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4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4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6.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4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4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AI반도체과 다. 기업혁신과 라. 스마트도시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4차산업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추경,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4월 28일 자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4차산업국의 부서 명칭과 소관 업무 변경이 되었으며 결산자료는 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큰 테마로 큰 것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세세히 안 하셔도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19억 8886만 3000원 대비 54억 6873만 원이 증액된 1274억 5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입니다.
공원과에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 31억 4000만 원,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비 1억 8000만 원, 위례역사공원 경사로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 판교 인공암벽장 운영경비 1억 6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하대원 배수지 헬기 계류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4억 2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및 공원·녹지기금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도부터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예치금 98억 750만 원 확정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예산 현액은 1635억 8886만 678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59.07%인 966억 2716만 604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 28.51%인 466억 3517만 62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72%인 11억 8510만 6455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70%인 191억 4141만 8045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출 결산 과별 내용입니다.
공원과에서는 예산 현액 1071억 450만 7610원 중 54.6%인 585억 964만 8695원을 집행하여 143억 7326만 98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342억 2158만 9030원입니다.
다음 녹지과는 예산 현액 249억 1670만 원 중 58.16%인 144억 9089만 1340원을 집행하여 11억 239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88억 7828만 9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는 예산 현액 315억 6765만 9170원 중 74.84%인 236억 2662만 6005원을 집행하여 36억 4417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5억 3529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9988만 56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88만 8236원으로 2024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8억 749만 9902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총괄이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위원 과 하면서 하시죠, 뭐.
○위원장 조우현 그냥 우리 부서 하면서 한꺼번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서 하면서, 공원과 하시면서 공원과에 관련된 총괄 설명을 우리 소장님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1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우리 소장님처럼 간단하게 중요한 사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에 참석하여 김숙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조수현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81억 39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2%인 39억 73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희망대공원 게이트볼장 등 9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붕 설치 공사비 및 감리비 총 3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비 1억 8000만 원, 태평공원 야외무대 지붕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위례역사공원 경사로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6월에 인수 예정인 판교제2테크노밸리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비 6000만 원, 병해충 방제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리 청소용품 구입비로 2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설, 공원 정비 등 장비 임차료 증액으로 중장비 임차료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톳길 이용객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용 황토 구입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 및 전기 요금 인상과 공원 신설, 계량기 관리 개소 수 증가로 공공요금 총 4억 61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4월 1일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 중지 중인 판교공원 내 야외 인공암벽장 위탁사업비 1억 6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확정에 따라 공원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수입 3888만 2000원에서 1억 6861만 9000원으로 증액 변경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상 지출액 68억 1306만 6000원에서 43억 200만 원으로 감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유보액 증가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297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861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확정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33억 331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7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출 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68억 1106만 6000원이었던 토지매입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 시기가 미도래하여 43억 원을 감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말 기준 예정 예치금은 0원에서 56억 7411만 9000원으로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예산 현액은 총 1071억 450만 7610원이며 이 중 585억 964만 8695원을 집행하였으며 342억 2158만 903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43억 7326만 98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밀리언근린공원 조성 사업 예산 29억 5520만 1710원 중 태평공원 시설물 보완 공사 등으로 16억 724만 214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427만 369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3억 2368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감리비 13억 8990만 원 중 통합 건설 사업 관리용역비 기성금 2억 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 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8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시설비 130억 원 중 다목적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준공금 등 4억 8762만 5020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비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30억 원을 명시이월, 55억 7890만 906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9억 3346만 5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시설비 88억 5158만 9860원 중 실시설계 용역,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기성금 등으로 3억 5781만 187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등으로 인해 공사 설계가 지연되어 28억 3336만 55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6억 6041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141억 1335만 5380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맨발 황톳길 조성 등으로 19억 4815만 53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6일 공사 착공으로 인해 공사비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69억 5186만 7900원을 명시이월, 52억 1062만 172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71만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관리비 6억 6738만 원 중 3개 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등으로 5억 3368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마 등 우천에 따른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집행잔액 1억 3369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공원 내 분수 관리공사비 7억 700만 원 중 수경시설 정비 공사, 바닥분수 안전관리 용역비 등 6억 354만 1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45만 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구미중학교에서 불곡초등학교 구간 내 산책로 조성 사업비 2억 원 중 18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과 구미공원 산책로 및 야외무대 재정비 공사와 연계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1억 812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중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대원근린공원 산책로 및 쉼터 개선공사 5억 원, 구미공원 산책로 야외무대 재정비 공사 5억 원, 영장공원 산책로 정비 및 정상부 휴게 쉼터 조성 공사 3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에서 26쪽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전액 1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태평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등 설치 공사비 5억 원, 구미동 근린공원 체육시설 그늘막 및 바람막이 등 설치 공사 8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지 관리공사비 42억 7846만 4000원 중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도시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40억 888만 753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발생한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 복구를 위해 긴급 공사 발주에 따른 준공금 404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909만 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공사비 17억 8353만 5000원 중 16억 2852만 6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500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공원 관리 청소비 71억 6236만 4000원 중 공원 관리 및 화장실 청소와 소독 용역비로 65억 7453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시 낙찰률 적용에 따라 낙찰잔액과 일부 고령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5억 8782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납액은 총 113억 1338만 8138원이며 수납액 세부 현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9988만 5600원, 2023년도 12월 말 기준의 기금 조성액 예치금 회수액 112억 1350만 2538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4년 기금 지출액은 113억 1338만 8138원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비로 15억 588만 8236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 12월 말 기준 98억 749만 9902원의 지출 잔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 적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일 소장님이나 정연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공원과가 좀 많죠, 예산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조금, 2025년 2차 추경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에서 이번에 게이트볼장 지붕 공사가 많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중에서 국도비 특교세로 나오는 거하고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좀 어디어디가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현재 9개소는 다 시비 추진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시 예산입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도비 1억 7500은 뭐죠,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그냥 비교증감은 안 된 거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는 올 초, 올해,
○정용한위원 올해 초에 그러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5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특조금하고 특교세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편성된 예산, 초, 본예산이랑 한 게 30억,
○정용한위원 과장님, 참 저는 이거 보면 안타까워요. 예산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저희는 경기도 예산을 끌어들여 가지고 분당은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시 예산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거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얼마입니까, 62억이죠? 62억 중에서 증액된 게 31억.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 예산 필요하시면 도에서 받아 오세요. 삭감 요청하고요.
또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례역사공원 경사로 공사’
위례는 보면 거의 작년에도 그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3500 들어갔어요, 위례역사공원에. 그렇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경사로 공사는 어떤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이번에 주변에 저게 있습니다. 래미안이편한세상 아파트,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위례를 저희가 LH로부터 인수받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3, 4년 됐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
○정용한위원 3, 4년 됐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수 공사가?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LH에서 우리가 넘겨받을 적에 이런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넘겨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모든 공원 조성 사업이 됐건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 인수 시점에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그런 불편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을 좀 해소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개발하는 그 측에서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누굽니까, 그 지역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돼 가지고도 분명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짚었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왜 그 가로수를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심어 가지고 받았냐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LH에서 넘겨받을 적에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그냥 형식상 넘겨받고 나서 필요한 거는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데 이 부분 같은,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LH에다 요구하세요. 요구하셔 가지고 위례역사공원도 1억 5000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그냥 공원과 기금하고 결산을 같이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꺼번에 하세요. 같이 해요.
○정용한위원 지금 2024년도죠, 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가 특히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거하고 이월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계속 사업이니까 이월될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불용액 처리된 게,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올해 기준으로 13.4%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도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13% 정도.
○공원과장 정연달 13.4%.
○정용한위원 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거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왜 그러죠? 이월된 거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부터 해 가지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보면 특교세라든지 특조금들이 자금 교부가 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는 이월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는 이런 게 이 공원과는 특히 예산이 거의 뭐 작은 것도 몇천 단위, 보통 억 단위예요. 이런 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본예산에 벌써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황톳길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황톳길 조성 사업 관련된 거죠. 황톳길 조성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제가 짚고자 하는 건 관리가 좀 안되고 있어요, 관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희망대공원 비탈길에다가 황톳길 만들어 놓고 비만 오면 황톳물이 쓸려서 내려오는 이런 비탈길에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몇 번이나 그 현장도 갔다 왔어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도 자꾸 민원들이 와 가지고 갔다 왔는데, 비만 오면 황톳물이 흘러내려요, 밑으로. 이적 거리, 이적 그것도 좀 더 쌓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급하게 만드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2024년 5월 10일 날 조성해 가지고 9월 6일 날 완공한 건데요, 작년. 그렇죠? 딱 1년 된 건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당초 조성했을 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비닐 덮개로 조치를 해 가지고 토사, 황토 유실을 막았던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딱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촉촉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방법을 조금 변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닐 덮개를 조금 덜 덮고 우천 시에도 비를 좀 거기에 황토가 스며들어서 촉촉한 기운이 있게끔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일부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면 경사진 부분에서는 조금 흘러내린 부분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황톳길을 관리하면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정 배치하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던 부분이었는데 위탁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거점으로 배치해서 이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들, 또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 대책을 찾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끝마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도 분석하고 과연 시민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서 황톳길을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거는 면밀히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관리에 잘 충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성남시 의원연구단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나 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야외 체육시설이에요, 야외 체육시설. 그런데 특히 야외 체육시설이 공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탄천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등산로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특히 공원 주위에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형식상, 쉽게 말해서 민원 들어오고 아니면 어디가 파손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 적에만 하지 항상 제가 질문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답변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2024년도 결산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했었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집행잔액부터, 이월 금액부터 그다음에 집행 내역부터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자공원 관련돼 가지고 정자공원도 상당히 지금, 정자공원이 좀 애매하죠? 이마트를 중심으로 주택전시관, 주택공원인가요? 그쪽 부분과 지금 이마트 건너편까지 정자공원으로 속하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이마트 그러니까 뒤쪽으로 해 가지고가 정자공원이고요.
○정용한위원 파크리버 쪽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이마트 건너는 주택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자공원인데 주택공원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원과 정자공원이 나눠집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나눠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눠져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주택공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택공원은 현재 파크리버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당 바이오 케어, 헬스 센터인가요? 그거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크리버 쪽도 있고.
그런데 건너편 이마트 쪽은 방금 말씀, 정자공원이 되는데, 지금 이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특히 정자3동,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정자3동 주민들께서 정자공원에다가 어떤 요청도 좀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내용도 한번 아시죠, 우리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우리 서희경 의원께서 민원 제기한 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4년도도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정자공원 맨발 산책길, 주택공원 맨발 산책길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는 했죠,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건 끝난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산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 2차 추경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현재 삭감 요청은 제가 정식으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용한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이따가 답변하세요.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지붕 공사를 9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일제히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5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폭설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절기에 또 추위라든지 이런 게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고령층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붕 요구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5개소를 초창기에 계획을 잡았지만 하반기에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증진이라든지 야외 활동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고려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은 너무 이게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하는 거 아닌가, 졸속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이게 실내 공간에서 한다고 건강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야외에서 어르신들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런 것들. 그리고 실내에 또 경기장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지붕 설치해 갖고 하는 게 저는 환경적으로 보나 어르신들 건강으로 보나 예산 대비 또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시장 방침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그 필요한 부분이라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어쨌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판교 인공암벽장’ 이게 지금 운영을 안 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일단 이용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사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작년 12월에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일단 거기에 있는 체결구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탈한 부분이 한 25%가 정도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보수를 하려 그랬더니 그거에 따른 패널에 대한 거가 제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 그러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준배위원 이용은 적절하게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00명, 그다음에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00명 그렇게,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에서 적정 인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목표치에 달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치가?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거기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건 동호회 차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활성화되지는 않았,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간 예산 대비 거기에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이용을 해야 운영상 적정하냐 이거죠. 사업 계획상에 우리가 그런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이용하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이준배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거기 설치한 지 한 15년 됐습니다. 분당 하면서 판교 하면서 돼 있는데 그게 토지공사에서, LH에서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 이용하라고 해서.
거기 LH에서 설치해 놓은 걸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연 몇 명이라고 계획된 건 없고 연 한 4500명 이렇게 이용하는데 다른 데보다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준배위원 하루 따지면 연간 10여 명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보통 평일 날 어차피, 보통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평일 날 이용하는 사람 있는데 극히 적고 주말에는 대기자도 발생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 하면 이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새로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게 지금 금곡체육공원에 하면서 거기도 지금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동호인들하고 여기는 철거를 하고 금곡공원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시죠. 잘하셨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금곡 건 사용 안 해요. 그것도 지금 막아 놨어요, 펜스.
○이준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금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설 보수하고 아마,
○이준배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단순 이용 중지라고 나와 있어서 앞으로의 이 암벽장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단 이용 중지를 해 놓고 시설이 15년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그거 철거하고,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결산서 보면, 그냥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소장님이 답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명시이월 된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이게 보니까 행정절차 관련된 또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상을 했을 때 행정절차 등 이런 이행 계획이라든가 예상을 못 하고 이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전년 대비도 불용액이 많고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그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특히 이렇게 공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일 많이 추진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다가 이행되는 그러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 못 하고 계획을 못 하고 예산편성을 했냐, 이러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다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제일 사업 이월되는 게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안 돼서,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공사 외에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가 놓쳐지는 바람에 대부분 그런 사유로 지체되는 게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서 막 사업을 추진했냐 이거예요, 이게. 이러한 계획도 없이 이런 예상도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앞으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이런 명시이월을 막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이게 공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2, 3년 걸리는 건 차수 계약으로 하든지 예산 세울 때 일괄적으로 세우지 않고 연도별로 예상액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게끔,
○이준배위원 제가 일일이 이러고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의 예산편성과 내년의 사업 과제들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명시이월을 줄이고 효율적인 어떤 이런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내 집행이 가능할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기관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 협의 기관이 또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다 보면 그거 따라서 사업 계획이 또다시 조정되는 부분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 작년도 2024회계연도의 그렇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추진하시고요.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실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검토가 되고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타당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 과정으로 옮길 때 이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실행해 주시고. 이거 개인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한번 하나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탄천으로 막 해서 저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대응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장님,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단돼 있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단계 사업인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사업 계속 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게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일단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민원을 최초로 제가 넣었죠? 주민들이 문자 폭탄이 오고 막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도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맨발 황톳길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한 1년여 동안 통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민원을 넣으신 거고.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부랴부랴 일단은 펜스 설치 공사를 중단시킨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펜스 설치가 중단됐던 건데 아마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한 두 달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펜스 공사든 아니면 본공사든 할지 말지에 대한 가타부타 언급이 없이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기에는 좀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2단계로 하는 아래쪽의 숲 놀이터하고 이걸 먼저 할 생각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예, 원래 그 계획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으나 미루다가 결국 타이밍 놓치고.
