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가. 의회사무국 다. 행정교육위원회(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은 경제환경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12월 15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 12월 16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서재섭 실장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 이외에는 예산·결산과 무관한 질의와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입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허은 복지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은 공석으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민 중원구보건소장은 병가 중으로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산하기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조광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박영식 성남문화재단 본부장 직무대행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밖에 대기 중입니다.
안태영 성남시의료원 의무부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변함없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과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비,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조 54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예치금 2억 4200만 원 증액,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입금 수입 500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3조 440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뭔지 모르게 마음을 굉장히 굳건히 다지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소리)
총괄 질의는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해당 국장님이, 그 의견에 관련된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박종각입니다.
희망의 성남 그리고 최첨단을 지향하는 우리 성남에 대해서 시정 소통과 그리고 최첨단 미래 전략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성남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첨단산업에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인 업무가 바로 소통의 시작이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1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 이 사진은 12월 8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수관로 관 세척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플래카드를 내걸고, 좀 삐딱하게 걸고 했는데 그다음 날부터 단수가 되고 적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남에 있는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 단수가 되어도 민원 제기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사실은 급하게 달면서 정말 불량하게 달아도 누구 하나 저 불량하게 달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 지금은 12월 8일 공문서입니다. 성남 터미널이 지금 폐쇄가 된다라는 그런 문서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문서가 되어집니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이 소통 방법이 과연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터미널은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이 발을 폐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이 문서 하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실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지난해도 이맘때 폐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의 원성으로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 우리 관계되신 분께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휴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 줬고요.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해 가지고 3/4분기까지 3억 6000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폐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자를 이유로 해 가지고 폐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폐쇄 신청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폐쇄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원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원들을 해 주셨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 저희가 2022년도에 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억 8000 예산을 세웠고요. 그중에서 3억 6000을 지원을 해 줬고, 또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8000 예산을 세워놨고, 또 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의사가,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가중되기 때문에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을 유보를 하고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 갖고 지원을 계속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박종각위원 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해당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 문서만 먼저 발송이 된 상태에서 전혀, 관계되시는 시의회에도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들과의 소통의 끈은 놓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 당장 저 공문이 시행된 날짜로 폐쇄되는 건 아니고요,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터미널 주변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내라든지 거기에 현수막도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끝까지 우리 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삼평동 641번지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어두운 쪽에서 저 땅 8000여억 원의 돈을 받고 우리가 지금 매각한 땅인데요. 과연 우리 성남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은 저 땅을 보면서 성남시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800여 대의 매일 주차되어 있는 그 차량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성남은 무엇을 꿈꾸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1월 1일 자로 새 4차산업추진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산업을 이끄는 모든 과들이 한 개의 그 단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시민으로서 우리 성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연 이 점에서 4차산업, 구만의 4차산업이 아니라 진정 성남의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첨단산업의 계획안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1공단은 택지조성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그다음에 2공단은 산업입지법, 그다음에 3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우리는 저 세수를 통해서 넉넉하게 돈을 쓸 수 있다고 지금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성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첨단의 산업을 제대로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끌었던 정도전의 꿈을 꾸었던 조선이듯 성남의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첨단산업의 꿈을 제대로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최첨단, 우리 구로공단을 구로 디지털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첨단 먹거리의 우리 성남 판교 부분은 이 부분을 정말 최첨단 성남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최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획안을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난, 그 종업원들의 주택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한 저는 우리 성남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마이스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등 간접적인 산업단지들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되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위원님의 그 열정에 걸맞게 저희들도 그 부지에, 삼평동 부지 또 분당에 여러 가지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을 주셔야,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년대계를 아까 10년 2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서 성숙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게 된다면 또 안이 방향이 선다면 위원님들께 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단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의 미래, 판교로 인해서 성남이 있듯이 또한 우리 대표 기업들이 왕성하게 영업활동,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우리 판교 성남을 만들어서 정말 성남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되시는 모든 부분들은 조직개편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 청사진에도 정말 고민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 처음 말씀드렸던 소통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부분들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각 과나 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처리한 현황들은 추후 제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만 그 민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우리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는 우리 정말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우리 재정적인 예산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 김선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조우현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2022년에는 전국 2위였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이게 저 분야 전체 분야는 아닌데요.
혹시 우리 실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조우현위원 실장님, 제가 참고로 재정자립도 2022년도 62.2%고요, 2023년도 예상 재정자립도가 59.6%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2022년 대비 70.5%고, 2023년도에는 66.3%예요.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정국에서는 결산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재정과에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 최근에 제1차 정례회 때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산했던 사항들이 2021년의 결과물이고, 2022년도는 내년도 상반기 6월 달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사실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화성에 뒤졌는데, 저희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결산 결과로 보면 자립도, 자주도가 1위로 지금 재정자주도, 자립도, 자체 수입, 자주 재원,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 했을 때 저희 성남시가 1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1년하고 2022년 비교분석 했을 때 자립도도 약 3~4% 정도 지금 자주도도 좀 상향이 돼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아직 2023년도는 내년도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고, 2022년도를 지금 현재 예상했을 때 기존에 2021년도는 58.54였는데 62.22% 정도, 약 4.5% 정도가 상향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재정자립도가 62.22%에서 내년도 예상 자립도가 59.6%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자주도도 마찬가지고요, 70.5%에서 66.3%로요.
그래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어차피 우리 세수에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의 인구 대책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대책, 그리고 세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세수 같은 경우는 2022년하고 2023년 대비해서 지방세 세수가 약 879억 약 900억 정도가 상승됐고, 세외수입이 약 87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2022년 비교해서 2023년도 예산이 증액돼서 지금 하고 있고, 2024년이나 2025년도를 분석했을 때 사실 예산이 좀 세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향되다 보니까 취득세는 도세지만 저희들이 일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가 상승이 돼서 세입이 많이 받았지만 2024년 2025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 2026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면 또 세수가 증가해서 세출이 좀 상향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향후 성남시 인구가 지금 현재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의 4만 호 인구정책이 4만 호 주택정책이 우리 성남시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성남시의 인구정책 그리고 시장님의 4만 호 주택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 또 주거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92만 갓 넘어갑니다. 92만 600명 정도가 지금 되는 부분인데, 2011년에는 사실 98만까지 육박하다가 지금 최근에 92만, 약 4% 이상이 11%까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세출이 높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성남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 판교나 위례 집값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자녀들 결혼하게 되면 사실 전세나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다 인근 용인이나 광주·하남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판교에 훌륭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 청년들이 다 외부로 지금 주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저출산대책팀’으로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과’, ‘저출산정책과’로 지금 조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 유입이랄지 또 저출산 대응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지금 현재 특별도시, 아무래도 지금 고양이나 일산·수원에 있는 특례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고요. 성남시가 한층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92만인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되려면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듯이 판교1·2·3테크노밸리…… (마이크 꺼짐) 꺼졌네요.
○위원장 김선임 켜졌습니다.
○조우현위원 판교1·2·3·4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입주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입주자들이 근로자들이 성남시에 묵을 곳이 없어요. 청년들이 전부 용인이나 서울 아니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구 대책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성남시에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그런 좋은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성남시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지금 행정 수요가 140만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언제 특례시가 될까 본 위원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4만 호 정책과 그리고 인구정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확실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추가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이 148개로 요약돼서 실천 결의 계획서를 지금 마지막 단계로 준비해서 12월 말이면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중의 특히 가장 큰 핵심이 4만 호 주택 개발인데, 그중에 특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그중에 용적률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주택이랄지 또 신혼부부주택 또 기존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복정동 그다음에 서현지구·신촌지구 이런 일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 내에 4만 호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날씨가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데 우리 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김종환위원 작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해서 휴업한다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한 달에 4000만 원씩 분기 1억 2000씩 지원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김종환위원 지금 몇 분기까지 지급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은 3/4분기까지 지원이 됐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면 한 분기는 지급을 안 한 상태네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직까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이후에 임시방편으로 사실 한 달에 4000만 원씩 지급한 이후에 교통 담당 부서에서는 폐업 위기 또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김종환위원 정확하게 날짜별로 한 일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걸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12월 7일 날 터미널 휴업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같은 날 국토부와 경기도에 그 휴업 신청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대책 및 지원 요청을 했고요.
○김종환위원 그때 참석하셨나요, 시청에서도, 국토부와 협의할 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시청에서 경기도하고 국토부로다가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종환위원 지원 요청하고 그 회의 할 때, 연석회의 할 때 참석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사항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김종환위원 참석을 성남시는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2021년도·22년도에 어떤 저기를 했는지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이후에 2021년 12월 16일 날 긴급 재정 지원 요청을 시에서 도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12월 20일 날 도에서 시로 회신을 해 줬는데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해당 면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날 터미널 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날 휴업 허가 신청을 했던 민원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날 지원계획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로 회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1월 28일 날 특별지원금 4억 8000만 원 지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4억 8000 중에서 3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지원금 및 지급계획 수립을 하고 또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8월 3일 날 그 터미널 측 대표이사하고 대중교통과장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31일 날 종합터미널 폐업 예고가 있었고요.
또 9월 5일 날 저희 시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폐업 예고에 따른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현재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제가 그 터미널 대표이사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면 같이 충분히 상부 기관이라든지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터미널 대표이사 측에서는 “적자가 계속 가중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터미널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에게는 좀 강하게 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환 위원님께서 주선을 해 주셔 가지고 10월 19일하고 10월 21일 날 그 터미널 관계자들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2일 날 폐업 허가 신청이 돼 가지고 12월 8일 날 폐업 허가가 수리가 됐고요.
저희가 폐업 허가를 수리하기 전에 또 터미널 측에 최종적으로 의사 확인을 했었습니다.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만 폐업 철회 의사가 없다는 그런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 허가를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현 터미널 주변 도로에서 승차라든지 하차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박차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작년 12월에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지원한 뒤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말씀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진행된 사항이고, 마지막에 그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한 게 “자, 오늘이 그 처리 기간 마지막 날, 처리 기간이 5일이니까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전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상화 지원금이라고 16억 8000이라고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금액이 다 지원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억 6000, 그중에 3억 6000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비나 다른 비용이지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용은 사실 아닌데, 성남시청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 왜 그런 식으로 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히 풀어쓰든지 해야지 제삼자가 볼 때는 ‘어, 1년에 16억 8000씩이나 받아먹고 폐업을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전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13억 6000만 원은 터미널 시설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경영지원자금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건 4억 8000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3억 6000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에서도 계속 임시 터미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궁극적으로는 터미널을 그거를 어떤 민간에서, 민간에서 인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터미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현 터미널을 매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터미널을 설치를 해 갖고 하려고 그러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임시 터미널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정상적일 때 2019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노선 수가 97개 노선에 352개 이번에 그 운행 횟수가 있었고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인 50개 노선에 운행 횟수가 222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진행이 끝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실 어느 정도는 회복되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지금 질타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교통행정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어린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탑승객이 매표 기준 3500명 정도 되지만 하차하는 분들도 3500명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000명이 그 보도블록에서 기다리고 승차하기 위해서, 승하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안전 문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당연히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터미널 상가 빼고는 나머지 대합실 모든 게 차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위에 어르신들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 건물 내의 일부, 그 터미널 시설은 아니지만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임시 천막이라든지,
○김종환위원 도로변에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김종환위원 도로폭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폭이?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자료 확인)
○김종환위원 도로폭, 보도블록 빼고 나머지는 그쪽 사유재산입니다. 거기에 펜스 치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비도 안 해 놓고 관공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도 뭐 나름대로 그쪽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도 같이 적자가 많다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서,
○김종환위원 근거자료 제출했었잖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제출 안 받으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 그 사업,
○김종환위원 아니, 올해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지원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금년도 것은 제가 아직, 그 결과가 내년도 한 3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거는 손익분기점이고요. 사실 매출 금액에 대한 것은 올 10월 달까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가요?
내년 3월 달까지 하는 것은 행정상 어쩔 수 없이 그 서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땐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어쨌든 전체적인 손실 결과가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도 시에서만 전액 부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도 협의를 해 보고 법률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국토부라든지 지역 정치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이걸 다 모든 걸 책임지고 터미널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일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어쨌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한숨) 참 한심,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간부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대로 업무를 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밑의 직원들이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버텨주면, 사실 이분들이 정상화 올라오면, 그거는 시민들이 이 추위 지나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줬어야지 이 추위에 딱 끊어놓으면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부족해서 순간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다음은 도로과 관련해서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김종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잘 들었고요, 별문제 없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우리 김종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분이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내용은 있었겠으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모든 피해가 지금 시민들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김선임 지난 1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은수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모든 걸 다 같이 서로 협의해서 협의안을 찾아서 1년 정도가 지금,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이 폐업 신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뒤에 승인을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고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본연의 의무입니다, 업무이고. 그리고 뭐든지 그 답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폐업 승인을 받아줬을 때는 아까 도로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눈비, 오늘도 눈이 조금 왔지만 눈 왔을 때 비 왔을 때 강추위가 왔을 때 이런 거 대책을 어느 정도 해 놓은 후에, 지금 공실이 있어서 공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대답이, 이런 대답을 준비하고 어떻게 폐업 승인을 하십니까?
공실도 있고, 뭐 거기에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가 왔는데 어르신이 차 보고 뛰어나왔을 경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영하 10도, 5도 이만해도 춥거든요, 거기가 특히 더. 그랬을 때 뛰어나왔을 때 다치기라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거 집행부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줬다는 것도 그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종환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한마디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이 건에 관련된 거니까 최현백 위원님 하시고 나서,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이 건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일단 밖에 지금 어르신들이 와서 너무 오래 서 계셔 가지고 빨리 보내드리려고.
○김종환위원 그거 제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김종환위원 예, 도로 건.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김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려는 것 제가 지금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했던 거고,
○최현백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면 돼요.
○김종환위원 제가 잠깐만 대장동 도로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참이어서.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석운동 도로 관련해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민들이 와계시는데요,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현재 석운동 쪽의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분당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 없이 진행 가능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그 설계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왜 도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사안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 내용은 분당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김종환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이 지역은 당초에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소외지역 개선사업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의논한 결과 공약사업으로 약속 사업이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이쪽의 벌장투리마을 진출입로가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통로가 대장2교 한 개 다리만 유일하게 있고, 폭우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고립되는 상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소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통정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고립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오·우수관 분리가 공공 하수관이 매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막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정체 해소 그리고 오·우수관로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꼭 이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성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실천하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습니다. 사실 거기가 4m짜리 옛날의 도로, 그 다리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사실 그게 막혀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사람이 아프면 응급차도 못 지나갑니다, 물이 거기까지 넘치기 때문에.
그게 막히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혀 고립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평상시 주말에도 거기 통과하는 데 한 0.8㎞ 정도 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도 걸립니다, 거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성남시 시민이 받아야 될 혜택입니까, 이게?
