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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09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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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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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나. 문화복지위원회
      다.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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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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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09시 59분)

○위원장 최현백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동억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현재 기업에 관련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1차 협상을 하고 지금 2차 협상을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정도에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계약 완료 시점은 대략 언제쯤 될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일단 협약을 하고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 의뢰를 또 회계과로 하면 아마 빠르면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우리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건은 상당한 산통 끝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최현백  책임감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임정미위원  여기 위원님 있으시대요.
○위원장 최현백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정자1동 마이다스아이티 매각한 그 부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그 부지 매매계약을 올해 1월 달에 체결을 해서 완료는 된 상황이고요.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 설계 공모가 완료돼야 착수가 되는데, 공모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잔금까지 다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유권 넘어간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ICT융합 플래닛 건립 관련된 추경이 들어온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이게 314억이 들어온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ICT융합 플래닛 건립 관련돼서만 321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24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기정까지 해 가지고 321억이고, 240억이 이번에 추가된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언제 완공되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내년 12월 준공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입주 공모나 이런 것은 내후년이 되는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공모 작업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월 달에 분양하고 임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240 추경 해 주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전체 토털 건축비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공사비는 내년 상반기에 일단 활용 예정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또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될 예정이고요. 향후의 소요 금액은 약 300억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지금 올해 2020년에 320억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한 300억 정도 추경 들어올 거고 그러면 한 620억, 전체 건립비는 6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은 안 넣고 추경에 넣으신다는 거지요? 내년 추경?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이번 추경, 다른 불용이나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 본예산에 안 넣고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BI 작업하신 것 네이밍 그 반응 어떠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추진상황이요?
○서은경위원  아이, 벌써 저기 BI 확정되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서은경위원  무빙 온(Moving On) 확정된 거잖아요. 네이밍도 확정한 거고, 당연히 BI 확정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 브로슈어 같은 데다가. 그거 반응이 어떠시냐고? 무빙 온, 그 BI에 대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그거는 이제…….
○서은경위원  문제 있다고 지금 막 말 나오기 시작하지 않으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활용하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서은경위원  유사 네이밍, 네이밍은 똑같고 지금 BI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고, 유사를 떠나서 제가 봐도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BI로는 너무 조금 걱정스럽던데요. 그 심사평가를 어느 분이 하셨지요?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어떤 부분이요?
○서은경위원  그 네이밍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평가는 저희가 정책 연구용역 단계를 거쳐서 하고, 내부 조율을 하고, 평가나 그런 부분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하고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몇 개 후보를 놓고 결정하신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은 사전에 여러 개 안을 가지고 했었고, 하나를 결정을 해서 그 안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콘셉트라든가 이렇게 맞는 부분, 색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하나 결정된 걸 가지고 그게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했다는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그 정책용역 맡은 그곳에서 몇 개의 안을 줬을 텐데,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료로 좀 받아주시고요.
○서은경위원  그것 용역에서 제시되었던 자료를 주시고요. 아휴, 좀 답답하긴 한데 그 결론은 나와버린 것 같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8개 부서 전체와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김선임위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위원장 최현백  산업진흥원 원장님은 출석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랑은…….
○김선임위원  아니, 재단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여기 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최현백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난 본예산 전에, 행감 때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임위원  예. 보신 적 있어요, 내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뭐가 잘못됐던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원가 산출내역서에서 부분합이 잘못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부분합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부분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전체 합계는 정확히 맞는데요. 그 중간에 항목별 경비, 인건비 부분합을 내지 않습니까? 그쪽의 하나를 누락해서 부분합이 잘못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안 봤네.
  이 자료는 청소용역하고 안전관리용역 준 거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그 용역 자료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러니까 안전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이 용역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자료 자체는 저번 행감 때 나온 지적사항은 원가 산출내역의 부분합이 잘못됐다는 게 지적사항이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행감 때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예산 심의 할 때도 많은 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판단도 못 하고, 뭐가 지적이고 왜 그러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 작태는 정말 여전합니다.
  자, 제 상임위 아니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안전관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그 청소용역하고 안전관리용역이 장날만, 1년에 4일과 9일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72회 그렇게 청소를 하거나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장날, 장이 열리는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장이 열리는 날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모란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열리는 게 몇 번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이번까지 16회 장이 안 열렸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용역 지급내역이에요. 다달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지요, 청소 같은 경우는. 663만 원, 33만 원씩인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 달에 여기 보면 부분 준공, 기성금 해서 돈을 지급했던데 지난달, 아니 12월 10일 그날조차도 11월 것에 대한 지급을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1월 지급 나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11월 달 치 청소용역비가 지급이 됐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그럼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장날만 청소를 하기로 했고 장날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다달이 그 660만 원이 계속 나갔다고 하면 청소 안 하는 날은 지급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래서 올 초 2월, 3월 달에 첫 휴장이 결정된 이후에, 참고로 모란장이 열린 이후에 휴장은 거의 현재 몇십 년간 메르스 때 한 번 휴장했고 지금까지는 휴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이번 코로나로,
○김선임위원  그때 한 번만 휴장하고 한 번도 모란장이 휴장이 없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까지, 올해를 제외하고요.
○김선임위원  저는 올해 말하는 거지요, 올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이번 코로나 사태 전에.  
○김선임위원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인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래서 저희가 그 과업,
○김선임위원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안전용역과 청소용역을 계약을 할 때 휴장에 대한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계약서에 명기를 못 한 게 사실인 게 아니라,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공무원이 예산을 지급을 하거나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래서 첫 휴장이 결정됐을 때 저희가 안전관리용역업체하고 청소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 휴장에 따른 인원 감축 내지는 인원 파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협의가 안 됐으면 지급도 하지 말아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협의가 안 돼서 청소관리용역은 과업을 늘리는 걸로 대신 대체를 해서 장날에는 주변 청소와,
○김선임위원  언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주변 청소와,
○김선임위원  언제, 언제하셨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그렇게 했으면 3월 달의 그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지, 없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재계약서가…… 계약서에도 없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과업을 추가했습니다, 청소.
○김선임위원  과업을 추가했으면 과업 추가 내용이 있었어야지, 없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과업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디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데,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원본 그대로 받은 건데 청소내역하고 안전관리내역 용역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원본 그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추가 계약 내용은 혹시 제출이 안 됐으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추가 내용은 작성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올 상반기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올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추가 과업 내용을 내부 방침 받아서 다시 그 과업 내용을 추가해서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내가 그랬지요, 과업지시내역서하고 계약서하고 지급 내용이 다르면 내가 구상권 청구한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나는 그 본부장님의 얘기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심의 할 때도 다 지적을 했어요.
  내가 본부장님보다 상권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봤을 겁니다.
  홈페이지 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홈페이지 봤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언제 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뭐가 잘못됐던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홈페이지가 내년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업데이트가 좀 시기가 늦습니다.
○김선임위원  업데이트 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김선임위원  아니, 발언대만 나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니 무슨 신뢰를 하겠어요.
  내가 그랬지요, 여기서 얘기한 거 다 속기가 되니까 말 조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다른 말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자료를 몇 달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 끝나고 바로 받은 자료예요. 이거는 어제 받은 자료고.
  대답을 자료 검토하고 지적을 받았으면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지,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단 한 번도 들여다보거나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고칠 생각 하거나, 돈 들여서 그저 업그레이드하는 것, 돈 들여서 위탁하는 것 이것만 궁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부장 자리는. 자격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이거 내가 법적 저기 요청할 겁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최현백  흥분하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아, 대답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하시고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선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국장님, 보통 여비는 뭘 얘기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출장, 그러니까 관외·관내 출장 같은 필요경비······.  
○선창선위원  여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일단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관내 여비는 시간에 따라서 오전·오후 아니면 4시간 이상·이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관외 여비는 성남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제수당 경비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경우.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대충 보면 자 차를 하면 자 차를 움직이면 2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리고 관용차로 움직이면 1만 원이 지급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또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하면 2만 원이 지급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모란에서 성남시청 오는 데 그렇게 지급이 돼요. 여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대중교통은 실비로 해서 이렇게…….  
○선창선위원  그러니까요, 실비면 거기에 택시비면 택시비, 버스비면 버스비, 하물며 도보에서도 1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런데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그냥 일괄로,
○선창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관용차를 타면 관용차의 그 연료비는 누가 줍니까? 다 공금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따로 이렇게 여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관외 같은 경우는,  
○선창선위원  관외 말고 관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관내 같은 경우는 일괄로 지급하는 걸로…….
○선창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상권활성화재단 얘기입니다.
  성남시청 오는데, 가까운 데 우체국 가면 걸어서 우체국 가는 데 도보인데도 1만 원이 지급되고, 시청 오는 데 1만 원, 시의회 오는 데 2만 원,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게.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여비의 기준이 뭔지 대표이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에 관련돼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대표이사님이랑 말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보니까 2020년도에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평균 한 150일 이상 정도, 150일 모든 직원이 이상 초과근무를 했어요. 나간 돈만 해도 1억 22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초과근무수당의 50% 삭감하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여비 5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저도 상권활성화재단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지 저희가 그게 참 불투명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상인 그다음에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 대한 관리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골목상권 등에 대한 연구 및 소비자니즈분석팀이 없어요.
  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한번 여쭐게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랑 그다음에 골목상권, 앞으로는 상인회 이외의 조직된 이외의 나머지 상권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살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따로 이렇게 나간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기간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7년 동안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보니.
  하물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하나만 봐도 그 부서가 얼마만큼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학교 단계라고 보면 유치원 단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되고, 주변 도시 유입, 청소년, 이주노동자도 많고 그에 따라서 청년층 볼거리, 살거리 갈증을 풀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냥 가서, 전통시장 한번 그냥 가서 얼굴만 보이고 어떤 것 부족하냐? 듣기만 하고 그건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매월 1회 ‘시장 가는 날’이라도 지정해서 기업과 자매결연도 하고 상권활성화재단만의 특화된 일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저희?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조차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재단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챙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저희 ‘도심상권 활성화 업무추진’ 해 가지고 18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예산안 설명은 ‘수정·중원 및 분당일대 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게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예산안 93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건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현재 이 모습인데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상권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자 경력, 그다음에 간담회 회의 이런 것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어떠냐? 불편 사항 없냐? 듣기만 하고 그냥 또 탁상행정으로 그냥 덮어놓고 하는데 그게 뭐가 이게 필요하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을 하는 데에 제반 경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살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본경비입니다, 회의라든가 간담회.
○임정미위원  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대대적으로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 7년 동안 했던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 변화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과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가 4년간 15만 개 일자리를 1조 1934억을 투입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은수미 시장께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 최첨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거랑 또 국가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 사업이고 저희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단기 사업으로 하는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지만 또 그 질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국장님, 단기적인 일자리는 예전부터 해 왔고요. 그럼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켜본다고 그러면 저희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부도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남시는 중장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자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단기 일자리만 많아요, 성남은. 양질의 일자리는 왜 없지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만 들여서 하는 일자리는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면 기업 연계형 일자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저희가 일자리추진단에서 한 38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시, 구, 동 그다음에 시 판교 일자리 사업 이런 데서 지금 투입을 해서, 사실 저희가 그것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광역 50만 이상의 10개 중에서 일자리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일자리를 갖다가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가 다 국장님, 단순한, 단순한 일자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그게 10개의 평가 50만 이상의 경기도 도시라 그러면 같은 조건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든지 아니면 중장기 일자리든지 해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저희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노력은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그 성과를 이번에,
○임정미위원  저희가 말한 것은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양질의 일자리요. 저희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얼마나 많아요. 왜 기업을 연계해서 일자리는 안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임정미위원  그럼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정미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기업 연계형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일자리 매칭 사업 일자리 매칭해서 그렇게 나오는 성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 성과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임정미위원  예, 성과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지금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특수고용, 아르바이트, 비공식 노동자 중에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단순 일자리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때그때 소멸성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일자리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 기회에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요 2021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좀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상권지원과를 과장님도 나오셔 갖고 같이 질문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호근위원  이게 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내가 질문 꼭 해야 돼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박호근위원  음식부, 모란시장 음식부 비가림막 설치 이거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호근위원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비가림막이요?
○박호근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비가림막은 현재 음식부가 모란오일장에 보시면 지금 몽골텐트로 불법점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걸 양성해 주려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차피 그,
○박호근위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란시장 부지가 뭐지요, 지금? 원래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주차장 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주차장 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장 부지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호근위원  모란민속오일장은 그 도로에 있는 개천, 복개천 위에 있던 것을 그 도로도 사용해야 되고 너무 또 협소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오일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음식부가 또 품바가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림막 설치해 놓고 지금 모란 5일 날, 오일장 할 때만 쓰게 돼 있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4일·9일.  
○박호근위원  왜 철거를 못 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호근위원  그것을 왜 철거를 못 하시냐고요? 우리가 5일에 한 번씩만 장을 설치할 때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스통 들고 와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주변에는요, 주변 상권들은 수억 원씩 주고 다 보증금 내 갖고 얻어서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모란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수백억 들여서 주차장까지 이번에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림막 설치해 줘서······ 그거 건축법에 위배 안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들여 예산에서 하겠다고 그래 놓고서 무슨 협의를 해요? 협의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천막 치고 벽 세우고, 기둥 세우고 벽만 안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박호근위원  그거 바람 불고 비 오면 벽 안 칩니까?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 미안하지만 지금은 약속을 하겠지요. ‘내가 비가림막 해 주면 그 안에서 5일 날 장날만 와서 장사를 하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그런데 그거 한 1년만 지나 보세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문제 커져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 16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내가 저거 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건축과 다른 행정부서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시고요.
  각서 아니라 각서할아버지 받아도 그것 소용없어요.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편법으로. 그 주차장,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주차장이지, 거기 장사하는 데입니까? 철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하세요. 그 예산을 내가 깎지는 않겠는데,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연간 세수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올해,
○안극수위원  정확치는 않아도, 지금 2020년 기준 했을 때 연말 결산을 보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수 수입이 시세만 해서 한 총 2조 111억 정도 이렇게, 아니, 1조 111억 거기에 우리 전입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한 3조 1100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중에서 연간에 결손 처리 되는, 손실되는 그 세수가 꽤 많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한 20%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안극수위원  20%면 얼마입니까? 3조의 20%면 얼마지요? 순수 세수에 대해서 지금 20%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 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얼마지요? 그 결산.
○위원장 최현백  그것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안극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추후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자료 추후에 주시고.
