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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5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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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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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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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시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청장님한테 기대 거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왜 기대를 거시나 그랬더니 그동안 하신 업적도 있고 또 구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답변을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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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총괄 설명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에, 조금 있으면 이제 행감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추경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그럼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호근  김학봉 수정청장님한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어저께 남한산성에서 사고 난 거 있지요, 사망사고 난 거. 모르세요?
○강현숙위원  공사장.
○수정구청장 김학봉  산에서,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청장님 보고 안 받으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
○위원장 박호근  수정구청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사망사고가 났는데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요?
  건설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몰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신문에도 나고 테레비에도 나고 다 했는데…….
  야, 이거 큰일이네, 수정구청.
  남한산성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진짜 모르셨단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강현숙 위원님,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강현숙위원  났어요, 남한산성. 아침에 보고 떴더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봐요. 이게 떴어요. 재난상황 보고까지 했는데…….
○강현숙위원  순환도로 확장공사하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제가 의회 준비하느라 미처 그 상황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저께 오후 4시에 사망사고 났어요. 그런데 이걸 청장님이 모르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재난상황 보고까지 돼 있는데 이걸 청장님이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청장님, 업무청취 보고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우리가 질문할 때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보고서, 와서 이거 갖다가 청장님 보여드리세요.
  이거 우리 과장님, 남한산성이면 과장님 관할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재난, 건설현장 관리감독 누가 하세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건설현장은 담당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는 데는 우리 구청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재난상황 총괄 저기는,
○위원장 박호근  좋아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거 갖다 드리세요.
    (박호근 위원장, 최정수 수정구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보니까 예산도 중원구청, 수정구청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더만.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할 때…….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총괄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다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개 구청에 유독 수정구청에만 있는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항목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찾으셨어요?
  이 요약서, 요약서.
  청장님, 청장님!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정봉규위원  요약서. 이거 주신 거예요, 유인물.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청장님, 이 내부거래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전체를 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지금 성질별 요구내역에서 총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2페이지에 내부거래 항목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수정구청장 김학봉  총괄적으로 봐서 저희가 기정예산이 2803억 4954만 1000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49억 5493만 1000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2853억 4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똑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요약서들을 각 구청별로 다 제공을 했어요, 청장님. 그런데 이제 수정구청에만 이 내부거래 항목이 있길래 이 내부거래가 정확히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8억 1100만 원짜리, 맨 밑에. 8억 1100.
○정봉규위원  다른 항목은 비슷하게 다 있는데 수정구청에만 유독 이게 있길래 이게 뭔지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아니, 누가 옆에 좀 도와주시든지 같이 좀…….
○수정구청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요약서 내용도 모르고 오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청장님, 아까 처음에 질문에 위원장님이 사망사건 났는데 그거 모르냐 그랬더니 지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못 하셨다면서 이 간단한 것도 답을 바로바로 못 하세요? 예? 지금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
○수정구청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아는 직원들 없어요?
○정봉규위원  수정구청 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럼!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다들! 아니, 여기 지금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한 명도!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지금?
○위원장 박호근  수정구청 팀장, 해당 팀장들도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해당 부서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정봉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아니, 그리고 청장님, 이거 검수 안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이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증감된 내용이 아니고 본예산에 아마도 확정된 내용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사항만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이건 기존에 내부거래로다가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다가 이기됐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고 파악도 못 하고 지금 다들 그냥 자료만 들여다보고 계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러면. 예? 아무 준비도 없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관내 돌아가는 상황도 하나 파악도 못 하시면서 이런 것도 지금 설명을 못 하세요? 뭐 하나는 제대로 돼 있어야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청장님,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들 같이 배석 좀 해주세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아마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팀장님들까지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팀장님들 배석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팀장님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경제교통, 건설과, 건축과, 이 4개가 우리 도시건설 소속이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저희가,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도시건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 모이는 거를 안 모이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면 과장님들이 업무의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업무 숙지된 거를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들을 지금 들어오지 말고 과장님들보러 보고를 받은 다음에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말라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팀장님들 안 부르고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를 하나도 지금 숙지를 안 하고 있고, 해당 과에 팀장님들,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업무 숙지하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서 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복정지구 안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사업으로다가 통합, 시의 내부적인 예산, 통합관리기금에서 40억을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상환금으로 8억하고요, 이자로다가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1180만 원이 내부적으로, 외부가 아니라 시의 자체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로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방금 보고받으신 거예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학봉  죄송합니다, 예.
○정봉규위원  청장님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혹시 실례지만?
○수정구청장 김학봉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정봉규위원  3개월 남으셨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정봉규위원  사실 3개월 남으신 분한테 이렇게 막, 아까 사실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장동 때문에 예민해서 좀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게 굉장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유독 수정구청에만 이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아무도 답을 못 하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혀갖고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따 제가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팀장님이 누구예요? 거기 남한산성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거기 없어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민방위방재안전팀장인데요,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 담당 팀장이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서 보고는 못 받으신 건 맞지요? 어제 사고 난 것.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단독 현장 내에서 일어난 재해사고인데요,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아까 행정민원 보고사항에도 들어와 있을 정도면 과장님이, 팀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다시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구청장님이 뭐가 됩니까, 지금.
  들어가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들 나가셔도 돼요. 이따가 해당 부서 하실 때 들어오시고 앉아 계신 분, 서 계신 분들은 나가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거 총괄질문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계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총괄질문할 때까지만이라도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내부거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회계에서 뺀 거라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금에서?
○수정구청장 김학봉  기금을 통합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산부서에서,
○안광림위원  그거를 일반회계로 가져와갖고 일반회계 내부거래라고 명시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청사라든지 지을 때 부족한 예산을 거기서 대출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거래라고 본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광림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문제를 좀 얘기해볼게요.
  특별회계에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계속. 2페이지에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비용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좀 감이 많이 됐네요? 돼 있는데 물건비하고 자본지출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특별회계는 취락지구 관련해가지고서 특별회계로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물건비는 감소 없이 인건비만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특별회계는…….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순수하게 이 인건비는 뭐에 대한 인건비지요, 구청장님?
  제가 그래서 팀장님들 나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시면,
○수정구청장 김학봉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회계가 경제교통과에 교통행정 주차장 관리 이쪽 계통의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19억 5500만 원 중에서 4557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으로다가 제출된 걸 갖다가 실제적인 부분을 감액한 거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퇴직금 부분이 좀 많아갖고 인건비 증감이 준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액, 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지금 삭감을 한 거지요.
○안광림위원  퇴직금이…… 아니, (웃음) 이거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으면 앞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없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그 4500만 원은 작년에 임기제계약직 퇴직금 2977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퇴직금 1508만 7000원 그거 합쳐서 4557만 8000원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인건비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적게 채용해서 준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퇴직금을 주고 남은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남은 사항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거의 똑같을 텐데 이 금액이 수정구청만 이렇게 많이 잡았던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0.43, 1.45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런데 그게 많다면 여기는 최초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남은 사항은요, 근로기준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요,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이 인건비 포션에서 증감 부분이 마이너스 3.24잖아요. 4500만 원이잖아요.
  이 내용 안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왜 다른 구청보다 많았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퇴직금하고 단기일자리사업인 것 같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두 가지 다 퇴직금 인건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유독 수정구청만 이렇게 금액이 컸냐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시간선택임기제는 그게 올해, 작년에 세울 때 인건비를, 이게 사실은 2018년 9월 20일 이후 고용자는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전 고용자는 저희가 퇴직금을 예산 수립해서 주고 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 수립된 거잖아요. 다른 구청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법이 뭐 수정구청만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저희가 퇴직금을 조금 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거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조금 더,
○안광림위원  자, 두 번째, 됐어요, 변명은 그만하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요.
  물건비. 물건비는 감소가 전혀 없었네요? 이 물건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물건비. 특별회계에 물건비 돼 있잖아요, 항목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물건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총괄질문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총괄질문에. 이건 뭐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모르세요? 하나하나 물을 때마다 다 모르시면 이거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아니, 이게 지금 3개 구청이 오면 차이가 많이 나서 수정구청에 차이 많이 나는 것만 지금 몇 가지 질문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밖에 서 계신 분, 하얀색 옷 입은 분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아니면 주무관님들이라도 들어와서 설명을 하세요. 구청장님, 과장님들이 모르시면 주무관님들이 와서 설명해야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임정미위원  문제야, 문제. 의회를 하지 말라는 거네.
○위원장 박호근  물건비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어느 과 거예요? 어느 과 건지도 모르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이, 진짜 큰일 났네? 수정구 어떻게 하냐.
○이상호위원  아니, 구청장이 총괄을 저렇게 몰라갖고 어떻게…….
○임정미위원  큰일 났어.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아시는 거 물어볼게요. 아시는 거 물어볼게요, 아시는 거. 모르시는 거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3페이지, 3페이지 좀, 3페이지 보시면 기능별 요구내역이 있어요. 이거 제가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거 질문 안 할게요.
  교통 및 물류 이건 우리 상임위 거니까. 도로에 보면 증감이 1.84%가 늘었어요. 약 5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 왜 늘었어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 소관에서 기정예산 300억 중에서 305억으로다가 5억이 늘어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그럼 하나 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여쭤보면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은 10.73, 3.54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었는데 수정구청은 1.84로 해서 굉장히 적게 늘었어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수정구는 따로 도로 닦을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계획을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세부 여기 내역에 다 써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거를 못 찾는지 모르겠네?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 오셨는데. 그대로 써 있는데 왜 안 읽어주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저희가 지금 염수분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그 내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건 영장산터널 입구에, 영장산터널 입구에 복정동 넘어가는 도로에 염수분사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게 4억인데요. 이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다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설용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이게 업무 숙지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그런 시설이 다른 구보다 굉장히 적게 확보되고 이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구청장님 상당히 미흡하고요. 저는,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청장님,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업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
  총괄질문보다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시지요. 과에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장님이 별안간에 우리한테,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강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학봉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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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0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한테 한 가지는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청장님 혹시 우리 도시개발, 위례신도시 수익금 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정구청에 사업하라고 돈 받은 거 얼마 있는지 아세요?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없기는 뭐 없어요? 거기에 뭘 지었는데? 우리 복지관 지은 거, 복지관이 아니고 문화센터 뭐 지은 거 있지요?
○이상호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예. 태평2동에.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하나 있지요?
○이상호위원  200억 예산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200억 잡혔는데 그게 그걸로 들어온 거지요?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청소년. 해당 과가 아니니까 없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 알았습니다.
  우리 김길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저희 업무와 주 관련된 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이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안광림위원  지금 업무청취 시간이니까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제까지 실시한 3년 치 자료입니다, 3년 치 자료. 자료 요구니까 각 구청도 동일시하게 제가 요구, 아마 각 구청도 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각 구청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 자료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사업을 실시한 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건수 있지요? 민원 들어온 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안광림위원  민원 들어온 다음에 그 처리결과, 그다음에 이 민원이 해결 안 돼갖고 재판까지 간 것도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아직까지 재판까지,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시고.
  예, 재판 간 거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재판 간 거, 그 재판에 대한 결과 나온 거 있지요? 그에 대한 자료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아직 재판 결과는 안 나왔고요.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전개, 조정 중인 거.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료된 사업, 추진사업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안광림위원  그러면 재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자체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재판 들어간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건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비용.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아, 선임 비용까지요?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그 지적재조사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결과 안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결과는 아직 재판 중인 거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 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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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0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명절 때, 추석 명절 학교 운동장 개방했죠, 수정구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몇 개 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금년도 20개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그것도 3개 구청 공히 자료 요청할게요. 운동장 개방을 한 학교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운동장 개방 20개소 했다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20개교.