그런 걸 풀기 위해서 거기에도 명시됐지만 소외된 주민들의 민원 또는 생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6억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까지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밖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분당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일단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것 같아요, 예산 관련해서.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우리 벌장투리나 석운동 주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보다 좀 계획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뭐 이걸 반대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 벌장투리 800m 구간 그리고 석운동까지 1200m 구간 총 2㎞에 관련한 도로 개설은 불가피하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행정실장님,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좀 줄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41.5%, 5.8% 이렇게 좀 준 것으로 내년의 세입이 잡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세하게 목별로 분석을 못 했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방분권세라고 과거에 2015년, 1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매년 약 2500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불교부단체로 우리 성남시를 비롯해서 인근 용인이나 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현백위원 실장님,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은 준비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누누이 누차 그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삼평동 재정 관련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금년도에 700억 철도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벽에다 대고 시정질의를 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계정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평동 재정 4667억을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지 말고 철도건설기금을 거쳐서 철도건설기금이라는 그 돈이라는 것 꼬리표 달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거래가 되는데, 성남시 재정평가에 있어서 평가받는 데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1조 원을 철도기금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최현백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평가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너무 과도하게,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과도하게 남다 보니 그게 특별회계나 기금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성남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철도건설기금에 돈을 재정을, 삼평동 재정을 넣고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출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 돈은 삼평동 재정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시민과 약속했던 대로 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고 또 나머지 판교 학교 부지 매입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철도기금 갖다가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민과의 약속 다 지키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도 철도사업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또 각종 어떤 중앙정부의 평가에서도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주신 의견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15개 기금 해서 1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철도기금을 바로 전체적으로 지금 수천억을 편성했었을 때 당장 지금 철도,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2023년이나 2024·25 이렇게 필요성이 몇천억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아이참…….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렇게 진행사항을,
○최현백위원 아니, 진짜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아유, 진짜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기,
○최현백위원 아니, 삼평동 재정을 어디다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아,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진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의견을,
○최현백위원 4667억 그 삼평동 재정 철도기금 넣었다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대출하세요. 그거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도대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도 우리 실장님 소관이니까 우리 성남외고 예산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성남외고가 다른 지자체 외고에 비해서 학비도 저렴하고 또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외 문화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에 주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 우리 성남외고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외고들보다도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당초 2006년에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남외고를 우리 성남시가 지원을 해 왔어요. 2006년에 4억 5000, 그다음에 2007년에 5억, 2008년 5억, 2009년 3억 5000 이렇게 쭉 그 지원금액을 줄여왔어요. 줄여오다가 이번에 작년까지, 2021년부터 1억 5000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억을 편성해 놨어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 타 지자체보다 훨씬 우수한 외고를 보유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더 지원은 못 할망정 계속 지원액을 깎아오다 올해 그나마 또 5000만 원을 깎았어요.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제가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할 때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잠깐 언급, 말씀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있을 때 외고 지원, 과거에 2006년에 우리 성남시에 유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의 글로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사실 그 건립비도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학생 수가 한 6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수요분석 했었을 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약 5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맞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래서 그 조건이 우리 성남시의 취약계층 10%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걸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근의 외고 또 전국의 외고를 비교분석 했을 때 이미 자생력이,
○최현백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줄이면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이 그나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남외고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예산 줄여서는 안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원어민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그동안에도 다 해 왔던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이게 보편적복지냐 선별적복지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게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2억에서 1억 5000 그리고 아마 금년도에 1억을,
○최현백위원 아, 5억씩 지원했던 거예요, 5억씩! 그러다가 지금 1억 5000 지원하는 것도 저기 하다 해서 또 거기서 5000만 원 감액해서 1억이 뭐예요?
○위원장 김선임 실장님, 이건 교육문화체육국 할 때 그때,
○최현백위원 예, 나중에 제가 할 테니까 저기 하시고,
○위원장 김선임 따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재정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임병영 국장님, 12월 말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e스포츠 경기장,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발언대로 오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e스포츠 경기장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e스포츠 경기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공모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2020년도에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설계에 대해서 마무리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지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장 없이 추진하는 것 맞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예산보다 상당히 그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에 애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민간 부분을 공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건부 허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의 의견을 좀 듣고자 이번 올해 말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회의를 잡고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장 없이 추진하는 것 맞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일단 민간에 대한 그 검토의견을 듣고서,
○최현백위원 아이참, 진짜 말씀들을 그렇게 어렵게들 자꾸 얘기하셔.
정상적으로 추진하냐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민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그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도 지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럼 공모를 경기도에서 공모를 잘못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와서 민간 영역이다 어쩐다 하면서 그 사업 추진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2019년에 경기도 공모사업, 이거 100억짜리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이거 100억짜리 이 공모사업 따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기 앉아 계시는 전동억 청장님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전동억 청장님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번 연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추진 과정에 변화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교통도로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국장님, 지금 심신이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터미널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뭐 편치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당연히 편치 않아야지요, 지금 상황이.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부터 휴업 관련해서 엔에스피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그때도 한번 홍역을 치렀고. 내용을 보니까 8월에 우리 12월에, 12월 말 자로 우리 폐업할 테니까 대책 세우라는 공문까지 보냈어요, 엔에스피에서.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대책이, 지금 길거리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대책이에요, 국장님. 길거리에서 지금 버스 운영하겠다 든 게 대책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영구적으로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갖고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할 경우에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또 관련 근거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서 임시 터미널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고 새겨들으세요.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던 폐업 관련해서 준비 없이 계시다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 실어 나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각 목적지로, 도달지로. 그게 대책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시 터미널 운영을 하고요. 하여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아, 길에서 실어 나르는 게 그게 터미널입니까!
가평에서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그거 뭐 천상, 그거 터미널이라면 공공재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공공재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준공영제로 갈 것이냐, 완전 공영제로 갈 것이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터미널이라는 게 일단은 민간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 보고요.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공영 터미널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만 버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 이 사항이, 지금 현재 터미널 사항이 국장님만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신상진 시장께 모든 화살이 갈 겁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보다 공격적인, 적극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하세요. 지금 당장에 내일모레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설도 빠릅니까. 1월 20일부터인가 설 연휴 들어가잖아요. 21일부터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
○최현백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빨리 대책 수립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분당구청장님 올해 며칠 안 남으셨는데 자꾸 모셔서. (웃음)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은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34년 정도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34년이면 두루 여러 과를 많이 근무하셨겠네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의 상하수도, 뒤에 맑은물사업소도 계시지만, 상하수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공공 상하수도입니다. 그렇지요? 기본 원칙이.
○분당구청장 전동억 상하수도 관련은 제가 근무를 안 해 봐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단 공공이 기본인데, 상하수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상하수도와 전기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꼭 필요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건 뭐 삶의 질이 말이 아니겠지요.
○안광림위원 이분들이, 지금 밖에 오신 석운동 분들이 요구 사항이 그거예요.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 달라, 아니면 개인 정화조를 인정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도시기본계획 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십몇 년 동안 계속 미뤄왔잖아요. 이분들은 시만 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획을 수립하질 않았어요. 그나마 신상진 시장 정부 와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좋아하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자, 이 하수구가 연결 안 돼 갖고 난개발을 막는다고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수목장이 들어온대요, 개발 안 하고 놔두니까.
그러면 빨리 처리해 주든지 아니면 하수구를 연결시켜 주든지. 아무 결정도 이제까지 못 하고 있다가 주민들 저렇게 지금 불편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시 행정에서.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빨리 좀 밟아달라,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모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빠른, 예산안을 수립해 주면 빨리 조치를 하고 타당성 및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했던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난개발, 시 행정력으로도 아직 추가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게 총괄 질문이다 보니까 한 국 한 국 질문하기보단 두 개 국에 좀, 문화도시사업단하고 그리고 재경국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느 국이든 먼저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호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경국 나오시겠습니까.
이게 양 개 국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해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국장 임병영입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임시시장은 사실 문화도시사업단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호 임시시장이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유치권 행사.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지금 오픈을, 좀 늦어졌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성호시장 개발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원래대로 했으면 20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워낙 이해관계가 치밀하다 보니까 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 갖고 어떤 지역은 공공개발로 개발했는데 여기는 계속 왜 민간개발로 주도한 이유는 뭐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또 민간개발이 더 최선이라는 선택으로 했던 거고.
○안광림위원 아니, 동일한 시기에 공공개발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땐 근무 안 하셔서 모르시겠어요?
이 유치권 행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대책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계속 고민해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최적의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만 이 민간개발사업하고 분리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민간개발업자하고 공공개발하고 딱 두 가지 약속했잖아요, 임시시장 것하고 뒤의 공원 부지하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임시시장, 공원 부지는 완공된 다음에 기부채납이니까 사실 제가 좀 불안불안해요, 그것도.
그러면 후속타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앙공설시장처럼 임시시장 안 들어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차라리 보상해 주고 그 방법. 이 상태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임시시장 가려고 했던 게 사실적으로 지금 올해 초부터 막 계획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됩니까? 몇 개 몇 개 들어갔더니 바로 유치권 날아왔어요. 그렇지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말씀은, 그 걱정,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성호시장 상인들도 걱정, 저희도 걱정, 집행부도 걱정, 다 걱정하면 누가 해결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요 듣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임시시장 차라리 안 들어가고 보상 주자는 방법, 여러 방법들 강구해서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걸, 이 얘기를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걔네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지금 걔네도 분양이 잘돼야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분양 잘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분양이 안 됐으면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한 사태가 미리 예측됐던 사태 아닙니까, 예측됐던 사태.
도대체 올해 초부터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아니, 금성하고 걔네만 바라보고 그냥 있던 거예요? 도대체 몇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안광림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복지국장님 나오십시오.
○복지국장 허은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2억이 증가돼서 1조 1760억 원이 됐어요. 맞아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시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돈을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께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국이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웃음) 예, 41% 넘게.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저출산·고령화 이런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시민들이 지출하는 내용들도 시민들도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중앙정부의 매칭펀드사업 이런 것들 좀 강조, 강화할 거 뭐 준비하는 것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균특세, 정부에 국비의 균특세 그런 걸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인건비 상향이 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 현황을 쭉 봤더니 특정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다 늘었더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는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취약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복지예산, 많은 시설비,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성남동 같은 경우는 이 노숙자 문제, 성남동장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 많이 들어가는 노숙자 문제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노숙자 문제는 저희가 노숙자가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거리 노숙자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노숙자를 주요 하는 그 시책은 보호하는 것하고 자활시키는 것 두 가지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관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 50명 정도 자활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또 유입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호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거지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안광림위원 주거지가 어딘가 나와야 그에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다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야 그것에 대해 갖고 관리가 되고.
○복지국장 허은 선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다 주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주거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에 대한, 그 주거지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주거지에 대한 보호로 이루어지다 보면 ‘세 모녀 사건’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선보호 조치 이런 것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의 사각지역, 2023년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은 복지사각지대요?
○안광림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찾지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지단 구성해 가지고 가스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회원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다음에 편의점들 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얼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년도 계획 책자를 의원들 방에 전부 다 배부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시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사항과 거의 유사한 사항들이 똑같은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장 중점 있게 눈에 띄었던 것이 복지의 사각지역 발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퍼센트 비율도 낮고.
○복지국장 허은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광림위원 그럼요?
○복지국장 허은 10대 영역, 지역사회협의체의 계획은 10대 영역에 총망라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환경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또 환경 그다음에, 10대 영역에 고루 돼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음으로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요?
○복지국장 허은 지역사회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고요. 그 민관협력기구가 다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못 찾으니까 민간한테 의뢰를 한 거고 그걸 공공, 민간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그 지역사회협의체의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2023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해서 이 복지의 사각지역 그리고 성남시민들의 어려운 점 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하나 충언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양해 좀…….
○안광림위원 아,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나오십시오.
국장님, 지금 노숙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국장 허은 노숙자 1년 예산이 노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만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속 10억이었어요?
○복지국장 허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노숙자에 관련된 저희 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10억이 맞아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위원장 김선임 역시 정확히 모르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지금 종합지원센터,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 노숙자 해서 저희가 21억에서 22억 정도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됩니다. 그러고 대상은 120명 정도가 저희 여러 가지 시설에서, 자활센터에서 자활직업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기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행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은 1년에 22억 가지고 120명의 그 노숙자들만 자활하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지하철이나 밖에, 이런 강추위에 밖에 있는 노숙자들을 좀, 일단 우리가 생사는, 우리가 시에서 생사는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리고 노숙자 그분들의 약간 생리현상이 어느 센터의 누구한테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을 좀 싫어하셔서 어디 자활센터든지 여러, 다섯 군데의 센터에서 위탁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섭받는 걸 싫어하셔서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이 자활의 목적은 그분들이 여기서 자활을 한 뒤에 그 직업군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복귀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건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충분히 시·구·동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인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위급한 생계나 그리고 어떤 안전이나 그리고 또 건강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사각지대 발굴해서 각 관련된 기관에 연결하자라는 취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서 시 대책 논의를 한 후에 각 구로 전달을 하고 구에서 각 동으로 전달하는 그게 최초의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이게 변질이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료도 관련을 하고 문화도 관련을 하고 경제도 관련을 하고, 뭐 세미나·워크숍만 갔다 오면 관련된 그 업무의 범위가 넓어져요.
문화는 문화재단도 있고, 의료는 시립의료원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본연의 의무가 뭔지도 몰라요.
실장님, 동사무소에 맞춤형팀장님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춤형팀장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행정팀장님하고 맞춤형팀장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위기 시민들을 연계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생명 보호라든지 이런 것 위해서 맞춤형팀장님이 계십니다.
맞춤형팀장님은 거의 내근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 해 전부터 지적했던 건데 맞춤형팀장님은 그 지역의 통장님과 그리고 그 동의 지역협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뛰어야 돼요.
왜 맞춤형팀장님이 행정 보조를 합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주니까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예산이 1년에 100만 원이라 그래요, 시에서 주는 게. 그 1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걷어서 김장 김치 담가주고, 어디 봉사 가고, 경로당 봉사 가고.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 시에서 기준도 안 되고 시에서 맨날 워크숍 가고 뭐 세미나 해도 결과는 매한가지예요. 시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동네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기관하고 어떤 형태로 연결을 할 것인지를 시에서 중심을 못 잡아주니, 이 내용 제대로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잘 챙겨서 지역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억울한 시민들이 안 생기도록 검토 잘하시고 대책 잘 세우십시오.
들어가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아, 이 건에 대해서요?
○서은경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마지막 한 건만 더 하면.
교통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저도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종합버스터미널에 우리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면허 관계밖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린 인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자료 찾아봤더니 성남시는 버스터미널의 인허가 권한만 갖고 있고요, 국토부는 고속버스 인면허권을, 경기도는 시외버스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터미널에 대한 면허권만 성남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면허권만 갖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인건비는 좀 어렵고요.
