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홍석환·윤광열·지관근·윤창근·김해숙·김현경 의원)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6년 9월 13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13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홍석환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홍석환·윤광열·지관근·윤창근·김해숙·김현경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곡, 정자동 출신의 홍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설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잡월드 부지매각, 시 벤처진흥정책, 미금역 환승역 유치, 금곡1동 내 쇳골, 궁안마을 지역이 분당 생활권내에서 고립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잡월드 부지의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동부의 잡월드 전시계획을 보면 종합안내존, 직업세계존, 직업역사/미래존, 자기발견존, 직업체험존, 직업정보존, 교육/기획전시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체험존은 50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체인 경우 대기 및 잡월드 소개, ‘직업의 세계’ 영화 시청, 각종 전시물 관람, 점심 식사, 직업체험, 자유 관람, 집결 및 퇴관의 순서로 총 5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 시가 정자동 4번지를 잡월드 예정부지로 약 2만 4,000평을 노동부와 협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잡월드 관련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치 신청 당시 공시지가 표준지로 백현동366-8번지로 하였으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2일자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2006년도에는 인근 유사 표준지로 궁내동 239-1번지를 표준지로 산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2005년 단위면적당 1㎡당 100만 원에서 2006년 65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가 유치 당시 표준지라고 밝힌 백현동366-8번지는 2005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96만 원입니다. 잡월드 예정부지인 정자동 4번지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를 보면 변경된 표준지인 궁내동 239-1번지는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75만 원이나 잡월드 예정부지인 정자동 4번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65만 1,000원입니다.
시장님, 이 잡월드 예정부지에 대한 2005년도의 단위면적당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4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9만 9,000원이 하락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무려 단위면적당 34만 9,000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시장님 잡월드 예정부지가 8만㎡ 약 2만 4,000평이니까 단위면적당 1만 원씩만 차이가 나도 약 8억 원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위면적당 34만 9,000원이면 약 27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과연 누구의 돈입니까? 왜 이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도로전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자동과 궁내동의 두 토지가 유사가격권이면서 토지이용 상황과 도로전면이 유사한가요? 아니면 정자동 4번지가 궁내동 239-1번지보다 땅의 위치나 모양이 안 좋은가요? 아니면 인근 시세 등이 적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4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는 이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006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잡월드 예정부지의 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9만 9,000원이 적고 2005년도에는 무려 34만 9,000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같이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0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에서 노동부가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531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일단 부지 매입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필요한 일부분만 반영을 하고 협상이 다 끝나면 내년 초에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자는 의미로 상임위원회에서 281억을 삭감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또 하나 “공문도 저희한테 왔는데요. 당초에 약속한 금액으로 이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속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내용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인지, 이러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월드를 제외한 나머지 시유지에 대한 사용계획도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마저도 노동부에 매각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나머지 부지에 구내매점이나 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정자동 4번지 잡월드 예정 부지를 제외한 부지 2만 1,400평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공시지가 하락이 인근 백현유원지 개발이나 또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백현유원지 예정지인 정자동 1번지와 잡월드 예정지인 정자동 4번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는 정자동 4번지만 달라졌고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에 하지 않은 이유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바로 옆이 판교지역이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왜 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않았는지 시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 벤처 진흥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벤처 유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NHN, 전자부품연구원 및 많은 벤처업체에 시유지를 매각, 투자 또는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업체들이 시와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평면적인 사업실적이 아니라 시가 투자한 금액에 비교하여 성과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시 수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NHN의 경우 2004년8월 강원도 춘천시와 이전협약에 따라 춘천시 만천리 일대 도유지 약 2만 2,000평을 저가에 공급 받았으며, 이후 2004년 12월 정자동 178-1번지 1,996.5평을 성남시로부터 매입하였으며, 금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도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도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남시가 투자한 만큼 분명히 시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부품연구원 내 나노, IT 부품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성남시를 포함 15개 업체를 참여기관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업체 중 성남시를 제외한 14개 업체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곳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자소재 지원화센터, DMB수신기개발지원센터, 포스트PC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까?
그러나 시는 또 전자부품연구원의 확장 개념에서 약 700억 원을 투자하여 야탑밸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육성이 어떻게 성남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또 하나 이번에 판교테크노밸리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벤처육성계획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양의 시행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였지만 단지가 완공되면 이 업체들은 사업을 위한 소재지는 분명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업체심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와 또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소개 자료에 보면 “전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서 Reseach, Information, Trade가 융합 발전하는 특화된 Global Cluster로 육성하고 유비쿼터스의 시범모델 구현과 전 세계의 첨단기술 및 상품의 현 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사업목표 및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종들이 이번에 분양을 받았습니까?
시장님께서 판교에 분양 받은 업체들의 업종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 벤처 육성정책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그만 공장들이 많던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술집약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전략산업으로 구분하여 육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많은 벤처밸리가 조성되고 있지만 ‘성남’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대표업종을 질문하게 되면 아마도 공장이 많던 시절의 성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성남의 대표업종은 무엇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및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자생적인 산업발전기반 구축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및 지역혁신체계 정립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성남은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갖고 벤처육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지 새로운 벤처밸리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역별 특성화된 클러스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인재 공급과 벤처산업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전 제시자,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고 요소기술과 부품을 통합하여 제품화하는 시스템 통합자, 부품과 요소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벤처, 금융, 마케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원 서비스의 전문공급자의 이 3개 주체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구체적인 벤처 클러스터에 대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은 누가 그리고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좋은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은 신분당선 관련 환승역 미금역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자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일 유동인구 3만 명이 넘는 성남 남부의 교통허브를 담당하게 될 미금역의 환승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경전철문제와 연계되어 이야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경전철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미금역 환승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및 신분당선 연장선검토에서 제외되어 있는 미금역 환승역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선거기간 중 신분당선대책위에서 주민들과 시장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시장님, 금곡1동의 쇳골, 궁안마을 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분당개발과 함께 분당 속의 섬으로 전락한 금곡1동의 쇳골, 궁안마을의 생활경제권이 분당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6㎞를 우회하여 신기초등학교라는 학교에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마땅한 생활시설 하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조속한 교통,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잡월드 예정부지 매각문제, 시 벤처진흥정책, 미금역 환승역 유치, 금곡1동 쇳골, 궁안마을의 분당 내 생활권 고립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100만 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말없이 시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올바른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언론인과 기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100만 시민 여러분께 항상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우리 성남시가 민선3기에 최초로 외자유치사업입니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님이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펀스테이션(Funstation), 3,000만 불 외자 유치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시원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국회의원을 세 번을 역임하셨습니다. 