사실은 지금 발생된 민원의 원인도 입주가 완료된 주민들, 그러니까 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뒤늦게 입장해서 그들 나름대로 민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 자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전혀 어떻게 보면 희망대공원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쾌적한 숲, 공원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입주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본인들은 어느 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늘 위에다가 공원 위에 나무 위에다가 뭘 짓는다 그러고 막 공사판이고 나무가 훼손 많이 된다 그러고, 당연히 민원을 넣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늦장 행정이 불러일으킨, 자초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기투입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한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회의, 어떤 회의?
○이군수위원 어저께 희망대공원 관련된 그 업체들, 업체들이 한 5개 업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 모여 가지고 회의하셨죠? 대책 회의나 의견 검토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부서에서.
○이군수위원 예, 부서에서 하셨어요. 당연히 예정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는 발주가 나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향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이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조에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정 이걸 근거로 한, 이걸 하기 위한 회의를 어저께 하셨어요.
그 회의 결과가 어땠나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공원과장 정연달 어저께 5개 업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 범위 재설정 관련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그게 검토, 시공사 측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이군수위원 답변을 제출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다 그랬는데,
○이군수위원 여러 가지 매몰비용 산정도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집행부, 시는 아까 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미 계획 변경을 염두에 두고 본 트리타워·스카이워크가 아닌 주변 조성 공사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은 변화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다 필요하겠죠.
하겠는데, 어쨌든 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아직 더 결정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후순위로,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선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건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조만간? 저는 조만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나 추경 같은 걸 보다 보면 저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게이트장 지붕 씌우는 것 관련돼서 백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했어야 될 내용을 지금 앞서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이트장 지붕 씌우기에 대한 삭감 요청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게이트장 내에는 희망대공원 게이트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 9개죠? 9개인데 1개당 3억 1000일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1억인데 9개. 그러니까 한 군데가 두 면, 두 군데, 두 면짜리가 아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로는 10개. 그래서 31억의 이 예산이 갑자기 들어온 건데 여기에 희망대공원 게이트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게이트 회원들은 원하시는 거니까 환영할 거예요. 이거 제가 만약에 삭감했다 그러면 저 원망 듣겠으나, 어쨌든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족구장하고 게이트장을 포함해서 이거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미 공고가, 발주가 났었던 계획이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저한테 마지막 집행부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일단 중단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는데 당시 설계도 나왔고 공고도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는데 그랬는데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예산적인 문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다리 복구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일단 보류되거나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면서 2025년 올해 5월에 ‘이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된 거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한 게 제가 마지막 들었던 답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 지금 바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추경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게이트장에 3억 1000을 들여 가지고 지붕 씌우기를 한다? 이 얘기는 여기에 뭔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사업이 중단됐구나. 집행부는 저한테 설명은 안 해 주셨지만 예산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3억 1000을 들여서 지붕 씌우기를 할 거면 공사를 안 하니까 이런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건 아니고요. 이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우는 건 지금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30개 정도,
○이군수위원 아니, 어차피 공사, 어차피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으면 족구장하고 게이트장은 다 밀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 파헤치고 공사해야 될 곳에 3억 1000을 들여 가지고 지붕을 씌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철저한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딱 하나예요. 공사 안 한다, 다목적 체육시설 안 짓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 다목적 시설은 보류를 한 상태고요.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우는 건 지금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2개가 있습니다. 황새울하고,
○이군수위원 희망대공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아니,
○이군수위원 희망대공원 게이트장은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 포함돼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틀리게 하나요? 맞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이트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3억 1000을 들여서 지붕을 씌워 줘요. 씌워 주는 걸 다 원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언제 다목적 체육시설, 체육관 공사 언제 하냐는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이럴 거면 빨리 안 하면 좋다. 그래서 게이트장은 지붕 씌우기 같은 걸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족구장은 인조 잔디 깔아 달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무슨 답변을 하냐? ‘아직 시가 지을지 말지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으니까 이거 확정되면 그때 가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게이트장 민원 관련돼서 지붕 씌우기를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목적 체육시설도 그럼 안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보류, 사업 중단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행정들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그러니까 진행되던 것들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런 거죠. 설계 변경, 무슨 행정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돼. 설계가 변경돼야 돼. 설계가 변경되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죠? 기간이 늘어나죠? 기간이 늘어나면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쳤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반영됐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희망대공원의 이 민원처럼.
2년이 지난 이후에 딜레이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과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민원을 내요. 거기에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시장님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이 참 선배 의원님이시지만 예산이나 이런 거 지적할 때 보면 참 그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지적을 드리면서 저도 정리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도대체 이 사고, 그러니까 이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공원과, 녹지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인사권자이신 우리 시장님의 행정을 바라보는 마인드,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희망대 게이트장 회원들이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온 31억 이 예산은 이거는 민원이 있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 삭감 요청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과 관련된 건 아마 조만간, 그 조만간은 6월 달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6월 달쯤 정도에는 중단 여부에 대한 발표가 나야 된다. 날 것이다. 그 과정에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몰비용과 관련된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공사 관련됐던 업체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을 하면서 어저께 회의를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선에서는 이로 인한 공사 피해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5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원만히 해결돼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좀 있다고 하는데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울러서 여기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보류, 안 하신다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이트에 지금 3억 1000을 넣었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건데 3억 1000을 넣었다? 그러면 예산 낭비죠. 그런 예산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 씌우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단은 다목적 회관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중단이라고 말씀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중단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다목적 체육시설은 중단. 그 과정에서 이미 집행됐던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도면도 보고, 설계 도면도 다 보고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설계 비용 뭐 이런 거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비용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것 좀 기존에 기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자료 한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거 별도로.
○이군수위원 일단, 장황했고요.
공원과장님, 맞아요. 게이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지방선거 앞둔 우리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 아닌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민원은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지금 한 5, 6개월 사업 하는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사실은 있어요. 어저께 3개 구청에 15억의, 도시미관 쪽에 조경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뜬금없이 캐노피 만드신다고 어저께 현장 방문 하셨더라고요, 양지동에. 1억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본예산에 없었던 거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1억. 그 민원이 어제오늘 민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게 1억씩, 15억씩, 31억씩 이렇게 요소요소에 지금 들어오는 거, 이거는 하나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빌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이트볼장이,
○이군수위원 예, 짧게 좀 해 줘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게이트볼장이 30개 있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늘막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특조금을 받아서 5개 추가로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이군수위원 저기 소장님, 그 민원들을 저도 다 알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래서,
○이군수위원 실내 게이트장 중에 한 군데 있는 단대 게이트장에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거기 실내거든요. 물 새요. 비 많이 오면 물이 막 흘러내려서 그거 빨리 보수해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체육진흥과, 도시개발공사,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들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원은 항상 있다는 거죠, 민원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공원과 결산 관련돼서 하나 얘기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십,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면 집행잔액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쭉 있어요. 24페이지도 있는데 중앙공원 게이트 정비 공사, 여기도 게이트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현액이 5793만 4620원, 지출이 5760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4만 1000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밑에 중앙공원 화단 식재가 2020만 원이라고, 이게 중앙공원 게이트 관련된 총비용인가요, 이 예산이?
○공원과장 정연달 이거는 인조 잔디 교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중앙공원,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 현황 사이트에서 이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 관련된 거를 좀 검색을 해 보면, 중앙공원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지출 집행 현황 조회 내용을 보면 중앙공원게이트볼장 정비 공사에 3030만 원 그다음에 정비 공사에 등 배치 관련된 게 125만 1000원 그다음에 인조 잔디 관련된 게 2651만 9200원 이렇게 3개의 건으로 검색이 돼요.
○공원과장 정연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총집행액은 5700인데 거기에서 관련되다 보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분해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202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나중에 계약 변경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상승해서 3030만 원이 되고 막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서만 보면 이 정도 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현황들하고 대조해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집행액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이군수위원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자혜근린공원, 정자공원 맨발 황톳길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인조 잔디라든지 게이트볼장의 경계목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뜯다 보면 거기에 기초 콘크리트도 타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도 또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약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이고,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혜근린공원 망덕배드민턴장 운동기구 재정비 공사도 최초 계약 금액이 5152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금액이 늘어나요. 2082만 2000원이 증감돼요. 그래서 최종 변경 금액이 7234만 9000원으로 사이트에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유가 ‘현장 변동 사항 반영 및 미사용 보험료 정산’이라고 나오는데 자혜근린공원이나, 정자공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초 금액이 9900인데 나중에 증감액이 좀 돼요. 그래서 최종 금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1200이 돼요. 사유가 ‘현장 변동 사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현장 변동 사항들이 뭐예요, 도대체? 애초에 이런 사항들은 그러면 염두에 두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 책정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이군수위원 공사하다가 발견되는 사항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사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감독 보고를 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자혜근린공원이나 정자공원이나 중앙공원 이거 다 조달로 들어간 건가요, 계약이?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부 관급자재가 있는 부분은 조달로 된 거고요.
○이군수위원 하고, 일부는,
○공원과장 정연달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이군수위원 수의로 하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수의로 할 수도 있고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이군수위원 수의가 가능한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2000만 원.
○이군수위원 2000만 원까지?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혜근린공원이 처음에, 자혜근린공원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자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 정비 공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공업체가 공사한 거가 칠천이백,
○이군수위원 그러면 자혜근린공원은 수의로 들어간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이건 입찰로 발주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입찰로 발주.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급자재비가 한 3300 정도가,
○이군수위원 들어갔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난간도 하고 인조 잔디도 하고 블록 포장도 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금액, 아니, 그러니까 공사 내용에 따라서 발주 업체가, 계약 업체가 틀릴 수도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계약 업체는 똑같죠.
○이군수위원 똑같이 한 군데가 다 계약을 발주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하청,
○공원과장 정연달 예,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져서 준공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원칙은 따진다 그러면 추가 공사비가 안 생기는 게 공사가 맞는데,
○이군수위원 제가 조금조금씩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연되다 보면 새로운 요구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 비용도 들어가지만 공사비, 전체적인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 절차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은, 예산은 예산대로.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 변동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어차피 현장,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요. 시공 과정에서 보면 예기치 못하게 육안으로 확인 안 된 부분이,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까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유독, 업무의 특성이라는 부분도 감안은 할 수 있으나 유독 집행잔액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경 사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우리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물론 우리 집행부만의 해결이, 집행부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도 알아요. 하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보충 아까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공원의 휴게음식점 및 매점 유지관리 공사’도 직접 하시죠, 여기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위탁을 줬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유지관리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유지관리 공사도 하고 마무리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휴게음식점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 예, 카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탁,
○정용한위원 위탁을 어느 업체에다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파리크라상에다 해 가지고요, 낙찰 봐 가지고 5월 30일 날 입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파리크라상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파리크라상.
○정용한위원 그러면 또 재위탁을 줄 수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 사람이 하도, 쉽게 말하면,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대왕저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4월 30일 날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요,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정용한위원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인데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자, 그리고 마무리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우리가 일몰제로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2023년도입니다, 제 기억에는. 2023년도에 분명히 ‘매입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거다’, 우리 여기 2023년도에 예결위원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매입은, ‘일몰제 관련돼서 매입은 안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 법 소송 비용으로만 지출할 거다’ 딱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저는.
○정용한위원 여기 혹시 위원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결위원 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자, 그러면 2025년도에 기금을 한번 보시면 현재 예치금 관련돼서 수입과 지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혹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몰제 관련돼서 매입한 부분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말씀이 다르죠, 그러면? 2023년도에 분명히 말씀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하고 말씀 다른 게 일몰제 관련돼서 이제 매입은 안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 그게 어떤 의도로 해서 답변드렸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아직 미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율동공원도 있고 대원공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2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실효 대상으로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용한위원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연장을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연장해도 되고 아니면 풀어줘도 되고.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입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추가적으로 수용 재결 들어와서 협의 부분이 안 된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수용 재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협의 매수로 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2023년 이후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 이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담당 과장님 바뀌었다 해 가지고 말씀들이 너무 달라져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때 2023년도면 전체 매입이 100% 끝난 부분이 아니라 매입,
○정용한위원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억하십니다. 매입을 안 하겠다, 매입할 예산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금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소송 비용이다.
○공원과장 정연달 혹시 그건 적립된 기금 범위 내에서 그 토지 매입 부분은 할당, 활용을 하겠다, 그걸로 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서 얘기된 게 아닌가,
○정용한위원 저는 뭐,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뀌시다 보니까 답변이 다르시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실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4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있고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착오가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
○정용한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삭감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3개 다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24년도 결산 관련해 가지고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불용 사유가 ‘장마 등 우천에 따른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김보미위원 13페이지.
○공원과장 정연달 13페이지요?
○김보미위원 13페이지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보미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3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물놀이장은 8월, 길어야 9월 전까지 이용하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이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좀 반납하려는, 물론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큰 금액은 물론이고 작은 금액도 웬만하면 12월까지 있는 추경 안에서 반납할 수 있는 거는 반납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요, 율동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5월이랑 6월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A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아시겠지만 서현 저수지 방향 쪽으로 줄이 쭉 이어질 만큼 굉장히 줄이 깁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증설할 계획, 이런 계획이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그 A 주차장 부분에 대한 주차 만차도 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율동공원 캠핑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용객들 주차 편의를 위해 가지고요, A 주차장 맞은편, 도로 맞은편 쪽에다가 지평식 주차장 211면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 해당 계획은 언제쯤 실행될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김보미위원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는 안 담겨 있던데요.
