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12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4시 10분)
개회에 앞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 및 7월 29일 자 근무지 지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철 의회사무국장이 공로연수 파견으로 류진열 회계과장이 승진 임용되어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길인호 문화복지전문위원이 평생학습원 구미도서관장으로 전출하였고,
신영만 중원구 금광2동장이 전입하여 문화복지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장으로 전출하였고,
고명렬 중원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전입하여 의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이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으로 전출하였고,
박미숙 분당구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이 전입하여 의사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주무관이 분당구 경제교통과에서 근무지 지정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주연 주무관이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로 전출하였고,
강성훈 주무관이 분당구 도시미관과에서 전입하여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류진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류진열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영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명렬 의정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숙 의사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여성 의사팀장이라 좀 격려와 또 걱정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숙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29일 파견근무 나와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는 처음이라서 낯설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앞으로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훈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업무 관리 및 운행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의 업무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의 승진과 의회사무국 근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의회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장, 장내 정리)
(14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8월 20일부터 동월 26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8월 20일 9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을 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을 의결 후,
동일 15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동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의회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 하신 이유에 대한 것 정도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시간 여기서 위원들이 또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서는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멍석을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원포인트 건으로 해서 임시회 잡혔던 부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들보다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시간상으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27일 날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공문으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의장께서 발송을 했습니다. 물론 참고인으로 해서 19명을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 19명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35명 의원 중에서 19분이 의원 발의를 해서 임시회 집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것을 받아서 의회운영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에게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오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후 3시, 정확하게 3시입니다. 3시까지, 잠깐만요, 여기에는 해답의 날짜를 6월 28일, 그다음 날이죠? 15시까지 회시해달라고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위원장에게 회부를 했습니다.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받는 즉시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 간사이신 유재호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판교구청 예정 부지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보자라고 해서 보이콧을 장기간 동안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말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원포인트를 제주 연수 이전에 일정을 잡아서 연수가 끝난 연후에 바로 한다라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에 회부를 했던 겁니다, 임시회에 대해서, 원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의회운영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한 연후에 이것은 추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므로 차후 다시 일정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언제? 6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에서는 위원장하고 간사는 모든 부분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날짜를 바꿔서 6월 28일 날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을 또 의장께서 누구에게? 의회운영위 전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긴 합니다만 위원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가 됐습니다. 물론 나와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28일 날 15시까지 위원회 개회 후 결과 회시를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에 제16조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대한 목록에 2항에 보면요,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께서 27일 날 의회운영위의 장과 간사께서 협의를 해서 회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28일 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위원 전원들에게 의사일정 협의 요청 건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복적인 부분인데 의장께서 단독으로 언제언제 원포인트로 해서 어떤 건들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날 3시까지 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회시해달라라고 그날 당일 날 오전에 각 의원실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3시라고 되어 있었는데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보도상에 보면 2시에 모였습니다.
위원들에게 문자 보낸 적 있습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주무관님. 답변 간단히만 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의 회의 소집에 대한 부분을 의장님께서 강행을 의회운영위에 넘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시간 당겨서 간사와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이석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사진까지 딱 하니 올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다 그래도 성남시의회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현재까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3시까지 의회운영위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만 날라 갔던 거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성남시 제주도 역사 교훈 탐방을 추진했던 거고, 7월 5일 날 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만 짧게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에 위원장과 간사는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개 상임위 중에 의회운영위 만큼 정확하게 행위를 했거나 회의규칙을 반해서 행위했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또는 이야기 거리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그러면 위원님들,
예, 26일.
두 번째, 이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두 분 다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우리 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냥 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위원들이 기다렸으면 오늘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도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걸 따져서 어떻게 다시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 이상하게 듣는데 지금.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날 의회운영위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고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위원들이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으면 위원장이면 그날은 이런이런 이유에서 의회를 못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한 시간 동안 의회 나와서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해명 정도는 최소한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날 27일 날? 의장께서 했어요. 의장께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2개의 안건, 하나의 안건은 잘 알고 계시는 판교구청 예정부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까? 간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까? 의장께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공문 또한 그렇게 발송을 했으니 제가 해명할 게 아니라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회의 규칙상 의장이 해도 되는데 왜 회피를 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회피를 하는 건지 저는 당당하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의장의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의회운영위에 회부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자체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수를 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락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매끄러운 회의상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의장께서 회의 소집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업무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도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는 게 위원장이고 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명기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유까지도 달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자, 더 길게 이야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회운영위가 열리면 사무국에서 일일이 문자가 오고 그날 정족수 확인 문제로 항상 확인 전화까지 오기 때문에 그날 위원회가 그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화, 아까 전화나 문자 다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사실 야당 의원님들은 하나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실도 몰랐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보도기사를 봤을 때 회의에,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의원으로 남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보도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아마 그게 2시, 3시가 채 안 됐을 때였고요. 아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문자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회의가 있다고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누가 그것을 회의 개최를 여당의원님들께만 문자 발송을 하신 것인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 앞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 의원님한테 문자 받았다는 정보도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라는 데가 뭐 공신력이 없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주관하고 이럴 때? 그런데 정말 저도 굉장히 그때 당황스러웠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뭔지 하는 조금 곤란한 단어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날 하여튼 여러 형태가 불미스럽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와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김영발 위원장님께서 회의 규칙에 준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대표단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별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다라고 또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의 참석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 주관, 이렇게 간사님하고 논의해서 못 했던 부분, 또 의장님의 의중 이러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수 있어서 나름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관행처럼 이렇게 정착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잘 서로 숙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절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회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연후에 공문으로 의장께 발송을 했던 부분이고 또한 그게 합의가 끝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의 회의 진행에 대한 위임사항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상발언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궁금한 점, 의문점, 이 부분에 이제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호근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논한 게 아니라 한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도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을 건 짚고 궁금했던 거는 묻고, 그렇게 가고자 한다라는 의중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자, 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님께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건 자꾸 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하지 마시자고요, 246회 임시회도.
