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성하의 날씨에도 봉사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

  1.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1분)

○위원장 이호섭  먼저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 여술마을 연꽃축제행사 관계로 부득이 불참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성주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안녕하세요. 중원구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현재 세정관리자교육으로 주무팀장인 유창조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무과장님, 변동된 사항 없죠?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생략하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김민자 부의장님께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4개 과를 일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유창조 도세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2003년도에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대하게 베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지난 7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정구청장에서 분당구청장으로 보직 받은 박광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정용길 세무과장입니다.
  노홍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정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광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2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조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요역서와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결산승인안 요약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다 끝났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방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직 완전하게 실행은 안 하고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도 기 시에 건의됐습니다만 청원경찰 2명이 충원이 되고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과장님! 수내3동 증축공사 불용액이 남았는데 증축한 건데 이게 남았던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입찰차액입니다.
○문길만위원  3억 4,5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이 1억 8,200만원에 됐다는 말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죠. 저희들이 1억 8,200만원에 된 것이고 나머지 불용액 1,932만 2,000원은 순수한 입찰 차액이고 그 공사가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1억 4,300만원. 그것은 전년도에 공사를 못 마쳤기 때문에 2월 28일 전에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가지고 3월 초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문길만위원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차액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길만위원  입찰을 해도 그렇지,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분당구세무과

