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1분)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3억 70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1%인 2억 36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삭감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국외여비와 직원국제화여비 2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안은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요,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주요 삭감내역에 보니까 의원 국외여비가 1억 365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편성된 게 7250만 원을 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요, 이 7250만 원 국제화여비는 직원 거고요. 그 위에,
○정봉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1억 3650만 원이 지금 의원 전체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전체 다 반영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요, 이것은 지금 1억 3650만 원은 의원님들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다 반영되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의원 전체들 거 반영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정봉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 3쪽에 편성목이 ‘205’로 되어 있는 ‘의회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국외여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설명까지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숙 팀장께서 이와 관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께 총괄과 세부적인 질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당된 팀장님께서는 그 질의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상이하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과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편성목 205 의회비에 보면 ‘의원국외여비’하고 ‘교류도시방문 등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각각 1억 500과 3150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1억 3650만 원을 삭감 요구하는 거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 의견은 누구 의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을 100% 삭감을 해서 집행부로 이 부분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을 코로나19 관련해서 시민들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위원장 김영발 그냥 누구 의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위원장 김영발 누구 의견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위원장 김영발 의회사무국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의장을 비롯한 몇 분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있는 결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 부분은 지금 우선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 예산 편성은 먼저 집행부로 요청을 했고요. 그 뒤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해서 지금 전체 서른네 분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찬성이 다수가 있었고요, 좀 일부 몇 분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그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또 발언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극수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으로 건드리기가 좋은 목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 게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테일하게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지금 의원정책개발비 1억 7500 잡혀 있지요? 그리고 심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심의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추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확정 금액이 898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약 9000만 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또 추가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요? 팀장님 그때 참석을 하셨고 간사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입니다.
그때 심의를 하셨고요, 8980만 원에 대해서 심의는 했고. 추가로 용역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해서 증액을 하거나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약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 줬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할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20%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20%는 안 되지만 1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7500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 요구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저희가 심의를 금요일 날 했던 거여 가지고요 예산 편성은 이미 그 전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상패 제작으로 해서의 금액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자료 확인)
○위원장 김영발 정작 불요불급한 부분들 그리고 줄여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지작거리지 않으면서 국외 연수라는 게 외유성입니까, 의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뭣 때문에 가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연수가 목적이니까요 의원님들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같은 통계목이라고 해서, 편성목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들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을 보시면 개별당 의원당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의견들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대로 삭감 요구를 해요? 이게 대응하는 자세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발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국내여비 부분을 10%에서 20%씩 이렇게 일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는 또 국제화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이런 코로나19에 관해서 동참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삭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동참하는 의미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개인 의원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부분을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장단 회의마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통으로 날립니까? 그리고 이것을 안이라고 올립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 이외에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긴급했다?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지요? 2020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게 이슈화된 게 1월 말경입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어떤 사안별로 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정작 필요하지 않거나 결정이 났던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 요구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어요? 물론 국외 연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견제·감시 아니면 방향성 제시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연수를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대다수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6년 동안 그리고 선배 의원들에게 들었을 때 외유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에 나름대로 묻어났다라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방통행했던 게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추경을 다시 올리거나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주먹구구식으로 땜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추후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추가적으로 또 하겠고요. 연수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첫 번째는 동의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사안들이 언제까지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물론 조기에 안정화도 되고 아예 소멸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2차 추경이 발생했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견들이 집결이 되는지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 듯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외연수비를 지금 현재 삭감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하겠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고, 더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것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김영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긴급한 자금을 일단 당겨서 쓰겠다. 그리고 나중에 생기면 하겠다. 그런데 뭐합니까? 의장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의원들께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성남시를 우습게 알게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의회를.