○안광림위원 시설 환경개선밖에 못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저희가,
○안광림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경영지원자금 그래 가지고 관리비 정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 시가 약 2억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020년도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경영안정기금 해 갖고 1억 3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도비 8억 9000, 시비 3억 9100만 원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도비 8900만 원.
○안광림위원 8900만 원, 그렇지요?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면, 시설물 지원이니까, 이거에 대한 그럼 회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것은 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도비 8900, 시비 3억 9100 그래 가지고 4억 8000이 예산이 섰고요. 이 중에서 3억 6000만 원이 현재까지 지출이 된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3억 6000만 원 지원했고 4/4분기 건 아직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건 시설물에 관련된 게 아니고 경영안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광림위원 그럼 경영안정지원금의 목적은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정상적으로 적자라든지 터미널을 경영하면서, 터미널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니까요. 그 적자분이라든지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경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경영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의 기사를 찾아봤더니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해 갖고 지원해 줬다고 나오던데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것은 따로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에 2억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요. 현재도 2022년도에도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9억 6000만 원, 터미널 시설 개선사업 4억 원 그렇게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좋아요.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터미널을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성남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거 지금 폐업을 안 되게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성남시가 그 경영안정지원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하면?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승객이 늘어나서 이제,
○안광림위원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안정화가 돼 가지고 적자가 안 난다 그러면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를 봤더니, 성남시가 터미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은 터미널이라는 분야가 일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대안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제 공영 터미널로 운영도 장기적으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야 돼요. 검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습니까? 검토한 거 대책 회의나 이런 거 한 적, 대책 회의랄지,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제 방향만, 현재는 방향만 일단은 이제 임시 터미널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번 예산안 심의하는 걸 쭉 봤더니 어떠한 정책도 안 세워놓고 예산 수립하는 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짚고 가야지요. 이런 걸 빨리 대책 수립해서, 이거 정상화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 철도라든지 그런 게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 자체가 시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철도가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광림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승객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것도 대책 수립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대책 수립해야 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까지 계속 푼돈이나 줘가면서 진짜 링거 맞고 산소호흡기만 껴 갖고 간신히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시가 떠안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요.
준비하세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다들 너무 지치셨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는 아까 성남외고 우리 지원하는 것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남외고 지원을 얘기하면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평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원하는 항목이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이 학교에만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지원금의 금액이 조금 불리하게 적게 지원되고 또 어느 학교에는 일방적으로 좀 많이 지원되고 이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도 형평성 얘기를 해서 딴 학교 3년 지원된 것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필요가 있어서 지원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억, 6억, 8억까지, 한 해에 8억 지원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외고는 외고 특성상 또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 아,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 다 인건비성으로 지급된 게 아니에요. 여기 외고다 보니까 외국어 운영비, 인건비로는 7500 들어갔네요, 세부 항목을 보니까. 운영비 4500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3000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구·중원구 영어 멘토링, 썸머 캠프, 동화책 개발, 3개국 동화책 개발했더라고요. 신문 제작 경비 3개 국어로 신문 제작 경비, 대외 협력 자료 제작, 이거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 통해서 한 3000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훌륭한 자원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색안경을 꼭 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마디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현수막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 현수막이 갑자기 늘었어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옛날을 그리워하는 추억 도시 성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사방 걸려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도 불법 현수막이 난무했는데 지금은 걸려 있는 기간도 너무 길고요, 어떤 것은 한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거치대가 아닌 곳에 거는데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걸리더라고요. 여기 성남대로 가다 보니까 경남아파트인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땅인데 거기 사이에 나무를 비집고 걸리더라고요.
누가 조장하느냐,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 불법 현수막 거니까 시민들도 다 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건지 저 궁금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현수막 불법 정비 일제 기간’ 이런 거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하지요. 어떻게 해요? 시장님이 먼저 불법으로 다 걸고 계시는데.
2022년 추석 명절 현수막이 1400만 원 정도가 걸렸네요, 현수막이. 첨단인데, 첨단과 혁신인데, 좀 다른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올드하게 아날로그적으로 현수막 걸어서 홍보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거 방법 많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도 있고, SNS 방법도 있고, 홍보하는 방법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현수막’ 하면 환경오염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기업 만들어서 폐현수막 가지고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청소하는 데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써보겠다고. 그냥 하면 태우면서 발암물질 나오고, 나무며 이런 것 다 수입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 박는 나무들. 그래서 그런 정책까지 펴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작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현수막비로.
시장님 모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이 ‘첨단과 혁신’ 얘기하는데 현수막으로 성남시가 도배되고 있는 것 아시면 시장님이 이거 예산 삭감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부서 할 때 저는 이거 예산 추가로 올라온 건 제가 삭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년배당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
○서은경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 김선임 이따 담당 부서에서 예산 심의할 때 따로 할 거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한 거니까 들으시고요.
이거는 실장님의 답을 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는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장님의 책무가 있지요. 조례 제3조 1항에 보니까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책무를 안 지키셨어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7 대 3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경기도는 왜 예산에 안 넣었지요? 경기도 일이라서 모르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경기도에서도 아마 나름 예산부서에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3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에서 아마 저희처럼 또,
○서은경위원 경기도가 추정을 했을까요? 경기도가 ‘성남시가 안 세울 것 같애’ 그래서 안 세웠을까요?
성남시가 안 세운다고 경기도에다가 언제 얘기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그 파악을 했었을 때,
○서은경위원 조례가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가 있고 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세우신 거예요.
지금 2018(자구 정정: 1998)년생 아이들이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년에 받는 게 아니라 올해 받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번에 걸쳐 주는데 12월에 1회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세워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
○서은경위원 그 청년들은 조례고 잘 모르니까 조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아니 25만 원 받고 내년 4월에 다시 25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강원도처럼 성남시가 부도낸 것 아닙니까? 도무지 공공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이.
성남시 24세 청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격증 이거 따라고 뭘 주겠다는 소리를 해요.
청년 취업 올패스(ALL-Pass)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할 때 언제쯤 하게 되나요? 이런 사업이 생겼다 했을 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원래 익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6월까지, 아마 6월 말까지 사회보장협의체 신설할 때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외 긴급 사항일 때는 별도로 긴급 사유를 내용을 통해서 협의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가 긴급 사유로 협의를 신청했어요. 원래는 6월 말일인데 6월 30일까지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기한을 늘렸어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가 협의 기간이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긴급으로 해 가지고 언제 신청하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11월…….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29일 날 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29일 날 해서 12월 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12월 5일 날 확정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우리시는 예산을 언제 확정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8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정은요? 제가 준비하는 것까지는 묻지도 않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11월 30일 정도 확정합니다.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서은경위원 10월 31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10월 31일까지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0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요. 그리고 의회에는 언제 제출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의회는 의회 개시 15일 전에.
○서은경위원 11월 4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29일 날 긴급으로 협의를 요청한 이 올패스 사업은 언제 사업을 확정하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다양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청년기본, 2015년 16년에 청년기본배당이 탄생되면서,
○서은경위원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은 사업 계획을 언제 확정 지으셨나요? 신상진 시장님께서 언제 이 사업을 하라 하고 확정 지으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방침은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문서를 봐야 되겠지만,
○서은경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긴급이라고 요청할 때 사업 계획 확정일이라고 준 날짜니까 그 날짜가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날 사업을 확정 지어요. 예산안 확정은 10월 31일이고. 예산편성지침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전 절차 미이행 시 예산 반영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뭐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 세운다고 하셨지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사전 절차 미행 시 예산 반영 불가’ 이렇게 써놓고 나 가지고는 지금 29일 날 협의를 신청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넙니까,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리고 성남시는 5개년, 2024년 5년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신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하셔서 예산편성지침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신상진 시장님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법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지켜야 되는데, 성남시의회 성남시의원들이 만드는 조례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신 거예요?
국민의힘 시장님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해라 하면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들어옵니까, 100억이.
여기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사성 예산 1억만 넘어가도 중기, 투심 받아야 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해야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심의받아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1억만 넘어가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차상의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 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또 내부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기본배당 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으로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에서도 청년들한테 실태조사도 했었고 또 우리 성남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물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또 논의도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서은경위원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받는 청년들이 이거 의미 없다고 했습니까? 용역에 그렇게 나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니 그렇지만 않습니다. 나름대로 복지 향상이랄지 청년들 취업 역량에 일부 미흡하지만,
○서은경위원 저는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도 청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셨겠지요. 그리고 공약을 세우신 거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많은 논의 했었고요. 이 올패스 사업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주 금액으로는 적지만 거의 응시료랄지 수강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도 몇 개 지자체가 이미 준비를 했었고 또 경기,
○서은경위원 이게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내부적으로,
○서은경위원 연령도 엄청 늘었지요?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34세가 19만,
○서은경위원 19세~34세가 자격증 응시를 해야 되고 학원비를 결제한 걸 갖다 제출해야 되고 이 인력들이며 시스템이며 갖춰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급하셨습니까? 시장님 4년 하실 건데 왜 1년만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급하셨나요? 아니 이런 사업을 장난으로 하시는 건 아닐 텐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서은경위원 실장님, 제가 청년기본소득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논의된 것 보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있다면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장님, 아셔요? 그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패스 관련해서 조례는 지금 철회가 됐지만 우리 청년기본법에 또 우리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미 10월 19일 날 폐지안을 또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또 우리 성남시 청년기본법도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
○서은경위원 조례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조례 있어도 안 세우고 없어도 다 세우고 협의 안 된 것도 세우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똑같은 소리 맴맴 도는 것 싫어해서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기본소득 이거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우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조례가 있는 한은 내년 추경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래서 못 믿겠어요. “조례가 있는 한은” 내년 추경 전에 저희는 1월 의회가 있거든요. 그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여당이 표가 수가 더 많은데 통과시키면 조례 없어지네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안 세우시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담보가 필요해요. 저는 청년기본소득 이거 해야 되고요.
아니, 경기도에서 70억을 주는데 우리는 30억 가지고 우리 24살 청년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이 예산을 왜 포기하냐고요.
청년기본소득도 70억 받아서 매칭해서 30억만 하면 되니까 하시고요,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도 하세요. 시장님 사업이니까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 준비기간 필요하지요? 원래도 제가 계획서 보니까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준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준비하고 3월부터 공고를 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사이에 탄탄하게 시스템 구축하시고요, 청년기본소득 수정예산 올리세요, 이번에. 이번에 30억 올리시면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도 30억 같이 드리겠습니다. 뭐 저 혼자 드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가 더 저기 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공유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하지 말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돌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의견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정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서은경위원 수정예산 받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우리 예산 편성 절차상 수정예산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실장님, 저한테 예산 편성 절차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제가 페이지를 다 줄 쳐 가면서 노란 페이지 한번 보여드려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왜 지금 와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이야기를 합니까?
지킬 거면 이거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안 볼 줄 알았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의원들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을 줄 아신 거예요? 편성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제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 아,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박종각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이 건하고 관련된 질의입니까?
○박종각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상 좀 정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위원님들은 서로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주장이 강하시고 한 부분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중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의 정말 평가를 저하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오늘 의견 중에서 집행부와 시장님을 강하게 비토하는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데 모든 것을 함께 그렇게 평가해 버리면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 설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의견을 내고 하는 그 위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관련돼서 얼마 전에 기사 난 것 혹시 보셨나요? 파크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감사실 감사받는 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기사 읽어봤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파크콘서트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실 감사도 받으니까 그동안에 파크콘서트 있었을 때 그 업체에 관련된 것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파크콘서트가 저희 성남시의 대표축제라면 지금 유일하게 그게 대표축제거든요. 이게 퇴색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마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의뢰 했었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21년에는 파크콘서트가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는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실시했던 그 모든 자료를 또 위원님이 요구했었고 또 감사관실에 요구하고 또 자체 감사실이 있습니다, 재단에. 거기에서도 시에서는 금년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과거에 파크콘서트 행사했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 감사하라는 그런 상임위에서 제가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자체 감사도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체 감사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이든 감사 결과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게 지적되는 거면 저희가 처음에 이런이런 부분은 ‘주의 요망’ 해 가지고 매뉴얼만 내려줘도 그런 것은 지적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질의도 체육회 감사가 15년 이후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좀 이번에는 제대로 감사할 것 하고 털 건 털어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다 단도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행정기획실장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에요. 알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기범위원 중대재해법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정확하게 그 법령 시행은 아마 한 2년 정도…·….
○박기범위원 아니에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시장님이 바뀌고 사망사고가 2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위탁이나 도급 준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상대원에서 아마 수해 때문에 그랬었고, 최근에 폐기물사업소에서 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22년 1월 2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벌써 두 번이나 사고가 있었어요. 시장님이 뭐 안전조치나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길래 지금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예방조치나 안전조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시의 정책 방향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특히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정책 방향을 두고 각 부서에서 또 관련된 자료 만들어서 매뉴얼 만들어서 여러 차례 교육도 시켰고 또 산하기관까지 또 그 관계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아무래도 안전에 최우선을 또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8월에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도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중대재해가. 지금 안전 및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조치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우리시의 지금 공사장을 비롯해서, 꼭 공사뿐만 아니고 또 사람에 대해서, 특히 현장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상대원의 테크노밸리 사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유예기간으로 있어서 당장 처벌은 받지 않지만 기관장이 특히 사망사고나 또 이런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박기범위원 폐기물 처리 작업과 관련해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보고받으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원처럼 유예된다든지 아니면 뭐 해당된다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보고나, 수정구청장님한테 할 때는 거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지금 버스터미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고요. ‘중대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라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버스터미널이 만약에 문제 돼 갖고 그러면 딱 여기에 해당해요. 또 파크콘서트나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되고, 다른 중상해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벌써 몇 달 사이에 2건이나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예방적 대책이나 안전보건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산은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내에서 확보된 건 아니고 재난안전관에서 확보되어 있고 또 거기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님 거기에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예산 확보됐던 부분은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봐서 없습니다. 추경으로 빨리빨리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 컨설팅받으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전문가 컨설팅이나 뭐 해서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전문가 컨설팅?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교육은 몇 차례 다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전문가 컨설팅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 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예산 편성해서 전문가 컨설팅받으시고요. 다시는 이런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과 예방조치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업주 징역 1년 이상의, 개인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보통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시장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데모하고 일인 시위 하고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익히 보도 자료 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약 내신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해서 일자리 부분에 좀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게 공약 내셨지요? 요즘 경제 어렵고 금리 물가 오르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직업상담사?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는 사실 우리 성남시 전체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만 19세~34세만 하더라도 한 6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등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분들은 우리 성남시 기업뿐만 아니고 전체의 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상담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일자리 창출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36명에서 20명으로 준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마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당장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고, 이분들 자체가 직업상담사분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성남시 일자리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런 분들을 36명에서 2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36명에서 20명으로 줄어서 지금 공고가 나갔다는 것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보고받으셔 가지고 아마 지금 다른 대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분들이 과업 체결 때 고용승계 보장된다는 문구까지 있었던 분들이고, 기대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당 해고를 걸면 이분들이 승소 저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에서 S 등급 달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시장님 표창장도 받았고, 성과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원상 복귀 하고 시정조치 이분들 추경으로 해서, 빨리 추경 편성해서 다시 복귀해서 성남시 일자리를 위해서 이분들이 본연의 직업상담사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관련 부서 재정경제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가지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이거 보셨어요, 언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제가,
○이준배위원 자문단 1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비선 실세 의혹이 있어요. 윤주선 씨라는 분이 전부 다 인맥이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이에요.
