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윤철 청장님 먼저 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김윤철 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수해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수해 복구 현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만큼 복구됐는지.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 수정구도 이제 수해가 이번에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히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저희는 거의 끝났고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한 2~3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실시설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다 확보가 돼서 공사 발주 중이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여서, 저희 수정구는 10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100% 다 복구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구청장배 경기, 수정구청장배도 경기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 생활체육 종목에 4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영경위원 올해는 몇 개 했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현재 저희는 탁구만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내년에도 예산 다 반영하실 거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일단 예산은 반영은 해 놨는데 이제 최근에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항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시장기 쟁탈이 있고 또 의장님배가 있고 또 협회장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서 굳이 자치구가 아닌 구청에서까지 구청장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검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들이 중복해서 같은 대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다 보니까 시장배 대회에 나왔던 분들이 구청장기에 또 나오고 또 협회장기에 나가고 계속 이렇게 한 해에 10월이나 하반기, 어쩜 시기가 또 막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영경위원 예, 몰려 있어서.
○수정구청장 김윤철 행사 날짜 잡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복 출전하는 거 의미도 좀 그렇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도움은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적극 행정, 광속 행정, 현장 행정 하시느라고 늘 저희들하고 소통하시고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과찬이십니다.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때문이신지 우리 각 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평상시 본 위원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고 계셔서 이제 위원으로서 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총괄 질의이기보다는 몇 가지 수정구 관내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시겠지만 수정구는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산성동 민간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 계속 점검하시고 들여다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 통학 문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분진이라든가 소음 등등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25년 전에 지금 산성동 비재개발 지역에 거기서 한 2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좀 나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그 지역을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지금 말씀하신 개발하고 있는 철거 지역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철거 관계자 소장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했었고, 9월 말쯤에는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하고 구청장실에서 시 관계자들까지 참석을 시켜서 서로 소통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소음하고 진동은 사실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터치를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 부서에서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LH나 성남시가 개발하는 그런 공공개발이 아닌 조합이 결성이 돼서 하는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 불만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이 현장에서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관계 부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 편에서 어쨌든 작은 목소리도 경청을 해서 가려운 곳 긁어주려고는 하는데 구청 업무로 인해서 한계가 느껴져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민간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아마 공사는 계속 강행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구청이나, 물론 저도 지역구 시의원은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시 관계자분들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행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리 구청은 주민 편에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계속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 뭐 구청장님 나오시고 그러면 또 그때는 한동안은 조심하시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자주 나가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주 나가셔서 자주 좀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산성 구역 또 1가지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중원구청장을 할 때 금광1구역의 재개발이 다 끝나 가지고 올 연말이면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분들의 민원 내용이 뭐였냐면 거기도 금광1동도 모든 지역이 다 개발이 안 되고 일부 지역이 지금 비재개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고 할 때 이런 민원도 발생이 됐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미 아파트의 골조 부분이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비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이게 이제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문제가 되는 거를 그때 와서 민원 제기를 하는데, 입주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우리 산성 구역도 지금 그거하고 지금은 철거 단계지만 나중에 이제 건축공사가 마무리돼 가면서 골조에서 지금 산성구역은 2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비재개발 구역에 이렇게 V자 형태로 제외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29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정말 일조권하고 조망권 때문에 또 나중에 준공 시기 아니면 입주 시기 임박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비재개발 지역을 지금 어떻게라도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연립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성 논리로 누구도 개발에 참여를 안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거기는 정말로 준공이 되면 섬처럼 고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애초에 이제 산성동 민간 재건축을 허용할 때부터 예측됐던, 우려됐던 바로 그 우려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라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소음, 분진 얘기 잠깐 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뒤따르는 또 하나의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신흥2동 재개발에서 한번 맞닥뜨려졌던 것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철거가 되면서 쥐, 바퀴벌레, 고양이, 떠돌이 강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수반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대응하시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분명히 이제 이게 철거가 되면 옆 동네로 다 옮겨가거든요. 바퀴벌레부터 고양이 또 이로 인한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미리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신흥2동 재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냐면 희망로의 도로 확장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1공단 근린공원은 이미 확장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인 그 위쪽 부분은 아마 LH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확장을 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 서중 앞에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위아래로 이미 확장이 됐을 때 그 부분만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기만 돌출 공간으로 남아서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될 텐데, 우리 구청장님이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마 내년에 입주 예정이잖습니까, 신흥2동이. 그러면 위아래가 다 이미 확장이 됐는데 거기만 남아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예산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미리 좀 챙겨야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가지는 그 부분을 다니다 보니까 1공단 근린공원에 벌써부터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구청에서 구청장님 소관은 아니겠으나 관련 부서인 공원과에 업무 협조 같은 거를 보내 가지고 미리, 지금 제1공단 근린공원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공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반쪽짜리 공원이다, 나중에 법원 들어오면 가려져서 안 좋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나중에 공원녹지 통합이 돼서 희망대공원 같이 연결되면 멋진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희망로는 하여튼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부서하고 추진 과정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챙기도록 하겠고요.