그러면 전체 예산 다 삭감하지요. 어떤 것을 빼고? 행정운영경비 빼고요 다 삭감하세요. 그리고 또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사항이 생긴다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논하는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마치 외유성 외도 내지 여행으로만 치부하고 이렇게 통으로 날립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까 이야기드렸던 행정운영경비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저 또한 각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방송을 경청하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한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 들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톤을 좀 높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액이 궁금해서. 1억 3650만 원 이게 우리 34명 의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다 전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찬성했던 분도 계시고 반대했던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준배위원 그것은 좀 존중해 준 겁니까? 저는 어쨌든 찬성은 했는데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100% 삭감 요청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해 놓고, 한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고 몇 분만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 상황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추경 때,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궁금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 어떻게 개별적으로 설득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은 이해가 됐고요.
본 위원은 이런 국가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이 연수, 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에 있고, 또 코로나 극복을 해야 하고, 국민적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삭감된 것들이 집행부로 가서 집행부에서 마지막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삭감 예산을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재원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 질의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삭감을 이미 선 조치를 하고 후 동의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날짜가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요청을 해 놓고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정봉규위원 몇 분이세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되는데요.
○정봉규위원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반대가 단순히 그냥 소위 해외 연수를 가고 싶어서 반대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이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선 조치 해 놓고, 이미 편성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중에 후에 동의를 얻는다? 이 방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정봉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답은 참 편하게 하시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 추경이 너무 긴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또 존중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 것을 남겨 놓고 이렇게 삭감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경 때 새롭게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일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만약에 이분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조치를 했다면 이런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중에는 반대 아닌 이 선택에 대해서 기로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반대가 여섯 분이 계시고요, 의견에 보류 의견을 내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은 어쨌든 여기에서 그냥 전체 의견을 묻고 이 예산을 살릴 것이냐 말 건가에 대한 결론만 내면 되겠네요? 뭐 동의나마나 지금 반대하신 사람들 의견도 다 묻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삭감이 아닌 일부 남겨 놓고 삭감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코로나가,
○정봉규위원 추경에 이것을 다시 살린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해외 연수 여건이 되면 그때 추경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을 반납해 놓고 무슨 다시 추경에 살려, 반납하면 그만이지.
○정봉규위원 아니, 무슨 이미 반납해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추후에 괜찮아지니까 다시 예산을 살린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롱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말씀은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일단 국장님이 무엇을 잘못하셨다 안 했다 이렇게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급한 상황이니까 선 조치하고 후 이렇게 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에 연관돼서 한 번이라도 국장님이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전후 사정 설명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의원님 개개인,
○한선미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이 관련해서 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주무관님들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 갖고 찬반 묻고 이러는데, 국가 재난 상황의 이 코로나 사태를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원 서른네 명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민주국가에서 이 의회사무국에서조차 의원님들을 이렇게 좀 편가르기 하듯이 찬반 이렇게 논하는 것은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벌어진 거고요. 저희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전체가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한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의견을 개진했어도 형식적인 거지 전혀 그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원활하지 못한 매끄럽지 못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좀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대답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와닿아요.
물론 의장님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겠으나 어쨌든 한 번쯤은, 지금 또 선거 기간까지 같이 총선까지 겹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 있는 그런 횟수도 많이 없었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국장님이 의원님들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좀 설득을 심도 깊게 하셨어야 되고, 굳이 설득을 안 하더라도 이거에 다 동참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산이 반대한 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빠져 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의견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그냥 처음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되는 거지.
처음에 국장님 인사발령 받고 오셨을 때도 사실 좀 그런 행보가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행위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놓치고 가고 의정활동의 행정적인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미숙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숙지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서포트를 최대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여기 삭감 내용들을 보면 의원하고 직원 해외연수비 전체 삭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업무추진비, 사무비, 운영비 등 10% 삭감으로 나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후반기의 의장 몫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박호근위원 여태까지 다 써놓고 이제 앞으로 10% 삭감하면 나중에 업무추진비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는 그 업무추진비는 손 안 댔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사무국 것만 손댄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거 예산 삭감은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성남시의장이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우리한테 양당 대표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일단은 집행부에 제출한 이후에 양당 대표님들 그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기자회견 참석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요, 그때 양당 대표님들 의장님실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납하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연수비 관계된 것을 안극수 대표하고 저한테 얘기했고, 그것을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동의·부동의 받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부동의 상관없이 반납은 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견은 사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34명의 의원이 있지만 동의하신 분과 부동의 하신 분이 있어요.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부동의 하신 분 것은 빼고 의결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고 우리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10%씩 삭감했어요. 한 가지 더 내가 삭감을 요구할게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지금 업무추진비 지급되고 있지요.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세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정확한 금액은 현재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 부서의 누구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의정팀장 박정숙입니다.