이거 혹시 언론이나 뭐 접해 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언론을 통해서 읽은 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열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윤주선 씨하고 다 연결이 된 분들이 거의 9명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여섯 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학교에 다 전화해 가지고 하니까, 보니까 정교수는 한 분이고, 초빙교수, 명예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부교수 이래요.
그래서 성남시 혹시 홈페이지에 이거 공지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님, 공지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것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이준배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인가.
공지가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이준배위원 이분들 재건축재개발추진단 자문위원, 이분들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는 안 되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날짜가 한참 됐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문화도시사업단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상진 시장의 역점 사업이고 상당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 윤주선 씨 이분이 용산고 동기 동창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 군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도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윤주선 씨가 있고 전부 다 역학 관계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9명이.
이거 제가 상임위 질의 때 해 가지고 아시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짧게 답변해 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가 이 특정인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안 되고 저희가 시에서 대학교라든지 협회라든지 학계의 추천받아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우연히 겹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연관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야 그렇지요.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주선 이 교수라는 분은 용산고 27회 동기 동창이고 신상진 시장하고,
조인창 교수는 그 윤주선 씨와 공동포럼 이걸 했고 집필도 했고요.
박문수 이분은 윤주선 공동대표 포럼에서 연구개발위원장 했고,
이혁주 이분은 윤주선과 같이 공조를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같이 했고.
그리고 박찬석 씨는 신상진 시장과 윤주선 교수의 용산고 선후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해연 씨라고 이분은 박찬석 대표와 같이 임무일 테고.
최재민 씨라는 교수 빼고 나머지 대표들인데 윤주선 교수하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있었고요.
이우진 씨는 윤주선 씨하고 건설주택포럼세미나에서 또 같이 토론한 게 있고요.
임흥식 씨, 윤주선 씨하고 도시건설인수위 위원도 했었고,
이정민 씨라고 이분은 박문수 교수가 기획이사일 때 부동산학회 논문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신상진 시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실장님, 이거 실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한테 하려다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자문위원 위촉 선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아니, 전문가여도 다 학연·지연 뭐 이런 분들 다 데려다가 이걸 했는데 이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관련 부서에서 각 대학으로 추천을 이렇게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관련 교수들이나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이준배위원 하여튼 실장님,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공직사회에서도 다 이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남시장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성남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게 성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비선 실세들이 날치고 그러는데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거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신상진 시장한테 제대로 잘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달하라고 그랬지 내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보고해 주시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 구성원은 충분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분이 또 뭐 맡고 있어요? 2조 원대 가는 마이스 사업 여기 회의도 참석했다고 그러던데, 윤주선 씨가. 그거 맞아요? 자격도 없는데 그 회의를 참석을 해요. 무슨 영향을 누리려고 그러는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안 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이분이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의, 건축도시 쪽의 과거에 교수도 하시고 지금 현재 초빙교수로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이준배위원 우리가 공직사회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때로는 기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의원들도 못 들어가는 그런 회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회의에 이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격을 주든지, 전문위원의 어떤 자격을 줘서 하든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러한 부분과 의혹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공식적으로 임명장 주고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마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임용장을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막 임명장 한 5장, 10장 뿌려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백현마이스 사업 2조 원대 그 사업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과연 형평성과 공정성과 정의가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 이 말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판단돼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초청을 해서 지금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전문가가 뭐 용산고 출신밖에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교통도로국 도시정비과에서 또 무슨 자문위원을 최근에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도로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셔요.
도시정비과가 어디예요? 문화도시 저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문화도시사업단입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해요.
이분 그 도시정비과 지원팀에 뭐 들어가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윤주선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준배위원 ‘명예교수’라고 이제 표현을 잘 하시네, 교수라고 해 가지고. 명예교수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 MP(Master Planer, 총괄기획가) 쪽으로, 지금 저희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저희 성남시 MP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위촉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이준배위원 임명장 나갔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아직,
○이준배위원 임명장 안 나갔는데 조직도에 있어요, 가면. 조직도에 이름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1월 1일부터 저희가 임명장 드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사무실 있지요, 지금? 지금 사무실 쓰고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사무실은 지금 정비과에서 일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직 임명장도 안 나갔는데 그 조직도에 딱 이름 올려놓고 사무실을 쓰고 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MP로는 지금 저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정은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이준배위원 이분이 차라리 시장 하시라고 그러지 그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체적으로 위원님, 사실 이쪽에 전국적으로 해서 전문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적,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좀 짧게 이어 나갈게요.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할게요. 환경보건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이준배위원 원장이 그만둬 가지고 의료 공백이 많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사들도 줄줄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이준배위원 알았고요. 여기 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1월에 시민 포함해서 전문가들끼리 토론회를 한 두세 차례 진행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토론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내년 1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내내 한다고 그러더니 6개월 동안 뭐 하시고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산이 이제 본 이번에,
○이준배위원 그리고 꼭 문제가 생기면 그때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겠다 이래요.
그 막 위탁하겠다고 해 버려 가지고 소문 다 내 놔 가지고 성남시의료원 의료 질을 믿을 수 없겠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병원에 오던 사람들도 안 오고요.
지금 병원 환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일일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이준배위원 아니, 내내 잘하고 있고 의료 질이 좋고 홍보비 들여서 이렇게 공공의료원 그리고 코로나 잘 극복하고 의료 개선해 나가는데 현수막 다 붙여 가지고 그냥 질 높은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아, 질이 안 좋은가’ 하고 다 안 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위원님 우려 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요, 1월 초에 중순경 안으로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토론회 해 갖고 답이 안 나오고요. 그거 뭐 민간 위탁 한다고 대학병원 위탁 한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 의사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의사 정원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칠십,
○이준배위원 의사 정원이 그러니까 100명, 99명인데 지금 몇 명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한 칠십오륙 명.
○이준배위원 칠십오륙 명 아니고 67명이에요, 현재. 또 그만뒀어요. 의사들 계속 그만둬요. 의사 다 그만둬버리고 무슨 요양병원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책이 없어요. 아니 대학병원 추진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좀 추진하시지 다 떠들어 대놓고 의료 질 낮다고 그러고 다 소문내 버리고 이러니 적자가 안 나겠어요? 작년·재작년 계속 흑자 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작년 흑자는 코로나,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그거 어쨌든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가지고 국비 지원받고 그러니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가야 되지, 뭘 그렇게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질이 낮다고 그래요. 아니, 의사들 자존심 상해 갖고 여기에서 진료하겠어요? 오라고 그러는 데도 많은데.
요즘 의사 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모집하는 거 어려워진 거 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의료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배위원 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공공의료병원 종합병원마다 대학병원도 그렇고, 대학병원이나 좀 뭐 그렇지 민간병원이 종합병원들이 대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제때 적절하게 해야 되고, 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봐 갖고 해야지, 아니 의사 출신 시장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의사들 다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까?
시장님한테 잘 좀 전해 주세요, 이 사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도 제대로 제때에 채용해야 되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시민한테 고스란히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누가 그 시립의료원에 진료받으러 가겠습니까? 의사 다 그만둬버리고 질 안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잘 전달해 주셔서 공공병원이 새롭게 다시 한번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재단 대표이사 선임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이사 재구성을 해 갖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이사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사가 11월 말까지였지요, 임기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선임을 안 했어요? 2명 추천을 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그때는 행정절차 중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행정절차가 아니라, 그 행정절차를 뭐 한 달 이상 합니까? 일부러 선임 안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 2명 올라가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2명 올라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언제 결정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이사회가 올해 안으로 아마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게, 이게 2명으로 추천된 지는 언제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10월 달에 추천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됐는데 11월 말까지 이사회인데 이사회 임기 끝나고 하려고 이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결정을 했었어야지.
이거요, 지난 2월 달인가 그랬어요. 이거 은수미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와서 하라고. 알박기 어쩌고저쩌고할까 봐.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갖고 되겠어요? 이거 뻔히 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 둘 중의 한 명은 채용 임명을 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사회가 구성되면 아마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달 말까지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달 말 안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공고나 이런 게 나갔어요? 행정절차가 나갔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다 나갔고, 지금 이사회 그 이사분들을 다음 주 중에 결정하고 그다음에 등기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두 분 추천 중에 두 분을 한 명 시장이 임명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요, 또다시 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여튼 제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본부장 2명 지금 공석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이렇게 사람을 안 뽑고 막 이렇게 합니까? 누구 염두에 둔 사람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
○이준배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얼른 빨리.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그런 걸 제가 모르지요.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거는.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담당 국장으로서,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 장난으로 왔어요!
○위원장 김선임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국장 입에서 그렇게 답변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국장 왜 달았어요?
지금 집행기관의 그 대표로 와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지금 뭐예요, 그 답변 태도가.
들어가세요.
신상진 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저분? 실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국장 다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11월 3일 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요, 우리 지방자치 30년 넘었어요. 의결기관, 심의 의결기관에 와 가지고 저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러는데. 저하고 지금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심각한 지금 행정 공백, 산하기관의 공백, 300억 이상의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사항은 아주 중대한 의회에 도전이자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남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답변하고 있는 우리 30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면 이 예결위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실장님,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건의 질문을 답을 누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인사 부분이,
○위원장 김선임 아니, 빨리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이준배 위원님의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담당 부서가 어디며, 누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
○위원장 김선임 답변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공석 자리는 지금 아마 진행,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배 위원님의 답변 누가 해야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
○위원장 김선임 왜 말씀 못 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진행 사항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국장께서 아마,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답변해야 되는…….
○위원장 김선임 문화재단 이사가 지금 공석이면 그 직무대행은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
○위원장 김선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제,
○위원장 김선임 대답만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국장이 알고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답변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사실 이제,
○위원장 김선임 답변만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 자리는 예산,
○위원장 김선임 답변만 하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 지금 발언 안 끝났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의사진행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석이어서 당연히 담당 국장님이 지금까지도 답변해 오셨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도 직무대행이시기에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설혹 내 업무랑 무관해서 답변이 해당이 아닐지언정 이 답변은 누가 누가 해야, “담당이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옳지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그 질의 한마디, 그냥 하더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 질문 하나 하려면 정말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타 시군의 정책까지도 다 살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조례까지도 다 살피고, 필요하면 도에 있는 상위법까지 다 뒤져서 하는 질문입니다.
허나 본인의 업무이고 본인의 관련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못 하는 실국장님도 많으신데 저희 위원님들 이거 질의 한마디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다.
담당 부서는 자기 담당 부서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 모든 상임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질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최현백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김장권위원 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안광림위원 정회하십시오, 정회.
○김장권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청문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품격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낮춰 주시고.
저요, 앉아 있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진짜. 이런 회의 저 처음 봅니다. 상임위원회 예결 결산 이 위원회만 들어오면 항상 이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성남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때는 정회하시고 쉬었다 하시고, 오늘 못 하면 밤새도록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합시다.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정회하시지요, 정회.
○최현백위원 정회해, 정회.
○서은경위원 정회하셔요.
○위원장 김선임 예,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사과 와서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이규봉 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까 이준배 위원님이,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이 아까 문화재단 이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하신 분도 있고 제가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정중히 사과합니까? 사과하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사과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 직분을 다셨으면 거기에 맞는 책무가 또 필요하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가능하면 나오셔 갖고 답변하시면 되고, 못 할 부분이 있으면 못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제가 이 말을 여기서 왜 합니까?” 그런 것은 엄청난 의회에 와서 실언을 하신 거고 실수를 하신 거예요.
다른 후배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 의결기관에 와 가지고 예산 심의받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의회를 최소한의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아까부터 여러 번 손드셨는데 마지막으로 김보미 위원님으로 총괄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이 예산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모두 거친 후에 확정이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따라서 이 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만이 확정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확정된 예산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조례가 명백히 있는데 이 해당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기본소득 문제 많지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쓰지 못할 수 있는 부분, 그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쓰시는 부분, 혹은 귀금속 거래 등 애초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먼저 폐지가 된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더라도 조례 폐지 후에 이런 예산안 제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청년기본소득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배당의 경우 저희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의 경우 이 조치 과정을 거쳤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2015년 때에도 사회보장협의 신설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50%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협의가 돼서 2017·18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당시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고 예산안도 통과된 후에 협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이 좀 비교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패스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확정하기 이전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협의를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 사유로 해서 아까 11월 29일 날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했었는데 12월 5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 그래서 그 결과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았고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기범 위원님, 뭐 관련된 질의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위원 동료 위원님이 발언해서 제가 참고 뭐…… 아까 말씀 중에 실효성이 없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효성이, 실장님, 올패스는 제가 알기로는 담양군이나 지방의 조그마한 한두 군데고,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은 경기도가 다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검증되고 입증된 어떤 청년기본소득을 실효성이 없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폄하하거나, 그 자체가 조례가 지금 살아 있고 지금 조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아,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영경위원 그런 거면 답을 하지 마세요.
○박기범위원 언급하시는 것은 좀 과한 발언이거나 좀 부당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광림위원 아, 뭐가 부당한 발언이에요, 당연한 발언이지요, 그게.
○박기범위원 실효성이 없는 올패스, 저는 완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행정교육위원회 또 교육문화체육국 이렇게 순서입니다만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각 사무소나 구청 직원들은 지역의 폭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좀 제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구청에 대해서 총괄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 3개 구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3개 구청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받고 그리고 답변도 함께 받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조우현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아, 예, 조우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수정구 예산에 보니까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이란 게 있어요.
청장님,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공무원 신변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지금 수정구 시민봉사과에 배치되고 있는 인력인데요. 가끔 민원인분들 중에서 본인의 성질을 좀 이기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민원에 불만이 있어서 흉기를 들고 와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막말을 하는 그런 민원인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 용역이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5억 6000만 원인데 계속 근무시간 내에서 상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몇 분이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역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수정구청장 김윤철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자료 확인) 인원이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민원실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민원실도 있고, 가장 위험한 데가 사회복지과에 보면 가끔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각 동에는 배치가 돼 있습니까, 이건? 각 동에, 우리 수정구,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동에도 배치가 돼 있고요. 동에도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동에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좀 특별한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은 동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참고로 중원구·분당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지금 저희 중원구는 구청에 1명 있고요. 5개 동에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그 동에 배치된 인원이 1명이 2개 동 아니면 3개 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조우현위원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수정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예.
