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금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부터는 위원님들의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해 예결위로 송부하겠사오니 나눠드린 서식에 개선·권고 등 내용과 부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은 정년퇴직에 따른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관련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김해숙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집행잔액 중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해숙 이게 사유가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중도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광순위원 그게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중간에 국비지원 있는 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니, 자체가 아니라요, 11월에 복지부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고 또 그 시간에 홍보를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10월이니까 기간이 짧아서 다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해숙 홍보가 짧아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래가지고 2017년도 3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새로운 2017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해숙 이런 것은 좀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이게 청사, 지금 가장 큰 금액이 도시가스사용료인데 금년도 예산에서도 한 20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위원장 김해숙 2000만 원 삭감시켰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예측을 잘 못한 거네? 과다 예측을 한 거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과다 계상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거의 7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2000만 원만 삭감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 다른 것은 괜찮은데 도시가스요금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2000만 원 삭감시키,
○위원장 김해숙 올해 또 봐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올해 또 많이 남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승희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22쪽에 과장님, 노인 의치시술비 및 사후관리비에서 시술하신 지원대상자 30명 그리고 4명은 사후관리비라고 했는데요. 노인 의치, 이게 틀니잖아요? 틀니라는 얘기인가요, 시술비가? 22쪽에 노인 의치시술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틀니 30명밖에 안 됩니까, 1년 동안에? 이게 기준이 차상위?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
○최승희위원 의료수급자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최승희위원 차상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그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65세입니다.
○최승희위원 65세 이상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신청을 하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해요, 틀니는 이제? 2017년도부터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75세부터는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돼가지고,
○최승희위원 75세부터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 신청하는 사람이,
○최승희위원 전 국민 75세 이상. 건강보험에?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상위하고 의료수급자는 사실 신청인원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최승희위원 이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75세 미만일 경우에는 곤란하네? 진짜 이가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65세 이상…….
○최승희위원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5세부터 건강보험에 해당돼서 할 수 있다면 그전에 했다가 2017년부터는 안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65세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최승희위원 65세요? 75세가 아니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65세요. 그럼 그전에 해당됐던 거나 다 마찬가지로 65세 전 국민이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나.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과장과 팀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동연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저희 판교지소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 판교지소의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22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것, 이것 어떤 층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생리대사업은 18세 미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 16년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8세 미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미만 수급자.
○박광순위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11세부터 18세.
○박광순위원 11세부터 18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이것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돈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현물 급여입니다.
○박광순위원 현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생리대를 한 세트가 6개월분으로 대·중·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동에서 그 대상자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집으로 6개월분을 한 번에 택배로 발송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집으로 보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준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현물.
○박광순위원 그러면 19세가 되면 못 받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렇지요, 예.
○박광순위원 19세 이상 이것 주는 지자체가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청소년이라서 청소년의,
○박광순위원 청소년이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런데 이 기준이 조금, 우리가 18세도 있고 19세도 있고 좀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복지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국비가 있는 사업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국비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똑같습니다, 이것 전국으로 다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22쪽 맨 상단에 보면 공공산후조리, 이게 지금 한 4억 정도가 불용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 대상자가 잘못 산정됐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게 16년 1월 7일부터 실시가 되면서 출생아 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해놨는데 출생아 수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출생은 됐는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아기 분만은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거주가 1년 미만인 부모는 여기 빠져요. 그것도 몇% 되더라고요.
○강상태위원 부모 중에 어느 한 분만이라도 요건이 되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계산이 좀 잘못됐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런 게 빠지는 것까지 안 하고 다 예산을 해놨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못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할 만큼, 계산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잘못 잡혔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거기에 82.33%가 집행이 됐으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간 거고,
○강상태위원 양호한, 집행률이 높은 편이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보통은 우리가 측정을 아무리,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4억이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할 아주 필요한 재원인데 불용처리가 많이 되도록 높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서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급 요령과 지급 문제와 관련,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그에 대해서 민원이 약간 있는 것 같던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일단은 그 상품권 이것도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쓰면 취약경제도 그렇고,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현물급여 받게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 카드발급 검토 아직 안 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카드,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는 원래 우리가 청년수당도 그렇고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줘서 소위 얘기하는 깡,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걸 깡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카드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그것을 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 같은 것을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 이거 처음 실시되고 그런 문제점이, 상품권에 대한 깡이라는 얘기, 그런 말들이 좀 나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2017년도 예산의 집행은 성남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카드로 사용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우리 3개 구 보건소가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난임부부들 인공수정 하고 하는 것, 그것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20%에서 30%.
○최승희위원 1차에 30%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3차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1차가 얼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니요, 1차 그렇게 안 들어오고 3차까지 거의 했을 때,
○최승희위원 했을 때 결과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했을 때 인공임신은 11%쯤, 체외수정은 30% 그렇게 성공률이,
○최승희위원 체외는 30%.
그것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몇%나 돼요? 그렇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시비 지원은 없고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보건소가 상의하셔서 시에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3차까지 해도 체외가 30%밖에 안 되고 인공수정이 11%라는데 진짜 아기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은 말도 못 해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판교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지소에 대해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다.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성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규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성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면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최승희위원 이게 언제부터였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저희가 작년에 청사 신축이 되면서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12월부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한 6개월 했네요,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최승희위원 13회 276명으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는데 실시했던 내역 6개월분 것 알고 싶어서요, 13회분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19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불가에 따라서 이게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다 반납이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작년도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반납되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어떤 …….
○김윤정위원 지금 불용된 이 부분이 왜 나온 거지요? 이거 다 반납하고 그냥 처리가 끝난 상태를 보고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이 4200만 원 지금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공공요금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난방하고 전기료인데요, 대부분 청사들이 난방하고 전기료 부분을 사실 집행액보다 조금 금액을 많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장 김해숙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인상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세워둬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사용 예측이 어려운 것보다는 인상할까봐 그렇게 좀 과다로 세우는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김해숙 이런 것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잘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꼭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판교지소장 심재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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