  지금 수정·중원·분당구에서 올라오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분당구가. 그럼 분당구에서 연간 세수를 거두어들이다가 이게 연말 정도 되면 지금 미수입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된 게 우리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실태조사원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저기 미납된 분들에 한해서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여기 지금 197쪽에 보니까 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지요? 170명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170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명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24억 755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결과적으로 체납된 세수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실태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세수를 조금 더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 3개 구청에서 이 체납 징수하는 분들 이분들의 역할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본청으로 넘어오는 이런 어떤 세수가 좀 줄어들 거고, 세수가 줄어들면 이렇게 세원관리과에서 실태조사원들의 그런 어떠한 역할이 줄어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3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서 역할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3개 구청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리, 그다음에 그런 어떠한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그 실무 부서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실태조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채용을 조금 좀 덜 해도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가 좀 덜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년도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각 부서의 협조가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체납실태조사반들이 170명 정도 되는데 거기의 인건비, 여비, 차량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각 즉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아무래도 본청에서는 일도 좀 줄어들 거고, 세수 수입이나 이런 게 많아질수록 어떠한 결손 보는 금액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좀 공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 참고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시는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추가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상권지원과 24쪽 추가경정예산안 24쪽에 보면요, ‘성남중앙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로 선정’이 돼서 이게 나왔는데, 왜 예산은 시에서 나가나요? 이게 뭔가 좀 잘못 어디가 기입된 것 아닌가요?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도에서 직접사업인데.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게 도에서 직접 주관은 하지만 매칭 사업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매칭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래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놔야지요. ‘도 직접사업’이라 해 놓고 시도비는 얼마 몇 %도 없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도에서 사업을 ‘그거 너 할 거니? 안 할 거니?’ 했을 때 우리가 시군에서 한다 그러면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그냥 하자’ 하고 하는 사업에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 측에서,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도에서 직접 챙기는 사업입니다.
○임정미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 직접사업’이라고 쓰지를 말든지. 써놓고서,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 설명 내용에 그것을,
○임정미위원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시장 딱 한 곳만 하게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도비 이쪽으로 온 게 한 군데고요. 저희가 그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요.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 성남중앙시장에 하자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이번에 추경에 편성,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 시장을 추천한 건가요, 선정을?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중앙시장.
○임정미위원  성남시에서 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다른 시장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다른 시장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임정미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모란전통시장이랑요 기름시장, 모란가축시장 그다음에 성남시소상공인연합회, 중앙공설시장, 범한프라자시장, 금호행복시장 6개소 6명입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남한산성시장, 은행시장, 상대원시장, 단대시장, 성호시장 그쪽으로는 없네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이게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자부담 비율에서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시장매니저 역할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그 시장에 홍보를 해 주세요, 선택할 수 있게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임시회 때하고 그다음에 시정질의 때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온라인배송시스템을 우선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 중원구가. 중원구 6개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시장, 은행시장, 상대원시장, 모란시장, 단대시장, 성호시장 하고 있는데, 그 배달 배송비가 4000원이 부담액이 너무 커서 그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연동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때 우리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 정리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과장이나 제가 가서 다시 말씀을,
○임정미위원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는 못 들었고요. 담당 팀장님이 ‘성남시만 따로 배달앱을 하려고 하고 있다’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남시 배달앱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성남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랑 그다음에 배달이랑 그다음에 성남 모든 지역화폐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그런 기능을 같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한 그다음에 조폐공사 이쪽이랑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한 4, 5월 정도면 저희가 그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 중원구 아까 6개 시장 그 배송비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임정미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예요, 국장님. 임시회 때 부시장님께 질의했고요, 시정질의 때 질의했고요, 지금 행감 때 세 번째인데 답은 똑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배송비 자체를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비를 특정 어떤 그 상인회에 그다음에 그 앱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쪽이랑은 좀 연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겠다는 게 지금 몇 달이 흘렀다고요. 왜 성남시는 검토 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홍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임정미위원  아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홍보를. 저희 시민들이 지금 중원구에 이런 6개 시장에서는 온라인화했는데 성남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시에서.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상권활성화도 중요하지만요, 각 동에 저희 유관기관이 많은 데는 16개까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회의 때 이런 데도 회의자료로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연동 문제도 저한테 답을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배달특급’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경기도의 지자체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왜 성남시는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배달앱을 안 하고 성남시만의 그걸 하나요? 물론 성남시만의 색깔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요, 저희가 먼저 작년 8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많은 부분,
○임정미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성남시 하는 데?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임정미위원  아니, 내년에 나온다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저희가 시에서 투입하는 건 없고요. 신한은행 그 자체 개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 앱이 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어떠한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에서는 재원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 그 배달앱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재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 8개 부서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진흥원까지 포함돼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최대봉 본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위원장 최현백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상인들의 상인회 조형물도 하고 있지요? 조형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조형물이 가능한 사업을 2020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간단 대답만 하세요. 길게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범길, 수정구에 있는 시범길 조형물 어떻게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 설치 심의가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시범길상인회에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시범길에서 조형물 하려고 작년부터 여러 번 그 상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아보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의 역할은 행사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위탁을 하거나 행사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조형물이 필요한데 우리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장사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장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시청에도 오늘 왔다가 내일 또 서류가 뭐가 안 돼서 또 내일 가고 그렇게 여러 번 갔다 오면 나중에 또 구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여러 날 여러 번을 시청, 구청 그 장사 시간에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시국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분들한테 의욕을 저하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행정적인 절차든지 문서에 사실 거리감이 좀 있어요. 접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행정 용어도 잘 모르시고. 그 역할을 재단에서 어떤 상인회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류 갖추는 방법, 문서 접수하는 방법, 시청·구청까지 대신 못 가더라도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알려주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상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게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입니다.
  전혀 올해 예산에도 그런 역할이 없어요. 내가 올해는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 보는데, 여태까지 나온 그 지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올 한 해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용역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에 ‘장날만 장이 열리는 날에 한함’ 해서 72회를 장이 서게 되면 청소용역하고 안전관리용역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그랬지요, 3월 달에 과업지시서가 바뀌었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추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선임위원  아, 추가된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그 모란장을 찾는 주민들한테 발열 체크 해 주는 내용이 첨가된 거지, ‘모란장이 안 열리는 날에도 청소를 해도 돈을 지급한다’ 이 내용으로 변경된 건 아니거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자, 내가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으려고 세운 것 아니니까 청소용역 그 계약금액에서 지금 1년에, 금년에 지금 20번을 휴장을 했어요, 아직까지. 2월 달에 2번, 3월 달에 3번, 8월 달에 3번, 9월 달에 4번, 11월 달에 2번, 12월 달 6번, 한 달에 6번 정도 장이 서는데 이거 합쳐서 20번 정도가 휴장을 했어요.
  그럼 휴장을 했으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663만 5280원씩 매달 이 금액이 지급이 됐고, 결과에는 다 ‘적합’으로 돼 있어. 장이 안 서는데 어떻게 적합이 됩니까? 다 적합, 적합이야, 지금까지도.
  그래서 청소용역 쪽에는 2210만 원 회수하십시오. 72번 하기로 한 장날 계약에서 20번 휴장을 했습니다. 2210만 원 이거 회수하시고, 안내관리용역은 용역 금액이 2억 4500인데 여기도 20번을 휴장을 했으니까 회수금액 6814만 4320원 회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다시 자리 좀 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 운영, 통합 홈페이지 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720이 감액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홈페이지는 감액된 게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4500 그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연구개발비 4500 세웠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급수수료 해 가지고 원래 작년에 1100, 그러니까 전년도 1100이었는데 이번에 380 세워졌는데요 2021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월 31만 6666원 열두 달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연구개발비 4500은 그대로 새로 됐고요.
○서은경위원  연구개발비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 위에 통합 관련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거기에 연구개발하고 용역을 주면 기본 유지보수를 2년간 그 업체가 하게 돼 있어서 여기 750은 유지보수비 삭감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100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신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서은경위원  홈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 질의에 홈페이지 오늘도 봤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오늘은 못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못 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여러 번 자주 들어가 봅니다.
○서은경위원  얼마나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첫 화면에서 뭐 느끼신 것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좀 트렌드에 맞지 않고······.
○서은경위원  제가,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본부장님 오실 때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권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상권 활성화라는 그 기능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IT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홈페이지가 하나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퇴보했어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지금 팝업 공익광고 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서은경위원  몇 개 지금 뜨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두세 개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곱 개, 여덟 개 떠요. 그다음에 뜨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권 관련돼서 우리 쪽에서 제작해서 올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그중의 하나가 2020년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모바일상품권 그거 통합 관리 하면서 증액된 거 있지요? 그게 지금도 뜨고 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보도 들어가 보니 볼 수가 없고요, 첫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정부시를 들어가서 보니까 참 너무 부러운데,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그냥 뭐 두세 번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첫 화면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허그 도메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뭔지도 모르겠고,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는 지금 마지막 트위터 올린 게 2018년 일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트위터는 관리하지 않고 페이스북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넣었어요?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2021년도에,
○서은경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대대적인 개편을,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년 반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1년 반 동안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4500 들여서 연구개발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은 하시면서 하셨어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 연구,
○서은경위원  아니, 1100도 이것은 줘서는 안 될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것,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 연구개발 4500이 지적하신,
○서은경위원  연구개발 4500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저,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재단 뭐 다른 상권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상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가장 전문이었잖아요. 본부장님, 이게 전문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해도 이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4500 들이기 전에는 개선할 게 안 보이셨어요? 이거 챙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 300도 못 드리겠네. 380도 못 드리겠어요.
  너무하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이번 2021년도에 부족한 사항을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연구개발이 아니라 제대로 기본부터 하셔요, 기본.
  경영지원팀이요? 거기 무슨 뭐 지원하는 팀이에요? 거기 보니까 온 직원의 다 간부화네. 그런 간부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맨날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 기본 상임위원님들 토론하셨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삭감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또다시 삭감 얘기를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내가 본부장님한테 기대했던 게 다른 거 아니었었고, 제일 먼저 이것부터 어떻게 좀 ‘성남시에 맞는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겠구나’ 기대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6월 30일 게 아직도 첫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자주 들여다봅니다.” 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것부터 바꾸세요, 일단. 이 연구개발비 용역 이것은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꾸세요.
  아시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경자료 페이지 18쪽에 지금 ‘사회공익 승마사업 지원’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회적약자 및 소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에 보니까 당초 341명, 장애인 68, 저소득 204명, 트라우마 69명에서 좀 변경되었어요. 트라우마가 102명으로 좀 많이 늘었는데요. 저소득층이 204명에서 98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지금 변경된 사유와 함께 이 트라우마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 트라우마를 지원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그 트라우마 직업군은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이런 시국이라서 많이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으시면 그 근거 서류를 받아서 갖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추천서를 받아서.
○박은미위원  추천서가 아니라 트라우마라고 진단을 받은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냥 경찰·소방서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승마체험을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초의 기준이 사회적약자 및 소외 취약계층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트라우마라는 아무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 서류를 좀 증빙을 추가로라도 올해 받아서 이 규정에 맞게 적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이거 올해 예산도 좀 늘었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2021년도 예산안 63쪽에 보시면 ‘장애 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정신·지체 장애 학생 재활치료를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인데, 사업량에는 보면 ‘저소득층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신·지체이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이것은 지금 저소득층이면서 정신·지체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은미위원  그럼 그것도 분명히 표기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사회공익 승마사업 65쪽에 금년도 사업량이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올해 이것 꼭 증빙 자료 첨부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7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 이것은 어떤 걸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칠십 몇 페이지요?
○박은미위원  73쪽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거 연구과제 내용에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성남시 사회적기업 저희 2020년도 목표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회적기업이 지금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일반 그런 것들이 많이 죽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박은미위원  저희 20년 목표 개수가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체 수. 몇 개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잠시만,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올해 지금 예산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 저희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 개가 목표로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기본계획에 그 목표 수는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없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목표의 지금 30% 수준 정도를 그 사회적기업 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당연히 목표 수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 사회적기업체 수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요, 30% 수준으로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사회적기업의 수를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체 수 확보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에 그런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각 지역별로 생활권역별로, 지금은 그 계획이 모든 것이 생활권역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파악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원 조사부터 해서 올해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상권지원과에 질문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상권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지금 추경자료 24쪽에 돌고래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 포기 신청에 따른 사업비 전액 반납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3억 7000 중에 2억 5000 반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돌고래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 부분은 올해 3월 달에 선정에 확정돼 가지고 돌고래시장에서 공모 신청해서 한 건데, 여기엔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3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4월 달에 국비 전액 공모, 그러니까 100% 공모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포기를 하고 국비로 바꿔 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국비로 100% 자부담 없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분당구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분당구 전체 전통시장은 저희가 28개소입니다.
○박은미위원  많지는 않아요. 분당구에 28개소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성남시 전체요.
○박은미위원  (웃음) 분당구에 많지는 않아요.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5개소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또 상가의 지하에서 화재도 있었고 해서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참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돌고래시장만 왜 신청이 됐을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라든가 또 ‘공모도 모두 알려 가지고 공모도 제대로 좀 받았으면’ 이런 바램이 있었어요.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그러면 그 돌고래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이미 3월, 4월 그쯤이었는데 이것 다시 어떻게 공모를 추가로 하거나 해서 사용은 할 수는 없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경상원이라든가 진흥원 쪽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공문으로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온라인에나 밴드로 그리고 SNS로 다 홍보를 합니다. 상권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간에 다른 업체들이 추가로 변경할 수 있게, 시장들이. 할 수는 없었냐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공모가 종료됐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이것은 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못 했다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공모에 된 그런 업체들이 다시 국비 그런 데에다가 공모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지금 잘못된 안내하고 잘못된 행정 운영입니다, 제가 보기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그건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대안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고용노동과요.
○위원장 최현백  고용노동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용노동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고용입니까? 노동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노동정책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되는 부가 주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는 어쨌든 고용이잖아요, 고용.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 놔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과연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지요, 그게 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것 보면 전부 다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 쪽에 대한, 전부 업무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지요.
  과연 구직활동, 구인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해야 되고 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매년 매년 이렇게 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 편성해서 온 것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고용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고 전부 다 노동에 대한 업무적인 이 예산 편성이 전부 거의 다 된 거예요.
  여기 하나 보면 지금 국비를 받아온 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거 하나 간신히 좀 눈에 익는, 어떤 고용의 방법 이런 것을 찾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공모하고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일자리 창출함에 있어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인원수 올리고, 전부 다 중장기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전부 다 단기적인 것, 3개월짜리부터 열한 달짜리 미만 이걸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지금 어떤 수치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지만 진짜 양질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찾는 데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은수미 정부에서 일차리 창출에 대한 어떤 공약도 걸었으니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나 우리 지금 기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수 기업들이 많이 와 있는 것만큼 우리시에서 그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시에 있는 이런 자원들이 많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구사해야 되고, 그런 정책 구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좀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린 것은 정말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되고, 노력한 그 결과가 다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연말에 가서 결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로 그게 얻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줘야지 그나마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얻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추가 질의들이시니까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일자리 관련돼서 경력형 일자리도 그렇고 전문 일자리도 그렇고 거의가 다 인건비 몫으로 모든 부분들이 차지되고 있는데, 거의 한 30억 정도 돼요. 합치면 좀 넘거든요. 여기 그 성과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성과······.