○조우현위원 분당구는 동이 넓은 관계로 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 관련해서는 4억 5535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신변 보호 용역으로 총 8명인데 구에 1명, 동에 7명을 반영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좀 적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본시가지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민원인들이 좀 과격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좀 과하게, 분당구에 비해서 좀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데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이런 외부에 용역을 주면 이분들이 관리하기가,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관리의 어떤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출근만 하고 도장 찍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놀고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전혀 그거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성실하게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이 제설을 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장비는 장비 사용법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인력들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동장님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우려인데요. 사전에 충분한 면책 조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재난안전관이나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동사무소가 아마 지금 하지 않고, 50개 동사무소는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당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이 영상은 예술 작품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수피부 혹은 이게 나무 존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잠시 저런 것이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 제 페이스북을 보시던 우리 구청 직원분이 즉시 월요일 날 다 해체했다고 하시던데, 상당히 이런 우리 녹지공간에 피해를 입히는 저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저 병충해들이 결국 다른 나무들에게 전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분당구청장입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년이나 하셨지요? 공직 생활 몇 년이나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33년 7개월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반평생을, (웃음) 반평생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계셨네요. 수고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판교 백현동 25통·26통의, 그 물방울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설계용역이 재개가 됐고 그에 따른 민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민원인지?
○분당구청장 전동억 카페거리 부근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출입구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쪽은 카페거리가 아니고요. 구청장님, 그쪽은 건너편 쪽, 이주자 협택, 이주자 택지 이쪽 말씀드린 거고, 25통·26통은.
그쪽에 나무 이식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 또 전지작업들, 또 그래서 일체의 어떤 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쪽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그거 협의하느라고 지금 시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재개가 된 만큼 그쪽 지역에 민원이 또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제가 그 현장에 나갔다 온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물방울공원 정비하고 시기를 맞춰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또 이식이라든가 재정비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전동억 분당구청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박기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수정구청장님, 복정동 주유소 양쪽 길 그 사이로, 큰길 옆으로 완충녹지 산책로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늘 과장님 오셨나? 올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 것 같은데, 1억인가 얼마 들여서 완충녹지를 좀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박기범위원 복정동 완충녹지 산책로 올해 정비를 했지요, 예산 들여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그거 얼마 정도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 저희가 그 복정동이 노후가 돼 가지고요, 완충녹지대가. 그곳을 정비를 해서 쉼터 기능과 대학생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오가면서 책을 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조성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2억이요.
○박기범위원 2억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예, 고생하셨고, 바닥 같은 데는 좀 정비가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이 추가로, 가로등이 산책로나 그 뒤로가 좀 너무 어둡더라고요, 대학생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복정동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가로등의 사이사이로 가로등을 더 좀 해 달라는 것 하고요.
또 배수로가 약간 정비를 요청하더라고요. 약간 높은 데 있거나 물이 잘, 흙하고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잘 안 빠지는 데 있다고 하고.
또 야간 조명을 했더라고요, 무지개등하고 뭐 이렇게. 무지개등에서는 불만이 없는데 토끼등이 낮에는 너무 좀 조악하거나 뭐 그렇고. 14마리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고, 밤에는 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끼 수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올해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걸 추경이나 돈을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해서 전반적으로 야간 조명, 나무로 된 멋진 것들을,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대학생들이나 또 뒷골목이라 약간 어두우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고급스럽게 그걸 검토해서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복정동 완충녹지대 연결해서 보행도로로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거 검토하고 자료나 이런 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지금 눈 오니까 생각나는데 분당구청장님, 저희 서현역이랑 수내역에 캐노피라 그래야 되나, 저희 설치한 게 있잖아요. 그 육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지금처럼 주차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거고, 지금처럼 통행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그 캐노피 무게도 측정 안 되고 그게 설치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마다 교량 검사는 하시겠지만 그 캐노피 달고 나서 제가 체감하기에도, 주민 민원 듣고 갔는데 거기 차 대놓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구조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교량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대로변에 테마 전지 하셨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영경위원 저희 서현로, 서현고등학교 정문 쪽의 그 길에 테마 전지, 가로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정표도 잘 보이고 너무 좋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덜 있었나 봐요. 제가 민원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테마 전지가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텐데 SNS나 이런 거 통해서 주민들한테 테마 전지에 대한 걸 한번 홍보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태풍 피해도 줄여준다 하더라고요, 테마 전지 하면. 그리고 저희 이정표 같은 것도 잘 보이고 그런 것 홍보 좀 더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그 캐노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치 확인해서 바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테마 전지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테마 전지는 다른 구청장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님, 저도 눈이 와서,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중원구청에 혹시 둔촌대로에 육교가 3개 있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 육교가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특히 검단초 앞에 있는 거랑 상대원 쪽에 있는 육교 그 2개는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아튼빌 정문 쪽에 있는 것은 앞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그쪽으로 갈 일이 적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데, 특히 검단초 앞에 있는 그 육교 같은 경우는 새로 다시 신설하거나 아니면, 한번 올라가 보셨잖아요, 구청장님도 자주.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거 흔들림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3개 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정구 시민봉사과의 예산이 한 36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매입을 한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수정구청장 김윤철 (자료 확인)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줄어드신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3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예,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최홍석, 전동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폭설 대비하시러 지역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 빠른 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동억 구청장님, 그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 봉사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탈하게 퇴임하시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공로연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우현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성남시의 청소년과 우리 도서를 좋아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에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2022년 예산보다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무직 인건비가 공무직팀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49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149억이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공무직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지금 현재 도서관의 우리 사서라든가 직원들 채용 문제, 인력 수급 문제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거 관계없고요. 지금까지 도서관사업소에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 공무직팀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4회 추경 대비해서 149억이 줄어들었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49억 정도가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다른 거 물품이라든가 도서대, 도서 구입비도 많이 줄었지요, 이번에?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 구입비는 1억이 올라서 더 증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1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도서관사업소가 인력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우리 소장님께서, 각 도서관이 산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판교·구미부터 시작해서 분당, 사업소 밑에 한 6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현재 책테마파크까지 해서 공공도서관이 17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15군데입니다.
○조우현위원 크게 조금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그 정도 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큰 도서관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요, 도서관사업소에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전에 있던 소장님들도 물론 관심을 가졌겠지만,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을 주는 용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말썽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계실 동안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아무 문제없이 우리 도서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박종각입니다.
소장님, 저는 ‘도서관사업소’라는 이 명칭이 매번 볼 때마다 좀 걸립니다. 좀 뭔가 글로벌하게 명칭을 사업소가 아닌 뭔가 도서관스럽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바꾸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냥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특별히 저는 눈에 들어오고, 또 대장지구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지역인 만큼 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대장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바로 그 좌측에는 유치원이 있고요. 그 바로 앞에 곧 대장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시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층으로 5215㎡ 규모로 생활문화센터까지 합쳐서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소요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26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8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건가요?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 규모를 산정할 때 대장동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의 인구 수요를 다 감안을 한 규모로 도서관 규모를 산정을 했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시민들이 열린 문헌정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열린 공간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절차가 진행이 돼 있고요. 도중에 금년도에 시민들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 개선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대한민국에서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아주 유명한 동네인 만큼 또 도서관도 건립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소장님,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4차 추경에나 3차 추경에 좀 반납할 예산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눈에요. 미리 반납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좀 체크해 주세요. 무슨 각종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계약했던 것들, 보통 7~8월에 계약이 끝났으면 사실 3차 추경, 4차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됐던 것이 눈에 많이 보여요.
제가 좀 체크해 놨는데, 12페이지 보시면 ‘ICT시스템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ICT시스템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12페이지 보세요, 4차 추경.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책테마파크가 11월 3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상에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예산을. 그 집행잔액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것도 보면 좀 조기에, 각종 프린터라든지 스캐너 장비 이런 세세한 장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수 작은도서관 인증 현판 디자인’ 사업도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이 자잘한 사업들이 잔액이 좀 빨리 반납됐으면 좋았을 텐데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을 보시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말씀하셨는데 이건 부지는 초기에 반영됐던 부지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예 돼 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최초 대장지구 개발할 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최초 도서관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공간입니다.
○안광림위원 안 돼서 나중에 시가 따로 매입을 한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떤 지구를 개발하면서 공공 부지를 전혀 확보도 안 하고 각종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도서관 부지라든지 이렇게 졸속행정 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시가 나중에, 이거는 조성 전 단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조성 후 단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이 매입할 때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조성 전 단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것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떤 주택단지 개발이라든지 어떤 지구 개발할 때 공공 부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려면 다 그 공공 이후의 조성 후의 단가로 매입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가 손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과이득 얻었던 것 여기다 다 까먹은 거지요, 사실은.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런 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뭘 그런 게 아닙니까? 최초부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할 때 도서관 부지 계획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주거단지 개발할 때 공공 부지 없이 그냥 개발하면 된다? 그것이,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 부분……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소장님.
그다음에 지금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부지 좌석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설계 들어가 있지요? 기본 설계 용역 들어가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중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광림위원 왜 중지가 됐지요? 언제 중지됐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잠깐만요. 9월 28일 날 중단이 됐고요. 예비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BF 시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이라든지 녹색 건축 분야 4개 시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 인증,
○안광림위원 아니 4개 인증은 당연히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사전에 기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기본 실시설계 중에 이 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공사 중단해 놓고 또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현재 11월 30일 날, 그 BF 시설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 11월 30일 날 심사가 됐는데요. 주차면 수가 당초 60면에서 55면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해서 내년도 2월 초에 예비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 좌석 수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은 다 나왔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이 토지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부지를 언제 매입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2021년도에 그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을, 그 당시에는 대장지구에 사람들이 입주한 후였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도서관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나 이런 것 한 적 있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금년도에 그 기본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제가 그 부분은,
○안광림위원 누가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중고생 학습 공간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600㎡로 설계가 돼 있는데요. 어떤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또 반영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걸 반영했다는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중고생 학습 공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때 정확한 그 나온 민원과 그걸 어떻게 했는지 소장님 저희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금년도 6월 21일 날 시민자문단을 17명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요, 노트북 사용 소음 차단 방안이라든지 식당 운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 또 논의된 내용, 결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23년도 세출예산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페이지 ‘첫출발 책드림 서비스 사업 상품권 지급’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사업 진행 상태가 어떻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돼서 집행부 요청으로 해서 23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전액 삭감된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광림위원 삭감된 건데 여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소장님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잘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 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는데, 제가 서현도서관 생길 때 서현도서관 TF팀에 있었거든요, 학부모 자문위원단으로요. 그래서 대장동도 그런 게 있으면, 서현동은 그래 가지고 저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공기청정기부터 하다못해 이 바닥재까지 다 같이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가서 그런지 더 활용도가 높고 지금도 자리를 빨리 잡은 것 같아요. 대장동도 그런 팀 만들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청회도 하고 그게 운영위까지 또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책테마파크 보다 보니까 저번에 저희 현장 갔었을 때 건의드렸던 건 조치가 다 됐나요? 아이들 다니는 데 모서리 처리 좀 부탁드렸었는데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모서리 부분만 아직 안 돼 있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조치가 돼 있고요. 모서리 부분은 제가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 돼 있었는데요, 모서리 부분은 고무 소재로 해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이번에 맘카페에서 주말에 한번 가보니까 책테마파크 생겼다고 가보니까 아이들 눈높이가 이렇게 긁혔다고 그런 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육문화체육국과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2023년도 본예산 16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항목 609, 미래교육 지원사업 안에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사업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작년과 같이 5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뭐든지 다 찬성입니다. 이번 성남외고 관련 증액도 찬성이고요. 다만 학교에서도 연락받은 게 없는데 사실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알고 연락 주셨는지 혹여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요. 또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종환 위원님의 미래교육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반대는 안 하는데요,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어 갖고요.
○위원장 김선임 반대는 아닌데.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원금이 성남시 내에 다른 데도 나가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나가는 데 없습니다. 고등학교 36개교 중에 인건비로 성남외고만 이렇게 올해 1억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가 성남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원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당초 옛날에는 예전에는 교육 기반 조성하라고 그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가 몇 년 동안 끊기다가 2014년부터 성남외고 외국어 활성화 지원이라고 외국어 활성화 지원을 해서 아마 3억, 2억, 2억, 2억, 2억, 1억 5000, 1억 5000 그리고 내년의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액이 1억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외고에서는 지금 어떤 비로 쓰고 있는지 아시지요? 원어민 인건비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1억 5000 중에,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그 1억 5000 중에 원어민 인건비가 7500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4550,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활동비가 2950입니다. 이렇게 그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 원어민에 대한 욕구는 성남시 전체의 모든 학교가 다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하여튼 간 지금 외국어는 다양하게 욕구는 다 있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외국어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욕구가 다 있는데 이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좋은 제도는 1억 5000씩, 성남시 내 모든 고등학교가 지금 총 몇 군데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36개입니다.
○안광림위원 36개면 36, 한 50억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저도 이 예산엔 동의를 하는데,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성남시에서 그 인건비를 다른 것은 환경개선 분야나 시설 분야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도 거의 지원 안 해 주고 인근 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몰 예정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기본소득 여러 가지 뭐 얘기하면서 특정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다 지원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렇게 되고, 아니면 한 학교만 지원해 준다면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좀 해 줘야 된다’ 시에서는 이거 지원해 주는 명목이 없어요, 사실은.
항목이 지금 우리 예산 주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항목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없어 갖고 지금 여기다 통으로 그냥 미래교육 지원사업에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감사하면 당연히 걸리지요.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다 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요. 전체 학교를 다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거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못 합니다” 하고 얘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 교육청하고 좋은 방안이 있나 한번 지원 여부나 아니면 추가 지원이나 아니면 지원 못 한 거나 일몰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학교에다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거 이번 한 번만이라고, 더 이상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 정치인들 이용해 갖고 시의원들 2명이 지금 이거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국장님,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아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서른몇 개 학교를 다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해까지만 한다고 딱 선언을 하든지 미리. 학교에도 통보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당초 본예산안대로 가고,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아니 본예산 아니라 지금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무슨 본예산안입니까, 지금. 위원들이 증액 요구했는데 무슨 지금 와 갖고 본예산…·….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국장님,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저께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많이 와서 저도 연락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 갑자기 돈을 못 한다 한다 이게 어디 카톡방에 공유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측이랑 얘기해 봤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이랑도 얘기를 해 봤더니 집행부 쪽도 학교랑 이걸로 지원한다 안 한다 얘기했던 것도 없고.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도 좋고 이게 왜 지원됐었는지 얘기하고 왜 못 하는지도 학부모님들이 아셔야지 수긍이 되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해 줬던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교육청 예산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 증액해서 원래대로 편성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내년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말 보편적으로 36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는 삭감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시고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최원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처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기범위원 성남시의 미래가 청소년한테 달렸지 않습니까? 새로 부임하셔서 청소년재단을 이끌어 나가시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청소년재단을 이끌겠다는 각오 한마디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직원들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내부의 공정성 그리고 청소년만을 위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한 우리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을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아마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성남시 초중고등학교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조우현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일 오래된 학교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분당이 92년도에 생겼으니까요 그…….
