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기획조정실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이용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다음은 총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용담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6건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7건, 정책기획과 11건, 인사행정과 14건, 주민자치과 17건, 청년정책과 8건, 예산재정과 11건, 법무과 7건, 민원여권과 1건, 정보통신과 3건 등 총 95건입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13쪽입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불친절 공무원들에 대한 경위서 작성 등의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성 있게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이걸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전화 받을 때 착신통화랄지 또 이렇게 진상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21명, 1명의 매니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친절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 시정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또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 또 콜센터에서 답변을 못 하게 되면 부서에 연결할 때 그 자세한 안내, 담당자까지 정확하게 지정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아무튼 민선 5기·6기를 떠나서 지금 한 발 더 앞서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연간 제가 보니까 한 160여 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본적인 어떤 귀찮다는 태도, 짜증, 분노에 찬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공무원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서 저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분노, 짜증, 약간 반말 이런 성향의 분들이 대민업무 그 아주 최일선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연수, 교육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성향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 민원이 잦은 부서라든가 이런 곳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좀 참고를 기본적으로 해 보셔야 되고요.
심지어 여기 ‘쌍욕에 반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답답한데요. 교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오지 않았나. 여러모로 이런, 하여튼 우리 직장 내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불친절에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꾸 불법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저도 유심히 다니다 보니까 게시대 맨 상단에 아주 보기 좋게 잘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선명하게 또 칼라도 그래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의 이미지가 좀 더 잘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홍보하실 때도 좀 강조해서 역점을 두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8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김장호 총무팀장은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방기원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공통사항 등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3쪽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김길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좀 볼게요. 16쪽입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조치 결과가 전부 다 ‘완료’예요.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마찬가지로 ‘마음한울상담실 인력 충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의 인력이 더 충원이 됐는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달라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강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끊임없이 똑같은 자료로 똑같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하면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거부하겠습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시장님 추석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는 이 현수막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료를 세심하게 내주신 거지요?
그런데 너무 투명해 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만 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그분이 검토를 하고 따지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정 감사를 요구하든가, 감사를 해서 문제점으로 해서 책임도 그 의원이 질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은 어떠한 장소 하면 이 동선이 다 파악되고, 시장의. 그다음에 어떤 가게들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책에 유인이 됨으로써, 이런 역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다 자세하게 하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너무나 과도한 거다.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침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도 여기 뭐 위원장도 의장, 부의장 한번 다 내보라고 해 볼까요? 이것은 과도한 자료 요구다.
그러면 이것은 책에 유인하면 안 되고 그 개별 의원이 의원한테만 줘서 검증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 공개가 돼도 그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8년 동안 이재명 시장 요구할 때도 이렇게 시간까지 요구하고 어떤 장소 이런 거까지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냈단 말이에요. 8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해 보자, 이거는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여기에서 뭐 밝혀낸 거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밝혀진 게 있어요. ‘아 여기 많이 가는구나, 여기 시간 이 시간까지 움직이는구나’ 이거까지 돼버리면 이거는 그 사람, 사람도 문제고 가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거는 대타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불법 현수막 이것은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지난 12년 동안 현수막 공화국이 돼버렸다. 그다음에 노점상 공화국이 됐다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편적으로 누가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대타협을 해야지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불법으로 다 걸잖아요. 저는 추석 때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의원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먼저 걸어놓고 침 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타협을 해야 된다. 정치인들도 다 걸지 말자든지 아니면 걸으면 보장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선거법에. 그러면 구청에서 도장을 딱 받고 3일이라든지, 4일만 받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대타협이 우리 정치권서부터 되어야지 되고 그것도 물론 시장도 포함되고. 이런 어떤 대타협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뗄 것인가 이거는 수십 년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많은 시가 나는 우리시라고 봐요. 서울 가면 깨끗합니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도 시켜놨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시가 대타협을 해야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21세기 지금 가야지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지 돼요. 첨단이 아니라 우리시에 들어오면 90년대 들어온 것 같아요. 노점상들이 활개를 치고 너무나 많고 불법 현수막은 거리에 나부끼고 있고 이게 무슨 첨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첨단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계에 딱 들어오면 ‘이야 성남시는 정말 첨단이구나’ 이런 거. 엊그제 내가 광고탑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그래서 성남하고 예를 들어서 시계, 끝나는 데. 서울하고의 시계 끝나는 데, 용인하고의 시계 또 광주하고의 시계 몇 군데만 해서 광고탑 겸 상징물을 바꿔야 된다. 복정동 까치가 언제 까치탑이에요? 한 번도 손 안 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40년 우리 시제가 시작되면서 아마 세운 것 같은데 그거 누가 뭐 색 한번 더 칠한 사람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첨단시 거기에서 성남시 들어오면 여기에서부터 첨단이다, 거리서부터 첨단이다. 지금 버스 쉘터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더 첨단화시킬 수가 있는 광고서부터 이런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불법 현수막 이거는 우리 여기가 아니지만 과장님 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도 대타협을 하고 공익적인 것도 게시대 아니면 못 걸게. 그것도 도장을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던 거로 아는데 구청에서 도장을 받아서, 구청 도장 꽝 받아서 공익적인 것도 일주일밖에, 3일밖에 못 걸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잡힌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질문입니다.