○안광림위원  20개교. 근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개방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다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설날 때는 20개교를 했고요, 추석 할 때는 17개교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이거에 따른 개방 청소비 지원한 게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개방 면수가 50면 이상이면 저희가 30만 원, 그 이하면 2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면수가 다르면 이게, 예산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청소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아,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예산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본예산에 세워갖고 감면되면 그에 따라서 따로…… 아, 그렇군요. 그럼 본예산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0개소에서 17개소로 준 이유는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보통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코로나 우려도 있고 보수공사, 학교 운동장 관리문제, 주차면 관리문제 그런 것 때문에 참여 안 하는 학교가 3개 줄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안 하는 학교가 어느 동인지 아세요? 어디 있는, 어느 동에 있는지 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별도로 좀,
○안광림위원  아시는 분, 팀장님들 계세요? 뒤에 팀장님 아세요? 3개교가 줄었는데 거기가 어느 동인지.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팀장 박진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남여중하고요,
○안광림위원  그게 무슨 동이에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신흥2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안광림위원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아니, 산성동하고요, 그다음에 양지동 이렇게.
○안광림위원  3개 동 다 주차장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죠? 주차장 민원이 없는 동.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3개 동 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예. 상황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비참여하는 학교가 조금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의 어떠한 주차장 부족 면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시에서 또 운동장 개방하면 청소지원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구청에서 뭐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청소도 우리가 단기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홍보, 학교랑 협의했던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공문 발송한 거하고,
○안광림위원  공문만 달랑 발송하고 만 거예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저희가 전화로도 하고,
○안광림위원  전화로도?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예.
○안광림위원  만약에 이런 참가 안 하겠다는 학교들 설득을 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 올해 하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17회…….
○안광림위원  몇 회 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17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17회요. 17회 맞아요,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그 회의 과장님 참석 안 하시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17회 맞아요?
  (웃음)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수정구청에는 질문을 깊게 못 하겠어요.
  그 심의할 때 진행됐던 어떤 건수 그리고 심의위에서 주차 위반된 걸 불법 뭐예요, 안 된 걸로 처리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저희 의견 진술하고 수용하고 불수용 이렇게,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걸 건수로 나눠갖고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나중에 재판 들어간 거 있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정, ‘나는 진짜 납부 못 하겠다’ 이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이의신청 들어간 거,
○안광림위원  이의신청을 한 거하고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인 거하고 안 받아들인 거 건수하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이의신청에서도 안 받아들여져갖고 정식 재판 간 것도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재판 결과까지 해서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감 때 행감자료로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됐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안광림위원  얼마큼 감소됐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웃음) 수정구청은 딱 하나만 깊게 들어가면 다 답변을 안 하시네?
  자, 그거에 따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3만 4000건 지금까지 부과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5만 9000건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건수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출이 감소됐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
○안광림위원  직접 납부 안 하고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신용카드 납부하고 이런, 그러니까 주차단속 대수가 적어지니까 이런 대행수수료도 줄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줄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사항도 3년 치 거 제출 좀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 뭐 질문을 하면 하나만 깊게 들어가도 다 답변을 제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례신도시가 성남시로 인수됐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교통에 관계된 거 있죠? 그거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인수인계받지 않으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시에서 아마 담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시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정구청장 김학봉  도로 시설물 관계는 지난번에 이제,
○위원장 박호근  다 인수인계됐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7월, 6월에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서요, 조건 붙여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 박호근  아직 안 됐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례신도시가 성남과 송파와 하남, 이렇게 3개가 어울려져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중에 우리가 40%고 성남하고 송파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은 우리가 가도 이게 여기까지가 성남이다,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까지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게 성남, 그런 경계 표시가 성남하고 송파,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의 시가, 위례 시·구는 하나로 묶여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경계, 송파 경계, 하남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해놓는 게 없잖아요, 지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제가 알기로도 위례 지역에 저도 가도 이 지역이 성남·송파·하남 지역인데 사실 저도 조금,
○위원장 박호근  구분이 안 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시라든가 경계 부분 그런 게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광주로 넘어가든 어디로 넘어가든 용인을 가든 수원을 가든 여기서부터는 어디 뭐, 성남시가 아니라는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판단, 3개 시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구분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해서 성남시·하남시·송파구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3개 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래요.
  다음에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 방에서 보고해 주신 거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주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정봉규위원  주말에 혹시 단속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주말에도 저희가 한 개 조 나와서 이제,
○정봉규위원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주말에 단속하신 현황하고 그 민원 있죠? 단속 민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정봉규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 2년 치 줘보시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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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2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정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최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만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백동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종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오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수 건설과장님과 건설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3억 55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원래 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 초에 제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올라오게 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TF 운영 결과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책정,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을 보면 18만 9000원이에요, 인건비가 하루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근무시간은 저희가 한 10시…….
○최종성위원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보통 단기일자리 하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한 8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더하게 되면 추가로 더 지급하고,
○최종성위원  그럼 성남시에 일자리 금액 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블인가 보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더블이 아니고 그 금액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금액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최종성위원  18만 9000원이?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니, 그 단가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단가가 그래서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단가로 했을 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전에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또 같이 일은 해야 되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공무원도 같이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최종성위원  전에도 아마 행감 때라든지 저희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제설함 위치도 알려주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면 그게 잘될 것 같아도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4억 예산이 들어왔어요. 자동, 이거 지금 영장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최종성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염수 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해가지고요, 눈이 오게 되면 도로에 염수를 살짝만,
○최종성위원  도로에다가 이렇게 장비를 해가지고 쭉 뿌리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에 그러면 아예 세워져 있는 건가, 장비가?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장비가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설치돼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뿌려지는 건가요, 시스템이?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설치돼서.
○최종성위원  혹시 수정구에는 열선 설치한 곳은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저희는 서초등학교 앞에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최종성위원  한 군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최종성위원  더는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더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분당하고는 다르게 본시가지는 고갯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청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래서 그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도고 아직 현재 요청한 것은 없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수정구나 중원구 본시가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 특교로 해갖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셔가지고 최대한 시민 세금 아끼고 이런 걸 신청해서 이런 시설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수정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있어서 분위기 쇄신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수 건설과장님은 시에 근무하면서도 아주 부지런하고 이러한 공직자로서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에 가셔서 밤낮없이 현장 관리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쨌든 노고 많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우리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나,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사송1통에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은행나무가 한 300년 된 게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참, 느티나무.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느티나무.
○정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그 300년이라는 느티나무가 이설을 하면 아마 생착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노거수를 존치하고 우회도로로 개설함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년 된 느티나무라고 하면 대단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그게 수정구청 노거수인가요,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힘이 되신다면, 워낙에 과장님께서는 부지런하시니까, 밤낮없이 그냥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보호수로 지정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너무너무 부지런함을 보여주셨던 것을 수정구 건설과에서도 또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좋은 얘기도 듣고.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할 칭찬을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보면 부지런한 거 맞습니다. 도로가 깨끗해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설치하시고 또 복정동에 아이들이 축구 하고 놀 때 공 나갈 때 도로에 펜스 쳐준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거 파손된 거 있을 때 즉각즉각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1페이지에 복정동 웃마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 중지된 게 철근 때문에 그런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 지주가 철재류인데요. 철재류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이 되어서요, 당초 설계금액으로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납품하려는 업체가 없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요.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재구입 의뢰를 조달청으로 하였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중에는 재착공이 가능한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관급자재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황을 봐서 그것이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준공을 내년 3월로 잡고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이 진행과정을 수시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영장산터널 지금 설계용역 중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가?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준공 예정일이 10월 17일인데요, 지금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산터널 여기 우리 구청 쪽에서 위례 쪽 방향으로 좌측으로다가, 한쪽으로다가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강현숙위원  아, 되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강현숙위원  우리 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정말 10년 된 민원이거든요. 생길 때부터의 그 고질적인 민원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태평4동 주민들, 그 옆에 신흥동 주민들 또 위례분들, 위례역이, 남위례역이 이제 12월 되면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리고 복정지구 들어오고 하다 보면 또 태평4동에 관리계획지역으로, 지금 관리지역으로 가로주택이 되면 그 터널을 이용하는 수는 상당해요.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줬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행자통로, 점검통로로도 아니고 그 터널 안에, 터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가로, 길옆으로.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이니까 우리 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것도 절차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수시로 그것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오면.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꼭 보행자통로가 개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44쪽 한번 보실래요?
  저희 이번에 동절기 설해대책을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이번에 저희, 지난번에 설해대책TF팀 운영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완해야 될 사항들 결과가 통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톤 차량과 운전수를 동에서 임차해서 계약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동에 제설작업 지원 보조인력 2명을 용역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작년에 적설량이 몇 cm였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임정미위원  작년에 적설량이 저희가 몇 cm였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작년에 적설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작년에 14.6cm였는데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9.5cm였어요. 그 19.5cm 적설량일 때도 시민의 불편은 이 정도는 아니었고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데 적설량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16년에 비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어떤 대책을 안 해놓으셨던 거 아닐까요, 작년에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제가 봤을 적에는 전에는 저희 OCI라는 회사에서 국산 염화칼슘이 생산됐을 때는 제설 능력이 뛰어난데요, 국내에서 그 OCI에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염화칼슘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설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제설 차량을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미리 배치시키는 등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그 제품을 말씀하시면 그럼 성남시만 그 제품을 쓰셨나 보죠, 전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인근지역에서는 그걸 잘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도비 보조금도 받은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그럼 거기 염화칼슘하고 저희 염화칼슘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쓰셨던 염화칼슘을 저희도 쓰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래서 저희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릉지가, 고갯길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즉각적으로 눈을 녹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하여튼,
○임정미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도 그런 언덕이 있었고요, 지금 20년도에도 언덕이 있어요. 저도 중원구에서만 지금 37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품을 논하기 전에, 제품을 논한다 그러면 전국이 다 그래야지 맞는 거고요. 왜 10년도에는 눈이 더 많이 왔는데도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다 돼서 그렇게 됐는데 20년도에는 10년도보다 눈이 더 적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남시가 대처를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리고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자료를 보면 전 공무원이 다 투입됐다고 나오잖아요? 전 공무원 투입됐죠, 시민들 투입됐죠, 유관기관 투입됐죠, 저희들도 나가서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3분의 1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도 잘됐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제품을 탓하기 전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품은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설해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금년도 설해에서는 시민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시민들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눈으로 투입될 만큼 그랬다 치면 그 전에 10년도에는 뭐가 잘되어 있고 2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잘한 데가 안양시예요. 그렇지요? 안양시예요. 안양시는 인구가 얼마고 성남은 인구가 얼마예요, 20년도에?
○강현숙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안양시 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는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성남시는 한 98만 1000 정도 현재,
○임정미위원  20년도에는 94만 746명이었어요. 분당은 48만 2614명이고요, 중원은 21만대고요, 수정은 24만대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지난번에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일단은 눈이 8cm 정도 이상 오게 되면 염화칼슘만 뿌려가지고서는 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앞에서 삽날로 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언덕 부분에 대해서는, 산성역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포클레인을 빨리 동원을 해서,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동원을 해서 포클레인이. 물론 차가 차단을 하고 포클레인이 그 눈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 부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그런 언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이 되어서 차량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저희 성남시도 원격제설시스템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원격제설시스템이 예, 있고 저희는 없어가지고요, 올해 설치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올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임정미위원  그게 대설특보 시에는 신속하게 제설에 대비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지하차도 등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원격제설시스템으로 인해서 제설작업이 되게 잘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저희가 그때 제설작업할 때 수정하고 중원은 언덕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피셔서, 저희는 그 당시에 제설장비를 141대 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수만 많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예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10년도하고 20년도하고 비교해서 뭐가, 대처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대처를 했는지 제설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피셔서 다시는, 올해는 20년도처럼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3개 구청에서 많이 노력 좀 해주셔야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미리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공무원분들도 힘들지 않고 시민들도 힘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8cm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8cm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건 제 경험치입니다.