○조우현위원 30년 된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30년 정도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원구는 50년이 넘은 학교가 많아요. 40년 넘은 학교는 태반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학교, 다른 건 딱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유지하는 데 지원을 분당이 제일 많이 해요. 물론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걸 내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1.8배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더. 그건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본시가지하고 우리 분당하고 형평성 있게끔 예산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학교 시설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노후도를 보시고 수정구나 중원구·분당구를 따져 가지고 학교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지원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본예산 자료 16쪽에 보시면 ‘미래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이름이 변경이 돼서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이 예산서가 내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기존에 성남형교육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 왔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그 차이가 옛날 성남형교육 조직에서, 뭐냐 하면 출연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으로 업무를 거기서 똑같은데 하는 것은 그쪽으로,
○이준배위원 아니, 그건 청소년재단 사업이 아닌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올라와 보세요. 누구세요, 아까?
소개하고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방송으로도 송출되고 있고요, 공무원 내지는 시민들도 다 그 관계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제 개인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예산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미래교육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된 것은 네이밍이 바뀐 거고요.
바뀌게 된 계기는 도 교육감의, 도 교육청 교육감의 정책이 과거에는 혁신교육이었습니다. 혁신교육이었는데, 저희가 전 전임 시장님 때 우리 경기도가 전체로 혁신교육을 그때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 전임 시장님께서 그 혁신교육이란 말을 쓰는 대신에 성남의 네이밍을 하나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성남형교육’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교육 정책이 미래교육으로 바뀌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두가 미래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으로 바꾼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계셔보세요, 그래도 혹시 또 답변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감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름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출직 시장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미래교육 과정 보면 ‘빛깔있는 우리학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꿈의학교 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이런 그 세부 항목들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디지털 역량교육 지원 사업에 금액이 한 18억 원 정도로 해서 그 분야가 많이 할당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 한 해에는 그 디지털 쪽에는 2억 정도가 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성남형교육을 거의 10년 가까이 꾸준히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은 각 학교에 평균 6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던 그 예산, 성남형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 예산이 각 학교별로 지급이 되는데 좀 지원이 줄어드는 건지, 아까 앞서 성남외고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선의 학교들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이런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못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학교별로 그 교육 예산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했던 일부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정리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교육 사업 예산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한 7.02%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배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약 22억 정도,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83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준배위원 83억이 줄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약 32억하고 줄었는데, 어쨌든 보면 그렇게 줄었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들은 올해 했던 것하고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에서 보여주듯이 이 정도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여기 주요 감액 사유 보면 그 사업 목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15억하고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이것을 별도 목에 편성했어요. 그리고 각 시설비 같은 게 이게 다 된 게 있어서 줄어 갖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줄지는 않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거지, 준 건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우선 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교육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그동안 잘 실행해 왔던 혁신교육 또 성남형교육 예산 이런 것들이 예산이 그대로 잘 반영이 돼서 우리 학교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알았습니다, 위원님.
○부시장 장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라고 아주 구호가 너무 좋습니다. 24시간 행복을 지금 추구하는데요. 전체 지난해 9억에서 금년 6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행복한 성남시의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이런 예산이 줄어든 연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자료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87페이지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의 직원들이 답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사업본부장이 좀 대신,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재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년 관련돼서 내년 사업 중에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 아직 코로나 이후에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나가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국제교류사업이나 그리고 평생교육, 생활체육사업들이 내년까지도 아직은 정상화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민 대상으로 하는 강좌사업들 그 부분에서 일부 전년 대비해서 좀 감액들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상에 보면 좀 감액되는 것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청소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자체 기구 동아리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감액 폭이 크지는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중에 한번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라고 아주 글로벌이고 엄청난 아이템을 가진 대목인데 여기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이 예산으로 이게 충족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페이지로 보면 88페이지는 본부 예산에 해당되는데요. 본부의 예산이 88페이지에 있는데 그중에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보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각 시설에 수련관에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하기 위한 국제교류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사업들이 내년에도 방한을 하거나 파견을 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제교류사업,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사업들이 다소 감액되는 것으로 보여질 텐데요, 지금 88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총액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부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사업 저희가 외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들과 글로벌 콘퍼런스 등을 진행하는데요. 그런 사업예산들이 본부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각 수련관이나 시설의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간에 교류하는 사업들은 내년에는 조금 축소가 되지만 점차적으로 다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확대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들었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시대 반영적으로 굳이 꼭 과거의 방식이 아닌 줌이나 웹엑스(Webex) 방식으로도 충분히 국제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행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뭔가 아이템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쪽 위원회는 아닌 관계로 그냥 가볍게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나 방식들이 지금 과거의 방식이 아닌 여러 방식이 있다라는 걸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계획들이 구체화된 그런 계획들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들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아까 증액 동의를 안 받아 갖고 증액 동의 좀 받겠습니다. 증액 요청만 했지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아직 그 순서가 안 됐어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내가 반대할 위원님 안 계시냐니까 안 계셨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반대의견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가 동의 안 했다고요, 동의를.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금 할 건데,
○안광림위원 아,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예, 지금,
○안광림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할 건데, 다 끝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재단까지 다 한 다음에.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본예산 1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건 보면 그냥 아는데 이거는 어디 기업 이름인가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웹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기업 맞고요. 웹젠이라는 그 게임 기업에서 수년 전부터 청소년코딩공작소를 수련관 안에 같이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코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기부금 연계 기부금도 받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기부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예산 말고도 더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건 저희 시에서, 그러면 기부금은 얼마나 받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판교청소년수련관하고 야탑청소년수련관에 코딩공작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부금이 각각 2000·3000 해서 한 5000 정도 규모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수업은 좋은데 모든 수련관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서, 낯익은 기업 이름이라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 쪽에서는 그 사업의 효과성, 지금 코딩교육이 곧 AI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확대를 지금 생각하고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웹젠 쪽에도 확대에 대한 의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들이 있어서요 뭐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특정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4차산업과 관련된 교육들을 원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모든 수련관이 다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잖아요, 아이들 심폐소생술 수업 있듯이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아이들 수업할 때, 왜냐하면 이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애들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되게 많이 몰리더라고요, 테마별로 체험 부스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안전사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교육청소년과 미래교육 지원사업비 중 성남외고 외국어 지원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셨고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미래교육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해당 부서의 동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 동의 확인된 다음에 저희 동의 여부를 밝히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저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예. (웃음)
예산재정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60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미래교육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의결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공보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자료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보관 쪽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그쪽에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공보관 이정문 지난 7월 달 인사에 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아직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 파악은 다 되셨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조우현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비전성남 건에서 그동안에 7만 5000부씩 계속 발행을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했잖아요. 지금 13만 5000부를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공보관 이정문 지금 계속해서 13만 부를 해 왔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체통에 꽂아놓거나 어느 한곳에 교차로처럼 그런 데에 꽂아놓고 알아서 시민들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시켜 가지고 돌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공보관 이정문 그것은 저희가 배부 방법이 통장님들 통해서 돌리는 것하고 우편 발송하고 또 다중집합장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하는 게 7만 5000부입니다. 그것은 택배를 보내서 직접 통장님 댁으로 발송해서 받아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한 개 통장님들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60부 정도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조우현위원 예전에 우리 통장님들이 이거 말고도 전에 보면 적십자회비라든가 기타 시에서 하는 홍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시정 홍보 비전성남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통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따로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통장님들이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배부량 이런 것들은 현장, 직접 통장님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만큼 수량을 조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거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정 홍보는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비전성남을 많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지금 SNS 홍보팀 있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정문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걸 좀 활용해서 성남시민들에게 시정 홍보도 하고 또 치적을 알리시려면 우리 시장님 치적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날로그 방법으로 인쇄물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2억 8000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셨네.
○공보관 이정문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저희 상임위 예비 심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보미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수가 좀 너무 증가가 많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수준만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건 다행한 일입니다.
보니까 점자소식지도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자소식지가 한 8000여 부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보관 이정문 점자소식지는 우편배달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수량만큼 제작을 해서 각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 이전에 276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75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점자소식지는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오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조우현위원 몇 부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하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모니터링을 공보관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모니터링 좀 잘 해 주시고요. 쓸데없이 그냥 동네 교차로처럼 아무 데나 놔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폐지 줍는 우리 할머니들이 폐지 값으로 다 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시정 홍보를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최초에 계획을 얼마를 하셨는데 이렇게 대거 성남비전 이 예산들을 삭감하게 된 부분을, 최초 계획을 몇 부를 하셨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올해 기준이 13만 부를 발행했었고요. 내년도 계획에 20만 부로 7만 부를 증부를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 시장님은 몇 부를 배부를 하셨나요?
○공보관 이정문 13만 부를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13만 부를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다른 때보다도 민선 8기 시장님이 새로 왔을 때는 좀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 가구수가 40만 가구에 13만이면 딱 30%를 지금 배포를 하는 형국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다소 지금 올드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가가호호로 갈 수 있는 방식은 성남비전이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SNS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이 방식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맞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상임위 심사 때 저희가 올해 용역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공격적인 배부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만 부 증부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13만 부가 되기까지 지지난해에 15만 부를 하다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13만 부로 사실은 좀 감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시고 합의해서 삭감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단 또 그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내년도에 이 증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증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고민도 하시고 좋은 조언이 있었으리라고 믿고요.
또한 방식은 SNS 방식이나 좋은 우리 지금 신세대적인 방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되지 않지만 우리 홍보를 담당하시고 공보를 담당하시는 분은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 시민들이 이 시정을 알고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깎였으면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조금 더 방식을, 앞서가는 방식을 택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 돼요.
먼저 비전성남 제가 12월 호를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대한민국 제1호 백년기름 특화거리 모란전통기름시장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11월 16일 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따른 쉼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이런 사업도 있고요. 각종 시의 좋은 사업들이 많이 홍보되어 있고, 더구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도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의회의 소식도 있어요, 유일하게. 성남시의회 소식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치적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고, 성남시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창구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에 통장님들 FC 경기장에 동원되고 각종 행사장에 동원되고. 지금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안광림위원 지금 통장분들 만나시면 옛날엔 “FC 경기할 때마다 동원돼 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각종 이루어지는 사업들 이런 것 홍보하고 알려주고 이게 뭐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상진 시장 얼굴은 제가 보니까 딱 한 장 나왔어요, 맨 뒷장에 조그맣게 폐막식 할 때 같이 서 있는 한 장.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안광림위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은수미 시장 계실 때는 맨날 일면 톱 면에 나와 계시고 다 하셨잖아요, 강아지 안고 계시고 그렇게. 기억나세요?
○공보관 이정문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자치단체 사업실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분기 1회 1쪽만 해당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비전성남을 그런 사항은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거 앞으로 의원들 방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의원들 방에.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의원님들 보니까 이거 예산 한눈에 보고 좋네요, 딱 정리되어 있어 갖고요.
상당히 아쉽고, 이거 추경에 꼭 살리셔서 성남시민들이 많이 좋은 사항들 알고 시민들이 그런 것 놓쳐 갖고 피해 보지 않도록 공보관실에서 홍보 역량 강화해 주세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 비전성남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시정 홍보가 되어야지 시장님 홍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Q&A로 해서 민간 위탁 홍보 뭐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적받고 그런 적 있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기범위원 민간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공청회하고 지금 시립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의회나 시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의 민간 위탁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것은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신중하지 못했던 어떤 거였다고 보고요.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이 비전성남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13만 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하고 SNS 활동을 강화하라고 이런 쪽으로 의견이 된 것 같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저도 잘 안 보는데 13만 부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우선은 해 보고 또 SNS나 이런 쪽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13만 부로 쭉 오다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20만 부로 또 발행하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인구가 더 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하고요.
어쨌든 각 상임위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결한 대로 SNS나 그런 쪽도 새롭게 홍보를 하는 쪽으로 더욱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거기에 말씀드리면 사실 물론 우리가 13만 부가 많은 숫자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근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시는 인구 대비해서 세대수 대비해서 100%를 하는 구가 여러 개 구가 있고요, 서울시민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6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성남시도, 저도 사실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시립의료원 Q&A 같은 건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공보관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게재 요청이 들어와서 게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게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맞지 않는가, 혹시 그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수 증부에 대한 꼭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의견 주셨던 것처럼 SNS라든가 웹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정치적 중립 말씀하시니까 Q&A에 민간 위탁을 홍보를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의료원의 Q&A에서 좋은 면, 장점을 하나 그러면 같이 실어주세요. 그래야지 중립적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서은경위원 잠깐만 그냥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선관위의 검토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서은경위원 그 일정 저한테 주셨었잖아요, 가편집하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그런데 심의위원회 거쳐도 심의위원회에서 준 내용만 수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맷을 다 들고 날고 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심의는 안 하고, 그거는 운영이니까 앞으로 심의위원님들 의견이 철저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선관위에다 질의했을 때 선관위가 펼쳐볼 시간도 없겠던데요? 왜냐하면 선관위한테 질의한 그날 바로 인쇄 들어갔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아니, 그거를,
○서은경위원 선관위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선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선관위지.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다음부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지금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 결정된 게 없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어느 한쪽에 대학병원 위탁의 정당성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실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의 판단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계속 요청드렸던 게 지금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내주는 게 맞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다 시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겠다고 지금 하는 거고. 대학병원이라고 시민을 위하고 직영은 시민을 위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직영만 시민을 위하는 거고 대학병원은 시민을 위하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에 치우친 기사가 나갔으니까,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냉정한 또 한쪽의 내용을 실어주는 게 맞다, 그게 성남비전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공보관님께서 하셔야 되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정책과의 몫이니까 아무튼 잘 상의하셔서 그런 지금 분란을 한 번은 이렇게 상쇄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전성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비전성남이 2019년도에는 인구가 97만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은 9억 4000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인구가 9만 4000(자구 정정: 92만)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면 그 배부받을 대상이 줄기 때문에 예산도 2019년도에 9억 4000이었던 예산이 2022년도에는 8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3부(자구 정정: 13만 부)에서 20만 부를 발행을 하면 인구가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공보관님, 저희가 통장회의 다니면서 비전성남 배부에 대해서 제가 혹시 또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여쭤봤습니다. 내가 통장님들께 “93만(자구 정정: 13만 부)에서 20만 부를 더 증액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통장님들 어떠세요?” 이랬더니 다들 기겁을 하십니다.
