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0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광역상수도 제조원가하고 그다음에 풍납동에서 오는 원가가 다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 수도요금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박도진위원 달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동일합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사백 얼마라고 그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452원입니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수정구·중원구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시에서는 동일하게 받아야 정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돗물 질이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맛과 냄새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음용으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질적으로 크게 차이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음료기준치에는 충분히 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제조원가가 다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게 고도정수처리된 물하고 그렇지 않은 물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맛과 냄새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제조원가도 다르고 수돗물 질도 다르고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박도진위원 토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자랑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면을 통해서 저번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아니면 시에서 시민에게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공개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을 수정구·중원구 구민들이 알면 지역 간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알려야 됩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아야지요. 시민은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적절치가 않아요. 국비가 지원이 덜돼서 시에서 집행을 못 하고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을 지연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00억이 넘는 특별회계는 이월시키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고 원가는 다르고.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 행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도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이 먹는 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표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검토라는 것은 공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아니, 시 행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게 바른 행정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검토가 아니고 바로 공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에게 사과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검토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의회에서 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어떻게 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확답을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제가 직접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답이 적절치가 않다니까요.
아니, 전임 소장님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현직에 소장님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알리고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잘못이 됐다면,
○박도진위원 아니, 누가 소장님이 과거의 행정경험을,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현 직책이 소장이시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그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이 과정상에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속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발표하기 곤란하면 계속 숨기고 갈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아니,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소장님.
아, 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행착오를 지적했으면, 인정을 하셨으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솔직해야 되는 거고 사후조치를 발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공복이 해야 될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발표하셔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발표 안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런 잘못된 과오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시민의 이런 위험한 식수공급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돗물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시가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하고 분당·판교에서 마시는 시민의 수돗물하고 원가도 다르고 또 과거에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 불합리한 수도요금을 냈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들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발언권을 중지시키고 그럴 저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한 파트는 초과했어요. 지금 22분을 하셨거든요.
○정종삼위원 일단 초과,
○위원장 박영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수정구·중원구와 분당과 수돗물 가격이 다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똑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원수(原水)만 다를 뿐 아니에요. 들어오는 원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원수가 다르더라도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똑같은 가격에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하고 있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슨 가격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분당구에 공급되는 수돗물과 수정·중원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이 달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과 냄새가 좀 있을 뿐이지 질이 다르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 와보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수정·중원구에 공급되는 물과 분당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이 다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건 설명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에 공급되는 물은 팔당댐에 있는 팔당댐수고, 저희가 공급받는 복정정수장의 원수는 한강 풍납동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질검사나 뭐해서 다른 사항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은 고도처리를 한 물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녹조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맛과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고 저희 정수장에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차이뿐이지 수질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저 차이는 있는 거지요? 냄새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평소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녹조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조류 발생해서 녹조 발생할 때 그때가 제일 고도처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고 끝없이 지금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답변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는 경기도로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용인이 지금 얼마지요, 이 사업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맞습니다. 안산은 8만 3000톤이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금액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전체 사업비가 292억 중에 국비가 204억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04억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용인은 10만 톤 규모에 국비가 133억, 저희는 시설규모가 31만 4000톤에 국비가 517억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러면 용인이나 안산의 3배 가까이가 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끝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규모가 다른데 경기도라는 이 지자체에서 그 사업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지 어떻게 똑같은, 아니, 큰 집을 짓는 데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는 집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형태로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끝없이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8년간 70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으면 518억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60년이 걸립니다, 60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한 실정이고, 또 지금까지 금년 받은 것까지 70억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계약을 해놨다, 그러면 물가인상률도 감당이 안 되고, 또 그 계약 해놓음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업체로부터 소송만 당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확답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시비를 투입하려고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히 수도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비와 도·시비 내시비율이 국비가 70%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비가 30%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들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환경부하고 해서 같이 총 60여 차례를 협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경제환경위원회에도 전반기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수차례 보고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해 어떤 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2억, 10억, 5억, 8억 이렇게 지원돼서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또 사업이라는 게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전액 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비를 투입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다 감수해야 되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용인하고 안산하고 같이 사업장이 있으니까 도로 떨어지는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한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부터 집중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시비를 선투입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후에라도 100억이 됐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5년이면 5년, 사업 끝낼 수 있는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용인, 안산도 좋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경기도 예산부서하고 환경부까지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1월 19일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전 정부에서 해줬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떠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에도 국비 70%는 받아내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저희가 그 70%를 꼭 받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518억은 저희가 받을 생각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시 특별회계에 1000억 원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돈을 다 투자하면 노후관 교체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고도정수처리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될 부서는 국가예요. 국비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돈을 안 내려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어떻게 큰 집 짓는 거하고 작은 오두막을 짓는 데 똑같이 일률적인 금액을 줍니까? 최소한 비례해서 줘야지. 그럼에도 도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 문제 방식을 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신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훨씬 더 박탈감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9년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하다가 2013년 12월 9일 용역중지를 해놓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과장님, 우리 수질복원과 냄새 문제 때문에 이전해서 지하화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결국 다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있어요?