나무는 이제 이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는 고사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뭐 또 말씀하신 것도 하여튼 시 공원 부서에다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우리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워낙에 뭐 주변으로부터 평판도 좋으시고 워낙에 잘하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기왕에 지금 올라온 게 이번에 추경하고 결산이 올라왔잖아요. 추경 전체 지금 요구액이 4억 8000 정도 되는데 일단 오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5페이지, 추경 5페이지, 예산안 요약서 5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누리과정. 운영의 예산 기정예산이 지금 단위로 봤을 때 1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93억,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 증감이 뭐 100억이 되나요, 이러면? 10억? 10억. 맞나, 그러면?
○수정구청장 김윤철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이거 저기 누구 뒤에 누리과정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여기 좀 설명 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단위가 이게 1000원, 103억이 맞고요, 103억.
○최현백위원 맞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103억이 맞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예산액이 103억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지금 증감이 10억인데 전체 예산액이 예산 이번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이번에 저희가 10억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증감이 4억 8000 전체적으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아마도 증감 내역에서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 부분에서 4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거 누리과정 운영비는 103억 중에 10억이, 전체 현액은 이제 103억이고 10억을 증액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고요.
결산 좀 보겠습니다. 청장님, 결산 내용이 아주 예산을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집행잔액이나 뭐 보조금 반납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이게 보조금 반납금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출 잔액이 좀 많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잔액만 단순히 보시면 그게,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거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다 뭐 이월 금액 없이 사업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예산에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용이나 전용 없이 잘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이 유독 보조금 관련해서만 지금 국도비 보조금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결산서 2페이지, 결산 요약서 2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최현백위원 사회복지과 지출 잔액이 이제 80.5%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 35%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좀 디테일한 내용은 과장님한테 좀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웃음) 그럼 이따가.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제가 과장님들 이따 한번 질의해 볼게요.
하여튼 우리 청장님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고 또 검증된 우리 전문가이신데 앞으로도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내년이 정년이신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내년 말까지.