○한선미위원  예.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존 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투입이 됐으면 그동안 계속 지속 관리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우리가 연계해서 취업을 성공시킨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성과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해 왔던 그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저희의 어떤 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목표가 최우선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또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외람되게도 저희가 주로 분야가 공공 일자리, 단기 공공 일자리다 보니까 민간 일자리로 그렇게 이동해 가는 어떤 그런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세부 사항은 대상별·분야별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직인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 추진하시면서 또 수요 조사도 하셨을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요 조사한 결과까지 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사후관리 하고 있는지 그 유무까지도 체크해 가지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보면 굉장히 많아요. 6개 사업에 30명을 하고 있고 16개의 사업에 114명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거의 단기 일자리로 다 그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고 5개년마다 이렇게 계속 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되게 담론을 많이 담으실 것 같은데, 용역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 안에 담았던 것들을 조금 더 발전 방향을 가지고 향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나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좀 발전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사후관리 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앞에 여성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교체하고 보수공사 위주로 올라왔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예산들도 다 합치면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데,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여성 임대아파트가 완공된 지 몇 년 됐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15년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15년인데, 지금 여기 공실도 꽤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실률 원인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현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공실률, 대부분의 공실률 상황이 거기가 한 세대에 2명씩 이렇게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성분들께서 좀 혼자 그런 부분들이,
○한선미위원  예, 약간 요즘 현실에 좀 맞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다 1인실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2인 1실이면 개인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침해받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웬만한 원인이라든가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현대에 안고 있는 문제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우리 성남시도 1인 가구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부터 시작해 갖고 많은 또 다양한 일자리의 활성화를 고민하시고 지원책을 정책으로 또 담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인 가구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여기 1인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여성 입주자들을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그 욕구에 대한 부분을 또 충족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향후는 이것에 대한 좀 그 고민,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들 많이 계셔 가지고 지금 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한 세대에 1명 내지 2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명 내지 2명이 거주하는 건 변화가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지금은 딱 2명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유연화해 가지고 한 세대에 1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생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이쪽 여성 임대아파트는 이제 점점 더 노후화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개보수에 연관되어 있는 비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설 들어가 있는 것들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전면 또 교체해야 되는 그 기간이 도래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연차별로다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성 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율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변화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공간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
○한선미위원  올해에 했던 사업을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하신 것은 아닌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
○한선미위원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21년도 예산이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산업지원과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한 것 관련돼서 위탁만 주시고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고 계시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거기에 그 기업 지원에 관련돼서 공실이 몇 건이나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기업지원실에서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업, 그 자체 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실로 이렇게 두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저희가 지금 공실에 대해서 공고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선창선위원  공고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꽤 오랫동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확인한 결과로 공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 해 가지고 기업체 모집 공고 해서 나간 거로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를 이유로 해 가지고 자체 공고는 내는데, 그 기업 유치에 대한 공고는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 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공실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활성화, 가뜩이나 활성화되지도 않는 데인데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에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나오신 김에, 고령친화체험관에 보면 27억을 출연하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고령체험체험관 27억 정도······.
○조정식위원  여기 27억 얼마잖아요, 민간위탁금. 그거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령친화체험관은 27억이고요, 122페이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제가 17억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정신 차리세요. 27억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면 인건비가 있고 직접사업비가 있는데 직접사업비는 직접사업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것은 잠시만요.
○조정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과장님.
○임정미위원  많이 나오시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일자리센터는 정규직 전환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안 하지요? 정규직 전환 독려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조정식위원  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됐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4시간 근무를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8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것의 단계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규직 전환을 빨리해야, 정규직 전환율도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조정식위원  빨리하시고.
  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위원장 최현백  산업진흥원 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정식위원  예, 산업진흥원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작년에는 5억 2000이고 내년 예산에는 4억 1000으로 변동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일인당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정비나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이고, 일인당 얼마로 딱 그렇게 지정된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여비 규정하고 초과근무 규정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맞춰서 집행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조정식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오지를 않네, 아직. 좀 보려고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조정식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4차 산업 시대에 스마트, 디지털 뉴딜도 있고, 그렇지요. K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게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에 맞춰서 여기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이나 기술을 가진 그런 쪽의 사업을 연계해 갖고 내년에 그 신규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지금 SK도 220개를 공개를 했는데 수소라든가 4차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기업의 기술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중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K 뉴딜로 정부에서 160조를 지금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AI 도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도시, 그다음에 건강친화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해 가지고 특화돼서 정말 밀어붙이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럼 이런 K 뉴딜 시대에 맞춰서 어떤 것을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의회에도 이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듯이 저희 진흥원 내에 TF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214억 정도를 저희가 유치해서 실적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책과의 방향과 또 성남의 기업의 혜택과 미래 국가 동력 성장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기업과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조정식위원  산업정책연구(성남산업리뷰)인가 그 잡지 만들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조정식위원  그것 봤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K 뉴딜 관련된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것은 다음 호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시가 우리나라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정말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연구하는 데잖아요, 지원하고. 연구를 바짝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요새 보니까 이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더라고요. 지금 SK 계열사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을 선언했잖아요. RE100 기업이 뭔지는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조정식위원  우리 관내의 판교테크노밸리가 됐든 하이테크밸리가 됐든 이쪽 분당밸리가 됐든 이런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조정식위원  그 대응 방안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 자체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성남시하고 해서 스마트시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아까 K 뉴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또 범부처 이런 쪽에 기획단이 마련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시티는 해 갖고 선정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튼 도하고 또 같이하고 또 수도권 관할구역인데 금년에도 그 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성남 기업이나 또 이쪽에 있는 기술 발전에 융합되도록 이렇게 하고,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들이 기업이 안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조정식위원  저희도 지금 보면 오늘도 야탑에 보면 대법원전산센터인가 그게 데이터센터잖아요, 일종의. 그런 데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RE100 기업들이 돼야 되는 이유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RE100 기업들이 되지 않으면 탄소 국경세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우리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RE100 기업이 되기 위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뭔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RE100 기업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로 하는 조례 책정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진흥원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별 기업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또,
○조정식위원  아니, 기업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들을 기업에서 쓰잖아요.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로 100% 만드는 게 RE100 기업들이에요. 우리시에 그 재생에너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공회의소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니 이런 데도 아주 세계적 유수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한번 서베이(survey)를 해 보시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RE100 기업들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내년도 기업 조사도 있고 그런 데에 질문서를 넣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세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고용노동과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다섯 군데 배정해 주셨지요? 덕분에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특징이 있는데 청년들이 왔을 때 다는 아니지만, 배정받은 작은도서관 모두의 같은 의견은 아니지만 좀 효율성 면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의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배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도 도서관에서 봉사를 계속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계속 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특화된 전문 일자리 사업이 내년에 들어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에 지금 1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민자치회 지원 자치지원관 사업, 또 일인가구 돌봄서비스 사업, 청년알바 보호관 운영 사업 이런 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기존에도 2020년에도 배치가 됐고 2021년에도 배치를 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는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그 배치계획이 있다면 그 세목을, 배치 항목을 이 특화 전문 일자리 사업으로 바꿔서 거기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상호대차 지원사업 이렇게 넣어서 지금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이력·경력 정도를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 별칙을 보니까 그걸 좀 응용하면 거기에 연 몇 시간 이상, 그다음에 등록 단체가 몇 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런 증명이 발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이력이 있으니까 개관한 얼마 이상, 그리고 도서관에서 봉사한 봉사 시간을 이렇게 증명을 가지고 이 특화된 일자리로 배치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경력 단절, 그러니까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도서관지원과랑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국장님, 저희 성남시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과에서 관리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도내 최고였어요, 일자리센터가. 그래서 인구 수준이 비슷한 규모 지자체하고 비교해도 3년 내내 취업자 수가 많아서 또 현장 곳곳에 취업 상담 그다음에 교육 알선을 하면서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가지고 그 직업상담사가 주민과 가까이에서 능동적으로 취업을 지원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취업 전선의 구직자들과 디딤돌 역할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스마트도시과에 ‘성남형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에 대한 효과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산업진흥원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산업진흥원 예산이 얼마지요? 이백…….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8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286억 8000만 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는 2.5%가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수입을 보게 되면 내년도 수입이 286억 예산 중에서 수입은 1억 5200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술료 수입, 영업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영업 수입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영업외수익은 전부 다 우리시의 출연금이고,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286억 중에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1년에 1억 520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영업외수입은 전부 다 출연금이고. 출연금에 따른 이자 이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것하고 저희 고유자산에 대한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참 하여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진흥원 자체에,
○박광순위원  자, 영업수익이 왜 이렇게 급감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영업수익에 여기 표시된 것은 기술료 수입입니다.
○박광순위원  기술료 수입이 왜 이렇게 급감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술료 수입이 제가 여기 부임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1억을 주게 되면 45%인 4500만 원을 1년이 안 된 사이에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시 예산으로 1억 줬다가 다시 45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원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원장님이 지금 현재 이 산업진흥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1년에 예산은 286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1년에 1억 5200만 원을 벌어들여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의 인건비가 내년도에 5.2% 올라가고, 성과급은 8.1%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성과급은,
○박광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성과급을 증액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산업진흥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일이 많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께서는 직무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직원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잠깐,
○박광순위원  어떻게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직원하고 적게 받는 직원하고 열 배 차이가 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아무튼 정밀 직무분석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박광순위원  직무분석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편차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진흥원의 이 사업 내용이 수작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산화시켰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현백  원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세요.
○박광순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을 하시라면 그때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상시에 와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시든가 그러면.
  직무분석 다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업무가 많은 직원은 업무가 없는 직원하고 골고루 배치를 하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은행원들 어떻게 근무합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하지요.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요. 산업진흥원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산업진흥원의 예산을 보게 되면 참 다른 출연 기관에 비해서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요. 원장님도 지금 현재 받는 보수가 1년이면 직책급 판공비까지 합쳐 1억 3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이번에 사업추진본부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135억이에요, 사업추진본부만.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만 60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 많아요, 아주.
  물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산업을 육성하는 거니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저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이를테면 그렇게 1년의 예산을 갖다 쓰고 우리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지역 경제 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얼마나 했는가 뒤돌아봤을 때 매년마다 산업진흥원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의구심을 가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제가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손 한번 대보겠다라는 이런 생각.
  산업진흥원이 무슨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손 한번 대보자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성남에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성남에서 어떤 산업을 갖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조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전략사업이라 해 갖고 콘텐츠게임산업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헬스산업하고 세 번째는 ICT하고 AI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존 사업에다가 그걸 입히는 사업으로서 주력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260억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좀 평가해 주실 거가 공모 사업이나 국책이 214억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214억이 아닙니다. 제가 접때 얘기했을 때 대충 넘어갔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때 245억인데 줄여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박광순위원  원장님,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대충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박광순위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K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170조를 갖다가 쏟아붓는다고 했어요. 당연히 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따와야지요.
  작년도에 공모 사업 해 가지고 탈락된 사업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스마트시티하고 범부처 의료기기 뭐 이러한 큼직한 것은,
○박광순위원  그런 거 꼭 하세요, 그런 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몇 가지 해 가지고 자꾸 그 성과를 갖다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부풀리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외부 자원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특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산업, 콘텐츠게임산업, ICT산업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육성을 시켜 가지고 국가의 170조나 되는 이 막대한 투자비를 갖다가 우리 성남시에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73쪽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을 실행을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일반 시민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환경·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담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것은 저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이고요. 이번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은 학생들, 학교의 교육지원팀이랑 매칭을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진로·환경·교육 이런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
○한선미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맡겨만 놨지 거기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홀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내년에 시작할 사업이고요.
○한선미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어떠어떠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특히 진로체험반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가 SW코딩, 로봇코딩, 가상현실 과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럼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이 이런 지식기반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우리 또 성남시에서도 드론 관련되어 있는 상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교육 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릴게요, 교육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아직 진행이 된 게 아니라면 기본 교육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운영이 되어졌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 강사비를 보면 거의 교수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뭔가 바뀐다고 해도 충분히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은 나중에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한선미위원  산업지원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115쪽 민속공예전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 시설물 위탁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기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에 대한 기업들 선정, 그다음에 공예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 쪽에서, 전기 쪽에서 오신 분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강사가 있지만 보조 프로그램, 청사 환경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맞게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통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그러면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외부 강사하고 입주자치회 강사님도 같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흡한,
○한선미위원  과거 기록으로,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과거 기록으로 하면 19년도 보면 한 2450명.
○한선미위원  하루 평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 달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주 1회 내지 2회 하면서 총 245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총 2450명이 연 단위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 이용객 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프로그램당 한 보통 20명 내외, 많게는 20명 내외 적게는 10명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는 하시고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것은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족도 조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건 그 입주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입주자 저희가 그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참석은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챙겨보질 못했는데, 한번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수익사업은 여기서 뭐 나오는 게 있나요, 수익사업으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수익사업은 공방에 대한 임대료가 좀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임대료 말고,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건 조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없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강사도 저희가 비 지원해 주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여기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무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필수일 것 같은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족도 조사 수립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방의 운영이 정말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못 끌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통공예라고 했는데 어떤 전통성을 갖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성남이 뭐 특이할 만한 거라든가 성남의 특화할 만한 것들 담고 있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한 게 목칠 분야나 아니면 한지공예 분야 이런 어떤 공예 프로그램이라든가 나전칠기 쪽 이런 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성남을 특화할 만한 민속공예라든가 전통성은 없는 거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보면 나전칠기나 목칠 그다음에 한지 분야 이런 식으로 입주자 자치회에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제품들로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나전칠기 같은 경우에는 또 나주인가 이런 쪽에서, 각자 지방에서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담은 거지, 성남을 이렇게 뭐 상징화한다거나 성남의 상징물을 또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성남을 특화할 만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전시실 가 보면 2019년도나 18년도나 2010년도나 거의 비슷해요. 딱 들어가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간 사람 외에는, 재방문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도 사는 거거든요. 임대 수입도 내시려면 어쨌든 거기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거의가 다 산책하거나 남한산성 등산하시는 분들이 약속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을 그냥 한번 거점으로 거쳐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장을 가 보면 공예실을 가 보면 정말 변화되는 게 없어요. 거의 똑같거든요.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에 전시되어 있는 부분도 대개 매력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새롭게 지원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나? 예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성은 떨어진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113페이지,
○안광환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그 과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여기 입주하고 계시는 우리 공예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정말 이게 수익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좀 해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한선미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다시 또 가 보고 싶은 곳이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이건 약간 예산하고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분당구 방범용 CCTV 구축하는 부분에서 19개소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혹시 이 범위 안에 우리 운중초등학교 옆의 물빛공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가 CCTV가 한쪽에서만 이렇게 쏘고 있어 가지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차선은 속력을 30킬로 미만으로 줄이지를 잘 않으세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을 또 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이 공공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잠깐 이용하려고 세워놓는데, 이렇게 코너 도는 방향 쪽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하셔서 되게 좀 진입하는 차량도 그렇고 직진하는 차량도 그렇고 좀 위험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한쪽 방향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행선 하행선을 놓고 보면 상행선은 있는데 하행선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방이 다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거기가 한국학연구원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한선미위원  그쪽에서도 그렇고, 대형트럭들도 그렇고, 버스들도 그렇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가 주차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한번 그 현장 점검 해 보시고 만약에 빠져 있으면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들어가서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광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지금 예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종합 심사기 때문에 각 국마다 다 이렇게 2시간씩 하시면 위원장님,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거쳐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제해 주시면서 꼭 본인이 저기 한 부분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시간제한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최현백  예.