첫째, 지금 수질복원과에 거기다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할 때 현지에 지하화도 검토됐었고요, 건축식 복개 또 이전 지하화, 이렇게 세 가지가 검토됐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전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현지에 하는 것은 무중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전 지하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성남동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제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여기 위치에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자원화시설 하고 있는 부지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정종삼위원 그쪽으로 수질복원센터를 이전해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지원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역민원이나 이런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안 해보셨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쪽이 위치로는 참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좋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는 현 부지 개발을 통한 그쪽 방향으로 이전 지하화라든지 향후에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좀 시급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원화시설 관련한 사업이 올 6월 정도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관련 부서에도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는 이쪽 수질복원과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본인들도 늦춰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최소한 거기에 이전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빨리 좀 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 쪽에 의견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대신 저희 처리장을 음식물자원화 쪽으로 지하화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복정동 헌릉로 주변 작년 말에 택지개발지구 공표, 발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하고 같이 택지개발지구로 저희 처리장 부지를 지정하고 대신 저희 처리장을 그쪽으로, 음식물자원화 쪽으로 지하화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것을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복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LH 쪽에서는 올 2월쯤에 공람공고가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부서에, 저쪽 자원화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하게 되면, 두 개 시설을 같이 지하화하게 되면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거예요. 자원화시설 관련한 사업도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도 절감되고 민원도, 거기에 했을 때는 민원이 거의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한번 검토해 본다.”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지금은 복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유순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을 이 정도로 제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들어오지요,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복정동 주변이 또 개발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지 않고 그 민원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해 보면서 느낀 것으로 판단컨대. 불가능합니다. 그 민원 감당하지 못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하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하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돗물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있어온 불신이 녹물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들이 공히 느끼는 게 흙냄새 나고 곰팡이냄새 나는 것이 불신의 원인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정확히 그 민심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질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냄새는 차이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냄새 차이는 있습니다. 고도된 물하고,
○박도진위원 먹는 음식에 안 좋은 냄새 나요, 역겨운 냄새. 그거 누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상고온이 생기고 해서 녹조가 자주 생기는데,
○박도진위원 일반 시민이 수돗물을 먹는데 냄새 나는데 일반 시민이 어디 가서 수질검사 합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직도 뭐가 위중한지 정확히 핵심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시급히 고도처리가 필요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사업승인을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부터 인정을 하셔야지 질적으로 아무런 문제없고, 그러면 고도처리 시설개선 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자꾸 변명에 변명을 계속 꼬리를 물고 더 깊숙이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필요합니다. 조속히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이게 지금 시비를 일방적으로 100% 다 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위중한 사업을 시급하니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나 환경부를 압박하는 게 맞는 거지, 국비 계속 이런 식으로 준다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 지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비를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질문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인이나 안산시는 왜 우리보다 몇 배 적은 양인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거기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보세요. 그런 답 하실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를 이렇게 적게 받은 것은 양이 많은데도, 처리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받은 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성남시 책임입니다. 성남시 행정수반인 시장, 특히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그것은 우리 성남시나 시장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제까지 여기 서류에, 국비 받은 것에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은 전체 사업비가 290억이에요, 시비까지 다해서.
○박도진위원 처리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처리량이 8만 3000톤밖에 안 되고요.
○박도진위원 성남시는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31만 4000톤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규모라 그래도 사업비를 똑같이 줘서는 안 되고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 착공이라도 가능한데,
○박도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는 518억을 받아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왜 3개 시 중에서 성남시는 제일 적은 양의 국비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러니까 저희가 착공을 안 해서 돈을 조금 덜 받은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착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규모상.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계약해 놓으면 바로 클레임 걸립니다, 그 업체한테.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산시나 용인시는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사업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처리량이 많은, 몇 배 되는 성남시는 그것보다 한참 적은 예산을 받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용인, 안산은 전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착공을 해도 조금씩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저희는 절대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성남시도 사업을 먼저 성남시비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도나 환경부를 압박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런데 위원님,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를 국비지원이 확답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말씀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변명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합니까.
○박도진위원 왜 돈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돈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취소가 되면,
○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받으면 사업 안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게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지만 2020년부터 100억씩, 110억씩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5년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해주면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해주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받을 겁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피해를 본 수정구·중원구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할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사업 부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무슨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지금 이런 오고가는 대화를 그쪽에 계신 구민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아니지요, 저희도 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진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행착오와 과오는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발표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저희 계획된 기간 내에 2023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절차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셨지만 성남시 행정이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으나 결국은 시민에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아니면 사과를 드린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과오, 정책의 미스, 잘못된 거 그다음에 수도요금 형평성, 불합리한 거 그다음에 원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수도요금을 징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을 해명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는 게 바른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때 당시, 아니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손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분이 근무를 하셨든 간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오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시 행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솔직히 시민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표를 안 하고, 발표를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발표하실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지금 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이제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정에 노력한 흔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책무고 의무고요. 우리는 공복입니다. 공동의 책임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임자들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오히려 더 오해를 부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
○박도진위원 이게 아주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같은 시 안에서 이게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빨리 봉합을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런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어느 정도는 저희가, 먼젓번 신문 보셨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를 했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과나 발표할 게 있으면 저희가 솔직하게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까지 시가 해온 것은 보도자료 뿌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발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냄새 나고 곰팡이냄새 나는 게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수질검사 했을 때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또 다른 오해를, 그다음에 제조원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도료는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의 과오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아주 크나큰 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봉책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것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박도진위원 소장님, 답을 하셔야 오늘 끝나요.
○박호근위원 우리도 합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웃음) 아니, 말씀은 많이 하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 과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누구를 지칭해서 잘못했다고 찍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과오를 범했으면 우리시 공동의 책임이에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방기한 시의원들도 잘못이고요.
아, 그걸 인정하자는데 왜 회피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방치한 게 아니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박도진위원 그게 적잖은 피해는 방기한 겁니다, 방기. 인지를 하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 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위원님들께서도,
○박도진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부라는 핑계를 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아니, 그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과오는 인정을 하면서도 발표는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민심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시민 설득에 또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들었고 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상당히 묘한 발언들을 하세요. “약간 냄새가 나지만 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맞는 표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고도정수처리는 맛냄새만 잡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재호위원 맛냄새는 질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수질에는 지장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음용수의 질을 판단하는 데 맛냄새는 그 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고도정수처리 왜 합니까? 질에 차이가 없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그게 수질의 차이가 분명하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맛냄새는 나지만 질에는 차이가 없다? 그게 말입니까? “빵은 빵이지만 달지 않아도 빵입니다.”, “맛이 없어도 빵입니다.”, “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묘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맞는 표현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수질측정 매뉴얼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수질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학적인……. 이런 답변 들으시면 일반 시민들이나 누가 들으면 웃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거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맛냄새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질에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느 나라 논리예요, 그게! 맛냄새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 표현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억지논리예요.