거기에 상임위원장을 또한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은 의회를 존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회이든 시의회이든 간에 의원들이 하는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존중해줄 것이라 믿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펀스테이션(Funstation) 외자유치 3,000만 불을 직접 추진하고 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추진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사항을 결재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님은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확인하였다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충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사항을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2005년 결산심사와 2006년 제2차 추경심의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민선4기 1차년도에 성남시의 기본발전방향 속에서 우선 행정의 순위를 파악하고 이 우선 행정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성남시가 개성 있게 발전하고 성남답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대에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 이대엽 시장께 물었습니다. 성남시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캐치프레이즈인 ‘e-푸른성남’이라고 시장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남의 과거 선조들의 삶과 역경을 이해하고 오늘의 성남시 정체성 찾기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한 민선4기에 이대엽 시장은 지난 4년의 세월이 한 일도 되는 일도 없었다면 시정의 연속성은 피나는 노력으로 성남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개발로 시민적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저 권력 위주와 이벤트성 행정으로 성남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광주대단지 이주민의 삶으로부터 출발한 기성 시가지 중원, 수정구의 무계획 도시, 그리고 베드타운의 분당구, 새로운 고품격의 판교개발 이것은 지난 33년간의 변신과 발전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책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하에 민선4기의 첫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편성은 시장의 38대 공약을 끼워넣기에 급급했고 주먹구구 백화점식 나열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성남시 정체성이라고 하는 합목적성도 없이 이대엽 시장의 재선에 안주하여 충성과 칭송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숨 막히는 공직사회 풍토를 바꾸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발탁하여 행정 혁신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의 합목적성 없이 100만 시민의 숙원사업도 아닌 시청사 이전 계획, 장소의 부적합성과 추진에 대해 부적절한 여성테마파크 조성사업,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대표하거나 우리 시를 상징하는 최초, 최대, 최고 등을 홍보하고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남시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남시의 상징 자료에 의하면 문화정보센터 열람석이 전국 최고 규모이고 코리아디자인센터 디자인 인프라 시설 구축이 국내 최대이며,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라고 하는 분당 벤처타운 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4기 시정 테마인 ‘e-푸른성남’에 물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시 정부는 가장 우선순위 사업이 수시로 바뀌고 시청사 이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일부는 시민과 기업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는 형식적이고 이대엽 시장을 중심에 놓고 하는 후진행정과 공무원의 능력은 사장되어 시 정부의 대응력은 나약합니다. 시정목표에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의 인적자원, 토지자원, 투자자본, 환경자원, 생활문화자원 등 기초자원의 풍부함과 기술, 정보 기반시설 등이 우수함에도 우리시의 개성 형성 노력에 대한 부재와 행정운영, 재정운영, 산업경영의 효율성, 교류활동, 문화관광 등에 대한 경영활동과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노력도 부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부천시나 수원시, 과천시 등에 도시정체성 형성을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도시가 개성있게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역시 조화롭게 투영되고 있는 바, 우리 성남시는 고작 성남시 이미지형성 사업시행 규정 정도로 훈령에 머물러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탄탄한 인프라 구축과 공직자의 행정혁신에 대한 각고의 투자로 샘솟는 발상과 시민 우선의 민선4기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예컨대 성남시 도시정체성을 위한 창조적인 개발과 관리 및 시책을 시민과 함께 하는 성남시 개성 형성을 위한 관리조례 등을 제정하고 공보담당관실이 아닌 기획예산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와 박물관 건립 추진위의 설치, 모란장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없는 문화재단에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씽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 브레인이 없어 통합행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성남시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재편과 균형발전의 철학의 부재로 갈팡질팡하는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 문제가 투기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엽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대엽 시장과 2,500여 공직자는 타성적으로 일하지 말고 민선3기 시절의 구태를 벗고 도시구조 재편과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민주언론을 지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본 성남의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합니다. 그 곳 남한산성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성남을 바라보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후대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이곳 성남에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자폭탄입니다.
바로 시청사, 법원, 세무서, 노동부 등의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왜 원자폭탄인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자폭탄은 폭발력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강한 파괴력을 보이는 폭탄입니다. 시청사 등 공공기관이 수정구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강한 폭발력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입니다.
둘째 수소폭탄입니다.
바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소폭탄은 폭발과 함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폭탄입니다.
대형유통점이 수정구, 중원구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상권을 빨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주변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건물주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대형유통점 입점 문제는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문에 솥 정(鼎)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솥을 말합니다. 성남은 수정, 중원, 분당이라는 세 개의 다리로 받들어진 ‘솥’과도 같습니다. 수정구는 교육과 행정을 중심으로 그 특성화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구는 상대원 2,3공단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그 특성화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구는 IT 등 첨단산업과 디자인 산업 등이 그 특성화된 성장 동력입니다. 즉, 시청 등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성남을 바치고 있는 수정구라는 다리 하나가 송두리째 뽑혀 나가게 되고 성남이라는 솥 하나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는 구시가지 공동화 문제가 결코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남시 당국은 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의 주장은 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 당국이 주장하는 이 논거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시 청사가 낡고 협소하다면 세 가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청을 리모델링 하는 것, 두 번째는 주변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 세 번째로 별도의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신축이라는 방법만을 미리 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전제를 부정하고 시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서 얘기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 청사만 낡고 좁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정, 중원구 전체가 낡고 협소합니다. 시 청사가 낡고 좁은 것과 수정, 중원구가 낡고 좁은 문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시청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수정, 중원구의 도시 기능 마비와 노후화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청 이전은 구시가지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시 당국은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현 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에는 모두 8개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방안으로 제시된 8개 대안은 모두 청사 활용방안일 뿐이지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대책은 아닙니다. 더구나 시청이 옮겨가고 법원도 이전을 했을 때 야기될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는 IMF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실패가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특정인의 비리보다 정책 실패가 훨씬 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청을 이전한다면 곧 이어 법원의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답답한 수정, 중원구를 탈피하여 여러 공공기관이 분당으로 판교로 이전할 시초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수정, 중원구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이 상황에서는 수정, 중원 주민들은 교통난, 주거난, 슬럼화의 큰 어려움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어디 가십니까?