○안광환위원  반복된 또 중복된 질의는 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안광환 위원님 조언 잘 들었고요. 유념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도 대기실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계실 건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중을 조금 더 해 주셔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기금을 벗어난 발언들은 가급적 다시 한번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짧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134쪽에 보면 시설비 CCTV 구축이 나가는데요. 수정구는 15개소, 중원구 9개소, 분당구 19개소예요. 왜 중원구만 이렇게 적지요? 또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여서 3개 구가 어떻게 나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것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왜 중원구만 이렇게 맨날 적게 배치를 하냐고요, 구축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사전에 구별로 수요 조사를 받았고요. 수요 조사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도 항상 넘치는데 중원구만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작년 것하고 여기 내년 예산 있지요, 비교해서 구별로 그다음에 동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위원님, 아까 삭감 요구를 하셨잖아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초과근무수당 50%, 여비 50% 이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2021년도 상권활성화재단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3쪽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전문위원님, 좀 갖다 드리세요.
○선창선위원  예, 3쪽이요?
○위원장 최현백  예. 3쪽에 초과근무수당 1억 6800만 9000원 이 부분에 대한 50% 삭감을 요구하신 거지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다음으로 4쪽에 공무직도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직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공무직 부분은 513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 삭감을 요구하신 거지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다음으로 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7쪽에 국내여비 말씀하신 거지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출장비 1944만 원에 대한 50% 삭감 요구 하신 것 맞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맞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지금 선창선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초과근무수당과 들으신 바와 같이 여비, 출장비에 관련해서 50%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삭감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인건비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위원장 최현백  수당.
○안극수위원  예. 지금,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여비 부분은?
○안극수위원  예, 모든 걸 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장 최현백  여비 부분도?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초과근무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수당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그러면 선창선 위원님 삭감안에 대해서 안극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또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 내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까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명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 성남시민 예산으로 집행되고 편성되는 하나의 혈세입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 안 하고 할 계획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고,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창선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반대의견 계시면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반대의견을 내셨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결에 대한 내용은 선창선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초과근무수당과 그다음에 출장비 삭감요구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자료 3쪽 초과근무수당 8400만 원, 설명자료 4쪽 초과근무수당 250만 원, 설명자료 7쪽 국내여비 97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 반대입니다.
○안극수위원  과반수 넘었으니까.
○위원장 최현백  아니, 그래도.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7표, 삭감안 반대 2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명자료 3쪽 초과근무수당 8400만 원, 설명자료 4쪽 초과근무수당 250만 원, 설명자료 7쪽 국내여비 970만 원을 과다 지급 및 부당 수급 문제 방지를 위해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상권지원과 소관 예산안 417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설명자료 3쪽 초과근무수당 8400만 원, 설명자료 4쪽 초과근무수당 250만 원, 설명자료 7쪽 국내여비 970만 원을 과다 지급 및 부당 수급 문제 방지를 위해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상권지원과 소관 예산안 417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상임위 때  레미콘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과업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리 좀 해 달랬는데 정리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그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그 이유는 상대원1·3동이 2020년 3월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 경기도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공단 내에는 레미콘공장이 1985년 설치 후 35년간 시간이 경과해 노후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한 레미콘 차량 운행이 한 업체당 약 75대가 한 5회 이상 운행하고 있고요. 또 시멘트 수송차량이라든가 골재 차량 등 하루에 한 500여 이상 운행되고 있고 또 골재 차량 또한 운행함으로 해서 통행에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건너편에 상대원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2억의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1억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원동의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1억 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됐던 1억 원까지 부활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1억 부활해서 2억을,  
○선창선위원  2억 원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해 달라는 그 부활 요청 하신다는 거지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박광순 위원님 재청하셨고요.
  지금 선창선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1억, 692쪽이 되겠네요, 예산안.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부활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알겠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한우 과장님.
  환경보건국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 성남시에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는 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전부 8개소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2개는 언제 추가된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지금 도로변에 있는, 지금 주택가나 이런 데 있는 게 6개고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게 그게 2개소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도로변 어디어디에 2개가 추가된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로변은 지금 모란사거리 쪽 하고요. 저 잡월드 있는 데 백현동 그쪽에, 그러니까 잡월드에서 남서울 쪽으로 조금 가면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최근에 언론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많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나왔어요. 저희 가지고 있는 그, 금년도는 사실 정확히 측정이 안 되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최근 2년 치 성남시 도로 곳곳하고 지역별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은미위원  미세먼지 그 측정장치가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측정치가 잘 나온 곳도 있기는 한데요, 어느 곳이 부진한지 좀 궁금하고요.
  분당수서도로의 도로 재비산먼지인가요, 그런 것들도 지금 측정이 되고 있나요, 자료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도로변에, 분당수서로 도로변에 가까이 붙어서는 설치된 것은 없고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대왕판교로하고 분당수서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잡월드 있는 데 그쪽이요.
○박은미위원  그런 데 정확히 측정이 됩니까? 그쪽이 지금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데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그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공급사업이 있었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각종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적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사업 이것도 추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자체 대비 이 지원도 좀 낮은 것 같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히 수치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선창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불렀습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에 사업 추진 환경부장관상을 이번에 수상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경기도 2020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지자체로 선임이 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선창선위원  여하튼 어떻게 사업이 잘돼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작년에도 ‘깨끗한 경기’는 최우수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직원들 열심히 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년 연속 저희가 최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사업비 가지고 저희 성남시 깨끗한 성남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성진 과장님, 국 소관 간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있는데, 내년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8000만 원이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것도 하잖아요, 지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이 차이가 뭔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기후변화적응은 그것은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화한 그 기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정식위원  적응.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후가 지금 높은 지역이, 높아지는 지역이 우리시 내에서 어디어디가 중점적으로 높아져서 어디를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응은 또 뭐예요? 대응 능력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대응은 기후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거기에 탄소 저감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응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요새 기후변화 이런 공부를 좀 해 보면 이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게 용역 예산을 8000만 원 가지고, 이게 5년 계획이에요, 10년 계획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5년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5년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계획이라고 하던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10년 계획입니다, 10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203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량 줄이는 양이 있고, 국가 양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안이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조정식위원  용역 양이 있잖아요, 보통 계산하는 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가 산출을 한 게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글쎄 뭐 이번의 예산이야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탄소 중립 국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 대응하는 분야가 이게 환경보건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그걸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적응대책이 중간용역서 보니까 이게 탄소 배출량 예측량이 2030년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접 배출량만 썼는지 4000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30년에 5000톤인가 하여튼 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500만.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500만 톤인가요? 제가 이거 하여튼 간 수치를 모르겠어요, 그 뒤에 달려 있는 단위를.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것은 현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에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에는 지금 500만 톤 이상이 2030년까지 그렇게 배출이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 대응 종합계획을 여기서 하면 그것은 2030년까지 최소 뭐 24%,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해서 감축을 시키겠다는 그겁니다.
○조정식위원  최대 37%까지 절약,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가지고 그 계획을 담을 수 있다? 하여튼 간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게 건물, 도로, 수송, 교통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민관 같이해서 민까지 참여를 하는 그런 TF를 구성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친환경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렇게 지원금액들이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충전소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이 충전소들이 그냥 어디 성동구 보니까 솔라스테이션 뭐 이래 가지고 태양광으로 바로 차량을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가 있어요.
  우리시에 그런 게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여기도 그냥 일반 전력선에서 충전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기 버스 지금 전기차들 많이 다니는데 거기도 다 그런 충전소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가짜 친환경차지요. 이해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는 맞는데, 거기서 쓰는 전기가 저 당진의 석탄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다 뿜어낸 그런 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차는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기까지 자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현재 자급률은 4%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확대를 해서 2030년까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전기 충전하는 스테이션틀이 있어요. 성동구에 설치했더라고. 한번 보시고 앞으로 계속 전기충전소들을 설치한 건데, 기왕에 설치할 것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으면 친환경이 아니에요. 가짜 친환경입니다.
  버스회사들도 다 점검을 해 보세요. 버스를 충전하는 데 그 충천하는 게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쓰면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에요? 그냥 전시행정이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데 일단은 내연기관을 쓰지 않고요 기름을 때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도 개선을 좀 해 보라는 얘기지요. 그런 충전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런 사례도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글쎄 여기 보면 소각장들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좀 약간 그런 자체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웃음) 자원순환의 입장에서 소각장의 열을 다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에서 전기도 생산을 하고요. 현재도 그 열은 버리지 않고 그것은 열병합발전소로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 시간상 저기 하고.
  지금 어쨌든 탄소 중립 국가 뭐 이런 거 지금 대통령도 제시하셨고 우리시도 이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고. 우리시에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의 90%가 에너지예요, 전력이고 또.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제가 총괄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었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일 잘 이해하고 또 그 에너지의 전환 시대를 맞아서 일할 공무원은 ‘전기직’이에요, 죄송하지만 환경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전기직이 누군지 모르지만 태양광이 됐든 에너지 절약이 됐든 에너지 전환이 됐든 이거 전기직이 제일 많이 이해하니까 좀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내에 주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희?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구역 지정해 있는 상대원1·3동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경유 차가 23%고, 사업장이 38%예요.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16%고요. 그렇다 치면 저희 지금 현재 성남시 본도심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도로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혹시 예산 수립된 것이 있으신가요, 도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가 금년에 살수차도 사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IOT 기반으로 해서 진공차량 청소도 집중적으로 많은 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데를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혹시 경유 버스 있잖아요. 경유 버스 그다음에 공사장 건설장비에 대한 대책 수립은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도 저희가 지금 지원금을 주면서 지금 대체로 해서 신차를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경유 버스 5등급 1대가 나무 1만 그루를 심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 치면 물론 살수차도 좋은데 그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업무 협조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게 바로 가장 큰 예산 절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살수차도 좋지만, 살수차는 또 일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협조해서 도로, 특히 저희 지금 본도심에 모든 그게 다 몰려 있어요. 그 부분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K 방역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 치면 저희가 가장 무서운 게 미세먼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692쪽 환경보건국 소관 기후에너지과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부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92쪽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3개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일몰되는 공원들 그 지방채 2400억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기 시작했고, 대원근린을 시작으로 해서 총 11개지요? 묘지공원 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묘지공원 빼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지금 2개가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정부에서 발표된 거라는······.
○안극수위원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지금 공원이, 지금 공원을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원이 있지요, 정부에서 저쪽에 주택정책에 의해서. 분당 쪽에 그런 데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묘지공원 하나가 민간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총 11곳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11곳 중 일부 조정을 해서 추후 되는 곳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11곳 중에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예산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금까지 저희가 그 보상비로 집행된 게 대략 한 100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1000억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연차적으로 보상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공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공원별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극수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있고 또 후순위가 있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아무래도 좀 먼저 보상 개시가 나간 데는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 정도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보상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보상이 최대한 그 인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기간 안에 법적으로 최대한 맥시멈이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해제가 됐고, 해제된 지역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매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결정이 다 나서 그런 부분만 지금 매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판단해서 필요 없는 공원들은 지금 매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일단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랬을 때 그동안에 정부에서 한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강제로 묶어놓고 이제 와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시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소송 제기나 이런 게 지금 시로 접근해 오는 그런 민원인들이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고요.
○안극수위원  민원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민원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민원 빈도가 어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무래도 저희가 공원 결정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산세를 한 50%씩 감면해 주는 등 약간에 이렇게 혜택이 좀 있었어요,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 그런 혜택도 없어지게 되고, 사실은 그 지역들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아니고 그냥 임야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지금 개발이 가능한 곳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미 우리 시 정부에서 그런 데는 토지 매입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또 중앙이나 경기도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돼서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사유재산이란 말이지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전조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그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또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지금 불부합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즉시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자, 우리가 공원을 토지를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 품으로 이 공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금방 전에도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공원 조성이 시급하고 또 이쪽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대원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1분이면 바로 그 산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대원근린공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대원근린공원 같은, 그러니까 도심하고 가까운 주거하고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거기에다 완충을 시켜주고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공원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 정부의 그런 어떤 방침도 반드시 이것에 따른 수반이 앞으로는 좀 이게 같이 가 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너무나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나 또 대원공원 같은 공원은 유일하게 본도심 안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아마 다른 곳도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떤 순위를 할 때 우선순위에 좀 둘 수 있도록,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 방향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2021년도 이맘때 예산에서는 반드시 공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그런 예산도 함께 수반이 돼서 좀 올라와서 얼른 이렇게 지금 토지 보상을 다 해 준 데는 전부 다 이렇게 공원을 꾸밀 수 있도록 그 예산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저희 산성공원 재정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금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건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의뢰가 돼 있는 상태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 공모지요.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저희 주민들하고 그때 소통을 할 때 거기의 지금 소음 부분 있잖아요, 거기 마이크 설치 부분.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때 민원이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 주거하고 있는 그 주택가의 주민들이, 그다음에 아파트 똑같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해 주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설계 공모 나온 것 하면 언제까지 진행 부분 있지요? 나온 것 있지요, 자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임정미위원  그 자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 향후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자료 저희한테 하나 주시고 하실 때, 꼭 그 부분은,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것은 설계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건강한 공간을 위해서 그 공간 조성을 새롭게 해 드리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당연한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을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탄천 변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조성 공사 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2020년에 몇 곳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혹시 지금 보아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올 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됐어요, 1식인데. 그러면 올해도 한 곳 정도가 조성 공사가 됐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닙니다. 더 합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자료 좀······.
○서은경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주시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 그럴까요?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배리어 프리 이것은 장애 보행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년에 걸쳐서 다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그럼 확인할게요.
  혹시 지금 론볼경기장 있지요, 탄천 변에. 론볼경기장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탄천종합운동장 바로 앞쪽에 있고요. 그 론볼경기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장애인 전용 경기장은 아니지만 주로 장애가 있으신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들이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을 직선거리로 하면 한 10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아셔요,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것은 제가 잘······.
○서은경위원  제가 하천관리과에 그때 말씀을 드려서 올해 안에, 그 연결 부분이 경사로가 되어 있어요. 기존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하고 연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 그렇습니까?
○서은경위원  그 연결 구간, 그다음에 화장실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게 그것만 조성이 되면 적어도 이곳 한 곳은 또 배리어 프리 화장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별도로 이곳은 빠른 시간 내에 론볼경기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좀 추경을 해서든지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료로는 현재 저희가 배리어 프리 3개년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몇 곳 하고, 지금 몇 곳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디가 할 것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지금 탄천에 보면 징검다리가 많이 있어요. 징검다리 많이 있고, 보도교는 거의 최근에 신설된 게 없는 거로 알아요. 혹시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율이. 그 징검다리가 불편해서 ‘보도교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예산에 전혀 하나도 안 보여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 징검다리를 보도교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사실 징검다리가 사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겨울에 좀 미끄럽기도 하고 장마만 좀 오면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2014년, 2018년도 4년 만의 강수량을 보면 거의 두 배로 늘었어요. 연간 한 780밀리 오던 게 1400밀리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천 징검다리가 자주 잠겨요.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저도 건너보지만 좀 아슬아슬해요. 가끔 이끼 같은 게 미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보도교를 만들어달라고 많이 하세요.
