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정자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7시 47분 감사개시)
다음은 분당구청 정자2동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정자2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선서는 전동억 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행감 중이라 우리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겸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정자2동장 오재학
총괄 설명은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이따 분당구청장님이 오시면 총괄 질문할 그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죠, 가정복지과하고 2개를.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1. 정자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0분)
잠깐만요. 정자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재학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자2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향 행정팀장입니다.
윤부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계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비단 정자2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분 결과,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이 있어요, 16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뭐 공통적이에요, 사실은. 분당구청도 그렇고 정자2동도 그렇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사항.
그러면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매년 또 고질적으로 이렇게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무엇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 매뉴얼은 각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청 또 시 업무 매뉴얼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에 따른 이제 업무 분장,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제 업무 연찬, 업무 인수인계 이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수시 또 그리고 정기 업무 교육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 점검을, 실적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업무의 일상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지적 사항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일이잖아요. 본인 일이잖아요. 인사가 있어 봐야 뭐 최단기간 해 봐야 6개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좀. 많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청장께도 이 말씀을 사실 계셨으면 총괄적으로 했을 텐데 지금 총괄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우리 오재학 정자2동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숙지가 쭉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정자2동은 제 지역구 중 5개 동 중에 1군데인데 참 조용한 동네예요, 사실은. 별 이렇게 민원도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동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안 하시고 동에서 처리하시고 제가 결과를 받고 했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1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해서 왜 이렇게 보도블록들 있잖아요. 그거 정비를 잘해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구 정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9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겸직을 하고 계시는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료는 수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분당구 지금 감사입니다. 2개를 같이 겸임하셔서 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1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4회, 3회 똑같이 4회 연속, 3회 연속 그 복지관이 재위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4페이지네요. 분당구청 할 때 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64페이지요. 경로당 임차 경로당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정, 중원, 분당 공히 같아요. 공동주택 경로당 외에 우리가 이제 단독이라든가 뭐 이쪽에 경로당을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좀 개선점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 사항이.
아까 수정 할 때였나요, 중원 할 때였나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약 3년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됐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나 월 임대료는 계속 지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가령 예를 들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청 앞의 청소년상담센터인가 이게 별도로 나와 있었어요, 시청 앞에. 그런데 그 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뭐 올려 달라 그랬어요, 한 2000만 원인가 얼마를. 그래서 뭐 좀 조정을 해 보려 그러는데 안 돼 가지고 그쪽 센터에서,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도 1000만 원인가를 더 낮추고 또 시설 환경도 좋고 면적도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길래 잘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혈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준을 잡아서 발품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발품을 좀 팔아 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백현마을 25통, 26통 제 지역구예요. 얼마 전에도 다녀왔고 또 우리 노인팀장님인가요, 가서 또 필요한 물품도 제공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가 보세요, 1층. 6억에 100만 원, 잘 생각하세요. 그 건물주가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해야 될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어르신들 뭐 편의라든가 이런 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죠. 해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드립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중원구 할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한 거 같은데, 계약직 근로자 현황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단위, 6개월 단위인가요? 이게 뭐 한 6개월 되는 거 같은, 4개월? 5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 근로자 2명씩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가정복지과.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좀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한 거는 어느 팀에서 하셨죠?
이때 이제 통장님, 이렇게 제가 주민자치 회의를 갔을 때 통장님들이 그 부분을 가진 어떤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시민봉사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중원구 때도 질문드렸는데요, 이거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교사 연봉 등 시 지원액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게 무슨 조례 근거, 시비 100%가 복리후생비랑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급됐는지.
이렇게 선생님들 봉급이 작아서 지원해 드린 건 맞는데 이번처럼 여기 저희 지역구 내에 야탑 쪽이었나 이매 쪽에 민원 받았는데 어린이집이 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복구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거는 개인 사유지니까 알아서 해라,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거기서는 또 시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거 때문에 좀 이렇게 민원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런 비용 조금 긴급하게 쓸 수 있게 킵해 놓고 나중에 안 쓰면 그때 이제 선생님들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돼도 저희 이제 앞으로 장마도 또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좀 킵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려보고요.