○공원과장 정연달 편성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생태문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다른 부분. 그러면 해당 예산을 따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지금 당장의 어떤 주차난에 대한 해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현저수지 쪽으로 줄이 차량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중간에 이분들한테 지금 주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차장을 좀 안내해 주시는 그런 안내의 역할이라도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 조금 어떤 이런 안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의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으신지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와 관련돼서 별도 얘기 나왔는데 일단 만차 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 주말에는 공원 이용객도 물론 많이 오시지만 그 주변에 나들이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카페라든지 음식점 찾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주차 관련된 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꼭 고민해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B 주차장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B 주차장은 A 주차장보다는 좀 큰데 2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노면 도색을 새로 또 하셨더라고요. A랑 B 주차장 합쳐서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3월에서 4월 진행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완료가 된 상태인 건가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공원과장 정연달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보미위원 그럼 B 주차장은 아직 노면 도색이 완료가 안 된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주차 라인 도색을 해서, 목표로 해서 하려 그랬는데 일단 포장 면이 노면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주차 라인 도색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 가지고요, 그 노면에 대한 포장을 일단 어느 정도 걷어내고 다시 그 부분은 재포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좀 해결을 하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서 주차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B 주차장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버스 차고지로도 같이 이용이 돼서 진짜 주말에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버스가 있으면 버스 틈새에 주차할 데가 하도 없으니까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장애인 구역도 보면 노면 도색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은근 스리슬쩍 장애인 딱지가 안 붙어져 있는 차량이 그냥 주차가 되어 있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 차량 주차하는 구역에는 일단 새로 도색이 반드시 필요하고 버스랑 좀 중첩되는 그 부분에서도 새로운 주차 라인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도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것도 이제 곧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로 하는 것을 요청 주셨기 때문에.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11시 26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설명 듣고서 질의해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위원님?
○김보미위원 인사만 하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쪽 산불 진화형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 중인 하대원 배수지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5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부터 42쪽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충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사업으로 은행동 등 4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산성공원 1개소는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인한 공사 진출입로 미확보 상태로 2025년도에 사업비 2억 874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보행자도로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은 서현역 주변 보행자도로 2개소를 조성하고 7억 4304만 16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695만 83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쪽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 조성은 판교 화랑공원 등 4개소 조성에 23억 3420만 427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대장지구 흙길 조성 사업은 3억 5569만 520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 1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간략하게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140억 1578만 9000원보다 14억 2227만 7000원이 증액된 154억 3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4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06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하천 변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4억 1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생태하천과 예산 현액은 315억 6765만 9170원으로 이 중 236억 2662만 6005원을 지출하였고 35억 3529만 73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6156만 1795원과 시비 집행잔액 36억 4417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 하천 준설 및 하상 정비 공사로 예산 현액 25억 1600여만 원 중 25억 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33억 6000여만 원 중 17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공사 일정에 따른 사업 기간 조정으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50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해 3월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14억 3000여만 원 중 4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로 예산 현액 17억 4000여만 원 중 16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비 1억 2000여만 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6쪽 하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로 예산 현액 15억 5500만 원 중 14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7쪽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96억 6000여만 원 중 78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6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소장님,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했는데 부임을 언제 하셨죠, 소장님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명품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했고 율동공원 사업도 했고 공원하고 하천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명품탄천 조성해 놓고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고 반응은 꽤 좋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도 소통문자 이런 데에 특별하게 공원이나 하천 쪽으로는 민원 그런 건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반적인 민원이고 크게, 소소하게 들어온 건 있지만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청소 이런 게 미흡하다 이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일상적인 민원 말고는 크게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천에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탄천에요?
○조정식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시로.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나가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보통 오후에,
○조정식위원 오후에 그러면 6시 퇴근 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보통 2시, 3시에.
○조정식위원 밤에 나가 본 적은 있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밤에는 개인적으로 산책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논쟁이 많았잖아요, 하천하고 공원 이런 데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글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죠. 그렇죠? 잘 활용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왜 너무 많이 활용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정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정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글쎄요. 적정선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존하고 개발 그 차이잖아요. 생각이 어디에 두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적정선을 특별히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시장이 시키면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시민들 중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자연생태계 또는 생물다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난개발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어쩌면.
○조정식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푸른도시사업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뭔가 사명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한 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묻잖아요. 소장님이 어쨌든 지금 6월이니까 오신 지 한 6개월은 지난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적정한 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시민이 원하면 다 해 주고 또 표 될 거 같으니까 그냥 다 해 주고 공약이었으니까 그냥 다 하고 이래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시민이,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고, 시민이 원한다 그래서 다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위 현장 여건도 봐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외적으로 판단할 게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월액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산도 크고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월 금액도 꽤 있는 것도 있고.
○조정식위원 이월액이 지금 30% 정도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명시이월도,
○조정식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가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고 행안부에서 평가받습니다. 이게 불용되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전부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로 되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게 다 사업이라는 게 시계열별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예산만 잔뜩 세워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사업을 시작할,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재정 운용 점수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하긴 했는데,
○조정식위원 판단이 아니라 그냥 시장님이 하니까, 시키니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비 갖고 오고 국비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공원과나 굉장히 바쁠걸요? 지금 오만가지 사업을 전부 관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별로 안 되잖아요.
공원과 1팀장님 누구예요? 1팀장님 말이에요, 1팀장님. 나와 보세요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입니다.
○조정식위원 바쁘죠? 정신없죠?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아니요, 할 만합니다.
○조정식위원 할 만합니까?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구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갖고 왔다고 해 가지고 다 받고 또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거기가 직원들 아주 그냥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옛날에 분당구청 이시연 팀장인가? 구청에서도 하도 국도비 많이 가져오니까 어린이공원들 리모델링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들어가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하여튼 사업이 여러 종류의 사업이 많긴 많습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막 벌려만 놓고 그러니까 이월액 잔뜩 생기고, 이월액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재정 운용이라는 게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월액 30%가 말이 되냐고, 이게.
실시설계 이거 미도래되는 거 몰라요, 이게? 빤한 건데. 무슨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계속해서 시장님 다니면서 시민들이 뭐 해 달라 하면 다 해 준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잼 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사업관리 잘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월액이 그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의회에서 할 얘기는 해야죠.
그리고 글쎄 참 유감인 게 배드민턴장하고 글쎄요,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뚜껑 씌운다고 보통 한 게 사업이 지금 진행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조감도 한번 가져온 직원이 없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물어봐도.
공원과장님 나와 보세요. 공원과장님, 뭐 이렇게 숨기는 거 많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조감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이라 최종안이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도출이 돼야지 위원님들께 가서 조감도도 보여드리고 사업 계획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조만간 그게 안이 나오면 찾아뵙고,
○조정식위원 이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도 씌워 준다고 그러던데. 그게 뚜껑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형태나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원과장 정연달 어디 위치별로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모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크게 막 구조로 된 부분,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데 미관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하여튼 간 바람 분다고 덥다고 비 온다고 뚜껑 씌워 달라, 실내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이게 하루이틀 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 분당 쪽에서는 공원 관련돼서 추가 건축행위 이런 것들 다른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한 거라고. 그런데 신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못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래 가지고 막 하는데. 미관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이 도출되면 주민 설명도 해서 주민 의견도 받아 볼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지붕 설치랑 바람막이 등 이런 거 설치하면서 공원하고 환경도 조화로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원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태반이 대다수가 노인들이잖아요,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도. 공원에 치시는 분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분당에 지구단위 된 그런 공원들 관리를 그나마 그래도 자연환경적으로 유지해 오던 기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앞으로의 공직자들이나 행정 할 때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요.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 달라 그러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그렇게 하고.
아까 뭐지, 인공암벽. 인공암벽 저쪽 판교동 거는 중단시켰고,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어디야, 거기 저기…….
○공원과장 정연달 금곡동.
○조정식위원 금곡공원 쪽에다가 한다 그랬죠?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 설치돼 있는데 재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거기 가 보셨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가 보기는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판교 인공암벽 가 보셨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인공암벽 하는 거 보셨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한 분 하는 건 봤고요.
○조정식위원 그게 금곡공원에 있는 게 지금 못 써요, 만들어 놓고. 못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좁아요. 인공암벽 하려면 줄을 갖다 뒤로 쭉 당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만큼 만들어 놔 가지고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 건가?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기 체육시설 관련된 도시공원 조성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더 뒤에 변경을 시켜서 확장해야 된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사업 추진,
○조정식위원 공원 변경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은 협의 과정에서 조성계획 변경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 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인공암벽장에 대한 거랑 관리랑 설치는 체육진흥과에서 해 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도시공사에 넘기려 그래도 실제로는 너무 좁아 가지고 뒤로다가 더 부지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부지 넓히려면 공원 변경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요. 그 사업 부서에서, 추진 부서에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지금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공원과장 정연달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절차 협의가 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한 거죠? 협의 문건 하나도 안 들어왔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는 담당 부서에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 도대체 그거 금곡스포츠센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냐고요, 이게.
김병욱 의원이 그거 금곡스포츠센터 만들었다, 또는 인공암벽까지 하라 그랬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과장님, 일부러 오픈 안 하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정치적인,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음모론적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면.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요. 여기서 그런 문제를 답변드리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김태년 의원님이 뭐, 여기 어디야, 희망공원 스카이 뭐야, 그거. 그런 것들도 안 하잖아요, 지금. 전임 시장 때 했던 것들 지금 거의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금곡체육센터 거기 인공암벽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조정식위원 조성은 거기서 한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거기서 하는데,
○조정식위원 운영은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인공암벽이면 너무 좁아 가지고 이게 부지를 더 넓혀야지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거기 넓히는 건 아마 진행을,
○조정식위원 그거는 공원 조성 변경 계획 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아마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한테 공원조성계획 변경 오면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그런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모르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협의를 요청해 온 적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공원관리2팀장님이에요, 누구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협의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뭘, 모르고 있구만, 다 과장님도. 뭘 협의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예요.
담당 팀장님, 나와 봐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공원조성팀장 주재성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절차가? 소공원위원회인지 이런 것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하려면.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이미 지금 인가 고시가 났고요. 인가 고시가 난 상태라서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공사, 실시계획 인가 들어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뒤에 보면 많이 넓혀야 되니까 그 구조물 없애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확장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조정식위원 벌써 절차 이만큼 됐는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실시, 그 공원 변경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뭐 협의가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죄송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착오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여기 와 가지고는 무슨 판교는 닫고 거기 금곡공원에서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은 다 다른데.
들어가시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확장하는 거? 공사한 다음에 오픈한다 그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더 확실하게 알아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아셨습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율동공원 조성하는 거요. 캠핑장이 6월 24일인가 오픈한다고 광고를 많이 했던데 공사 다 많이 됐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이번 주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저희들이 임시 개장을 7일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7일에 그럼 벌써 손님을 받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6일 날 정식 개장을 하고요. 개장식은 이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를 받았고,
○공원과장 정연달 시범 운영 중에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지금 캠핑하고 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 중에 할 때 평균 경쟁률이 68 대 1이고요, 최고 좋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270 대 1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일부 돈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부 돈을 받고 있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거기가 그러면 취사 행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취사 행위도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여기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 하는 날 저녁에도 저희가 한번,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소장님도 나가 보고 그러셨는데 일단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음식 냄새, 그거 하다가 또 불을 피우면서 거기에 연기가 비산하면서 확산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소음 부분, 음주라든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하려고 저녁에 나가 봤는데요. 일단 불을 피우면서 해 가지고 그 음식 냄새는 별로 크게 나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연기도 그렇고.
○조정식위원 지금 몇 사이트를 하는데요? 99사이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공원과장 정연달 예, 99사이트인데 그때 이용했던 부분이 79면 정도가,
○조정식위원 79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서 끝날 때까지 제가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용객들도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었는데 만족도도 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 개장을 한다 그러더라도 크게 문제점은 초창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변 시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서 명품 캠핑장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저희 위원회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둘러봐야죠, 저희도.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짜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율동공원에 지금 황톳길들 많이 했는데 습식 황톳길에 대해서 이용객이 지금도 많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습식이?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유지관리 방향이 조금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건식으로 해 가지고 황토하고 마사하고 일정 비율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조정식위원 율동공원에?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중앙공원도 그렇게 가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워싱 광장 이런 부분은 습식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주 산책로는 건식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불곡중학교 그쪽 라인을 이렇게 가끔 가면 옛날보다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고 나고 그런 건 없었는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부 넘어져서 하는 사고는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하시니까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그 산에 나무 식재하는 것들 다 끝났나요? 율동공원 전체 사업 중에 저쪽 산 쪽으로 훼손된 데 자작나무 심고 산책로 만들고 그런 거 도면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는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훼손된 데 원상 복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한 건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사업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종류가. 하여튼 간 그랬고.