  지금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반환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번 반환점을 돌아서 오시기에는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마 민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좀 안 되거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제가 항상 일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의 첫 번째 해결책이 이 공원과 녹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2% 정도, 12㎡ 정도 일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요. 그 정도 되고,  
○박은미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이번에 나온 2040 이런 종합발전계획에도 보면 왜 아직도 이게 수정은 6.9고, 중원은 4.4고, 분당구는 12.84고 이렇게 나오지요, 일인당 면적이?
  이게 보면 성남시가 아니, 제4차 국토계획 목표가 12.5㎡고요. 저희 2020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데이터가 지금 2040에도 이거 2020년 6월에 나온 이 용역 결과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요. 6.9, 4.4. 그러면 지금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보면 저희 시 목표는 14.04㎡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목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금 일인당 공원 조성,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12㎡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거 분당구가 그렇고, 일인당 지금 공원 조성 면적은 10.9㎡입니다. 공원 조성 면적이요, 공원 조성 면적이 그렇고. 이것은,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중원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자료는 제가 구별로는 안 갖고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에서는 권고하는 일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6㎡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WHO는 9㎡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WHO는 그렇지요. WHO는 9㎡고,
○박은미위원  WHO 권고기준이 9㎡고요, 저희 지금 제4차 국토계획 목표에 보면 12.5㎡예요.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 기본계획 2020, 이미 지금 끝난 2020에 저희가 14㎡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마도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저희가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하게 되면 일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그것이 집행이 되었을 때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변화되는 추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기본용역 이런 자료에다도 정확히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용역 이거 하실 때도 점검을 잘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데이터가 턱없이 다르게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당골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925쪽 공원과 소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경비 8억 4820만 1000원 중 319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925쪽 공원과 소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경비 8억 4820만 1000원 중 319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짧게 소회 한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인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고맙습니다.
  35년 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공직 생활 하는 동안은 약간의 좀 제한된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늘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지역주민으로서 항상 의회가 잘되기를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위원장 최현백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35년간 공직 생활 무사히 잘 마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제2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4개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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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복지위원회

(14시 47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3개 보건소를 같이 하시지요, 뭐. 시간도 당기실 겸.
○위원장 최현백  예, 일괄로 할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 너무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95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함현숙 분당보건소장님이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3개 구 보건소에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현숙 보건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공로연수에 앞서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코로나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현백 위원장님,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로 어려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이어 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주요 업무 중 긴급 업무는 첫째,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있을 환자를 빨리 찾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검사 업무입니다. 우리 보건소 현재 3만 6487건 검사하였습니다.
  둘째,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 및 자가격리 실시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371명의 환자와 셀 수도 없는 타 관내 확진자 관내 이동 동선을 추적검사 및 격리 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환자가 다녀간 공간에 대한 환경 소독 실시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총괄해서 물품 배부 및 관리를 하고 환자 및 가검물 이송, 자가격리자가 상을 당하였을 때 운전자 포함 공무원 2명 동행 등 파생되는 업무가 무수히 많습니다.
  위와 같이 어렵고 고된 업무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행하였다 자부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동료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지지와 배려를 감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소회의 말씀 드리라 했더니 끝까지 가시면서까지 후배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고 코로나와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 큰 귀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은미, 박인자, 함현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5개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있으시대요.
○안광환위원  진작에 들어야지. 그냥 빨리 진행하셔.
○안극수위원  별도로 물어봐, 별도로.
○안광환위원  별도로 물어보셔.
○서은경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괜찮으시겠어요?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임정미위원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5분 정회 요청하신다고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와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 설명자료 89쪽인데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경비용역 관련해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박은미위원  89쪽입니다.
  이 채용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경비용역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 1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번에 채용공고를 보니까 반장 1명에 경비용역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공고에 떴던데, 입찰 끝났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전년도에도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아직 성립 안 됐는데 입찰 다 끝나고 그 계약 다 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마감하고 날짜를 보니까 접수 다 받고 지금 선정 끝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 갖고 설명해 드리세요.
○관광과장 김양기  관광과장 김양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는 끝났고요, 지금 회계과 계약 의뢰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계약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 됐는데 보니까 공고도 되게 일찍 나 있고 그리고 그 인원도 거기가 3명씩이나 경비용역이 필요치가 않아 보여요. 이게 좀 과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예산이 아마 1억도 안 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예산이 지금 2억 2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추후에 다시 별도로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세콤이랑 이런 거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조지영 과장님이 나오셔도 괜찮고,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최현백  조지영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김선임위원  19쪽에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의 인건비가 2억 2000이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김선임위원  그게 10번의 기준으로, 10회 지휘하는 기준으로 계약금을 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뒷장에 보면 특별지휘수당 그래서 2억 2000에 10회 지휘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1회마다 600만 원씩 해서 열 번의 수당이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에 20번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에 ‘교향악단 멘토링 운영’ 30번 또 ‘찾아가는 연주회’는 이것은 그 지휘자가 직접 가는 것 같지 않아요. ‘클래식은 내친구’ 5회,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4회,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1회.
  한 해 동안 제가 지금 말하는 이만큼 공연을 할 수가, 물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시민하고 공감하는 공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한테, 시민들이 찾아와 주고 우리 문화공간을 많이 공유하는 게 명분인데, 물론 금난새 지휘자님에 대한 나름대로 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좋아해요. 솔직히 그동안 시립이 있었어도 20년 가까이 100억씩 가까이 나가는 예산이 있었어도 일반 시민들이 시립교향악단이 있는지조차도 존재감도 모르는 게 우리 성남 지금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의 명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줘서 금난새 공연에 관심들이 많아요. 내가 그건 인정하는데, 횟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 음악성에 대한 품질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다양한 횟수보다는 매번 오던 사람들에 한정된 그런 관람객에 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금난새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는 이게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이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김선임위원  ‘클래식은 내친구’도 작년에 저희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주가 잘 안됐었고요. 온라인 공연으로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특별지휘수당에 제가 지금 말하는 공연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지휘수당까지 다 포함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10번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4회에 2265만 원 이 안에 4회 지휘가 다 들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지휘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부기상에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부기상에는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 지휘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삭감 요청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횟수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미니콘서트 1억 7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미니콘서트는 성남예총에서 성남시 각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없었고, 작년에는 13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전에는 20번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전에는 33번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지금 몇 번 할 생각이라고 그러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 그 예산,
○김선임위원  제가 과장님, 듣기로는 올해 50번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에 33번 1억 5000, 1억 7000 가지고 33번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단체에, 그 예총에서 단체마다 주는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럼 300 주는 단체는 300 갖고 무슨 행사를 해서 어떤 시민들이 그 공연의 품질이나 위상이나 이런 걸 보겠어요, 돈 300 갖고.
  그래서 매번 횟수만 많아지면 그 행사나 문화, 음악 수준이나 여러 가지 예술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시민이 기다려주고 찾아오는 그런 미니콘서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억 5000에서 2000을 증액해서 1억 7000을 예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대신 숫자를 줄여서 한 번을 하더라도 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번, 13번을 했는데 그 공연을 그렇게 하다, 그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행사의 품질보다는 외부에서 온 가수들의 출연료만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니콘서트도, 그리고 미니콘서트가 지금 예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번 각 지부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왜 이거 매번 외부 가수들만 불러와서 미니콘서트를 하느냐고. 각 지부에 기회를 줘서 올해 미니콘서트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겠지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부장님들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왜 예총에서 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느냐, 지부한테도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1회씩 돌아가면서 포토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음악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시인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부마다 성격이 있으니까 기회를 한 번씩 다 주고 연합회는 한 번만 하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합의 잘 안 돼서 아마 그 예산이 부활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50회 할 거면 저 이거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허나 잘 조율하셔서 그동안에 미니콘서트가 너무 적은 금액과 잦은 횟수로 시민들한테 품질이 얕은 이런 이미지가 그냥 지나가는 무슨 자선 바자회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정말 성남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시민들도 문화 수준이 높아졌어요. 정말 시민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미니콘서트를 1700 갖고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서 50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말 시민들이 찾아오는 미니콘서트, 10년 내내 미니콘서트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 말고 스스로 찾아오는 미니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예총하고 잘 조율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1억 7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좀 더 수준 있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9개 지부랑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좀 놓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연구용역, 시민토론회 참가 나왔던 부분 들으셨지요?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은미위원  그 용역 수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좀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늦게 참석했다 이런 등 굉장히 그 기사가 안 좋게 많이 나왔어요, 내용들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제가 패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쪽의 그런 계획 수립을 하면서 패널이 적절치 않은 분이 참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숫자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분당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인구밀도라든가 일인당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부족에 대한 논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만을 보면 또 분당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큰 게 많을 뿐이지. 면적이라든가 일인당 그 주변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용역 과정에 대한 감수가 좀 잘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2차 저희가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아마 5개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겁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과정의 하나로 들어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5년마다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수립해서 경기도에도 제출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문체부에 제공을 하면 문체부에서 각 지역의 문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을 해서 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토론회를 그게 지금 그런 시설 위주의 토론회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토론회를 병행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 내용은 그냥 건설을 위한 건설·건물·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예요, 보니까 주제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런데 저희,
○박은미위원  그렇게 편향되거나 편중되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코멘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 용역 내용에 지역 간의 문화 격차의 해소 방안에 대한 것도 그 용역 안에 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토론회 주제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로 저희가 토론회를 잡았고, 그때 다뤄졌던 것은 꼭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화 격차에 대한 걸 좀 다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박은미위원  그 결과물은 저한테 꼭 가져오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면 다른 용역과제들도 보면 숫자를 놓고 전부 비교를 해서 ‘분당구에 많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문화예술 쪽 말고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생각도 안 하고 개수 비교만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부당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잘못된 정책 반영이 되고, 시설들도 잘못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물은 나오면 꼭 좀 가져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 용역 과정들은 꼭 검수를, 지도감독이나 검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현백  국장님, 그냥 계시고요.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문화재단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현백  문화재단 어느 분한테 하실 겁니까? 대표이사님 나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서은경위원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이 50% 삭감되셨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초과근무수당 50% 삭감될 때 위원님들 전원이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직원들이 30~50% 돌아가면서 재택근무했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재택근무를 했는데 전원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아 간 거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서은경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업무 특성상 밖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밤에 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이해 안 돼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섭외를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그다음에 업 시간이 엄연히 있는데 업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매번 한다?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전원 찬성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은 그야말로 주어진 업무시간에 다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초과근무시간, 그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칭찬할 게 아닙니다. 무능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삭감에 대해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덧붙여 가지고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 세 분, 네 분이지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120만 원, 국장님 세 분이 40만 원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실 거는, 안 하시라는 말 아니고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는 체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고. 이런 책임을 물어서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50%씩 삭감 요청합니다. 120에서,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위원님.
○서은경위원  120에서,
○위원장 최현백  몇 페이지예요?
○서은경위원  28페이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백  아니, 대표이사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삭감 요청은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잠깐 그러면 설명을,
○위원장 최현백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최현백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대표이사님 120만 원은 60으로, 국장님들 각 40만 원은 20만 원씩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몇 페이지요, 그게?
○서은경위원  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 50% 삭감 요구하신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발언 정리 다 하신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제 행감은 아닌데요.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트뷰 격월제로 1년에 해서 저희 연간 6개 나오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 이건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오니트(주)라는 데가 두 번이나 입찰이 됐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제가 언젠가 한 번 이거 입찰이나 아니면 관외 인쇄소 같은 데 주지 말라고, 우리 관내 인쇄소에서도 충분히 편집하고 인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내 사업장한테 줄 때는 그 관내 사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굳이 다 이렇게 밖으로 빼돌리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아직은 입찰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관계직원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2000만 원 넘어서 입찰했습니다’ 이런 말씀 마시고,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쪼개서 돌아가면서 저희 관내 인쇄업자들한테 도움을 좀 주세요. 이게 뭐 어떤 이유로 관외로 매번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관내 사업장한테 맡겨 주세요.
  그 관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권한이니까 알아서 선정하되,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업자 선정해서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이 수의계약 용역들이, 물론 무대 특성상 영상이나 무대장치나 문화예술 기관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관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외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관내 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지금 수의계약, 제가 지금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짚고만 마는데,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2000만 원, 1억 넘는 수의계약도 많아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일일이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부터는 관내 업자 사업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좀,
○김선임위원  답은 됐고요.
  그리고 성과급, 성과급이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S등급’을 받아도 거의 500만 원도 안 돼요,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아도.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성과상여금은 대표님도 작년에 700 가까이, 올해는 500선으로. 그리고 간부급들에서는 1000만 원 단위, 700, 800 이게 행정공무원들한테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인데 이게 문화재단 특성상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겠지요. 물론 편법 해서 이 금액을 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기준법이 있겠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그러나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그러니까 2020년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에 증액 부분이 있어요, 8900만 원.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그거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몇 페이지지요?
○김선임위원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페이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임정미위원  29페이지.
○위원장 최현백  예?
○임정미위원  28, 29예요.
○위원장 최현백  성과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성과급에 8900 증감, 증액된 8992만 5000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증액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 아침에 직원들과 회의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김선임위원  매일은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회의비 따로 책정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그런 것은 자투리 금액이라 얘기 안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삭감은 안 하겠어요. 이쪽에 하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지가 많아서, 회의비가 많아서 뭔 건건이 다 사업에 다 회의비가 있어. 물론 이 회의비 중에서 외부 기관하고 미팅을 하거나 민간단체랑 간담회를 하거나 하는 회의비도 필요해요. 그런 것 외에도 부서 회의비가 많아요, 부서 회의비가 사업 건건이.
  내가 문화복지면 문화복지에 소용되는 회의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럼 그 회의비 갖고 그 상임위나 그 조직을 이끄는 건데 유독 문화재단은 사업마다, 일하는 부서는 똑같은데 1년 내내 사업을 1개만 하겠어요? 10개, 20개는 하셔야지. 그런데 그 20개가 족족이 다, 건건이 다 회의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회의비 따로 있고, 시책운영비 따로 있고.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회의비는 좀 틀립니다, 성격이.
○김선임위원  제가 답하라는 말 안 했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삭감하고 싶어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요. 이거 일일이 다, 이제 페이지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제가 삭감은 안 하겠으나 이런 사업, 이런 회의비 과다하다는 것을 제가 이거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나 모든 관련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몇 푼 삭감하고 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의 운영이 이렇게 방대하고 과다한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하도 많아서 (자료 확인) 도대체 알 수가 있나, 나도 모르겠네.