○박호근위원 정확하게 얼마인지 얘기해 줘보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430만 원,
○박호근위원 아니, 월별로 해서 한 달에 얼마인지. 430이에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6개월 동안은 430만 원이시고요, 하반기 의장님은 330만 원 곱하기 6개월이십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경기도의장협의회 회장님이셔서 업무추진비가 그,
○박호근위원 그것도 성남시에서 나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박호근위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다 합쳐서.
○의정팀장 박정숙 그리고 부의장님은 165만 원 곱하기 12월이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은 120만 원 곱하기 다섯 분 곱하기 12월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120만 원 곱하기 6개월이십니다. 예산 활동 할 때만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셔 갖고요.
○박호근위원 저는 그래서 삭감 요구하려고 그래요. 업무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도 다 깎으면서 우리 의장, 부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10%씩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일단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 삭감입니다, 유인물 말고.
○정봉규위원 삭감 5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50% 해?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다음 발언은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참 민주적인 방법, 자율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시작이 됐으면 좋았는데, 내 것은 아까워서 안 내놓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는 또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또 마치 인민재판 하듯이 남이 하니까 나도 지금 안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안이 1억 3600 의원들 국외연수비가 일괄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토론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 이것 가지고 가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찬성하고 반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조사 정도를 그냥 동향을 한번 파악하려고 그렇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서명 안 한 분들이 내가 이것을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나는 해외 연수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의장님의 이런 행보가 마땅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돌출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 의견들 것을 반영을 안 시켜주고 그분들 것을 빼고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건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린 이 원안대로 1억 3650만 원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원안에 대한 이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도 사실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처음부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의 그런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뭔가 그래도 하나의 꼭짓점이 딱 나와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박호근 대표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여기서 강제적으로 그걸 깎자, 말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상임위원장도 아니지만, 저도 당 대표인데 저희들 당 대표들도 내라고 하면 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접어두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원안만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음번에 또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이런 것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밤낮 여기에서 해 봐야 내 얼굴에 침 뱉는 식 이런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촘촘하게 다가서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을 할게요. 그래서 원안만 가지고 오늘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좋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여섯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반대가 여섯 분이고요, 그 의견을 보류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스물여덟 분은 찬성을 하신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스물일곱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네요. 여섯 분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 거지요? 300만 원씩 잡으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빼고 삭감이 되지요? 업무처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영발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존중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되어야 되니까 이분들 해 주시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또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또 다르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최종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34명.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여섯 분 것을 존중해서 그분들 것은 빼놓고 해도 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보류가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최종성위원 그분까지 해 주면 되지요. 보류라는 것도 의견이 있으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그래서 개개인 의견을 조사한 이유는 그것을 다수결 원칙으로 하려고 꼭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님들 의견이 어떤가 해서 한번, 이게 의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건가요, 혹시 반납하는 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만약에 반대해도 의장님이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편성권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의장님한테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 여섯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 여섯 분이 찬성 확실하게 체크해 놓으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아니, 그것은 좀 이따가,
○최종성위원 있으신 거지요, 명단이, 국장님한테? 아까 여섯 명이라며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정리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인원수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최종성위원 여섯 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정봉규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연이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본회의장이 끝난 연후에 의원들 몇 분들에게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해외 연수 관련 건 찬성하신 분 그리고 특히 반대하신 분의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한답니다.
○박호근위원 누가요?