여기 감사 진행된 거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보조금 정산 업무 관리 소홀도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 지적 사항 받으셨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거예요.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거인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 관련돼서, 혹시 다른 데 들어가 계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수감 자료 살펴보다 보니까 분당구청에도 똑같은 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청뿐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본청 각 구매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만약에 요청한다면 똑같은 사항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정책이 그 취지에 맞게 구매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사실은 여성기업 구매 내역을 보면서 일부 식당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사업자등록에 대표님이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기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공공 구매 실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 자료들은 빼 주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구매율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선 구매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 기업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구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덴지역아동센터가 2020년, 21년에는 정원이 29명이었다가 2022년에 34명으로 정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 투입된 거 보니까 뭐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원이 한 5명 정도씩 늘어도 아이들 케어하는 데 공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 대기 학생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 줬으면 싶은데도 우리가 면적당 정원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가 막 10명 이상 있는데도 그걸 늘릴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이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74페이지를 봐야 될까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린이집 예산이. 2021년에 945억, 2022년은 731억 이렇게만 따지면 한 214억 정도가 어린이집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준, 이렇게 크게 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9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개인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거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에덴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제곱면적이 118.8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평 정도 되고 1평당 1명씩 수용할 수 있어서 지금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같은 시간대에 몰리지를 않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시에서?
환경개선비도 이제 별도로 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성합창단은 누구세요?
내가 살펴보다 보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 꼭 성남시일 필요는 없어요. 훌륭한 분 모셔다가 우리가 열심히 합창단 활동하면 되는 건데, 이 선임은 누가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로당 급식 조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리원분들?
또 하나, 통장님들께서 지금 급식 도우미를 하고 계실 때 안전 지킴이 수당이 또 있죠, 한 10만 원? 경로당 문 이제 개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수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 도우미를 하다 보시면 제일 먼저 와서 문 열고 또 다 정리하고 나가니까 안전 지킴이 수당을 중복되더라도 본인들이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일면 맞는 것도 같지만, 맞기도 하지만 그 업무의 영역을 봤을 때. 아마 형평성 말씀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님들께 중복 지급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이 취지를 설명하시고 중복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안전 지킴이 수당 정도는 거기 회원님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어느 한쪽에 너무 쏠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경로당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실까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팀장님, 과장님인가,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전에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마다 똑같은 지적 사항, 3개 구청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지적 사항들 계속 나와요. 이런 것 좀 안 나오게, 하여튼 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실적 점검이라든가 당일, 당일 이렇게 하면 이런 사항 안 나옵니다.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매뉴얼대로 다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지적 사항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지적 사항 반복되면 천상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지적 사항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 의회도 문제예요. 매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운중천의 돌 징검다리, 그거 바로 하셨어요? 정비하셨어요?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다른 위원회에서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오늘 하도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사실 서은경 위원께서 지금 수정, 중원 때 2번을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거 당연히 구매 촉진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매 촉진하고, 구매 촉진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구매에 대해서.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남시 평가가 행안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죠.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두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제설 매뉴얼 확인하고 이번 수해 피해처럼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혹시 주민자치회 분당도 이번에 2개 구 저희도 있는 거죠? 금곡동하고 운중 주민자치회.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설 포대가 있잖아요. 들어서 자기네들이 위급할 경우는 나를 각오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포대 하나가?
그리고 또 1가지는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도 주민자치회에서 한 얘기인데 통장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거를 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혹시 봉사자 다른 분들을 또 채용해서 한 경우도 있나요?
