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우선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및 판교보건지소,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소장님,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보건소에서 각 단체, 종교단체든 봉사단체든 이런 단체에 치매 진단사업 하는 거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나가서, 일정에 따라서 9시부터 6시 사이에 나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받은 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돼 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돼 있고, 그리고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각 동사무소에 홍보한다고 전달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1인당 한 10분 소요됩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게, 기관단체나 종교단체 이렇게 단체에서, 그러면 단체원이 대부분 경로당 같은 데는 최하 20~30명 되고 복지관 같은 데는 40~50명에서 100명까지도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데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1인당 10분이면 많이 해야 20명 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거 시에서 좋은 일 하겠다고 신청 받아놓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40명인데 앞에 20명만 달랑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갑니다.’ 이러고 가면, 그런 정책을 펼칠 때는 받는 사람 대상 입장에서, 종교단체 어르신들도 요즘은, 종교단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고령화 시대라서 어디 가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20명~30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선착순 받아가지고 기껏 줄 서있는데 20명 하고 가버리면, 그런 정책은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정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지, 결재할 때 그런 것 생각 정도는 안 해보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책을 내놓는 과에서도 심의에 올리고 이럴 때에는 그런 것 한 번 정도는 더 살펴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자의 현황과 실태를 엄밀히 살펴본 후에 그러고 결재를 올려야 되고, 결재라인도 검토 잘하셔서 결재하셔야지. 소장님 결재로 그 많은 정책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참고해서 시간 변경 다시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병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병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희귀질환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에 10%만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국가에서 원래 10%만 하게 돼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3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이게 매년 한 2억 좀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올해, 작년 말에 국도비 내시가 대폭 줄어서 1억 2000밖에 안 세워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를 다시 조정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건 그렇고 제 질문은 그러니까 원래 희귀질환자는 지금 의료비에서 10%만 내는데 이거를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추가로 더 주냐는 그 질문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10%를 지원하는데,
○김정희위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10% 지원하나요? 희귀질환자들은 무조건 10% 아닌가요? 암환자들은 5%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약간 대상별로 좀 틀립니다. 건강보험가입자하고 그다음에 소득재산특례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아, 그런 대상에 따라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따라서 소득,
○김정희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달라지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대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지원받는 것은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 10%만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대상자들만? 저는 지금 전 국민이 20% 대상자가,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전 국민이 10%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되면요. 그리고 또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행하는 이 정책은 별도냐, 그 질문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0%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별로 소득에 따라서 10%를 지원받는 내용은 다른 정책 바뀐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니, 복지부하고, 지금 경기도 기금은 없고요, 아, 경기도의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희귀질환자에 속하면 과장님 말씀은 국비에서 그러면 얼마예요? 50%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50% 시비에서 50%.
○김정희위원 시비에서 50%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는 시에서도 그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렇죠, 시비 편성도 50%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걸 국가에서 다 어쨌든 의료비의 10%만 받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은 국가와 시가 50%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그 대상자는 그럼 뭐죠? 차상위와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자기들 혜택받는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그 희귀질환자가 건강보험가입자냐,
○김정희위원 그런데 전 국민 다 아니냐고요, 제 질문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본인부담금이 반으로 줄어서 20%에서 10%를 내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김정희위원 더 추가혜택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추가해서 소득기준에 맞춰서, 여기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은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김정희위원 이 예산에서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추가네요, 이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리고 이건 국비 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경기도 건강증진과 쓴 것은 저희가 이 공문에 의해서 내시가 변경됐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병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자료에 따라 총 18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심층조사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지금 보면 2020년까지 33개월 정도 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선창선위원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돼 있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별로 사회적이나 경제적, 관계적 영향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것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 제출하시지요? 안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것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심층조사연구 대상지역 공모를 2017년도 10월에 해서 저희 수정구보건소하고 서울시 강북구 2개 지역이 선정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발주 계약은 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그 관련 연구대학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연구도 하고 기초모형을 올해는 중재시범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현재는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하고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울지수를 평가하고 우울지수가 높고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치료 받도록 안내를 하고요. 또 지역에는 동을 지정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참여형 시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개 동을 지정해서 올해 해보고 모형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확대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중간 중간 중간보고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중간보고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자살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환경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경제적 환경이고 이 자살문제는 단일한 접근이 아니라 다층적 접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이 사실은 문제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고위험군인 저희 사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어느 정도 위험군 발굴에 대한 틀이 안정화가 되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넓혀서 관내의 복지기관이나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전수,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발견해서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자살예방센터하고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하고 저희하고 향후에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9페이지에 ‘중년 오십견·갱년기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부터 