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고병용 그럼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금석위원 아울러 우리 청장님께서 중원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사실 많은 동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도 청취하고 또 해결을 해 주셔 갖고 많은 분들이 시의원들이 필요 없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웃음소리)
하여튼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한 2가지 정도만 요청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원구도 재개발, 개발을 해서 입주하는 데가 있고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다니는 큰길들은 사실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한데 바로 큰길 뒤 블록 정도를 가 보게 되면 이게 개발이 잘된 데는 새로 포장을 하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제 아직 안 된 데는 체감하는 정도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보수나 도로포장이 요구되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게 있거든요. 한번 다니시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뒤 블록에 있는 도로 상태를 확인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아울러 또 1가지는 지난해 이제 수해가 났던 보통골이나 사기막골 이런 데는 정비계획이 사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 그곳보다도 더 적은 물길이 흐르던 곳들이 지금 다 이렇게 메꿔져 있어 갖고 올해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그게 이렇게 도로나 이런 데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셔 갖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사업들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소하천 정비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오늘 구청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와 잘 다독여 갖고 우리 안전한 중원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는 우리 또 고병용 위원장, 황금석 우리 위원이 속해 있어서 더욱더 정이 가는 그런 구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서 자료 42페이지를 잠깐 참조해 주시면요, 눈에 띄는 부분은 초등학교의 환경 체험 교육이라는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은 우리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나아가고 있고 또한 2050년의 주역들은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열어가는 우리 성남일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 체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맨땅에서 그다음에 돌이 있는 것을 돌을 치워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인조 잔디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학교에 천연 잔디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 인조 잔디보다 더 관리 부분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천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한다면 또 다른 환경에 대한 부분과 자연이라는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은, 우리 중원구 쪽에서 그런 천연 잔디를 통해서 학생들과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좀 가르쳐 나가고 체험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인조 잔디가 굉장히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 깔았을 때 인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들이 많아서 지금은 대부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거기다가 천연 잔디를 깔아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물론 예산이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시의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골프를 안 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잔디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천연 잔디도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서 겨울에도 우리의 천연 토종 잔디와 또 이렇게 개량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19페이지 신규 사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비대면 운영 활성화라고 신규 사업인데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여태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를 하면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구청에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원하면 저희가 납부 확인한 다음에 번호판을 직접 직원이 들고 현장의 민원인한테 가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옛날에는 와서 가져가서 본인이 달았는데 지금은 납부하면 가서 달아준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기범위원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같고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조금 한 템포 좀 그렇게,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전재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중원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사 관련된 거하고 동 청사 현황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이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91년도인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91년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오래,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지금 중원구청의 시설유지비가 연간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청사 이전 계획이 좀 잡혀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현재는 종합운동장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2억 3800 정도.
○정용한위원 2억 3800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그냥 단지 시설유지비고 안에 내부 관련된 거는 또 다르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그거와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청사 정기 시설물 유지나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있고 녹지시설이라든지 창문 소규모 보수공사, 기계 보수공사, 리모델링 공사, AV 시스템 공사 이건 또 다르게 잡혀 있고요. 이렇게 따지니까 약 한 3억이 넘어가네요, 전체적으로. 한 3억 6000 정도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기본적인 시설관리 유지하는 거하고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좀 차이,
○정용한위원 예, 청장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용한위원 혹시 임기 내에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용역 진행 중,
○정용한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그게 3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용역안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걸 갖다가 아마 2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하는 데 꼭 제대로 좀, 우리 중원구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드리냐면요, 지금 동 청사 현황도 동이 11개 동이죠, 중원구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11개 동인데 중앙동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중앙동에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청사. 중앙동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인가요, 중앙동? 2014년도인데 벌써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그게 아마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큰 저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방수공사 비용을 책정한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청사가 보면 여기 94년도, 95년도, 뭐 상대원2동 같은 데는 94년도고요, 하대원 같은 데는 95년도예요, 리모델링하였지만요. 이렇게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주민센터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예산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이런 데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청사 신축을 안 하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지금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정용한위원 이전 계획 잡혀 있고, 하대원동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하대원동은 아마 지금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아무리 비가 많이 왔더라도 10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방수공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노후된 건 아닌데 예산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신축하실 적에 특히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아마 누차 말씀하시는 건데 주차장 문제, 지하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2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시세팀장입니다.
배창선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신순희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세무과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1건, 주요 업무 6건 등 총 7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30쪽 가족이 되는 첫걸음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이에요. 이게 3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박기범위원 그럼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등록 시기가 분양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저는 한 1년 됐는데 지금 등록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저희가 이제 동물병원에 아무 때나 가서 등록하시면요, 그다음에 시에서 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비용은 시에서 두당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금액은 1만 원~2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시 지역경제과에 청구를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수요 조사라든지 통계에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박기범위원 잃어버렸을 때도 그러면 등록하면 예를 들어서 찾기도 훨씬 쉽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그렇죠. 다 내장형이라든지 외장형으로 칩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 예방 이런 효과가 되게 클 거 같은데 좀 더 홍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토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보통 한 행정처분, 이행명령 처분을 받는 게 보통 한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저희 중원구가 한 1800필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1년에 전부 다 조사는 못 하고 구역별로 한 200건~300건 정도 매년 실시하는데 사실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 청문회가 1건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많이 인식이 돼서 투기 목적으로는 토지를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항상 열심히 하고 우리 반려동물이나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등 주요 업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정연화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지난번 작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중원구청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지도 점검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원구청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0% 했더라고요, 다른 구청보다.
그래서 1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성남시가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11시부터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좀 30분 앞당겨서 유예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3개 구청을 통해 가지고 논의하셔서 한번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희진 녹지공원팀장은 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총 8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초등학생 환경 체험 운영,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통해 학교장이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이 1500만 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15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좋은 환경,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환경 체험하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좋을 거 같고요, 확대해서 좀 계속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환경오염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설명회 운영 대상을 10개소로 한다는데 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가로 주택 이런 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재개발·재건축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특별 관리 사업장 1만㎡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큰 공사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 대상은 구청이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설명회 개최,
○박기범위원 예, 설명회를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거는 구청에서 지정합니다.
○박기범위원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 같고요, 우리 수정구에서도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좀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 아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8페이지 어린이 놀이공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가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중원구에 물놀이장이 몇 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4개입니다.
○박기범위원 4개 있죠? 어린이공원은 몇 개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어린이공원은 14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18개 해서 총 32개.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것은 큰 물놀이장이 4개고 어린이공원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바닥 분수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비용도 여름에 한철만 운영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도로 이용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어린이공원에 바닥 분수 이렇게 하면 비용 대 효과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만족도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어린이공원에 바닥 분수 이런 것들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현재 바닥이 보면 거의 탄성우레탄 재질로 쓰고 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탄성우레탄 모래로 된 데 있고,
○정용한위원 모래로 된 데 있고 우레탄으로 된 데가 있고. 탄성우레탄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폐기는 이제 시설을 만약에 개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수거해 가지고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그게 폐기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인조 잔디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폐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방을 지금 우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코르크 마개를 많이, 코르크 있죠, 코르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정용한위원 코르크를 쓴다고 어제 이제 저도 다른 시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녹지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황톳길을 그대로 또 보존도 하고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서도 아니면 옛날 마사토라 그러죠, 이런 걸로 하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모래라든지 해사라든지 아니면 코르크 재질로 된 그런 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친환경 재질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한 걸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청에서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유지관리 이걸 확인을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못한다 해서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관련돼서 시설이 언제 개보수됐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는지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3개 구청이 공통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이거를 시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는데 오염 지역이 저희 교통시설, 보통골에 있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동성교통.