○안광림위원  아이,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경험치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강설 시에 3cm, 5cm, 10cm 규정 1, 2, 3단계 모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 그건 아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8cm라는 기준이, 공무원들이랑 얘기할 때는 기준을, 법적 기준을 갖거나 지침이나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경험 삼아, 경험 삼아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경험이 가장 많이 되셨으니까 구청장님께서 하시면 성남시 제설작업 이상 없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성남시가 제설작업, 지금 아름방송 기자도 와 계시는데 아름방송 조회수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제설작업에 대한 게 랭킹 1위예요, 아직까지도. 1위인데, 이때 잘못된 게 뭐였어요? 아까 뭐 이상한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였어요. 뭐냐 하면 다른 시도는 공무원들이 다 아침 6시, 7시에 출근 시간 조기에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만 10시에 출근 시켜갖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설작업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못 한 것도 문제였고요. 이런 게 다 문제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행동 전파 이런 것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했고요. 어디가 길이 막히는데 뻔히 아는데, 우리 관공서에는, 구청에는 그 전광판 그거 다 그때 뭐 했어요? 엉뚱한 거나 홍보하고 있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과장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셔갖고 내내 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만들면 뭐 합니까? 정작 공무원들이 눈이 많이 와서 출근을 못 했는데.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제설작업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제설작업부터 얘기할게요.
  수정구청이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동 제설 대비 차량 1톤 트럭 임차 해갖고 17개 동 400만 원씩 그래서 2억 7200만 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제설장비 지금 수정구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비 현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지금 위례지구 도로를 인수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차량하고 살포기하고 그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안광림위원  수량이 늘어났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1톤 트럭은 그 주가 결론적으로 동사무소지요? 동 복지센터에서 쓰는 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동사무소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동에서 하는, 그래서 1톤 트럭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17대를 임대할 예정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17대는 새로 임대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17대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가지고 있던 거고, 예.
○안광림위원  거기다가 이제는 살포기를 얹어갖고 쓰는 거고, 1톤 트럭 또 17대를 임차해서 살포기를 거기다 얹히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럼 각 동마다 이제 2대씩의 1톤 트럭이 생기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니요, 살포기는 기존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살포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 차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거기 동에 직원들이 눈 왔을 때 운전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운전사까지 차량하고,
○안광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눈을 제설작업할 수 있는 거는 차량 임차한 트럭에다가 살포기를 얹은 차, 그 차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동에서 쓰는 차량은 공무원들은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다른 활용을 해야지요, 예.
○안광림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 결론적으로? 동에서 쓸 수 있는 건, 차량은 1톤 트럭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덤프트럭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덤프트럭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덤프트럭이 있는데 덤프트럭 1대 있지요? 그리고 18대를 임차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15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맞아요? 예, 아니요만 얘기 좀,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15톤 10대하고요, 5톤 8대, 굴삭기 2대 이렇게 임차합니다.
○안광림위원  (한숨) 자, 수정구청이 중원구청보다 도로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지금 위례가 와서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덤프트럭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수정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덤프트럭 1대와 18대 임차, 중원구청은 1대를 보유하고 있고 21대를 임차해요. 그러면 수정구청이 이 제설작업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적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노선하고, 위례를 인수받으면서 필요한 노선하고 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안광림위원  계산해서, 누가 계산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저희가 노선에 배치되는 그런,
○안광림위원  그거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 제가 5년 치 자료 이거 요구할게요.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현재 제설작업에 쓰고 있는 차량과 장비, 제설장비와 확보 현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3년 치 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설제 구입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제설제 구입 의뢰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의뢰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언제쯤 계약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계약, 10월 한 중순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제설제가 몰리게 돼 있어요. 미리미리 조기에 좀 확보해놓는 상황도 있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려갈지는 본 위원도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경험적으로 아까 8cm도 예측하셨으니까 이것도 예측하셔갖고 미리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지 예측하는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1650톤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 치 자료를 주세요. 이거 염화칼슘으로 해갖고, 이게 염화칼슘 있고 친환경 있고 액상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여러 가지 형식, 품목별로 올해 수입할 것, 그다음에 그 연도에 사용한 양. 자, 작년도에 얼마큼 사용했어요? 작년에는 얼마큼 확보했습니까, 첫 번째. 확보 얼마큼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는 313톤, 476톤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사용한 게 아니라 확보를 어떻게 했냐고요, 확보.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작년도에 732톤이 잔여량이고,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것도 5년 치 자료를 주세요, 확보한 것도.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용한 내역도 나올 테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에는 염화칼슘을 얼마큼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오늘 현재?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현재 732톤 재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732톤 재고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상당히 많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거의 1년 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통기간이 얼마큼 돼요? 올해 쓸 수 있어요, 그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올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하지 않고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게 1년 지나면 다 굳어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다 뽀개고 있어요. 그게 안 돼갖고, 실제 제가 가서 봤더니 “저거는 작년 거라서 못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거짓말을 왜 하세요? 작년 거 못 쓴다니까요, 굳어갖고요. 그래서 몇몇 데는 그거를 그냥 뽀개갖고 동사무소에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니, 1년 정도 된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숨) 사용할 수 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시는 걸로 하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용계획 계세요? 이건 그냥 올해 거하고 같이 섞어서 쓰실 거예요? 올해 확보한 거랑?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이거 먼저 사용합니다. 지금 잔여량을 먼저 사용하고요.
○안광림위원  자, 이 내용 그만 질문할게요. 이거 뭐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고, 저한테 와서 의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고, 나머지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구청에서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도로시설물 종별·등급별 현황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등급별로 A·B·C등급으로 해갖고 종별로는 1종·2종·3종 등급별로 관리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에는 지금 등급별로 C등급이 된 게 몇 개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교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광림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C등급 교량이 두 개 있습니다 탄천교하고 상적교하고 지금.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구청에서 갖고 있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재난 대비 매뉴얼을.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
○안광림위원  없어요? 구청에서는 그냥 모르고 시에서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걸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건데요, 당장. 그에 따른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저희는 이 등급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그에 따라,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난이 났을 때, C등급이니까 재난 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단계별, 분야별로 해갖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응 매뉴얼이요. 그거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매뉴얼은 시에서도 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제가 지금 본 거는 같은데 확실하게는,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수정구청은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다 모르쇠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 공무원의 존재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 가장 기본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보고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이거 뭐 참, (웃음)
○위원장 박호근  혼자서 다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좀 하게,
○안광림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한 거는 행감 때 또 해주시기 바라고.
  최정수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락지구사업, 금토동 도로개설, 사송1통 도로개설 또 상적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아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정윤 위원님께서 사송1통 도로개설 관련은 노거수 얘기도 해주셨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취락지구사업도 이 자료에 보면 내년 22년도 본예산에 거의 24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되고 얼마나 조정이 돼서 반영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지금 본예산에 12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얼마 올렸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240억 정도,
○이상호위원  240억 올려서 122억 반영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럼 50% 잘렸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저희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못 쫓아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보상예산이 한 35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되면,
○이상호위원  추경으로?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바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취락지구사업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루라도 빨리 보상하는 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도 시급성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상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이상호위원  빨리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이렇게 금토동, 사송동 도로개설사업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이상호위원  이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장님, 저도 아까 총괄질의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 했습니다. 어차피 12월 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우리 청장님이 주가 돼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개설 관리, 사도 관리,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최정수 과장님 여러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정에 우리 최정수 과장님 노고에 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한 우리 백동훈 도로관리팀장이 아주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도로 설해대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처럼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에는 좀 적극적으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염화칼슘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3년 정도 되지 않나요, 보통? 염화칼슘을 우리가 사면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몇 년인지 모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뭐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면 효과가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염화칼슘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그래서 염화칼슘도 내구연한이, 우리가 지금 한창은 필요 없는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사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염화칼슘을 쓰고 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료도 우리가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염화칼슘이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사용하면 사용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내구연한에 맞춰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수감자료. 올 행감자료. 해마다 하는 거지만 도로,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사업들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저기 뭐야, 시비 얼마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지원되는 사업하고 금액, 우리 도시 어디야,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경제교통과도 똑같아요. 이건 아까 자료 같이 좀 해주세요. 국비 지원되는 사업 어떤 사업인지,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사업 내역하고 업체명 그걸 좀 해주시고, 한 5년 정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도로조명팀장님 계시지요? 도로조명팀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팀장님도 우리,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도로조명팀장님 답변, 이름 하시고 성명하고.
○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서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서종만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 내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 수정구 지금 가로등, 보안등 LED 현황이 수정이나, 분당 쪽보다는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계세요? 예, 팀장님,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도로조명팀장 최종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지금 우리 수정구 LED 비율이 가로등은 42.6, 보안등은 14.8, 총 토털 30.2입니다. 분당보다는, 분당은 우리보다는 약간 낮고요, 거기는 가로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원구는 우리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우리보다, 수정구보다 약 500개 정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수정구는 평균 정도 된다는 얘기시네?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저기 터널등은 어때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터널등은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월등히 높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터널등은 저희가 한 88%에서 92%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도비, 특히 도비 많이 받아갖고 쓰셨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예, 많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예,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그 사업에 아까 똑같이 얘기하듯이 어느 사업,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업체명이 어디, 그걸 좀 해주세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수정구청이 CCTV는 어느 누가 담당, 그것도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 23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경제교통과에 불법주정차 CCTV는 아마 불법, 경제교통과에 있을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수정구청의 CCTV 현황도 설치 연도, 수량, 금액, 설치업체, 그다음에 국비·도비 포함됐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도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를 우리가 옛날에 검찰에다 고발까지 하려다 만 게 있는데 지금은 좀 덜한 거 같아요. 그 볼라드에다가 일부러 칼집을 내서 못 쓰게 만들어놓고 다시 또 이렇게 공사하고. 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가, 쭉 설치한 데 대형차가 쓱 밟고 지나가면 싸라락 하고 없어져요. 다 꺾어집니다. 이게 원래 시선유도봉이 올라갔다 차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원위치 되는 게 맞는데 옆에 그 나사 박은 쪽을 이렇게 싹 밟으면요, 싹 깨집니다, 전부.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쓱 밟고 지나가면.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우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못 한 게 있어요. 어쨌든 그 현황도, 우리가 항상 해마다 하는 거지만 그 현황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정수 건설과장님, 칭찬도 많이 받고 그쪽 부서가 할 일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히 우리 과장님, 우리 강현숙 위원님 숙원사업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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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0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원건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원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설명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화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찬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형한 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는 상생지원팀 지원으로 이상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희 건축과장님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짧게 하고 싶어도 짧게 안 되는 게 문제네요.
  과장님, 몇 가지 먼저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단속 현황 자료 좀 주시고. 이 단속 현황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한 것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이의제기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이의제기해갖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적도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이의제기 지금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뭐 추가질문,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같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주무관이 참석해서…….
○안광림위원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무관님이 이렇게 답변하기도, 누구인지 관등 성명 먼저 대시고요.
○수정구건축과직원 이상훈  지금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의제기 된 게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의제기가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직원 이상훈  예.
○안광림위원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구건축과직원 이상훈  단속할 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공문으로 갔을 때 이의제기가 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직원 이상훈  예.
○안광림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의제기해갖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시 구청에서 갖다가 걸어주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재판까지 간 것도 없겠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지금 이행강제금 이후에는 이의제기나 그런 재판까지 간 건 없습니다, 사실.
○안광림위원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없고요.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도 지금 하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불법 건축물이 수정구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늘었어요, 줄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좀 준 편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줄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그거 왜 줄었을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지금까지 많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또 사실 이번에 기간제 근무요원을 채용해서요,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더 늘어야지, 더 줄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여지까지 뭐 그렇게, 벌써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긍정적인 거네요?
  그래서 그거 불법 건축물 건수, 그래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제기한 것도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이의제기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안광림위원  이의제기는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광고물 관련해서는요.
○안광림위원  그냥 하면 100% 다 수용하고 그쪽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거의 100% 불법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을 과장님,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걸로 우리가 줄였잖아요. 그랬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이게 과장님, 이렇게 하는 업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 건축물로 바꾸자는 데 하시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편을 좀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바꿔갖고, 불법 건축물을 바꿔갖고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될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합법적으로 바꾸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바꾸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정 부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살리자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사실 불법 부분은 이렇게 구별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처리할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과태료만, 강제이행금만 내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하든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100% 지금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합법화는 양성화 외에는 합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화하는데 양성화하는 방법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양성화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한을 정해서 양성화 시책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기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랑 좀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불법인지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몰랐다’ 그런 다음 강제, 이거 우리가 시행기간을 주잖아요, 다시 원위치하는 시간을. 그 기간에 고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다 때려 부수고 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철거하고 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논리가 맞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사실 불법 사항은 다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만,
○안광림위원  아니, 주차장 확보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광고물이요?