  신규 사업 어반 뮤지엄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AR 어반 뮤지엄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광주대단지 50주년 기념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것 말고 AR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증강현실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성남시의 주요한 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믿고······ 제가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지금 할 게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제가 페이지 수를 찾아야 돼서 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위원장 최현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임 위원님 페이지 수 찾으시고,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대표이사와 국장님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 삭감 요구를 했어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일목요연하게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의 대표가 1년에 두 번 직원들한테, 명절 때 직원들한테 쓰게 되면 저희 150명에 대해서 2만 원 정도의 간단한 선물을 사서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계 성남아트센터의 위상과 동종 공연장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사실은 대표자들하고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식사라도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직원들한테 600만 원 나가는 게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나가는 것 아니니까요, 50% 삭감한 것 중에서 운영해 보세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비 이것은 정원 그 직원들하고 쓰는 거지만 아무튼 사용해 보시고요. 그러고 봐서 제가 추경에 다시 뭐 올려드리든지 할 테니까, 지금 한꺼번에 지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우선 먼저 하나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손성립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신 29페이지 성과급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성과급 성격이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 1년에 한 번씩 등급 평가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최현백  그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럼 이거 깎을 수가 없는 거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것은 문화재단이 아마 ‘B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본봉의 70% 정도를 받은 거고요. 또 상여금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법정수당이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위원장 최현백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그 성과급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보통 연초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연초에 지급한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전년도 실적.
○위원장 최현백  2020년 전년도 성과급에 대해서 익년도 초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상여금과 성과급은 성격이 다르고요.
○위원장 최현백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이게 뭐 명절 때 준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준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최현백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법정 금액이라 이거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선임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투표를 해서 뭐 하시든.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럼 페이지 수 찾으셨어요?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발언하시지요.
○김선임위원  66페이지에 프로젝트 사업비 있지요, 신규 사업. 금년 사업에 유독 ‘영화’, ‘뮤지컬’ 뭐 이런 사업이 많이 신규 사업이 돼 있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신규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릴레이, 지금 지적하시는 릴레이뮤비프로젝트와 AR 어반 뮤지엄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 나머지,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노란 것 붙인 데가 신규 사업이 많아요, 제가 시간상 지금 일일이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신규 사업 중에서도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역예술인들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건 삭감 요청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공연이나 무대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분들이,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66쪽의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사업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기존 하는 사업들 있어요. 뭐 대관사업도 있을 거고 기획사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외국 초청, 뮤지컬이나 초청 오케스트라, 전시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 했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대관해 줘서 손해배상금 물은 거 있나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었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그것 제가 다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신규 사업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독립영화도 지금 예산이 추가됐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조금 증대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프로젝트 이 사업이 독립영화랑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독립영화랑,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모이고,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이럴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 매진하시고, 신규 사업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기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성과가 있고 문화재단은 성남시민에게 문화정책을 심어주고 문화 공유를 향유시켜주고 지역예술인들한테 정책을 심어주고 그 행정제도에 연결해서 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10년 넘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기획사에다가 위탁 주고, 강사료 주고, 행사하고, 자문료 주고. 지금 167명이 모여서, 정직원이 167명이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계약직 빼고.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계약직 빼고요?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97명입니다.
○김선임위원  정직원이 97명이에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97명에 공무직 합해서 153명.  
○김선임위원  공무직은 정규직 아닙니까?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정규직입니다.
○김선임위원  대표란 분이 참······ 그 직원들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정책 하나도 여태까지 펼친 게 없어요. 앞으로 정책 펼치고, 성남시민의 문화가 뭐가, 여기에 보니깐 성남예술에 대한 용역비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역 제대로 하셔서, 그리고 건건마다 용역한 게 있어요, 지역예술인 용역, 무슨 용역.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다 지금 내가 요청 따로 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 건건이 용역 맡긴 게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뭔지,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나온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는 그 사업을 이행하고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걸 메꾸고 이래야 용역 한 예산도 아깝지 않은 거지. 매번 용역은 하고, 결과는 없고, 하는 일은 똑같고.
  더 많은 것은 제가 자료 다 첨부해서 나중에 제가 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든 제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은 우선 제가 이것만 삭감 요청을 할게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기,
○김선임위원  됐어요.
  프로젝트 사업비 460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몇 페이지예요?
○김선임위원  66쪽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66쪽에 프로젝트 사업비 4600만 원이네요.
○김선임위원  예, 신규 사업이요.
○위원장 최현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53페이지 좀 볼게요, 유인물. ‘액트 성남’이라고 있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액트 성남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광순위원  액트 성남이, 금년에 액트 성남 못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에도 못 했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인가 그것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대표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아마.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돼지열병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박광순위원  다 준비를 했다가 행사를 일부 하기는 했는데 행사 내용이 사실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작년도에.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액트 성남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금년도에는 좀 한번 잘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한 2억 정도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집행을 할 때, 이게 10월 달 아닙니까.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광순위원  10월 초인데, 집행을 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계약을 하시지를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광순위원  이게 13억 9000, 14억이나 되는데 그때 가서 그냥 막연하게 전부 다 계약해서 돈 지급할 것 지급하고 나서 행사는 엉망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미리 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 행사를 못 할 것 같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을 갖다가 할 것 같으면 멋들어지게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을 하십시오.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정미 위원님, 계수조정 이후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지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신 것과 그리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삭감 요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정미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현백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 10월 21일 제258회 제1차 회의 때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료 요구 항목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화재단 어느 누구도 저를 찾아와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 질의와 질책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자료 안 주신 것 아닌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이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미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나중에도 또 자료 요구했을 때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죄송하다면 그때 가서도 또 넘어가시잖아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이사님?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이 못 챙겼으면 그 밑에 같이 오신 분들이라도 챙겼어야지요. 그러면 그 밑에 오신 분들은 왜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당시에 제가 그랬지요. 추경예산에 보면, 그 당시에 22쪽이었어요. 재단 소송 수행비를 질의하면서 2018년도의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채용비리 행정소송 3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2건과 사업 변경해서 2억 3000만 원 시설비 내역도 상세히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인 이 시간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렇다면 2021년 시설비 내역은 얼마예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2021년도 전체 시설비 말씀하시는가요?
○임정미위원  예.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자료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제가 그때도 시설비하고 재단 소송 수행비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은 그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정말로. 아니, 업무를 안 하시고 있는데 그 예산을 왜 드립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실태, 이대로도 좋은가?’를 용역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자체로. 일 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오늘까지 방만하는 것에 대해 생각 같아서는 정말 삭감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삭감 요청할 건 따로 있습니다. 키즈에듀페어 아시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임정미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어린이체험전이라든가 미디어아트전을 전시기획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에서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영재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한다거나,
○임정미위원  대표님!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임정미위원  2021년도에 그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세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것은 이번에 10월 달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키즈트리앤날래 그 프로젝트에서도 코로나 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그와 유사하게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도 악화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코로나는 두 번째예요. 어떻게 예술감독이 없는데 그게 실행이 가능합니까? 대표이사님이 예술감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됐어요, 업무에?
  제가 조금 전에 정회 때 여쭤봤어요, 뒤에 분한테, 국장님 통해서. 이거 삭감해도 되냐? 예술감독이 없는데. 삭감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하고 직원하고 소통이 지금도 안 돼요? 예술감독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술감독은 없지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사업기획안을 내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안이,
○임정미위원  아,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이 이거 진행하세요? 직원분들은 예술감독 채용하면 그때 해도 된다는데 그럼 대표이사님이 이거 진행하세요?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것은 그 자문을 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키즈에듀페어 99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몇 페이지예요?
○임정미위원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청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인권경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이게 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그 수당 주는 게 다른가요, 국장님, 시간별로?
  시에서 내려가지 않나요, 수당들이, 회의참석수당이. 동일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임정미위원  동일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시간 이내는 7만 원, 1시간 이상은 10만 원, 2시간 이상이 15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인권경영위원회 거기 회의는 몇 시간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회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 인권 쪽에 임하셨던 전문가들이 오시고, 물론 시에서도 다 전문가가 오시지만. 문화재단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것은 사실은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다른 모든 회의가 저희 본청의 집행부에서도 최고 1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희 문화재단은 강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틀리게요.
○임정미위원  국장님은 시의 자료를 받아서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시 자료를 안 보고 달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저희는 강사료 지급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성남시는 뭔 규칙에 의해서 하나요? 어떤 강사 규칙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 문화재단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출연 기관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 데는 성남시는 모르고 문화재단은 안다는 게 말이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
○임정미위원  성남시 지시를 안 받아요? 관리감독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임정미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직원 따로, 대표이사 따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문화재단에 정해진 규정과,
○임정미위원  저는 대표님 말씀 듣고자 한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자 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얘기도 답도 못 하시면서 제가 답변 요청 안 했는데 왜 안 하세요?
  그 회의참석수당 성남시하고 동일하게 해 주세요. 여기는 성남시 문화재단입니다.
  아셨지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
○임정미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시의 강사료라든가 자문위원의 대가 기준과 우리 문화재단의 대가 기준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처리한 내용 저한테 주셔요. 여기 저희 예결위 모든 위원한테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서은경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명자료 2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만 원,
  김선임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29쪽 성과상여금 8991만 5000원, 더해서 설명자료 66쪽 프로젝트 사업비 4600만 원 삭감을 요구하셨고,
  임정미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104쪽 에듀키즈페어 전시비지요. 99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표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설명자료 22쪽 초과근무수당 5억 6444만 8000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설명자료 2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만 원, 설명자료 29쪽 성과상여금 8991만 5000원, 설명자료 66쪽 프로젝트 사업비 4600만 원, 설명자료 104쪽 에듀키즈페어 9900만 원을 예산 편성 사유가 미흡하여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설명자료 22쪽 초과근무수당 5억 6444만 8000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설명자료 2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만 원, 설명자료 29쪽 성과상여금 8991만 5000원, 설명자료 66쪽 프로젝트 사업비 4600만 원, 설명자료 104쪽 에듀키즈페어 9900만 원을 예산 편성 사유가 미흡하여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해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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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건설위원회

(16시 13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4개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인데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재정비용역 20억을 세웠습니다. 그 재정비용역 과업에 자연취락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수동 시가화예정용지 일반분양 아파트 300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만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야탑동에 지금 일반분양 하는 거 있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 설계 끝나고 행정행위 끝나고 지금 현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 먼저 하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 이런 얘기 나왔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이 사업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설계를 해서 그 분양까지 여기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줄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할 거예요? 우리 직영 처리 할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저희가 감리자까지만 선정하고, 착공하고 감리자만 선정하고 분양 같은 것은 도시공사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그 전문가 집단인 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에서 직영 처리 한 서현도서관이나 성남의료원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우리시에서 직영 처리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직영 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사업1처·2처·3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1처에서는 지금 대장동을 하고 있고, 사업2처에서는 ICT 플래닛인가 이거 지금 하고 있고, 사업3처에서는 진짜 내놓을 만한 사업 하는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일반분양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서면 업무적인 자체는 그쪽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거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민원 같은 게 발생되면 아마 시로 떼거지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런 게 좀 골치는 아픈데, 그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시에서 굳이 이걸 핸들링할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특히 야탑동에 250세대 일반분양까지 설계도 다 끝나고 일반분양을 지금 하려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제가 봐서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분양은 그래서 저희는 행정행위는 저희 시에서 하고, 분양이나 이런 저기는 전부 다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토목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여러 가지의 그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하는 그런 계획부터 여러 가지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그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 처리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 저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건축과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법 위반돼 가지고 건축물들 근생 양성화시키는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미 성남시 3개 구청에서 근린생활시설 이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으로 돼 가지고 지금 원상복구 명령도 나가고 최종 연 1회 이렇게 벌금 부과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우리시 지금 조례는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상가에서 빌라 주택을 꾸미고 사는 아주 서민들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과징금 부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개 구청에서. 그러면 적게는 400에서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그에 따른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제 과징금을 내야 된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특별법으로 이게 지금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번 지금 이게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그건 일단은 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과 가중이 되고 있는데 뭐 법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다만 문제는 연 2회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제는 연 1회 부과하는 거란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올해 지금 2020년도 12월에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한 번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원상복구가 안 되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현행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냐면 그렇게 원상복구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현재 그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건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저쪽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 쪼개기 관련돼 가지고 연 2회씩 부과하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원래는 연 2회씩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부과하고,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관용을 베푸는 행정이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떤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는 직무 유기 행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때는 조금 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지금 이 경우하고 좀 틀려요. 소방법이 위반이 돼 가지고 근생에서 전부 다 주택을 꾸미고 사는 아주 이 서민들하고의 그런 관계하고는 좀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저는 여기 도시주택국에 많은 단위 사업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십사.
  첫 번째 뭐냐 하면 기후변화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탄소 중립 도시 뭐 이런 게 2030년 2050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도시는 건축물에서 에너지로 배출되는 게 90%예요. 90%가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공공건축물, 민간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이런 것 다 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게 기본이고, 이걸 갖다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점차적으로 못 쓰는 사회가 돼 버렸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쓰든지 아니면 요새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절약해서 쓰거나 효율화해서 쓰거나 이런 건데,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런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민간 건축물들은 아직 그런 게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로 에너지 저기를 위해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물도 1000㎡ 이상은 무조건 제로 에너지이고, 2025년부터는 500헤베인가 그래요.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제로 에너지화 하라는 게 정부의 뜻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민간 건축물 이 부분도 사실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 정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막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공동주택이든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시에서 더 발 빠르게 이 건축물에서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90%가 나온다,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 기존의 것 또 도시재생에 보면 재개발이고 뭐고 다 새로 아파트를 지어내잖아요. 그럴 때 탄소가 배출이 굉장히 저감되는 그런 것들을 건축 규정이든 뭐든지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공동주택 관리도 보조금을 이제 어떻게 줄지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절약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는 넣어야 된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논의해 가지고 저도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대안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건축과장님 좀, 윤남엽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
○박광순위원  직책·성명은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질문을 하지요.
○위원장 최현백  (웃음) 본인 소개하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야탑동 403번지에 에스엔로직스에서 지금 물류단지 신축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직, 저온 창고인데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만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허가 서류가 지금 현재 접수가 안 됐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그럼 허가 서류 접수 전에 교통영향심의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교통기획과로 교통영향심의를 해 달라고 이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서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첩을 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별도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고, 건축허가랑은 별개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게 교통영향평가입니다.