○황금석위원 거기서 구리와 아연이 기준치의 뭐 한 3배~5배 이상 초과 검출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 관리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역이라 구에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합이 나온 상태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지금 어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 상태인데 추경에 처리 용역 관리비를 좀 수립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 그거를 저희가 비용을 대서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그런 거를 조치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게 이제 오염된 원인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렇게 처리가 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출 책임은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좀 그러한 부분이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비용도 저희가 대야 된다 그러니까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갖다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원인이 업체 거기 그쪽에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황금석위원 용역을 나간다니까 그 결과는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조금 전에 황금석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재차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하시고 우리 황금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같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잘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2가지 간략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원동에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지공원,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바뀐 상황인데, 가는 상황이죠. 거기에 예산이 75억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이테크밸리 재생 혁신 개발과 맞물려서 다소 좀 늦춰지고 있는데 거기의 시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너무 낡았고 심지어 작년 초에는 차마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날아가서 아예 나무가 다 부러져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남명희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거 깨끗하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좀 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예산 때문에 물론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바이시클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타는 것들 등등등 아주 낡아 가지고 본 위원이 민원인들 올라와서 타서 이렇게 해 보니까 그냥 귀가 아플 정도로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예산 때문에 그랬었을 거예요. 기름만 쳤을 거 같은데 기름도 제대로 쳐 줘야 되는데, 구리스를 좀 쳐 줘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기구들이 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리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낡았던 것을 아예 교체를 해 주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이렇게 세게 민원 넣어서 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미리 사전 선제 대응으로다가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상태를 보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건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같이 했으면 좋을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여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임승민 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원구가 열악하고, 본시가지가 열악하고 또 중원구가 열악하고 특히 또 상대원동이 많이 열악하니까 학교에 튜브를 이용한 물놀이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때 당시 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면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그 물놀이장에 아이들이 뭐 40명, 50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거를 숫자를 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날이 덥거나 그럴 때는, 우리 여기서 이 용어를 써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글바글바글했다, 아이들이. 그럴 정도,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중학생들 저학년, 1학년이나 초등학생들, 고학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예를 들어서 한 90cm나 된다든가 이런 풀장 하나, 그리고 저학년들이 쓸 수 있는 풀장 하나, 유치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풀장 하나 이렇게 그때 당시 3개…… 아, 4개 같습니다. 4개를 만들었는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았고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열악한 아이들이나 열악한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또 1번 쓰고 이제 버려 버리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도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전에 본 위원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중원구청, 아니, 중원구청에 그게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올여름에 시범으로다가 우리 중원구청의 초등학교 이렇게 몇 개 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안 잡혔을 테니까 몇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일단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해서 한번 몇 군데 시범 사업으로도 한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의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더 좋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우리가 쓰는 경우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중원구청이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중원구청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분당구청 업무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상구 세무2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상복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5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세무1과는 신규 사업 1건, 주요 업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또 열심히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시세를 1조 3046억, 수정구가 1752억, 중원이 1315억에 대해서 결국 시세의 중심에 선 우리 분당에서 목표가 지난번 전체 보면 7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목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과한 목표는 아닌지, 가능한 목표인지.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또 녹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고 싶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저희가 세수 목표를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년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세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과표 공시지가를 많이 내린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30평대 이상으로는 조금 감액이 되고 30평 이하로서는 올해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상이 될 거 같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뭐 재산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세금은 저는 지방소득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한 8380억 정도에 지금 타 구청보다는 월등히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계시는데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소 어려운 경기에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업들이나 각 가정들은 어려움 속에서 또 업무 추진의 세련미가 좀 돋보여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우리가 우리 성남의 그런 복지행정 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억 재산세를 환수했죠? 참, 환수보다도 돌려 드렸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과오납 한 거,
○박기범위원 예?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과오납 한 건 말씀하시는,
○박기범위원 과오납이 아니고 우리 환급을 했잖아요, 100억을.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9억 원 이하.
○박기범위원 예, 9억 원 이하.
가장 큰 혜택도 이제 분당구로 돌아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주민들 평가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어떤지. 성남시에서는 적지 않은 100억을 이제 환급해 드렸는데.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아니, 뭐 통계나 이런 건 지금 없을 거고, 뭐 구청장이나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억에 대해서,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저희가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4만 6000건에 대하여 52억 원을 환급해 드렸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 전체 100억 중에서 지금 52억, 50% 이상은 지금 분당구로 환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52억 정도 환급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떠냐 이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싫어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돈 주는 거 싫어하는, 당연히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작년이나 뭐 그럴 때는 계속 집값이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집값도 하락하고 이러고, 또 경기도 어려운데 다시 아까 말씀 중에 세 부담은 크게 안 줄고 약간 지금 10억, 몇억 이상은 좀 늘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나 뭐 이런 불만이 또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재산세 내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올라가니까 내가 내는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집값이 내려가는데 세금은 똑같이 낸다고 그러면, 아니면 좀 더 낸다 그러면 사람이 조세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을 하거나 어떤 불만이 생길 여지가 크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분당구가 그렇게 되면 그런 조세 저항이 가장 일어날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아쉽다면 그런 것들을 올해 이제 경기도 그렇고 난방비 때문에 지금 세, 파주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이미 지나간 거지만 100억 환급을 난방비나 이런 쪽으로 전체 가구로 100억을 만약에 환급을 하고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환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어떤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분당구가 가장 또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런 편에서 좀 더 세심하게, 올해는 특히 어려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구청장님이 세금 관련해서 홍보나 또 그런, 열심히 일할 것을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상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개별 주택 가격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다니죠? 아파트는 아니고, 그죠?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표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또 주택단지에서는 거기 무슨 불법 건축물 조사하러 다닌다고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그래서 명찰에 개별 주택 조사,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그런데 들어가셔 가지고 옥상 올라가고 막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예, 그래야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집,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막 올라가셔도, 그러고 다니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주인이 있으면 이제 동의를 받고 가는데 없을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최종성위원 아, 동의 안 받고 올라가도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가급적 동의를 받고 올라가야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민원 사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전화는 안 드렸지만 그냥 제가 알아서 설명드렸어요.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달 동안 하는 건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2달 동안, 1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최종성위원 끝났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지금은 내부에서 정리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개별 주택 가격 조사하고 나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하신 분들 있나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예,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이 있나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아직 지금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이의신청기간 내에 저희가 받아서 산정을 한 다음에 이제 4월 28일 날 공지가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가격 이의 제기하면 변동이 가능한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타당성 여부를,
○최종성위원 저희가 아파트도 보통 하라고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는데 막상 하면 되지 않잖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뭐 이의신청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용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 건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동주택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관할.