과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차이 없다고 하려면 인체의 해에 관해서 차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성분에서 차이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모르는 분야니까 이해하겠어요. 고도정수처리된 물하고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한강 하류지역에서 취수한 물,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은 수돗물하고 팔당에서 취수해가지고 여기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수돗물하고 질에는 차이가 없다? 시민들한테 한번 그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해할까요? 이해하겠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하나는 냄새나는 물 떠다놓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 떠다놓고 맛본 사람한테 이거 질에는 차이가 없다? 이해가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히 저희 계획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제가 주문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공직자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그렇게 묘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늦어졌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공직에서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도 일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계획을 투융자사업을 신청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고 그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물론 저희한테 있는데 저희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시민들은 누가 해주기를 바랍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이제까지 2010년부터 7억씩, 2억씩, 5억씩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1월 19일에 20억 확보했다 그러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누가 말을 믿겠습니까?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동안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은 특정 개인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그 직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지난 행정을 맡았던 책임자들 그 개인한테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강변하시고 그러면 답변하시는 논리도 우스워지고 듣는 저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박도진 위원께서 주장하신 거 타당합니다. 잘한 것은 열심히 홍보하는데 왜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누가 된 것은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일반시민들은 전후사정 가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원가가 다른 물들을 끌어와서 팔당취수원에서 온 것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고, 하나는 한강 하류 쪽에서 취수해가지고 원가도 싼 원수를 갖다가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시민한테 같은 성남시민한테 제공을 하고 같은 가격을 받았다. 같은 시 행정구역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지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알았다, 납득하겠습니까? 그거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고 “맛과 냄새가 다르지만 질은 같다.” 이런 답변은 정말 해괴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파악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알고, 본회의장 바로 직전에 해당 의원한테는 언질도 없이, 그거야말로 꼼수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용어로.
그래서 소장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 본회의장에 나와서 사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사과할 그런 형편이 됩니까? 입장이 됩니까? 수긍할 건 수긍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소장님께, 과장님께는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수 분뇨처리 관련해가지고 조례 발의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심의과정 지켜보셨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어땠습니까, 느낌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담당 과장하고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그 방법론을 가지고 아주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서로가 떳떳하고 객관적이고, 전문가한테 맡겨주는 것이,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저는 그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거기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제가 그런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치하고 끌고 왔다는 데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용역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 얘기는 끝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아니, 저는,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 냈으니까 잘 살펴보시라고. 내부에서 검토한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무자도 제가 불러서 의견 들었습니다.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입니다, 모면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아니, 해결방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논의한 게 용역하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볼 겁니다. 거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될 그럴 단계까지 와서도 손을 안 대고 외면하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했는데 거기에 다른 의견 제시하고. 그럴 거면 진작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도 소장님 개인한테 지금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수질복원과,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소장님, 요새 대로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있나요? 관로정비공사 있습니까, 보수공사입니까, 교체공사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복정동 말씀하시나요?
○이재호위원 소장님한테 지금 물었어요. 소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저는 거기까지 캐치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셨던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뭐 얼마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그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소장님 오실 때 준공이 처리가 돼가지고 오실 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준공이 됐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준공 처리를 할 시점이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아직 다 완결이 안 되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다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포장까지 다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포장했는데, 한 번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 번 팠다가 재굴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완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만 한 것도 아니고.
사송동 쪽에도 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사송동 쪽에는 저희가 손 댄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관련 업무들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있다가 편안하게 가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 그러는데.
과장님, 이번 동절기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유독 추웠어요. 그래서 동파된 계량기가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동파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수도행정과장님이시구나.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동파된 게 굉장히 많았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저희가 1월부터 오늘 아침까지 238개인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연초에는 81개밖에 안 되고, 1년에 뭐 더 춥지 않았을 때는 100개 이하로 이렇게 동파됐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많았네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아시겠지만 최근 영하 17도 이하의 날씨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로 많이 동파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저희가 미리 동파를 예상해서 구입한 계량기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동파된 것은 비용을 받고 고쳐주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아니요,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무상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박호근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새가 많이 그럴 것 같아서. 동파뿐만이 아니고 큰 배관 같은 것도 동파되고 그러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성남시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렇게 도로 쪽에 동파돼서 도로를 뜯어내고 그러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글쎄 배관은 또 시설과에서 하고요, 계량기만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때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하수도도 수질복원과로 저희가 업무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수질복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총괄질문 그냥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같이.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낮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때 본 위원이 너무 저거 해가지고 중간에 껴서 아주 혼나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웃음) 괜찮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알 건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아까 내가 심의하면서 상·하수도하고 사용료, 상·하수도가 똑같이 50 대 50이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수정구·중원구하고 판교나 분당이나 위례하고 수도요금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도 요금이요.
○박호근위원 상수도 요금은 똑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상수도 요금은 똑같고요,
○박호근위원 하수도 요금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도 요금이 다른 겁니다.
○박호근위원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은 똑같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 못 하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의 하수도 요금 차이나는 게 얼마 차이 나는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야 성남시민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하수도 요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구시가지에 더 납부를 시켜야 되고요. 대신에 성남시에서 분뇨처리 이런 비용 있지요, 정화조 처리비용. 그것은 저는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도 요금은 지금 저희 본시가지처럼 합류식 지역하고 분당처럼 분류식 지역하고 요금 차이가 다른데요. 분류식 지역이 요금이 높고, 합류식 지역이 요금이 낮습니다. 이쪽에 정화조 청소를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책정할 때,
○박호근위원 그것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 요금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낮다는 얘기잖아요.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하수도 요금 차이 나는 금액이 톤당 얼마씩인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게 톤수 사용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합류식 지역이 35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식 지역이 416원, 66원 정도 차이 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66원 차이 나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66원 차이 나는 것이 우리 정화조 처리비용보다 적게 나올지 높게 나올지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똑같은 요율을 적용해 주고, 대신에 지금 분당 쪽에는 하수분뇨처리비를 안 받잖아요, 직관으로 들어가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합류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것을 다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것은 좀…….