○공원과장 정연달 생태문화 이번 사업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예, 율동공원 저쪽 뒤쪽에 밭이나 이런 훼손된 그런 뭐 나무 심는,
○공원과장 정연달 일부 농경, 경작지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건 조만간 저희들이 원상 복구라든지 불법행위들은 확인되는 대로,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그리고, 모르겠다. 아까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거기에 보면 관광버스, 트럭, 마을버스, 그냥 아주 주차장으로 굉장히 많이 점유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거기는 관리를?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런 건 없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차고지로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의된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대형트럭이 몇 대가 출입하거나 관광버스가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건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차고지로.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대가 과연 출입하고 차고지 외에 다른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번 실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그렇고.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월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생태하천과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탄천교 18개 교량 중에 한 군데 남고 나머지는 보도교가 다 되잖아요, 이번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내일모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장마가 오는데 장마 대비는 잘하고 계신 건가 모르겠네요. 탄천이 제일, 이번에는 굉장히 폭우가 많이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이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물론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겠지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범람, 우리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뭔 대안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작년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탄천에 대한 준설은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교량 공사하는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가도 철거할 때 주변에 퇴적된 거랑 그런 것까지 같이 준설하는 걸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장마가 6월 말에 올지 7월 초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폐자재 그리고 남아 있는 흙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탄천이 만약에 범람이 됐을 때는 잔토 같은 게 탄천에 다 흘러들어가 버리면 탄천 다시 준설해야 돼요, 이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 책임자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만, 교량 보도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책임지고 장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시려 그러는 겁니까, 지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같이 점검은 쭉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내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 전에는 다 가도 철거하고 잔토 주변 준설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분들은 인력 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해야 예산이 좀 줄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수시로 남아 있는 잔토라든가 폐자재를 치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리 주체 과에서, 생태하천과에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야 거기서 빨리빨리 치우지, 그러면 안 치우니까.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이게 범람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이게요. 잘하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항상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 좀 잘 책임지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하시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생태하천과. 그런데 물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 작년에 특조금 받아 온 것 지금 불용액 해 가지고 이번에 다 반납하려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특조금은 아니고요,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위원장 조우현 도비 매칭사업, 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차단시설 사업 예산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조금 4억이 있었고 그리고 국비 5 대 5 매칭해서 1억 5000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비 14억, 시비 14억 해서 한 28억 정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는 개소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조금, 아니,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소당,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0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통신 연결하고 CCTV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 매칭 1억 5000, 특조금 4억 해서 5억 5000으로 지금,
○위원장 조우현 사업을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국비는, 일단 다 마무리는 못 했고요, 워낙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자동 차단시설은 3개를 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탄천 변에 수동 차단시설은 148개소를 했습니다. 했고, 도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사업 투자 대비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그거는 불용을 해서 반납을 이번에 하는 걸로 추경 예산에 세웠고요.
작년에 설치한 거에 대한 거를 올해 모니터링을 하고 실효성 있는 걸 따져 봐서 점차적으로 특조금이나 시비 가지고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국비라든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매칭사업이지만 도에서 내려온 거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그거 따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따 와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면 그분들에 대해 성남시에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군수위원 보충 하실 거 있으세요?
○정용한위원 하고 나서 할게요, 제가.
○위원장 조우현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이군수위원 간단히 할게요.
생태하천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대비 철저히 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녹지과장님, 딱 하나만 말씀, 확인 좀 하려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이군수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녹지과장 김진욱 결산?
○이군수위원 결산입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76페이지요?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거 어떤, 제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 공원 이쪽 갔더니 막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고 막 해서.
지금 여기 우리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보조금도 2억 6000씩이나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비슷하게 남았고 하거든요. 불용 사유가 여기 언급은 돼 있으나, 이거가 지금 공사 완료 예정 기간이 2026년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준공 그때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현재는 지금,
○이군수위원 가능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글쎄 지금 착공해 가지고 조금 지하 터파기 하면서 암 지역이 나오고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시설공사과에서는 그 공기를 만회해 가지고 일단 내년 5월로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이군수위원 계획은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네요, 내년 또 선거가 6월인데.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 전에 광장도 개방하고,
○이군수위원 해야 되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터파기 과정에서 암 발견돼서 한다 그러면 공사가 당연히 지연되는데 지연되는 게 생각보다는 좀 기간이 필요할 텐데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게 착공이 2023년에 들어갔나요, 4년에 들어갔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2024년 4월 달에 기공식을, 착공은 2023년,
○이군수위원 말에 했죠? 말에 했고,
○녹지과장 김진욱 12월에 착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이군수위원 기공식은?
○녹지과장 김진욱 기공식은 4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된 거는 그전부터 진행된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19년인가 그때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시작됐던 건데 거의 한 4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보면 착수에 들어간 건데 왜 그렇게, 201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왜 이렇게 4년씩이나 지연됐던 거예요? 지연 사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사업이 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있었고요, 또 반려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있었고 이런 행정절차가 몇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사고이월 사유상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공사계약 관련)’ 해서 이행했다는 사업비 이월액이, 2023년도 불용액이 9억 8500이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이 예산액이 처음 세워진 게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 16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올렸을 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그때 이제 뭐,
○이군수위원 그때 반려 사유가 뭐였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반려 사유가 ‘물가상승분은 사업 규모 등에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한 직전 중앙투자심사 내용을 준수해라’ 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려가 됐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후에 2차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받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됐던 사유고요.
또 2023년도 6월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착공이 12월에 되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이 됐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조금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흔히 행정을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거 왜 그런 거였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나름대로는,
○이군수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녹지과장 김진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앙정부랑 안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또 몇 개월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가 됨으로써 발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총예산이 82억?
○녹지과장 김진욱 커뮤니티센터를 위한 총예산은,
○이군수위원 더 되겠죠?
○녹지과장 김진욱 총사업비, 소요 사업비는 337억이고요.
○이군수위원 337억이죠.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현재 예산은 한 15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된 거는 한 25억 정도. 5월 기준으로 25억인데,
○이군수위원 애초에 사업을 최초에 계획했었을 때 총예산,
○녹지과장 김진욱 337억입니다.
○이군수위원 337억 그대로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녹지과장 김진욱 현재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중간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아직 설계 변경은 시설공사과에서 1차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이군수위원 설계 변경이 그때 뭐가,
○녹지과장 김진욱 아직 이제 1차,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한번 조감도도 봤었고 얘기는 들었던 게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진욱 설계는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설계 변경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류상의 설계 변경은 시설공사과에서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아까도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또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사업비가 아무래도,
○이군수위원 증가되고.
○녹지과장 김진욱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간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아니, 내년도 5월 예정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그러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어차피 내년도 5월 준공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한 7, 8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증가분의 예산이라든가 소요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숲속커뮤니티 부분이 준비되는데 여기에 보면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라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라갈 때 왼쪽 편에 관리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교육실이 있고 한 동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 조그마한 1층 단층짜리. 화장실이 있고, 조립식 화장실이 있고 이러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폐쇄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녹지과장 김진욱 철거되고 다시 새로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조만간,
○이군수위원 철거되고 그 자리에 뭐가 지어집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관리사무실이 또 들어오죠.
○이군수위원 그냥 그대로?
○녹지과장 김진욱 예, 2층…….
○이군수위원 짜리로?
○녹지과장 김진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1층 안내소로다가.
○이군수위원 안내소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군수위원 교육실은 없고?
○녹지과장 김진욱 게이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교육실은 그러면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고?
○녹지과장 김진욱 그 커뮤니티센터 안에 이제 거기 총괄적인,
○이군수위원 그러면 관리실 쪽에 화장실들이 지금 있잖아요, 안에 관리실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조립식으로 옆에 있고.
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화장실도 관리실 옆에 새로 건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녹지과장 김진욱 그쪽에 같이 지금 있던, 건물에 붙은 화장실은 지금 사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막아 놨고요. 조립식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새로 지으면서 화장실도 거기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군수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거냐 하면 여기가 폐쇄될 거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없앤다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뭔 얘기를 들었냐면 새로 지은 저 숲속커뮤니티 쪽에 화장실이 있을 테니 이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조립식 화장실이랑 안내소 있던 부분에 철거가 되고 재건축되면서 그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은 안 들어가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숲속커뮤니티센터에 그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소장님 산 많이 다니세요, 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많이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진행 방향에서 숲속커뮤니티센터까지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러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급한 사람들은 뛰어가서라도 가겠죠. 그런데,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황톳길 바로 위에 약사사 갈라지는 그 길에도 또,
○이군수위원 그 위의 화장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길에,
○이군수위원 그건 그 위쪽에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있어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화장실이 같이 들어올 텐데 왜 없을까, 이 궁금함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사실이네요, 그러면?
○녹지과장 김진욱 예, 지금 계획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가 시설공사과랑 가능한지,
○이군수위원 한번 주민들, 이용객들에 대한 이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진욱 설문조사 해 가지고, 예.
○이군수위원 진짜 이용객들이 ‘여기는 필요 없다. 저 위에도 있고 저 옆에 가면 있으니까 여기는 없애도 돼’라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에 편의성·접근성 봤을 때 거기가 하나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사전에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깜빡 말씀 안 드린 게 있어 가지고.
88페이지 결산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1억 4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책정됐던 게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많이 남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다행인 거기도 하지만 집중호우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하시려는 시도가 이건 아예 없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당시에 제가 있진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파악은 안 됐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감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 90페이지에 보면 ‘상적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도 보니까 지금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애시당초에 지출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지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거는 지금 탄천하고 상적천이 고등동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인데요. 지금 고등지구 옆에는 LH에서 고등지구를 하면서 산책로랑 조성이 잘돼 있고요. 여기는 군부대 옆에 있는 그 구간인데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였기 때문에 산책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세우고 하천기본계획이 그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하면서 복원지구로 지금 지구가 변경이 돼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전액 그냥 불용을 시키는 거고요. 향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을 때 경기도에 건의해서 친수지구로, 그런 민원이 있으니 친수지구로 좀 바꿔 달라는 거를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것도 같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발언을 못 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성격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야탑2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탄천 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없어서 기본적인 운동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인 게임 자체가 어렵고 안전에도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식위원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30초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탄천에 보면 공사하는 데도 있고 많이 정비됐는데 현재 보면, 자전거 도로 얘기예요. 지금 자전거 도로에 굉장히 빨리 다니는 자전거도 있고 스쿠터, 아니, 그 킥보드 같은 거 다니는 것도 있고 전기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아니라 스쿠터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무법지대다. 이거 좀 약간 뭔가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서 굉장히 지금 탄천 이용객들이 날씨가 좋아서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들도 엄청 많아져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아셨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고,
○조정식위원 개선 방안을 빨리 세워 가지고 탄천이 굉장히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세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나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나름 뭐 하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바닥에 속도 표시도 하고,
○조정식위원 단속한 적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단속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조정식위원 단속한 적 없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건은 사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어요? 그걸 경찰하고 협조 요청 해 본 적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합동 단속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단속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74쪽 중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 시설비 중 희망대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비 3억 1000만 원 삭감, 태평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비 3억 1000만 원 삭감, 점골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비 3억 1000만 원 삭감, 송현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비 3억 1000만 원 삭감하여 총 1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서 374쪽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 시설비 1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3개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심사하는 국·사업소별로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석 부위원장님, 조정식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평소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이번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박현식 전략산업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김홍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장입니다.
윤수영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일괄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상비 세부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2억 47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억 2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행정안전부와 성남시에서 승인 통보된 2025년 기본인상률 3.0%와 자연증가분 1.4%를 합산한 총인건비 인상률 4.4%를 반영하여 2억 2191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기본급 인상에 따라 통상 임금과 평균 지급 시간을 반영하였고 25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8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6명의 급여로 총인건비 인상률 4.4%를 반영한 6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6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예상 부족 금액을 반영하여 581만 원을 증액한 5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경영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부터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비 세부 지출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880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은 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5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533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연중 퇴사 직원 및 육아휴직 직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과 잉여임금피크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7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계약직 퇴사자 1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21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교부 시기 불일치로 인해 국비 사업 고용 인력 인건비를 출연금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국비 예산 교부 후 다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약직 보수로 3465만 6600원을 집행하고 3254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퇴직급여는 5억 600만 원 중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이월금 98만 6800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8713만 84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긴급재난 대비 물품 구입 예산을 절감하였고, 성남시 통합 채용으로 인한 각종 공고 비용 예산 절감, 킨스타워 관리비 카펫 청소작업 정기 실시에 따른 기존 청소작업 예산 절감액 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이월금 3621만 2000원을 포함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7400만 원을 집행하고 3264만,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하라 그러시죠. 일일이 다…….
○위원장 조우현 큰 테마별로 큰 것만 해 주세요, 자료 다 위원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경상비 부분들은 복리후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이렇게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 집행 현황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전략기획부 총사업 예산은 51억 9385만 원으로 50억 352만 9858원을 집행하고 999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집행률은 98.3%고요, 집행잔액은 9041만 8142원입니다.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 3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정책사업 기획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실행 지원을 위해 9620만 원을 편성하여 8218만 5209원을 집행하였고 전문가 강사료 잔액을 포함하여 1391만 479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성남기업 성장 포럼, 성남기업 리더십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지속 성장 및 혁신 방안을 공유하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산업환경 변화 파악 및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5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01만 9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략개발보고서와 자료 제작 용역 기간이 2025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3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비 전액을 포함하여 648만 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ESG 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성남시 기업 글로벌 진출 확산 방안을 발굴하였으며 전략 개발을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관련 분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20페이지 대외기관 협력 공동 사업입니다.
정부 등 외부 자원 유치 관련 예산으로 대응 예산 기획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367만 518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9.7%입니다. 동 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2024년 22개 사업 135억 원 규모의 외부 자원 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운영지원부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4억 3963만 2060원으로 2억 2900만 8899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2%입니다.
26페이지 진흥원 정보화 시스템 운영 집행 내역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관리, 기업 경영 정보 제공,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하여 2억 8963만 2060원을 편성하였고, 2억 2900만 8899원을 집행했고, 공고에 따라 유찰이 세 번이 됨에 따라, 유찰이 되는 바람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잔액이 포함하여 6062만 316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인 5432만 2060원은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관련 유지보수 등 서비스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관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공간인 킨스타워 12층 공간이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 방침과 공유재산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시의 사전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흥원이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예산 잔액은 불용 처리하여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월 예산 편성 시 또 추경 시 우리 진흥원의 사업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여건에 따라 사전 검토를 보다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작게, 큰 테마만 해 주시고 이렇게 세세한 거는 몇 페이지에 그 페이지 수만 알려주시면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입니다.
창업성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혁신성장부 2개 사업에서의 500만 원과 글로벌마케팅부의 1개 사업에서 7000만 원을 포함, 총 7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아덱스(ADEX) 지원 예산으로 참가 기업들의 용역사 선정 심사 수당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심사 수당이 전액 집행하고 그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할 선정 기업 71개사 평가를 위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입니다.
K-SBC 운영 및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총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K-SBC 운영 예산 중 현재 이원화로 운영 중인 온라인 홈페이지와 가상전시관 통합 콘텐츠 개선을 위해서 현지 위탁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매도시인 중국 선양 IR 로드쇼 신규 추진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마케팅 플랫폼 사용료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쪽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스타트업지원부 1개 사업과 혁신성장부 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39쪽 중장년기술센터 사업입니다.