○최종성위원 개별 여기 단독주택만?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런 사례는 있긴 있어요, 개별 가격을 변동해 준 사례?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그런데 크게,
○최종성위원 없죠?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예, 감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민원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교육 시키실 때, 가실 때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니까 말씀하시고, 거기 주택 가격 하는 거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교육 시켜 줄 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요, 경제교통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민원인이 말씀해 주신 건데 교통 CC카메라나 차량만 그게 포착되나요, 차량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사람은 가리고 나오나요? 사람은 안 나오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차량 위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골목 CCTV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차 안에 계신 차주,
○정연화위원 다 나오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촬영 안 합니다, 그거는.
○정연화위원 골목 CCTV는 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그거 가리고 촬영되는 거죠.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야탑역 거기 관보 앞에 교통 CC카메라는 골목에 있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본데, 이거 교통 CC카메라는 있는데 이게 골목 CCTV가 없어 가지고, CC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아니, 저게 있는데 왜 또 골목 CC카메라를 설치해 주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도 그때서야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관보 역세권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역세권이요?
○정연화위원 예, 제가 한번 나중에 전화드릴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말씀해 주시면,
○정연화위원 거기 한번 오셔서 CCTV가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주셔서, 관보에 있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CCTV가 쓰레기 투기 목적으로도 있고요, 저희 아니면 CCTV 단속용으로도 있으니까 혹시 혼동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거 하나 설치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황중섭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송미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53쪽에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청소 운영 해서 지금 역세권의 노점상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노점상 단속.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역세권의,
○정연화위원 노점상들. 아니, 그분들로 인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정연화위원 그런데 그분들로,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정연화위원 노점상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야탑역 같은 경우 노점상이 14개인가 15개 정도가 고정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거를 일정한 시간 정도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올해는 몇 차례 그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행정대집행은 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단속해서 그 결과가 모아지면 이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제가 왜 노점상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역세권에서 악취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변 문제랄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이렇게 밤이니까 소변을 누고 그러는데 노점상 대책을 구청장님 잘 세우셔야지 되죠. 지금 우리 야탑역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역세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는 전동억 구청장님한테 환경지킴이나,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홀씨 사업이, 여기에 환경자원과가 있네요. 홀씨 사업으로 인해서 상시 대기 거기 인원을 배치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쓰레기나 이런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시 대기 인원을 만들라 했는데 여기도 환경지킴이가 계속 또 340명이네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는 600여 명이더라고요,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지역 특성상 우리가 모집을 많이 해도 한 340명~350명 그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빠지는 대로 또 추가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저한테는 그런 공공 일자리, 청소하실 그런 자리 없느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홍보가 좀 미비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환경지킴이나 이런 업무 참석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그래서 역세권에 상시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역세권에.
그리고 지금 여기 클린봉사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클린봉사단은 우리 6개 수집 운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사로 역세권이 지저분해지는 지역, 냄새나는 지역에 E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포해 가지고, 특히 여름철, 클린봉사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시기는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업무 이외의 것을 그분들이 서비스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예, 앞으로 우리 분당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 이용 개방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2가지 부탁 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방 화장실이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는 개방 화장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의 개방 화장실은 비교적 이제 큰 건물들이 많아서 지정이 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인들 입장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무조건 하고 싶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황금석위원 기피를 하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비상벨을 설치해도 비상벨 설치하고 나서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번번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지금 현재 1개라도 더 이렇게 지점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하기사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분당에 있는 화장실을 가 보면 그나마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따가 수정구에도 한번 여쭤보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월 15만 원 상당의 화장지하고 손세정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연간 1회 20만 원 해서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본시가지 쪽에서는 너무 적다. 아무래도 분당하고 본시가지 쪽하고 시민의식 차이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변기 하나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과 관련해서 그런 거 하나 수리를 해도 사실 20만 원 이상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많이 좀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시설보수비가 조금 상향해서 책정이 돼야 그런 건물주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개방 화장실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비용이 조금 더 상향돼 가지고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것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니까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그런 건물주나 관리업체의 호응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잘 검토해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우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선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이상진 공원1팀장입니다.
유영환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이번에 인사 이동이 좀 있었나 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예.
○정용한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현로 특화 거리 조성 사업 이게 거리가 510m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예.
○정용한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폭은 인도는 3m입니다.
○정용한위원 인도가 3m인데 특화 거리 조성 계획 혹시 조감도 같은 거 나오신 게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2억 8200만 원은 가로수 정비로 인한 보상금을 받은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로 투입을 510m에 폭 3m 정도로 하신다는데 조감도는 하시기 전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백현동에 있는 우리 힐튼호텔은 현재 제가 현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중점적으로 보는 곳입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힐튼호텔만의 특화 거리로 조성하시면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폭 3m에 510m를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가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일단 유동 인구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정용한위원 여기는 차량 통행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제가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는 거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유심히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기 전에 정확한 사업 설명이라든지 조감도가 나와야지만 될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73페이지입니다. 아까 중원구청 할 적에도 제가 잠깐 이제 질의를 좀 드려봤는데요, 바닥에 있어 가지고 이거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요, 교체 공사가 좀 있어요, 탄성우레탄 포장재라든지 폐타이어 관련돼 가지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철거된 폐기물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예, 당연히 수집해 가겠죠, 수거를.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특수 폐기물이니까 폐기물 관련 법에 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좀 친환경이라든지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될 수 있으면 탄성우레탄 포장재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이제 저는 거리 현수막부터 이런 것부터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제가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리 현수막 게시대도 앞으로는 LED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LED 게시대 정도로 바꿔주시는 시대가 될 거 같아요. 지금 강남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도 이제는 거리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이 아닌 LED 게시대를 좀 많이 만드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런 첨단과 혁신의 우리 희망 도시라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데서부터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분당구청의 녹지공원과에서 할 일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예, 잘 알겠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적에 어린이공원 관련돼 가지고 저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QR코드를 사용해서 지금에는 어린이공원의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게 언제 됐다는 그런 정보가 다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조례도 하나 개정하신 게 있어요, 어린이공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스마트도시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게 전산화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지금 제가 여기 관련된 주소는 다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아까 백현동 관련된 거 가지고도 다 보고 있어요, 폭 같은 거를. 이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우리 녹지공원과도 한번 이런 시설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공원과 공원, 녹지와 공원 연결하는 부분은 소통이라는 문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봇들1단지 신미주에서 숲풍지하차도를 건너서 봇들2단지를 건너는 도로 부분이 숲풍차도로는 수정구 소관 그다음에 녹지는 완충녹지 그다음에 공원 관련한 부분들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쪽도 우리 소관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수정구 쪽에서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함과 애로 사항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산책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있죠.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 거리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찬성한다, 아주 좋다 그렇게 특별히 말씀드린 위원으로서 여기 이 사업을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합니다. 얘기가 길게, 사실은 메모 많이 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그야말로 어떤 우리 성남의 얼굴이기도 하고 분당의 얼굴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애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실지로. 그런데 또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쓴다든가 공사 형식도 좀 더 수익을 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남으려고 그런 등등등 잘 관리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성남의 얼굴 그리고 분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특별히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이 사실 여기 우리 과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와 관련해서 업무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녹지공원과 업무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정연화위원 아니, 점심 먹고.