○최현백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청장님 사실 이거는 제가 3개 구청 공히 이제 부탁드릴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이게 가정복지과 쪽에다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청장님께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각 구 파악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제 수해 나면서 저희가 어린이집은 현황 파악이 된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조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저희가 작년 5월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뭐 교부라든지 이런 조항을 아주 조금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 난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긴급 복구 지원 같은 거를 할 수 없게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데, 혹시나 관내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지원 요청 같은 거 온 게 없었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회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는 하긴 했었는데,
○서은경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이제 건의드릴 수는 없다고 그랬고,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덕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간담회 정도만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피해를 뭐 지원받아야 될 정도로 피해 난 곳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침수 피해 사항을 아동보육과에서 이제 피해 사항을 점검을 했어요. 하고 또 지원을 할 근거도 있어서 지원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립유치원인데 우리가 사립유치원에다 지원하면 개인의 자산 증대다 이런 시각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사항 보니까 사실 그거 아니더라고요. 누수가 돼 가지고 전기가 나가고 그런 피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인데 저는 접근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청원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는 각 구청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청장님, 부탁드려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추경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폐원 어린이집 수가 좀 궁금해요.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2022년 현재 어린이집, 운영되는 어린이집 수 그리고 폐원한 어린이집 수 그리고 현재 사립 어린이집 수, 구 관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원생 수 그리고 관내 사립유치원 원생 수. 그래서 사립 어린이집 원생들이 지금 사각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그 원생 수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이거는 3개 구청 공통 사항이죠?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럼 저희가 양식이라든가 이거 해 가지고 중원, 분당하고 공유해서 공통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팀장 소개하신 후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박찬욱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하여 배혜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7쪽하고 8쪽을 보면 이제 7쪽에는 장제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8쪽에는 운구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같이 되는 건데요, 운구비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성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장제비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장제비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냥 거주 기간 상관없이 그냥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쪽을 보시면 맨 밑의 부분에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턴 도우미 1일 그다음에 근로 유지형 1일이 있는데 근로시간이나 지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희가 인턴 도우미는 5명이 있고요, 근로 유지형은 이제 복정동에 1명 있는데요, 보통 인턴 도우미는 8시간 일하고 근로 유지형은 5시간 이렇게 해서 월 한 140, 70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저기 72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72명의 인원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아, 이게 누계로,
○서희경위원 누계로 한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누계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현재 6명?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어져야 될 어떤 근로소득을 성취해 낼 부분이라 여쭤본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분들 지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3쪽을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료가 2회가 있어요. 이거 일간지 공고료는, 일간지는 어디다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희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해서 하는데요, 그쪽에서 작년에도 위탁했는데 한겨레하고 한국일보 2군데,
○서희경위원 그게 구청별로 다 다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아니요, 언론재단에다 하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3개 구청을 봤더니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도 지금 1번은 220만 원, 1번은 253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희가 예산안대로 한국언론재단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고를 내면 그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구청마다 다 달라요. 여기도 지금 1회, 1회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뭐 양식을 다르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희가 공고를 할, 진흥재단에다 견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견적이 오면 금액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확인,
○서희경위원 여기 지금 공고했던 그 세부 사항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지난 2년 치만 보내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민간 위탁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기라 경로식당이고 뭐고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그대로 다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희가 이제 직접 모여서는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포장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드시든지 이제 음식을 받아 가서 드시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현장에서만 안 드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급은 계속했습니다. 이분들이 그거를 안 드리면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그럼 그 아래 보면 식사 배달비도 있잖아요. 재가 노인 식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배달은 아예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배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와서 밥 먹고,
○서희경위원 아, 도시락으로 받아 가시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도시락으로 받아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연결해서 좀 전에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게재하는 거요, 그거 저희 지금 언론재단에다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한겨레하고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그랬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전국매일입니다.
○서은경위원 전국매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2021년도에는.
