 물론 와야지 되지요,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는 본인이?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오더라도 의사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같이 온 사람이 그냥 낸단 말이에요, 모시고는 와야 되니까. 그 드라마에 의하면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냥 해 준다, 그럼 이거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류 이상 없고 그냥 오셨으니까 해줬다” 문제가 없지요, 공무원분들. 책임 안 져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한 주의력이 있어야겠다, 저분이 진짜 인지능력이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말을 시켜본다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즉시 수리가 아니지요, 그거는요?
그게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지요, 행망에서요?
그런데 있는 데도 우리는 모르고 서류 이상 없으니까 해 줬다 그러면 현 법에서는 문제없어도 그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재산을 나도 모르게 다 뺏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파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는 파양을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그럼 파양할 때도 어떤 제삼자가 와서 파양 신청하면 되겠구나, 저게. 본인이 모시고만 오면. 그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결혼은 가끔가다가 문제 된 적 있지요? 요새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련 기관과 회의도 해 보시고, 또 이거는 회의를 통해서 될 것 같으면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어떤 그런 플로어(Floor)를 업무 플로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매뉴얼 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접수받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매뉴얼 사항이 있지만 접수 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조금 더 정황상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보고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제 ‘무인발급기’ 그러면 우리가 급할 때 공공장소 같은 데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건데 이렇게 운영시간이 좀 제한된 곳들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9분)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철수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민방위 쪽만 우리가 질의하게 돼 있지요?
(웃음소리)
아니, 맞잖아요.
모란 지역이 우리 참 성남의 얼굴인데 보면 쉘터까지는 지금 잘 설치가 돼 있지요? 그렇지요?
지하철 역사 그 표시 있잖아요. 그건 물론 지하철공사에서 한 거지요?
지금 다른 데는 좀 현대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오래된, 그렇지요? 한 90년대 어떤 디자인 같아요. 디자인이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롭게 좀 해서 하면 도시 이미지하고 맞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안 맞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하철공사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성남동장 김성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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