○박호근위원 뭐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지금 못 하겠지.
만약에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걸 알면 저희가 조례 상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위원님, 하수도법상은,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어차피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부담을 하잖아요. 만약에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요금이 높고 낮고는 업체하고 이 관계에서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도법상은 분뇨수집, 수거료는 소유자나 이분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시에서 대신 납부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분뇨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쪽에다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내가 요구한 대로 하수도 요금 차이 나는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호근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택지개발지역에 분류식인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에 결국에는 분뇨 처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것을 감안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높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는 정화조를 수거하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 비용을 받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존 시가지에도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상, 여건상.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가지에 계신 분들이 겪는 불편함은 어느 방법이든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몰라도 플러스 알파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당연히 정화조 수거하고 또 청소하고 그러는 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생활악취 부분을 제거하려고 팀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같이 참여한다면서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담당 부서니까 악취의 속성을 잘 아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악취는 발생원이 있으면 그게 거기서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고 제때 수거가 다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청소율은 좀 높습니다, 96% 정도.
○이재호위원 높아도 구십몇 퍼센티지가 돼도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악취 발생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거 고민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근본적인 발생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일부 4% 정도 청소 좀 안 하는 분들은 계신데요. 저희가 수시로,
○이재호위원 그 4%가 많은 시민들한테 악취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독려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어림잡아 들은 이야기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자꾸 다른 이유 둘러대지 말고요!
사용량이 어떤 사용량을 얘기하는데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사용 톤수가 많으면 오히려 분류식 지역의 하수도 요금 내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톤수가 적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화조 요금을 내는 지역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답변 하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분류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일반 물까지 거기 하수요금으로 다 산정이 되는데.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
○이재호위원 큰 본질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묘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묘한 답변으로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싫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거 4% 정도가 미처리된다고 그랬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미청소자가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미처리되면 넘치면 어디로 가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넘치지는 않고요, 청소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넘칠 정도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시설이 넘치면 하수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간사님, 그것은 청소 안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이재호위원 제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제때 수거를 안 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정리하고요.
수질복원과, 마찬가지 같은 과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5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계통 개선사업’, 이것은 내가 아까 질문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연간 슬러지 나오는 양이 몇 톤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한 12만 1000톤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슬러지 처리계통 개선 1식에 보면 총사업비가 280억이에요.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국비 70%,
○박호근위원 시비가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이게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설계를 할 거고요, 실제로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완료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투자됐던 건 뭐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17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저희가 이거 국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전(前) 담당자가 국비 지원 약속을 했었는데, 또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국비 확정이 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9월 말에 국비 확정이 돼서 그때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심사를 받다 보니까 설계 발주를 못 해가지고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2017년도에 투자된 1010억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 투자하고 2018년도 7억 1500 이게 합쳐지면 되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7억 1500 속에는 국비가 5억이 있고요, 도비가 1억 1500 그다음에 시비가 1억 1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비가 1억이네요. 그러면 시비가 1억 들어갔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국비가 5억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억 1500이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당초에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비는 1억 들어갔지 뭐.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당초에는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세워졌었는데요. 작년에 국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도 15%를 주겠다, 그래서 결국 시비는 15%만 들어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잘하셨고요. 어쨌든 2017년도 투자되는 것, 투자 명시이월돼서 2018년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서 국비, 도비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올해 2018년도에는 설계하고 감리만 하는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는 올해 설계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설계하고 감리비 일부 들어가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감리비는 내년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설계비만 들어가면 예산이 남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한 4억 정도가 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박호근위원 남는 부분에서 다시 명시이월한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감리비나 이런 걸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본 설계는 2020년도나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본 설계요?
○박호근위원 본 공사.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19년 8월입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8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이 슬러지 농축시설, 소화조, 소화가스 처리시설 이건데요, 이 내용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농축조가 있고 소화조가 있는데요. 농축조가 그냥 중력식으로 돼 있고, 소화조는 가스교반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연도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 효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슬러지 감량효과가 지금 엄청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그 슬러지장을 다섯 번은 가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봤는데, 거기가 냄새, 악취가 제일 심한 데가 거기예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악취가 심한 데는 협잡물적환장 쪽 그쪽이 좀 많이 나고요. 소화조 그쪽도 좀 나긴 나지만 악취는,
○박호근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녀본 중에는 슬러지가 모여 있는 데가 가스도 많이 나오고 냄새가 가장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새로 하는 건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청소과 할 때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를 280억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면 이 정도 돈이면 아까 얘기하던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280억을 들여서 하면 냄새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차 건조하는 시설이고요, 이것은 1차적으로 감량화를 시켜주는 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이거랑 다른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1차 감량해서 나온 다음에 슬러지는 별도로 처리하는,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지요. 건조시설 하는 것은 탈취기를 나온 것을 가지고서, 그게 함수율이 한 83%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건조시설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별개라 이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 시설을,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께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얘기할 때 빨리빨리 대답해 주고 서로, 아까도 이재호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대답이라든지 이런 게 인정해 줄 건 하고 진행이 좀 빨랐으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차수변경까지 하지 않았어도 충분하게 될 수 있었던 내용을, 지나고 나면 크게 없던 문제를, 이렇게 오래도록 진행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너무 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은 또 대답하신다고 승진해 오셔가지고 우리가 축하 인사하기도 전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민들은 굉장히, 여기서, 이게 한번 5분질의가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벌써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얘기가 들어온다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한 말씀 하고 나면 파급효과가 금방금방 다음이고 네이버고 그냥 바로 뜨듯이, 공직에 계시니까 바깥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바깥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들은, 어떻게 따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도 또 같이 공동책임자로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타협을 보고 얘기하고 빨리 수습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 그저 지금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공동책임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이미 발설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사실에 근거한 얘기로 일단 5분질의가 나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돌아오는 그 부분도, 물론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항상 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이 고도처리시설을 언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언제부터 정확하게, 제가 쭉쭉 얘기했지만 얘기가 왔다 갔다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 날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된 70억 국비를 포함해서 금년에 60억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그만큼 떠들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좀 그거 했던 부분은 우리가 국비도 제공되지 않았는데 우리 돈으로 먼저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들어오는 국비와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되고 얘기가 됐다면, 정말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박호근위원 총괄로 다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하나하나 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그럼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복현 도세1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며칠 날짜로 부임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1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어떻게 동 방문, 신년 인사회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몇 개 동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저도 어쨌든 분당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장님이 분당에 부임해 오신 것을 개인적으로 축하도 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저도 환영식장에 같이 이매1동·2동에 참석해서 그동안의 구청장님 업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또 환영인사를 같이 덧붙이고 했었는데, 저희 바람이 헛되지 않고 또 국장으로 오래 계셨던 그 축적을 우리 분당구청에서 에너지를 발산하셔서 다른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웃음)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이번에 청장님이 각 동별로 순회를 하시잖아요. 