중장년기술센터 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2억 2000 중 국비 지원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국내 유망전시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내전시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의 위탁사업비가 250만 원 축소되고 아덱스 참가를 위한 사업비 8700만 원이 증액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업성장본부 소관 업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스타트업지원부, 혁신성장부, 글로벌마케팅부 앞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총 83억 6882만 385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스타트업지원부입니다. 예산현액 총 22억 3653만 2900원 중 7663만 3012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1개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해외 진출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615만 원 중 1918만 7512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사업 중에서 오스트리아 위탁사업비를 추가 운영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전시 10여 개사 중 2개사가 최종 포기하여 정산 잔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지원부 설명을 마치고 다음 혁신성장부 소관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혁신성장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1438만 9950원 중 1억 4092만 460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국내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8억 9177만 9750원 중 573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선정 기업 70개사 중 5개 기업이 포기를 하였고, 26개 기업이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발생한 내역입니다.
37쪽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205만 원 중 2383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업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된 4개사 중 1개 사업이 포기하고 소공인들의 감소로 해서 사업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38쪽 인프라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6억 4813만 5200원 중 2384만 892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잔액으로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계약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퇴직급여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부를 마치고 다음은 글로벌마케팅부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마케팅부는 2024년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예산 총 19억 1790만 1000원 중 3억 1037만 543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은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해외 패키지 지원 사업, K-SBC 운영으로 구성되며,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은 집행잔액 2711만 4965원으로 국외여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해외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업 맞춤형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지원금 정산 결과 불인정 발생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K-SBC 운영 사업은 전체 예산 12억 1892만 6000원 중 10억 582만 9085원을 집행하고 소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등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K-SBC 운영비 중 가상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비 계약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검수 후 지급을 위해 6회차분 대가 3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년도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우영 전략산업본부장이 퇴사하여 박현식 4차산업부장님이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세히 안 하셔도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본부장 직무대리 4차산업 박현식 부장입니다.
전략산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바이오산업부 1개 사업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4차산업부 1개 사업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 도시 성남 구축을 목표로 올해 신규로 19억 805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하여 각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예산액의 증감 없이 예산 세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성남 바이오헬스 혁신랩 운영입니다.
진흥원과 분당서울대병원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내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현지 입주 중인 기업들의 새로운 사무실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에 일부 공간이 조기 공실이 발생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4차산업부, 바이오산업부, 콘텐츠산업부 앞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총 72억 3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69억 3189만 8654원이며 이월액은 1억 2117만 원으로 집행률 97.5%입니다. 집행잔액 1억 8093만 1346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중심으로 세부 집행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결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4차산업부입니다.
4차산업부는 총 28억 3947만 5000원 중 26억 1064만 5965원을 집행하고 1억 2117만 원을 이월하여 1억 765만 90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부입니다.
바이오산업부는 사업 예산 18억 1640만 원 중 17억 5854만 4416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률은 96.8% 달성했으며 5785만 558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콘텐츠산업부입니다.
콘텐츠산업부 사업 예산은 총 25억 7812만 5000원으로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5억 6270만 827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41만 6727원입니다. 전체 집행률은 99.4%로 미진 사업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4년도 결산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장님이나 각 부서의 실장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요, 글로벌마케팅부? 그거 누가 좀 한번, 25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중국 선양 소재 총영사관’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걸 누가 좀, 부장님이나 누가,
○위원장 조우현 글로벌마케팅.
○구재평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글로벌마케팅부 관할 본부장님이 누구시죠?
예, 우리 임동환 본부장님.
○구재평위원 신규 사업이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선양시는 저희 성남시의 자매도시로 98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 글로벌마케팅 사업 중에 글로벌 혁신도시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점 국가, 거점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요, 금년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하고 선양 무역투자촉진위원회에서 IR 로드쇼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기에 저희 기업들 10개사를 파견해서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지 바이어와 B2B 수출 상담회와 현지 투자사 대상 IR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됐으면 얼마만큼 이익이 생기는지는 모르시겠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이제 지금 IR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의 성과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재평위원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좀 어쨌든 총괄 질의 비슷하게.
지금 어쨌든 올 상반기,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되고 대통령이 또 파면되고 이러면서 또 보궐선거까지 마치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정리됐다고 봐요, 혼란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 방향도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AI에 100조를 투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방산 뭐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기대도 있고 또 변화에 편승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제 어쨌든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뭔가 변화에 따라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 거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글쎄 지금 대통령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전이나 또 산업정책 같은 것들을 아마 본격적으로 내놓으실 텐데요. 그전에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님들이 지향하는 산업,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저희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모니터링했는데, 실제로 저희 성남은 우리 조정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대를 좀 앞서서 타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미래산업에 대한 접근을 좀 빨리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기후테크도 했고, 또 AI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AI 분야에 있어서는 카이스트나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을 또 유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국이 안정되고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저희 성남시나 산업진흥원도 역시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국정이 아니면 산업정책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니터링하시면서 기업들의 니즈에 맞게 선제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기업들을 리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글쎄요, 여기 결산 내용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좋네요.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 넘어가는 거 봐서는 성실하게 일들을 잘해 주신 것 같고.
글쎄요, 기업들 만족도는 모르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저희가 기업 만족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진흥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할 때 만족도가 작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족도 조사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글쎄 뭐 우리 기후테크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금 지원 공모사업은 다 끝났나요? 현수막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봄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그거는 거의 끝났고 저희가 남은 거는 공간 입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공고가 날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곧 공고가 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조정식위원 연말까지 입주시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연말을 목표로 해서 기후센터 개소식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말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입주시키고 나서 개소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자금 지원했던 기업들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담당 본부장님 누구 있는가요, 잘 아시는 분?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담당 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4차산업부장 박현식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시청 앞까지 현수막 건 걸 봤어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선정돼서 얼마씩 지원을 했는가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또 오늘 선정이 되어서 35개사 오늘 킥오프 미팅을 했는데,
○조정식위원 35개사나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어떻게 하냐 하면 구분이 예비 창업부터 3년 이하의 기업까지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15개 기업 2000만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4년 이상, 7년 훨씬 넘어서까지 좀 제품이 나오고 해외에 판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그 기업들은 20개사 4500만 원, 기업당 4500만 원 지원해서 총 35개 기업에게 사업화 지원금을 선정해서 올해, 그 기업들에게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킥오프 미팅 한 거는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IR 그다음에 올해 컨퍼런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같이 참여하고 멘토링이라든지 교육도 같이 참여하라고 오늘 교육도 하고 연말까지 계속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관내 기업들인가요, 다?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다 관내 기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관외 기업이 한두 개 있는데 관내 이전을 보장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조정식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업들 많이 들어오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왔는가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언론에도 좀, 기업들 중에는 언론에도 좀, 신문에도 나고 이런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저희들도 참여해 줘서 또 저희들이 심사 중에 발표 심사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사무실 가서 심사도 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제품도 보고 이랬는데 성장 가능성이 되게 좋다고, 올해 좋은 기업들이 뽑혔다고 저희 진흥원이 지원만 잘해 주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지원 서류들 좀, 회사들 것 등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선정된,
○조정식위원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부장님, 이번에 새롭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새롭게 스타트업 됐던 15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20개 업체 이래서 35개 업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 회사들이 어떠어떠한 회사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가 그걸 좀 파악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일단은 질의보다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결산자료를 저희가 모든 과를 거의 다 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산업진흥원 결산자료를 보고 있는데, 집행 내역부터 해서 불용 사유 그리고 주요 성과까지 가장 꼼꼼하고 결산자료를 보았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자료를 일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아주 드뭅니다. 또 주요 성과를 같이 적어 주셨는데 대다수의 사업들이 성과가 많이 상승하고 만족도도 몇몇 사업은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보니까 판단이 돼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창업성장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결산자료 36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5개사가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본 기업도 보이는데 이 5개사는 왜 포기를 하신 걸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좀 준비가 덜 됐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사업 때문에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미리 금년에는 사전에 집행 포기를 할 건지 완료를 할 건지를 확인해서 대체 기업을 확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포기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대체 기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좀 특정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두신 게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기업들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이 사업은 어떤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는 기업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기업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혁신성장부도 보면 제품화 지원 사업도 보니까 주요 성과에 우수 사례가 A사, B사, C사 나와 있는데 매출 증대도 상당하고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도 70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가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단 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요 근자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막 이게 기사화가 되고 했던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고생이 어떻게, 끝나셨나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웃음)
○이군수위원 (웃음) 예,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요, 원장님. 만약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났지만 굉장히 발 빠르게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김태년 국회의원이 입각설이 좀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또는 기재부가 분리되면 예산처 장관 이런 형태로 해서 입각설이 도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김태년 의원이 입각이 된다면 제가 김태년 의원께 직접 요청을 할 거예요. “우리 성남시의 시니어혁신센터를 기관 방문을 꼭 해 주십시오” 아마 김태년 의원 스스로 오실 확률이 높죠. 왜냐? 고령친화체험관과 관련된 인연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제가 계속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연락이 정부 측으로부터 다시 내려온다면 우리 원장님은 또 이번에도 다음에 와 달라고 하실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오신다면 전 환영이죠.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영은 당연히 다 환영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이 일전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던 정부 측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고사 내지는 보류를 요청하시면서 했었던, 그 당시에 했던 시니어혁신센터를 바라보는 원장님의 시각과 지금 시각이 달라졌나요? 지금은 보여줄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저는 그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원래의 그 목적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는 어느 분이 오시고 이런 문제는 제가, 그건 보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산업진흥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올바른 제품과 시의적절한 제품들이 적절하게 전시돼 있고 시설도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이군수위원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후반기 경제환경 위원이 되면서 시니어혁신센터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원장님이 갖고 계셨던 그 의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지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와전된 측면도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 집행부에게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니고 아무리 제가 들여다봐도 시니어혁신센터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과에서는. 그 노력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설 개선, 노후 그다음에 전시 장비 교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도대체 어떠한 변화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이 도대체 어떠한 시니어혁신센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답답한데, 우리 원장님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나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할 것이고요. 분명히 만약에 진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그 입각이 확정이 된다면, 진짜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확정이 된다면 저는 꼭 시니어혁신센터 방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또 정부 측에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기재부 장관이 오시든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저는 그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중의 하나는 과거에, 예전에 만들었던 그 시대의 어떤 전시관 중심의 그 논리는 저는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공공에서 저렇게 넓은 전시장을 갖다가 더군다나 외국 제품 중심으로 저렇게 채워 넣고 누구한테 자랑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시니어산업 관련되는 게 이번 주에도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제가 뵈러 가는데 이런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우리의 강점이 뭐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성남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글로벌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이군수위원 예,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다 제가 공감하고요.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래서 저는, 한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예산도 있습니다, 사실은. 평균 따져 보니까 매년 26억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갔던 때가 33억인가 투입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상황이 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는 근본적인,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최근 현재 주춤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을 진흥원에 기대했기 때문에 진흥원에 위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거는 새 시대의 새로운 계획에 맞춰서 얼마든지 원장님 말씀처럼 바뀔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기 위해서도 이 시니어혁신센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공간적 부분은 시니어혁신센터를 위해서 오롯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다, 예산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공간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이 들어오고 지금 뒤이어서 새로운 또 단체가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중에 정작 새로운 계획하에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그게 어떤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든 리빙랩과 관련된 거든 입주 기업 공간과 관련된 거든 정작 그때 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장님이 갖고 계신 부분과, 생각과 제가 소통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원 관련된 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기사들이 검색이 되는데 대부분은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성과 관련된 기사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쭉 설명을,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지금 산업진흥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기사들도 몇 개 보이고 있어요. 특히 어저께 새로운 기사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사 내용 보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 결산,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임금피크제 얘기도 나오고 그로 인한 소송에서 진 얘기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추경에서 2억 얼마를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배상 지급을 다 하지 않았다 등등.
그와 관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진흥원에 아까 많은 여러 가지 사업적 성과와 상관없이 이 운영적인, 또 인력, 인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점이 좀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 혈세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공석 중인 본부장님도 사실은 유사한 어떤 따돌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사화가 됐던 문제 때문에 아마 결원이 생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 결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인사와 관련된 인력, 정원 대비 결원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집행이 안 된 거 이런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좀 꺼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원장님, 어차피 다 원장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이와 관련돼서 원장님이 나름대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 퇴직금 관련, 임금피크제 관련된 내용은 저도 오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그 시점의 명확한 그 내용을 숙지를 저희가 대응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서 어쨌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에 대한 그 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지급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줘야 될 임금을 추후에 지급한 형태가 된 거예요, 현재 보면요. 그거는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대법원 판결, 2022년도에 대법원 그 판결이 있었고 이분들이 2021년도부터 임금피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체적인 규정 정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성남시의 이런 산하기관이 성남진흥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죠.
○이군수위원 5개인가요, 총?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군수위원 5개 기관이 있고, 예산 규모는 좀 틀릴 수 있으나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기관에도 사실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진흥원과는 틀린 형태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사전 대비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서 합의가 됐거나 화해가 되고 어떤 데는 축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잘 무마가 된 반면에 우리 진흥원이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내부적 어떤 반성 내지는 이후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언론의 얘기만 믿고 기관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팩트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내부적인 부분들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결산자료 6페이지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인가 작년에인가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정원 얘기가 자꾸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진흥원의 정원 그다음에 현원 그다음에 결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결산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기준 정원이 88명 대비로 휴직률이 26%다 이러더라고요. 퇴사가 8명이었고 휴직이 15명, 작년에. 그리고 육아근로시간 단축근무가 1명 이렇게 해서 26%고.
23년도 결산자료를 대비해서 비교해도 비슷해요. 23년도에도 한 20% 정도, 휴직자 비율이.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거를 일부러 유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 충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면 퇴직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중에 25년도 결산을 본다면, 또 비교를 해 보겠으나 혹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장님도 계속 느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직원들 휴직은, 최근에는 많이 복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한동안 조직이 좀 흔들렸다고 할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좀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운영지원부 관련된 부장님이 결산 좀, 이창주 실장님이시죠?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나오세요.