○서은경위원 예, 이게 보니까 장사 법 시행규칙에 보면 2개 이상의 일간지나 또는 1개 일간지와 인터넷 공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게 인터넷 게재인 거 같아요. 이거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일간지 같은 경우는 사실 1번 게재하고 나면 그 내용을 계속 남아서 찾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용 면에서도 일간지에 게재하는 비용보다 방법이 2가지니까, 규칙에 보니까 시행규칙에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간지 하시고 하나는 인터넷 공고해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걸로 하면 비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 효과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발생 시마다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는가 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 공히 3개 구청에다가 요청드려요. 지금처럼 일간지에다가 2개의 일간지에 했다면 방법을 바꿔서 하나는 일간지 하나는 인터넷 게재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지만 공고 효과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좋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 안 하시고 팀장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현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여기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33페이지 보면 여기 전국 합창 대회 미개최로 불용 처리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가 전체 1200만 원 중에 정기연주회 개최에 800만 원 사용하고 전국 합창 대회가 저희 매년 8월에 있는데,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 합창 대회가 있는데 개최를 참석하지 않아서, 코로나로 일부로 인해서 개최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반납 처리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8월이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아마 그때 못 챙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3개 구청이 다 이게 금액이 똑같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내년에는 잘 챙겨서 만약에 미개최되면 반드시 반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0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세부 설명은 자료로다가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최홍석 구청장님이 현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이거는 좀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21년도 세출예산 페이지 10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정부 양곡 배송 택배비 지원을 보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해서 4390명이 되어 있습니다. 4390명이 중원구에 계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분들이신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4390명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거는 사회적통합정보시스템에 이제 신청자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책정이 되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도 저희가 구청에서도 따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분들께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같은 물품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집에 쌀이 쌓이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쌀이 아니라 이불일 수도 있고 도배, 장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지원 물품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께서 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지만 구청 내에서도 대상자분들께서 어떤 물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이 되셔야지 더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17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을 보고, 17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결산 자료 보니까 중원구는 86명, 수정구는 88명, 분당구는 6명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중원구와 수정구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22년도에 혹시 중원구에 몇 분의 어르신께 지원이 되었을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도 86명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원 변경 없이 86명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혜선위원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안 보이시던 어르신들이 자꾸 보이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86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전장비 지원 및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중원구는 어떤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동절기에는 방한복을 지급을 해 드리고요, 하절기에는 목에 거시는 선풍기 그다음에 토시, 장갑 이런 거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안전교육은 저희가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안전교육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거기까지는, 대부분이 교통 통행하실 때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시거든요, 폐지 끌고 다니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교통안전 주의하고요, 그다음에 폭염이 심할 때 경로당에 저희가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안전교육이 좀 제대로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르신들 보니까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잦은 안전교육이 조금 필요할 거 같고요.
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항목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어느 기업에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했던 캠페인 사업들을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찾다가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좀 건의드리고자 해서, 우선 기사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원 활용률이 2위인데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주최한 재활용품 수집 노인 환경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자원 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아니라 ‘자원 재생 활동가 지원’이라는 명칭을 좀 쓰는 것은 어떤지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남시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성남에 계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연계나 주민참여예산, 지역사회보장체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들과 자원 재생 활동가분들의 생계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희 좀 힘드시겠지만 구청 내에서도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혹시라도 이런 고민 속에서 기획 회의나 아이디어 공모를 하거나 했을 때 불러주신다라면 저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아주 말씀 잘 주셨고요.
우리 과장님, 저희 중원구 지금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조금 일이 늘어나시더라도 우리 중원구에 폐지를 줍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전수조사 하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목을 좀 정해 주세요. 나이, 연령대 그리고 생활환경 그리고 남녀 그리고 그분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단순 그냥 이렇게 폐지 줍는 그런 분으로만 보여줄 게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노인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지원해 주자라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이렇게 조끼, 가운이라도, 안전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가운이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거니까 우리 중원구에서 한번 그렇게 실태 파악을 하시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 나온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그런 거 회의할 때 꼭 우리 윤혜선 위원님을 한번 같이 대동시켜서 회의 좀 참석하셔서 내년도서부터 추진을 해 보시죠.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서은경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 재생 활동가라고 저희라도 그렇게 불러 드렸으면 좋겠네요. 빨리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용어의 정의를 바꿔드리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밖에서 혹시 들으셨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무연고 광고에 게재하는 거. 장사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2가지니까 꼭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을 하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우선 상정할게요.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영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실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속기는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질문 없고 아까 당부만.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당부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당부가 아니라.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자료 밖에서 들으셨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서은경위원 예, 들으셨으니까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원구 하기 전에 수정구 아까 가정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아까 그거를 좀 제가 놓친 거 같아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시죠, 다 중복되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식을 위해서, 아,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오셨으면 잠깐만 좀 앉아 주시죠.