○위원장 김영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조를 흐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작 시민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을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사, 시민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념식수 무슨 돈으로 했지요, 의장께서?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공공 부지에 대한 부분을 허락받고 식재를 하셨습니까? 뭘로 하셨지요? 뭘로 하셨어요?
○박호근위원 사무용품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일반운영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무슨 소리세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호근 대표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고요.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써야 되는 목에,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내 얘기를 자꾸만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발 죄송합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만, 의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싸움 계속 시키면서.
○위원장 김영발 그렇듯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업무추진비 이야기 건에서부터 보세요. 지금 현재 환경정비 화분 구입비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6개소 해 가지고 15만 원씩 해서 6개월 540,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범유공시민 표창 제작이 11만 원씩 해서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5500이에요. 이거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의회정책비전 컨퍼런스, 국내에 지방으로 가지 말고 의회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0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체육대회 출전부담금 1000만 원이에요.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열거를 이것을 다 보고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아니, 본청에서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의회는 모르세요? 정책사업비,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써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불요불급에 대해서 10%든 20%든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의견을 들어서. 부서장이 얼마 줄이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장이 얼마 줄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 내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의 의견과 의원들에게 의회운영위원들에게 운영 관련 예산 건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타이트하게 줄여 가지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됐어요.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짧게 하기로 했으니.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잠깐,
○위원장 김영발 예,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충분하게 토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고 미리 어쨌든 선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빚어진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해외 연수가 가고 싶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벌써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 사람들 것은 빼고 주자, 이런 사태가 나오잖아요, 지금. 반대했던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게 아니고 단순히 해외 연수가 가고 싶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박호근위원 그거 존중해 달라고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존중이라는 것도 그 반대에 대한 존중이 명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히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을 아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하여튼,
○정봉규위원 긴급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한 거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김영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려 안 했습니까? 가용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은 고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집행부의 1회 추경예산 편성 방침이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제화여비 이 부분을,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정봉규위원 그럼 왜 이것만 이렇게 급했을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같이 주요 삭감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정봉규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급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했는데, 참 제가 아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거들어 말씀드리면 그렇게 급한데 국장님은 뭐하셨어요? 그 여론 수렴할 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다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하라고 제가 지시해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직원들한테요? 직원들한테? 아, 당연히 시킬 수도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서른네 명 의원님들한테,
○정봉규위원 급하면 같이 좀 나가시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다 일일이 제가 확인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왜 못 합니까? 급한데. 국장님은 뭐하시는데요, 그럼 보고만 받으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급하니까 나눠서 하는 거지요, 팀장들이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받으세요, 그럼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 건 아니지요, 위원님.
○정봉규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른네 분 의원님들을 어떻게 다 상대해서 합니까?
○정봉규위원 왜 못 합니까?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럼 나눠서 하시든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급하니까 팀장들이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시는 거지요?
예, 정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정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 의장님 주재로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 갖고 시의원 전원 올해 해외 연수 비용 전액 코로나 대응비용으로 전원 2억여 원, 34명 전원 동의라고 그렇게 해 갖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은 났단 얘기예요, 지금 이 운영위에서 결론 내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이것은 굉장히 지금 애석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 위원을 넘어 성남시 전체를 무시했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 내려가셔서 방금 정봉규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거 확인하고 올라오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보류가 되면 보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까고 주면 까고 주는 거고, 전액 반납이면 전액 반납하는 거지, 신문에 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봉규위원 동의를 했다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박호근위원 그건 의장 생각이고.
○정봉규위원 글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결론을 내버렸는데 뭘······.
○박호근위원 안 하면 그만이지.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이 내려가서 확인하세요.