○안광림위원  예, 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해야죠. 주차장 확보는 정확히 한 대로 딱 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광고물 말씀하시는,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불법 건축물 얘기하는데 광고물 얘기가 왜, 광고물은 아까 얘기 끝났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불법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성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양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과태료, 강제이행금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난 안 고쳐, 강제이행금 낼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구청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무 부서 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계속 양성화시키는, 어떻게든 양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
○안광림위원  제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불법 광고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아니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시설물을 다 철거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철거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합법화할 수 있도록 다 고쳐야 되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불법 건축물은 그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 불법 건축물이 발견된 건수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된 건수, 강제이행금 부과된 건수, 강제이행금을 안 냈을 때 조치한 현황, 이거를 5년 치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5년 치요,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수정구에는 150건이 있다는 거죠, 총?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올해.
○최종성위원  올해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로 하면 양이 많겠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축조신고 하면 존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가능한데요, 보통 1년 단위로 들어오고 연장을 신청합니다.
○최종성위원  1년씩 해줘요, 수정구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보통 들어오는데 3년까지 가능한데,
○최종성위원  아, 본인들이 1년을 요구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보통 1년으로 들어옵니다.
○최종성위원  1년씩 1년씩.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최대 3년?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아,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근데 예외 조항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는 도시계획, 아까처럼 그런 사업들 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결국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부분을, 그러면 이거를 신고 안 하고 하면 또 이것도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나 들어요? 대략 말씀해 주신다면.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대다수가,
○최종성위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건 신고서만 있으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신고서만 있으면, 비용 뭐 취득세 그런 것도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주차장 관리를 위한 그런 컨테이너 박스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좀 하게끔만 유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불법으로 또,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신고 안 하면.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이거 리스트를 150개, 작년도 거하고 그 리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이것도 과태료가 나가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나가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것만 저는 리스트를 주세요, 2년 치를. 그리고 아까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 이렇게 해서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허가팀이잖아요. 그 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죠? 내가 보기에는. 일이 힘든 거보다도,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저희 건축과 내에는 건축허가팀도 그렇지만 불법건축물관리팀하고요, 또 광고물관리팀이 다 단속 부서,
○위원장 박호근  그거보다도.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건 단속부서다 보니까 힘든 거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검찰로 불려다니고 감사원 불려 다니고 경찰서 불려 다니고 수사가 참 많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 이렇게,
○위원장 박호근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성남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성남에서 그렇게 건축허가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마 성남, 건축허가 담당하시는 게 힘들 거예요, 까딱하면 불려 다니니까.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업체, 그러니까 건축사나 그다음에 건축주, 성남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성남만큼 건축이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근에 용인, 수원, 광주 이렇게 있는데 성남 까다롭죠? 과장님 보실 때 좀 까다롭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원칙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칙적으로도 까다롭죠, 뭐. 경사도도 그렇고 용적률도 그렇고 모든, 경사도도 다른 지역보다 성남이 유독 그렇고. 이렇게 제약이 너무 많아요. 성남만 갖고 있는 조례들이 좀 있죠? 그리고 시장 지침에 의해서 안 해주는 것들도 많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건축허가 담당하시는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갖다 위법을 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건축에 대한 성남만 갖고 있는 그 뭐랄까, 그런 거는 3개 구청, 아니면 시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광주나 용인 같은 데 우리보다 용적률이나 이런 거, 경사도가 이런 것이 낮으면서도 거기 우리만큼 조사받습니까? 우리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 담당 건축주들은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3개 구청 또 성남시청에서 건축허가가 접수된 날로부터 허가까지 나오는 기간이 다른 데보다 유독 길고 또 불허가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해마다 요구하는 거지만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3개 구청 또 건축과, 성남시 건축과 다 통합해서 건축허가를 낸 내역, 건축허가 신청 접수일과 그다음에 건축허가 나간 날, 불허가됐으면 불허가 이유, 이런 거 내역을 좀 적어서, 실명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년 거요. 4년 것만 해주세요, 4년 거. 4년 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이상으로 원건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학봉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정구청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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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만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청장님, 청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해도 상관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오전에 우리 수정구청 하는 거 못 보셨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아니요, 오전도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요, 뒷부분 정도만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앞부분 시작할 때는 못 보셨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시작할 때는 못 보고 뒷부분.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들은 보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중원구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위원님.
○정봉규위원  저는 이 자료 말고 다른 것 좀 한번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해당 과에다 이따 질문드리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가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덜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시청 주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실 굉장히 혼잡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되게 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어느 정도의 편리를 봐준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그런 거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안쪽 블록에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인테리어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제, 새 차들을 여기에서 선팅을 한다든지 관련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차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차들을 여기에서 신차들을 내리는 그런 차들이 많이 와요.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아, 예.
○정봉규위원  그 차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이 있다 보니 또 그 차들도 가변 쪽에 못 붙이고 도로 한가운데에다 차를 정차해가지고 신차들을 내려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심각하지 않나요? 그거 지도단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던데.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게 큰 대형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붓고 가는데 거기서 그 차가 오래 정차는 안 되어 있고 차가 내리면 바로바로 출발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장시간을 하지는 않겠죠, 그럴 이유도 없고. 거기도 다른 데로 배송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청 안쪽 입구로 들어오는 그쪽 가장자리에다가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내리는 경우에 저희가 우회전도 사실상 쉽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지금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탄천 방향으로 나갈 때 신호를 받지 않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평소에 그냥 자유롭게 우회전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삼거리 그 구간이 차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으레 차 주차해도 정말 진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듯이 그냥 차를 세웁니다. 으레 아는 거죠, 단속을 안 한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아주 특별기간이라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집중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여기 지금 아시겠지만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 그냥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요, 거기는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든 해서 살펴가지고 단속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정봉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대원에 보면 약수터 가는 길 보안등 문제가 있었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배드민턴장하고 약수터로 쓰던 자리인데 거기가 펜스를 쳐놓고 사람들 출입을 못 하게, 개인 사유지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이유는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컨테이너나 이런 거 갖다뒀는데 거기다 누가 불을 질러갖고, 두 번인가 아마 불을 질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경찰서 조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고, 다른 일각에서는 자기네들 그거 땅값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배드민턴장과 약수터로 쓰던 거를 못 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봤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셨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뭘 해놓고서 지역구 정치하는 X놈들 와서 때만, 정치 때만 표만 달란다고 그런 식의 그것도 써 붙여놓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욕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거기에 보안등 이렇게 설치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치는 된 건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청장님 하여튼 간 이런 일을 굉장히 빨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설과장님, 우리 이 과장님?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건설과장.
○위원장 박호근  시설과장님이시죠? 건설과장님.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이창희 건설과장.
○위원장 박호근  건설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민원 사항이니까 그 이후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상당히 민감해요. 우리 위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 현장을 두 번이나 갔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담당 과장을 했을 때도 갔었고. 이 민원이, 한 몇백 명씩 된 민원이 세 번인가 아마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요근래에 수도권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무슨 개인 사유지 사주려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거는 못 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우리 안광림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우리 신문에 난 거 보셨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역구 의원들이, 이쪽에 의원들 일을 너무, 지역주민들의 저거를 너무 귀에 안 담아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문에 나와갖고 우리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한테도 상당히, 이런 것은 우리 일 열심히 해놓고서도 욕먹는 게 되거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위원장님 저번에도, 이게 민원이 1, 2년 된 민원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위원장님도 저번에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단위의 어떤 의견을 일단 관계부서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 저희가 같이 저번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일단은 회의를 거쳐서 그쪽에서의 어떤 나름 검토사항을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옛날에 신경천, 지금 행정실장으로 계시는 실장님 있을 때부터도 있었고요, 이게 근래 민원 사안이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남시의 의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래서 저희가 중원구 차원에서,
○위원장 박호근  시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바뀌고 또 자리가 바뀌면 또 저거 하고. 그런데 우리 그쪽에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들이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성남시가 그 대장동 거에서 조금 달라 그러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중원구청장 이남석  아무튼 저희가 중원구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 관련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는, 저희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 어떤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답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때까지 이창희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답은 줘야 돼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저희도 결과를, 저번에 논의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나 시 여기 집행부에서 이거 도저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면 어려운 사안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다음에 하여튼 간 방법은 찾아갖고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고요.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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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4시 4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허지윤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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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5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조만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현 주차관리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조만재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앉아 주시고요.
  연가를 하루 내신 거예요, 팀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저희 주차팀장님이요?
○위원장 박호근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내셨습니다. 집안에 좀 일이 계셔가지고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특별한 일 아니면 연가를 안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만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들은 알고 계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아까,
○위원장 박호근  우리 수정구청에 낸 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수정구.
○위원장 박호근  자료 요구한 것들, 그거 우리가 지금은 자료 요구를 안 해도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21년도는 총 202건 해서 자진처리 91건, 강제처리 111건이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임정미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2020년도 거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임정미위원  두 개 비교해서 하나 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그 단속하시는 분들 단속일지 쓰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씁니다.
○임정미위원  이름은 지우시고 그 일지 내용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위원님 이거 단속일지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미위원  예, 올해 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추경 설명자료 12쪽 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간담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한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이거 상반기 때는 간담회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거 어떤 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이거 단속요원 간담회…….
○최종성위원  어떤 거 하셨냐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어떤 거 하셨냐고요, 간담회 안 하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이게 마스크를 좀 구입해가지고요, 고생하셔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못 할 상황이어서 상반기에는 마스크를 구입해서 단속요원들 노고를 치하하고자 전달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간담회 비용으로 마스크 구매해서 주셔도 되는, 문제없는 건가요?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마스크를 주시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이게 좀 용도에 100% 맞지는,
○최종성위원  이거 예산을 전용한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쓴 거잖아요.
  청장님, 문제없는 건가요? 간담회 한다 그러고 예산 잡고 다른 걸로 쓴 거에 대해서.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게 큰 틀에 봐서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뭘 사도 상관없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큰 틀에 봐서는,
○최종성위원  그럼 상품권을 구매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상품권이랑은 또 다른 의미,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사서 주는 건 잘못된 거죠. 간담회 했으면 간담회를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지, 그걸 다른 거, 그러면 왜 뭐하러 삭감했어요? 마스크 사서 다시 주지, 후반기에도.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세목의 예산은 잘못 집행이 된 건 맞는데요,
○최종성위원  잘못된 거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11쪽 보겠습니다.