아까 한 달에 60부를 통장님들이 60가구에 다 돌린다고 하는데 매달 60집 그거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달에 가서 돌렸는데 그 전달 게 비닐째 쌓여 있고.
그리고 지난 8대 행정교육위원님들의 속기록에 보면 여야 위원님 할 것 없이 배부 발행 숫자를 좀 줄이자, 어느 집에 가면 너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배부처를 보니까 무슨 도서관이나 또 무슨 부동산 앞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 중에, 저희가 심의위원이 열네 분이 계시는데 그 심의위원님들 중에 담당 부서에서 가편집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사 했더니 어떤 분은 “벌써 11월 호가 나오나요? 아직 10월 호가 도서관에 35%나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자료는 내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겁니다.
각 도서관이나 그렇게 배부처에 아직도 몇십 부가 쌓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각 동의 통장님들도 가면 비닐째 있는 집들이 가가호호가 많고, 또 그래서 지금 SNS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수를 줄이자는 얘기도 지난 행정교육위원님들 의견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 이 부수라도 계속 필요한 분이 계시니까 비전성남을 기존대로 하자 이런 얘기, 의견들이 있어서 13만 부를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억 얼마예요? 2억 얼마, 2억 8000 정도를,
○공보관 이정문 예, 2억 8000만 원.
○위원장 김선임 예산을 갑자기 증액해서 20만 부, 7만 부를 더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좀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예산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비전성남이 아니어도.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하여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그 상임위 때,
○위원장 김선임 예, 다시,
○공보관 이정문 그 추경 얘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사실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실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전성남을 저희가 공들여서 만들고 또 시정 홍보의 전초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장되지 않도록 배부 잘하고 또 증부하기 전에 우리 통장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통장님들이 실제로 배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통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인데요, 지금 재난안전관을 먼저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폭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 이연형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재난안전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님.
17쪽에 보면 우리 시민의 안전 시민순찰대 건이 있어요. 시민순찰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준 겁니까? 아니면 뭐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여놓은 거지요, 그때?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시민순찰대 대원은 올해 226명 선정해서,
○조우현위원 반이 줄었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226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10명으로 약 50% 정도 줄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줄면 그냥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취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저희가 시민순찰대 대원을 선발하기 전에 사전 동별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설문조사를 받는데 4개, 저희가 시민순찰대는 4개 사업인데 순찰사업하고 안심귀가사업,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사업 이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성 그다음에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인력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받은 내용에서 필요한 만큼 동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약 110명 내외로, 저희가 이번에 한 1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그 인원 배분이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 확정은,
○조우현위원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조우현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총괄 현황만 저희가 130명 정도 잡았는데, 중도 포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10명의 예산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시민순찰대 다른 건 모르고요, 일단은 여성들이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청소년이나 여성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늦게 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 같이 해 주는 것 이게 안심,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심귀가, 예.
○조우현위원 예, 그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버스 정류장에 우리 순찰대원들이 있으면 “아저씨, 저희 집이 어딘데요, 골목이 무서워요. 좀 데려다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모셔오고 이런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어차피 110명, 130명인데 110명 정도의 예산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중도 포기,
○조우현위원 대원 중에. 그래서 110명 정도의 예산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예산이 한 40% 정도 삭감이 된 거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한 45% 정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님께서 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성남시가 안전하고 범죄 없는, 안심할 수 있는, 귀가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눈이 오는 이날에 우리 재난안전관님을 또 이렇게 뵈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0개 동에 시설과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중대재해법 등등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불미한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면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이행률이라 그래 가지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중대재해법이 저희가 작년도에 최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이 됐을 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올해 1월 27일부터 실행이 됐는데요. 그 실행된 사유가 가장 큰 목적은 서류상으로 그다음에 안전,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해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든 공사를 하든 종사자의 관리를 하든 사전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 주시면 본연의 어떤 책임 의무가 그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에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그 점 감안해서 각 동사무소에 그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켰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일이 발생되어서 불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50개 동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 30개 동은 사전에 준비되었는데 20개 동은 급하게 지금 인력 채용들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려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특히 눈이라는 것은 미끄러지고 불미한 어떤 사고가 예상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념해 주시고.
눈이 왔을 때 지금 1개 동이 시설 장비를 안 한 동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수내1동입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서 다, 시나 구청에서 다 하는 길을 갖고 있을 때 굳이 또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시설과 인력을 갖지 않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판단했다고 보여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제설 작업을 한다면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우리 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게 점검을 하는 이 부분도 재난안전관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성남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104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범 개소 수를 매년 돌아가면서 한 150개 정도씩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에다가 경기도 안전기획과에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된 4개소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단법인으로. 그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2023년부터 시행,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부터 했습니다, 추경에.
○박종각위원 아, 2022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종각위원 각별하게 또 사고가 없는 2023년 되기를 바라고요, 더 열심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재난안전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물어본 것에 약간 더 물어볼게요.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그럼 예산이나 어떤 누구, 안전관이나 누구 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중대재해요?
○박기범위원 예,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아까 재난안전관님이 안전관을 둔다느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중대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대재해는 말하자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될, 안전보건 확보해야 될 의무 사항들,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감독관이 옆에 같이 서서 그 공사를 실시한다든가 안전모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 하고서 어떤 시행을 했느냐, 그다음에 위험물 요소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런 어떤 측정을 해 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그거가 점검이 완전히 개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예산의 범위보다는 직원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했는데 말씀 중에, 맞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어요. 재해예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무지 이걸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고가 준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필히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런 쪽 받아서 이 대비나 이런 것 아니면 대책 이런 걸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꼭, 지금 노무사인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사고 나고 뭐 이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조치하고요.
지금 눈이 오늘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남시가 특히 본도심이 언덕이 많고 막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좁고. 특별히 제설과 관련해서는 총력전으로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말을 빨리하려니까 혀가 꼬이네요. 지금 계속 폭설이 있어서 우리 재난안전관님 가셔서 저희 폭설에, 재난이 또 있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더 늦어지네.
하여튼 얼른 복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좀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5분 정도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감사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아까 총괄 질의 때 얘기는 드렸는데 저희 문화재단 관련 감사하는 거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감사관님, 제가 지난번에 공보관실이라고 해야 되나, 공보관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감사를 청구한 게 있어요.
감사 청구 내용은 비전성남에 실릴 그 내용을 가편집하는 심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은 열네 분인데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해야만 이 가편집 내용이 발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명, 그 가편집위원님들께 서명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14명이 편집위원이면 과반수면 8명인데 두 번이나, 8월 달에 9월 달에 심의한 그 가편집위원님이 14명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그 일곱 분에 대한 서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성남은 두 번이나 발행이 됐어요. 10월·11월 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 규정을 어겼으니.
저희가 비대면 심의를 해서, 비대면 심의도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서명도 없었고, 그리고 8명이 돼야지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7명이 참석하셨고, 참석한 7명의 편집위원도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공무원이 규정 위반을 한 거고, 그리고 심의도 의결된 바가 없는데 비전성남은 두 번이나 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 청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고요. 그다음 주에는 결론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만약에 저희가 상식적인, 이것은 공무원이 누가 봐도 심의 의결을 위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한 이게 직무 유기도 될 수 있고 업무태만도 될 수 있고 이건 위법입니다. 저희가 상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도 감사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관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전성남하고 관련된 건이,
○박기범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것은 좀 안 하시는 게,
○박기범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익명 게시판 있는 거 아시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기범위원 거기에 많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쪽에서 수시로 보면서 뭘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좀 상당한 안 좋은 것들이 가끔 올라오고 그래요. 항상 모니터해서 그쪽으로 해서 감사나 이런 걸 활발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2023년도 본예산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관 윤창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찾으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5페이지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되면 그것을 각 시군별로 조사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그 사실관계 조사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면 그 공익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분의 그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권익위에서 일정 기금을 시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시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시에 부담을?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올해도 집행했고요, 작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그것은 여비와 관련, 공무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던 그 부분들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관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공익신고가 들어가,
○안광림위원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하재단, 산하재단 감사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어떤 기관 말씀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산하재단, 산하재단들.
○감사관 윤창현 재단은 내년도에,
○안광림위원 할 계획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체육회는요?
○감사관 윤창현 내년도 초에 1월 달에,
○안광림위원 체육회는 내년 초로 하는 게 왜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올해는 감사순기에 따라서 이미,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특정감사를 1월 달에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 때는 어느 기관을 하고 하반기 때는 어느 기관을 하는지 계획이 잡혔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상반기에 3개 기관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3개 어느어느 기관이요?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체육회 또 성남FC, 장애인체육회.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는요?
○감사관 윤창현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하반기는 계획 없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이나, 산하재단들의 자체 감사관들의 자체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신문 매스컴상에서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하 감사관들하고 업무 교류는 좀 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업무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자체 감사 기구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 부분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감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의 감사 활동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사안이 발생,
○안광림위원 산하재단의 감사관들의 적정치 못한 감사로,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
○안광림위원 산하기관의 감사관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감사를 못 해서 도리어 그 기관에 피해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냐고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알고 계세요?
○감사관 윤창현 글쎄,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광림위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하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의회사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
(17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우리 업감용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윤채 사무과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참 고생하시다가 연말에 두 분 다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회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게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퇴직에 대한 별로 느낌이 여지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늘 인사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퇴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운 생각, 또 이제 앞으로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지 약간의 걱정 이런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또 건강하게 이렇게 퇴직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 사회인으로서 아마추어인데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6년 정도 했는데요, 그 긴 시간을 또 마지막을 여기 의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장님 또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 이렇게 지속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짜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엄갑용 국장님과 윤채 과장님, 그동안 저희 의회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회 직원들 역할 충실히 할 수 있게 지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윤채 과장님도 나와서 한 말씀…….
○위원장 김선임 예, 윤채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회사무과장 윤채입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소회 말씀과 같이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의회에서 근무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퇴직 후에도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또 의원님 서른네 분 모두가 건승하실 수 있게끔 밖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두 분 다 축하드리고, 공로연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내일모레 주택과에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14, 15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58억 5483만 4000원이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위원님, 그건 저희 부서 건 아닙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제가 모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3페이지 보면 안내직원 근무복이 뭔가요, 거기 설명자료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우리 지금 층별로 근무하는 직원 다섯 분하고 1층 홍보관을 안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후생 복지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서 유니폼을 좀 지급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동안에는 없다가 생긴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한 명도 그러면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한 명은 있었습니다. 1층의 홍보관 직원은 있었고 층별 여직원들은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내년부터 유니폼을 해 주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유니폼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그동안 잘못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 지적을 해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교류도시 방문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이거는 누가 가는 거지요? 저희가 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건 공무원이지요. 의원님들 가실 때 상임위별로 가다 보면 대부분 4명이 가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예결산 특별위원장이 6개월 부분만 지급이 되는데, 사실 예결산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위원장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걸 꼭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편성 지침에.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를 다시 수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사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역시 우리 부위원장님 최고시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할게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졍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계속)
(17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최현백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이 기사 봤어요? ‘2조 원대 분당 백현지구 마이스 사업 재개… 12월 중 사업자 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업자 공모 12월에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12월에는 좀 힘듭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략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목표로 하는 계획은 2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진행되는 절차가 지금 차질 없이 됐을 때 그런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독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틀어졌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독촉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면 지금 현재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보도 자료, 보도가 뜨니까 제 전화기가 불이 나요. 그러면 대응 보도라도 내시던가. 아무 말도 아무 저기도 액션도 없이 그냥 있어 버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사업자 공모 하냐고 계속 질의 전화가 오잖아요.
대응을 좀 하세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균형발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백현마이스 착공 관련해서 신상진 시장님 임기 내, 그것도 선거가 낀 해는 안 됩니다. 그 이전 해에 착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 일정이 잡히면 그때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선거 끼면 또 도루묵 돼요. 말짱 도루묵 됩니다, 선거 끼는 해에 또 착공하겠다 어쨌다 이런 계획 나오면.
그래서 신상진 시장님 임기 3년 차 안에는 가능해 보여요, 착공이.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거는 사업자 공모가 돼서 사업자가 제출한 일정을 가지고 협의가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략적인 스케줄상 그렇게 착공 가능해요, 사장님.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거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백현마이스 사업 관련해서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그거 우리 시민들께 공유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그 늦어진 이유 이런 것들 제가 대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최현백위원 제가 그렇게까지 다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안광림위원 늘 활기 넘치시는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과 2023년도 1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여기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찾으셨어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찾았습니다.
○안광림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시에서 이제까지 예산이 꽤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한 그 확인 감독 절차는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확인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점검을 나갑니다.