(○시장 이대엽 본회의장 문 앞에서 - 변소 갑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그 이후에 벌어질 수정, 중원구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이 상황에서 벌어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낡고 비좁다는 이유에서 추진되는 시청 이전보다 성남 전체를 살리고 수정, 중원, 분당이 각각의 특성화된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정구는 성남시의 생성부터 행정과 교육 영역을 담당해 와서 성남시청, 법원, 세무서, 노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과 경원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과 교육 역량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화시키고 활성화시켜 행정과 교육연구개발 기능, 그리고 주거단지의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중원구는 기존 시가지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더욱 지원하고 확충하여 성남의 생산기지, 그리고 공단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당구는 IT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활동공간입니다. 전국 최고의 주거환경과 최첨단 산업구조의 조화를 통해 분당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청 이전 관련 계획과 용역은 2005년 초에 다 마무리되었고, 기존 시 청사 활용에 대한 용역은 그 이후 시작되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놓고 주변에서 시끌시끌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땜질식으로 청사활용용역을 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행정이라면 먼저 성남시의 발전 방향과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에 맞추어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 이후에 그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시 청사 이전이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 이전에 대해서 시청의 입지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논리 이전에 성남시 구시가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정책이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특성을 살리는 정책이냐 이것에 모든 판단의 중심이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합리적인 결론 속에서 시 청사 대책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성남시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남시청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행정이 노후되고 시 당국의 사고가 협소하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15일 무산된 시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정말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법원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청 이전, 구시가지 대형유통점 입점 예정 등으로 수정, 중원구의 공동화와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를 가속화시킬 또 하나의 비보가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든든한 행정기관으로 주변 상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계획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시의 편파적이고 반주민적인 행정에 의해 시청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구시가지 대형유통점 입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청마저 이전된다면 수정, 중원구 구시가지는 말 그대로 초토화, 황폐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 검찰청 주변의 상권은 법률사무소, 식당, 대소서 등 법원과 검찰청에 기대어 형성되어진 상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된다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모든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빈 건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빈 건물이 속출하면 주변상가들도 하나, 둘 동네를 떠날 것이고 이에 따른 공동화, 지역경제 몰락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어찌하여 뒷짐만 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법원과 검찰청이 현재의 위치를 지키면서 보다 현대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부지확장과 신축 등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법원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관계자들이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과 관련한 의견청취를 위해 성남시와 법원을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현재의 법원 및 검찰청의 위치를 지키면서 부지확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일체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을 이렇게 남의 일인 양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수정구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성남의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용역을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협소한 문제를 해당 청의 문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성문화회관을 법원에 팔든지 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동 법원 부지와 교환을 하든지해서 법원이 신축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성남시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신흥3동 소재 구 보건소 자리로 확장 이전해서 복합 여성문화센터로 기능을 보다 확대한다면 구시가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법원 및 검찰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 할인매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에는 수정, 중원구 일대에 (구)인하병원 부지를 비롯한 3~4개 곳에 대형유통점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 1개는 재래시장 9개와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시장 상인 1,100여명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언론 발표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도 3㎞ 일대의 상권이 초토화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입점한다면 수정, 중원구에 소재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도소매상권 전부가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공할 수소폭탄이 수정, 중원구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대형유통점의 이윤창출 및 관리구조상 지역 내 소상인 간 경제순환구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형유통점이 입점되면 1차적으로 관련 상권인 재래시장, 슈퍼 등이 붕괴되고 2차적으로 지역경제 순환구조상 미용실, 호프, 식당, 노래방 등이 붕괴되고 이는 상권의 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 3차적으로 상가, 집값이 폭락해 전 지역의 상권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은 성남에서 벌어들인 돈을 성남에 남겨두지 않고 몽땅 싸서 서울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역경제, 서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0년 성남을 지켜온 서민경제는 모두 망하게 되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게 될 것입니다.
기본상권의 구조와 구역을 계획적으로 고려해 대형유통점이 들어선 분당과는 같을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구)인하병원 부지 인근 신흥3동의 경우 총 세대수 6,200여 세대에 중소상인 1,300여 업소가 존재합니다. 분당이나 판교의 상가 비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도리지만 대형유통점의 입점은 판교나 분당처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에서나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수정, 중원에 있어서는 향후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도시재정비 사업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대형유통점 입점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형유통점의 입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시가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성남시의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타 시·군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막아낼 대안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청 이전, 법원 이전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으로 구시가지 골목경제가 파산 선고된다면 더 이상 수정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대형유통점의 입점은 수정, 중원, 분당의 각각의 성장 동력이 되는 특성들을 살려서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재개발도 지지부진한 현재의 상황에서 시 청사의 이전 절대 반대합니다. 법원의 이전을 막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형유통점의 입점은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주상복합의 건립은 우리시 미래 발전을 위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정구를 살려주십시오. 중원구를 살려주십시오. 시장을 비롯한 집행 간부 여러분도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원 세 번에 두 번의 민선시장이 되신 이대엽 시장님!
이제는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균형있는 성남시로, 양극화 없는 성남시로 만들어 가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분당구의 시장님입니까, 성남시의 시장님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대표연설과 앞서 의원들의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너무나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도 여성이라는 장점을 살려 의정활동에 본보기가 되고자 하니 부족하지만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은 서울의 주변도시로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생겨났으면서 핵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시범도시로서의 폐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시가지는 서울시와 정부정책에 의해 희생되어 오늘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당이라는 신도시도 정부정책에 의해 잘 계획된 도시라고는 하지만 10년이 지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판교신도시, 성남, 송파신도시 허울뿐인 여수 국민임대단지 등 정부정책에 휘둘릴 뿐 성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 중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부지를 확대하고 보건 균형을 이룬다는 말도 안 되는 목적 아래 분당보건소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의 개략적인 이야기와 함께 분당보건소 이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보건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1946년 10월 미군정 보건사업 천명 후 1956년 보건소법 제정, 1976년 보건소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건강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 16개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성남시 세 개 구의 보건소마다 약 40명의 직원이 5개의 팀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구 보건소는 소장에 따라 기본적인 사업 외에 특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969년 5월 업무를 개시한 광주보건소가 1973년 7월 성남시 보건소로 개칭하였고, 1985년 산성동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 중원, 수정보건소로 분리 개칭하였고, 1992년 현 상대원1동 중원보건소를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영역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수정, 중원보건소의 신축년도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정보건소는 약 20년, 중원보건소는 약 15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당보건소보다 접근성이나 건물의 노후가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 보건소는 산꼭대기에 있는데다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해서 다니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수정보건소나 중원보건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중원보건소를 가보십시오. 정말로 열악합니다. 여러분! 수정보건소를 가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가운데 본 시가지에서 의료공백사태까지 일어나자 주민들은 중원, 수정보건소의 사업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본 시가지의 보건소 환경은 이처럼 열악합니다. 따라서 중원, 수정보건소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분당보건소 이전이 차병원이 병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당보건소, 분당경찰서, 차병원은 각각 야탑동 349번지 350번지 351번지로 서로 붙어있는 사각형의 땅에 위치합니다.
최근 분당경찰서는 차병원이 대체 부지를 확보해줘서 정자동 160번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때를 같이 해 분당보건소도 156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경찰서 근처 시유지인 정자동 163번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당보건소 이전은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판교구 분구에 대비해서 야탑동 소재 현 분당구보건소를 예정부지인 정자동으로 확충, 신축 이전하여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난 138회 때 임시 업무보고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입안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면 시장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가 이전하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분당보건소의 이전은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분당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위치상 인근 삼평동에 들어설 예정인 판교보건소와 함께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금번 회기 중에 경제환경위원회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분명히 판교신도시개발지구 내에 구청 및 보건소 신축을 위한 분당구 삼평동 96번지 7,796평 부지를 취득한다는 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균형은커녕 정자동과 삼평동에 보건소가 몰리게 되는데 어찌하여 균형 때문에 이전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의회를 장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정자동에 이전하여 설립할 보건소는 연면적이 2,360평인데 현 보건소 자리에 들어설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는 연면적이 약 3,000평입니다. 단순수치를 비교해보아도 보건소 이전은 목적과 계획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보건소 이전을 할 것도 없이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자동 부지에는 또 다른 공익적 시설을 건립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 중에 건축비를 들여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계획을 짜기 전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방법부터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사 이전 문제처럼 주민의 항의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 집행부는 잘 모르니 용역 주고 계획 세우자니 또 용역 주고, 자칫 용역 만능주의에 빠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의 오류는 횡령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누가 계획을 수립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이번과 같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소하다는 계획도 균형이라는 목적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정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자동과 삼평동에 들어있는 보건소의 기능은 다른가요?