해서 지금 홍보방식이 조금 뭐랄까, 변경이나 수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건소만 해도 과장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리플릿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넘치는 정보의 바다에서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골라서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리플릿을 또 만든다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전체에 있는 리플릿을 카테고리별로 묶는 작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이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 조치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CD 제작을 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에도 CD 넣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휴대폰으로 웬만한 건 다 처리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보조매체, 그러니까 보조저장장치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정구 내에는 심야약국 설치현황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위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위례 한 군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신한호위원 위례에 아이들 비율로 따지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프면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고령자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요,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고령자 분들은 거의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위례에도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수정구 전체 비율을 봤을 때 위례의 인구비율은 5만이 좀 안 돼요. 그러면 본시가지 쪽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주세요. 지금 분당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정구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평역 근처에 보면 ㄱ산부인과에 있는 약국이 있는데 거기는 주말도 운영을 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단 말이에요. 심야약국도 그와 비슷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1월에 업무청취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원래 4학년에서 5학년으로 확대를 우리시만, 4학년은 경기도 전체에서 하고 5학년은 우리시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 선생님들하고 학교 당국자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지금 5학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가 5월 1일부터인데 경기도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협의·설득이 다 됐어요? 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 그분들이 점점 알다 보니까 학교 보건 교사님들이 일이 많다고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한 3개월여 시간 동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다 했고요, 학교 설득하기 위해서 보건 교사님 대표님들, 또 지역별 대표님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교장선생님들을 만난다거나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교육지원청도 만났습니다.
○신한호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다든지, 아니면 소장님으로서 교육장님하고 면담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교육국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교육국장님이 학교장님, 권역별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몇 차례 정도 하셨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국장님을 한 번 뵀고요, 설명은 제가 시청에서 뵐 때도 설명드렸고, 이게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사들 반발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전산을 굉장히 대폭 개편하면서, 또 모든 민원 전화는 보건소로 연결해서 하겠다, 그리고 시스템도 전부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다 없애고 일단 학생이 치과에 가서 치과 주치의 사업을 받으면 그 결과가 24시간 내에 부모한테 앱을 통해서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건 교사 분들의 동참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분들하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분들하고의 소통도 좀 하고요. 그런 얘기 나누고 우리가 지금 준비돼 있는 시스템도 아주 잘돼 있다고 치과의사 분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시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남시에서 잘 만들어놓으면 경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다른 지자체들도 저희가 모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그냥 행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보건 교사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우리 신한호 위원님의 질의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별로 실제적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으러 감에 있어서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우리가 치과 의료기관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 (보건소장에게) 205개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신청을 받아서 그 의료기관은 어느 학교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편한 데 가면 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치과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내에 하면 빨리 더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소장님 아시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검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강검진은 일단 구강 상태만 검진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단체로 학교에서 특정 의료기관 2개나 3개 정도 계약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때문에 보건 교사들은 굉장히 편한, 어떻게 보면 빨리 정리가 되니까 편하게 생각되는데 치과 주치의는 단체계약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적어도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을 하고 가서 등록을 하면 치과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검증결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로 통보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일정기간이 아니라 길게 이게 가기 때문에 정리가 사실은 조금 길어지는 입장에서 학교 측에서 불편함들이 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3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패턴에 깔려지지 않은, 실제적으로 차상위계층들 어느 가정을 방문해보면 냄새 많이 나고,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거의 100%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해주고 있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계절과 시기와 상관없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한호 위원님이 심야약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 약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몇몇 약국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지원금 때문에 안 한다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선호가 좀 적은 편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질문했던 부분이 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도 검토 안 해봤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 위례에 약국은 제가 그 얘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얘기는 들었고 담당 약사님이 저희 팀장님의 보고로는 그렇게 흔쾌히 본인은 원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강신철위원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 약사에 대한 급여비용이 사실은 적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해보면 저희가 하루에 4건 정도 처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처방에 관해서 사실은 처방 한 건당 2만 원의 비용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기를 검토, 올해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보고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가능한지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이 별로 없다,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안 가고 그냥 약국에서 급체라든가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심야약국 하면서 처방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좀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좀 적용하면, 이게 없으니까 안 가고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심야약국 이런 걸 모르니까 안 가고 그냥 응급실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홍보와 함께 약국 운영함에 있어서 페이 정도는 보장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응급실을 빨리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중원구보건소
(10시 5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3개 보건소 통합된 것은 생략하시고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2019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16건으로 모두 22건입니다.