전기,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 시설공사과에 건축설비팀이 있지요?
이게 잘못, 잘된 거예요, 아니면 큰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뭡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수 직렬 이거.
뭐, 무슨 법의 근거가 됩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보시면 ‘전기와 통신은 분리, 설계 및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전기하고 통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수 직렬로 해서 한 명만 전기직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직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분리, 설계 다 검토를 공무원분들이 하라. 이 얘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둬서 설계검토도 하고 발주도 따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정보통신공사어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205쪽 인수위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거기 상황을 좀 봐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208쪽 수감자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과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민선 5기 때부터 보면 여기 보면 대형 현수막 같아요. 일식해서 나오는 거는 대형 현수막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가 구입보다는 사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비 이용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2018년도에 보면 52%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구좌 수를 늘려, 이게 2019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를 보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좀 계약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지껏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20, 공무원 수가 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무직도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자꾸 좀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이게 그 휴양 시설 콘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수기에는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비수기 때는 어느 정도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저희 직원이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남은 박수에 대해서 내부에 몇 박 몇 박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확 또 몰려 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끔 그런 시기든 뭐든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좌가 느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계속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나 공무직과 일반 공직자분들의 이용률을 좀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현저히 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공무직 기간제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뭐지요, 형평성 있게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그렇지만 명절 인사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당선사례에 대한 인사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또 안 걸면 왜 안 걸었냐고 전화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사실 저희의 최소한의 유권자,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도 100매 이래서 자료를 보면서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기준이 동별 2매 이런 기본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 하다 보니까 100매 이렇게 게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그 인사와 추석을 잘 보내시라는 그런 뜻이 담긴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그 현수막 예산이 그 행정지원과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이 후생복지팀도 담당이시지요?
혼자서 개인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힐링데이 해서 카드 스트레스 측정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완화를 위해서 부서별 상담도 하고, 도에서 그 공무원의 자녀 심리검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3000여 공직자 4000여 공직자의 그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신 분인데 본인의 마음은 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모를 정도의 격무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부분 아닙니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직결되는 복지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동사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분들이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퇴근을 그렇게 늦게 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거기에다가 무슨 위원회 무슨 말, 어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그 동네에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동에다 손을 내미는 격이지요, 공무원들이 좀 뒤에서 뒤치다꺼리해 달라, 일반 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 뒤치다꺼리 다 해 주는 거예요. 인원 동원해줘, 거기 또 사람들 모아줘, 또 행정 지원해줘.
나는 저분들이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기에 저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면 우리 정말 소외돼 있는, 사회복지에서 소외돼 있는 소외계층들은 언제 돌보나? 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지금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의 제가 봐서는 곱하기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예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해라 그러고 동하고는 관계없다 그걸 선언하게 하세요, 동장님들한테. “우리는 일절 이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왜 말 못 합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다. 우리 일 아닙니다.” 선언을 해야지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뭐 합니까? 그런 거 발표해야지요. 우리 힘없는 공직자들 초보 공무원들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소리 어떻게 내겠어요?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건 내줘야지요. “우리 이런 일 못 한다.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해야지 왜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고 다 해 주고 해서 행정낭비를,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퇴근도 못 하게 하고, 저녁은 어떻게 언제 먹냐고요? 또 애는 누가 키워요? 언제 키워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무원분들 힘들어하는데, 박봉에 시달린다고 힘들다고. 사회적 임금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임금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잖아요.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 데다가 저녁이라도 있는 삶을 좀 보장해 줘서 제때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 하고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 주고 있고,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에게 좀 책임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시에서도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만들어내지 말고 어떤 사업을 자꾸 만들고 어떤 단체를 이상한 단체들을 막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그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그럼 그 과에서 관할하게 하고 하게 해야지 왜 동에 그걸 손을 벌리지요? 동에서 또 왜 책임지지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통장 또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 외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행정팀장이나 총무들이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 주고 특히 또 시정이나 또 구정, 동정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료만 만들어드리고 진행도 직접 유관 단체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단지 지금 현재 통장이나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빼놓고는 대부분 직원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간을 좀 활용해서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6개월 동안 지금 3년째 돼 가는데 그동안 이런 회의나 행사들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요근래 좀 많아지긴 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 쪽에서는 우리 직원들 권익 보호나 후생 복지 또 근무 환경이지만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단체를 또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우리 직원들이 특히 행정복지센터 근무하거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가 많게는 13, 14개까지 있는가 하면 또 분당 같은 경우는 단체가 적은 경우가 한 6, 7개 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특색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최근까지 일선 동장도 했었지만 대부분 다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특히 이런 회의나 또 유관 단체 보좌하면서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할 때 또 약간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더 얘기를 해야 될 바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인식이 좀 틀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외에 단체 외에 또 엄청난 사업, 무슨 협의회 무슨 뭐뭐 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 이런 데서도 만들고, 뭐에서도 만들고 해서.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뭐뭐 해 가지고 왜 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데도 동의 동장서부터 다 신경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굉장한 더 피로감도 있고, 공무원분들의 그런 걸 얘기를 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은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일단 여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시청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후생복지팀인가요?