그때 지역구 의원들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거 통지를 하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민원 얘기 듣고 이런 거 같이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구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아직 좀 더 있다가 순회를 하려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가 지금 1개 구청으로 관리하기에는 분당, 판교가 너무 크지 않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마 전국의,
○박호근위원 최고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자치구 빼놓고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치구 내에서도 아마 클 것 같아요. 1개 구가 이 정도 되는 데는 아마 서울에도 이렇게 큰 구는 없을 것 같은데.
분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청장님 하시면서 좀 안 드시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아마 신규 구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 하시면서 이 정도 규모는 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뭐 그렇게,
○박호근위원 요새는 분구보다는 합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수정이나 중원은 2개 합친 것이 분당구 규모보다도 오히려 적어요, 인구는, 다른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분당구 1개 구가 2개 구를 합쳐도 하는 데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원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현재까지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과별로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분당구청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분당구청 계시는 동안 좋은 일 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오규홍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행정지원과장 오규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 가신 지 오래되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1월 1일 자로 청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이 오셨지요? 원래 실은 이것은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정자동주민센터 새로 두산 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정자1동.
○박호근위원 이거 지금 ‘정자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은 정자1동이 아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그건 정자동입니다.
○박호근위원 1동주민센터는 언제 건축계획이 있으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시에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2024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24년, 아직 멀었네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미 늦은 얘기예요. 두산이 지금 공사를 시작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박호근위원 두산은 시작했는데 두산이 그 파일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일을 박을 때 우리 지역 것은 빼고 박지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걸 추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아마 지금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두산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었지만 공사를 그렇게 할 때 별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그 공사할 때, 파일을 박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으면 우리한테 상당히 이익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난 이게 ‘정자동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혹시 그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금방 정자동주민센터를 얘기했는데 이매동주민센터 건립계획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거기에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도 함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1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자녀 군입대)으로 인하여 못 나오시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김복현 도세1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안녕하십니까? 도세1팀장 김복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소득세2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1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성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1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현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업무인데 업무보고 때 특별히 그렇게 챙기거나 그럴 부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부서 녹지공원과는 상당히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그런 게 많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낸 것들이 특정 지점을 적시한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큰 틀에서 보면 매년 해오는 사업 아닌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매년 하는 것은 녹지공원 산림에 대한 유지관리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일상적인 주요업무사업 중의 하나고, 또 여기 보면 그냥 막연한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늘 해오는 사업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이거 분당 발전소 주변 사업은 사업비 주변의 동에서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동에서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동에서 분당동 발전소 주변에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예, 알겠어요. 동 사업을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아니, 동에서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건 구청의 전문부서에서 추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분당은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네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신청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해버리던데.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 올릴 때 신규사업이다, 특수시책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좀 잘 해서 주셔요. 그래야 보기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볼 때 진짜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일 위에 보고서에 표시된 것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내에 일상적으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은 해오고 있던 건데 장소만 달라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런 사업 안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그냥 주요업무로 보는데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신규사업 개념하고 특수시책사업하고 주요업무사업하고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양이 또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특히 분당 지역이 그래도 새로 개발돼가지고 녹지 부분이 많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기왕에 해주실 때 그걸 좀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늘상 그런 유사한 사업들은 계속 하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매년 하지 않던 업무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시정업무계획 총괄설명 관계로 청장님이 자리를 옮기셔야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자료 132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규모 가로정원 만들기’ 사업을 하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이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 같은 걸 녹지대에다 버리고요, 보행자도로 같은 데 후미진 곳에서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가 버리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가 동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가로정원 가꾸기 사업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재료를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줘서 정원을 같이 꾸미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 구청에서 이게 재료비가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2개 동에 공모를 시행해서 그런 대상지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점검해서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잘하시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녹지사업 같은 경우도 관에서만 사업을 진행한다 생각지 말고 일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런 사업들이 자발성에 의해서 진행돼야 좀 더 효과도 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잘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재웅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재웅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현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3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이 휴가 중이라 유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 동에 예년하고 달라진 업무형태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년하고 달라진 업무형태는 특별하게 없고 맞춤형 복지팀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건 설치된 동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5개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의 유관단체 관리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거나 그러면 새롭게 활동을 하시거나 또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교체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변동이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변동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유관단체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제출 안 하더라고요. 제출하지 말라 그랬다고.