○박기범위원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고병용 점심 먹고 하자고요?
○박기범위원 예.
○황금석위원 다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수정구 기다려요?
○박기범위원 12시인데.
○최종성위원 끝내요? 끝내고, 뭐 편하대로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어쩔까요? 끝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저기도, 화면 설치도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업무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 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청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는 23만 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안 사항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의회와 겸손한 자세로 적극 소통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구청장님은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으셨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기범위원 한 그러면 5개월 정도겠네요.
어쨌든 제가 좀 약간 우려되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그것이, 이제 민원이 제가 올해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폭발적으로 민원이 3건이 연속으로 발생을 했어요, 위례공원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물론 다음 환경위생과 때 제가 다시 하겠지만.
또 행정복지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승인이 보류되거나, 또 하나는 최근에는 우리 수정구청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재개발에서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물론 지금 그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기강 해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기강 해이 없도록 최소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 소관과 수정구청 소관에서 중간에 뭔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디지털밸리 부분에 이어서 산책로, 운중천을 통한 상적천 부분의 서로 이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테크니컬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하 여러 과장님들과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분당구청에서 말씀드렸던 봇들1단지와 2단지는 분당구청 소관, 밑의 숲풍차도는 수정구 소관인데 위에 산책로를 잇자라는 게 주민의 민원입니다. 추후 영상 부분과 모든 부분들은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신규 사업과 미래 부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지방소득세를 분당구청과 수정구청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저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우리 수정구가 엄청난 세수를 늘릴 수 있고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판교에 있는 디지털밸리, 1밸리는 분당구청, 2밸리, 3밸리는 수정구청입니다.
지금 많은 근로자들과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지하철역입니다. 신분당선에 거기에 지하철역을 신설했을 경우에 거기를 통해서 또한 수정구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은 결정해서 갈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더욱더 보다 나은 행복한 수정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총괄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2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인사 시키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민원 중에 위례 스토리박스 있잖아요. 그 용도가 원래 수정구청 부지였었나요, 아니면 계속 지금도 수정구청 이전에 관한 위례 민원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원래 용도가 수정구청이었으니 뭐 이런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카페나 밴드나 이런 데서. 수정구청, 위례 스토리박스가 원래 용도가 변경된 건지 아니면, 수정구청 이전에 대한 기존 청사를 저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민원 접수된 건 저희한테는 없고,
○박기범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라 어떻게 용도가 원래 뭐였고 스토리박스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제가 알기에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예전에 수정구청 부지를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다고 그 정도로,
○박기범위원 검토만 된 적이 있지 그게 수정구청 부지로 용도가 확정되거나 뭐 이렇게 된 건 없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아무래도 이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청사 수정구청 부지였다 뭐 이런 것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이 계속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청사 스토리박스 부분이 지금 용역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문화예술과에서 전해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용역이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위례 주민들이 이제 스토리박스가 임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정 건물로 쓰고 그래서, 위례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은 위례도서관하고 또 500~1000세대 정도 제2성남아트센터처럼 공연장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관련 부서들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그 부지에 도서관하고 공연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평4동이 언제 완공이 됐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2019년 8월 5일입니다.
○박기범위원 올 수해 때 태평4동이 물난리가 나고 그랬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건립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지금 수해로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저희가 일단은 복구공사는 이제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그래서 원래 2022년 8월에 끝났는데 2년간 더 유예를 해서 2024년까지 유예를 시켜 놔서 공사 업체에서 지금 책임을 가지고서 누수 복구에 완전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도 공공청사, 특히 우리 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청사를 짓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물이 새고 뭐 이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통 이분들이 세금이 계속 쓰거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리를 어떻게 설계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이런 하자보수나 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체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사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짓거나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일반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쓸 때, 어떤 이용하고 그러는 데 제한이 있고 그러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공익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소음이나 이런, 혼잡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아니면 그 외에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원이나 뭐 이런 데도 편하게 앱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성남시청이나 아니면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공익적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뭐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청사나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주의하고 또 알려주고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최형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전광석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드리고,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올 세입이 얼마죠?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우리 수정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예, 수정구.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 시 세입은 이제 1600억,
○박기범위원 아니, 우리 수정구 재정 상황을 보면, 8쪽. 8쪽에 보면,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도세, 시세 합친 거는 3500억 정도 되고요, 시세만 따지면 1600억 정도.
○박기범위원 예, 총합하면 세입이 3680억 정도인가요? 예, 3680이네요, 세입이. 8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제 분당구는, 똑같은 8페이지네요. 세입이 1조 9130억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는 지금 세금을 많이 걷고 뭐 이런 쪽이고 아주 잘하고 있으신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자주재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 수정구도 분당구 못지않은 세입이 1조 넘어갈 정도로 최대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이하로 공무원들이 그 방향으로 성남시의 어떤 세금 관련, 세무 관련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다 걷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큰 축에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성남시가 어떻게, 수정구가 어떻게 발전해서 전체 세입을 늘릴 것인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2시 1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조규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숙영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저희 청소행정팀장으로 온 오은영 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화면이 뭐죠?
○박기범위원 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미리 띄워놓은 거 같아요. 질의.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할게요.
○박기범위원 예, 위례 광장 사용승인에 관한 진행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기에 앞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23년 1월 27일 12시~6시까지 국민혁명위원회에서 자유 문화 투어로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수정구청에서 승인이 나간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제시)
다음.
(화면 제시)
다음.
(동영상 상영)
그만하고 다음이요.
(화면 제시)
이것이 지금 위치도하고 그날 사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련 민원하고 현장 조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위례 같은 경우는 일반광장으로 경관광장 조례에 준하여 사용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날 지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광장이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저희가 허가해 준 목적과 조금 상이하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도 소음이라든가 차량이 지금 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현장 조치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날,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또 우리 과장님하고 또 구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영을 떠나서 제가 뭐 이날 태극기 집회가 와서 뭘 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례 광장이 지금까지는 공연 문화 정도로만 계속 이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이 바뀐 지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어요, 집회가.
그래서 과연 우리 위례 광장이 어떤 사용승인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든 뭐든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건지, 과연 우리가 집회나 그런 행사나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다른 많은 광장들이 퇴색되고 있고 집회 장소로 시민이 이용해야 할 광장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금치 않으며, 우리 위례 광장이 과연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향후에 어떤 집회나 이런 것으로 위례 광장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또 공무원분들이 그런 쪽으로 위례 광장 사용승인 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례 광장이 지금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그럼 경관광장하고 일반광장 차이는 어떤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러니까 일반광장은 저희가 이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박기범위원 이날 행사에서 하고 지금 공무원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이제 자유 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하고 집회로 약간 변질된 상황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집회도 허가가 났고요.