270kg, 한 300kg 가까이 일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환경부랑 한국폐기물협회랑 공동으로 주최해서 집단급식소에서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을 하는지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개 지자체랑 학교랑 응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우수상을 차지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문이 어제 내려와 갖고,
그런데 제가 자주 가지는 않아서 상황은 모르겠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붙여놓는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학교 급식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잔반 없는 날, 잔반 없는 날을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 단체 급식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우리 시청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치를 좀 해 봤어요. 지자체나 단체 급식 하는 데 보니까 AI 기술을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소하는 어떤 시스템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한번 살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전 국민적 세계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잔반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희 실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후생복지팀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숙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고효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8건 소관 부서 11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걸 부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제안을 했고 여기에 노력해서 공무원들도 좋은 정책을 마련했고, 심의 결과 좋은 점수를 받아서 부상을 이렇게 부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이 행정 정책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그 바탕으로 시민들께, 이런 정책으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당연 업무입니다. 주어진 문서에만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 일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그리고 그 시대,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가 요구하는 시민의 정책, 시민들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정책 제안 또 바뀌는 법 이런 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의 그건 당연히 의무 사항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잘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공무원은 자료 구하기도 쉬워요. 내가 필요한 자료 이 제안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각계 부서 쪽에 자료를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무슨 과에서 받으면 되고, 누구를 부탁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니까 쉽게 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시민이 과연 이런 자료들을 시에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이 정책 한 줄을 이해하기에는 담당 부서의 자료 한 장이면 되지만 국민이 이 조례 한 줄을 이용하려면 관련 부서 서적을 찾아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두꺼운 자료에서 찾아야 되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행정 정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달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300건 400건에 관련된 이 국민들이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시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 외 업무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전문성이 아무려면 행정공무원보다 못 하기 때문에 애쓴 보람 없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료의 부족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이 좀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갖다 협력 제안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갖고 좀 국민제안을 참여율을 높이려고 지금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처럼 공무원분들한테는 적극 행정을 좀 도모하고 사기 진작에도 기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분들한테는 혹시 주민자치과의 시정 모니터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셨었나요, 중첩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6쪽에 지금 빅데이터분석해서 활용하는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소셜 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156쪽에 보면 예산이 1.2억. 매년 거의 이 정도 1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요. 249쪽에 연도별 분석을 보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분석을 해서 저희가 활용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성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매년 한 4가지씩 여기 지금 분석 결과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뭐 이 중에 한 가지 이런 거는 좀 유의미해 보여요. ‘어린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분석’ 여기 보면 인구 대비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은 지역이 저희 3개 구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행 안전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은 정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외에는 그냥 어떤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게 분석 결과 자료여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이게 뭐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위험을 분석으로 토대로 한 이런 것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물론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조금 이게 네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밀접하게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 대비 성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하든가 정책에 반영할만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추려서, 분석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1억이 넘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분석해서 좀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5쪽하고 연결돼서 208쪽인데요. 인수위원이 이제 인수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님까지 마흔아홉 분이 계시지요? 그리고 뒤에 또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우리 인수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된 위촉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은 위촉 현황이 열두 분이에요. 이 열두 분이 인수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네요, 마흔아홉 분 중에서.
이거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지요, 과장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3.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입니다.
남영경 인사 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준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측정을 한 시점에서 그 직전에 단기간에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그런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잘 나와 준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대두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 단위 측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특정 몇 개의 부서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92쪽에, 수감자료 392쪽에 보시면 ‘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한 소양평가가 미실시’되었다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든 기존 공무원분들에 대한 소양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민원 응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를 들면 기피 부서, 기피 부서있지요? 격무 부서 이런 데 장기간 있다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 때도. 지속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정서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각종 승진이라든가 어떤 교육 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점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미실시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지금 이것이 그 평가에 있어서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인사행정과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자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상 받은 거 있지요? 상 받은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경기도 인재개발 우수사례 그 최우수상 수상한 것하고 그리고 99점 몇 받은 우리,
우리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봐 왔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인사하실 때에 각 동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공무원들, 임기제 공무원들 임용 채용 공고도 있고 또 공무직 채용 공고도 있고.
저희 지금 산하기관 기관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부서장 임원 관련해서 공석이 몇 분인데 그중에서 몇 분이 채용됐고, 새로 채용된 분이. 그리고 몇 분이 공석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공석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이 공석이고, 아마 대표이사는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 있어서는 경영본부장이 아마 12월 초에 지금 기간이 아마 4년 기간이 만료되는 것 있고 또 문화본부장이 아마 지난 하반기 때, 정확한 날짜는 좀 기억하긴 어렵지만 지금 거기에 공석이 있고, 그 정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아마 몇 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서는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0쪽 자료요. 과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중 임기제 채용 현황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가 없으셨어요. 현재도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9월,
291쪽에 ‘최근 4년간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그리고 ‘급여 지급내역’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게 우리 성남시 말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한 것은 타 기관 이직이 많습니다. 타 기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293쪽 바로 옆에 이게 ‘정기인사 직원 전보’인데 정기인사가 보통 7월하고 1월에 있는 거지요?
그 뒤에 294쪽도 보시면 1년 미만 남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 현황이 6개월 이하가 5급에서 26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도 5급 대상자 11명 해 가지고 이것도 전보 현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 남은 공무원에 대한 현황인 거지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293쪽에 8월 정기인사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1년 미만이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가 825명 인사를 했는데 1년 미만은 365명 그다음에 나머지 1년 이상 460명, 그렇지요?