우리 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시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중원구 관내 우리 제일초등학교에서 이제 건축물 관련돼서 아마 현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관할 구청이 중원구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계속해서 주민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 중1구역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마 LH 그리고 성남교육청, 성남시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아마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지금 마찰이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측과 그리고 학부모들 측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동원하셔서 어떠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를 신축해 달라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시에서는 시장님이 그런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런 절차상으로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아마 크게 문제없이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또 성남시 그리고 LH하고 이렇게 좀 업무들을 서로 핑퐁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들을 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우리 청장님이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장도 한번 또 나가 보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저기 총괄 하면 저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는 안 받습니다, 지나서.
○서은경위원 할 말 있으신대요. 기다리셨어.
○이군수위원 할 말 있어 가지고, 저는 구청장님께 좀 말할 게 있어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제가 우리 중원구청장님을 사실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밤늦게 제가 이제 퇴근을 좀 늦은 시간에 하는 과정에 우연찮게 중원구청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현수막들이 중원구청 주변에 여러 장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보기는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부분 그런 유관 단체들이 그런 현수막을 비슷한 디자인으로 일괄적으로 걸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 바퀴 중원구 중심으로 한번 야간에 돌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성남동 주변으로 그게 좀 많이 여러 장 게첩이 돼 있던데, 저는 상당히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떤 특례시라든가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관심사로 뜻을 모을 때야 유관 단체든 각 단체가 그런 현수막을 게첩하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거는 성남시의 중요한 시립의료원과 관련된, 민간 위탁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공론화하고 숙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정리가 됐는데, 유관 단체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원구청 주변에, 중원구에 계신 분들이 유독 거기에 나서고 있다?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서 혹시 구청장님이 이걸 아시는지, 아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조치가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현수막을 게첩한 유관 단체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그걸 게첩한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게 어제, 그저께부터 제가 게첩된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건 아닌 거 같고, 아마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한테도 보고가 된 이후에 게첩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지금 제 판단으로는 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자발적으로 아마 했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흥업협회 내지는 노래방협회가 걸었을 때도 제가 위생정책과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을 때도 자발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좀 상황이 틀린 게 동 소속의 유관 단체입니다. 제가 굳이 그 단체명들을 입에 이렇게 밝히지는 않겠으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이런 어떤 시민의 의견을 분열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뭐 동원되듯이, 이거 충분히 오해 살 여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히 그게 또 중원구에 유독 걸려있다는 거,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경위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수정구청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수해 복구 얼마큼 복구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저희 중원구가 이번에 피해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는데 장기간 하수관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공사들은 현재 설계 용역 완료된 데가 1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복구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프로 정도 완료됐다고 보면 될까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99%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공사 실시설계 들어간 거는 언제 완료될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게 지금 기간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 첫 번째 의회 들어오신 거죠, 부임하시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최현백위원 두 번째인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최현백위원 앞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게첩 관련한 거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제. 관변단체에서 어떤 현수막을 게첩을 하든 어떤 내용의 게첩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라는 거에 이제 서로 충돌이 될 수가 있는데 단체원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자치위원 그다음 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러나 이걸 임의대로 게첩을 할 게 아니고 분명하게 회원들 간에 어떤 회의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게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산하단체인 관계로 주민센터, 각 주민센터 그리고 구, 시 산하단체인 관계로 현수막 게첩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뒤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이제 감당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3개 구 공통입니다. 3개 구 공통이고요, 거기에 어떤 공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1~2명의 임원진이 1~2명, 임원분들 1~2명이 결정해서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단체명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우선은 게첩된, 게첩한 단체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적절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3개 구 공통으로 해서 이 사항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장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순서 맞죠? 분당구입니다.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장님, 전동억 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답변 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설명해 주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청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입니다.
수해 복구로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수해 복구 현황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고 복구는 얼마나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희 분당구 피해가 좀 예상보다 많았었는데요, 148건 집계가 돼서 지금 117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지금 13건에 대해서 응급 복구는 완료가 됐는데 좀 장기적인 시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게 주로 석운로 도로 유실된 부분 1건하고 보도 정비 청계공원 밑에 석운동, 아니, 석운동이 아니고 운중동 거기 2건 보도 정비 공사가 있고요, 나머지 건은 이제 소하천 정비인데 이것은 산 상류 쪽의, 하천 상류 쪽의 소하천 일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불은 다 들어오나요, 이제 탄천에?