○박광순위원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집어넣기 전에.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건축심의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심의는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관심의는 받았고, 건축심의 대상은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건축심의 대상은 그 연면적이 몇 ㎡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분양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창고라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창고라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저온 창고입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아니, 창고더라도 건축 연면적 몇 ㎡ 이상은 건축심의 대상이고 그 이하는 이를테면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라든가 이런 뭐,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규정은 있는데 제가 그 규정을 다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탑동 403번지의 물류단지 신축과 관련해서 야탑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물류단지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도 그렇고 사망과 부상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야탑동 주민들은 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오니까 교통도 복잡해지겠지만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서 또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저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청 입장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허가 조건과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이 민원인은 당연히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고, 행정소송은 법적인 사항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안 해 주면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할 건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건축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교통영향심의가 진행된 것을 보게 되면 교통영향심의도 제대로 좀 했어요, 보면. 그 물류단지가 있는 쪽에 그쪽으로 한 개 차로를 갖다가 셋백을 해 가지고 차로를 하나 내고, 반대쪽으로는 인도를 좀 조정해 가지고 또 한 개 차로를 내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정도면 저도 크게 교통에 혼잡이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을 보게 되면 유입 교통량이 첨두시간대에 현재 49대인데 신축하게 되면 104대로 이렇게 측정이 돼요. 배 이상은 되지만 그래도 한 개 차로가 더 늘어나면 별 상관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 사업부지로부터 이쪽에 주거지가 있는 야탑2동 SK아파트라든가 또는 동부코오롱이라든가 이쪽으로 오는 것은 대형차들이 우회전을 못 하고 좌회전만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칼라라인을 설치를 하겠다, 부지 내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윤남엽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서 내연재를 사용을 해서 대형 물류단지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명 손상에 이르는 그런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여기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결위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 갖고.
  우리 주택과장님 나오셨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탑동 분양아파트 있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공사비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발주는 저희가 하고, 착공 때부터 분양, 준공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분양하고 관리만 하는 거지 모든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미. 다 끝났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절차가 공사비가 남았는데 원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
○박호근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안 넘기고 주택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감사실하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주문했던 것이 과장님이 이미 다 했어. 우리 주택과에서 이미 다 끝났어. 그러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는 것은 분양, 관리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넘겨줄 게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공사 착공부터 해 가지고 공사 착공 그다음에 분양 업무 그다음에 준공까지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관리하고 해서 업무비 정도 받는 거지요? 사업은 주택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주택과에다 그거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사업성 있는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했을 때 안 된다 그래 갖고 못 했던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착각할까 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거기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대행만 하는 거지요? 사업하는 것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리만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위탁관리 하는 겁니다, 공사에서 위탁관리.
○박호근위원  위탁관리 사업만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공 판교 더샵 퍼스트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 준공검사는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리고 대장동 준공도 마찬가지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준공 관계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준공검사에 따른 매뉴얼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내년 5월 6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전에 다 준공검사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준공검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불어서 그 주변에 지금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최현백  그 건설사 허가 조건에 맞춰야겠지만 나중에 우리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6개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좀 간단히 짧게 할게요.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지금 2021년 예산 300억 올라왔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300억 지금 이 기금은 어디서 올라온 거지요? 지금 판교특별회계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판교특별회계. 지난번에도 제가 부시장님 총괄 때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 왜 한 거지요? 이유? 그냥 짧게 짧게만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더 구간에서 스리아치 구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투아치 구간이 있는데요, 30m가. 그 구간이 거더형 사각형 박스에서 투아치, 스리아치로 30m 구간에 급격한 단면 변화가 생기니까 그 터널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분당경찰서하고 교통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 투아치 구간을 거더 형태하고 비슷한 경량트러스 구조로 사각 구조로 그거 하나 바꾼 것 하고요.
  그리고 벌말지하차도 좌·우측에 잘 아시다시피 야탑동하고 삼평동 쪽으로 진출입하는 측도가 있는데, 거기 스리아치 구간의 본선 구조물의 스리아치는 그대로 놔두고 좌·우측에 있는 양쪽의 아치를 사각형 박스형, 사각형 구조물로 바꾸고, 그 지하 기초가 지금 조사가 당초 설계 당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압토로 치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신기술이 2017년에,
○안극수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2018년에 중소기업벤처 거기 그쪽에서 저걸로 등록된 게 있어요. 성능 인증받고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그 설계에다가 반영을 한 게 큰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설계변경한 이유는 지금 결과적으로 설계 당시 문제 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하에 지반조사 잘못된 부분이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구조에 문제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구조가 설계변경이 벌말지하차도 좌·우측 구간이 스리아치에서 30m가, 지금 30m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투아치 구간의 30m짜리를 바꾼 것, 그 경량트러스로.
○안극수위원  30m짜리를 바꾼 거고, 그다음에 본선의 양쪽 옆에 있는 것을 지금 거더 구간 비슷한 걸로다가 박스형 콘크리트로 바꿨다 이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 30m예요, 이게. 그러면 본선을 빼고 양쪽 옆에 있는 것은 총연장 길이가 몇입니까? 467m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확하게 467은 아닌데,
○안극수위원  총연장이 497m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서울 방향하고 용인 방향이 연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안극수위원  대충 약 467, 지금 497m에서 30m 빼면 467m가 설계변경돼서 박스로다가 가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30m 구간만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거더 공법하고 파형 공법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지금 이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전성에 문제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왜 467m까지 이렇게 크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개하신 공문하고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을,
○안극수위원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설계 당시 좀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거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내용에,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박스로 바꾼 부분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하에,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최초의 이거는 설계, 최초의 원설계, 2010년대 초에 원설계 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은 없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주장을 해 왔다고. 그런데 지금 지난달 11월 달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지금 파형강판 구간 원선만 내버려 두고 양쪽에는 지금 설계변경이 다 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서 설계변경 안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라는 것은 그 현장을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
○안극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의회에서 안전성 관련돼서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계속 답변을,
○안극수위원  얘기만 들으세요. 지금 그거 다 변명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파형강판 구간이 497m야.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투아치 구간 지금 30m 파형강판 구간을 트러스 구조로다가 설계변경을 했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림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아니야,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태까지는 설계변경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110억씩이나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 설계변경 없다고 그랬고. 설계변경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 설계변경 안 한다고 지금까지 해 왔다니까, 집행부에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동안에 파형강판 구간은 안전성 검증 때문에 실제 시공할 부분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감사로다가 밝혀내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자체를 우리는 전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 설계변경된 비용이 어쨌든 11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고, 나는 나의 생각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박호근위원  (교통도로국장을 향해) 있어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국장님이 계속해서 답변 내린 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데 가스 배관이 묻혀 있다. 공사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질문할 때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어떤 답변이 틀려졌는데요?
○안극수위원  토사가 흘러내려서 가스 배관이 묻혀서 공사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완 설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완 설계를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보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파형강판 구간이 총연장이 497m인데 497m를 원선만 남겨두고 양쪽에는 박스형으로 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을 왜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답을 안 들으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지금 설계가 설계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반조사 같은 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여태까지는 설계변경 여태까지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해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그게 시기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잘했어요. 좌우지간 설계변경 잘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공문을 우리 시행사에서 공문을 보내요, 작년 5월 달하고 6월 달에.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안전성에 문제가 돼서 시공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
  그래서 우리가 이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 거더, 안전성이 검증된 거더로다가 해 줄 테니까 무료로 해 줄 테니까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계속 두 차례에 걸쳐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설계변경을 좀 해 주지, 왜 이제 와서 이 거더의 구간을 가지고 이제 와서 돈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냐? 나는 이것을 지금 묻고 싶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그 시공사에서 애걸복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서 공문까지, 이 공문은 지금 기관 대 기관이에요.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이쪽 진흥기업에서 우리 성남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 파형강판으로 인해서 수년째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니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거더로다가 다 바꿔줄 테니까 여기에 드는 추가 비용은 우리 성남시의 재정 부담 없이 우리 효성에서 전부 다 부담하겠다, 제발 설계변경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사정사정하면서 공문을 두 차례를 보냅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설계변경 없다’ 그렇게 해서 해 놓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너네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네들 우리한테 보증해 준 대한보증보험하고 무슨 공제보험에다가 지금 손해배상청구 식으로 보증서를 돌립니다. 너네하고 계약 안 해. 파기 수준까지 갔던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돌연 성남시는 손해배상금은커녕 그쪽 회사하고 자연스럽게 협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도, 우리가 보증금 청구한 것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그 당시 요구했던 시공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110억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인데 이제 와서 돈을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그다음에 진흥기업이 계속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고 그래서 계약 파기 수순을 밟다가 돌연,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정리할게요.
○위원장 최현백  정리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돌연 그것을 다시 이 계약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지금 300억 중에 제가 이것은 지금 3년, 4년 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 혈세를 좀 아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를 유기한 거다.
  더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파형강판 공법이 아직까지도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를 계약을 해서 기성금까지 나갔어요, 6억 7억이. 관급자재 기성금이 나간다는 것은 공사를 해야지만 관급자재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관급자재 다 맞춰놔 가지고 다 녹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다 도로 지금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원설계 하나 지금 497m가 이 큰 파형강판 이것도 전부 다 거더로다가 무료로다가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픽슨하고, 여기한테 본 위원은 특혜를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무료로 안 해 주고, 뒤늦게 사업비 110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본 위원은 마지막 주문합니다, 마지막 주문. 이번에 올라온 예산 100억 삭감입니다. 삭감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 최현백  예.
○안극수위원  물론 여기서 통과는 안 되겠지만 본예산 삭감을 요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지 이건 분명히 명명백백 밝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안극수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삭감 요구하신 게?
○안극수위원  판교특별회계니까,
○박호근위원  101페이지요.
○위원장 최현백  101페이지요?
○박호근위원  예. 이게 290억인데,
○위원장 최현백  잠시만요.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100억 삭감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최현백  내년도 예산이지요.
○박호근위원  2021년도 예산.
○위원장 최현백  102페이지.
○박호근위원  101, 특별회계에 보시면 나와요.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안극수위원  101.
○위원장 최현백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식 해서 290억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290억 올라온 것 중에 100억 삭감.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예, 알겠고요.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 공법에 대해서 지금 한 5, 6년 동안 한 5년 이상 지금 4년 이상을 갖다가 공법 갖고 우리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수도 없이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하실 때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8개월 동안 조사도 했고 그래서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것 갖고 6년 동안 여태까지 다퉜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진흥건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도 했고 또 그걸로 정리를 끝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 좀 얘기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돈을 안 받겠다,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설계할 때 최초의 계약이 얼마, 최저가로 해서 얼마로 계약됐지요? 71.5%인가로 계약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72%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요? 85.7%인가를 줘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86%로 서로 단가협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71.5%가. 그러면 그 차액이 680억인가 돼요. 진흥건설은 이 680억을 먹고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72%가 87%가 된다는 얘기지요, 86%가.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공법에 대해서는 국장이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거더 공법을, 그 투아치 되어 있는 부분을 파형 공법을 거더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정말 파형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리 설명을 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임정미위원  그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박호근위원  자료 갖고 오셨으면 국장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만들어 갖고 온 것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좀 보여줘 갖고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시공사가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게 된 사연까지 얘기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제가 답변 다 드리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 할애해 주신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안극수 위원님의 시정질문 관련해서 시공사는 파형강판 공법을 거더 공법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우리시의 추가 예산 없이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는데, 집행부가 시공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115억을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난 11월 30일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을 했고, 예산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논란으로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방금 예결위, 방금 여기서 100억을 삭감하는 내용도 나왔고 또다시 안전성 얘기가 거론된 만큼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실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답변드린 내용하고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형강판 공법이 뭔지 신기술의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안전성 논란이 된 이유, 그리고 공개된 문서의 진위, 그리고 115억의 설계변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강판에다가,
○박호근위원  그림을 꺼내놓고 하세요, 그림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볼트를 체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레이트 모양으로 이렇게 파형으로 만들게 되면 일반 강판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강도가 약 10배에서 30배가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볼트 조립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사비도 절약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파형강판 공법입니다.
  먼저 신기술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우측에 보이는 이 단면이 조감도 형태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파형강판은 2012년에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672호로 등록이 된 신기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 강판을 이렇게 파형으로 만들게 되면 이 강도가 일반 강판에 비해서 10배에서 30배가 강화가 되는데, 그 강판 위에다가 파형강판 위에다가 이렇게 디귿 자 모양의 리브를 만들어 가지고 볼트를 체결하고 이 안쪽에다가 이 분홍색으로 생긴 이러한 형태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신기술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신기술의 핵심이 이거고.  
  신기술이 당초에 저희한테 공사를 설계에 반영됐던 공법이 이 단면인데, 이 단면이 2018년도에 이 안쪽에 보이면 더블유 모양으로 철근을 보강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전기시설,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쪽이 되고 이쪽이 안쪽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안쪽에다가 조명등 같은 전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면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런 트레이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차량이 다니는 상태라 어렵다 보니까 미리 여기다가 트레이를 설치를 해서 나중에 조명등 같은 것을 쉽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귿 자형의 리브가 아까 핵심기술이고, 우리가 이게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갈비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신기술 등록돼 있을 때는 이 강판을 조립을 할 때 볼트를 9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17년에 한 번 신기술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될 때 볼트를 3개를 더해서 총 12개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게 신기술의 개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시공사가 파형강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공사는 2015년에 72%의 저가로 낙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의 이윤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를 보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하도급률을 적용받는 파형강판 구간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기술 업체한테다가 그걸 그대로 설계가를 거의 그대로 신기술 업체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공법이 적용이 되면 72% 낙찰률이 신규 단가협의율 86%를 적용받기 때문에 공법 변경을 해 줌과 동시에 설계 검토 기간 등을 포함을 해서 공사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해마다 물가 인상으로 ESC 비용 그리고 무슨 공법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가 증액될지는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는 저가 입찰로 인한 어떤 적자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성 논란을 일부러 야기를 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민선 6기 의회에서 이 파형강판 공사비 210억이 삭감될 때 그때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역시 묵살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의 꼼수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안전성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안전성 검증에만 약 80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10억 규모의 아까 파형강판 공사비 삭감해서 공사 중지하라고 그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8개월 동안 조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채택이 됐냐면 공사를 중지하고 또다시 전문기관에다가 검증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또다시 그렇게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이 없이 종결이 된 거지요, 8개월 이전에나 8개월 지난 뒤에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국토부 제672호로 등록된 이 공법은 설계 당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인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해서 거기다 용역을, 우리시가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우리시가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별도로 줘 가지고 용역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고, 중간에 의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니까 현장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실물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계측을 하고 있고요. 설계사, 감리회사, 전문기관 등에서 이 검토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요구를 해서 시공사가 참여하고 우리시, 설계사, 대학교수, 전문가들 다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전성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끊임없이 안전성 문제를 아까 같은 이유로 계속 제기를 했고, 오히려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에서 시공사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의 공개하신, 본회의장에서 공개하신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2019년 5월하고 6월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집행부에 제출한 문서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재난안전관으로 근무했고, 지금 담당 과장·팀장·주무관도 다 타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전 공문은 저희는 내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공개된 이후에 저희가 문서 확인하고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가서 나중에 찾아봤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안극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문서 보내준 5월은 당초 준공기한이 이게 2019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준공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때 당시 공정률이 약 40%밖에 안 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 공정이 너무 부진하니까 그때 당시 성남시는 강제로 공사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지방계약법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이 회사에다가 2019년 5월부터 계속 한 일곱 번에 걸쳐서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제출해라’, ‘예정 공정표 제출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시공사는 제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2019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계약 해지 절차를 통보하겠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그때 문서를 저희한테 아까 거더 공법으로 변경해서 우리시 예산 없이 한 그 공문을 그때 보내게 됩니다.