박은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시민들의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 25일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예산이 국외 연수 이런 게 아니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가 ‘해외 연수’ 계속 ‘국외 연수’ 이렇게 지금 얘기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무국외출장 여비고요. 여기 보면 적용 범위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특히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된 국외 출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나 저희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의 국외 출장은 상임위별 테마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국외 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외연수비 삭감하면서 무슨 사행성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인식을 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외 연수 심의를 하다 보면 작년에는 국외 연수였지만 이번에 국외 출장이 되겠는데, 국외 출장 연수를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조차도 성남시는 전국에서 어쨌든 최고의 탑을 달리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를 좀 더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을 이것을 마련할 때도 사실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직무가 있잖아요. 저희가 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의원으로서의 직무 유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민들과의 고통을 동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의견은 저도 좀 공감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이따가 상임위가 열리게 되겠는데, 그 상임위 예산 삭감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추진비 10% 그다음에 업무운영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0.5%에서 0.3% 삭감비율이 대충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회 3% 삭감이에요, 3%. 지금 집행부 부서별로 저는 제 상임위 것만 봤는데 3% 되는 데 그 많은 부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감사관만 5%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 1%도 안 되게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 이렇게 3%씩 삭감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도, 사실 성남시의회 예산이 많지 않아요, 타 시군 대비, 예산 규모 대비 늘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의원들에게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와서 이러이러한 항목을 지정해 줘서 삭감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국외 출장 여러 가지 교류행사라든지 국제적인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것들이 성남시는 그래도 전국의 탑인데 초청장이 오면 그건 그때그때 추경 편성하실 건가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는 40% 정도 예산을 남겨놨던데 저희는 이렇게 100% 다 그냥 삭감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나중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현재는 일단은 100% 전액 삭감을 한 걸로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참석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성남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장님인데 국외에서 어떤 주요 행사에 국제적인 행사의 초청장이 오면 못 가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WHO에서 공포도 했는데 사실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이것을 삭감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건지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지금 이것이 좀 옳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안 계시지만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무작정 국외 연수 가고 싶어서 반대했나라는 식으로 언론이나 시민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게 일 처리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현재 퍼져 있는 상태라 지금 국제적인 행사나 이게 언제 개최될지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고, 당분간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삭감을 전체를 한 그런 상태인데요.
○박은미위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전체 제로로 만들어놓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10%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는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은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 김영발 삭감을 한 연후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박은미위원 국장님,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 예비적인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 정도는 남겨두고 삭감을 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가······ 홍성우 주무관님, 안 되지요? 절반 이상이 안 되니까.
(일부 위원 입장)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제 의결정족수가 되네요.
○정봉규위원 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마이크는 그리고 회의는 진행됩니다, 가동이 되고요.
이제 다른 상임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결을 좀 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각 위원들께서 발언하는 부분들을 경청하고 있는 기자분들 또는 시민들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다 이견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감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발언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질의는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에 대한 것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 삭감에 동의하는 게 1안,
두 번째, 전체 삭감 요구를 반대하는 다시 말해서 삭감 반대입니다 하는 의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타의 예비비 성격 등등으로 해서의 절반 삭감 또는 아니면 반대하는 분의 국외연수비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그분들을 제척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김선임위원 너무 복잡해요.
○위원장 김영발 예를 들어서 열 분이다 그러면 각 개인당 행안부에서의 예산 편성에 인정하는 금액 300에 3000만 원, 열 분이니까. 그것을 제하고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열 분은 아니고요, 세 분은 조건부 승인했으니까.
○위원장 김영발 아니아니, 예를 든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되지, 뭐.
○위원장 김영발 대표님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을 때 위원님들에게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정도만 못 들으셨는데.
그래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축해서 거수로 찬반을 물어야 되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삭감 요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박호근위원 얘기할 것도 없고만, 뭐. 여태까지 뭐 하려고 얘기했어.
○위원장 김영발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안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거수 표결)
○김선임위원 지금 원안 가결인 거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원안 가결이지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에 2020년도 추경 없습니다. 그리고 2차로 코로나에 대한 WHO에서 이야기하는 팬데믹을 떠나서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감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삭감을 집행부와 논의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연후에 그리고 결정 난 연후에 의장께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 또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미한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정팀장 박정숙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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