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상호·조정식·고병용·최현백·박은미·임정미 의원)
1.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10시 48분 개의)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께서 특별휴가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준배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은미·최종성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에 대한 운영 조례안,
박은미·김영발 의원님 등 2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미·김영발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선미·박은미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중진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박광순·이기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강상태·남용삼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
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용삼, 박은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봉규·박은미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마선식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
이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2건을 포함한 총 3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안광림 의원님과 마선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호·조정식·고병용·최현백·박은미·임정미 의원)
(10시 53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 등 4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밖 함성소리)
(웃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2·3동, 신촌·고등·시흥동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일관성 없는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남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3일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10, 2020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비기본계획으로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2030 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결과를 접하고,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배신감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커다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비예정구역의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비기본계획만큼은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지난 2020 정비기본계획의 결과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평3동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노후도가 96%에 육박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참고 또 참으며 ‘재개발’ 진행을 기다려왔습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기다렸던 이유는 성남시가 수립한 2010과 2020의 정비기본계획을 철썩 같이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3동 주민들의 기다림은 보란 듯이 외면한 채 2030 정비기본계획에선 태평3구역을 2단계로 내쫓았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발표한 203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평가 및 배점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평가방식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일관성 없는 기준 수립입니다.
이번 2030 기본계획은 ‘법적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임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치중한 추가 임의지표 8개 항목이 개입되면서 지난 20년 계획이 뒤바뀌어 기존 우선순위가 추월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에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도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법적 기준에 의한 항목에는 40점을, 새로 추가된 임의 기준에 의한 항목에는 80점을 배정했는데 법적 기준의 배점보다 임의 기준의 배점을 2배나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임의 지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면적,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 비율 등 이런 지표들은 철저히 사업성 위주의 항목들입니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성남시에서 사업성 및 사업수익 위주의 추가 임의지표를 적용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표로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순위들이 뒤바뀐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면 제시)
또한 용역사 조사 결과에 의한 평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비율 조사의 데이터 표본 수는 들쑥날쑥, 특정한 기준과 형평성 없이 마구잡이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설문의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이나, 실명 등록 없이 누구나, 또 아무나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깜깜이 설문’을 진행했고, 심지어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용역사 직원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직접 설문 문항의 답을 정해주는 ‘받아쓰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은수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그마치 12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비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수립돼야 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공성이 우선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이야말로 공공성을 저버린 철저한 상업적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부실계획이자 특정 정치세력이 개입된 정치적 과제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일관성 없는 성남시 행정에 본 의원과 태평3동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진1, 신흥1 1단계 선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지역도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단계를 임의 기준에 의한 평가 선정이 아닌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기본계획의 결과처럼 태평3동 주민의 염원인 2030 성남시 정비예정구역을 본래의 제자리인 1단계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공공건물의 신축과 증축에서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위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남시 공공건물 신축과 증축에서 지하주차장 현황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센터를 신축할 자리가 땅값도 비싸지만 성남시에서 활용할 땅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표1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와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은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이 모이는 마을의 중심입니다. 이런 민원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사도 많습니다.
5년간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현황을 보면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고 편하게 설계를 했다고 보입니다. 현재의 주차면 수는 공무원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주차하면 적합할 정도입니다.
준공을 앞둔 태평4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아이사랑놀이터와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과 어린이집, 경로식당과 복지관 등등 자체 인원의 주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완공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내년으로 미루어진 위례행정복지센터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주차,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표2에 건축 예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정자1동센터는 지하 4층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계획하신 것인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사실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동행정복지센터와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는 1층이고 특히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6층으로 연건평이 4707.43㎡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은 2000㎡, 택시쉼터 건립은 1190㎡에 지하 0층입니다.