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동에서 명부 요구했다는 소리를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의원들이 필요해서 그거 요구하니까 제출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안 주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재양 주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나 행정지원과장이 지시했을 것 같은데, 세간에 문제되는 개인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같은 것은 아마 포함하지 말라고는 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데 나머지 단체원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단체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는 판인데 저희가 “주지 말아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 한번 알아보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동에 어느 분이 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총무 담당이 주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황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의원님이 요구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느 동인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선거와 연결돼서 혹시 그 명부가 다른 곳에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아마 동장이 결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전 주민한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반장이나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공시는 안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신 것 아닌가 해서 아마,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굳이 제출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이재호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재양 어떤 부분이 요구가 됐는데 안 나갔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3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경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특수시책이 있네요. 이거 수정구청만 하는 겁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중원구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중원만 하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파악하기로 저희 구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분당구 조금 전에 끝났는데, 분당구에는 없었는데 우리 수정구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77페이지 ‘매출채권 압류 사전예고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말 기준 매출채권 압류현황은 87명 378건 4억 5400만 원 채권 압류하여 347건 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게 매출채권 압류를 예전에도 하던 건데 사전예고제만 새롭게 추진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압류절차를 예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전에는 매출채권 압류는 했지만 사전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사전예고제만 이번에 새롭게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긍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긍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우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례신도시 공원, 녹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언제 인수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인수는 안 했고요, 4월 정도에 아마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월에 인수한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정이요, 예정.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추진상황은 1차 합동점검을 했고 2차 합동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다 보완이 됐습니까? 17건하고 56건 보완 요청을 하셨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완이 돼야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선 동이나 우리 구청에 따로 민원 제기된 것들 있지요? 그것도 같이 살피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다 하는 거지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 접수된 민원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시설물 인수를 위한 사전 점검할 때 점검한 항목하고는 일치가 돼야 되겠네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다 있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구청으로 또 우리시에 제기된 민원, 주민 요구사항 있지요? 그거 리스트하고 실제로 점검한 결과하고 조치 여부를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쪽에 분당구청 사업을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가로정원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거기다 예산도 세워놓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사업량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수정구 같은 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용 있게 진행되는 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료비만 지원을 해줘도 그 사업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못한 측면이 있어서, 특히 양지동에서도 가로화단 만들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화분을 걸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다양한 녹지사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은 동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동 포괄사업비가 아주 제한적이라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런데 저희 과에는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특별히 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종삼위원 제가 그래서 분당구청의 특수시책사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한 데 것은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뭔지도 파악을 해보세요, 양지동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의 녹지과에다 요구를 했더니 녹지과에서도 고민은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큰 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제가 볼 때 구 특색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위례가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쪽 우리 과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지금은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교통 문제와,
○수정구청장 박재양 교통 문제.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도로기반시설, CCTV 이 정도예요. 특히 도로의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신호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LH, 본청, 구청 해서 특히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좀 수렴을 하시고 그다음에 LH도 참여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월 초 중으로 한번 그걸 잡아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환경위생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선 동이나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지요? 동으로도 가도 구청으로도 오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구청에는 관련 부서로도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것은 그냥 동에다 이렇게 해서 동에서 알아서 각 해당 부서로 통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로 들어온 민원 내용, 접수된 내용하고 처리결과, 그다음에 각 동으로 일선 동으로 민원 접수된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별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냥 구두민원은 저희가 접수를 안 하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마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정식 민원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에서 배분하는 건,
○이재호위원 그거하고 직접 받은 거 있지요, 직접?
○수정구청장 박재양 직접? 직접은 동에서 처리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동에서 처리한 거 말고 구로 바로,
○수정구청장 박재양 구, 그냥 과에서 직접?
○이재호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런 민원 관리를 아마 과에서 안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재호위원 안 한다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시민과에서 정식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그냥.
○이재호위원 직접 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각 부서에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는 건 그걸로 끝나고, 시민봉사과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각 과로 배분된 건 저희가 관리하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각 과로 얘기할게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각 과로 배분,
○이재호위원 그리고 각 동. 정리됐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과로 접수된 것을 하기는, (행정지원과장을 바라보며) 행정지원과장님, 접수대장에 따로 없지요? 따로 없어서 아마 관리하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는.
○이재호위원 민원 접수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 올라가서 자기 대장에 정리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냥 과에 “야, 여기 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 이런 민원 접수된 것은 접수는 안 하지요. 그냥 즉시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연락처 남기면 답변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그것을 관리,
○이재호위원 처리된 거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것은 의미가 없고, 그거야 건수가 많아서 그건 되지도 않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과에도 그러면 접수를 해서 별도 했는지 한번 저희가 공문 지시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지원,
○이재호위원 취합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계시지요?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을 바라보며) 한번 과에다 공문을 뿌려서 별도로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취합해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죠? 부서로 들어간 것 그다음에 각 동에서 한 것.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민원실에 접수된 건 빼고요?
○이재호위원 시 민원실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아니요, 구청 민원실.
○이재호위원 구청?
○수정구청장 박재양 구청 민원실에 접수된 게 또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된 거 과로 배분한다면서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배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중복되니까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민원실로 접수된 것은 리스트만 주세요, 리스트만. 그래서 어느 부서로 이관됐다는 것만 표시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원하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연가 중으로 김민수 도세팀장 참석했습니다.
정인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환경위생과 쪽인데요, 총괄질문으로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총괄질문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박도진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동 얘기 들으셨겠지만 성남동주민센터 이전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원래 이사하면 많이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주민센터 안에 시설 중에서 회의실 같은 데 보면 저희가 통장이 34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회의실이 작다 보니까 인원이 끼어서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한번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남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안쪽에 있어서 성남동주민센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앞쪽에도 성남동주민센터 팻말 길게 하나 세워놓은 데는 앞에 또 나무 식재를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겨울이라 나무가 없으니까 조금 보이는데, 그게 잎이 생기면 전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앞 토지에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주민센터는 전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건축하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자리에,
○박호근위원 부속건물 그쪽에 주민센터 간판을 다시 세운다든지 해서, 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 주민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요.