지금 그날 민원 사항은 어떤 민원이었나요, 주로? 민원 많이 들어왔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주로 소음하고 교통 불편, 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보행자들의 교통 불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차량에 관련된 차만 남겨놓고 배치를 이동 배치하도록 했고요, 질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고, 위치가 사실 허가한 위치보다 조금 편중돼서 행사장이 그렇게 조성이 돼서 그거를 조금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그쪽이 저희한테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는데 집회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은 경찰서에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날 지금 우선 사용승인을 성남시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집회 승인을 그다음에 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거까지는, 저희는 신고를 하고 나면 아마 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1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왜 집회신고를 했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지역에서 지금 심각한 피해,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승인,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사용승인을 지금 성남시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승인 수리를 해 준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회로 연결된 어떤 거였습니다.
그럼 일반광장은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는 요건이 어떤 어떤 요건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가 이 건에 관해서는 사실 목적이, 이분들이 신청하신 목적이 자유 문화제 전국 투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 자체를 보고 있지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는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런데 신청인이 국민혁명위원회였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니, 전화 문의가 사실 왔을 때 저희도 우리, 저나 이제 담당, 저는 결재를 할 때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저희도 약간의 의무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시에서만 하는 행사도 아니고 전국 투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제 형태로 간다라고 해서 또 계획서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이후에 사용승인대로 지금 안 돼서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고 현장에 갔는데 어떤 조치가 돼서, 조치가 되지 않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러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그게 그 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또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박기범위원 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도 그날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집회, 헌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느꼈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으면 집회가 열리지 않았을 어떤 상황에 좀 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했으면 이런 민원과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반광장이 지금 중심대광장하고 근린광장 사용이 좀 틀리죠? 지금 위례 광장이 중심대광장인가요, 아니면 근린광장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지금 중심대광장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봐야 될 거가 아니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중심대광장.
○박기범위원 중심대광장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분류상,
○박기범위원 중심대광장하고 근린광장은 어디에 표기돼 있고 그거 누가 결정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이 부분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해서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냥 그러면 중심대광장이라고, 근린광장이 지금 사용 목적이 약간 틀린데 중심대광장은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할 수 있고, 근린광장은 사교, 오락, 휴식 뭐 그래서 집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확실히 중심대광장인지 근린광장인지 근거 자료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더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은 중심대광장인지 근린광장인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니요, 지금 일반광장 안에 중심대광장으로 저희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목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박기범위원 포함된다고 확실한 근거 자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보면 중심대광장은 벌써,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하고 근린광장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하고 근린광장이 돼 있잖아요. 근린광장은 “사교, 오락, 휴식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심대광장은 이거보다 지금 다른데 과연 일반광장 전체로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집회, 행사 이런 걸 가능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중심대광장이나 근린광장, 우리가 이거를 근린광장으로 규정되면 지금 집회나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 수리하지 않을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중심대광장인가 근린광장인지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거 같고요, 확실히 우리 지금 위례 광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뭐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아니면 좌파, 우파가 됐든 정치적인 행사 아니면 종교 행사, 집회, 행사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주민 전체가 원하지 않고 너무 주거지역하고 밀집돼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연 문화 이런 행사로만 사용 허가가 돼서 사용됐으면 하는 것이 위례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원, 근린광장 쪽으로 지금 이것이 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힘을 합해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 제한을, 우리 서울시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광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저도 같이 해서 위례 광장 조례 제정을 좀 할 예정이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 위례 광장이 지금처럼 다시는 정치 집회나 이런 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심하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저희가 수리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거기가 이제 조금 타 광장과 달리 주거가 좀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민옥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이후부터 우리 수정구를 알리기 위해서 제 방에 제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고.
우리 또 박기범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지역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수정구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민옥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우리 성남의 자랑거리를 찾다가 수정구에 지금 노거수가 무려 16그루가 있다라는데 무려 280년 된 느티나무가 있고 210년이 된, 230년이 된 느티나무, 은행나무들이 있다라는 이 부분은 저는 수정구의 자랑이 아니라 성남의 자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관리되어지고 또 홍보도 해 나가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환경 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노거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노거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짧게 다른,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수정구라 제가 좀 많이 발언하게 돼서 동료 위원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쪽 보면 우리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집중 관리, 산성구역하고 이제 복정지구가 재개발이나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으니, 지금 소요 예산을 늘리더라도 비산먼지하고 소음 집중 관리 더욱,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집중 관리 부탁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45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대, 특히 녹지대 복정동 관련해서 제가 수차 말씀한 민원 사항들, 특히 복정동의 어떻게 녹지대가 잘 관리되고 그 안에 이제 주민 친화적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중에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어린이 놀이터 중에 바닥 분수가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조그마한 시설로 아니면 조그마한 공간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등에, 특히 이제 바닥 분수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서는 좀 유념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장의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최종 결재 라인이 우리 과장님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전결 규정에 제가,
○위원장 고병용 예, 전결 저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주무관님이 1차 그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승인에 관한 민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팀장님 올라오고 그다음 과장님 전결인 것으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떠나서 정치색에 너무 물들지 않게 그런 것들을 엄중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중원구 세무과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복환 과장입니다.
다음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냥 국장님한테 안 하고요, 과 했을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호성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및 주요 업무 7건 등 총 12건입니다.
배부해 자료에 의거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1건, 주요 업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맹산 서현동 110번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뒤에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우리가 맹산 그쪽으로 해서 맹꽁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이 부분 환경보호 차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맹산 관련 110번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맹산 110번지는 서현동 110번지하고,
○박기범위원 예, 서현동 110번지, 맹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거기 야탑동 사는, 저희가 깃대종 생태숲으로 해서 맹산2근린공원을 지금 생태숲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야탑동 산 118-38번지가 공원 부지 내인지, 외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어떤 내용을,
○박기범위원 지금 저기가 깃대종 생태숲 관련해서 제가 민원받은 건데 야탑동 118-38번지 저기가 우리 깃대종 생태숲하고 관련된 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자연이 훼손, 지금 매입 관련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가 엄청 쪼개져 있어요. 인위적으로 쪼갰다고 볼 수 있지 계획적으로 뭐 자연 발생적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그런 걸로 보이긴 합니다, 제 추측인데요.
○박기범위원 예, 깃대종 생태숲 해서 우리가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잡혀 있는 게? 총 지금까지 한 예산하고 지금 잡혀있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용역 했던 자료는 이제 추정치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건…… (관계공무원과 대화) 340억.