  명절에 학교 개방 청소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몇 개 학교, 그럼 총 이 자료로 보면 12개 학교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에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는데요. 저희 중원구 관내에 학교가 35개 있는데 설날에는 16개교가 개방을 했고요, 추석에는 18개를 개방했는데,
○최종성위원  16개, 18개. 그러면 34네요, 총?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50면 이상, 50대 이상은 청소비로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50대 미만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50대 이상이 당초에, 저희가 이거는 추경하기 이후에 확정이 됐는데요, 14개교를 지원했습니다. 14개가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보니까 지원을 안 해줄 학교가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12개를 2회 했다고 해놨잖아요. 맨 밑에 설명자료 보면 12개 학교를 2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추석하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 명절인데요. 이게 100% 딱 삭감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삭감 얘기가 아니라 12개 학교에 2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럼 12개 학교의 리스트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이거 여기랑 달라, 여기 지금 업무 내용하고 전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에는 16개 학교하고 35개 요청했다는 것까지만 나왔어요, 추진사항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12개하고 2회니까 다르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이게 청소비를 그냥 30만 원만 딱 현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거 가지면 충분히 운동장을 청소하는 데 가능한 건가요, 금액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개방 안 하는 건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저희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추석 때는 저희가 35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보니까 미개방 학교가 35개 중에 17개입니다. 근데 12개 학교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사람들 오는 걸 학교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4개 학교는 자체 공사 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운동장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1개 학교는 운동장에 잔디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잔디 훼손 관계로 개방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당하고 다르게 본시가지에는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 이런 걸 더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안 되니까 더 안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 이 청소비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마무리를, 원상복구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면, 그러면 개방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 30만 원 주고, 그거 뭐 그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는 뭐 어떻게, 청소하는 건가요, 아시기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도 업체한테 또 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리고요, 이거 학교 개방하는 부분도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개방하는 학교에다가도 나중에 예산 갈 때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셔야 학교에서도 개방하는 데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왜 여기에 있는 추경 설명자료하고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금액도 14개 학교 하라 그러고 여기는 12개라고 해놓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 이거 좀 나중에 다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마스크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간담회 비용으로 마스크 구입해서 지급했다고. 맞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고 아까 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택시가, 개인택시에 주는 돈이 있었어요, 기금이. 성남시에서. 그런데 이제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일정 부분 1000만 원 정도를 마스크, 그때 우리 대란, 좀 수급이 어려웠을 때 시에서도 수급이 잘 안 해주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 마스크 사갖고 기사들한테 조합에서 나눠줘갖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그거 환급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집행부에서 하는 건 되고 거기서는 안 되고,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스크를 사서 다른 데다 쓴 게 아니고 기사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개인택시조합에서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쓴 마스크 산 돈을 환급해 놨어요. 환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차피 개인택시조합도 그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었음에도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목이 틀린 걸 갖다가 썼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우리는 업무보고지만 행정감사 때는 지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때 지적하는 거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되면 어떻게든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되면. 업무보고 때니까 그거 한번 다시, 청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는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 이건 안 맞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안광림위원  학교 운동장 개방이 좀 미흡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 학교의 불안감 때문에 개방을 안 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가 알아본 결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지요? 이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니 개방 전, 개방 후 방역 좀 해달라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방역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광림위원  개방 전, 개방 후 다 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학교 운동장을 학교에서 이 코로나 정국 이후에, 이전에 학교에서 왜 개방을 주저하는지 혹시 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
○안광림위원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10년 이상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대부분 흙이잖아요, 흙. 이게 차가 지나가서 비가 오고 하면 이게 패여요. 그래서 차가 빠져나간 다음에 축구 하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 문제가.
  두 번째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 거기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거.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노상 방뇨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다 보니까 학교에 아무나 들어와서 시설물을 막 훼손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잘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30만 원? 아이, 차라리 안 받고 개방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하자라는 말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방안을 제시할 테니까 미리 그 전에 나름대로 대안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할 때 체납자는 3차 독촉고지 후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광림위원  이건 그냥 법으로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택가 및 공터,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2개월 이상. 이 ‘2개월 이상’이라 된 거는 법으로 명시된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관련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관련 법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광림위원  그거 제가 전에 못 찾았는데 이게 어느 법에 되어 있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자동차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잘, 앞에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호근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해당 법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과, 무슨 누구라고 얘기,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무슨 과 누구라고 얘기,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현승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법으로 돼 있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명시돼 있는 걸 뽑아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명시돼 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찾아볼게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중요하게 이게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지금 드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치워주면 우리 이면도로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이 넘게 든다는데 이거 하나 치워주면 과장님께서 시 예산 1억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게 뭐 여기 보고서에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비기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연중 신고 들어오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치워주는 것도 좋지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 이런 빌라단지 이런 데 안에 있는 차들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도 신고하면 치워주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공동주택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경제교통과 이현승입니다.
  이번에 일제정비 할 때 같이 나갔습니다. 공동주택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치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예, 공동주택도 치웁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이 차들은, 그 방치된 차량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팀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바로 끌고 가지는 않고요, 사전에 스티커도 붙이고 예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전예고를 보내서 그래도 자진해서 안 치울 시에는, 저희가 그때 사전예고통보서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견인사업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안 찾아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통장협의회 이런 거 회의자료에 할 때 이 내용 한번 꼭 좀 첨부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과장님 굉장히 잘하시는 업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중원구청에서 이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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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0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연가 부재로 이태열 주무관입니다.
  김균양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창희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창희 중원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 박호근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제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하면서,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강현숙위원  저는 34페이지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정구, 분당구는 없고 우리 중원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반응이 좀 좋고,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예산이 조금 없어가지고 내년에도 29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별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세심한 부분을 주민들이 횡단할 때 보면, 저도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그 부분, 대리석 같은 부분은 미끄럽잖아요. 거기에 방지턱을 만드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기존에는요, 횡단보도상에 비 오고 그래서 미끄러워가지고,
○강현숙위원  예,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논슬립이라든가 붙이는 걸로 좀 해왔는데요, 통행량이 많은 데에서는 한 달도 못 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용접봉식으로 해서요, 용접식으로 해서요, 1300도 가열로 해가지고 표면, 횡단보도에 있는 경계석 표면을 좀 거칠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밟았을 때 미끄럽지 않게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서 너무 잘하는 행정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미끄러운 데를 찾아서 편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보도블록 있지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비가 올 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경계석에, 또 장애인 부분도 있잖아요. 장애인들 인도하는 그 도로가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 것도 보니까 미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사람도 그게 미끄러운데 그분들은 얼마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미끄러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숙위원  이런 거는 너무 잘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고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 박호근  아니요, 질문하실 거예요?
○임정미위원  저 먼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임정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우리 중원구 현장 곳곳을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중원구가. 작은 소규모의 민원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35쪽에 ‘산성대로 인도확장 공사’ 있잖아요. 지금 인도확장 공사가 시작되어서 공사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금 실질적인 작업은 작년 5월 21일 날 착공을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전하고 수도 관련해서 이설하다 보니까 좀 작업이 한때 중단이 됐고 올해 7월 28일 날 다시 재착공을 해서요, 9월 27일까지 약 총 800m 구간 중 한 420m 정도, 한 75%쯤 마무리가 됐고요.
  좀 늦어진 사유는 한전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요, 저희가 독촉공문 3번을 보냈고요. 더 이상은 저희가 한전 때문에 공사를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저희 구청의 일정상 맞춰서 11월 2일까지 해서요, 좀 마무리를 짓고 만일에 한전에서 변압기라 그래서 예전에는 전봇대에서 변압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보도상에 지상기기로 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는 겨울철이 돼서 또다시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다시 많은 민원 소지가 있어서 한전하고 별도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11월 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상으로는 한 75%, 9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75%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예. 계속 인도확장 공사가 딜레이 됐다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한전과의 문제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지금 진행 속도를 좀 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요.
  저희 중원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시장 앞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특히 은행시장인데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실무진과 같이 현장을 저도 내방해서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솔직히 고민도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조치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과장님 어떻게 해주세요, 구청장님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은 드리지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또 그 답은 솔직히 빤히 보이는 그 답인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산성대로 인도확장을 저희 은행시장 그 앞에까지 조금 넓혀서 그 공간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그 이후로 방안이 저희가 또 나오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지요. 저도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한테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1시간 무료 주차를 하자는, 제가 그 조례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다 치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 가서 한번 방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그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신가요, 그 근무자가?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지를 쓰시지요? 하루 이렇게 하시고 나면.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지요? 전통시장만, 예를 들어서 모란 했던 분이 그다음에는 은행으로 하고, 이렇게 교대근무도 하시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원래는 고정적으로 사실 있었는데요,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개선해보자 그래서 순환식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8월 20일서부터, 아니, 7월 20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씩으로 해서 돌리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 봐서 또 향후에 10월 20일 넘어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이제 저희 중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인 것 같아요, 노점상. 그 노상 적치물 인별 일지 있지요? 이름은 지우시고 일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산성대로 인도확장에 대한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발 빠르게 해서 그 경과 퍼센티지가 좀 많이 나온 거, 그다음에 한전하고 문제도 잘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마무리까지,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도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아까는 전부 안 할 것 같더니.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정구 할 때 제가 제설 자재하고 장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똑같이 자료 요구하고요.
  올해 제설장비 현황을 좀 봤더니 중원구가 제설 전용차가 없어요,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1대씩 배치됐는데? 왜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는 유니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설 전용차량이 저희는 당초에 없었고요, 수정은 남한산성 때문에 있었고 중원은 오포고개하고 의왕 넘어가는 길 때문에 각, 시에서 오래전에 1대씩 세워준 겁니다.
○안광림위원  세웠는데 중원구도 이제는 요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는 이것을 올해 장비가 사실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 장비를 추가로 8대를 좀더 확보를 요청해서요, 이번에 구입 들어갈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 8대가 덤프트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제설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제설 전용차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가장, 이거 8대랑 전용차 임차하는 거랑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이제는 그 유니목이라고 그래서 전용차량은 바퀴가 커가지고요, 남한산성 그 꼭대기 옛날에 매표소 있는 데 올라갈 때는 사실 차들이 잘 안 올라가가지고 이 전용차가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전용차량으로 해가지고, 그 장비밖에 못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던 거고요.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배재 같은 경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터널 생기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큰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일반차량으로는 저희가 15톤하고 추가로 장비를 좀더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제설에 대한 것들을 각 동사무소하고 관련 직원들 모아놓고 소집교육 할 예정이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한번.
○안광림위원  할 예정이시요? 그런데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소집교육을 받았던 직원들이 연말 인사에 다른 데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광림위원  그런 인사들을 잘 체크하셔갖고 추가교육, 분명히 교육일정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교육 안 받아서 몰랐습니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는 저번에 제설작업할 때 우리가 실제 실수했던 것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설제 있잖아요, 제설제. 우리가 2년 이상 재고 쌓아놓은 거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특별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광림위원  제가 올해 초에, 아마 구청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2, 3년 동안 쌓였던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 쌓여 있던 거예요, 밑에. 아니면 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나. 그런데 과에서는 모르는 거고요, 그런 것이. 현장에 가면 있는데 과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기식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저거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한 3년 돼갖고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가서 직접 확인하셔갖고 저거 언제 된 건지 한번 뜯어보시고 하셔야 된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것 좀 하시고.
  지금 염화칼슘 이거 구매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아니요, 아직은, 친환경제만 지금 현재 한 3000만 원어치 해서 먼저 구매를 했고요. 염화칼슘은 현재 잔고량이 491톤 있고 한 11월 중순쯤에 그때 들어오려고 입찰 볼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글쎄요, 뭐 비용이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월 달 되면 아마 전국에서 다 구매하려고 그럴 거예요. 좀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세요. 우리 마스크 갖고 좋은 경험했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스크 경험했으니까 이런 것 좀 미리미리 확보해야지, 나중에 가서 또 갑자기, 요즘에는 또 눈이 늘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시고, 구청장님은 그 비상연락망 같은 거 잘 체크하시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올해부터 달라진 게 있지요? 우리가 각 동사무소별로 소형 제설장비가 들어가지요? 알고 계세요? 각 동사무소별로.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거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 그 보조인원은요, 각 동에,
○안광림위원  아니, 보조인원 말고요. 소형 제설장비.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11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1대요? 시청에서, 시하고 그 협의 안 했어요? 각 동사무소별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수동형, 자동형 그다음에 블로워, 염화칼슘 살포형 이렇게 해갖고.
  잘 모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관등 성명 대시고요.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박성만입니다.
  지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 수요 파악했지요?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구청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동사무소별로, 각 동별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각 동별로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안광림위원  했냐고요. 수요조사했냐고요.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아니요, 이제 우선은 각 동별로 하기로 했고 그에 대해서 수요조사 공문을 이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아직 안 했어요?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예, 아직 동까지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공문을 도로과에서 언제 내려보냈는지 확인했더니 9월 달에 내려보냈다 하더라고요, 공문을.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TF도 회의했었고요. 그때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시에서 예산 들여갖고 이런 걸 사주려고 해서 수요 파악을 하면 최대한 빨리 협의해갖고 주세요. 과장님께서 고민할 거 없잖아요, 각 동에서 어떤 장비를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갖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왜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이 서류를 이렇게 갖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광림위원  결정은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사무소에 빨리 하달해 줘갖고 동사무소에서 결정하는 시간을 오래 줘야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의사결정 시간이에요. 누가 의사결정 시간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잘 파악하셔서 하고 각 동별로 어떻게 배급될 건지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거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추경자료 16페이지 볼게요.
