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도촌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5시 01분 감사개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도촌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서재섭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서재섭
시민봉사과장 김용
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건설과장 황희택
건축과장 고성식
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촌동장 유미령
다음은 서재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유미령 도촌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원구는 전체적으로 민원도 아주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또 공무원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행감의 자리니만큼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첫 번째로 가로수 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나무들이 지금 건물을 옆으로 놓고 찍은 것들을 봐도 최소한 3층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이 잘못 찍힌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10m 이상이 잘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른 것입니다. 저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르지 않아야 될 것을 저런 식으로 막 잘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까지 과하게 자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저 부분은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 저희 중원구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도 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특히 또 업체하고 늘 소통하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전정작업 할 때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장사하시는 데 간판을 가리거나 전신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무 가로수 전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저렇게 전지작업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 가로수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렇게 가지를 계속 치고, 저 나무 한 그루에 참고로 청에서 얼마씩 계산해서 줬습니까? 26만 원입니까, 23만 원입니까, 그루당?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것까지,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가로수에 간판이나 이런 것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얘기하면 그럽니다. 그런데 간판이 전혀 없는데도 저렇게 자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는 그걸 준비를 못 했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해서 어떤 면에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부 상가 주인은 전정하는 업자에게 말해서 터무니없이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자른다는 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A라는 가게에서 B라는 가게 점주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전정하는 업자한테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우리 가게는 예를 들자면 시원하게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했으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옆의 사람이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0%는 아닐지라도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마 사실이 아닌 왜곡된 말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고 앞으로도 강조할 겁니다. 도로 쪽으로는 좀 안 잘랐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위로는 저렇게 계속 키우면 넘어지면 대형 사고 난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최소한 2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저거 자세히, 느티나무가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강해서. 그런데 느티나무가 넘어진 거 더러 있었죠, 시에서. 혹시 아세요? 경험하셨죠?
이게 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합니다만 실제로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공무원이 숙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나무 저렇게 많이 자르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걸 계속 위로 키워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크면 위에는 잘라 줘라,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량 교행에 지장이 있거나, 저거는 10m도 넘습니다. 차량은 우리 차량이 제일 높은 게 몇 미터입니까? 한 4m밖에 안 되잖아요, 4m. 짐을 싣는다고, 요즘은 짐도 과하게 못 싣잖아요. 3m 50 안 넘어갑니다.
저런 거 특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오랜, 아직도 공무원 재직할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좀 참고해서, 비단 중원구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꼭 좀 참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수의 전정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켜보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앞전 토요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쉬시는 청장님한테 톡을 하나 보내 드렸는데 그때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실제로. 앞으로 하지를 않기를 바라겠는데 어떻게,
오전에 수정구에서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여섯 가지 하고 싶은 일 중에 저 한 가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도시숲 조성이었거든요. 가로수도 도시숲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지난 4년여 전부터 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들한테 돌아가 가지고 저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아주 심각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홈페이지에는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올렸습니다. 현재는 명함에도 없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그런데 이 전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참 이거 하기 싫고 귀찮은데 모모 위원이 하라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걸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하게 본 위원은 그 업자 내지는 받아서 전화 온 사람을 역추적해서 당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에서부터 추적할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전화는 아예 차단시킵니다. 전화하는 것은 차라리 어떤 면은 괜찮은데 11시나 12시에서 받으면 한참 동안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끊습니다. 일부러 잘못한 사람한테 하면 얼른 끊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전화들이 많다는 거는 본 위원이 소위 말해서 할 말 하고 그런 개인 이익성 발언이나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다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한 분 들어올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두 분 들어오고 아주 낮에 들어온 양반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아니, 의원이 그런 일 하라고 의원이 있는 것이지.”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거기에 특히 퇴근 시간에 막히니까 거기 복잡한 도로 아닙니까,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는.