또 거기에 주차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 아시잖아요? 주차시설이 14대인가 밖에 안 돼 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14대.
○박호근위원 거기에 주민 주차시설을 이용하려면 빙빙 돌아서 오피스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앞쪽으로 차를 세우다 보니까 아마 주차위반 스티커가 많이 발부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 청장님이 참조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떼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요, 업무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6시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다 내려와요. 직원들도 못 들어가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직원들도 못 들어가고 회의하는 우리 유관단체 사람들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리고 성남동 3135번지 주유소 건물 있는 데, 지금 건물을 오피스텔 짓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짓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에 대한 지역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독관이 김화진인가? 그 감독관인 것 같은데, 그 감독관한테 물어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청장님이 해당 부서 과장님을 특별히 하셔서 지역민원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그거 건물이 굉장히 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큽니다.
○박호근위원 지하 7층까지 파고 건물이 상당히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지상 14층, 지하 7층인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부터 그다음에 안전펜스부터, 또 시간을 너무 늦게,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하는 것부터,
○중원구청장 권석필 소음 때문에,
○박호근위원 소음, 뭐 지하까지 깊이 파다 보니까 그 주위에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환경위생과에 물어볼 건데요. 대원지하차도 있지요? 상부 녹지 공사한 거, 그거 혹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총 3억,
○박호근위원 3억 5000으로 잡혔고요. 또 이식 예산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4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번에 설계해서 준공된 내역을 보니까 총 공사비가 2억 6200 그다음에 이식비로 해서 4870 이렇게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잔액이 남아있는 게 2783만 원이 남아있어요.
청장님, 지하공사 준공되고 난 다음에 청장님이 한번 가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보시기에 그 공원이 예쁘게 잘된 것 같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보기에는 좀 허전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박도진 위원하고 저하고 저희 지역구 가서 욕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이것도 공사라고 해놨냐.”고, “이게 공원입니까?”라고 얘기하고. 저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 앞에 있으니까. 진짜 창피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경찰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서 좀 큰 나무로,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경찰서에서 그렇게, 무슨 놈의 핑계가 경찰서 핑계를 대고, 핑계 댈 게 한계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경찰서에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계속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공사 못 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나무를 높게 심고 그러다 보면 이쪽 차선하고 이쪽 차선하고 해서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요,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턴하는 쪽만 낮게 하고 나머지는,
○박호근위원 유턴 쪽 말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나머지는 관계없다고,
○박호근위원 대원터널하고 이쪽하고 이쪽 터널 그 중간에 있는 도로가 몇십 미터가 되는데 그게 무슨 교통에 방해가 되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은 도촌동 주민들이 녹지사업하는 데에 큰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았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회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저희하고도 진짜 많이 부딪쳤어요. 2년 동안 끈 겁니다, 그게. 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녹지공간이에요. 녹지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이식비 5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5000만 원 중에서 이식한 것이 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담당 팀장이 와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지요? 제일 잘 알 테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식한 게 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뭘 이식했는지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거기 당초에는 공공공지에서 수목을 이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 나온 대로 중원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너무 큰 나무를 심지 말라고 협의가 돼가지고 반송을 이식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반송 몇 그루 이식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한 주 이식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주 이식했는데 4870만 원입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아닙니다. 그건 나머지는 이식을 안 하고,
○박호근위원 다른 데로 옮겼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나머지는 이식 안 하고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규 식재로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것은 다른 예산으로 했고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총 이식비 4800만 원으로 해서 최초로 이식은 한 주 반송으로 했고 나머지는 구입해서 식재를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 구입한 금액이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2억 6200 속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새로 산 것은.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거짓이에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거짓이 아니라 이식비 4800만 원에 거의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이식비는 이식비로 쓰라고 5000만 원이 잡혀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따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러니까 이식비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식비는 반송으로 해서 워낙 나무가 크다 보니까, 또 중원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안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식을 안 했으면.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러니까 그것을 100% 이식한 게 아니라 한 주로 하고 나머지는 신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00만 원 이식비 중에서 소나무 반송 1.5m 정도 되는 거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1.5m 되는 거 한 그루를 이식하는데 4870만 원은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산 내역이 왜 없어요? 뭘 샀는데요? 1.5m 반송 소나무 하나에 얼마입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준공내역서하고,
○박호근위원 준공내역서 있어요, 제가.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러니까 준공 설계도면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준공내역서에 보면 2억 6200을 썼어요. 이 속에 여기서 새로 산 것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렇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원래 3억 5000이 있었잖아요. 그 내역 속에서 썼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원래 5000만 원은 그 예산에 따로 돼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박호근위원 알아요. 이식비 5000만 원, 공사비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있었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공사비는 설계비까지 해서 3억 3000으로 돼 있지요.