설명은 보건소 공통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11쪽에 대학생 비만 환자들, 이게 대상자가 완전히 모집이 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20명 모집했습니다.
○정봉규위원 20명 전체 다 모집된 상태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25명이 됐는데 5명은 하반기로 돌렸고 지금 상반기에는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학교에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비만 환자들이 사실상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학교에서 먼저 우리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이 제시를 해가지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조금 너무 비만 환자, 그러니까 소위 이분들한테만 특별하게 뭔가 제공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위 건강증진이라는 건 꼭 비만 환자들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본인이 체력 측정해서 중증비만도라든지 고비만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날 4월 10일 현장에 가보니까 20명 중의 18명이, 2명은 참석 못 하고 18명이 왔었는데 별다른 거리낌 없이 참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를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 비만 환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소위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소외되는 거고 너무 이쪽으로 국한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보니까 비만자만 오는 게 아니고 체력에 근력이 부족한 대상자도 같이 모집해서 20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비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당초에 우리가 비만 완화를 했었는데 자기 체력지수가 부족한 학생도 지금 신청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연계한 내용입니까?
○선창선위원 예, 선창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일반적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성인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많지는 않지만 굳이 특정 대학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보건사업 전체의 방향성하고 맞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들이 대학생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그동안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들한테 한번 충격을 주기 위해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큰돈 안 들이고 한 50만 원 가지고 선정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을 따져서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실적이 너무 높고 그러면 추진할지 중지할지는 잘 검토를 해서 연말 행정감사 때 우리 선창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액도 많지 않고 하긴 하는 건데 이게 대학생들이 아니라 성인 일반 청년들 나이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특수학교에 특수인원만을 해서 그걸 샘플링해서 전반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자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성인은 충분히 자기 몸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스스로 헬스장도 다니고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걸 굳이 정책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지, 그것도 특정 대학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올해 한번 일단 사업이 선정됐으니까요, 올해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한번 재고가 되는지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지금 우리 정봉규 위원님하고 선창선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상황 보니까 이미 참가학생 신청을 받은 상태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청을 받아놓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신청을 받기 전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이런 정책을 펼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대상도 지금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우선 저희 시민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고등학생도 있고 시범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한 학교에 한 학급 정도 시작을 해서 이게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정책 타이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함께 하는 건강 프로그램은 좋으나 이런 대상 선정할 때 왜 굳이, 뭐든지 우리 성남시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구대 학생들이 우리 성남시민도 아니고 왜 그들한테, 5000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왜 이런 정책으로 그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이미 뽑아놓으셨으니까 안 하면 저희 위상도 떨어지고 보건소의 입장도 그렇고 그 뽑힌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니까 이거 우선 이번만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든지 성남시민 대상으로만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얘기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입니다.
앞에 수정구에서 들었지만 지금 현재 중원구에서 심야약국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실제적으로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일 한 4~5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한 4~5명 정도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분당은 한 12~13명 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강신철위원 17년부터 했는데, 17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일 4~5명 정도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죠? 방문간호 동에 배치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지금 시작한 것.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7쪽 내용하고 2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요? 사업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방문간호 확대사업은 65세 도래 어르신하고 0세아를 대상으로 일단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대상도 영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방문사업을 동에 또 따로 배치해서 여기도 3억 3000의 예산이 들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센터도 5억 6000의 예산이 드는데 이걸 분리해서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29쪽 사업이 좀 부족하면 여기에서 이걸 같이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제목이 너무 많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위원장님 29쪽은 대상자가…… 사업이 틀린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문간호 확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65세 도래자에 대한 건강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0세아에 대해서만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유아라든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만 상세하게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상세히 체크하면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는 일단 인력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제 말은 방문간호 확대에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간호사 인원도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두 개 합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지역주민한테 인식하기도 편하잖아요. 예산을 쪼개서 두 개의 사업으로 하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고.
지금 이게 5억 6000하고 3억 3000, 1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10억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간호확대 사업에 들어갈 인원을 이쪽에 포함을 시켜서 확대시키면 대상자는 어차피 영유아·노인·임산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시민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인식하는 주민들도 수월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기 더 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비슷한 사업을 다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내용을 보면 결국 대상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하나 있네요, 일반주민. 아주 반가운 단어야.