표3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여러 정책담당자에게 주차장을 지하에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비용이 매우 많이 나온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3에 정자1동센터를 보시면 좁은 부지에서 지하 4층을 신축해도 260만 원 정도입니다. 이매1동은 넓은 부지에 지하 2층인데도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약 296만 원입니다. 제곱미터에 약 36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시간상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신축 건물의 완공 전에 주차 걱정을 하는 정책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고 시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주차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주변의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게 하고 스티커만 발부하면 행정 행위는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금을 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값이 제곱미터에 얼마입니까? 이런 비싼 땅에 자신의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한 줄로 내리겠습니다.
내 땅에 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설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강원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속히 재난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96만 성남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불곡산에서 발생하였던 산불을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한 성남시와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시의 안전과 재난 상황에 항상 만전을 기하여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 사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던 성남 1세대 어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말씀을 떠올리며 본 의원은 오늘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 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입니다.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은 군사정권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저 먹고살 수 있는 구호 대책과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 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주동자 21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러한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성남 1세대와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렸던 공장 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00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남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은 고도제한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에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바꿔가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반면, 성남은 고도제한에 묶여 성남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성남시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막가파식 도시개발과 안보 팔이 산물로 성남은 인구 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 인구 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성남공항으로 인한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 수요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성남 특례시는 성남 백년대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서 성남시가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며 더불어 96만 성남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노란머리 염색, 청색 이어링, 빨간색 안경을 착용하고 출석한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에게 용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해 재단 대표의 존중의 가치를 절하하는 발언으로 비춰졌다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꺼져가던 박광순 의원의 용모 지적 불씨가 5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박광순 의원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강상태 부의장 외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박광순 의원은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박광순 의원의 발언 중에 다소 적절치 않은 워딩(wording)이 있었다 해도 이는 공공기관의 대표이자 17만 성남시 청소년들의 롤모델로서 용모 단정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과 청소년재단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박광순 의원의 용모 지적 발언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저 사진은 청소년재단 대표가 박광순 의원을 향해 ‘성남시의회에 용모 규정 드레스코드가 있느냐’, ‘의회 드레스코드가 있다면 따르겠다’고 일갈하며 반박하는 듯한 화면입니다.
진미석 대표의 강한 반문에 민주당 의원도 ‘꼰대발언’이라고 동조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의원들이 저런 용모를 하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5일 현장사진입니다.
(화면 제시)
야탑역 광장에서 박광순 의원을 비난하며 공개 사과하라고 규탄하는 모습입니다.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3월 18일 자 선동적인 보도자료 배포가 불러온 일부 시민들의 집단행동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게재되었던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도 동료 의원 발언이 외모비하 발언이라고 SNS에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하는 화면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지극히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표리부동한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저 사진은 매년 현충탑에 참배하는 성남시의원들의 용모 복장입니다. 지정된 드레스코드는 없지만 때와 장소에 맞게 검정색 복장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춘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똑같은 현충탑 참배인데 도시공사 사장, 산업진흥원 원장, 성남문화재단 대표와 용모 복장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재단 대표의 복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날 현장에 여러 참배객들은 진미석 대표의 노란 머리, 빨간 안경, 빨간 머플러, 시퍼런 색상의 점퍼를 보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 온도 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는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타당한 사회 관습이자 통념일 것입니다.
강상태 부의장님 외 14명의 민주당 의원님!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안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상태 부의장님!
부의장님은 성남시의회 부의장이지 민주당의 부의장이 아닙니다. 중립적 위치를 망각한 채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보도문 연명부에 서명하며 주도적으로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여야 의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진미석 대표님!
이제 성남시도 제2의 외모 지적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드레스코드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공사 생활에 있어 의원 본연의 청렴함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며 시의회에 바라는 100만 시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9분)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주요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129억 300만 원보다 24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조 373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893억 2200만 원 보다 19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조 1089억 4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9235억 8100만 원보다 4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284억 1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 52억 7200만 원, 보조금 79억 8800만 원 등 19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조 108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물건비 17억 400만 원, 경상이전 77억 5800만 원, 자본지출 104억 5000만 원, 내부거래 2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2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4억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6800만 원, 보건 분야 11억 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7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32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100만 원과 예비비가 2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11시 2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강신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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