  열선장치 설치작업 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둔촌대로라 그랬는데 어디에요, 정확하게 위치가?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금 둔촌대로, 둔촌대로는 지금 전액 국비로 해서 5억을 받는데요. 상대원동 1500, 상대원동 이면도로고요. 이면도로가 1915번지인데,
○최종성위원  1915번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약 70m 정도 이면도로상 경사,
○최종성위원  1915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1915-1번지요.
○최종성위원  15-1번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한 70m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갈현동 영생문화사업소, 장례문화사업소에 약 168m 정도 해서요, 그 두 군데가 지금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지금 사업을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둔촌대로만 써 있어갖고. 아, ‘등’이라 그랬구나. 160,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둔촌대로 쭉 보면 보통 고갯길이 별로 없는, 둔촌대로는 저기 모란에서부터, 그렇지요? 저기 공단까지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거기 고갯길이 별로 거의 없는 평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여기 이 부분은 고갯길이라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915-1번지가.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열선장치 지금 중원구에 몇 군데 있나요, 현재까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열선 되는 거는 이번에 지금 처음 하려고,
○최종성위원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없었던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박석로라고 이렇게 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심한 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박석로길을 당초에는 좀 계획을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안에 있는 지장물들이, 지장물이 사실, 이 열선은요, 한 번 해놓으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파헤칠 수가 없어가지고,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되도록이면 진짜 완전 급경사, 차가 못 내려간다든지, 장례문화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굴착이, 주택가가 없다 보니까요, 이런 데 아니면 사실 열선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오히려 주택가는 더 어려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중원구에 그런 데 고갯길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이제는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도시가스 배관을 집어넣는다든지 상수도가 누수됐다든지 그러면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사실 열선 한번 유지보수해서 고치려면 한 300~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수도 누수돼가지고 했다가는 아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택가 쪽은 사실 가급적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지장물이 있는 곳은 좀 어렵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성남시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열선 깔린 데가 저쪽 경원대, 옛날 가천대 그 윗길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동초등학교 그 위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처음 1호로 깔린 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수정구는 그러면 이번에, 어쨌건 수정구는 거기 하고 중원구는 여기 처음 하는 거라 이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 계획이 또 있나요? 이런 민원 들어온 것도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올해까지는 국비 받은 거로만 일단 하고요,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한 2, 3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열선을 깔아도 제설차는 올라가야 됩니다, 말끔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설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만 초동작업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설차는 꼭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기 수정구에 한 거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긴 너무 고개가 좀 높아서 그런가요, 거기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여러 가지 지역 상황도 좀 있고요. 설치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근에 좀 잘 돼 있는 곳을 견학도 해보고 그래서, 해봐도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또 장례문화사업소 같은 경우는 산이다 보니까, 음지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꼭 비교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애매하다 이거지요? 해보면서 판단해서 더 추가로 하든지 한다 이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본시가지, 특히 중원구에 이런 고갯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갈현동 열선 그거 하는 거, 국비로 하는 게, 그거 지금 갈현동도 열선장치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렸다시피요,
○위원장 박호근  그때 갈현동 열선이 아니고 인도 올라가는 길 확장하는 걸로 얘기가 안 됐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인도는 아닌데요.
○위원장 박호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 박호근  옆에 올라가는 데 인도를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보고드렸을 때는요, 국비 두 군데인데 하나는 지역구인 영생사업소가 원래 아침에 새벽 일찍 장례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처음부터 노선을 잡아놓고요. 그쪽에는 보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차도상으로만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125m 깔아서 뭐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근데 보도로 깔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내가 옆에 올라가는, 갈현동까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그래서 거기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인도도 없고 실은 가로등도 불이 굉장히 멀리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실은 가로등 설치를 더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열선이 과연 필요할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거기는 사실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거기 제가, 거기서 밑에 굴다리 있는 데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안 돼도 한 1km 이상은 될 텐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원장 박호근  거기 125m 깔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거기 좀 코너 급커브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열선을 깔 때는 이거 사실 국비로 요청을 한 거는 14억입니다. 14억이라서 옛날 늘봄가든 있는 데서부터 장례문화사업소 앞에까지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두 군데를 5억이 잘리다 보니까 그럼 제일 위험한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양쪽에다 갈라놓고 이쪽도 완벽하게 못 하고 저쪽도 완벽하게 못 하고 그러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래서 지금 제일 올라가기 힘든 부분만 잡아서,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제가 지역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거기는 125m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외려 이 125m 빼고 하던 데다가 제대로 잘해 주는 게 나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래서 국비가 지금 당초에 14억 올렸는데 일부만 내려와가지고요, 제가 예산과하고 좀,
○위원장 박호근  왜 일부 내려온 걸, 일부가 내려왔으면 일부 한쪽이라도 해야지, 양쪽에 나눠갖고 그게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올렸던 그 위치는 바꿀 수가 없다고 지금, 국비는 정해져 있는 위치에 정해진 금액으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위치를 좀 바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거기 그렇게 열선 깔 만한 자리도 없어요. 그 125m 깔아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열선 깔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
  나는 이거를 인도를, 올라가는 인도 그걸 만들어준다는 줄 알고 그랬지, 열선 여기 125m 깔고 뭐 할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열선 125m 까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잘해서 한쪽이라도 다 깔아주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갈현동 125m 안 해줘도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런데 우리 국비 양쪽으로 쓰는 걸로 받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나머지 시비를 보태서 해주든지. 다른 거 시비 보태서 잘했잖아요. 다른 데 국비 10%만 갖고 오면 90% 시비 보태서 해주더만.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런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다른 데는 국비를 10%만 갖고 와도 시비 90% 합쳐서 공사를 하더만 이건 왜 국비로만 하려고 그래요? 국비 14억 올려갖고 9억이 깎이고 5억 주면은 5억 갖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나는 이거를, 우리가 국비 받아올 때 양쪽으로 받아오는 걸로 받아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양쪽에 하는 걸로. 양쪽 사업 하는 걸로.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양쪽 다하면 14억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금 상대원동 이면도로는, 약 70m 있는 부분은 거기는 다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전체 다 하는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다음에 갈현동 장례문화사업소는 늘봄가든 초 입구에서부터 장례사업소 앞에 입구까지가 약,
○위원장 박호근  한 1.2km?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11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잡았었는데요. 그게 금액이 14억을 5억으로 줄이다 보니까 일단은 상대원동 쪽은 정확히 70m로 해서,
○위원장 박호근  다 끝내주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했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부분에서 제일 경사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쪽에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 5억 갖고 이쪽 공사하면 5억 중에서 한 2억 들어가고 이쪽에 한 3억 들어가겠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1억 4000하고 예,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3억 5000이니까 저기에 1억 4000 들어가고 여기에 한 3억 들어가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모자라는 거는 시비로 해야죠. 우리가 국비,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국비만 갖고 사업했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 중원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하여간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향후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 125m 해서 뭐하게?
○중원구청장 이남석  위원장님 그 구간이 저도 올라가서 봤는데요, 급경사에다가 회전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청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눈이 오면 거기만 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차들이 다 눈 갖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기만 딱 녹으면 더 위험해요, 외려.
  아시겠지만 그 열선처리 한다고 눈이 녹지 않아요. 이 열선 아무 의미 없대요.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 3cm 이상만 눈이 오면 의미가 없대요, 아무 의미. 거기 우리 지금 고병용 의원이 얘기하는 데 70m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나 제대로 잘하세요. 저는 이…… 제대로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국비 14억 신청해서 5억 들어왔으면 나머지 모자라는 9억은 성남시 걸로 하든지. 일부만 하다 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머지 또 언제 하실 거예요? 국비 받아오면 그때 또 하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내년 상반기에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국비를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번에 하지 말고 국비 그거 놔뒀다가 같이 하세요. 공사가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 안 되면 우리 성남 시비로 세우시든지. 우리 성남 시비로 세우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돈 못 준다고 그러면요, 제가 다른 예산 깎을게요. 9억 못 주면 제가 90억 깎을게요, 그거보다 더 필요 없는 예산.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위원장님 내년에 한번 다시 국회의원 협조받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보고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5억 돈을, 몇억을 쓰는 게 이렇게 의미 없이 쓰는 돈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별 의미도 없는 데다가, 의미도 없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3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왜 낭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거 일부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괜히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이런 예산 갖고요, 거기에 열선 깔지 말고 거기는 인도나 만들어주세요. 사람 다니는 데 거기 위험해갖고요. 정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가로등이라도 좀 해주시든지.
  청장님, 거기에 굴다리 안에 만들어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생사업소 그 안쪽으로 해서 지금 동물들 지나다니는 터널 있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사람이 다니게끔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아직.
○위원장 박호근  그거 우리 영생사업소 소장도 알고 있고, 영생사업소 소장.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가서 만났어요. 소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이남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영생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길옆에 주유소 위쪽으로 거기에 터널이 있어요. 그게 원래 동물들 다니는 통로였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넓어요. 큰 터널이 있어갖고 그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기가 주차장에서,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터널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토끼굴이 있어요. 차 다니는 토끼굴 말고, 그거 말고 주유소 위쪽에 토끼굴이 있는데 거기를 불 좀 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영생사업소 소장하고 과장님 통화해 보세요. 그리고 영생사업소 거기 사장 있죠? 그분하고 통화해 보시고. 외려 그런 데다 쓰시죠, 뭐.
○중원구청장 이남석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에서 열처리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교부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 제 지역이지만 여기다 안 해도 되니까요, 다른 데 더 급한 데 찾아보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러니까 그 지역도 이렇게 한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럼 한정을 했으면 돈을 다 주든지 다 설치를 하든지.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하다 말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냐고요, 거기.
○중원구청장 이남석  일단은 지금 그 구간을 한 120m 정도 하는 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를,
○위원장 박호근  아, 1.5km에서 120m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시범적으로 저희가 일단 하고 올겨울이 지나고 나서 상황분석을 해서 내년에 필요하면 다시 국비를 신청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 끝났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산, 일단 입력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나머지 신청하세요. 거기 나머지 할 수 있는 구간, 다 할 수 있는 구간만큼 본예산에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본예산 신청 안 받아주면, 저도 예결위원이에요.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 나도 안 줄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이게 우리가 급해서 받은 예산, 필요해서 받은 예산 아니겠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다른 건 왜 10%씩, 10%만 갖고 오는 국비도 하면서, 90% 시비로 하면서 왜 이거는 국비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휴먼1단지 펌프장 관계된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저기,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내가 9월 13일 날 10시에 제 방에서 1단지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가 됐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하나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결정은 거기에서, 1단지에서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별도로 요청이 들어와야지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하고 있던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의회 끝나고, 이거 끝나자마자 1단지 소장 있죠? 입주자대표하고 소장이 그때 왔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고 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의를 해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펌프장 그거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해갖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1단지에서 돈 낼 거 있으면 내고 하라고. 그건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마무리 지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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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4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성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안미영 건축물관리팀장은 예방접종 지원으로 유리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노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위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까 수정구도 얘기했지만 가설건축물 이거 리스트 좀 주시고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예산 선 거는 현황판 교부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 보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옆에 바로 옆 장 49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현수막 게첨했는데 이게 1년 내내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간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저희가 사용승인 난 신축 건축물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훼손된 거는 갈아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최종성위원  자주 이거 해서 붙여놓는 거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최종성위원  이거 왜 붙여놓는지는 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제가 제안한 겁니다. 제안해서 하신 건데요. 이게 중원구에서 가장 문제점이죠, 근생빌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과장님도 아마 이것 때문에 속 좀 썩으실 건데, 결론적으로 해서 저는 이런 얘기 자꾸 드리고 싶어요. 불법 건축물 우리가 예단을 좀 해야 된다, 미리.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꼭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분들이 꼭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근생빌라가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꼭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전 재산 이거 해서 집 한 채 마련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면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그쪽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분양사무실에서, 그분들한테 매입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피해가 없어야 우리 과장님도 업무 로드가 좀 줄 거고 계속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원구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잘된 거 한 두 개만 얘기할게요.