박은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콜센터 면접시험, 콜센터 면접시험. 아, 콜센터가 아니라 하여튼 콜 전문 상담사 이런 면접시험이 있다고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잠깐 가봤어요,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게 다섯 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래요. 대기실이 없어요, 대기실이. 저희가 이게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런 채용들이 이루어질 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시민인데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밖에 뭐지요? 그냥 일반 차담하는 그런 데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실이 없냐?” 그랬더니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대기실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그것은 좀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시민에 대한 그런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장소가 없어도 또 소수의 인원이 면접을 보러 오시더라도 대기실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도 좀 한잔 마실 수 있게 세팅을 좀 하시고요. 제가 그날 가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시민에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어떤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면접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 오셔서 저희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때 그 이후로 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면접 대기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편하게 면접 보시고 가실 수 있게 꼭 준비 좀 부탁드려요.
이것에 대한 분석은 조금 하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현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서 6개 동 지금 시범 동을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당초 목표했던 재정지원이라든지 사무의 분장이라든지 그런 권한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한 차이점이 별로 없고 또 그런 면담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점점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그렇게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시범 동 운영 현황을 보면 9월 30일 기준에,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감사 자료를 내셨어요. 그 6개 동 사업 진행한 거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지금 잘 진행, 6개 동이 잘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거 9월 30일 기준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낸 자료에 보면 향후 운영계획 이래서 2022년 11월 달에는 시범 동, 1기의 시범 동 3동에 대한 임기 만료에 따른 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 임원 분과 정비, 2023년 3월에는 마을자원교사 및 2024년 자치계획 수립, 2023년 4월에는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2023년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9월 30일 기준에서 운영계획이 나왔는데 주민자치회로 갑자기 시장 방침으로 바뀐 것은 너무 졸속이 아닌가. 적어도 주민자치회로 준비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께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 주민자치회를 준비를 했는데 보류한다는 거 이런 거를 전달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 짧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방침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방침일까, 시민을 위한 방침이면 하루에 열댓 번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게 방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 꼭 그런 방침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나 미리 이렇게 전달이 좀 더 일찍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 준 게 9월 30일 자 운영 기준을 준 자료에 보면 내년 2023년까지 운영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몇 달 전 9월 이후에 이제 방침이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준비하는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들은 작년부터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연초부터 준비할 수 있었다면 이게 몇 달 동안 준비하던 거를 갑자기 담당 부서에서 보류, 이러면 그분들이 좀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준비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좀 황당하지 않을까 당황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기간을 좀 멀리 두고 미리미리 전달을 하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던 사람들, 하루에 4시간 자원봉사하고 2만 5000원 받았던, 10년에서 뭐 수년간을 그렇게 동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4시간 자원봉사하고 2만 5000원의 여비를 받았던 이분들에 대한 예우상, 기간제로 돌리되 이분들한테는 한 번의 기회를 승계하는 그런 식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이분들을 자동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동 승계는 한 번에 준하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2023년 채용할 때는 그때는 똑같이 기간제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운영보조자)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운영계획에 보면 동장이 지금 운영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제, 자원봉사자였던 이 기간제 이분들도 1년 동안은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는 이분들도 기간제를 어떻게 뽑을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그 동에,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기간제를 2년 동안 채용을 할 경우 2년 동안 계속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업무를 볼 경우에는 2년 후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시의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자료는 담당 부서에게서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예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 조례를 같이 했던 전 과장님께서도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빼기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주민자치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 이 운영조례에서 자원봉사자를 떼는 거는 성남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도 다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기네는 경력이고 전문성을 갖고 하는 프로인데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위촉장을 쓰기 때문에 본인들 경력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수업을 못했던 다른 강사들은 수업을 안 했어도 이분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70% 정도를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하신 분들은 자원봉사라 그 70% 마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계기가 있어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에서 강사로 바꾸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자도 자원봉사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관리운영자로 단어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를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이 운영보조자가 2넌 계속 채용될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1년 정도의 고심 끝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이 130여 명의 그분들이 1년을 승계를 해서 채용이 됐지만 그 후에 1년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채용될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얼마 전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 청원서가 이게 다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서 읽기에는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분들 얘기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십여 년 동안에 그 동을 위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희망을 실었었고 기간제를 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의 요구가 아니었어요.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기간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기간제 2년을 채용했을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 있었는데 시가 조례를 바꿔서 조례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을 얼마 전, 얼마 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성남시가 묵살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그 130여 명이 그대로 다 공무직이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얘기고. 그러나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계속 채용될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자원봉사에서 열심히 했던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더 열심히 소통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60이 가까운 사람이나 넘은 사람은 공무직으로 되면 자기는 퇴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무직 전환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러나 내가 나이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도 나는 해당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더 많은 동료들이 많은 자원봉사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직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 나는 더 이상 못 다녀도 그래도 그들이 공무직이 된다라는 그 희망으로 같이 그래도 협력해 주고 마음을 함께 해 주는 이런 계기가 됐던 일인데 이거를 또 하루아침에 공무직은 없애, 공무직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직을 한다. 이 또한 설사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사항을 쭉 설명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고, 설사 이 방침이 설득이 안 되면 이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본인들의 마음이라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또한 이 부분도 졸속 행정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그리고 이제 이미 공고가 나갔지요?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지만 이게 일자리가 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하시고 그런 그것처럼 저도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오래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공모 나기 전날 공모가 났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도 느꼈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나, 이거는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묵살시키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일은 참 여러 가지 주민자치과에 유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또 소통하시고 저희한테 그분들이 항의 전화 오고 항의 민원이 오고 속상해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몇 명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침이 바뀌거나 어떤 계획이 생각이, 계획이 달라지면 그 해당 전화 저희들하고 함께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시정모니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과 내에서는 제안제도에 관해서 권고가 되거나 안내가 된 사항이 있었어요?