그것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그쪽에 그냥 CCTV를 하나 달아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면 거기 또 복잡하니까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한 것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또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아무튼 우리 중원구에서는 좀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 부서하고 해서 저도 현장을 직접 한번 출근 시간대 또 퇴근 시간에 한번 확인한 이후에 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CCTV 하나 달아서 유연하게 출퇴근 시간만 딱 단속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또 매일 주차가 돼 있으면 얼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며칠 동안은 전혀 안 대는데 어떨 때 그냥 쫙 몇 대 대고 막 그러거든요. 갈 때 전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시찰을 나갔을 때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CCTV를 달아 놓고 시간을 유연하게 거기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가로수하고 가로등 문제는 같이 다녀봐도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새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저도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 게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구청장님 칭찬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을 잘하신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아마 이러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바라볼 때도 정말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민들께서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이번에 또 우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상대원초등학교에 데크 공사를 설치를 해서 준공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 위원들은 못 갔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실 노후가 됐었고 특히 2022년 8월 8일, 8월 9일 정말로 100년 만에 온 수해 때문에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문 아니고 후문으로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였지만 이번에는 둥지 카페 개념으로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외에 조금 더 보완할 사항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으로 보면 약 4억 7000 정도 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 또 학생들,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로 100% 확보했고, 특히 우리 지역구 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진행해서 아마 성황리에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다들 좋아하셨고 아마 그 부분은 일부는 그 공간을 또 활용하게끔 조금 더 보완해서 카페처럼 또 우리 도서도 비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겨울 빼고 오며 가며 이렇게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도 올겨울이 지나면 봄부터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 우리 고병용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 시기상으로 준공을 할 때 거기를 같이 못 했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회기 일정도 조금 고려해 주셔 갖고 잡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사를 좀 단축을 했습니다. 원래 금년 12월 정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의회가 저희들이 16, 17일 날 끝나면 그 이후에 계획을 할 사항이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날씨가 또 추워지는 관계로 조금 더 단축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지만 두 번에 걸쳐 갖고서는 동행 행정을 펼치셨습니다. 각 동마다 담당 부서와 같이 순회하시면서 시민들이 직접 넣어주신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또 시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그런 조치 결과가 마지막에는 “조치 완료” 이렇게 돼 갖고서는 오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더 피드백이 돼서 저희한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초 취임하고 한 157건 정도를 현장을 다니면서 그중에 한 147, 148건 정도, 지금 우리 구나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불가 사업들이 한 4건 그다음에 제가 11월, 10월부터 한 11개 동을 다니면서, 한 꼭지씩 이렇게 다니면서 그 분야만 했던 게 아니고 또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또 관심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피드백을 해서 진행 과정 또 마무리 결과까지 꼭 전달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명절 때 추석, 설 때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의 세금이 적든 많든 간에 투입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실질적으로 명절 때, 휴일 때 실제 드나드는 차량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 그래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용 실적을 산출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도 좀 해 보시고요.
아울러 또 각 학교마다 사실 이유가 다르겠지만 분당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차나 이런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는 학교들도 주택가에 밀집된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명절 때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미개방하는 학교들이 자료에 많이 있더라고요.
부득이하게 공사나 아니면 학교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냥 그 학교는 개방을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도 보면 교육청과 사실 연계해서 학교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안전 때문에 지역에서 또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100%는 어렵더라도 한 70, 80, 90% 정도까지는 개방해서 정말로 연휴 기간에 학교 운동장이나 또 우리 교직원 주차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학교의 운동장에 주차했을 때 예를 들어서 SK나 KT 같은 경우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어느 계층에 몇 분이 오셨고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로 분석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하게 또 학교를 전체 예를 들어서 운동장하고 교직원 하게 되면 100대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는, 특히 명절 전후가 가장 열악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더 학교가 개방할 수 있도록 직접 학교장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 인사 말씀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열린 귀와 빠른 발로 민원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적극행정 자세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중원구에 소재한 장애 기업들과 잘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구 우리 주민 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 중원구에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 단체분들이나 좀 더, 우리 1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약간씩만 선물로 쓸 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 우리 복지국에서 일부 구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원구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나 또 동에서 행사할 때 그런 간식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6분)
유미령 도촌동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촌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영 행정팀장입니다.
양우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직원들 선물할 때 커피 쿠폰 하셨죠. 그게 물론 좋은 의미이고 좋은 의도는 아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보면 현안사항에 우리 도촌동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버스 차고지나 아니면 택시 차고지 이런 곳들을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버스회사에다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무슨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버스 차고지가 시에서 조성해 줘야만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저는 잘 파악하지는 못했고 지금 지나간 현황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항들도 잘 검토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 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촌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내역이 있어요, 96쪽. 2022년도에 보면 190건이거든요.
우리가 과태료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가 중개업소의 과실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중개업법 위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4분)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팀장님들만 인사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최근 2년 동안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한 건데요. 24페이지 보시면 지출액이 없는 용역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수감 자료 페이지 36페이지~41페이지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중도 타절된 갈현천 보도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보축과 교량 가설재로 인해 과업 지속 추진 시 상위 계획 확정 완료 시까지 상당 기간 용역 지연으로 과업 추진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과업을 추진하였는데 상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해지한다는 내용이죠. 맞죠?
이게 그거면 결론적으로 우리 건설과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셨네, 보니까 과가. 과장님이 하신 일 맞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하천계획이 수립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수립 중인 각종 용역에서 중도 타절 계약 해지 등으로 사실상 실제 정책상 반영된 용역 실적이 없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용역 사업성 검토 등 방안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건설과 공유하셔서 앞으로 이런 타절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용역 할 때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7쪽을 보시면 염화칼슘 9월 30일 현재 보유 잔량이 1831톤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보유 잔량이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을 자제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페이지에 있는 건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 갖고 도시미관도 해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볼라드랑 시선유도봉의 보수 주기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순찰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순찰을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니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그냥 지나다니시던데 그걸로 보고서는 수리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수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 예규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선유도봉의 설치 간격이 결국 2m에서 10m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2m 안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것도 결국은 안전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고의 안전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전자들이 저런 게 있구나 하고서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적절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 갖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 갖고 미관을 해친다든가 아니면 훼손된 부분이 즉각즉각 보수가 안 돼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도로 순찰하면서 도보로 됐든 차량으로 했든 간에 순찰 시 적극적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볼라드 설치하는 간격을 몇 미터로 하고 계십니까?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5분)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중원구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광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서재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촌동장 유미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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