  51페이지에 보면 기상특보 대비해서 떨어지는 간판들 이렇게 미리 정비하는 거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강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사고 난 게 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거 하는 데 올해 상반기에 26개를 다 철거하면서 주인 없는 간판 말고도 재해위험이 있는 거 같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거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기상특보가 태풍이 직접적으로 온 게 없고 작년 대비 해가지고 작년에는 기상특보가 21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16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비한 게 있어서 그런지 한 건 지금 정비한 게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사고를 미리 막았죠. 그럼 뒤에 53페이지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어쨌든 사고 나는 것들이,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연계해서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미리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돌풍이 와도 아마 사고가 안 난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이런 사업은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정비사업 할 대 성남시 지부에 되도록이면 맡긴 거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거는 어디가 됐든 성남시에다 주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철거 끈 제거사업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강현숙위원  저도 길을 가다 보니까 전보산대에 끈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치우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중원구에서만 이것도 했죠, 사업을?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을을 돌다 보면, 우리 청장님 순찰 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전보산대에 끈이 있다거나 아까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세심하게 돈 많이 안 들어가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아주 잘 됐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전보산대가 아니고 전봇대.
○강현숙위원  전봇대.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박호근  그러시고, 저는 자료 요청을 아까 하려는데 빠졌어요. 3개 구청에다가 자료 요청할게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한 4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철탑, 철탑 있죠? 저기 교회 철탑. 그거 교회 철탑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첨탑이라고 그러죠.
○위원장 박호근  그게 교회가 없어졌는데 철탑만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요. 그전에 그게 태풍 때문에 철탑이 넘어져갖고 전주도, 그러니까 전선 줄을 때려갖고 정전도 됐고 또 사람도 다치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조사만 하고 철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그런 철거작업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교회가 없어진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건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철탑은 서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저희가 첨탑을 공작물로 분류를 하거든요. 4m 이상이 되면 공작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하도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대부분이, 대부분 첨탑이 불법이에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거의 불법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기 이전에 그 첨탑이 만약에 수요가 확인되면 각 시설물 관리자한테 이거를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박호근  저는 현재 교회가 있는 데를 가서 불법이니까 너 철거해라,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제가 되게 혼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할 때, 원래는 불법이면 조사를 해서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탑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철탑들이 있어요, 교회에 특히 십자가 철탑.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이거는 다시 점검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용역을 주셔야 될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점검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산을 잡으셔갖고, 3개 구청 공히 그건 예산을 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철탑들 그리고 연수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좀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 높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빨리 철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성남시 예산을 특별히 잡으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3개 구청 협의 좀 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우선 현황 파악해가지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현황 파악해서, 그거 내가 4년 전에, 5년 전이구나. 5년 전에, 한 5, 6년 됐나 보다. 그때 철탑 문제를 걸었는데 실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갖고, 실사를 나갔는데 현재 교회를 살고 있는 철탑을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해서 관리하는 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교회가 없어진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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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 고혜경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분당구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추가경정도 하셔야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뒤에 지금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예, 마저 하시죠, 그럼.
○분당구청장 고혜경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 서면으로 하는 걸로 대신하고, 우리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신하는 걸로 하고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우리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에게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짧게 하나, 이 자료하고 관계없는 걸 하나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시죠.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본시가지 쪽에는 뭡니까, 횡단보도 바닥에 바닥신호 있잖아요, 바닥신호? LED 패널등. 그게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꽤 있더라고요. 분당에는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에는 지금,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별도로,
○정봉규위원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 뭐죠? 비춰지는 등.
○위원장 박호근  그거 말고.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말고. 바닥에.
○임정미위원  아니, 신호등에, LED 바닥신호등.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바닥에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LED 패널 있잖아요. 이렇게,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신호등.
○정봉규위원  예, 바닥신호등, 말 그대로.
○위원장 박호근  건설과장님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내년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에?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정봉규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현재는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이면도로에, 솔라병이라고 해서 이면도로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수내3동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주요 도로변에는 아직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많이 필요해 보였는데 유독 분당에는 없길래 그래서 계획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죠?
  그리고 가로수 정비 관련해가지고 교체든 보수든 시공업체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이런 분당-수서 간 지하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거기 지금 빗물받이 트렌치 공사, 항상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 저는 다 해놓는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군데군데, 몇 군데만 이렇게 은빛 색깔로 해놨고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가 6개 구간이 있습니다. 2개 구간은 저희가 6월에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림하고 서현지하차도는 저희가 성능개선 공사 11월에 합니다. 그런데 미리 하고 또 하고 하면 낭비성이 있어서 좀 기다렸다 하느라고 그때 11월,
○강현숙위원  안 한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때 하려고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벌말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지하차도 하면서 그건 추진이 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매송만 별도로 나머지 구간만 저희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강현숙위원  매송은 전혀 안 됐고요, 왼쪽 방향, 분당에서 들어올 때 왼쪽 방향은 됐는데 오른쪽에는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철판이 막 세로로 세워져 있고 날아가서 없어지고 그래요. 그거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나니까 거기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거기 말고도 백현이라든지 정자 그다음에 서현 다 했다고 하는데 안 된 구간들이 있어요. 그것 좀 치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가다가 자동차가 옆으로 빠지면 진짜 대형사고 나니까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손을 봐주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 주민참여예산 공모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언제 하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9월에 해서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 리스트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안광림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주무 과장님 없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행정지원과입니다.
○안광림위원  행정지원과니까.
  그러면 그게 확정이 언제 했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난주에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최종.
○안광림위원  지난주에. 아, 그래서 아까 바닥신호등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분당구청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분당구청에 주민참여예산 했던 거 5년 치 실적을 좀 제출해 주세요, 뭐 뭐 했는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추경예산 요약서를 보시면, 추경 요약서 2페이지에 성질별 요구내역이 있어요. 보셨나요? 거기 특별회계(교통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특별회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그 맨 밑에, 2페이지 밑에.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저거 하시면 담당 과장님.
○안광림위원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교통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내용 모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세요?
  여기 보시면 교통사업에 보니까 이 특별회계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됐어요.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특히 물건비 지출이 좀 커요, 삭감이 많이 됐고. 자본지출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자본지출은 시설비 관련인 것 같은데 지금 경제교통과에 주차관리하고 과태료 부과, 교통행정 분야,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이거 수정구청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정회까지 됐어요, 정회까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그랬어요?
○안광림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내용 숙지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경제교통과 거예요, 이거? 특별회계가 이게 경제교통과 거예요? 맞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경제교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안광림위원  맞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아니,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경제교통과장 이강재입니다.
  이거는 크게 예산 입력하다 보면 성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세부사항으로 가서 그걸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다 입력하면 이게 인건비하고 물건비 이렇게 자본지출 분류가 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상세내용은……. ,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안광림위원  (웃음) 요새 과장님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전에도 수정구청 하면서 이거 갖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이제 들어오시게 했으니까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들어오신다고 공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용 좀 숙지해갖고, 그래도 의회 업무보고인데 그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청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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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6시 4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시민봉사과장 양시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 보고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권용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요.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양시문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양시문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석운동 산7-6번지. 잘 인지하고 계시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수목장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토지분할 불허가처분을 이제 항소가 기각돼서 우리 수목장이 석운동 산7-6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의 교통이나 환경이나 기타 사유로 큰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맹지입니다.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수목장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타 법령에 지키기 어려운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자연상태 보존이나 그다음에 산림훼손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이 산재 돼 있는데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2019년부터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저희들은 불허를 신청했다가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다음에 지난 8월 2일 날짜로 행정 결과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분할신청을 요청할 겁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된 거라 불허를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장묘문화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 해주는 인허가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이러한 대응 방안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도에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수목장림 허가 불허가 처리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시의 환경위생과라든지에서 불허가 처리를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건축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도 역시 진입로, 주차장 그다음에 유족 편의시설 등등 이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도 불허가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들리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의 크나큰 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예의 깊게 생각하셔서 주민의 이러한 저항이 없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인지하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역시 다음 건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뭐 법원에서 판결 난 건 난 거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장묘문화가 만약에 거기 생긴다 그러면 큰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인 보호는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많이 좀 잘 반영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대응을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5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경제교통과장 이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봉규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봉동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정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에, 우리 경제교통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가, 아까 우리 오전에 질문하면서 요구자료들 있지요? 그건 다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에 했다고 해서 수정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강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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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6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성규 건설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마이크 좀 켜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호근  다시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한성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은 코로나19 업무지원으로다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제설대책은 아까 수정구를 통해서 보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임정미위원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님께서 LED 바닥신호등 말씀하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3개 구에서 분당구가 그래도 제일 동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22개 동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한다 그랬는데요. 수정구에도 7억 7000을 가져왔어요, 특교로. 중원구도 그 LED로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러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LED 교체를 도비 지원받아서 작년에 추진한 거 있습니다, 올해요.
○임정미위원  몇 개요? 얼마 예산?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올해 얼마세요, 올해?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올해 4억 5000하고 3억 3900.
○임정미위원  4억,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4억 5000하고요, 3억 3900.
○임정미위원  근데 아까는 없으시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건 작년 12월 달에 급하게 받아갖고,
○임정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LED.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건 LED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LED 바닥신호등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요. 여태까지,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LED. 저도 지금 LED 바닥신호등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없으신 거지요, 하나도?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LED 가로등 얘기하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저는 LED 바닥신호등을,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갖고.
○임정미위원  아니,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LED 바닥신호등 왜 분당은 없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LED 이렇게 바닥신호등으로 수정구도 7억 7000을 했어요. 중원도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그래도 동이 가장 큰 우리 분당구에서 특교로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는 거 맞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 바닥재, 횡단보도 이 바닥재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없으신 거 맞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임정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특교로 예산 신청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특교로 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제가 그럼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과 같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LED 바닥신호등 같은 부분은 저희가 특교로 해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꼭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이쪽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말에 보통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연말은, 그러니까 연말이든 연초든 수정하고 중원은 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건 아마 작년에 한 걸로다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연말에 11월 달이든 12월 달에 기회가 있으면,
○임정미위원  올해 했다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임정미위원  올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각 구에 도의원들이 신청해서 예산과로 한 게 있고요,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과에서 승인을 한 게 있어요. 저희 중원구도 도의원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교통기획과하고 꼭 필요해서 신청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 있는 주민들은 어차피 성남시의 모든 시민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구에 있으면 왜 우리 구에는 없는지, 저희도 처음에 수정은 있는데 왜 중원은 없냐 그렇게 문의가 와서 저희도 신청했던 것이니까, 분당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필요한 거 하시고 이런 LED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잘 보셔서 특교를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예산을 줄여서 도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수내역하고 오리역 구간하고 야탑역하고 서현 구간을 1차, 2차에 걸쳐 특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신호등보다 이걸 우선순위로 저희가 해서 지금 주변 도로의 LED 교체사업을 먼저 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밑에 바닥신호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점차적으로 저희가 특교를 따서 진행해 왔고요. 바닥신호등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에 특교를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은 가로등, 보안등을 국비로 따오는 바람에 바닥신호등, 바닥 LED 신호등은 못 받았다 그 얘기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뒤로 좀 밀린 겁니다, 이게 좀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
○위원장 박호근  그거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도 보면요, LED 가로등, 터널등으로 해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바닥신호등은 바닥 앞면에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해갖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거를 거기다 색깔을 넣어서 거기에 파란 신호일 때 파란 불이 들어오고 빨간 신호일 때 빨간 불이 들어와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청장님은 연말이시니까, 과장님도 연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지요? 과장님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국비 아니면 도비 이걸 좀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에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이 제설, 35페이지.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 35페이지를 보시면 제설장비 보유 현황이 나와요. 이거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이거,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런데 일부, 오래돼서 폐기된 건 일부 있어갖고 다시 구입을 한 건 있습니다. 이건 8월 3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포기 총 82대, 굴삭기 1대, 다목적 차량 2대, 덤프 15톤짜리 1대, 제설기 삽날 19개. 이게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이거는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9월 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 22년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 해갖고 내려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광림위원  내려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광림위원  여기 구청에 있는 장비 현황하고 달라요. 제가 예를 들게요. 구청에는,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우리가 1톤 차량이 34대로 돼 있는데 시청에서 한 건 22대예요. 이거 좀 다르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차량 현황이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차량까지 포함을 해갖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왜 그래요? 여기도 최신 자료고 여기도 최신 자료인데요. 같이 똑같이 9월 달에 내려온 자료인데 이게 왜 그래요?