저희 모든 정책사업을 다 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영유아·노인·수급자. 여기 일반주민도 들어가 있어서, 일반주민도 혜택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이 정책사업들이 일반시민한테 가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시범 중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방문간호 사업 작은 걸 하나 둬서, 큰 그림에 작은 항목을 넣어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사업을 쪼개놓고 대상은 맨날 똑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이 방문간호 확대사업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50개 동 전체적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건데 일단 당초에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9명 배치되고 내년도 2020년도까지는 50명이 전부 다 채워지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9개 동에 예산이 3억 3000인데 50개 동을 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아니, 10억이 더 되겠네요? 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연 그 예산만큼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이게 저희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무리 국가시책일지라도, 이게 전체 시비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 사업과 유사한 것을 우리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9명에 3억 3000이면 50명일 경우에는 이 예산이 만만한 예산은 아닙니다. 과연 그 예산만큼 이 대상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동에서 이런 방문간호사가 있다는 것도, 여기 지금 보면 태평1동·2동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들조차도 몰라요, 2월에 선정했다는데도.
그러니 아직 시범 중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이 방문간호 확대사업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예산 대비해서 그다지 효율적이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또 유사한 사업이 29쪽도 있고 지금 저희 보건소 사업 중에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삽입시켜서, 그러면 예산도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대상자 그분들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미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검토한 결과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중원구보건소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받는 중의 하나가 저희 산모도우미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산모도우미가 성남시민 1년 거주 이상이 대상이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 성남시는 어떤 복지혜택이나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다고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나 출생 전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와 닿아 있는데 그런데 막상 문의를 해보면 ‘1년 이상’ 이런 게 있어서 좀 분노를 하고 항의전화가 오고 뭐 이랬는데 어떤 얘기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온 지가 출생시기하고 몇 개월이 모자란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은 중원구에 하루 차이로 대상이 안 된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시책이 지금 저희가 인구수가 모자라고 출생률이 너무 저하돼서 지금 저희가 난임 그런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왜 꼭 1년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저희가 1년을 없앤다고 안 가질 애를 갖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출생한 산모들에게 좀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가, 저희가 조례라는 게 현실에 맞게 이 현실에서 급박하다 하면 변경도 할 수도 있고 또 시대가, 현실이 바뀌면 다시 개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거주 1년’ 이걸 좀 없애도 되나 싶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바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6월이라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출생하면 50만 원을 주고 산모도우미도 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 혜택을 받기가 두 달이 모자라다 그래서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무원은,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다 상황이 다르다 보면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어느 기준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더구나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기준해서 공무원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하무인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가 항의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저는 다른 것, 54페이지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운영인력에 보면 의사 분 중에 한의사분도 계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한의사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왜 없는지 그 이유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한의사는 우리 보건소에 따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는 안 넣는 게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센터에서는 주로 신경과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 의사가 신경과 의사입니다.
○정봉규위원 내과 진료도 하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내과 진료나 신경과 진료할 때 약 처방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약 처방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처방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한약으로 소위 진료해서 가능한 것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중원구보건소 병상이 147개가 있는데요. 거의 지금 치매환자만 130여 명 정도가 있어서 사실 치매하고 한의하고는 조금,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다르기는 한데.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치매환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라면 뭐.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하여간 위원님이 주신 질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성남시민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한의사 고용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기존에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들도 고민은 했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의사 책정 부분은 미리 거기하고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겠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검토해 보시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연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보건센터의 위탁 내용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위탁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센터장이 주 2회 정도 근무를 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주 2회 근무하고 4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바스병원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저는 계속 상주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노인보건센터 전체를 그때그때 상황 파악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봉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늘푸른의료재단에서, 물론 의료법인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업은 성남시 사업입니다. 성남시 사업으로 성남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1억인가 주나요, 위탁금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60억 원이 넘는 위탁금을 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금을 60억 원을 주면서 저희 시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료재단의 정규나 규제랑은 무관합니다. 어떤 의료재단이 오고 어떤 수탁자가 오더라도 이건 저희 성남시민 현실에,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맞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하신 말씀 옳아요. 여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도 많지만 대부분은 만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한의학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여기 재단의 의료방침과 무관하게 우리 성남시 방침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할 때 우리시 방침에 더 우선을 두고 하십시오. 검토할 일이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지금 각 구별 보건소가 성남시보건소로 통폐합됐지요, 홈페이지가?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N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통폐합된 페이지가 있고 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에 표시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타고 들어가면 지금 중원하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이 됐다는 안내가 떠서 다시 한번 눌러서 보건소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정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정구는 좀 전달하셔서, 아예 애먼 사이트로 지금 접속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전달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바로 통합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런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만 조금 만져주면 되니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도 중원보건소하고 분당보건소는 통폐합됐다라고 안내가 뜨고 다시 한번 눌러서 통합된 사이트로 가게끔 연결은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는 아예 다른 사이트로 접속이 되니까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세요, N포털사이트에.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하여간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로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로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행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분당구보건소