○박기범위원 예, 340억.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하면 깃대종 생태숲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이 투자한 사람들 배만 불려주게 생긴 상황이 발생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걸 매입하고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투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값어치 없는 땅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들이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산 번지는 저희가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산 저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왔던 데는 산 임야이지만 거기에 전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매입을 해서 경작지를 다시 자연 상태로 돌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깃대종 생태숲을 한 거라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얘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정말로 크게 저기 합니다. 제대로 얘기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깃대종 생태숲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저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거 또 투기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사업이 재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거나 특정 인사들의 어떤 땅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게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판단하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너무 큰 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사숙고해서 좀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느 위원님께서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34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재작년에 이백구십 얼마가 올라와 가지고, 이백구십몇억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삼백구십 얼마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본 위원이 의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그게 한 5, 6년 전이나 한 4, 5년 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게 전이나 답이 여기서 전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싼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떠들고부터 엄청나게 공시지가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시지가 올리면 나중에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해서 다 저렇게 투기꾼들이 해 놓은 거예요. 어디서 그 정보가 나왔겠어요? 더 얘기하면 곤란하실 테니까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잘하셔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여기서 얘기하면 곤란하실 테니까 얘기 안 할 테니까 잘하시고요.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말고 다른 건 없으시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더 하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 있죠. 29페이지 환경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센터 설립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공약 사업이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시가 주로 많이 한 것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용역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리는 것이 센터를 불리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센터를 정말 효율적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장소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보다도 지금 여기에 보면 판교에 우리 식물원 있죠, 생태학습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환경생태학습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기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거기에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고로 어떠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지금 이제 자문단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자문회의 때 자문 토의 내용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위로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큰 그림을 주시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34페이지 있죠. 주요 업무 사업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탄천습지생태원 운영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 운영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탄천에 습지가 3군데 있습니다. 수내동에 수내습지가 있고요. 그다음 수진동에 이제 수진습지생태원이 있고 태평동에 자원화시설 앞쪽에 태평습지생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이 대부분 이제 도시 맞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쪽의 공간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환경적인 어떤 휴게 공간이나 자연적인 새들이나 곤충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옛날에 많이 와서 환경교육 실제로 그런 곤충이나 이런 거를 잡아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교육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런 데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홍수나 기타 일반적인 거 아주 대홍수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홍수로 인해서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놨을 때 떠내려가거나 다시 복원화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조성해 놓고 나면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복구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거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할 때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크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작년 홍수로 인해서 더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할 얘기는 많은데 혼자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서 쭉쭉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있죠.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 팁을 좀 드린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취 거버넌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쪽에 악취 민원 조사 및 현장 확인에서 그리고 현장 확인 또 그리고 그 아래 시민 악취 현장 조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마을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샛길, 샛강 이런 거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이거 아주 잘하실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골목에 어디 냄새 나고 어떤 이유로 해서 냄새 나는가까지 아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단 운영에서 통장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마을, 그 동에 한해서는 그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아주 정확한 장소라든가 악취 제거 원인을 원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소위 말해서 조사단으로 많이, 소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통장님들을 많이 추천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질문 마치도록 하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4시 5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쪽 있죠.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앞전 과장님이 아니고 그전 과장님이 이것을 하셨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100억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추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동절기 공사 중단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준공을 하는데 그 안에는 다음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3층 건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민참여시설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re100 총괄 거점하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빈 용기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샴푸나 이런 거를 채워서 판매하게 되는 그런 장으로 1층은 활용을 하고요, 2층은 우수 업사이클 제품 전시나 홍보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폐현수막을 제작하는 거라든지 가로수 보호판 제작하는 거 이런 거를 하게 되고, 3층에는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그리고 재활용품 동아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는 우수한 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박 물을 내 가지고 화분 만드는 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앞전의 과장님, 그러니까 전전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처음 보는 것으로 느낌 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획이 쭉 있었잖아요. 그간의 추진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고가 안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앞전 과장님 누구셨죠, 이거 추진하신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창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성진 과장님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21년도에 이창희 과장님이었던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때는 이성진 과장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성진 과장.
○위원장 고병용 이성진 과장이 이거 보고 안 하신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는 저기고요.
이게 왜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대략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것이면서도 얘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100 페트병 분리한 거 있잖아요, AI로.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들 하셔요.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바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게 다 어느 특정 과장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일 잘하시고,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운영하면서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줄여집니까?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민자를 저기로 줬죠? 우리가 다 시설 해 주고, 그전에는 업자가 했지만.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업자를 확보해야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위원장 고병용 이것도 어느 특정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예산이 줄여지고 거의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그리고 44페이지 있죠.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운영 있죠. 이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제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했지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페트병 같은 거 그냥 지금들 그렇게 홍보도 많이, 본 위원 역시도 엄청나게 그런 소위 말해서 좋게 표현하면 홍보고 조금 고약하게 표현하면 잔소리였지 않습니까. 그거 왜 페트병 드시고 그냥 버리느냐, 밟아서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다 밟아서 가져오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피가 그만큼 줄어들고 운반비라든가 이게 수거 비용이라든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잠깐만 메모를 다 해 놨는데, 그게 투명 페트병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뒤 단위 어렵잖아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냥 큰 틀로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거를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보면 운영 실적에서 아래 네모 박스 있지 않습니까. 투명 페트병, 소주, 맥주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게로 환산했을 때 대강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가 좀 기억에 아직 없다는 것으로, 다음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쉽지 않습니다, 숫자 외우는 건.
그리고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판교 크린넷 자동집하시설 운영 있죠.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주 돈 먹는 하마고 처음부터 인수를 시에서 잘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계속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굳이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하면서 2가지 해서 67억이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 겁니다. 수리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상대원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소각장에 500톤이면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당장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67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갈 것이고 더 점점 많이 들어갈 겁니다, 효율성도 없고요.
혹시 뒤에 자료 주시면 그거 새로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니, 저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또 처음에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관로도 길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당장에 없앨 수는 없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 봐야 되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힘들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히 그러시다면 이제 즉흥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본 위원의 즉흥 생각입니다. 거기 분양가에 그것이 포함이 돼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들 이렇게 협의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산출해 보면 그런 뭔가 또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이 땅 활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예산 67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땅이 또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다른 쪽으로 공간 활성화하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 측면까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얘기가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요. 이 정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드리고요, 나중에 상대원 소각장이라든가 야탑동 재활용 집하장이라든가 또 판교 크린넷이라든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렇게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시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5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기후에너지과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1건, 주요 업무 9건 등 총 12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기후에너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쪽에 지금 귀결되는 점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여기의 모든 부분이고, 사실은 지난 1월 8일 우리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같이 스타트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건물 에너지, 수송, 교통, 폐기물 그다음에 탄소 흡수, 시민 협력 등 전 부서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 관련한 모든 부분들은 결국 여기에 집결되는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지금 2050 탄소제로, 2030 40% 감축 이 부분은 구체화돼 가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용역이 진행됐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물, 수송, 폐기물 그다음에 시민 협력 사업까지 해서 한 5개 분야에 2030년까지 한 4조 9000억 정도 투입해서 우리가 40% 감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2050년까지는 저희가 제로 중립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예를 들어 건축과나 도로과나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같은 과의 그런 레벨상에서 이런 TF 구성이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시 당국에서 좀 뭔가 힘을 실어줘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환경정책과의 환경센터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센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탄소중립이 가장 모든 정점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다양한 분과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 볼까 하는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 탄소 관련 아니면 환경 관련 위원회를 저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거의 통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는 관련 국장들을 다 당연직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풀러턴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미국을 갔다 오시고 나서도 그 시도 2030년에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여타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워딩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소중립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지금 저희가 용역은 정책기획과의 지정 과제로 해 가지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한 5월 정도면 저희가 끝날 거 같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경제환경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설명회를 별도로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센터 설립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성남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신청도 해서 센터 설립하는 데,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종각위원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 쪽도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협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지난번 우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세미나.