○안광림위원 아, 점검을 나가요. 점검을 나가시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지원금 쓴 것에 대해서는 점검이 가능하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그 점검 해 갖고 이제까지 점검한 내용들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3년 치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가서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연수대회, 박람회, 자원봉사단 운영, 소식지 발행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런 서류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보고, 직원들 복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나 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시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하라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복무에,
○안광림위원 만약에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 감사실에 의뢰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감사실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것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근거가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거기가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단체니까 기관이니까 있다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내용 좀, 재난 대비 자원봉사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 좀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자원봉사자 모집이 된 사람들을 모시고 그 재난 현장에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물적 봉사도 하고 인적 봉사도 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모의훈련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제출하신 예산안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데 모의훈련 실시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실제로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거 모의훈련 했으면 사진 자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자원봉사단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왔나 좀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 역량을, 그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너무 사사건건 관여를 하는 것은,
○안광림위원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 쓴 것에 대해서 확인 감독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확인 감독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지급이 됐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 갖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우수프로그램 선정·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후 연말평가·시상’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확인 감독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공모도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한다는데, 이런 것도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것 하고 우리는 돈 쓴 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랑 위원회가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을 언제, 1년에 몇 번 나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분기에 한 번씩.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네 번은 나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가 있거나 사진 자료까지 첨부해서 3년 치 것 저한테 제출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안광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저도 부탁 좀 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영경위원 저는 104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왜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이렇게 추계를 했었는데 그게 국가에서 받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받거나 이런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 좀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이건 다 사전에 조사하고 그만큼 예산 잡으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통장자녀 장학금 수요자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에서 받으시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혜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인사행정 쪽 담당하시는 분께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올해의 공무원 대상이라는 포상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가점 3점까지 주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에서 베스트 직원에게 5명 가점 1.5까지 줄 수 있는 그 제도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또 획기적인 만큼 더욱더 의욕에 찬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 해 주셔 가지고 아직 이제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획기적으로 가점 3점은 사실 대통령 표창 받아도 최대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으로 서열로 보게 되면 한 60등 전후로, 예를 들어서 60등이 60위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300만 원도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 제도가 있지만 최대 지금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23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좀 발굴해서 그런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공정하게 또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더 우리 성남시를 빛내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입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 취업 올패스 관련한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기존에 100만 원 받고 하는 부분보다, 나름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패스 사업의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35억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105억 중에 35억이,
○박종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거 삭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토플시험을 치면 220불로 하면 14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토익시험 치면 4만 8000원, 5만 원 돈 하면 35만 원이면 그 돈 토플시험 한 번 치고 토익시험 한 번 치면 다 끝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1만 명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지금 청년 19세부터 34세 대상자가 아마 19만 8463명, 9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만 명 정도, 1만 명이라는 기준도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미취업자 거기의 약 30%,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약 거기에 대해서 15% 정도가 지금 올패스 말씀하셨는데 국가자격증을 거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학도 있고 또 기타 등이 있는데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가 880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돼 있는데, 그중에 기술 파트 있고 또 민간 자격증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최대 1만 명 정도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추진할 계획인데 3월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이 학생들이 어학으로 따지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는 응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강료까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물론 청년기본소득에 있어서는 복지 향상이나, 물론 청년 역량 강화, 취업 강화,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 꼭지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용역 결과로 보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올패스 부분을 8월부터 계속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의원님께서 또 의원 발의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 철회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예산을 청년기본법 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년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12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의회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 때 위원님들 양당 합의하에 35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올패스 사업에 지금 요즘 많이들 자격증을 따고 있는 드론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자격증 880개를 전체 분석은 못 했지만 요즘 4차산업 관련해서 드론이나 IT나 이런 부분들이, 드론 부분도 드론이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격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취득은 우리 동료들도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하고 있는데, 그 실기와 이론에서는 약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김보미 위원이 지난번 그 사용 용처 식료품, 자기 계발, 여가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이 올패스 사업을 통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마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자격은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거의 미취업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한 6000명 이상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1만 명을 잡았던 부분은 최대 100억 선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사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2024·25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로 좀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이상을 편성해서 19세~34세 약 20만 명의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무나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취약계층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한 6000명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 청년들한테는 한 번의 더 기회를 줘서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드론 교육을 받으면 한 300만 원씩 가게 되면 한 번에 지금 대거 비용들이 지출돼 버리면 이 35억은 금세 동이 나 버릴 텐데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좀 더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이런 부분들 저도 당 대표님을 뵙고 또 개개인적으로 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로 해서 35억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이미 금년 8월부터 이 올패스 사업, 정확하게 명칭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 자격증 응시료입니다. 만약에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응시료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자격증이라고 자꾸 국한 지어지니까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본인들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알토란 같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소신 있게 좀 책임성 있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실장님, 제가 총괄 질의 때 수정예산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청년기본소득 30억 수정예산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예산 자체를 이제…….
○서은경위원 왜 안 됩니까? 국회에서도 수정예산 지금 올리고 있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상임위에서 다시 재논의를 통해서 예결위에 또 본회의장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삭감됐다든지 감액됐다든지 이랬을 때,
○서은경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그냥 증액시키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상임위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 내지 증액시키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하면 되고요. 지금 그게 아니어서 수정예산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수정예산 제가 자료를 지금 좀 말씀드리면요,
○서은경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서은영위원 실장님, 이제까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청년기본소득이 저는 너무 확대해석, 침소봉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는 사람 100명이면 그중에 몇 명 의도하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석되면 그건 왜곡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자기 계발, 역량 강화 이거예요.
저는 지금 올패스 사업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거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만이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들을 다 이렇게 너무 고정화시키고 정형화시키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거 받아본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거 번번이 똑같은 얘기 할 필요는 없고요. 청년기본소득 30억 수정예산 못 세운다는 것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현 상황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올패스 예산 35억,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이거 하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이제,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이거 19세부터 34세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중에서 미취업자들만 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것도 취지에 어긋납니다.
아니, 취업을 했다고 그 청년들이 만족하나요?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또 다른 자격증에 도전하고 그러면 그거는 지원 안 되는 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3, 4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에서는,
○서은경위원 실장님,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틀린 얘기냐고요? 이 올패스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맞는 거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대상자가 거의 20만 명 가깝다 보니까 선별하는 데,
○서은경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면요? 8월부터 준비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시라고요. 준비하셔서 시행하시라고요. 여기 시행계획에도 2023년 3월부터 시행하신다고 나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준비해서 공고를 3월 달에 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사이에 준비하고 홍보하고 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할 게 좀 많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청년기본소득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서 필요 예산이 5000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정책과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거기 운영비하고 홍보비를 그 정도,
○서은경위원 준비하려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5000만 원 드릴 테니까요 차질 없이 준비하세요.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추경에, 수정예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청년기본소득 30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받아요. 경기도에서 70억 세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서은경위원 경기도의원들한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청년기본소득에서,
○서은경위원 하기로 했으니까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이거 삭감하면서 올패스 100억 거기에서 가지고 올 생각이었던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70억 지원하는 부분은 이 올패스하고 내용이 틀린데,
○서은경위원 별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70억 세워준다 하니까요 우리가 30억 매칭해서 24세 청년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3월에 청년기본소득 30억 세우시고요, 올패스 100억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아까 반 세워 가지고 못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거 예산 없으면 또 어느 결에 추경 세워 가지고 또 합니까?
그러니까 5000 드릴 테니까 3월까지 준비 잘하세요. 차질 없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3월에 청년기본소득 30억, 올패스 100억 올리세요.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래서 예산 드린다고요, 5000만 원.
저한테 보고 왔을 때 하신 얘기예요. “3월까지 이거 홍보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하는 데 500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저한테 오셔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억이 확보됐을 때 아마 그 운영비와 홍보비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드릴게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딴소리하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무튼 이번에 35억 확보해 주시면,
○서은경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수정예산 30억 갖고 오세요.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니까 수정예산 자체를 우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서은경위원 어차피 35억 지금 드려도 안 쓸 거잖아요. 내년 3월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3월에 올리시라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만이,
○서은경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게 정책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은경위원 이게요, 아니, 하시라고 지금 5000만 원 줘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 같은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용역비 세워서 용역하고 그거 나오면 추경 세워 가지고 사업비 쓰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약속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번 1월에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안 하겠다고. 제가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조례 폐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서은경위원 조례 유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존중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못 주지요. 지금 12월 31일까지 의원 조례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월에 조례 폐지됩니다. 지난번에 조례폐지안 올라왔다가 철회한 거예요. 제가 지금 괜한 걱정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패스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00억 삭감 요청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5000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5000 드리면 사업 준비하시라고요. 하시고 3월에 다 세워 드린다는데. 지금 속기도 되고 다, 성남시민이 다 볼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도 약속을 안 해 주시잖아요. 청년기본소득을 30억을 세워야 되는데 조례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은 조례가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현재 있는 한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기,
○위원장 김선임 서은경 위원님, 마무리되신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저는 5000만 드리고 나머지 삭감하겠습니다. 5000 드리고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예산의 100억 삭감을 요청하신 거지요?
○서은경위원 아니, 100억에서 5000을 빼야지. 그게 그럼,
○위원장 김선임 원래 예산이 100억 500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예. 그러면 5000만 남기고 100억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5000만 원에서.
서은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100억 삭감 예산에,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일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잠시만요. 저도,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아니,
○김보미위원 반대합니다.
○이영경위원 반대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손 다 내리십시오.
○서은경위원 그리고 삭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논쟁이 조금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 의견이 있어서 다 얘기하시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삭감하거나 부활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양쪽의 의견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한 말씀 좀,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삭감 요청을 해야 돼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요청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면 돼요.
삭감 요청하실 때는 정확한 몇 페이지 항목 정확히, 항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홍보비 5000만 원을 제외한 10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까 현수막 이야기드려서요, 설명자료 14쪽 각종 현수막 및 공로패 제작 2000만 원, 작년 예산 대비 증액된 분 2000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 건건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취업 자격증 및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100억 5000만 원 중에서 100억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은 몇 쪽입니까?
○서은경위원 1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현수막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삭감 요청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또한 계수조정 할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찬성 발언, 반대 발언을 한 번씩 듣지요, 올패스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우선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먼저,
○최현백위원 제가 대표로,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 할게요.
뭐 어차피 다 이게 지금 서로 청년들 위하자고 하는 일인데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19세~34세까지가 만 나이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만 나이 맞습니다. 2004년생부터,
○최현백위원 만 나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내년부터 만 나이 없어져요. 모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걸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저기 하시고요.
우리 19세~34세까지 청년인구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알고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9월 30일 기준 19만 8463명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얼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약 20만 명이 됩니다. 지금 통계자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1일하고 9월 30일. 저희들은 9월 30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 파악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저는 37만 842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거네요. 그럼 이 계산이 잘못됐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지금 약 20만 된다 그랬지요?
지금 이 청년 올패스 사업의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실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이게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실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래서 처음 시행은 미취업 학생들을 20만 명을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만 명 정도를 우선 선별해서, 1만 명도 그냥 일반적으로 1만 명을 잡았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성남시의 미취업,
○최현백위원 예산 추계도 안 되고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실장님. 예산 추계도 안 됩니다. 이거 100억 가지고도 안 되고, 실장님.
그리고 1만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1만 명 이상 들어오면 안 줄 거예요, 청년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우선 34세 되는 연장자 순으로 준다든지,
○최현백위원 어쨌든 실장님, 우리 약 20만 명 된다는데 20만 명 다 청년 우리 19세~34세까지 다 지급합시다, 그냥. 그거 예산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해서 19세부터 34세까지 올패스로 다 지급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냥. 그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말 길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반대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해당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였는데 다시 이러한 논의를 펼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테일한 것 없이 좀 급하게 한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2019년부터는 아예 청년정책과가 생길 정도로 그 문제가 굉장히, 고충이 굉장히 깊습니다, 고충의 골이.
그러니 이번 이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니 긴급 사유로서 인정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기본소득도 굉장히 청년배당으로 시작을 해서 오래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연구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2021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전체적으로 다 용역 결과 읽어보진 못했는데 개략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해서 상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때 상임위 때 또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자료 주셔 가지고 한번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상임위 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당 경기도 연구에서 이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자기 계발에 대한 비율이 25.49%에서 사후조사에서는 11.2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교제·여가 분야에서도 사전에서는 11.5%였는데 사후조사로는 7.5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패스 사업과는 이 해당 청년기본소득이 관련은 없지만 계속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건 외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본 위원이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제8조의2에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 1월 15일까지는 보고해야 되네요? 맞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안광림위원 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년 치 수립한 것들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안광림위원 뭐요?
○위원장 김선임 계속하세요. 마이크를 안 켜서.
○안광림위원 이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2월 말 제출한 것 보내주시고, 3년 치 것도 소급해서 하나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4차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반납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왜 없어요? 여기도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4차 추경에 반납 안 해도 이게 남는 것들은 또 결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반납해요? 반납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남는 예산,
○안광림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여기 보니까 이전에 따른 비용 임차보증금이랑 다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건 내년도에,
○안광림위원 어디로 이전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내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재건축을 하게 될 예정이어서 시청 내에 저희가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원래 하대원 공영주차장으로 옮길 계획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이 오고 가기 편하게 시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자세한 그거는 결심을 안 받아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임차보증금, 월차 임대료를 청구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래서 일반 여기 저희 시청 근처나 이런 데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기 하대원 주차장은 그게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주차빌딩이면서 지금 저기 수진동 그곳처럼,
○안광림위원 그게 성당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광림위원 거기 왜 짓는지 아시냐고, 목적이?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라고 만든 목적이 아니라 모란오일장 주차장 부지로 완공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런데 거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안광림위원 거기는 안 되고요, 다른 데로 옮겨가세요. 다른 데로 가시라고요. 그 목적대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목적대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적대로 쓰라며요.
거기 오지 마세요. 알았지요?
(웃음소리)
자원봉사답게 그렇게 행동하시라고요.
그러면 임차보증금 이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데 들어가면 임차보증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직은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2023년도 예산입니다, 예정에 대한.
○안광림위원 시청하고 하대원 주차장 부지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예산이,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14억 2000만 원 이 예산 안에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안이 이거 직원이 어떻게 보수가 되고 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이걸 전체를 다 묶어 갖고 그냥 14억 2000만 원 때려 넣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걸 상임위원회 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올 건지 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
○안광림위원 어디로 올 건지는 각 부서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고 이 14억 2000만 원이 그 예산안에 어디 이게, 이 많은 예산들이 다 한번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14억 2000만 원이 다 그 이전비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광림위원 114페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 센터 운영에. 14억 2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임차보증금 1억 2000이랑 관리비랑 임대료랑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임차보증금이 시청이나 하대원 주차빌딩으로 들어간다는데 임차보증금이 필요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거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면서 그런 안이 나온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14억 2000만 원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1억 2000을 산정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거는 민간 위탁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짜여진,
○안광림위원 그럴 바에는 자원봉사센터 그냥 총예산 하나로 묶는 게 낫지요, 그냥 한 줄로 딱 써 넣어 갖고. 의원들이 알 필요 뭐 있냐, 너네는 예산만 심의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렇게 짜면 되잖아요. 전체 묶어 갖고 자원봉사센터 얼마입니다, 끝, 니네가 알 필요 뭐 있어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해서 실장님, 보세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짜요? 14억 2000만 원에 이 많은 인건비,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관리비, 이사 및 인테리어비용 이거 한 번에 다 때려 넣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 추경이나 본예산에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광림위원 내년에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예결산 끝나는 날까지 갖고 오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면 본예산 때 이거 14억 20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한테 저는 징계 요청하고 감사 청구 두 가지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 청년기본소득 100억씩 지금까지 됐지요, 실장님? 지금까지 100억씩 몇 년이 나갔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관계 공무원들 실효성 없는 지금 100억씩 예산 청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사실 성과분석도 했었는데,
○박기범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잘못된 걸 계속해 왔던 지금 이 책임 못 면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청년배당이 탄생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취업 역량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시작된,
○박기범위원 실장님, 무상교육이 등록금만, 무상교육, 등록금만 무상교육입니까? 무상교육 옷 주고 밥 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등록금만 지금 무상교육에 써야지, 교육에. 밥하고 옷이 무슨 교육에 지금 들어갑니까? 이런 근시안적이고, 지금 밥 안 줘 갖고 서울시장이 안 나가나, 아직도 10년 2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 실장님, 지금까지 100억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지금 자신 없고 실효성 없는 것에 쓴 징계 요청, 관련 공무원들 다 징계 요청, 감사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었고요. 사실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도 있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한 것 외에 또 다른 건으로 지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조정기획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공보관 이정문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경주
○자구 정정 처리 사항「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서은경위원(2022년 12월 30일)
• 자구 정정 내용: 2018년생 → 1998년생
• 신청: 김선임위원(2022년 12월 30일)
• 자구 정정 내용: 9만 4000 → 92만
13부 → 13만 부
93만 → 13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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