여기 시정모니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사업들이 시민 눈높이에서 어떤 것들은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 관련된 그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공공갈등 심의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유가 미발생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든 게 위원회가 이 공공갈등관리가 무엇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명시된 21년도에 해당되는 이 갈등들은 누가 판단을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시면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꽤 오래됐지요.
그 밑에도 보시면 (사)푸른학교는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정책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의 과에서 질의할 적에 공무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싶다라는 데서 주민자치과하고 사실상 관련이 많은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 단체들이 수십 년을 해 왔는데 자생적으로다가 자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관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동적으로다가 움직이는 단체들이다. 그분들 단체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단체도 자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권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의 어떤 얘기를 덜 듣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저는 이거 군사문화라고 봐요, 이게. 자기들이, 우리 관에서 민을 갖다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그렇게 다 관에서 회의 진행하고 다 협조하고 또 동원 딱 그냥 얘기하면 또 동원이나 시키고 이런 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에 그래야지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동 평가라든지 뭐 할 적에 그런 것 갖고서 평가하는 이런 것도 없애야지 되고, 사람 동원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 평가 항목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회의 참석 공무원이 주재하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동장이 다 거기 참석하면 주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회의는 직접 주재를 진행을 공무원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공무원이 가 있으면, 동장님 가 있으면 그 밑의 팀장이나 또 그 밑의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퇴근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그거 하고 또 저녁 먹으라면 저녁 먹는 데 쫓아가야지 되고.
공무원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 동장님들 하셔 가지고 그러한 어떤 활동, 그 단체원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분들한테 할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서 만약에 그런 데가 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한번 깨보자 이거지요.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없애겠다, 단체에 자유를 주겠다, 우리가 회의를 주재 안 하겠다, 대신 회의자료는 필요하면 지금 같이 이메일로다가 SNS로 보내드리겠다, 그 정도만 하고 해야지.
지금 법정으로다가 딱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원래?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도 8개, 평균 8개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막 이렇게 돼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지금 잘못해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야. 각 과에서 그냥 무슨 무슨 위원회, 무슨 회 무슨 회 이러면 동장님들이 거기는 또 다 참석하더라고. 또 인원 동원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가서 동원되고. 이게 왜 이렇게 행정이 힘들어지지요? 공무원분들만 힘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풀어야지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시장님한테,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코로나라는 어떠한 이런 역사상 처음 있는 큰 이런 재난을 통해서 실제로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도 되잖아요, 일이. 그러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보시지요. 이제 단체에게 자생능력을 주고 우리는 보조해 주고 간혹 거기에 대해 챙겨만 주고 회의라든지 뭐는 일절 관여 안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해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공무에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 이런 데에 많이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에 보조금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한 군데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한 군데만 보면 이런 분들이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 것을 교차로 해서 분석을 다 굉장히 많이 해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고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게 상당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뭐지? 이 과에서 받고 저 과에서 받고 경기도에서 받고 성남시에서 받고, 성남시에서도 이 과에서 여러 과에서 받고 또 심지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또 받고 일명 쓰리쿠션 치는 거지요. 성남시에서도 받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또 받고 또 심지어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고 또 그 해당 복지국 과에서도 받고.