○박종각위원 같이 만나면서 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남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본다면 이런 쪽을 특화시켜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실시하고 또 리드해 나가면서 큰형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그런 성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저희 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신청 사업내역서 제가 받았거든요. 봐서 보면 이게 좀 그 주위 분들한테 가는 거보다는 무슨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들도 있고 비닐하우스 설치, 하여튼 거기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 가는 거는 별로 없고 매번 얘기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결정을 누가 하는 거, 우리 팀에서 결정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요, 각 동에 공모가 나가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역인지 아닌지 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또 주면 그 사업이 누락되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일부 또 추진 가능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복지 관련 부서, 저희 전체 부서에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매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부서장들께서는 많이들 이걸 챙기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분당동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저번주에도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우리 보좌관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이거 혹시 발전소 언제쯤 신설하는지 아세요? 남동발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이제 영향평가,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10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길게 완공될 때까지.
○최종성위원 뭐 올해, 내년에 결정할 것처럼 말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착공은 들어가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말쯤에 남동공단 본부장하고도 같이 면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직 연락이 없고 저희 과에서,
○최종성위원 업무보고를 좀 받으시고요, 말씀 잘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민들 만나는데 주민들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지 않아도,
○최종성위원 주민들은 국장님을 본 적이 없대요, 아직. 아직 미팅 안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에다가 해 가지고 이제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미팅을 갖는다고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산자부에다가 본인도 주민들 의견은 넣었어요. 넣고 그날 또 만났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발전소 주변에 우리 성남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문제가 좀 많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발전소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건강상의 피해, 그분들은 일부러 또 암이 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알릴 수가 없어서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고통을 호소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최종성위원 예, 일정 잡히면 얘기해 주시고요, 결과물도 좀 얘기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고 우리 산자부에다가 의견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별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피해 상황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를 들어주시면 그걸로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하고 계속 미팅을 주선해서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남동 주민들이 피해 호소를 많이 해요. 뭐 쇳가루가 날라온다. 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미팅 잡으신 다음에 결과물도 얘기 좀 꼭 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어요?
예,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58쪽이요. 지금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라서요, 이게 지금 자동차 비례이죠? 자동차 비례, 인구 비례인가요, 자동차 비례이죠? 충전소 설치 기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기준이요?
○정연화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3개소 설치한다는,
○정연화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인구 비례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비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종합계획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가 그러면 3개 정도를 하면 지금 현재는 수소 차량이 적은데 앞으로는 3개 정도 충전소를 하면 유지는 되겠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이 좀 많은 수소충전소잖아요, 이제 설치를 할 때. 그래서 갈현동에는 저희가 설치는 했지만 1군데는 실제적인 충전소, 수자원공사 쪽의 소수력을 이용해서 하는 실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 뒤편 쪽에다가 거기서 이제 버스 차고지를 하면서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군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도 분당이나 이런 쪽 지역도 솔직히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가 이제 시 쪽으로 더 물색을 해서 찾아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65쪽에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얘기했던 말씀 보니까 조기 폐차 이거 시행 이번에 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4등급까지 이제.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시의회도 경유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해당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2006년~2009년 사이가 지금 4등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 있는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5등급 차량들은 없습니다. 다 전기차로도 바꾸고 저희가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는 5등급을 운행할 경우는 DPF라고 해서 또 매연 저감 장치를 꼭 달아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쪽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거의.
○정연화위원 없어요? 지금 영업용 차량은 없죠? 영업용 택시는 없고 장애인 영업용 차량에는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 부분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장애인 택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더니 그게 제작, 차를 만들 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장애인 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희들도 지금 이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기범위원 시장님하고 이제 도지사 이런 분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고 만약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무래도 직권남용이나 중립의무 위반이 되겠죠.
○박기범위원 예, 직권남용이 국고 손실이나 뭐 혐의로 고발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 중에 이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성남시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조례가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기범위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요리매연 및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 6조 2항.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기범위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 관리 제도적 신설안은 11조.
제가 보기에는 11조는 공사장,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뭐 이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를 갖다 넣은 거에 불과한 거로 보이고요.
핵심은 이제 6조 2항인 거 같아요, 6조 2항.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를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둘 차이 조례 제목이나 아니면 큰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제 요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화 구이도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제 끓이는 음식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매개하는 연료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직화 구이에서만 미세먼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요리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직화구이’ 대신 ‘요리매연’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이제,
○박기범위원 자, 좋습니다.
그건 뭐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 여기서 가장 포괄적인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병용, 황금석, 구재평 등 성남시의원이죠, 그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기범위원 여기 가장 뒤에 포괄적인 것은 뭡니까? ‘등’ 뒤에 나오는 ‘성남시의원’들이겠죠, 그죠?
자, 여기는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앞의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뒤의 생물성 연소가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굳이 ‘요리매연’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저는,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벌써 제목부터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거고, 저는 그 의혹이 정말로 의혹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면 요리 매연 저감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자, 시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성남시 자료 제출한 거 하면 시설 수, 조리 수가 1만 개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일반 급식 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 시설하고 학교 저희 시설, 공공시설 다 합쳐서,
○박기범위원 그렇죠? 자,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다 포함되는 건 요리 매연 뭐 깔끔하게 들어가면 좋겠죠.
자, 22년 12월 1일 날 요리 매연 행정적, 기술적 지원 지침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금은 시범 사업을 통해 성능 검사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4월부터 요리 매연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리 매연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와서 뭔가 저감 시범 사업 요리 매연 저감 기구나 아니면 장치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요리 매연 시범 사업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리 매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뭐 지원해 줄, 다 해 주려고 이거 대상을 쓴 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하고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뭐뭐 팜 업체, 구체적인 업체까지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특정 업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요리 매연 저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뭐 정책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지금 고병용 위원님이 했는데 또 올려 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특정 업체 몰아주는 그런 일환으로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이제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뭐 이렇게 해서 다 공개적으로 경쟁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특정 업체를 몰아주고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측근인 분 업체 지원 차원에서 지금 조례 개정하고 요리 매연 저감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 의혹, 의심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의혹과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게 공정한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잘 조치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이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저희가 저감 장치 생산업체도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적도 없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뭐뭐 업체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빵빵 팜이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도 안 했거든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많은 분들이, 공공이 특정 어떤 업체 지원 뭐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시장 측근이 지금 그런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이런 의혹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말 깨끗한 행정, 깨끗한 성남시가 다시는 또 그런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행정을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신규 공약 사업인데 이게 참 좋은 공약 사업입니다. 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신규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있던 것도 좀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위치 뭐 이런 것들 보면 관내 주택에 태양열 보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실질적으로 그전까지는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가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에, 산업통산자원부에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한 58개소인데 상업 건물이라든지 일반 건물 그다음에 주택에 태양광, 지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개소에 지금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제 분리해서 물을게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여기 관내 주택에 한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관내 주택이요?