○이군수위원 참, 추경도 우리 실장님 소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추경, 결산.
○이군수위원 추경에 보시면 아덱스(ADEX) 관련된 거가 언뜻 보이더라고요, 아덱스 관련된 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아덱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성장부 쪽에,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아덱스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덱스는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는데, 처음에 심사비 관련된 게 200인가 300이 포함됐고 나중에 뒤에 가다 보니까 8700인가 팔천 얼마가 전시 부스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아덱스 좀 설명,
○이군수위원 예, 아덱스 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혁신성장부장 박영준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흥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갔나 싶어서 보니까 공고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25년 국내전시회 단체참가(서울ADEX)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그래서 ‘참가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지원 내용이 ‘ADEX 성남시 기업공동관 구성 및 참가, 운영본부 협의 후 향후 확정’, ‘전시회 참가비 및 등록비 지원(전액)’ 이게 진흥원에서 카드 뉴스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인가 올라가 있어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구나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참여 기업을?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참여 기업은 10개사 준비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10개사. 10개사면 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참가 지원이?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지금 부스는 주최 측 통해서 무료로 받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부스를 꾸미는 목공 공사,
○이군수위원 잘 안 들려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부스를 꾸미는 목공 부분 공사비가 8700이니까 단순 계산하시면 800만 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가는 거는.
○이군수위원 예, 여기 참가 기업은 아까 여기에도 언급됐지만 그러면 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방산 관련된 기업으로?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항공우주, 우주항공 쪽 관련된 기업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내 기업 중에서?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를 위한 선별, 심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추가로 300인가가 편성했다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지금 아덱스 같은 경우는 기업혁신과에서 위탁을 저희가 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위탁도 한 지지난, 지난달쯤에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 선발하기 위한 심사비하고 부스 꾸미기와 용역사 선정 심사비가 저희가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300만 원 요청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관심 갖는 거예요, 아덱스 관련된 건. 이번에 이 전시가 여기서 안 하고,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킨텍스에서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킨텍스로 옮겨지는 바람에 맥이 빠졌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준배 위원과 대화)
운영지원부 26페이지에, 결산.
(이준배 위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진흥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원장님께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불용액들이 보니까 운영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원래 뭐 이렇게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어쩐 건가요, 이게?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거 실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준배위원 그래도 원장님이 하고 나서 세부적인 거는 하라고 이렇게 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남는 거는 큰 금액은 아니고요.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하게 참가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든지 아니면 또 지출하기로 했는데 안 한 이런 사유들이 수시로 또 발생하더라고요.
○이준배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경상비 쪽의 세부 내역들은 최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연중 하면서 저희가 또 퇴사자, 인건비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경비들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래도 여기의 긍정적인 측면은 상세하게 적어 놔서 궁금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우리 산업진흥원의 조직 그리고 이 조직 문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력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의 그러한 근무 조건이나 형태나 여건들이 좀 영향이 가지 않는가. 이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그냥 느낌상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부분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플러스 우리 순기능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더 생산적인 산업진흥원의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인적 자원 관리나 아니면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를 최근에 해 본 적 있나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최근에 조직진단은 안 해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경제성에 있어서 기관과 조직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게 기업들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이런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냐.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줘 보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조직문화, 조직 인적 자원 관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안정적이면서도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조직진단도 좀 한번 해 보고 또 조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걸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한번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런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정적이고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인사나 배치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준배위원 이 자료는 잘 좀 하셨네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의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 지원에 대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고 또 내년의 어떤 예산과 이러한 전반적으로다가 사업 계획들을 해 주고 어떤 기업의 지원이나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저희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새 기업들이 어렵다고 많이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렵더라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두 가지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 목표는 예년보다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을 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또 잘될 만한 기업을 골라서 빨리 성장하게 만드는 것도 저희 지원 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아시겠지만 한 52종 되는 사업을 저희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좀 남겨 놓고 집중 지원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많은 기업을, 가급적이면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성남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한 기업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남의 내부 자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을 따다가 성남 기업한테 이렇게 뿌려 주는 역할을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성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연구나 개발이나 기술 분야 등 이런 부분에서,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과 과제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에, 어찌 됐든 지역 경제든 아니면 마케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 차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나중에 추후에 기본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 좀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글로벌마케팅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글로벌마케팅, 본부장님 나오시죠.
○김보석위원 혹시 글로벌마케팅부 부장님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 이규만입니다.
○김보석위원 ‘홈페이지 및 가상전시관 통합’ 이 건이요. 지금 이 가상전시관의 성과나 이 가상전시관을 추진하시는 배경이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저희가 지금 미국 풀러턴에 K-SBC 기업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초 설립했었을 때 그 공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전시를 하고 싶었지만 공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전시를 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상전시관이라는 거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쪽에 한 10개사 정도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런 사이트를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 때는 저희가 홈페이지, K-SBC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가상전시관을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현지에서 서버, 그러니까 국내 서버가 현지에서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추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 K-SBC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다고 느껴져요. 지금 가상전시관의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가상전시관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품을 가상에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사실은 바이어들이, 오프라인 전시관 올 수 없는 바이어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성남시, 성남 기업에 대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 가상전시관 운영을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현지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새롭게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상전시관 자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그게 어떤 그러니까 정량적인 성과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 오지 못하는 바이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현지 그다음에 국내의 시민들이 그 가상전시관을 통해서 K-SBC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떤 실적이 있으신지?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저희가 그 사이트들의 조회수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거나 판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김보석위원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우리가 이 가상전시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면서 보여질 수 있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가 단순히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포함해서 가상전시관 예산, 게다가 또 통합·개선까지 한다면 많은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런 쪽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는 지금 없긴 하지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기업의 제품들을 오프라인에 할 수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가상전시관.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김보석위원 이거 왜 추경으로 올라오죠, 이거 이 부분은?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김보석위원 왜 추경으로 올라오죠?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예산만 편성되어,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통합·개선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가상전시관을 홈페이지랑 통합·개선으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 건데,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왜 추경으로 올리신 건지?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홈페이지하고 가상전시관 2개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속 계획을 잡았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전시관이 운영상의 실적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좀 있어서 그걸 통합,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의견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R 로드쇼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저희가 2000만 원 추경으로 잡은 건 9월 달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2월 달에 선양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CCPIT, 중국무역촉진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선양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성남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IR 로드쇼를 한번 같이 개최를 선양에서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으로는 9월 달에 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파일럿 사업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5월 달에는 중국 CCPIT에서 전액 다 예산을 들여서 개최를 1차 하였습니다.
○김보석위원 5월 28일에 기개최하신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IR 로드쇼가 선양에서 이제 추가로 9월에 예정이시라는 거고.
이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개최하게 된 배경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요, 저희 시장님과 원장님이 중국 선양을 방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중국 선양의 총영사관 그쪽에서 워낙 성남시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중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중국 선양시에서 그 IR 로드쇼를 개최를 해서 성남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또 성남 기업들이 중국 선양시에 와서,
○김보석위원 5월 28일에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8개사가 파견이 돼서 중국 현지의 기업들하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계정 사용비’ 이건 어떤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지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진출 사업 쪽으로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미국들도 많이 선호를 하지만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 이쪽으로 저희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사용료를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건데요. 한 79개 국 정도의 바이어라든지 이런 DB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자세하게 다 그러면 지금 바이어 리스트들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그 플랫폼에 이미 글로벌, 해외 70여 개국에 대한 바이어, 한 1만 5000명의 바이어들의 DB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성남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해외전시 성남관’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떻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저희가 성과가 매년,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상담 매출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실적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국외여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금액들은 다 어떤 내용들인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직원 출장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CES 성남관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전시회라든지 상담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직원들이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성과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CES 성남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성남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글로벌마케팅부.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지금 여기 44페이지를 보시면요,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에 총 45개사가 참가를 했었고요.
○김보석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그다음에 상담액은 21만 1956천…… 죄송합니다. 21억 불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계약추진액이 130억 불 정도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연간 해외전시 성남관에 예산이 소요가 어느 정도인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성남관은 총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보석위원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성남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가상전시관 자체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통합하고 개선한다라고 하셔서 이것이,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지금 이걸 통합을 안 하면 홈페이지 운영 따로 그다음에 가상전시관 따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김보석위원 그 존립시켜야 되는 이유가 꼭 필수적인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지금 가상전시관에 한 10개사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폐지를 하게,
○김보석위원 가상전시관을 원하시는 건 아니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2개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가상전시관을 원하는 기업들이 “가상전시관만 원합니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그렇죠.
○김보석위원 한계가 있어서 가상전시관으로 했고 그 가상전시관의 어떤 이용이나 그런 유입이 어려워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통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위원님, 제가 본부장으로서 잠깐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앉아서,
○김보석위원 나중에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의가 있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럼 질의 다른 데 하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김보석위원 창업, 스타트업지원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트업지원부에서 따로 해외 쪽으로 진출 프로그램 운영하고,
○위원장 조우현 스타트업지원부 부장님 나오세요.
○김보석위원 해외 진출 지원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시네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입니다.
○김보석위원 글로벌마케팅부에서 같이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타깃이 틀린 게 저희 부서의, 창업 연도 7년 미만 타깃으로 하는 거고 글로벌은 제조 기반으로 완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완제품보다는 AI를 활용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주력이고요. 글로벌마케팅은 수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는 수출보다는 회의에 가서 VC(Venture Capital)나 그쪽 투자자들한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데모데이를 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MOU 체결 15건 이런 내용도 있는데 관련해서 성과 좀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작년 성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송 이후의 그런 조직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께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누이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 조직의 운영을 효율화시키셔도 그렇게 해 주셔도 운영이 힘들 텐데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는 분이 안 계셨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게 아마 2022년도, 23년도 제가 오기 전에,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너무 운영 자체가 이게 뭐 어떤 개선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누누이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서 추경으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생각해도, 상세하게 보다가 제가 놀라 가지고요. 아니, 이거를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늦게 제도를 의도 없이 이렇게 놓치셔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냥 한번 용역이나 그런 전문가분들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직접 굉장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사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직원들이나 이런 의견을 가급적 저희가 수용을 하고 듣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원인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당시 2023년도에 원장도 계속 공석 내지는 바뀌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직원들도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안정되게 일을 하면서 규정 하나하나 찾아보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희가 그런 걸 교훈을 삼아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개선됐다고 너무 호언장담하시는 상황은 또 아니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명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의 더 많은 직원 분들께서 이러한, 이건 저는 일단락인 것 같거든요.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산업진흥원의 운영에서 지금 현재 결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휴직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현재요?
○위원장 조우현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현재 저희가 정규직이 한 88명 정원인데 한 82명 정도 되고요. 89명인데 8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임시 국책사업 하는 분들까지 하면 한 1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현재 정원 대비 결원율이, 결원이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5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5명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동안 계속 보면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인원이 결원이 돼 있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 출산이나 아니면 또 직원들의 병으로 인해서 병가라든가 이런 걸로 휴직을 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랬을 때 대체 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 놓으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아니죠. 대체 인력을 저희가 채용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6개월 휴직을 한다든가 1년 휴직을 한다든가 그거 맞춰서 하면 되는데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응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빈 자리를 옆에 있는 직원이 하다 보면 힘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정원 89명에서 84명은 대체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정원 대비 없는, 퇴직한 직원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5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수요 조사 하는 데 저희가 올려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휴직하거나 병가 내신 분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리를 메꿈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2024년도 결산에는 집행률이 그래도 93% 정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위원장 조우현 전체적으로 결산은 예산 대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이군수위원 그러면요, 제가 하려는, 했던 건 안 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그냥, 경영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24년도 진흥원의 이 결산 잉여금 30억 7999만 4000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다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11억 3000 정도 되고요.
○이군수위원 11억 3000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11억 3000이 순세계잉여금? 그게 그러니까 결산상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여기는 해 놓으셨길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출액이 확정되어 있으나 수입액은, 결산은 끝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은 추정 금액이고 실제 수입액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30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잉여금을 예상으로 받아 놨던 금액이 있고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 이월 금액, 또 새롭게 저희가 예측지 못한 추가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산됐을 때 그렇게 30억,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표상에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예산 현액 있으면 이게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내 이월액(543,586,700원)’ 이렇게 표시를 했고, ‘25년 본예산 기반영 순세계잉여금(1,411,877,000원) 포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고 세출 결산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추경에 보면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증감액이 11억 2363만 원 이게 포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25억 3550만 7000원, 예산 증감해서 한 게.
그래서 이게 막 되게 헷갈려서, 제가. 이게 딱딱 왜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고 여기에는 30억 얼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4억 얼마고, 밑에 세출 결산을 보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결산상 잉여금 내 이월액 부분들이 계속 포함되다 보니까요. 넘어오면서 그런 표현들이 좀 충분하게,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고, 이번에도 결산인가 읽다 보니까 기반영된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면서 감액 사유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렇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잉여금 부분에 저희가 3억 원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렸고 나머지 7억 부분을 출연금에서 감액하는 추경을 올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길어지니까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오셔서,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헷갈려서. 저를 좀 이해, 가르쳐 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저희 잉여금 내는 방식이라든지 표현들 다시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보석 위원님 발언하시죠.
○김보석위원 아까 전에 제가 삭감 요청드린 건에 대해서 가상전시관 통합하고 개선하는 안건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걸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성과를 분명하게 이제 측정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사실 이미 그 구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여기에 투자하시고,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성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분명한 것 없이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저는 분명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성과 꼭 내주셔서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임동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의준 원장님과 다른 본부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4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4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AI반도체과
다. 기업혁신과
라.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AI반도체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차광승 AI반도체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4차산업국의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부서 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러면 이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중에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향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1억 37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7793만 8000원의 1.21%인 4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진흥원 지출 예산 요구액 및 전년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7억 747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우리시에서 기구축한 8개 병원 의료데이터와 보건복지부 43개 중심병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남시 소재 기업의 사업 모델 연구개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 4차산업 체험존 운영입니다.