아,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이거 복마전인가? 심지어는 이분들이 지금 예산 같은 것 하고서 내년에 삭감하고 축소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고서 시에서 만들어라 그래 놓고 이런 교육까지 시키고 우리한테 만들어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말씀 잘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어요? 만들라고 강권하고 뭐 챙겨주겠다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생리로 봐서.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한 적은 없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여기서 이걸 받지? 이걸 받지? 그런데 사실 관련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무슨 이 단체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를 받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단체 만드는 것에 진짜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 한 30% 이상은 지금 최근에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얼마나 나가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이거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보조금 전체 통괄은 예산재정과에서 하지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은 좀 예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상당히 많지요? 위원회, 각종 위원회 거기에 또 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 조례에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번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통합 내지 폐지 또 이렇게 해서 한 42개 위원회가 폐지 내지 통합돼서 한 174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가 끊어졌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내가 조례 만드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넣어줘” 하고 다 넣은 거예요. 나는 사실 가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듣는 것도 있고 많은 얘기를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이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내가 집행부에 껴 가지고 이걸 심의하고 있지? 얘기하고 있지? 우리는 또 의회에서 이것을 또 심의를 할 건데.’ 그럼 이게 내가 가서 거기서 하고 심의하고 여기 올리면 또 내가 와서 여기 심의를 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또 대타협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의원들이 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의원님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참여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진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다 빠지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내가 어디 위촉된 데 있는데 나는 다 빠지겠다, 위원으로서. 나서부터 빠지겠다. 내려놓겠다. 그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맞고 여기 다 조례 만든, 우리가 만든 것에 다 내가 봐서는 위법이다. 그것을 얘기 못 하는, 못 하고 그거까지도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의 그 어떤 위원회의 그것을 충분히 그냥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 우리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보고 받고 심의하면 그로 그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모든 그 조례를 해서 의원들을 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시고, 제가 강권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6년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5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가장 큰 민원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어서 동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거의 한 70, 80%가 다 끝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 동이 봉사하겠다, 동이 함께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별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거든요. 주민자치회로 해서 많은 50명 정도의 주민자치회원들이 모였다가 한 달, 두 달 운영하는 거 보고 또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본인이 밖에서 봤던 이런 생각, 기대했던 만큼의 자율 주민자치사업 분위기가 아니니까 약간 젊은 세대들은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자치위원만큼 숫자가 돼버렸어요, 주민자치회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를 바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다 끝나면 새롭게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전환이 되면 임기가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것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더 요구를 많이 하는 시점이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잘 모르세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이 얘기를 확고하게 지금 회의 때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 전면 지금 보류된 거지요?
그런데 나눠진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개선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현재 지금 2단계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까지 기간제가 되고 2023년도부터는 3단계라고 해서 공무직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 전환하는 그 대상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중 만 59세 이하. 전환 시기 2024년 1월 1일. 운영 방법, 근무시간 및 담당 업무는 기간 근로제 운영 방법과 동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과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무자들께서는 당연히 내가 1년 후에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거를 시에서 약속받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을 시키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민원 관련된 거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방침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면 방침은 그대로 이행, 수행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효한 가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가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그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힘드신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거 이 과정을 풀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한 130여 분 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준비할 생각, 준비할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에서 갑자기 알게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있고 민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절차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지 나중에 이게 해결하려니까 뭐로 막을 거,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지금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때 직원 채용 부분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이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채용 관련해서.
그리고 421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 내역들이, 집행액들이 2022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왔고,
이게 센터 생긴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지금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이 쭉 자치과,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스탑, 드롭이 됐지요?
그리고 아직 예산을 저희가 이후에 다룰 겁니다만 시민참여에 대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지요, 시민참여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이 단순히 청년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만족도 조사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25%가 기간과 시간에 대한 연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요? 아, 48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기간,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반기는 5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좀 청년들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도 좀 늘어나고 독감이든 유행병이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었던 자료인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한 사항인데, 지금 원래 기존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던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저희 것에 더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경쟁률을 보니까 59%로 거의 한 9명 중에 다섯 분 정도만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혹시 대안도 내년도에 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혹시 이거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 사용처를 보면 약간 청년, 기본 목적인 청년 취업 역량이나 여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방향으로 더 이렇게 치중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웬만하면 이 보고서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년정책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쪽을 보면 이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번에 ‘우수한 기업 유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완료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관련해서. ‘신흥역 공간활용 및 근무환경 개선’ 이것도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나요? 개선이 됐습니까, 여기가?
기타 사항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메모를 못 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열 가지 정도인데, 보통은 본인이 그 부서에 왔을 때 좀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기본소득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옳습니다. 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때 5분 발언에서 귀금속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도 있고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청년 역량, 그러니까 청년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많이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청년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제가 그때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게 설문조사나 연구 조사 그리고 이런 것 결과를 좀 보면 자기 계발 시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기 계발이라는 것 자체가 취업 역량 강화거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려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여건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향상이랑 청년 취업 역량 강화는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은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다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고루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바로 폐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ll-Pa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만약에 수강료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수강료 안에 만약에 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책값까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책을 따로 별도 구매해야 되고 수강료랑 책이랑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준대요. 수강료만 가능하대요. 책을 또 개인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살 때 지역 서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기본소득으로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랑 All-Pass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All-Pass 사업도 너무 졸속으로 추진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아무리 과장님이 11월 3일 자에 오셨어도 그래도 감사장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청년과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돼서 위원님들 질의에 질의 답변하는 데 너무 버벅거리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우선순위 이 점수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번 체험한 사람은 여기는 기 참여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3, 4년 뒤면 기존에 있던 중고생에 있던 여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3, 4년 후에 또 그만큼 나이가 되니까 또 자격이 되고 자격이 되고 이래서 일반 학생들은 한 번도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거 좀 이게 법적인 거 아니라면 차라리 이게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 40일 이내인데 이거 좀 이게 40일 동안 대학생이 이 행정 체험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고 직업군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에, 행정서비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또 모든 행정 체험을 하는 건데 40일 하나, 20일 하나 저는 크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일을 20일씩 해서 하면 일반 대학생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차라리 이 우선 대상을 여기 지금 대상 모집 공고일 대상 보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방학 때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거야.