○분당구청장 전동억 탄천은 이제 소관 사항이 생태하천과입니다만 저도 저녁에 가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지금 한 80% 이상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지금 복구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시랑 협의하셔서 빨리 복구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너무 어두워서 위험해 가지고 민원이 많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영경위원 또 1가지는 앞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장배 대회는 몇 개나 진행하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5개. (관계공무원과 대화) 5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올해는 몇 개, 5개 다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2개가 진행이 됐고요, 탁구하고 테니스가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내일 게이트볼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조금 이따가 배드민턴이 진행이 되고 축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내년 예산 짜실 때 좀 3개 구청 잘 협의하셔 가지고, 아까도 그런데 중복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대회가. 그래서 좀 내년 예산에는 좀 현명하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4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청장 총괄 질의를 마치고,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은 오늘 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청장님께서 알아서 자리를 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찬옥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세입세출 설명 자료 16페이지에 먼저 1가지 있는데요, 여기 요보호 대상자 미발생이라는데 저희 분당구보건소 관내에는 그러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영경위원 작년에가 한시적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귀향 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영경위원 그냥 귀향 여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요보호 대상자라 귀향 여비나 식비 같은 거를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요보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요보호 대상자라는 건 노숙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노숙인은 한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귀향 여비라고 멀리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차비가 없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1가지 더 있는데 27페이지에 주민 생활 지원 시책 추진에 일반 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어떤 거지, 두 번째 칸이요. 사회복지 업무 추진 우편 발송하고 남은 잔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추진 우편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사회복지 관련된 안내문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 주정차 단속 걸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
○이영경위원 이게 불용 처리 안 되고 반납됐으면 좋았을 텐데 반납 처리 안 되고 다 이렇게 돼 가지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만큼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미리 반납했었으면 다른 데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행려 사망자 지원 실적하고 무연고 일간지 공고 숫자하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행려 사망자 지원 실적이 3명 있는데 무연고 공고는 처리 결과가 총공고가 4번 횟수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행려 사망자는 총 4건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연고 사망자는 4건이고 수급자 장제비로 지급한 게 있어 가지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장제비 지원 실적이 4건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표기가 오류 표기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
○서은경위원 행려 사망자가 3명에 장제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1명 더 끌어서.
○서은경위원 예, 거기 1구, 그래서 4구가 된 거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저기 수정구하고 중원구 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발언한 거 들으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다음번 일간지 공고는 좀 2가지 선택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4시 14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저 이거 보다 보니까 불용사유 중에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한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40페이지 위에서 2개도 다 그렇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창단 연주회 400만 원 그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미리 처리가 안 되고 다 불용이 되었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합창단 대회 참가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반납하셨으면 이만큼 다른 부서에서 쓰거나 다르게 필요한 데서 돈을 쓸 수 있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그렇죠. 작년도 마무리 추경이나 마무리 직전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더 잘 챙겨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궁금한 거는 여기 앞에 이제 34페이지에 분당구청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잔액은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거기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6000 있었고요.
○이영경위원 낙찰 차액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억 2000 정도에 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또 다른 변동 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한 1억 4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납 좀 잘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장기근속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43페이지. 이것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간, 가정, 법인 다 합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민간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께서 이제 좀 도움을 청하시는 부분이 보육교사 말고도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 사무원도 있고 또 보조교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게 좀 적용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어린이들을 좀 익숙하게 서로 얼굴 맞추고 기억하고 하면서 애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혹시 그런 근속수당을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던데 가능할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시하고 상의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그러면 회기 끝나고 한번 미팅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좀 알아봐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청 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4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민생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 위생안전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가정복지과장겸임) 남명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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