VR 체험, AI로봇 교육 등 다양한 4차산업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시민의 4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93억 8735만 3490원이며 집행액은 361억 666만 78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다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7405만 99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825만 650원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성남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232만 994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자료 16쪽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5 판교테크노밸리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1173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자료 21쪽과 22쪽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25년과 26년 사업비 24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제5 판교테크노밸리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계약 낙찰차액으로 42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4쪽과 25쪽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공사 및 감리 용역 준공 정산에 따른 시설비 5551만 4560원과 감리비 28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주택전시관 폐쇄에 따른 관리 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주택전시관 위탁관리비 8074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광승 AI반도체과장님이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차광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AI반도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AI혁신팀장입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AI반도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억 59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8424만 6000원의 6.48%인 3억 74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및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증도시 조성과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안전 서비스, 드론 활용 광대역 3D 모델 기반 디지털트윈 서비스, 중앙공원 및 탄천 드론 배송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국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미래산업과와 스마트도시과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난순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저희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3억 4648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8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요구 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 7억 76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 15억 39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기업혁신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44억 2463만 2000원이며 이 중 57.31%인 139억 9891만 9396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의 28.67%인 70억 16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현액의 0.05%인 1252만 39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3.97%인 34억 1152만 3904원입니다.
이하 이월 사업 내역과 주요 집행잔액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의 배려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50억 8801만 3000원 대비 2208만 6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151억 16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요구 사유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2024년도에 추진한 사업 3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 국고 보조금 2732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76만 1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222억 9307만 510원 중 168억 1370만 3060원을 지출하고 43억 8634만 490원을 이월하였으며 1999만 54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4.81%인 10억 7303만 153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 집행 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스마트 그린쉼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8억 5722만 6240원 중 3억 4818만 7290원은 구조물 구매,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4억 408만 3150원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1억 371만 800원은 집행잔액으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특별조정금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서현·판교·백현·운중 일원 스마트 그린쉼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7억 원 중 4억 1269만 1170원은 구조물 구매 및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1억 4128만 4830원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1억 4575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특별조정금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5875만 원 중 3억 4635만 원은 2024년 시비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8억 5300만 원은 25년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3억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드론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3억 원 중 2억 4881만 4110원은 드론 활용 지하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18만 5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최영숙 4차산업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보석위원 14페이지입니다. 결산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이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은 저희가 판교3밸리의 연구단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된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다가 현재 중지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도에 강소연구특구 지정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보석위원 지정에 대한 여지가, 논리가 있으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저희가 계속 경기도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소특구, 이 특구 같은 경우에는,
○김보석위원 주된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전국의 연구개발특구 중에 총 14개 특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없어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소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에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거를 지정될 수 있는 논리를 어떤 논리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셔서 또 추진 중이신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추세가 AI반도체 이게 현재 저희가 워낙 화두기 때문에 저희 성남 판교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 강소특구 중에 AI반도체 이 분야에 대해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김보석위원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용역은 얼추 진행을 했고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국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김보석위원 용역이 진행이 완료가 거의 됐는데 논리,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김보석위원 논리가 좀 부족해 보여요, 과장님.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부분도 좀, 용역이 이게 완료가 거의 돼 가는 시점에, 잠시 중단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더 잘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 MaaS 조성’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야탑밸리’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되고 계신지 목표 기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야탑밸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에 보면 산업 기반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보석위원 예, 목표 기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플랜을 좀 마련을 부탁드렸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목표 기간을 제가 여기서 막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 정부의 추이를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김보석위원 업무 추진 사항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이제 이관이 된 건가요? 이제 AI반도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야탑밸리,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게…….
○위원장 조우현 AI반도체과?
○김보석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조우현 아직 안 나오셔도 되죠?
○김보석위원 예, 왜냐하면 원래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해 주시고 계셨으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AI반도체과에서 담당해 주시는 걸로 정해진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혁신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래 건립을 하려다가 산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일부 273평 정도를 전용면적, 구입을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매입을 했어요, 공간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입이 끝났고 올해 안에 인테리어하고 집기를 사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베드센터 이후에 기업에 대한 비즈업 단계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집적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검토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일전에 팀장님도 와 주셨고 주무관님도 와 주셨는데 과장님 이제 새로 오시게 되면서 제가 일전에 미팅 때 요청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구체적으로…….
○김보석위원 예, 아이고. 제가 일전에 요청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적어도 피드백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이게 지금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의회랑 같이 모든 사업들이 함께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이후에 당초에, 지금은 다 다시 원점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요. 명확하게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야탑밸리라는 것의 1, 2, 3단계로 테스트베드센터 그리고 기업, 비즈업 단계 기업 유치하는 것들 또 세 번째 단계로 산학연 그러한 협력을 구축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지산 혹은 국가산업단지를 어떤 형태든지 집적화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4차산업추진단에서 계획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되어 오는 단계 중의 첫 번째 단계가 테스트베드센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혁신과에 대한 부분, 집적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AI반도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AI반도체과장입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계속 동일한 맥락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래산업과에서 야탑밸리 추진에 대해서 AI반도체과로 옮겨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해 주신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 사항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AI반도체 사업이 세계적인 전략 물자화 되고 있고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주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있고 시에서도 정부 공약, 정부 정책 기조와 시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야탑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가 4차산업특별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야탑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생각해 주시기는 아직 어려우셨겠죠?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당초에 야탑밸리가 건축 실시설계 그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였었죠? 제가 지금 혼돈이 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김보석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특별법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관련된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현재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특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제 AI반도체과가 생겼으니까 더 힘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까지의 지연된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예산은 국비 예산은 장비 예산 다 확보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또 아시겠지만 시스템반도체가 국가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게 성남의 사업이고 야탑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 예산이 흩어지게 된다면, 무효화가 된다면요, 굉장한 성남의 손실이고 국가의 손실이고 국가 신뢰와 행정의 신뢰 다 없어지는 거고요. 어떠한 사업의 추진도 AI반도체과로서의 성남의 많은 부분들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게 다루어 주시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기간을 명확하게 주시고요. 시장님께 보고 다시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AI반도체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사전에 이번 예산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저희 시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드론과 관련해서 배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드론 기술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드론 배송이 지금 탄천이나 공원 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저도 사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근을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도 이거를 조금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거리가 좀 있으시고 ‘이거 실제로 아직도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좀 더 어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홍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용이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개선책으로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또 덧붙여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 배달 어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워낙에 배달의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어플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또 사실 보면 그런 배달 어플을 통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께서 또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드론 배달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드론 배송을 시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드론 배송도 사실 배달 수수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있는데 하여튼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 좀 더 민간 배송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송료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는 자영업자, 파는 식당 가게에서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어필해서, 보니까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가게도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인가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아니요, 그것보다는, 한 군데 세 군데보다는 훨씬 많고요, 한 10여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런 부분 홍보하셔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가맹점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기업혁신과장님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저희가 얼마 전에 방문했었던 곳이죠. 청년친화형거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결산서 보니까 이것 관련 예산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설계 미완료로 이월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일단 사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랑 청년친화형거리 사업 2개 다 공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돼야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다 늦어져서 2024년도 사업비는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또 이월이 됐던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하거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실시설계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그래서 그걸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했는데 9월에 심사하고 11월에 결과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다 이월시키게 되거나 집행잔액 처리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설계도는, 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올해는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4월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공사는 내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제가 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냐 하면 재정경제국 할 때도 국장님이랑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 고용,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년 거리이고 근로자복지종합센터면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 또 근로자이기 때문에 청년이 주 대상일 텐데 정작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청년청소년재단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이 거리에, 현장에, 그 이후에 바로 인터뷰가 있어 가지고 이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재단에도 전달을 해 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청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시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미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각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이제 곧 있으면 공로연수에 떠나시지만 가기 전에라도 필히 저희 청년청소년과 그리고 청년청소년재단과 함께 이 부분을 청년친화형 거리인 만큼 지금이라도 좀 의견이 더 반영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무튼 국장님, 단장님, 말 나온 김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당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달 확대 간부 회의 시의 5급 이상 170명이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하 재단도 다 들어오시거든요. 사실은 청소년재단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하고 의견이 또 추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간부 회의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간부 회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팀장님들 선에도 전달이 되려면 뭐 어떤 절차가 있나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간부 회의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팀장님들은 시청을 하면서 실·국·소·단장님들을 보고 그리고 시장님의 지시 사항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책기획과에서 회의 때 나왔던 중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알아야 될 건들을 또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된다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닿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직도 많이 아쉽네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 소통을 좀,
○김보미위원 실무 선에도 좀 이런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입니다.
최대한 짧게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4차산업단 각 과별 보면서 일단 결산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과하고 기업혁신과가 특히 어떤 것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여기가 이제 보면 각종 위탁 사업 그다음에 민간,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 예산의 지금 미래산업과는 거의 한 60%, 대충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결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잔액이 남고 얼마가 이월됐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관리가 진짜 필요하겠다. 제대로 그 사업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미래산업과의 경우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나 성남상공회의소나 가천대나 폴리텍대학과 관련돼서 자율주행 기반 사업 관련해서 참여한 기업들, 파스퇴르 연구소 등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산업진흥협회, 전통민속공예협회, 중소기업이라든가 시니어혁신센터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할 거 같고.
저희가 결산 보고 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성과에 대한 결과치, 성과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제공이 되면 저희가 결산과 사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페이지 수 짚어 가면서 여쭤보자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런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결산 내역서에 사실은 집행 내역에 성과를 다 담기는 했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보시기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군수위원 잘 안 보여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향후에는, 저희가 향후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는 따로 추출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은 떠나시지만.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추경 관련된 건 제가 미래산업과는 8페이지에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 1억 4000 이거 가지고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추경으로 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좋은 사업인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 사업이 저희가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가 작년 한 11월경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놔뒀다가 또 26년도에 담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군수위원 없어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너무 또 딜레이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미 기구축된 8개의 병원 의료데이터 부분들을 취합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가공된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관내 기업들 다섯 군데가, 물론 선정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지원을 받는 거고 그와 관련된 지원에 대한 예산이란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래서 잘 사업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4차산업 체험존 운영’이 있어요.
2억이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10회, 그렇죠?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작년에 24년도에 했던 4차산업 체험존 관련된 사업 결산이 있는데 당시도 예산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600인가가 감액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상 1억 9400으로 결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이군수위원 22페이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2쪽에 이거 같은 경우는 2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다 보니 입찰차액, 낙찰차액 600만 원을 3회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억을 세운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감액을 600을 했잖아요. 그래서 1억 9400으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사업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사업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도 없고 잘됐는데 올해 2억으로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추경 또 해서 600 감액해 가지고 1억 9400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2억을 다 쓰려고 하는 건지? 같은 사업이어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같은 사업인데 이걸 입찰을 부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의 가격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600이 될지 300이 될지 그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해 봐야 알아서.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 사업하면서 했던 광고 홍보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아마 이런 형태로 할 텐데 그 10회를 어디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한 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인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했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같이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는 결산서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남시 전시관 운영’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밑의 항목에 4차산업 체험존 행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행사비가 7300만 원 중에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된 건 51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4차산업 관련된 건 나머지 액수가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왜 따로따로 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님, 비슷한 4차산업 체험존인데 왜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어떤 행사의 뭔가 성격의 차이가 있나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물론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한 2억 범위 내에서 VR 체험이라든가 이런저런 체험 그것만 해도 되는데 어르신들, 가족들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스마트빌리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빌리지 관련된 체험,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4차산업’이라고 하는 그 의미, 단어 안에는 스마트든 뭐든지 다 포함돼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사를 열 번을 계획할 때 그러면 그 열 번 중의 한 번을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했던 그런 장소에서 해도 될 텐데 이거는 열 번 이대로 하고 스마트도시과는 왜 별도로 이 예산을, 비슷한 예산이 각각 다른 과에서,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혹시?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러니까 사실은 이 4차산업 체험존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스마트빌리지 체험이나 이런 걸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요, 지금 여기 운영비 1158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넣은 건요, 위원님,
○이군수위원 작년에 이 4차산업 체험존을 위탁을 준 건가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이앤오즈’? 이앤오즈가 열 번의 행사를 다 통으로 위탁을 받아서 했나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렇죠. 다 했고 저희,
○이군수위원 올해에도 여기서 할 건가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입찰을 부칠 거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거를 한 건요, 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걸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업체 측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 좀 체험할 수 있게 해 다오’ 해 갖고 그거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보여서 굳이 이렇게, 결산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다른 사업인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그래서 뚜렷이 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다함을 지적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아닐까라고 저희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아니에요
○이군수위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쭤봤고요.
그냥 스마트도시과장님, 이 스마트시티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는,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군수위원 행사는 무슨 성격인 거예요? 이게 기업을 홍보한 건가요, 아니면 시정을 홍보한 건가요? 이 성격이 뭐예요, 전시관의 성격이?
○4차산업국장 최영숙 과장님, 여기 앞에 나오시죠. 나오셔서 하시죠.
○이군수위원 그럼 나오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요, 저희 지금 스마트빌리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홍보해 가지고 저희 시 예산 5000만 원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 550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시정 홍보의 성격도 있고 기업 홍보의 성격도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은 성남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의 검토나 가능성은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산업진흥원하고도 협업은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할 때는 협업이 안 됐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이 행사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가 주 테마입니다, 이 행사는.
○이군수위원 이 사업을 올해는 하나요, 안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올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만약에 검토가 되면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군수위원 4차산업 체험존 그것도 하나요? 스마트도시 똑같이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저희 이거 좀 전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애시당초 미래산업과에는 연중 사업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는 대표 축제 하면서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중 사업이 미래산업과에 열 번 있으면 서로 부서 간 협조를 구해서 그중의 한 번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좋은 말씀이시긴 하신데요. 그거는 애당초에 계약된 사업이 있었고, 그 기간이 있었고요. 저희는 축제 때문에 갑자기 추가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AI반도체과장님, 그냥 제가 이것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드론과 관련된 사업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AI반도체과에도 있지만 스마트도시과에도 있더라고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이번에 다 넘어왔죠. 미래모빌리티팀으로 넘어왔죠.