이게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20일씩 해서 일반 대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동·하계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거 쭉 보시고 우선순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항상 됐으면 대상 순위를, 대상을 차라리 이분들한테만 해당 되게 하면 맨날 이렇게 공고 넣다가 떨어지고, 넣었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은 번복되는 일은 좀 줄어들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제가 이렇게 봐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이 생각해 줍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자리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도서관에도 ‘청년 일자리 지원’도 있고요. 또 여기다 노인,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도 ‘청년키움사업-내일은 job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도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와 예산이 1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그닥 좋지 못하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 보면 그에 비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는데요. 482쪽에 보시면 근무 인원이 있습니다, 근무 인원. 이분들이 공무직이신가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이 사업 대비 14억이 들어가는 아주 큰 예산인데요. 이렇게 73명만, 78명, 67명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데를 다 이용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찾으러 이 청년, 우리 청년들이 가냐고요. 홍보나 중첩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해도 너무 다양해요.
이것을 한 곳으로 해서 정말 한 곳에서 아이들이 믿고 그 직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아예 진짜 처음으로 그거를 만드는 게 예산에서 효율적이고 그들에게 진로를 결정짓는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현안이 무거운 현안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가도 별 효과도 없어. 보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말 절실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일화된 어떤 체계를 구축하셔서 그쪽에서 집중 관리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과가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느낀 건데, 청년정책과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셔요?
지금 팀장님 몇 분이셔요? 일어나 보세요.
여기다 ‘청년’ 이름을 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노인복지과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이제 앉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팀장님, 과장님 일하시는 것 볼 수 없지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의에 와서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의 답변 속에서 ‘아, 이 과가 이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역동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어떠한 대답도 에너지 있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없어요. 팀장님들도 마찬, 이거 행감 준비를 한 달 전부터 오셔서부터 바로 하셨을 텐데 팀장님들하고 같이 업무 협의 안 하셨습니까? 답변 준비 안 하셨나요?
청년기본소득 지금 폐지됐나요? 됐습니까?
뒤에 세 팀장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지금?
청년, 청년 이름만 말한다고 청년정책이 어디에서 그냥 떨어져 나옵니까? 일을 하셔야지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성남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시의원 앉아 계시는데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고 All-Pass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급히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청년기본소득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폐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개선해서 나가야지요.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준비해서 제안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가 없게 청년정책과가 지금 불과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한 시간 안에서도 청년정책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다 읽혀집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2분)
신성모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예산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며,
김해자 예산팀장 겸임 재정성과팀입니다.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등등을 담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이 위원님들 그 명단을 좀 봤어요. 열다섯 분 중에서 공무원 당연직 세 분을 빼고 열두 분이시지요? 당연직 세 분 빼시면.
이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것도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이렇게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색깔이 묻어있는 인원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인수위 분들이 다 들어가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8쪽에 예산재정과 쪽에 3번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시 보조사업 이력
관리,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보면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점수가 보면 점수대가,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519쪽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 예산, 삭감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 여기 삭감 예산 전체 중에서 전액을 삭감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특히 538쪽에 보면 저희 분당구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올해 풍수해 이런 것, 그러니까 수해 침수, 침수됐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 여기 지하차도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배수시설이 적정한가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교량 노면 무슨 포장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노면 포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전체 여기 다 삭감했어요, 교량 노면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옆에 보면 시설비 조정인데 조정이 아니라 그냥 전액 다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옆에 예를 들어서 추후 추경 반영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미반영 사유가 적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3개 구 봤는데 너무 이게 삭감이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539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요즘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거기의 안전 점검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사고 발생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전액 삭감 얼마 이렇게 금액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안전 같은 건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난 8월 달에 수해가 크게 나 가지고 저희 예비비에서 많이 사실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후 약방문이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507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내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507쪽에 보면 문화재단 두 가지가 조건부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사유를 보면 구체적 계획 수립, 하나는 이게 지금 22억이지요. 이거 아마 액트성남 22억하고 오페라 제작 7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행사규모 적정한지 검토, 프로그램별 구체적 계획 수립과 예산배정’ 그다음에 오페라에 대해서는 ‘공연 레퍼토리를 선정한 상태에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시’ 이렇게 지금 달려왔어요.
이게 처음에 이런 자료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투자심사 올라가서 심지어 여기 심사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의 심사위원들도 와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7분)
이용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우정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구환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선 몇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는지 그것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리상담 및 스피치 교육’ 이런 게 어떻게 몇 번, 그리고 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예산이 수반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본청의 연가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25%에서 한 4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용률이 좀 낮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 연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다른 구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분당구청 가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1층 들어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부서기 때문에 민원여권과가 대민 업무를 가장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피로감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고 한다는 게 큰데, 거기에서 마음한울 상담소 거기 이용률이 어떠셔요, 여기 시청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9.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8분)
신인섭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전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순희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다 3년 치 제안서거든요. 이걸 다 3년 치를 봤는데 자료 내면서 조달입찰 공고번호하고 사업명 이런 것은 기본인데 틀리게 내 가지고 아주 제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또 받았잖아요. 사업명하고 틀려요. 여기 저한테 주신 것하고 실제 조달에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목이 틀리다, 사업명이. 그래서 내가 다시 받아 가지고 분석하느냐고 아주 좀 애를 먹었는데, 자료 낼 적에는 항상 입찰번호라든지 사업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그건 이해하시지요? 통신과 전기는 틀리지요, 엄연히, 전선하고?