현 보건소에 건립 예정인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 연면적이 약 3,000평이고 정자동에 이전하여 설립할 보건소는 연면적이 2,360평인데 이 단순수치만 봐도 집행부가 주장하는 협소하다는 이유가 맞지 않은데 본 의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신축 이전의 기대효과 중에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확대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정자동에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 이전 부지에 노인보건센터나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협소하지도 노후하지도 않은 보건소를 옮겨야 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모 병원과의 특혜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분당동, 구미동, 수내3동, 정자3동 지역구를 둔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새로운 성남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며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김현경 시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과 성남시의 당면 현안, 그리고 시의 살림을 책임지고자 애쓰시는 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성남시도 의료, 교육, 주택문제에 있어 양극화 심화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첫 번째 질의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안 중에 의료, 교육 분야인 시립병원 설립 문제와 작은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조례 발의와 재발의, 의원발의를 통하여 3년 만에 성남시민들의 숙원인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성남 수정구, 중원구에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 3년 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국고지원 방안, 도비지원 방안 등 갈팡질팡하다가 지난달에 시립병원 설립 비용을 전액 시비로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부지로 신흥동 일대의 시유지를 포함,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한 논의를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 매입안이 통과되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부지매입비 260억을 포함 총 390억의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듣고 계십니까?
병원 설립 재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도지사 방문 시에 50%의 비용을 신청하여 시립병원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한 세간의 우려와 의회 내에서의 논란에 확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로 시립병원 건립 비용을 조달할 경우에, 기존 조례를 재정비해야 하므로 부지 매입은 불가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하여 결단을 내린 만큼 그에 합당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요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비냐, 도비냐를 따지고 절차를 따지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부지 선정 문제도 지지부진 해진다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밀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시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결국은 모두의 책임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시립병원 설립 문제에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수정구, 중원구 의료공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료공백사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감안하여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절차상 우려되는 문제를 사후에 따지는 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부지선정 문제를 앞두고 다른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성남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성남의 주인인 성남시민들이 합의하고 도출한 결론으로, 그에 합당하게 일이 추진되려면 모든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대엽시장이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를 책임 있게 추진하고 여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조건을 탓하면서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대엽시장과 시 집행부가 병원설립기구 구성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 우려 중 첫 번째,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서 공동위원장의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 집행부로 구성되는 민·관·정 기구를 만들어서 시립병원 설립 때까지 당리당략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이 시장님과 의장님,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 정당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엽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립병원을 위해 어떤 정당이나 단체보다도 헌신해왔던 민주노총과 인하병원노조 대표자들이 빠져 있어서 앙꼬 없는 찐빵처럼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과 모든 제 세력이 시립병원 설립을 결심하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노력해왔던 민주노총과 인하병원노조 대표자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고려해 병원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학병원 위탁 관련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하·성남병원 폐업으로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2011년까지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을 시 집행부가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중앙병원 응급실을 지원 확대해서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체계와 활동내용, 또 향후 병원 건립 시까지의 활동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 주제인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센터이며 지역의 대화 창구입니다. 도서관이 시험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욕구와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남시에는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서관은 나이와 성별, 장애, 계층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서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1관 당 봉사인구수가 10만 명으로 OECD 가입국가의 평균 1/6수준입니다. 이는 일본 5만 명, 미국 3만 명, 영국 1만 명, 스페인 8천 명 등과 비교하면 굉장히 낙후된 수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하였는데 우리나라 도서관 수준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토고 수준이라는 말을 우스개 소리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성남시는 우리나라 평균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1관 당 20만 명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의정부시, 용인시, 광주시, 안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도서관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언급했듯이 도서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시에서 희망대도서관을 없애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금광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덧붙여 성남시의 도서관 중에서 경기도 도립성남도서관, 구미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화정보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혼재해서 사용하지 말고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성남시에는 전무합니다. 또한, 큰 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규모의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이 문고 당 200만 원의 장서 구입비가 고작입니다. 대부분의 작은 어린이 문고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문고에도 지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적인 사서가 없고,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이문고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만하더라도 민과 관이 함께 나서서 공공도서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문고의 운영비와 사서 인력비, 장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한 여러 정책 가운데 도서관 확충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도·군에서는 오히려 시민사회가 아닌 단체장이 나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경기도지사 방문 시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문 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면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역시 사업종료와 함께 전액 상환이 가능한 판교택지개발사업 지방채 7,000억 원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과 우수한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첨단지식정보산업 육성은 물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육성과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하며, 문화, 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공연 및 축제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업 중 미진한 시책사업과 시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유치 관련 사항과 미금역 환승역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월드(Job World)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잡월드(Job World)는 우리나라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층의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의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유치함으로써 학생, 일반인 등 연간 130만 명의 우리 시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대외적으로 이미지 향상 등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무부서인 노동부 등과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금역 환승역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의 환승역이 분당선 정자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당선 미금역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제2노선의 시발점이며 연간 1,5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분당선 미금역이 환승역으로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 반영에 요구를 하였으나, 제1노선만 반영되고 제2노선은 경제성 미비를 이유로 제외된 상황입니다만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미금역에 신분당선 환승역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 설립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수정, 중원구 지역 종합병원 2개소의 폐업 및 이전으로 인한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정구 신흥동 일원 2만 평에 500병상 이상의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는 263억 원의 부지매입비와 1,6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1,612억 원의 50%인 806억 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의료원 건립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끝까지 성남을 지킬 수 있는 대변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과 민선4기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정체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1970년대 중앙정부의 서울지역 철거민 집단이주정책에 의해서 당시 변변한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이 급조된 도시라는 나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80년대 후반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하여 분당지역이 개발되고, 또 2001년 말부터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교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라 수도권 개발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불명예를 불식키시고 수도권을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노력은 40여년의 짧은 역사 동안 우리 시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나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위적이고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시 정체성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되고 우리시의 캐치프레이즈인 e-푸른 성남을 모토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부터 이어온 e-푸른 성남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시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구시가지 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해서 백만 거대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 도시를 가꿔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 발전에 대한 대표브랜드 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래의 치열한 도시와 도시 간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경쟁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지역 환경이 갖고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편리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대표브랜드는 이러한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NT·CT 산업과 함께 첨단 바이오 및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지식정보 산업도시 성남을 우리시 브랜드로 확립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이전에 따른 수정, 중원구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의회이전에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는 지난 83년에 인구 40만 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화가 극심하고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시의 