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석 배치의 건
4.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윤혜선)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백진규) 인사
3. 의석 배치의 건
4.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03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7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분의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7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회의는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의석 배치와 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석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정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장정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진행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이동)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선 및 연장자순으로 민영미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장정현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이세미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김건우 위원님, 백진규 위원님으로 9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의 건을 결정하고,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호선 후보가 2인 이상일 때 투표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남 위원님.
윤혜선 문화복지위원장님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윤혜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은 전 위원의 찬성으로 윤혜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윤혜선) 인사
(14시 09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호선 후보가 2인 이상일 때 투표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백진규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백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진규 위원께서는 부위원장 자리로 옮겨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o 부위원장(백진규) 인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석 배치의 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앉아 계신 의석 배치는 선수별, 연령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 배치도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석 배치는 의석 배치도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4분)
본 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계획서는 기본 계획이며, 본회의 의결 후 회의를 거쳐 수정·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또 세운다는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제1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추진 목적은 지난 7월 발생한 예가원 장애인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의 운영·관리 및 인권·안전 실태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명칭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2027년 3월 5일까지이고, 구성 인원은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9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 및 범위입니다. 조사 대상은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와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이며,
조사 범위는 첫째, 예가원 입소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경위 조사 및 책임 규명,
둘째,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시설, 재활시설 등) 인권 침해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종사자 관리·운영 적정성 검토,
넷째, 집행부(담당 부서)의 시설 지도·감독 실태 점검 및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 청취·질의응답,
다섯째,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장·부위원장님 선임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2026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기초 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2027년 3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먼저 조사는 첫 번째, 조사 자료 수집 및 검토,
두 번째, 소관 부서 및 관계 기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세 번째, 필요시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및 증언을 청취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의결로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사 결과 보고 처리입니다.
조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며,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은 성남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세부 일정과 소요 경비, 향후 계획과 행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본회의 의결 후 저희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맞는 사항에 대한 그 부분은 수정 반영해서 다시 한번 계획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와 관련하여 더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2026년 10월 6일 개회할 예정이며,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이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이세미 장일남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류예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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