○이군수위원 아, 결산이었기 때문에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다 한다 이거네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이군수위원 이제 이해됐고요. 그래서 약간 ‘왜 따로따로 사업을 하지?’ 이 생각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드론 라이트쇼’ 항상 했잖아요. 그 관련된 것도 그러면 AI반도체과에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이번 조직개편 이후로는 저희 AI반도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재평위원 다 하셨어요?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구재평위원 예.
○이군수위원 우리 기업혁신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혁신센터 얘기는 가급적 안 할게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시니어혁신센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을 스트레스받게 하려고 자꾸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앞서서 우리 진흥원 할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안 할게요.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혁신과에서는 뭘 언급하고 싶냐 하면 40페이지에 결산서 결산 내용 중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 되신 것 같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공모사업이어서 5년 차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내년에 끝납니다.
○이군수위원 끝나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이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지원 이게 식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관련된 사업이죠? 맞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저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걸 우연치 않게 알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 선거 기간에 우리 김태년 의원 모시고 이 관련돼서 급하게 간담회를 하게 돼 가지고 이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고, 관련해서 입주 기업이라든가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1시간 넘는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전에도 시설 견학을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거 자꾸 평가 이런 얘기 하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돼서 만약에, 이게 지금 1년 뒤면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도 이게 1년 뒤면 끝내야 되는 건데 성과나 평가가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1년에 두 차례, 10인 미만 소공인, 식품 소공인 업체들이 1년에 두 차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회사적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건데, 거기에 따른 성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이제 1년 뒤에 끝난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이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성과가 좋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담당자하고 요구, 저희가 식품업종이 산단에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비록 공모사업으로는 5년 차가 끝나지만 지금 들여놓은 기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뽑아 보고,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렇게 하자고 안 그래도 지금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금 관내에 식품 소공인 업체 수가 한 309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원을 받아서, 받았던 업체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계속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도 저는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예산도 안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아니, 이건 해야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아까 제가 쭉 했던 그런 업체들의 평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재평위원 저 안 받아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편안하네요.
우리 기업혁신과 과장님 그냥 앉아 계시라 그러려 그랬더니 금방 또 가셨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많지만 참 그렇네요. 우리 또 국장님 서운하게 됐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청년친화 거리 이게 제일 걱정돼요. 왜인고 하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개업하고서는 5년 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통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참 걱정이고.
어디 견학 좀 갔다 오셨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서울대,
○4차산업국장 최영숙 성수동.
○구재평위원 서울?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성수동도 좀 가 봤고요. 사실 제가 2월에 오다 보니까 많이 견학은 다녀오지 못했지만 국장님이 권유를 하셔서 성수동 다녀왔습니다.
○구재평위원 잘하셨어요. 좀 더 많이 다니시고, 또 여기 경기도에서는 했던 게 수원. 거리를 갖다가 7개를 가자. 밤 문화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흥 문화거리.
왜인고 하니 이거 활기찬 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활기차려면 노래방도 있어야 되고 나이트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노래방은 허가 나요, 거기?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들어올 수 없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럼 젊은이들 갖다 어떻게 활기차게 놀게 만들 거예요? 맨 음악이나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버스킹 형식으로. 그렇죠? 내가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때 한번 설명 들었을 때, 나는 진짜예요. 그것도 좀 한번 학교하고 먼 데 있으면 노래방 거리를, 노래방이라든지 유흥 그런 문화도 한번 넣어 주고, 저녁에 뭐 할 거야. 맨 그 노래자랑이나, 노래자랑 같은 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게 불안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좀 더 다른 데도 견학도 많이 가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꼭 부디 성공해 갖고,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처음에 2년 전엔가 그때 첫 회의 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회의 때. 이거 잘해 주셔 갖고 부디 성공 좀 하십시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700억 예산으로 계획되었다가 저희가 500억 예산으로 조금 정정되지 않았습니까?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이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다시 시비로 시장님께 건축비를 보고해 주셨죠. 그 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보고는 있었고요. 시장님께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인데 시에서 우리 시유지가 투입이 되고 건축비를 시에서 오로지 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앞서서 과장님들께서도 두 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특별법 10개 안건이 지금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 사유는,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구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개발지원센터 9월 30일 날 개소할 때에도 산자부 관계자에게 저희가 공문하고 그런 거를 시장님이 직접 전달을 하신 바 있는데, 지금으로서의 계획은 지금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께서 공약 사항의 첫 번째가 AI입니다.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셔서 거기까지 말씀해 주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잠깐만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잠깐만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계속 말씀 제가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시장님께 지금 보고가 몇 번이나 됐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비로 다시 한번 건축비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500억으로 그렇게 소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그런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게 몇 번이나 있었던 건가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정확하게 제가 몇 번이라고, 저희가 워낙 대면보고나 이런 건 많아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 너무 많이 보고해 주셨군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면 지금,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 건에 대한 보고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야탑밸리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최영숙 보통 야탑밸리 하면 KETI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야탑밸리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테크노파크 포함한 전체를 사실은 야탑밸리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시 입장은 단순히 KETI 옆에 있는 거기 개발하는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의, 지금 1·2·3테크노밸리 있고 4밸리 오리역 개발하고 5밸리 쪽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나 저희가 또 국가 사업으로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판교 쪽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례 초입에 포스코 기업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대원에 하이테크밸리,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야탑밸리, 또 1·2·3테크노밸리, 4밸리 이렇게 해서 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야탑밸리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강소특구에 대한 부분이 야탑밸리가 같이 바운더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야탑밸리 그 개발 방향도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하고는 경기도도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랑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과기부가 선거 전에 저희가 AI반도체과에서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좀 지나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기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강소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탑밸리 방향을 같이 맞추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야탑밸리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 겁니까?
자, 보시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느끼기에는 반도체 특별법, 강소특구에 대한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야탑밸리에 대한 추진 방향을 어떤 방향이든 나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말씀이신 건지?
자, 이렇게 되면요, 그 반도체 특별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강소특구가 되지 않으면 어렵고 그러면 면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죠, 450억 관련된.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국비 이후에 장비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제한된 장소에서 그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정전까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테스트베드센터, 개발지원센터 이런 역할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탑밸리는 분당테크노파크 포함해 가지고 그런 집적화, 클러스터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산학연까지 연결한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소특구가 되는 거 보면서 하시겠다, 이런 표현은 우리시의 입장인지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반드시 이 사업이 무효화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비가 전국 최초로 성남에 450억이 왔습니다. 산업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전체 전국에서 40% 이상의, 50%에 육박하는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을 소유한 판교의 자랑과 자부를 그렇게 여러 가지의 정책들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반도체 특별법이 되지 않으면’, ‘강소특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면피성의 그런 정책 추진 방향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건 막고 싶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제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그 어떤 사유를 말씀해 주셔도요. 반도체 특별법 강소특구, 우리 지금 4조 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보고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450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500억을 지자체가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투자한 500억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제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지자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씀 당연히 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마무리를 해 주시는 그 시기인데요. 이 반도체 특별법, 강소특구 이거에 대해서만 면피책으로 두시지 마시고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야탑밸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미래산업과하고 관련된 건데.
지난 4테크, 5테크밸리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올해 제가 알기론 상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저희가 지금 결과물,
○정용한위원 미래산업과죠?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미래산업과인데요. 지금 결과물이 얼추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4테크죠, 오리역. 오리역 관련돼 가지고는 어제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5테크까지 작년에 같이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3월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 결과물은 조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지금 그 결과물은 저희가 오픈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테크노밸리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저희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아, 저희는 그 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이제,
○정용한위원 어차피 이게 5테크 해 봤자 금토나 시흥 일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3하고 5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런 거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은 산업진흥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예산이 7억 74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2차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보면 3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잉여금으로, 작년의 잉여금으로 쓰겠다 했어요. 그렇죠?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임대료에 대한 수입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작년에 2024년도의 예산을 보시면요, 차이가 많이 나요, 2025년도 본예산하고. 많이 증감돼서 올렸어요, 처음에. 올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적에 분명히 증액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벌써 갑자기 잉여금으로 3억 얼마 대체하고 나머지는 그럼 뭘로 대체합니까? 뭘로 대체하기 위해서 7억 7000만 원이란 예산을 삭감을 요청한 거죠? 50%는 뭐예요, 그러면? 잉여금 3억에다가 나머지 그러면 50%는 뭘로 삭감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3억이란 잉여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말씀이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올해 잉여금이 보면 그 자료에, 추경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억 2363만 원이 올해 잉여금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 작년.
○정용한위원 작년이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작년 잉여금인데 여기서 이 3억 4891만 원은 진흥원 이번에 올해 사업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7억 7472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삭감하겠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잉여금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게 결산을,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과장님, 중요한 거는 202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4년도…….
○정용한위원 결산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한번 또 보세요. 저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상태에서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 잉여금이 연말에 결산을, 이게 최종 연말, 작년 거 결산자료가 올해 2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추계를 잡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그 추계치에서 저희가 최대한 추계치를 잡는다고 진흥원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산업진흥원은 임대료 수입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잉여금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임대료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딱 확정 지을 순 없는 게,
○정용한위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진흥원이, 다른 부서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개발공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커지고 있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글로벌융합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진흥원에서 위탁 관리를 지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제 테크노밸리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산업, AI, 팹리스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서 커질 순 있어요. 커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우려를 좀 표명해요. 그래서 제2의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뭐 인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던데 일단은 너무 급속스럽게 커지게 되면 좀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해 주시고 보고를 자주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결산에 제가 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잉여금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지적 사항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그 내용 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저도 포함해 가지고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기업혁신과장님께.
결산서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49페이지 민속공예 전통공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오늘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를 하면서 숲커뮤니티,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 조성 관련된 일정 등등을 체크를 좀 했거든요.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당시, 아침에 26년도 조성 완료라고 얘기를, 26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한 작년, 1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5월 목표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약간의 설계 변경 뭐 또 얘기는 하셨지만 어찌 됐든 두 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민속공예관이 예전에 이거, 그전에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민속공예관은 지금 그 협회인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 있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하상가. 지하상가에,
○이군수위원 지하상가에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예, 지하상가에 있는데 혹시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그쪽 공간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뭐 협의나 진행, 협의 관련된 진행·검토, 전혀 없다? 어떤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일단은 숲속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에는 저희 공예전시 부분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전에 그거 논의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그 협회 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있었던 분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데 다시 공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민속공예 우리 또 계속 지원하고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키워야 되는 건데 지금 지하상가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검토가 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대체로 저희가 하여튼 간 지하상가로 지금 5개소인가 그렇게 마련을 해 드렸고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를 같이 하고 계시고, 숲속커뮤니티센터에는 일단 없고 다른 대체 방안으로는 지금 사실은 제가 뭐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조정식위원 한번 할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나.
○정용한위원 어디 갔다 왔잖아요.
○조정식위원 뭘 어디를 가요. 나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웃음) 가만있어 봐, 자, 그러면 우리 5판교테크노밸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다 이거죠?
○4차산업국장 최영숙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비밀 사항이에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비밀이라기보다 뭐 굳이,
○조정식위원 이런 게 위원들이 몰라야 되는 비밀 사항이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하면 산업단지 용량이 있지 않아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산업단지는 용량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조정식위원 우리시의 용량이 다 꽉 찬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산업단지 용량은 국가산업단지 전체 총량제로 해서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단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데 거, 중앙에서 다른 데 산업단지를 줄여야 저희 성남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원동 산업단지를 저번에 저쪽 판교 쪽으로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산업단지 만들려면 이게 보통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협의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과장님, 도시과장님, 결산서 65페이지에 보면 ‘AIoT 기반 초대규모 네트워크 구축 및 실증서비스 3종 구현 및 기술 검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끝난 거죠? 아닌가? 올해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마도,
○조정식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써 있고, 무슨 실증서비스 3종의 기술 검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은 19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연구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데 같은 데 참여하는 연구 부분이 대다수고요. 저희 성남시가 참여하는 부분은 실증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실증 사업 뭘 하는 거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도심 홍수 첫 번째, 세 가지 실증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설명은 드렸던 사항인데,
○조정식위원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도심 홍수 대비 서비스가 있고요.
○조정식위원 예, 맞아요, 맞아.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두 번째는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민 안심 공원, 저희가 율동공원하고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조정식위원 그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얼마를 매칭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42억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42억을 댄다고요, 3년 동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백구십, 예, 맞습니다. 3년 동안요.
○조정식위원 뭘 주로 대는 거예요? 예산을 대는 건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상당히 많이 대는데. 이거 그 관련 사업 계획하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4차산업국장과 대화)
당초 저희가 42억을 매칭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R&D 사업 예산이 대폭 주는 바람에 최종적으론 저희가 22억 정도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이거 전체 사업 계획서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갖고 한번 와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산업진흥원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성남산업진흥원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혁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산업국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영숙 4차산업국장님이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4차산업국장 최영숙 소회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타임을 좀 놓쳤는데요. 작년 정례회 때 김보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련 운영 조례에 방범 사업을 위한 순찰로봇 그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로봇 실증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국비 1억 2000, 시비 1억 2000 해서 2억 4000으로 해서 순찰로봇을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도심 광장하고 공원 한 두 군데 정도에 할 계획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위원님들께 일단 그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있어서 협약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올해는 또 순찰로봇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회를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천시 공무원으로 87년도 5월에 공직에 들어와서 91년도에 성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성남시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가 인천시 동기들이 ‘왜 그 이상한 성남시를 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지금 38년 퇴직쯤에는 제가 국가직으로 가지 않고 지방직으로 남아서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요. 특히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던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과 또 다른 시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직장 동료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사히 38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게 됐는데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과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은 같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들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겠고요, 의원님들도 저희 공무원들 많이 또 지도 편달 해 주셔서 우리 성남시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님들 응원하고요, 저희 성남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최영숙 4차산업국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인생 제2막이 행복하고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시 심사한 안건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원 2건에 대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의견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원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4차산업국 최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차광승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혁신성장부장 박영준 성남산업진흥원글로벌마케팅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4차산업부장(전략산업본부장직무대행) 박현식○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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