(11시 3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구현정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019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과 판교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분이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호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하실 때 수정구하고 중원구보건소에서 설명한 것 외에 분당구 특별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호일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보건소의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호일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것도 겹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대상은 신규사업 2건과 공약사업 1건으로서 주요업무 19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과 중원에서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종보고서가, 4월 26일 최종보고회가 있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결과가 나와야 또 추진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용역 최종보고회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하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해 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현재는 작년 5월 15일부터 해갖고 용역을 시작하였고요. 중간 용역보고회를 작년 12월 26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2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쳤고,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었고.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그리고 3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4월 26일 최종 용역보고회 내용 참고로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내년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부지 매입은 내년에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주민설명회 때 이쪽 야탑역 차병원 옆에 현재 있는 거고 지금 이전할 장소가 교통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준배위원 야탑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좋은데 서현이나 미금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버스랄지 증차 방법을 통해서 이동방법을, 접근성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44쪽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이걸 하고 있거든요? 분당구에만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분당구보건소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이 분야 저희가 팀이 하나 따로 있어서 따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보니까 수정·중원은 안 그래도 없어서 그랬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수정·중원에서는 이러한 감시체계라든가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를 공유하고 있나요, 어떻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공유는 하는데 분당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면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주셔서 조금 더 파악하는 데 쉬웠는데, 작년에 집단식중독이 3건에 91명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급식소에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메르스 의심환자가 지금 33명이 있는데 아마 대응은 잘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집단식중독이나 메르스 또한 각 학교랄지 또는 관공서 이런 감시체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담당자들이. 또는,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없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식중독이 어디서, 집단급식소면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중독 건이 2건 있었고요, 아마 학교에서 집단급식으로 발병한 것이 이 숫자가 90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메르스 의심환자는 어떤 대응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33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기본적으로 메르스는 저희 관내에 차병원이랄지, 지금 어찌 됐든 지역사회 응급의료센터가 국가재난과 포함해서 분당서울대병원, 수도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제생병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이죠, 관외에서 의심환자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관내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찌됐든 그런 매뉴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병원에서,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이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 다 있고 또 여러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잘 관리해 주시고 관련자료 있으면 좀 같이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분당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업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있습니다. 방문간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사업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중원구보건소 질의할 때 내용 들으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까?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산모도우미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 이호일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조금 아십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 과장님들 조례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저희 분당보건소에서 유행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많은 터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3개 보건소 중에 가장 성심껏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9988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약에 대해서 오·남용이 있는지 간호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처치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르신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약을 당신들이 만들어서 드셨을까요? 아니면 약국 가서 아무 약이나 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 약들을 어떻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 이런 의료, 진료체계에서 처방이나 이런 나오는 게 말이지요, 보편적으로 어떤 질환이든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에 대한 문진 상담 이런 차원에서 “혹시 다른 데 무슨 질환이, 아프시거나 어디 병원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혹시 생략되거나 이럴 때 보면 복합적인 투약이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약을 받고 저기서 이 약을 받고 오니까 똑같은 약인데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같이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당연히 약을 처방할 때에는 드시는 약이 뭐 있는지, 저도 지금 몇 군데, 저도 환자이기는 해서 처방 받을 때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병력이 있는지도 다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 초진 갔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혹시 안 하는 병원이 있고 안 하는 의사가 있을까 봐.
그러면 병원이 보건소 관할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담당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할까 봐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입니다. 그런 병원이 없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관찰해서 안 하는 병원은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업무세요. 그런 걸 안 할까 봐 해서 지금 이 9988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그러면 의사는 이 약을 먹으라 해서 어르신들은 먹고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와가지고 “어르신, 이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어르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의사 말을 듣겠습니까, 간호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혼용이 돼서 간호사 말을 들어서 오·남용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의사가 드시라고 한 약을 간호사가 “드시면 안 됩니다.” 해서 안 먹었을 경우에 그분들의 돌발사고나 응급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행기관이 약사회인데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을 약사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사업에 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관여를 합니까?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예민하니 약사회와 의사회에 협의해서 의사회에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약사회에서 짚어주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그 두 협회가 서로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다 못 하니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루어지면 별 예민한 그런 게 없겠지만 의사들이 처방한 걸 간호사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약사들이 가서 먹지 말라고 하면, 어르신들 나중에 만성질환이나 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분들 사고 났을 때, 그때 그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것을 약사가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일에 우리시가 예산 들여서 펼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분들이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필요한 약을 못 드셨을 경우에 일어날 사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위원장님, 이 내용이 말이죠, 경기도약사회에서 준비를 해서 아무튼 도비하고 시비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모든 매칭사업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 다 받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럼 각자,
○위원장 김선임 더군다나 시비가 70%나 되는데?