대도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일부 부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생빌딩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2006년 현재 임대보증금 21억여 원과 관리비 이전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보수예산으로도 연간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 청상의 위치가 도시개발에 따른 지리적으로 현재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다소 초래되고 있고, 또한 행정의 도시중심기능 수행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사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에 따른 현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 청사는 지난 40년 간 우리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의 공간으로서 지역경제와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현 청사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가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이전계획 및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5일 주민공청회 개최도 했습니다만 이전 지역 주민들의 소요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수렴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가 제시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8개 안을 우선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집단 및 시민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안정과 함께 백만 거대도시 행정에 걸맞는 청사를 확보해나가면서 청사이전에 따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 중원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0년대 서울 지역 철거민 이주를 목록으로 급조되어 기반시설, 생활환경이 열악한 수정, 중원구 지역과 계획된 신시가지인 분당 판교 지역이 공존되는 지역 간 정서와 생활기반 및 소득 격차가 심한 매우 독특한 도시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정에 최우선 목표를 도시의 균형발전에 두고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수정, 중원구 지역 도시정비사업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중인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면 1단계 시범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에 대해서 2008년부터 주민이주 및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26개 구역 88만 6,000평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재정비 사업은 공동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구 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시설 관계 택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협소한 도로망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신시가지에 버금가는 주거 및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수정, 중원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자족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시가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정, 중원구 지역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을 60m까지 추가로 완화하여 이것을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기업의 사업용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생산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심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 10개소에 대하여 시장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 3공단을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첨단지식 정보산업 촉진을 위한 배후 단지로 거듭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및 분당벤처 타운, 야탑밸리와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클러스터화 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공단 내 주차시설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를 낮추면서 잡월드 건립을 유치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개별 질의하신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또한 공시지가 고시 절차에 따른 사항은 소관 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보충질문으로 저희한테 주신 사항이 연간 130만 명의 방문객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12월 노동부에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한양대학교와 주식회사 신영 등 3개 공동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추정치의 결과로 130만 명의 관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치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매입할 때 감정평가 시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고 하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어서 감정평가 시에 저희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가 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벤처유치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NHN 전자부품연구원 등 업체 유치를 위해 시유지를 매각 또는 투자하였는데 이후 관련 업체는 성실하게 시와 계약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HN주식회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및 벤처촉진지구 내 우수업체의 입주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성남시민 고용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치하였습니다. 2005년 8월부터 분당구 정자동 SK C&C 건물 등을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고 현재 NHN주식회사라는 벤처타워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직원 고용 시 성남시민의 우선고용,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협약사항은 준공 후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유치조건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신뢰성시험 분석비용 30% 할인과 기술 교육료 50% 할인, 연구원 보유장비 사용료 50% 할인 및 연구원에서 개발한 성과물의 최우선 이전 등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제일 첫째부터 현재까지 이전협약 조건에 따라서 주식회사 휴맥스 등 관내 27개사에 45건의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삼영전자의 지상파 DMB용 수신모듈, 주식회사 코맥스의 Green Laser 광원기술, 주식회사 맥스포에 무선센서네트워크 Zigbee모듈, 주식회사 에이치텔레콤의 지상파 DMB용 제어 소프트웨어 등 원천기술 이전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관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주식회사 맥스포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유치, 주식회사 써멀포스의 스틱IT벤처투자회사로부터 10억 원의 투자유치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유치조건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확인,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는 야탑벨리 등 많은 타운을 개발 또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시는 시 전체 특색있는 벤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첨단 산업중심 도시 성장을 위해 IT, NT, BT, CT 등 첨단기술과 의료산업 육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야탑밸리는 전자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IT, NT 전자부품소재 등 첨단기술의 우수 중소벤처기업 연구시설을 유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첨단기술 기반산업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식정보산업 특화산업 구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첨단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고 분당벤처타운의 국내유수 벤처타운을 건립하며 송파거여 택지개발 지구에 메디오바이오밸리 조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2, 3공단의 첨단지식정보산업의 부품단지화 산업에 매진하여 균형있는 첨단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를 건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를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완공 후에는 금번 선정된 업체들을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사업선정을 위해 심사에 참여하였는지, 하였다면 업체선정을 어떤 업종을 중점을 두고 향후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떤 색깔의 벤처타운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야탑밸리 등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벤처단지와 어떤 연계성이 있고 시 전체 벤처단지별 중심산업이 무엇인지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향후 테크노밸리를 시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약 20만 평은 판교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경기도 첨단산업 거점육성을 위한 IT 등 R&D 융합 특화개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의거 동 사업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경기도가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성남시에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에서 추진하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서 연구기능, 정보화기능, 상용화기능이 융합, 발전하는 특화된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계획으로 있으므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지원 및 육성한 IT, NT 등 첨단기술의 중소벤처기업들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R&D 기업 및 연구소와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구시가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장께서 구시가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지난 1983년 당시 인구 40만 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협소는 물론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중심 기능수행 및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의회와 우리시에서는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수동 일원으로 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중앙정부에 10여 차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26일 중앙정부의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 필요성과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수지구 공공부지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고시와 함께 시청사 예정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여수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지 협소로 각종 소방 차량의 주차 문제로 이전이 불가피한 성남소방소가 하대원동 429-13번지 일원으로 결정되었을 뿐 기존 시가지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서, 법원, 검찰청, 노동부 등의 이전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용역 의뢰중에 있어 심층 연구한 결과를 검토, 진행에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구시가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지역의 대형유통점이 입점 예정이라는 소식에 중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여러 가지 기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서비스 등 기반이 취약한 재래시장은 경쟁력 약화로 새로 입점되는 대규모 유통점과 모든 것이 경쟁이 되고 특히 소비자의 선호도가 값싸고 질 좋은 데서 소비하고자 하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 등에서 대형점은 시의 외곽지에 입점토록 하고 시가지 내에서는 규제를 통해 입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로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는 대규모 판매시설을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가 절차상 하자없이 정당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 재래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2004년도 9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당해법령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객편의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진입도로, 휴게시설 등 시설개선사업과 전문가 초빙 상인교육, 우수시장 벤치마킹, 공동상품권 발행, 이벤트 홍보, 공동보너스 쿠폰발행 등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와 전문가 초빙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성남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소매업 창업지원 융자금 등을 지원함과 아울러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별로 지원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 필요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별 맞춤식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기관의 시장별 특화방안을 용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추진준비를 위해서 관계법에 의한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별 기존 상인의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광열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최초로 외자도입사업으로 추진하는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송부 받은 윤광열 의원님의 질문 요지서에는 ‘펀스테이션’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윤광열 의원님께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문의한 바,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답변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 후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사업은 선진국형 어린이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자본의 유치 및 이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지하2층 지상 6층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외자유치 