(10시 2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용길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분당구 세무과장 정용길입니다.
  2003년도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1,269만원으로 4억 6,828만 5,790원이 지출이 됐고 4,440만 4,21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이 3,04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잔액이 915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홍보물,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188만원이 남았는데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수부서에 대해서 상품권을 사주게 돼 있는데 인원수가 동은 적기 때문에 일인당 1만원짜리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번 결산서에는 전년도 예산만 표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저희는 이월된 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도세팀장님 계시죠. 분당구청에서 등록세 화상입력시스템 설치 언제 하셨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2003년도엔가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결산서 내용에 안 나온 게 있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아마 2002년도에 했을 겁니다. 내역에 없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집행내역이거든요. 설치를 작년에 하셨죠?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작년 초에 했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등록세 화상입력시스템과 관련된 설치 예산이 얼마였었죠?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
○장윤영위원  3,000만원 넘었죠?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구청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의 지시였습니까, 도의 지시였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은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구청에서 그때 인천비리 사건 터지고 나서 이후에 그게 부각이 많이 돼가지고 특별히 그걸 하라고 얘기 자체는 없었는데,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그 시스템이 분당구청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의 세정과에서 설치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시한 사항인지,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구청에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그렇다면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같은 세정 파트에서는 하게 되면 각 구청 같이 연락해서 같이 설치를 하게 되니까,
○장윤영위원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에는 수작업 했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전에는 수작업 했습니다. 대조 자체가 잘 안되었었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지금은 등기소의 등기필 영수필을 가져와서 그 시스템에 쏟아부어버리면 같이 등기일자하고 틀린 것은 나타나게 되지요. 나타나게 되고,
○장윤영위원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지금 같다라고 했는데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분당구청만 지금 시스템이 틀리거든요. 맞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에서는 바코드 인식이거든요. 바코드 자동생성기 있고, 바코드 인식인데 분당구청은 뭘 인식합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같이 바코드 인식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바코드 인식 분명히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인식률 자체가 수정하고 중원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분당구청만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 등록세 영수증 맨 상단에 바코드를 생산해서 고지서를 납부시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가운데 부분을 인식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쪽에서 도장을 찍을 때 대부분 가운데다 찍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이나 3개 구청에서 법원이나 이쪽에 도장을 그 인식 부분을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인식률 어떻습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인식 잘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전산 돼가지고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지방세 디스켓에서,
○장윤영위원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화상 입력을 비교해서 나오는 건데 인식 부분에 도장이 찍혀요.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구청에서는 상단부분의 바코드를 읽는데 분당구청 시스템은 영수증 가운데의 문자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다른 표시가 들어가면 인식을 못하거든요. 수작업이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확인이 됐던 것이거든요.
  오늘은 결산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의회가 열리면 불용액만 가지고 따지는데 아닙니다. 이미 집행 완료된 사업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안 나왔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제대로 나왔으면 전파를 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분당구청만 수정하고 중원하고 다른 시스템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인데 집행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중원에 설치했던 시스템하고 비교해가지고 인식률하고 오류율하고 조사하셔서 다음 주말까지 가능하시겠죠?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예.
○장윤영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데 바로 결산이라고 하는 결산 의회가 있는 이번 7월 정례회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성적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료하실 때 분당에서는 수정하고 중원에서 전부다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선택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도 2004년도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많죠?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민원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저희가 우선 행자부에서 안내책자가 5,000매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시에서 제작한 안내문 4만매 또 구 자체로 한 것이 2만 2,000매 그렇게 해서 배부를 했고 또 각 동장님들 회의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가장 우리 시민사회에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투기지역 즉 국세청 고시지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저걸 못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잘 설득력 있게 시민사회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3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노홍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고장 노홍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노홍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사회경제과 경제개발분야의 총 예산 규모는 17억 8,284만 8,000원으로 17억 5,458만 2,1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인 2,826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총 사업비가 3,749만 8,000원으로 3,283만원을 집행하고 46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 보조금으로서 처음 저희가 지원대상을 파악할 때 21명이 선정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5명이 취업,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업훈련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은,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기 때문에 김국봉 청소행정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3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국봉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90억 4,51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4억 7,745만 6,130원으로 불용액은 5억 6,767만 6,87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현액은,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환경위생과도 질의 토론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주요 건은 두 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용역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백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곽영순 도세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같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금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먼저 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세부내용 보다는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책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가 전체 예산액이 6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장윤영위원  경상예산 빼고 사업예산 중에서 지금 결국 이 서류에서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장윤영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종료된 사업이 예산을 깨끗하게 다 썼다, 그래서 서류처리가 완료가 됐다, 이상 없다가 아닙니다. 애초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발전과 수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내년도 예산 작업이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종료된 사업의 기대효과를 전부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더 증액을 시켜 나가주시고 기대효과 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삭제 내지는 축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요청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복되는 행정이 아니라 개선되는 행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금년도하고 전년도의 결과에서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왔느냐를 반드시 첨부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을 요청하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장윤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성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수정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자율방범대 이쪽에 상해보험 해서 크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던 최초의 모범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 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이 지침입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방역은 지방정부사업이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방정부의 고유사업인데 일반 봉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역활동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 대처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수정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례를 조사해 주십시오. 민간이 저녁에 자율방범활동하는 거기는 상해보험 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그런데 방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그 봉사하던 사람이 그 단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미 이 사건은 끝났지만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서 우선 가시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문길만위원  수정구도 분당구와 마찬가지로 과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께서 과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구 전년도 예산총액이 628억 맞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장윤영위원  포괄적인 겁니다. 수정구에서 예산 수립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총괄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영위원  예.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 오늘 결산 오면서 628억 중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비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현재 자료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기능별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 초에 했던 발언입니다. 예산 수립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본 인식 하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면 성남시 전체 1조 5,000억 예산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7,800억이 나왔는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만 썼습니다. 사실 3개 구청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이상은 없습니다만, 구청 단위에서부터 그것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가 경상예산이 얼마이고 사업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비율을 늘 염두에 둘 수 있게끔 각 부서의 업무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곽영순 도세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마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 일을 하시면서 가장 애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가장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 청소 쪽을 좀 따지고 싶습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이라든가 수거관계 그게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골목길 청소는 각 동 자치위원회별로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라든가 또 수거 체제에 종량제봉투 외의 봉투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되는 그 사항 처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점을 어떻게 지금 보완하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관계가 음식쓰레기 혼합,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게 작년 10월부터 각 동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동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규제만 한다고도 다 해결은 좀 어렵고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는 쪽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그 애로점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이런 점을 좀 연구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시의회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10일과 모레인 7월 11일은 휴회하고 월요일인 7월 12일 10시부터는 시정질문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기타참석인  
  수정구도세팀장  곽영순
  중원구도세팀장  유창조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