다시 한번 그거 염두에 두셔서 검토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은 판교보건지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2019년도 판교보건지소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소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보건지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하는데요, 저희 중식 관계가 있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요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추가경정하고 행정사무 청취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신철위원 지금 제가 각 동에 다녀보고 이렇게 해보면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통장님 모집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좀 오래 하신 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장님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어떤 방비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임 제한을 좀 풀어주자.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물론 그전에는 연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도 할 수 있었는데,
○강신철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은 2번 연임에 당사자가 없으면 1년도 하고 7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조금 더,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금 더 같이 조성해 나가는 그런 풍토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통장님들 직무수당, 관과 민, 민과 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직무수당이 현재 20만 원이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신철위원 그 부분은 행안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만 회의수당이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현재 우리 수정구에 통장님들 한 340명 정도 되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신철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300명 정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보면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했던 사람들이 더 할 수 없으니까 공백기간 생기고 또 동장님들은 통장님들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없으니까 힘드시고.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드립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재호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이거 지금 구에서 하는 거까지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공통으로 하는 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놓쳤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러면 공통으로 하는 건,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거 아까 구청장님 총괄 질의 때 질의한다는 게 제가 아까 밖에 좀 나갔다 오느라고.
다른 건 아니고 20페이지에 ‘구청장님과 함께의 날 운영’ 이게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7급 이하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로, 소위 지역에서 식사 같은 것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행사인 것이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산 규모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결국 소위, 이게 사실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되면 대놓고 회식하겠다, 약간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가 팀장 이상은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요. 결재도 대개 팀장들이 들어오거든요? 결재를. 그러다 보니까 팀장은 자주 접촉을 하는데 7급 이하는 사실 접촉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년 동안 9개 과를 합니다. 매달 할 경우도 있고 또 두 달 터울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취지는 좀 자주 보고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거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저는 이게 좋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직원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수정구청장 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것 같아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 좋은 사업이니까 잘 얘기해보시라고 일부러 기회를 드린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이거 했네? 잠깐, 사회복지과…… 이거 순서가 지금 구청이 바뀌어서.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에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9건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1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125쪽 보육교직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3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방혜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건 없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더 더워지고 또 한동안 겨울철 내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고 또 휴게음식점이나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이어서 여기 지금 설명하신 여러 업소에 위생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도 있지만 단속대상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선임 예, 무슨 철이니까 어디만, 이러지 마시고 골고루 무슨 철하고 상관없이 음식은 어떤 행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음식점은. 그러니까 늘 단속한다는 위기상황을, 늘 긴장하면서 위생 하시는 분들이 좀 긴장하고 할 수 있도록 늘 상시로 점검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위원장 김선임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어디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좀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시 한다는 것을 업주들한테 늘 홍보해서 언제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인데요. 분당구청장님은 지금 도시상임위에 있고 과장님들만 오셔서 할 건데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개 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 129쪽부터 총 31건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웃음소리)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인 불곡산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원인은 소방서에서 현장에 나와서 감식도 해보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상황 계속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상황 접수부터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을 지시했고요. 이번 주쯤에는 매뉴얼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제 매뉴얼만 보면 연락을 하는 핸드폰 번호까지, 특히나 저도 그날 경황이 없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도록, 그리고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총괄하도록 해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고 실제 훈련도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매뉴얼도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산불이 있기 며칠 전 국가재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성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사실은 정책 제안을 했었어요, 물론 페이스북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불곡산 같은 경우는 덩굴이 많고, 거기 올라가보시면 숲 가꾸기가 안 돼 있어서,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바람이 많은, 특히 건조한 날에는 산불이 번지기가 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며칠 뒤에 그런 재난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유재호위원 지금 사실 불곡산 쪽에서 가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하지만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 의원님들이랑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당구에 요즘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직접 또 현장에 가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호관찰소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오늘 문서고가 시청에 확보가 돼서요, 오전부터 지금 시청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아마 오후 2시나 3시쯤, 이 시간쯤 한 다섯 차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시에 주민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몇 번 다녀오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매일 순찰 코스로 했고요, 상황이 발생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했다는 건 일단 다행이고요.