3,000만 불을 포함한 사업비로 건립하게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박물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아동심리치료센터, 어린이영어교육센터, 어린이지능개발센터, 테마파크 시설, 어린이전용극장, 어린이스포츠스쿨 등 가족 중심의 최신 엔터테인먼트시설이 설치되고 25% 이하의 관련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3년 1월에 외국자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003년 6월 20일에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4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5년 9월 12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2006년 2월 17일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6년 4월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6년 6월 21일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외자 3,000만 불의 흐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화 3,000만 불을 건축 및 운영에 투자하기로 돼 있으며, 2005년 7월 5일 외국인 투자신고 시 40만 불이 펀스테이션 본사에서 입금되었으며, 2006년 9월 14일 200만 불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까지는 나머지 금액이 모두 연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0일에는 미국 본사의 Richard Bartlett회장과 주한외교사절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에는 윤광열 의원님, 변호사, 아동전문가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펀스테이션사와 시공업체, 감리업체 대표 등을 모시고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추진에 따른 보고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방향들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윤광열 의원께서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신 펀스테이션사에 대한 신용평가서는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뢰하여 자료를 송부 받았으며, 내일 상임위원회 시 윤광열 의원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사업의 타당성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계약서상에 명기된 세부사항이 100%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남의 명소가 되어 전국에서 많은 이용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많은 지역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펀스테이션 외자유치 3,000만 불 직접 추진 계약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4월 20일 펀스테이션사와 계약 체결은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추진과정을 직접 확인 결재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장 과장이 전결한 사항도 있지만 주요한 사항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의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려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펀스테이션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사 미국 본사 이름은 Funstation U.S.A. Inc.입니다. 또는 Funstation Associate Inc.로 사용하는데, 이 사항은 직영점과 체인점을 같이 연합해서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장은 Richard Bartlett이고 임직원은 170명이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놀이기구, 문화시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 관계서류는 지난 4대 의회 시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대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Funstation사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9박 10일 동안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한 관련공무원 일곱 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미국 Funstation 본사와 Funst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두 개소를 포함하여 어린이교육문화시설 8개소를 직접 시찰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정구 신흥동 산 38-4번지 등 두 필지 7,530평과 인근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2011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4월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결정을 해서 8월에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병원부지 확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경기도 투·융자심사, 병원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 반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설립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반영계획은 성남시의료원 확장부지 매입비 262억 9,800만 원과 설계비 57억 1,200만 원, 1차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 78억 2,200만 원 등 398억 6,3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전까지 의료공백 해소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중원구 지역에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한 개소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의 병원이 있으나 응급의료센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현장의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119구급대원이 응급현장에서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 도착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무선 인터넷 망을 활용해서 119구급차와 종합병원 응급실을 연결하는 화상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도립병원 및 의료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고려해서 병원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미금역 환승역과 관련한 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전철과 환승역을 서로 연계시키지 말고 환승역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금곡동 지역에 쇳골, 궁내동 지역 개발계획과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은 판교택지개발지구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 정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2010년 개통 예정으로 2005년 6월에 기공식을 개최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전철은 우리 시 정자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23km를 단계별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7월 25일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미금역 이용사항은 우리 시 분당구 금곡동, 구미동뿐만 아니라 인근 용인시의 죽전, 동백, 구성, 수지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등 1일 평균 3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에도 미금역을 시발점으로 정자동과 서현동, 판교를 잇는 경전철 제2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따라서 미금역 환승역 설치와 관련된 시의 정책 방향은 미금 환승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 경전철 기본계획을 근거로 2006년 8월 1일 건설교통부에 경전철건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심의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경전철계획과 연계 없이 미금역에 환승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계를 않는 것보다는 연계를 시키는 것이 명분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에 미금환승역이 반영되도록 2005년 9월부터 3회에 거쳐 건설교통부에 지속 요구했으나 미금환승역은 현재 공사중인 정자환승역과 인접해서 재무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환승역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요구한 미금환승역 설치 요구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제2노선이 확정되면 미금환승역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2006년 7월 14일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으며, 2006년 7월 25일 확정 고시한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기도철도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2006년 3월 17일 요청했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9월 11일 경기도지사의 우리 시 방문 때에도 직접 건의를 드렸고,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4일자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바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경기도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미금역에 신분당선 환승역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1동 쇳골, 궁내동 약 1,000세대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로 양분돼 있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의 궁안1, 궁안2, 쇳골 자연취락지구는 97년 12월 6일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기존취락을 중심으로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했으며, 자연취락지구 주위는 보존녹지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안마을과 정자동 간 고속도로 횡단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1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지만 육교설치 시 장경간 87m가 되어 서울영업소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교량 형식 선정이 어렵고, 또한 국지도 23호선 방향 종단경사가 30%, 백현지하차도 방향 종단경사가 35.6%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횡단육교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노후한 수정·중원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는 시설수요 확대에 따라 일단 2005년에 증축하였고, 현재 시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이전신축부지 예정지를 토의 중에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와 복합건물로 신축중이며,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정자동보건소와 삼평동보건소의 기능이 다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각 구의 보건소의 기능은 공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 구마다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는 저소득층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탑동 소재의 목련마을과 정자동 부근의 한솔·청솔마을이 있습니다. 각 구의 특성을 보면 저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목련마을은 575명, 한솔·청솔마을은 717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목련마을은 594세대에 1,012명이며 한솔·청솔마을은 1,464세대에 2,531명입니다. 향후에 삼평동에 들어서는 판교구보건소에서는 목련마을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정자동에 신축 예정인 보건소에서는 한솔·청솔마을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의 정자동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신보건센터를 만약 정자동에 신축하게 된다면 이 대상자는 성남시 전체 시민을 하므로 지리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므로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모 병원과의 특혜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 의혹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 후 그 자리에 민선4기 공약사항인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께서 작은어린이도서관 문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도립도서관 포함 다섯 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구미동에 2,000여 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도서관이 개관 예정돼 있고, 2009년에는 판교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비롯해서 3,000여 평 규모의 공공도서관 한 개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에 중원구 금광2동에 지하3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에 있으므로 2010년이 되면 어린이전용도서관 두 개를 포함해서 성남시에는 총 아홉 개의 도서관이 운영이 됩니다.
2005년 말 현재 전국공공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장서는 전국 평균 0.94권, 경기도는 0.86권, 성남은 0.91권이며, 도서관 1석당 인구는 전국 188명, 경기 232명, 성남 167명으로 도서관이 외관상 수적으로는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립문고는 총 18개소로 수정구 네 개, 중원구 일곱 개, 분당구 일곱 개의 문고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2~3개 문고의 설립 순으로 시·도비로 1,2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도비 도서지원 사업 외에 1,800만 원의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18개 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 사서인력 지원은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의 사서수가 법적 인원의 20% 수준으로 도서관 인력충원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사립문고에 사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문고운영 지원을 확대하고자 도서구입비 예산을 올해보다 상향 편성하여 운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분이 몇 분이 안 되실 줄 알았더니 일곱 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그래서 차라리 중식을 하고 속개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홍석환 의원, 윤광열 의원, 윤창근 의원, 김현경 의원, 정용한 의원, 정종삼 의원, 최성은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에 해당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 간에 상호 신뢰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을 들으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시장님의 총괄 답변에 갈음하고 사전에 배부된 답변 요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듯한 수준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자 나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나와주시지요.