  다급해진 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고,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더 공법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벌말지하차도 거더 공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 벌말지하차도에 거더 공법이 왜 적용이 안 되냐면 약 50에서 60m짜리 초대형 거더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더의 높이가 거의 2m 이상이 되는 초대형 거더, 하나의 무게가 약 42톤 정도 되는 거더 제작장을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백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까지 가지고 오는 방법도, 지금 우리 거더 구간에 설치된 20m짜리 가져오는 것도 밤을 새워서 거의 시속 한 15km 정도 속도로 저기 어디지요, 저기 저,
○안광환위원  매립장.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매립장 있는 데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는데도 심야 시간에 새벽에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겨우 했던 건데, 그 두 배 이상 되는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제작장도 없고.
  문제는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새벽에 짧은 시간에 그 거더를 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데, 대형 크레인이 아시겠지만 바퀴로 와 가지고 나중에 거더를 올릴 때 양쪽에 버팀목을 세우잖아요. 그 버팀목을 세워야 되는데, 도로를 전면 통제를 하지 않고는 이것을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미 벌말지하차도에 거더 공법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더 공법은 제외가 된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총공사 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교량, 터널, 지하철 등 시공관리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것은 건설기술용역사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건설사업관리’라는 건 생소한 용어실 건데, 예전의 감리, ‘감리단’을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좀 줄여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위원장 최현백  알겠어요. 좀 줄여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독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 최현백  하여튼 줄여주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감사장이 아니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서은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니, 가만 계세요. 알겠어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좀 줄여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뭐 설계검토 이런 내용을 다 하려면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 감리단, 그러니까 시공사가 감리단을 경유하고, 감리단이 우리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지시는 역순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저희 발주청에다가 직접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요.
  저희는 이 공문을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그때 당시는 준공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기 연장을 위해서 시간벌기 꼼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보낸 문서를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한 현장인데 지방계약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남시 예산 부담 없이 시행하겠다는 그 문구, 그럴듯한 문구 가지고 예산 낭비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공사를.
  그러면 다시 거더 공법을 저희 성남시가 수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2014년도 거더 공법이 안 된다라고 배제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의미하고 똑같은 문서인데, 성남시가 그 문서를 수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공사 꼼수 제안을 수용 안 했던 그때 당시의 성남시 결정은 적절했다고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억 설계변경의 세부내역을 그림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저기 국장님.
○선창선위원  이것만 좀 보지요.
○위원장 최현백  그냥 이렇게 하시지요. 알겠으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금방 끝납니다. 이거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고.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공사는 전체 연장 한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운중천이고요, 이 위쪽은 삼평동의 봇들마을단지이고, 이 아래쪽은 이매동, 여기는 야탑동 탑마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벌말지하차도가 이 구간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더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파형강판 공법 구간입니다.
  거더 구간이 약 801m 정도 되고요. 그중에 중간에 이 구간, 이 구간 거더에서 쓰리아치로 넘어가는 이 구간이 한 30m가 아까 말씀드린 투아치 구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쓰리아치 구간이 됩니다.
  쓰리아치가 되는 구조는 여기가 본선을 통과하는 선이고 다음에 이 양쪽에 측도에 이 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양쪽 측도에, 네 군데의 양쪽에 측도가 생기게 됩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런 단면이 되는 거지요. 이거 본선 구조물이고 양쪽이 측도, 이와 같은 그래서 쓰리아치 구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약 8만 4000㎡, 평수로 말하면 한 2만 5000평 정도의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115억 중에서 115억의 내용이 투아치 구간, 30m 된 이 투아치 구간을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거더형, 거더 구간의 단면입니다. 상행선·하행선 있고 여기 한 20m에서 22m 되는 거더 두 개를 가운데 기둥에 걸치고 양쪽 끝부분에 걸치게 됩니다.
  그런데 30m 말씀드린 그 구간의 투아치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거더를 지나고 난 바로 이와 같은 단면을 맞이하고, 이 단면을 지나 30m를 지나고 나면 다시 이와 같이 쓰리아치 구간이 단면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두컴컴한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엄청나게 난해한 이와 같은 단면을 맞이하니까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하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이 투아치 구간 30m를 아까 거더 형태와 비슷한 경량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같은 형태는 우리 국지도 57호선의 의왕 넘어가는 도로에 보면 이 산 쪽에 보이는 게 남서울골프연습장입니다. 그게 이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상부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잔디를 심어놓게 됩니다.
  저희는 이 30m 구간을 이 센터 부분에다 약 5m 폭으로 시민들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양쪽은 토사를 올리게 되면 경량트러스 구조기 때문에 중량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잔디만 식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단면을 제가 조금 전에 조금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거더 구간으로 쭉 가다가 투아치 구간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한 3.6m의 단차가 발생합니다. 이 윗부분은 나중에 시민들이 걸어다닐 공간이 되지요. 3.6m 단면이라는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2.7m로 봅니다. 아파트 한 층보다 더 높은 단면이 생기게 되고 다시 투아치가 끝나고 쓰리아치로 연결되는 부분은 1.6m의 단차가 생겨서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투아치 구간에 가서 이와 같이 볼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까 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트러스 구조를 아까 거더 형태로 거의 평평하게 만드는 그게 첫 번째고요.
  위원님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단면을 먼저, 이 단면이 이와 같은 단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거더 구간, 그러니까 그 벌말지하차도에 거더를 이렇게 얹을 수 없는 것은 이게 본선에 차가 다니다 보면 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을 세우다 보니 본선 구조물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둥을 세울 수 없어서 이 한 50m짜리 거더를 설치하게 되면 자중만으로도 지금 거더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위에다가 나중에 토사를 한 2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 그 토압까지 다 받아야 되면 어마어마한,
    (최현백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아까 시공 그 거치 자체도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 문제가 돼서 그것은 아예 적용 배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더 이 파형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큰 이 단면에 문제가 돼서 이걸 어떻게든 저희가 보강을 했겠지요. 이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양쪽의 측도에 있는 이것을 이와 같이 바꾸게 된 이유는 이것은 콘크리트박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놓게 되면 이 위쪽으로 나중에 덤프트럭이든지 포클레인이든지 크레인이든지 여기에 장착을 해서 여기에 토사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강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판 위로 그냥 덤프트럭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강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공사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이 상태로 공사를 한다면, 공간도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 바로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 놓으면 여기에 장비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공원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를 내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파트가 서 있으니까.
    (박은미 부위원장, 최현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지하 설계 당시 조금 이 부분이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강관파일로 이렇게 지하로 암반층까지 연결하게 돼 있는 걸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하기 직전에 보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보다 약 8m 정도를 더 보링을 해야지 암반층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관파일은, 파일을 항타를 할 때 소음도 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본선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 본선 구조물이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가 될 수 있어서, 그다음에 또 8m를 더 암반층까지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화토 공법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고화토’가 뭐냐 하면 일반 토사에다가 혼합제를 섞게 되면 그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돌처럼 고체화된다고 그래서 고화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이 회색으로 된 이 부분이 파형강판을 만들고 여기다 고화토를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화토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파형이 철판이기 때문에 약간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게 되고 나면 이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양질의 토사를 성토를 해서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고화토 공법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기만 양쪽에 이 단면만 채워도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지하 암반도 8m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이 부분을 아까 고화토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 자체가 암반 덩어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경제성 또 시공성 다 감안을 해서 가장 큰 것은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 부분이고. 이 정도의 규모에, 그러니까 차가 2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이 정도의 단면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영생사업소 넘어가서 광주 시계를 통과하다 보면 생태통로 있는 그 정도 단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조 계산에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이 부분은 언급 자체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이게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꾼 것 아니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지간이, 한 27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지요, 이 단면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가스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지점에 지금 762mm짜리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관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초 도면대로 하게 되면 가스관 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사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스관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보수를 해야 되거나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여기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토사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슬라이딩 되거나 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구조로 바꾸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구조물 바깥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스관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심어놓은 나무 몇 그루만 제거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 내용이 115억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수고하셨어요.
○안극수위원  저 보충 질의 좀,
○위원장 최현백  아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파형강판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거다.
○위원장 최현백  국장님,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걸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금 100억이나 삭감 요구를 하셨고 또 이어서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100억 삭감에 대한 국장님의 보충 설명 시간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여기 예결위장이에요.
  물론 100억이라는 삭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전에 내용을 다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삭감 요구한 안극수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과 같은 그 설명과 이해를 구하셨다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예결위 회의 진행이 지금 뭐 한 국, 위원회 종합 심사 하는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물론 허비보다는 소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과 박호근 위원님께도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성남시 예결위장이지만 건설사명을 구체적으로, 그 건설사나 시공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안극수 위원님, 이거 어차피 100억 삭감 요구하셨잖아요. 삭감 요구했으니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보충,
○서은경위원  보충은 그만 됐고, 그냥 표결하게 하지요.
○조정식위원  아, 그만하지요.
○위원장 최현백  가만히 계세요.
  예, 발언하세요.
○안극수위원  제가 뭐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집행부를 흔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이게 중간에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설계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최초에 5년 전, 6년 전에 이렇게 110억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그 당시에 했었으면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이 안 되지요.
  그런데 설계변경 요구할 때마다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 기업 자체에 이윤이 없기 때문에 최하 단가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업 이윤을 챙기려 한다. 우리는 설계변경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설계 당시부터도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을 해 오셨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설계에 설계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설계 당시서부터 만약에 이러만 문제점을 인정을 하셨으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위원회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위원회 할 때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 보세요. 지금 파형강판이 이렇게 세 곳이에요. 파형강판이 세 곳인데, 이 파형강판이 이렇게 최초의 설계는 이렇게 세 곳으로 쭉 가는데 이게 497m야. 그런데 497m 중에 이 가운데 것만 지금 497m로 가는 거고, 양쪽 옆에는 지금 1구간, 2구간에 하듯이 거더 공법 식으로 콘크리트 타설로 설계변경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이렇게 가셨으면 이런 지금의 문제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안 된 거고, 설계변경이 안 됐으면 지금 그냥 최초에 주장한 대로만 갔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뭐 사전에 다 듣던 얘기예요. 제가 그것 공감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기술 공법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신기술 공법 해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 국장님이 용역한 것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지만, 똑같이 대한토목학회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지금 이 구간, 파형강판 구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같이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보증사에다가 이것은 계약 파기까지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어요. 거의 뭐 계약 파기 수순이야. 그럼 그 당시 계약 파기했을 때 우리가 보증사로부터 돈 받는 금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거의 한 150억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포기를 해 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장이, 지금 별안간에 작업장이 없었습니까? 원설계 당시부터 그런 악조건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공사를 해 오든 따오든 이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야. 자기네들은 이 악조건 속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만 해서 이행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행을 얘네들이 못 한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을 못 하니까 우리는 계약 파기를 하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설계변경을 우리는 안 해 주면 돼. 그런데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110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안극수위원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최현백  아니아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국장님, 지금 여기는 예산 심의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100억 삭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또 충분히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실 거예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안극수 위원님 의정활동에 그것 맡기기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은 집행부 국장님이신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내가 설명을 해 달랬지, 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라는 내용은 내가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
○위원장 최현백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금 교통도로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01페이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90억 중 100억을 삭감 요구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있으면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그 설명을 듣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잘 알 것 같고요. 이 같은 설명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설명 수차례 들었어요.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들어서 여야 위원들 협의하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예산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3년이나 늦어졌어요, 이 공사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다시 또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수서 간 도로를 지나는 우리 분당 시민들 또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지는 기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아니고 공법에, 저희도 여야 위원들이 공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반대의견 내신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어떻게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극수위원  아니, 이거 어차피 뭐 부결될 거니까요. 그래도 이건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법적 대응까지 갈 거니까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00억 삭감에 대한 철회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안극수위원  없습니다. 표결 처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교통도로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요.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90억 중 100억 삭감안에 대해 서로 상호 간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계수조정 시간 없이 바로 거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51쪽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00억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3표, 삭감안 반대 7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박은미위원  저요.
○위원장 최현백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 안 하셨잖아.
○박은미위원  아니, 질의는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당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박은미위원  아니, 저 질의는 있어요.
○위원장 최현백  토론을 아까 종료했는데.
○박은미위원  언제? 아니, 이것만 해 가지고······.  
○임정미위원  예결위기 때문에 자료 요구로 좀 하시지요.
○위원장 최현백  아까 제가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토론 종결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지요.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1107쪽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118쪽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60억, 시비 40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시비 40억 500만 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107쪽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118쪽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시비 40억 500만 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시지요
○안극수위원  그냥 하시지요. 할 게 없어요.
○임정미위원  할 게 없어요.
○위원장 최현백  아, 그래요?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예산 중에 우리 도시재생기금 250억씩 적립하는데 이게 적립이 됐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좀 가용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100억만 좀 편성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가용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코로나 없었는데 250억씩 적립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때도 가용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를 핑계를 담으시면 안 되고,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지금 충분히 적립된 금액이 한 220억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법적 기금이니까. 국장님, 250억씩 매년 적립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250억 중에 100억 정도밖에 못 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면 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기금도 500억씩 적립하는데 이것도 뭐 똑같은 현상이겠네요,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 올 정비기금은,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 적립했지요, 이것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번에는 적립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못 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것은 한 2100억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좀 그랬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말 묻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만 답변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세 번째는 우리 이번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2030에서 1단계는 지금 용역을 발주 내서 용역을 하고 있고, 2단계 이번에 40억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45억 정도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상대원3동·태평3동·신흥3동.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이게 그러면 1단계 용역하고 2단계 용역하고 지금 충돌이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충돌이 되는데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1단계 것도 그렇고 2단계 것도 그렇고 용역이 이제 다 준공이 되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정구역이 확정이 되는 거지요.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되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지정이 되지요.
○안극수위원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이걸 재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들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은 순환정비 같은 확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기본계획에서 이미 예정 지정됐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들어가야지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가야 되는데, 사업성이 당시에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주민부담금이 높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약간에 좀 뭐랄까 변동사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나오게 되면 조금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건 진짜 용역을 해 가지고 충분히 기본계획 할 때 그걸 갖다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예정구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담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용역이 이번에 오늘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충돌이 됐을 때 문제점이 최대한으로 생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게끔 주택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큰일 하신 겁니다.
  지금 후속 행정절차 밟고 계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것은 우리가 끝내고요. 도시공사로 해 가지고 협약 체결 해 가지고 거기로 업무를 넘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도시개발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최현백  기반 시설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될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최현백  부서 간 협업에 대해서 협업을 좀 해서 사전에 시설 인수인계라든가 기반 시설 그리고 준공 관련해서 준비를 좀 먼저 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또 끊임없이 민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민원도 최대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밀사거리 문제도 잘 살펴보고 계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1161쪽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 태평문화예술창작소 조성비 6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161쪽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 태평문화예술창작소 조성비 6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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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최현백  박은미  김선임
  박광순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김양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