우리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시청에 6년째 임시청사로 있는 거거든요? 성남보호관찰소 임시청사로 해서 행정업무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6년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는 2013년도에 민간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월에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시청에 있는 조건으로 공평부담원칙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 주소가 돼 있는 여수동하고 야탑동은 성남보호관찰소 부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결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결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말이지요, 민·관이, 지자체와 법무부와 학부모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사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와 그리고 관할 지역에 있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하시고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일단은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리고 보호관찰소 업무 관련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도의원님, 불편을 감내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완전히 해결돼야 되니까요, 그때 또 한 번 감사하다고 전하시고 우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4시 56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세요?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사업 설명하실 때 앞서 수정구청이 한 것 말고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는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사업은 다 동일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동일하고요.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심경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홍지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73억 9169만 1000원에서 22억 1847만 2000원 증액한 1396억 1016만 3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 확정으로 인하여 추가 또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165쪽에 ‘잔디광장 관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잔디를 계속 보존하는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풀도 매야 되고 뭐,
○정봉규위원 잔디를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느 순간 거기가 사실은 시민들이 그 잔디 안에서 활동한다기보다 관상용으로 변해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실제는 5월 15일까지 발육상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신청하면 시민들에게 다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걸 물론 유지관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마 훼손 문제 때문에 잔디가 자라는 시기에는 통제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그렇게 말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계절에 관계없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데 하여튼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항상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하게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봄이나 겨울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잔디광장으로서는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거기를 자연잔디가 아닌 만약에 인공잔디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계절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 생각도 다른 때부터 계속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당구 주민들은 그래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만약에 잔디광장을 하지 않고 인조광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야 꼭 마다할 필요는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그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의견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의견조사보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잔디광장을 훼손하고 인조로 하자는 말은 처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그건 제가 방법인 거고, 사실은 과장님이 들으신 내용하고 제가 들은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 그렇습니까?
○정봉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어느 때고 뛰어놀고 싶고 그런 게, 소위 겨울에 특별히 갈 일이 없다고도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겨울에도 거기서 솔직히 애완견들하고 뛰어놀 수도 있는 거고 꼭 탄천운동장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근교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활동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들어갈 수 없는 그 계절에도 통제 없이 활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데 지금 5월 15일까지니까 두 달 정도는 발육을 위해서 일부러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해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또 다른 문제가, 비용이 더 발생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들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못 하게 하고 이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잔디 때문에, 잔디를 죽이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디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죽어버리면.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통제되는 시기가 4월, 5월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지요. 5월 15일까지.
○정봉규위원 5월 15일까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잔디만 나면 허가해 주고 그리고 그 전에도 겨울에는 1월에도,
○정봉규위원 4월, 5월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 주관, 구청 주관으로 행사들 많잖아요, 축제도 많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4~5월에 거기를 활용하면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글쎄요, 그런데 아직 제가 와서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일단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잔디를 길러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5월 15일까지 통제를 일단 해서 계획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잔디는 사실 추후에 행사를 더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헬퍼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게 지금 이 어린이집, 여기 292개소가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 반응은 어떤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가 24집,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하고 매칭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해주는 사업이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유재호위원 큰 문제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 관계이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어린이집이 항상 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위원님,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잘 주세요. 표창 우선보다 인센티브를 좀 더 잘 주시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59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수학여행비가 있지요? 5만 원~10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매년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시 복지지원과랑 같은 사업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복지지원과…… 그 예산하고 다르겠지요, 이 예산은.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수급자 대상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5만 원을, 학교마다 학생들이 다를 것 아니에요, 수학여행 가는 시기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걸 그냥 어느 날을 정해서 전체 다 지급하니까 학생들이 이 돈을 받으면 그냥 써버리게 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써버려서 수학여행 갈 때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걸 학교마다 수학여행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에 주든지 본인한테 주든지.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걸 갈 수 있게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건데 수학여행 시기랑 상관없이 일괄로 지급해 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지금 시청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청 것은 수학여행 갈 때마다 신청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갈 때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분당구 내에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줍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위원장 김선임 아, 개인별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입금해 줍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시기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거지, 시에서 했던 건 일괄로 주니까.