국장님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을 읽어보셨습니까?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제시)
이게 지금 239-1번지 땅의 모양이거든요. 보이시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을 보면 절대 239-1번지보다 잡월드 부지가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지로 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표준지가보다는 적정하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표준지보다 4만 원 2만 원 정도씩 약간 상회하는 가격으로 이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의 표준지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표준지 가격보다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의 형상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잡월드 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자동 1번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산정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땅의 형상을 가지고 표준지보다 잡월드 부지가 나쁘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기 지적도라든지 여타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건축이나 토목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분명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환 의원님과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2006년 9월 14일에 펀스테이션사업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국장님! 맞습니까?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 참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 참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지요?
(향후 추진계획 자료 참조)
다음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1. 자료 참조)
2002년 3월 FUN STATION U.S.A.가 성남시에다 놀이공원 설치를 문의했습니다. 이 때 펀스테이션코리아(주)는 2005년 5월 25일에 회사가 성립돼 있었고 자본금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때 대표이사는 김강식입니다. 김강식은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대표이사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김용세입니다. 여기에서 ‘(부)’라는 것은 아버지를 뜻하고 ‘(장남)’은 그대로 장남입니다.
두 번째, 투자의향서 L.O.I.와 M.O.U. 교환했을 때 2003년 1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 때 추가 서약을 했을 때 펀스테이션코리아(주)는 김용세 대표이사가 서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준비할 때까지 5분만 정회합시다.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장내웃음)
그 밑에 보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 6월, 9월,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 3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계약하셨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따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월 6월 29일 (주)에프에스케이로 상호를 변경한 김용세 대표이사입니다.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2. 자료 참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5일 자본금 10억, 법인등기부등본을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어디? 성남시로 했습니다.
(주)펀스테이션은 2005년 7월 1일 회사를 성립하였고 자본금 10억 5,000만 원으로 김용석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김용석은 차남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2005년 9월 12일, 2005년 11월 16일에 해줬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때 2005년 12월 2일에 중앙디자인은 자드건설과 펀스테이션사업 공동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3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외국은행의 대출확약서를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펀스테이션사입니다, 2006년 1월 23일. 그 때 중앙디자인은 2006년 1월 26일에 (주)펀스테이션 3만 주를 15억 원을 이사회에서 취득 결정하였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키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펀스테이션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이 액면가 5,000원을 5만 원씩 계산해서 3만 주 15억 원에 중앙디자인이 인수키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때 (주)펀스테이션이 2005년 7월 1일에 성립하였습니다. 주식 3만 주를 판 게 2006년 1월 26일. 날짜를 계산하면 한 6, 7개월 되나요?
다음 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3. 자료 참조)
건축허가가 2006년 2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06월 4월 11일, 공사착공 신고 2006년 6월 21일, (주)펀스테이션사업 보고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9월 14일에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때 펀스테이션 김용석 대표이사는 그 날짜 200만 불을 유치했다고 보고회에서 얘기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9억 5,000만 원이 조금 넘을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풍요로운마당에 320억 원 건축공사를 발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친·인척 주주현황 자료 참조)
주주현황에 대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김강식 (주)우림영화 이사, 펀스테이션코리아(주) 최초 등기 시 대표이사, 어머니 이영희 (주)우림영화 감사, 장남 김용세 펀스테이션코리아(주) 대표이사 2001년 8월 13일에 취임했습니다. (주)에프에스케이 대표이사 2005년 6월 29일, 차남 김용석 (주)우림영화 대표이사 93년 2월 16일 취임 펀스테이션 대표이사(현), 사위 강덕원 펀스테이션코리아(주) 이사 (주)에프에스케이 이사, 며느리 이은영 펀스테이션코리아(주) 이사 (주)에프에스케이 이사.
전부 다 가족회사입니다.
다음 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1. 자료 참조)
첫 번째로 설립한 주식회사 우림영화사 회사 성립이 1993년 2월 16일입니다. 대표이사 김용석, 차남입니다. 현재 (주)펀스테이션 대표이사입니다.
이 회사가 취급하는 업종이 저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우림영화여행사로 바꾸었습니다. 회사성립은 1993년 2월16일이지만 상호를 1996년 2월 16일에 바꿨습니다. 이 때 대표이사도 김용석, 차남입니다.
임기가 2003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왜 2003년 12월 2일까지 말소를 시켰는가에 대해서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 상법 제520호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으로 말소했습니다.
다음 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2. 자료 참조)
이어서 세 번째 펀스테이션코리아(주)를 2000년 5월 25일에 성립하였습니다. 최초 대표이사는 김강식입니다. 자본금 총액 4억 5,000만 원, 대표이사 김용세, 장남이 맡았습니다.
2004년 2월 9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1 코아빌딩 301호로 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테마파크, 오락실 설치운용 및 컨설팅업, 음식료품 및 유통업 프랜차이즈, 카페테리아 운영업, 인테리어, 영화, TV, 비디오 등의 영상물제작관련업 -영화를 아직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게임기 개발 공급 유통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이러한 업종을 합니다.
다음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 3. 자료 참조)
(주)에프에스케이 회사성립 2000년 5월 25일, 상호변경 2005년 6월 29일에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것입니다. 대표이사 김용세, 장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4억 5,000만 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1 코아빌딩 301호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2 두산위브센티움 1205호로 변경했습니다. 여기는 필립 에스윤 집입니다. 업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4. 자료 참조)
마지막으로 (주)펀스테이션 회사성립 2005년 7월 1일입니다. 앞에 (주)에프에스케이 날짜가 며칠 차이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에프에스케이는 상호변경을 2005년 6월 29일에 했고 이 회사는 7월 1일에 성립이 됐습니다. 며칠 사이입니까? 1주일 됐나요?
대표이사 김용석, 아까 영화사 보셨지요? 그 회사 대표이사가 다시 펀스테이션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주소 똑같습니다. 단, 코아빌딩만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입니다. 여기 181페이지를 보면 불용내역이 나옵니다.
다음 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현황1. 2. 3. 4. 5. 자료 참조)
이 등기는 본 의원의 발언이 부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자료로 남긴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JAD뉴스 자료 참조)
자, 여기 보시면 중앙디자인은 2005년 12월 3일에 어린이 전용 멀티플렉스 펀스테이션 수주를 했다고 본 회사에 공시를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본 자료와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는, 자드건설이 어떤 회사냐 하면 중앙디자인의 계열사입니다.