○위원장 고병용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거만, 그 부분만 설명, 거기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만 설명,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태양광하고 지열 2개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관내 주택에 지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상업 건물 같은 경우. 주택,
○위원장 고병용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주택도 지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여기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 갖고 그렇게 지열까지 할 정도가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걸 뭐 따지자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상업 건물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실제로 옥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아니면 주차장에. 태양광시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햇빛 차단도 되고 전기도 좀 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칭찬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외관상으로 보이는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또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특정 집만 하면 그 아파트의 미관이 좋지 않다 이런 것 등등등으로 해서 아마 사업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도 또 사실은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 해 드리면 이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에너지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으니까 등등등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주, 국비도 좀 타 오셨고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거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8페이지 있죠. 여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전기차는, 대략입니다. 그건 뭐 정확한 숫자는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본 위원 스타일상. 몇 대 정도 됩니까?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기차는 지금 584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수소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389대 정도.
○위원장 고병용 예, 380대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차는 우리시에 언제부터 등록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대략입니다, 그것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2019년 정도.
○위원장 고병용 2019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전이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19년.
○위원장 고병용 2019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전기차가 등록되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그것도 대략 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2012년 정도요.
○위원장 고병용 2012년 정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2012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그거 확실합니까, 뒤의 팀장님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사백, 좀 더 줄일게요. 3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의 연료비는 얼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단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것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계속 본 위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3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의, 특정 차로 갔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우리 휘발유 비교했을 때요, 한 6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전기차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훨씬 더 되죠. 훨씬 더 되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만 2000~4000 정도면 한 400km 이렇게 이상 타는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전기차 같은 경우 100km를 봤을 때요, 실질적으로 한 3330원 정도 소요가 되면 휘발유 같은 경우 1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서 전기차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자, 좋습니다. 이게 100km당 3300원입니다. 그러면 뒤에,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수소차는 100km 봤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한 9100원 정도.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대략 한 3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느 차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이제 효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전기차인데요,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 보급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수소경제라든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못 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국가는 국가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시 재정에 1원이라도 더 플러스되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지방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 사업,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렇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의 독특한 지방자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것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현재 수소충전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1곳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1곳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럼 1곳인데 거기 충전기가 하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도 대형 버스 공영 주차장에 거기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이 여기 확대 및 증설 사업에 올해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데다가 저희가 디스펜서만 하나,
○위원장 고병용 아니, 이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만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얘기가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 설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송동의 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니까 대형 버스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이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연말에 저도 SK주식회사 담당자하고 면담도 했었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공모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얘기를 분명히 경제환경위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잘못 들었나 이래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330대인데 그러면 사송동에 생기고 여기 생기고 그럼 또 하나 생기면 좀 여유가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이제 저희 사송동에 들어가는 건요, 저희가 버스 차량에 대해서 대중교통 확대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원장 고병용 잠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앞으로 그게 수요가 맞아지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수요가 있는 걸로,
○위원장 고병용 계속 있을 거, 본 위원의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킬로당 지금 3:1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3000원하고 9000원 아닙니까, 유지비가, 100km당.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 이 사업이 성장하겠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전기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소 산업 경제 같은 경우는 갈현동 같은 경우는 기체연료를 가지고 와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화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또 처리 운반비라든지 이제 수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액화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 생산 단가가 워낙 비싸져 가지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조금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놔야 또 수소차를 구입하는 우리 시민들도 생길 거고 그러면 또 단가가 낮아질 거고 하는데, 제가 뭐 경제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사송동에 하려고 하는 거는 액체수소를 한다고 SK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아까 지역에서부터, 지역을 저희들한테 구체적 어디라고 얘기가 덜됐던 부분인 거 같고 또 이해도 좀 됐고요.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후속적인 전망까지는 못 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전망은 아닐지라도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 일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민간기업이 하나를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연히 우리시에서 기계는 설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1대를 더 설치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수소차량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저희가 민투 방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위탁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자한테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소각장도 위탁하듯이 똑같이,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인은 아무런 책임감이 없네요? 손해를 보면 무조건 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시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한 80% 정도까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시가 좀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심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용도변경 돼서 그 땅 가치는 1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업자가 이익이 없다 해서 그거를 우리 성남시에 메워준다는 그런 차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상식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20억, 앞전에 얼마 들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30억.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이번은 또 이십몇억 들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20억이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50억을 넘게 들여서 우리 성남시가 계속 손해 본 거까지 책임져야 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민간 업자는 벌써…… 굳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땅을 몇십 배, 엄청나게 취했잖아요, 용도변경 됨으로 해서.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와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시의원 나오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지하공간 활성화하고, 두 번째가 미세먼지이고, 세 번째가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조경 관련 일들이고, 네 번째가 사회적기업이고, 다섯 번째가 시립병원 관련 등등등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게 측정 장소, 그리고 측정치의 종합 신뢰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측정치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측정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뢰도는 국가에서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또 그 정도 말씀으로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특정 지역이어서가 아니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경기도로부터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살수차를 좀 더 집중 배치하고 또 최근에 위원님들하고 경제환경위에서 얘기들 오고 가고 또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2개의 레미콘 공장에서 살수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혹시 잘못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1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청소 차량 현황이라든가 노면차 보유 현황 등등을 이렇게 살펴보면 살수, 진공 뭐 이렇게 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정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는 오히려 적습니다. 여기 수치가 뭐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거 살펴봐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청소차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임대료,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 아래 또 쭉 있지 않습니까. 진공차, 살수차 겸용차, 흡입, 진공·살수 쭉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제 살수차,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그거 이미 저는 다 이걸 파악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합니다만 집중 구역으로 지정까지 됐는데 최소한 업체에서 약속은 그 차 숫자만큼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된 지역이 그리고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나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이 수치상으로 봐서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다시 한번 파악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이거는 한번 다시 조정 봐 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는 여차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그거 양쪽 저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실제로 얘기할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하면 과장님들 힘드시고 국장님도 힘드시고 뒤의 팀장님들 또 특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힘들 거 같아서…….
○최종성위원 괜찮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좀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문이, 예, 미안합니다, 있으셨는데.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잠깐, 어차피 올해 2023년 진행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한 19억 정도 갖고 계십니다. 이자 수입 계획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잡았다는 것은 그냥 요구불예금에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우리 지금 시중의 금리대로 넣으면 한 7600만 원, 한 4% 정도만 잡아도 7600인데 이거 보통예금에 넣어서 그냥 알아서 운용하겠다는 뜻인데 작은 거부터 관리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제 계획 부분은 나중에라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관리하는 예산재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결국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고 권고된 금리 부분인데 신규하고 할 때 담당 과에서는 은행하고 잘 협의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박종각위원 일단은 지금 이 수준보다는 약간 더 계획적인 게 필요하겠다라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중원구세무과장 김명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 김선우○기타 참석자 대기환경팀장 최상진○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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