그리고 3년 치를 제가 발주된 제안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발주금액이 210여억 원인데 KT를 제외하고서 성남은 36억 원이 됐어요, 17%. 그런데 KT는 이거 전국구로 봐서 여기를 본사로 잡았던데 이건 아니라고 봐서는 9% 하면 실질적으로는 8%가 성남시의 업체들이 됐다, 낙찰이.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세금은 내는데 수익은 타 지역 업체들이 다 가져갔다, 90% 이상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성남시 업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쓰려고 하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남 업체를 해야 되겠지만, 전국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성남, 경기 여기만 해도 우리가 갈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성남에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행 못 할 업체들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업체들이 이쪽으로다가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 거예요, 본사를, 사무소를 옮기고. 그럼 여기서 고용 창출되고, 성남 업체 거기 가니까 거기들이 많이 되더라 하면 올 수가 있는 거지요. 분소도 내고 사무소도 내고. 이거에서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총금액에서 8%도 안 되는 것을 성남 업체들이 가져간다. 그럼 기술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가 80, 90% 가져와도 뭐라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하게 해석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게 제가 제안 검토 보면서 밝혀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업체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면서 17억에 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홈페이지 또 기능 개선을 했는데 3억 8200만 원 했는데 또 이것도 유찰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중에 저도 지금 100%라고는 접근을 못 했는데 못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 몇 개를 지금 제안서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술지원확약서라는 것 아세요? 협약서.
지금 내가 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에.
자, 여기 소프트웨어를 딱, 소프트웨어 명이 있잖아요.
집에 집을 고쳐야 되는데 설계도도 안 주고 공개 안 하고 그냥 적어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업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이게 공개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가 우리가 수년간 지금 감춰온 비밀이다. 내가 그렇게 몇 년 전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쫙 되더니 몇 개는 지금 되고 있더라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거의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그냥 8년간을 이야기했더니 많이 됐는데 또 내가 없어진,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를 갖고서 밖에서 보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치가 않다. 사실 공개해도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남이 해 놓은 거에 손을 또 댄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 어떤 그 기술협력 금액까지도 공개를 안 해 줘버리면 너 들어오지마, 니들. 그러니까 매일 두 개 업체 딱 들어오잖아요. 2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낙찰율이 얼마예요? 여기 딱 제가 분석을 했는데, 노랗게 친 데가 저기인데 99%, 98%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틀린 점은 아니고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안 받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 99% 이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한번 과장님도 이 시간 끝나고 추후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남들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보면 또 딱 2개 업체가 들어와요, 2개 업체.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는 곁다리고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 유찰 안 되게. 그래서 98% 이상인 것 딱 해서 여기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두 개가 99%, 96%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독소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로 그런데 뭔가가 제안서 내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데서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지원협약 이것은 이거, 이거 진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뭐야 건설, 하청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거 뭐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입찰에 저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저거 따봤자, 내가 일등 해봤자, 거기 갔다가 제가 이거 기술지원협약서 받아오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요구하면 내가 1억에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5000만 원 내세요,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회사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그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 주면 그런 관행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짐작하고. 저기 뭔가가 걸려있다. 그런 게 많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여하튼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타 기관 같은 데서 보면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제안서에 다 꽂아놔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다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당신네들이 잘 생각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시오 이래도 이 사람들이 힘든데, 꺼리는데 우리는 아예 공개를 안 해버리니까 안 들어오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제안서 3년 동안치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확인이 됐다. 우리시가 좀 심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보통신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하튼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통신실이 향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전산실, 서버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다음에 제가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통신실이 저렇게 지금 거기가 몇 층이더라?
우리 지하공간에 되어 있었으면 저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 국가입니다, 지금.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보셨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봤듯이 전쟁을 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관공서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뭐 박격포탄이고 뭐 하나면 그냥 총만 쏴도 다 웬만하면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전산실로서는 8층이라는 게 맞는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근무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장기, 중장기적으로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 몇 년 안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어디다가 나는 전산실 서버실, 성남시 서버실을 전산실을 만들어야지 된다, 데이터센터라고 일명 하면 그런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구조, 우리 청사의 구조를 다시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외부에 하나 다시 져서 이전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다라고 어떤 제안을 드리는데 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최적의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그냥 희망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망가지면 다 올 스톱 되는 시대예요, 이번에 저기 어디 카카오지요?
지금 현재 청사 재구조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특히 3층 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1층, 2층, 3층은 시민들이 거의 사용할 거고 9층에 있는 카페도 아래층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 일부 4층에 있는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로 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외부기관에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비롯해서 몇몇 센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외부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가 지금 2009년에 있을 때는 호화 청사라고 해서 굉장히 규모가 컸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한 2500명~2600명 사이였는데 지금은 3300명이 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청사 재구조화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뭐 일부 컴퓨터 조금 아는 사람들이나 전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거 8층에 왜 들어가 있을까, 저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보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이라고 하지마는 어떤 지금 청사, 꼭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마 주차 문제 때문에도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주차장. 그렇지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가까운 데라든지 외부라든지 있으면 꼭 여기에 저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개념이 잘못된 거거든요. 성남시 어디 있어도 괜찮겠지요, 데이터센터는.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뭐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사설 클라우드가 더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이용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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