또 계속 추가,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장님과 우리 분당구청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덕분으로 지역에서 너무 인사를 잘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정초등학교 가로등 이제 아마 아직 보고가 없는데 이달 말까지 가로등이 세워질 거 같은데 그게 한 수년간에 걸친 거기 민원이었더라고요. 이제 곧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내1·2동 사이의 횡단보도 맞춤 설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 해 주셔서 보행하는 데 유모차나 학생들도 그렇고 보행하는 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에 우리 분당구청 구청 관할 지역에는 또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실제 있더라고요. 횡단보도는 넓은데 맞춤 경계석은 좁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걸 낮춰주시면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자1동 제니스하고 파라곤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청장님. 여기가 주차장 진출입 부분에 차들이 불법 주차로 되어 있으면 진출입하면서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양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화분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도로에다가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런 불법 적치물을 갖다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볼라드 세워주는 걸 말씀드렸더니 미관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화분을 좀 큰 화분을 비치해 달라. 그러면 관리는 양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해요. 미금역에 그런 사례가 실제 있고 우리 횡단보도에 불법 차량 때문에 휠체어가 이동을 못 해서 그래서 이제 민원을 줬더니 우리 구청에서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관도 살리고 불법 주차도 막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했었는데 정자역에, 우리 성남시의 시민께서 계속 제보를 주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혹서기에 쿨링포그 이번 여름에 아마 작동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공연장 뒤편으로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꽤나 큰 분량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얘기인데요, 지금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한 1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거, 지역의 문제를 우리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긴 시간 동안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분당구에서 2개 동이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밑으로부터의 전환,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 놓고 언제 몇 회까지 분과 구성하고 몇 회 회의를 하고 몇 회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과정이 힘들어서든 잠깐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정상적으로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가면 다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2년 임기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원래 계획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했던 동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올해 말로 임기가 다 되는 분들이 동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된다는 하시는 동도 계세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조차도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청장님, 의견을, 동의 의견을 들으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미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회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주민자치 위원들 유입하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하셨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유예 뭐 이런 거를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1년이든 이 정도의. 그 사이에 동장님들은 주민자치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그런 시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실장님도 처우 개선 관련돼서 청장님, 혹시 민원 받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도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청장님, 과장님도, 이거는 사실은 우리시가 약속한 부분이에요.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년, 본인이 원하면 2년은 재연장 계약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건데 이거를 공정성을 들어서 1년 단위 재계약한다? 공개 모집해서 한다?
그동안에 봉사하셨고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살림을 맡았던 분들에 대한 저는 예의도 아니고 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선례가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연임을 되게 많이 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좀 주셔야 돼요.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거의 이제 금년 12월 달이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 있게 새겨들으셔서 구정에 반영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은 여름철에는 폭우, 겨울철에는 폭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한다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미리 그렇게 하는 행정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발 빠른 행정일 수도 있지만 눈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염화칼슘이라는 성분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뿌려야지 이게 녹지 염화칼슘이 밑에 있으면 이게 녹는 속도도 늦고 그렇게 해서 햇빛이 비쳐져야 그게 같이 녹는 거니까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서 염화칼슘 뿌려 가지고, 분당구가 여간 크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끝으로 이게 뭐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릴 기회도 없어서 혹여 우리 분당구청에 이런 멀쩡한 그런 보도블록 이렇게 연말 돼 가지고 그 예산 털려고,
어쨌든 우리 청장님 도시건설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9분)
이게 청장님, 왜 분당구는 위생안전과고 다른 데는 행정, 이게 왜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구청이? 환경위생과하고 위생안전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다른 데는 위생안전과가 없는데,
자, 다음은 우리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렇게 자료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바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에 모범 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점검표,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선정 기준표,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우수 업소, 좋은 식단 이행 점검표, 모범 음식점 지정 관리, 식품위생 업소 안전성 강화 점검 사항 목록.
이거 우리나라 참, 법령에 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반면에 또 어떤 범법자를, 이러한 것들이 범법자를 또 생산, 일반 선량한 시민들, 국민들을 범법자를 또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 합니다.
과장님, 식품위생 이러한 모든 목록표, 점검표에 의해서 다 점검들을 하시잖아요. 식품위생 업소 안전성 강화 점검 사항 목록을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다 점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21년에 275개소, 22년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나올 수 있겠네요, 행정처분이.
위생 교육들은 왜 이렇게들 안 받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생업소들 참 고생들 했죠. 많이 고생들 했고 또 사업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들 힘들었는데 점검의 목적, 지도의 목적이 단속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최현백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저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이라는데 분당의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돌고래상가 그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겸임) 최찬옥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정자2동장 오재학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