247회 의사일정안은 의장님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의 없이 의장께서 8월 20일 09시로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또 소집해놨습니다.
다른 임시회 때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후에 확인한바 의장과 양당대표분들 간에 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논해졌던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소집이라고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마선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조율이 미리 위원장하고 좀 있고 난 연후에 의회운영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가장 무난할 텐데 서면상으로 해서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 건으로 해서 의회운영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회 일정을 짠다든지 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대안을 나누고 일정 좀 짜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셨으면 246회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선상이든 무선이든, 그렇죠?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자꾸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예, 한선미 위원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운영위원회 일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조례에 이런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3~4시간 오버될 수 있어서 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그런 것도 염려하신 거 같은데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끝나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렇게 1년 동안 회의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11시, 12시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9시로 이렇게 딱 지금 이제 일정 해가지고 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 개진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의 안 하는 거니까 이 세부적인 거는 의회에서 안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양당대표가 이것까지 결정했겠습니까? 양당대표 이거 결정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당대표가 이 세부적인 안까지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제 의견은 9시에 여는 것은, 우리가 평상, 보통 10시에 열었는데 9시에 여는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야, 운영위원회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이 98건이 올라와 있대요. 그 안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그건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2시간 반이 걸린대요, 안건 처리하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9시부터 해도 우리가 12시 넘어서 1시 정도나 되어야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그러면 9시로 당기자는 의미에서 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가 3시에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전에 통상 전례처럼 2일 차 오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도,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시간을 너무 부족하게 준다고 뭐라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이 날짜를 오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렇게, 안건도 추경예산 1건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 조례안 2건 있다니까 이번에는 2일 차 오전 10시에 하고 나머지를 평상시 때처럼 오후 2시에 상임위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로 되어 있던 거를 아침 9시는 하되 오후 3시로 되어 있던 거는 그다음 날로 오전 10시에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의견을 조율한 연후에 일정이 올라오는 게 좋겠다라는 경험상의 부분들과 효율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거고.
방금 박호근 위원께서는 이 부분은 그 절차가 의회운영위원장이 양당대표, 의장하고 논의하는 부분에서 일정에 대한 일수, 일수에 대한 부분만 논의를 하고 시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를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소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가장 원만하기는 하나 사전에 그런 게 없다손 하더라도 이제까지 관습·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일정에 대해서 나오면, 안입니다,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운영위에서 조정을 해왔던 부분들이었고, 이제까지 8대 들어와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용을 했던 부분이었고 수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황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가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은 없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에 대한 개최 건, 문자 발송 언제 했습니까?
의회운영위의 개회에 대한 부분들이 문자 발송이 되어 있지 않고 알림이 되어 있지 않은데 소집에 대한 부분들을 발송했다라는 건 의장의 획일화되어 있는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반영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규정을 가지고 사실 질의라든가 이런 걸 해본 결과가, 6월 18일 정도에 질의를 해봤는데요. 우리 입법고문이 두 분 계십니다. 최민수 교수하고 주영진 교수인데 두 분의 말씀은 이건 자치법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소집 요구가 되면 그다음 날 집행부,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제출한 소집 요구든 의회 의원님들이 소집 요구를 하든 그다음 날 소집 공고를 해도 된다는 그런 질의회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무국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항상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본회의 3일 전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소집 공고를 먼저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첫 번째 나간 공고 사항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변경 공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지금 소집 공고는 요구가 있으면 그다음 날 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국회의 제도 내지 이 방법을 따라서 가고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하고 위반되거나 어떤 비용이든 시간이든 소요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일률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공고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운영위가 끝난 연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기존의 관습대로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질의는 끝났으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아,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실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소집 공고는 나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거는 좀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뭐 재선의원님들은 죄다 맨날 나가 있고.
이틀이 는 거에 대한 거는 추경 때문이라는 거를 과장을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요, 원래 계획안보다 이틀 는 이유를. 그런데 시간에 대한 부분 또한 박호근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사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갈음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간을 10시로 고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에게)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위원들이 계시니,
(전문위원에게) 한 분 오셔서 빨리 결정을 하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다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야기, 안건으로 올라온 게 지금 현재 8월 20일 09시 개회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차인 8월 20일 개회식을 10시에 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은 1시간 더 늦춘 16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하신 거죠?
저도 아까 이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게 왜냐하면 위원장님과 어쨌든 의장께서 이것은 당연히 의회운영위원장께 의사일정을 회부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상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안건은 보니까 그래요, 왜 9시로 한 이유가 아마 조례정비특위 때문에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10시에 소집했다가 30분 늦고 1시간 정도 늦고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9시에 소집하는 것은 아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같습니다. 처음 같아요. 늘 10시에 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30분 늦춰지고 1시간 늦춰지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기 같은 경우는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해놓고 단,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장도 우리와 같이 미리 위원장과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정비특위 때문에 아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중식에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마 당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시에 하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무국에 직원분들이 대부분 아마 9시에 출근을 하시게 되는데 이날 본회의 하게 되면 여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9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8시 또는 8시 30분에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아니, 이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시에 회의를 정례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 9시 정도로 해서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해서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내지는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원안대로 9시에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안대로,
정회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0일 9시에 실시하려던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당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시로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는 1시간이 뒤로 늦춰진 16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0일 9시에 실시하려던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8월 20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8월 20일 15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8월 20일 16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종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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