그러면 그동안 중복으로 줬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그 사업이 작년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상황이 다른 사람이겠지, 같은 사람한테 중복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거기서도 수급자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싶어서 작년에 이 사업을 중지한다 그래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이건 수급자가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부모가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 안에도 차상위 다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런데 한부모는 또,
○위원장 김선임 그 전체를 다 수급자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따로 있고 차상위 따로 있고 한부모 따로 있고 다 있듯이 이 전체 대상을 수급대상이라고 보잖아요, 저희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런데 위원장님 시와 중복지급은 안 할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법을 학교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하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7페이지에는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아동수당플러스는 저희가 소득 상위 10% 이상, 국가에서 지급 안 하는 대상을 우리 성남시만 이 예산을 마련해서 주는 것을 아동수당플러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국가에서도 소득하고 상관없이 전체 다, 6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아동수당 대상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로 법이 바뀌었고 우리 성남시 조례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아직도 ‘아동수당플러스’라는 단어가 있는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현재까지, 그러니까 3월까지 아동플러스라는 게 도비가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 이미 들으셨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시비로 전액 지급하는데 국비로 당겨쓰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월까지는 이게 소득 상위 10% 이내는 계속 주지 않고 있다가 일시에 4월에 법에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에 설명을 안 해도 될 걸 저희들이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라 놓치신 거지요.
그리고 이 자료는 3월, 4월 쓰는 자료가 아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3월 20일 안에 쓴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분당구청의 1년 사업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년 사업인데 그걸 조례 이전에 지금 하셔서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말은 안 맞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런 것 하나하나 자료 하실 때 신경 써서 자료 하실 때, 그리고 이미 여기는 오려 붙였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오타 나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오타 나서 수정 붙였으면 조례가 통과돼서 아동플러스라는 게, 아동수당에서는 아동플러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례에서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서 붙여서 수정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아시겠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인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위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선 아까 제가 수정구청 쪽에도 당부를 드렸듯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나들이도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이 많을 시기이니까 철저하게 위생단속 좀 하시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보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하듯이 위생점검 맨날 하던 데만 해서 억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서 점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카페, 애견카페나 키즈카페,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키즈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 쪽에 살균이라든지 소독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또 이런 데 찾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그렇지요. 아동 동반한 고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론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 위생에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세심히 살펴봐주시고.
모범음식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모범음식점 정할 때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범음식점 그러면 시에서 정했으니까 무조건 믿고 맡기는데 믿고 맡기는 만큼 탈이 없어야 되니까 우선 정할 때 세심하게 정해 주세요. 협회에 그냥 맡겨놓고 전달만 받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178쪽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지금 여기 이·미용업소 헤나방 특별점검 있잖아요.
여기 혹시 눈썹 문신하는 업장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도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혹시 거기도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음성적으로 하는 곳에서는요,
○정봉규위원 제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제보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용실에서 자기가 음성적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은 항상 의견 트러블에 의해서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봉규위원 단속이 불가능, 제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있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제보는 있지요. 그래서 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정봉규위원 분당은 어떤 실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지난번에 헤나방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헤나를 이용하는 업소를 일제 특별히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무래도 여성분이니까 보는 눈이 좀 세심할 수가 있어요, 관찰력이 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예산 2113억 중에 1063억이 저희 문화복지 예산인 거 보니까 저희가 좀 한편,
(「중원구」하는 위원 있음)
아, 중원구.
뿌듯하면서도 약간 위기감도 느껴지고 긴장감도 도네요, 저희 문화복지에 많은 예산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우리 구 예산의 78%가 이쪽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요. 그만큼 성남시가 복지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5시 38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고미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중원구」하는 위원 있음)
아, 중원구.
3개 구가 헷갈려서……. 순서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 사항은 분당이나 수정이나 사업이 대동소이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경로당 이력관리 전산화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수정구하고 분당구에도 이걸 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경로당 이력관리 전산화는 3개 구청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력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하고 중원구가 대표로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요, 활용은 3개 구청이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유독 중원구청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4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분당구청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128쪽에 과장님 네는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내용은 플러스 내용이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반쪽만 지금 정리하신 거고 반쪽은 안 하신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례를 확인해보겠는데요. 아까 분당구에 말씀하셔서 과에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을 확인해봤더니 아직 조례에 ‘플러스’라고 쓰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난번에 조례 통과가 됐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런데 제목은 아직 플러스라고 쓰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빨리 그걸 고쳐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우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환경위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호일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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