○박호근위원 3억 3000. 이 속에는 새로 산 소나무라든지 모든 나무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 빼고 시설비하고요. 거기서 나무는 주로 키 작은 관목용 회양목하고 초화류 식재한 거고, 중앙에 큰 반송이라든가 이런 조형 소나무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식재를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은 소나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갔고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것, 밑에 바닥에 깔리는 거 그런 것들을 썼고, 4800만 원 중에서는 이식하는데 한 그루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그 돈으로 썼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목이 틀리잖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목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쓸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전용, 이게 이식하는 돈을 새로 사는 데에 쓸 수 있는 돈이냐고요. 쓸 수 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2억 2600 안에, 그러면 이 준공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그거 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준공내역에 이식비용에도 산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대원지하차도 상부 녹지조성공사가 구조물하고 시설물 공사는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5000만 원에서 이식비로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식비 5000만 원 따로 있고, 공사비 3억 30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5000만 원 이식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식한 건 딱 소나무 1.5m짜리인가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5000만 원을 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작년 12월에 제출한 것 중에서 서류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설계도면 다 봤어요. 우리 경제환경위라고 해서 도면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도면을 우리가 못 보면 전문가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요. 정리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갖다놓으면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뭘 알겠냐.” 그러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모르면 다른 사람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우리가 확인해서 물어본다고. 저 도시건설위에 있으면서, 나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도면 볼 줄 알아요. 내가 우리 하 팀장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볼 줄은 알아요. 나무 한 그루가 얼마 정도 하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오래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하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지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예산을 잡을 때 도면 없이 잡는 게 아니잖아요. 가도면 잡아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계 끝난 다음 도면만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지요. 최초 설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우리한테 만들 때 넣은 도면, 지금 준공될 때 도면 그걸 두 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됐고, 설계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변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조경이라고 해놨냐고 난리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 잡았을 때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때 바로잡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과정에 과정, 과정 거치다 보니까 소나무 아홉 그루 몇 그루 달랑 그 넓은 바닥에 듬성듬성 몇 개 심어놓고, 뭐라고 그러면 경찰서 핑계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이 지금 그래도 2780만 원 남았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그 정도로 거기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
○박호근위원 그 정도로 예산 쓸 데가 없었어요?
거기에 1.5m짜리 소나무 경찰서에서 얘기하던 유턴하는 지점 거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잔디만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회양목하고 이런 조그만 것들만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그 정도 1.5m 소나무 들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고, 가운데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무 1.5m짜리 아니고 더 놔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상부에 지하에 무슨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도 가보셔서 거기 지하터널 위에 상부 조경녹지공사가 너무 허접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나머지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요.
반납했습니까? 2780만 원 반납했나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국고는,
○박호근위원 그 예산 우리가 따려면 진짜 어렵게 따는 거예요. 주민센터 500만 원만 예산 따고 싶어도 못 따요. 그거 5억 신청했다가 3억 3000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법무과에 진짜 사정사정해서 예산 받아놓은 겁니다. 그거 남은 예산 거기다 더 예쁘게 잘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이 도면은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최초 도면, 우리가 설계할 때 도면 갖고 오시고요, 이거 준공도면 말고 최초 설계도면 주세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볼게요. 우리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거기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청장님, 대원터널 한번 보시고요.
도촌동장이 녹지 담당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녹지 담당인데, 동장을 불러서 내가 실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이 그거 잘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민원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뒤에 주유소 하나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SK주유소 하나랑 그 옆에 모란차량기지가 있고, 그렇지요?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많아졌습니다.
○권락용위원 길이 뚫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문제는 SK주유소 그쪽에 불법주차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공사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한 대만 대놔도 SK주유소로 들어가는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2차선을 들어가고 3차선, 4차선까지, 3·4차선은 고속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문제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란차량기지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거기다 차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주차는 아예 못 하도록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를 들어가는 입출입차량이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교통사고 제가 접촉사고 난 건 딱 한 번 봤긴 했는데, 저도 여기는 지나면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여기서 지적이 된 만큼 아예 주유소에서 그쪽에는 불법주차를 못 하게끔 생각하도록 해주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특히 일요일 같은 때는 교통량이 줄어드니까 사실 좀 세워둡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막혀버리더라고요, 만약에 한 대만 대놔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께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작년 이맘때인가요? 청장님 행정대집행하려고 여수동에 한번 나가신 적 있으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여수동,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축사인가 불법축사 했다고 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돼지 키우는.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이후 제가 가끔 가보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 정확하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이후 보고 따로 받는 건 없고요, 제가 현장 나갈 때 가끔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담당 과는 어디예요, 거기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까지 한 번은 좋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얘기가 없고 또 저도 모르고, 청장님께서도 그걸 보고를 받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그거 되어 있을 때 철거했기 때문에 현장을 순찰할 때 자주 갔다 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없다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현재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우선 청장님 신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웃음)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수정구청에 자료 요구한 거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단체원 명단.
○이재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민원 제기 접수내용들 그것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수정구청하고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오전에 첫 타임이 분당구라서 분당구에 얘기 못 했어요. 분당구도 똑같이 전달해서 시행되도록 자료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라 그런데 관련 부서는 도로과 같아요. 이 시청 앞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앞에.
○이재호위원 시청에서 나가서 모란 쪽으로 가려면 유턴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육교를 지나서 첫 번째 신호가 있지요. 지금 새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새로 난 도로.
○이재호위원 새로 난 도로 거기 차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왜 잘못됐냐.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예요. 그런데 2차로에는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하도록 노면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2차로가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한다면 동시신호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 동시신호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동시신호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직진신호 받지요.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거기 직진할 차량이 들어갔다가 좌회전이 안 되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거기 서요. 그럼 그 2차선에서 다시 3차로로 빠져나와야 직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직진신호기 때문에 나머지 3, 4, 5, 6차선은 계속 달립니다. 달리고 있는 중에 거기 섰다가 이게 직진할 줄 알고 2차로로 들어섰는데 좌회전한다고 1, 2차로가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일 거예요.
그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에 일반공사 끝나고 나서 도로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면서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청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하대원시장 뒤편에 오래된 개사육장 있었잖아요? 사진 찍은 것도 내가 보여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사진 보낸 거 그 현장은 나가보고 했는데 아직 정리할 방법을 찾지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불법인데 그냥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거 한번,
○중원구청장 권석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2시 2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서재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재섭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민수 도세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세팀장 김민수 도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이 연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민수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2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정인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인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원래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계셨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업무가 새롭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까 내가 하 팀장한테 말씀드린 거 내용 들으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청장님이 못 챙기시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었는데요, 특별히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 의견하고 대략,
○박호근위원 뭐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왕 어차피 공원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만들어놓고 욕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정구행정지원과장(수정구시민봉사과장겸임) 윤경태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정인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기타 참석자 중원구도세팀장 김민수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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