  그리고 이 공문 받으셨지요?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 해갖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에서 올해에는 좀 빨리 줬대요, 평소보다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하도 작년에 당해서 올해에는 좀 준비 철저히 하라고 이걸 내려, 좀 빨리 하달했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9월 초에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9월 초에 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광림위원  평소보다 보통 한 달 정도 빨리 왔어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빨리 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좀 일찍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줬으면 여기에 나온 내용이랑 확인해 보셨어요? 내용은?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구체적으로다가 숫자는 안 맞춰보고요. 현재 이 자료,
○안광림위원  아이, 과장님 시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모든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하고 시청하고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다르다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창피해갖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기 뭐야, 다 녹취되고 있어갖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셨으면 당연히 비교해보셨어야지요. 예? 그리고 또 이 보유 현황에서 과장님, 이거 잘 따져보세요. 예? 따져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보유 현황에는 이거 임차 현황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방적인 도로 제설작업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잖아요. 제설장비니까 임차 현황도 있는데 임차 현황에 대해서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임차는요, 아직 예산, 재난기금 예산만 내려왔지 아직 계약이 안 돼갖고 그건 아직…….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도 아직 안 꾸며졌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할 건지 안 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거 계획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계획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광림위원  그럼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 제설제를 4600톤 매입할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고상이 4000톤, 액상이 600톤.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현재 분당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안 쓰고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지금 한 2900여 톤을,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2920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 초과 구입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올해 염화칼슘이 폭등할 줄 알고? 아니면 작년에 구입을 너무 많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일정량은 재고량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상.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재고량이 쌓여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맨 끝에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3월 달 초에도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구입한 양이 4600톤인데 보유하고 있는 양이 2900톤이에요.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니,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4600톤을 다 사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2500톤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년도에. 그래갖고 액상은 일부 구입을 해갖고 탄력적으로다가, 이거 갖고 한 두 번 정도는 사용할 양은 되걸랑요, 기존 재고량 갖고.
○안광림위원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책은 하지 않을게요. 뭐가 문제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 숫자만 보면.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그런데 29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2년, 3년 된 것도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러니까 작년에 산 거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저기 맨 구석에 맨 밑에 쌓여 있는 거는 2년 된 거고 3년 된 겁니다” 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니,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밑에 팔레트 깔려 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비라든지 햇빛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호로로다가 이중 삼중으로 쌓아놔갖고 실제로 그 밑에까지는 어떻게 다 풀어헤쳐야지 되고, (웃음)
○안광림위원  (웃음)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된 게 밑에 깔려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재고량은 늘 잡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언젠가 한번 그것 하셔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올해부터 각 구청에, 아니, 각 동사무소에 이거 혹시 이거 개발, 이거 대책 추진계획 각 주민센터에다가도 하달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직은 하달하고,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왜 하달 안 합니까? 주민자치 각 동에서 할 것도 많잖아요. 소형 제설장비도 신청해야 되고 자율 제설도구함도 설치해야 되는데 얼마큼 필요한지 미리미리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빨리 동사무소에 내려서 ‘야, 너네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자율 제설도구함은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미리미리 그들한테 시간을 많이 줘야지, 구청에서 지금 계속 주무를 필요는 없잖아요. 시에서는 급해갖고 9월 초에 하달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죄송하지만 지금 담당 팀장이 코로나, 세팅은 다 돼 있는데 담당 팀장이 코로나19 지원 나가갖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아이, 과장님 그게 변명이 됩니까. 코로나 지원 나가갖고 이 업무가 지금 지연되고, 아니, 그럼 시에서 9월 초에 뭣 하러, 시에 계속 제가 이 얘기해갖고 시가 이번에는 서둘러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러니까 맨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맨날 준비할 시간이 없다잖아요. 구청에서 왜 주무르고 있어요. 빨리 구청이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가 준비할 시간을 많이 줘야지요.
  그러면 자율 제설함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을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
○안광림위원  모르고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시달을 안 해갖고요.
○안광림위원  이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잖아요. 눈 많이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제설함이 없고 막 이런, 이미 시에서는 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놨는데 구청에서 계속 주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최대한 빨리 동사무소에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래야 진짜 필요한 자율 제설도구함을 어디다 설치를 할지 그걸 누가 운영을 할지 그리고 소형 제설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연구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서두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저는 좋은 얘기하려고.
  34페이지 관련되어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이매동 아름마을 앞에 탄천로에 빗물 고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정비 좀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관철이 됐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매동…….
○정봉규위원  예, 아름마을 앞에. 그 도로변에 도로변 침하가 있어가지고 물이 고여서…….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정봉규위원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때.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건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 다 조치했습니다.
○정봉규위원  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받지 못해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고.
  또 야탑에도 사실 제가 최근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야탑동 어디입니까, 거기가? 성남대로 925번길 앞에도 노상에 인도 보도블록 거기도 지금 정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정비 그거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물론 비록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민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이 이렇게 보수가 되다가 안 된 구간이 좀 있기는 해요. 거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도 좀 나무뿌리도 돌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비가 되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대요, “여기는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어쨌든 “좀 섭섭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가로수가 지금 오래돼갖고 그런 구간이 사실상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봉규위원  어렵겠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연차적으로다가 이제,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걸랑요, 언제까지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런 거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거 챙겨주시고. 어쨌든 저는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주신 부분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7시 1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원근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설동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정기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구조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조물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위원  질문보다도…….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또 구에 가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빨리빨리 움직여준다는 거 구민들이 다 칭찬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틀 걸릴 거 하루에 빨리 나가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구조물관리과가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을 담당하는 이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혁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5개 팀장님들 합동으로 협력하셔서 잘 우리 분당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찬사를 보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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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7시 1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가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보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분당구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유재복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분당구가 넓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많습니다.
○정윤위원  고민도 많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많습니다.
○정윤위원  저도 고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석운동 산20-60번지가 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석운동 주민들의 또한 큰 저항이 예상됩니다.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에서 자체 정화 후 방류계획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석운동 주민들은 상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들어오면 혹여나 하수도를 연결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그다음에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휴양림 조성사업은 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허가가 나가니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여나 타 부서와 같이 대장지구와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운동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무슨 대안이 있을까, 한번 청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일단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 구조물관리과장이라든가 시에 수질복원과장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서, 사실 저희가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
○정윤위원  그건 아닌데,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이제 허가가, 휴양림 허가가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건축과를 택했는데 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하셔서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연구,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또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님 한번,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타 부서와 같이 해서 한번 미팅을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 고민 한번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22조에 적용이 안 돼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 조례 22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호근  예.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거기에서는 보면 이천,
○위원장 박호근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거 허가 안 내주지 않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아까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건축허가로 나간 겁니다. 그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서 규정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휴양림의 보존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자연휴양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계획에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되고 도에서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성남시 같으면 안 해주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상위계획에 의한 절차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저희 협의 부서에,
○위원장 박호근  안 해주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권한에 대해서 너무, 이런 조항에 대해서 너무, 22조가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말고 22조가 다른 지자체에 있냐고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성남시 말고 다른 데는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1-2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반시설이 없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걸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는 22조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전부 안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조항이, 22조 조항이 과장님은 건축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다른 지방자치제에 22조 조항으로 해서 건축허가 안 내주는 데가 있냐고요. 22조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제가 좀 찾아본 거는 경기도 광주시하고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평택시, 구리시 등에서 국회법에 위임된 규정 가지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내용이 저희 시하고는 좀 다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상위법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조항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간 그걸 지금 여기 과장님보고 따져봐서 될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잖아. 지금 정윤 위원님 말씀을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수관로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박호근  알아요. 그거 지금 석운동에서 관로가 묻혀서 밑에까지 가지만 거기 동막천에서 대장동 쪽으로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까지 연결이 된 건 알아요. 2023년, 2024년이나 되어야지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연결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수관로를 저희 부서에서 어떠한 매설을 하고 설치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련 부서하고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 2024년까지, 증설되기 전까지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도 안 된다고, ‘2024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정윤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하수처리시설을 자체 하수처리시설 말고 관로를 묻어서 거기다 연결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거 하고 싶어도 관로가 지금 동막천까지만 딱 끊겨 있어갖고 거기서 연결이 안 됐는데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2024년까지는 우리가 동막천 연결이 판교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증설이 안 돼서 해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도 그래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가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협조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정윤위원  위원장님 좀…….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4년도부터는 동막천에서 대장동으로 연결만 되면 우리 석운동에 하수처리시설이 이상이 없나요?
○위원장 박호근  아, 연결을 해야지. 본인, 본인 부담으로,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좀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윤위원  청장님, 그럼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도 지금 제가 미리 끌어들여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소관 부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답변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적절치 않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정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곧 또 연수 가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동막천하고 대장동에서 그 관로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무슨 방안이 무슨 부서에서 같이 호흡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 저한테 대표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정윤위원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무슨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볼 수 있잖아요, 2024년도까지.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거 22조라는 게 성남만 있죠? 이게 지금 오산에서 여기 거 가지고 가서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거기도 난리가 나갖고 안 됐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이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기반시설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다른 시하고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도 원래는 22조가 없으면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 원칙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 지금 이걸 상위법에, 위에서 경기도에서 승인 허가를 받았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됐어요. 나중에 그건 나하고 얘기하시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박호근  나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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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7시 3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도시미관팀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지원 파견근무로 인하여 김주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원소연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박미영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풍수해 시 위험 간판 응급 복구 용역’이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안광림위원  (웃음) 구청에서 업무 이렇게 하시나요?
  자, 폭풍 등으로 인한 추락 예상 위험 간판이 몇 개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현재 그 예상치를 파악을,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예상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20건에서 한 50건 정도,
○안광림위원  아니, 이걸 예상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된 게 몇 건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이거는 예비비,
○안광림위원  아니, 업무를, 안전업무를 그런 식으로 예상치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전수조사 자료에 따라서 태풍이 올 경우, 풍수해가 올 경우 간판이 좀 위험하겠다라고 판단되는 수량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럴 바에는 1개~100개 사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정확한 수량 산출은 사실상,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산출하셔야지, 이게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20개~50개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하나에서 100개, 하나에서 50개 사이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자, 이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가장 적게 잡아도 20개고 최고 많이 잡으면 50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뭐로 그 근거를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강풍이라는 게 풍속 몇 제곱 할 때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강풍이 바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보통 기상예보를 할 때,
○안광림위원  그냥 강풍 예보 떨어지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말씀 아주 간단하게 하시네요?
  그럼 이 예산이 500만 원이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 예산은 0원이었어요. 맞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일종의 예비비 성질의 것이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안광림위원  이거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사용한 집행내역 한 5년 치를 자료로 줘보세요, 사용한 내역.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고,
○안광림위원  처음 편성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런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었어요, 예비비 목적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안광림위원  예비비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었으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 그래서 20~50건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조금, 조금 디테일해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구청에서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안광림위원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미리, 강풍 불어서 떨어질 것 같으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 수립해갖고는, 그리고 위험 간판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예측이, 위험예측이, 사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난 다음에 조치하는 게 나아요, 사고 나기 전에 조치하는 게 나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사고 나기 전에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위험 간판들을 정확하게 어느 간판이 위험한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외에 질문이 많은데 더 이상 질문했다가는 위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갖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얘기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철탑 문제 그것도 있고 위험 간판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험 간판도,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는 간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쓰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약간, 풍수해 예산이랑은 약간 틀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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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박진희
  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서종만
  수정구도로조명팀장  최종우
  수정구건축과직원  이상훈
  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현승
  중원구도로관리팀장  박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