아까 박혁서 국장은 풍요로운마당하고 320억에 펀스테이션이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앙디자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주)펀스테이션 현황 자료 참조)
이 펀스테이션 현황을 보게 되면,
국장님! 이런 것들을 전임 국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할 때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윤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확인할 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이게 2005년 4월 21일에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펀스테이션 본사 사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행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지금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약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제2조제1항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및 법률에 따라 10억을 투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의해서 2005년 7월 1일에 (주)펀스테이션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 10억으로 미화 40만 불, 하나주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심을 가지신 투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11조에 보면 1항에 ‘펀스테이션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를 복합시설의 건축 및 운영에 투자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약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계획이 투자계획서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2항에 보면 ‘펀스테이션은 제1항의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인정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중국교통은행에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상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펀스테이션은 외특부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증명서류를 회사 설립 후 국내은행에 추가입금 시 성남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복합시설의 공사 완료 사용승인서에 공사에 투입된 전체 비용 및 외국인투자기관을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펀스테이션 제1항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투자내역서 안의 명세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복합시설의 건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펀스테이션이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는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서상의 투자에 대해서 현재 저희 약정한 대로 그 이행사항을 현재까지 확실히 확인을 했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에 대한 사항은, 저도 지난번에 지역신문 일부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상은 기업체 내부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계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면밀히 잘 추진되는지를 지도·감독하면 될 사항이고 그 기업체의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사할 사항은 아닌데, 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큼 필요하신 사항은 차후에 직접 펀스테이션 대표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집행내역은 외자유치 국제변호사 수임료 520만 원, 국제교류 등 자료번역 및 감수비 24만 6,100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불용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외자유치 국제통상관련 외국업체 신용조사비 300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신용조사를 여태까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잠깐 듣고 그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내일모레 신용평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는 내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내일모레는 아니었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 4대 의회 때 윤광열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장으로 계셨을 때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확인해야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시의원님 세 분하고 관련공무원 네 분이 같이 현장 확인을 지난 3월 4일부터 9박 10일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본사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펀스테이션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도 다 확인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충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사항은, 저희는 이 계약서상에 의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약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해나갈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펀스테이션의 모체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펀스테이션코리아는 미국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본 사업이 추진해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했으며, 외국의 투자기업의 등록과 동시에 모든 업무가 종료돼서 더 이상 본 사업이 담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소지의 이전 문제는 기업체의 사적행위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잘못되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윤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이 보다 우리시에 유익하도록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4대 의회 때도 한번 이런 투자에 대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부 시정질문 때 말씀이 되셔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잘 추진되는 기업에 어떤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이 외자유치사업이 일부 좀 그런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약서에 의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문가 2,500여 공직자로 형성된 조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장인 이 사람이나 시민의 선택을 받고, 시장은 총괄적으로 치면 정무공무원 시장입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과사전도 아니요, 만물박사도 아닙니다. 이걸 백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생리적 현상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말리시렵니까?
되겠습니까?
용역 예산을 수립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청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시청 이전으로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시청이나 법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 지역이 공동화되고 이런 공동화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계수 마이너스 유발계수는 한 번 파악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안에 E마트가 지난해 매출이 무려 1,567억원이었습니다. 이 대형유통점 한 군데가 매출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일부 세금을 빼놓고는 전부 본사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유통점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동화가 생기는 것으로 생기는 피해지수, 시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지수와 대형유통점이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지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조원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용역조사를 맡길 때는 이런, 이렇게 생산적 경제적 효과가 난다고만 보고를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피해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피해계수에 대해서 한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원으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원과 검찰청이 거기서 간다, 단대동 주변의 상가들 모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연관된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간다면 그 상권 다 죽죠. 그 뒤에 재개발하죠. 단대동 없어집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직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청 이전과 법원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 어떻게든지 이쪽에 붙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정책적 마인드가 있어야만 그 법원을 붙잡아놓을 수가 있죠. 여성문화회관 대책을 다른 데 세우더라도 법원에 팔아서라도 법원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성복지회관 있는 자리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확장한다는 계획을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의장님을 모시고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국장으로 와서 거기를 계획 잡았을 때 법원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법원 검찰청 확장 계획을 의회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여기다 여성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한다. 의사가 어떠냐 했더니 그때까지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비로소 문서로 처음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는 그쪽의 의견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 시청으로서 의사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재축하겠다고 지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안이 정말 확정이 되고 법원과 검찰청이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고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가 합의를 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구시가지 주민들의 공동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여성복지문화회관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형 유통점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형 유통점의 입점 문제는 우리 시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여러 중소도시,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미 전주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와 관련된 파동이 일어났었고 저희 구시가지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 유통점이 들어왔을 때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지역 영세중소상인들이 타격을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 법규상 현 제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규제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또 한편 자유시장 경제원리에서 볼 때 물론 지역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이 싸고 편리하게 좋은 상품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장별 맞춤식 활성화 지원계획인데 그것을 용역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계적으로는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현재 재래시장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시책화 되고 지원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성남시의 인정시장과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져야 되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든가 또는 시장별로 상인회를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권고를 해서 요건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특화된 사항들을 지원해야 되느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잠정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사업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타 시도에서는 대형 신규마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 시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형 유통센터 법적인 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 못 들어오게, 이것은 판교나 분당이 아니라 구시가지, 특히 구시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형 마트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결부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광명시 같은 데는 의회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입점하는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전주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도시에서 여러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주거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에 연면적 실링을 상당히 낮춰서 사실상 입점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처방은 물론 못 됩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일단 조례안 개정 같은 것을 검토해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시민과 지역상인, 시청, 의회 의원님들 다 연대해서 대형 마트 입점을 위한 반대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추진해서 다소 행정 외적인 문제지만 사실상의 압력으로 그 부분을 저지해서 주민들 힘으로 봉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쇠락해가는 재래시장 경기를 살리고 한쪽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구청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만 전용으로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재래시장의 유통경제를 진작시키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보고드립니다.
지금 예일병원 자리에 E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고 그 자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예일병원 옛날에 시장께서 응급대책으로서 강력하게 빨리 추진해가지고 만들었던 예일병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깡통병원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깡통병원 시절에 병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상복합으로서의 용도변경은 절대 안 된다, 안 해주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던 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님이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의 시정방침 부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앞서가는 경제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에 수정구, 중원구가 경제적으로 다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앞서가는 경제도시입니까?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법이나 이런 것 이전에 시장의 마인드에서 나와 줘야 합니다. 시장이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구시가지 특성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저 청사가 협소하니까 저쪽 좋은 자리로 옮겨서 아방궁 짓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언론에 나온 기사를 잠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자치단체 호화 청사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용인시에 관련되는 것인데, 새로 지은 청사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공간보다도 더 크답니다. 우리 시에 이런 시청이 필요합니까? 이런 시청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구시가지의 낡고 협소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를 바꾸는 일입니다. 결코 시청사를 바꾸는 이 문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항목을 짚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투·융자심사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한 우려와 논란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또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내일 논란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병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국·도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위해서도 실무적으로 도청에 보건위생정책과하고도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도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요청했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성남시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도비 806억 원을 지원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진 의원님도 만나서 국비와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요청해서 시비와 함께 시립병원을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오기 전에는 민·관·정 합의기구에서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거리는 됐었지만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답을 보면 지원을 국·도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그리고 모든 방법에서 막혀 있을 경우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최종적인 막다른 부분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례를 가지고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남았으니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겠다고 해서 본질문 하신 분부터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게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분당보건소 이전 이유가 주차장 협소, 시민불편, 다양한 시설확충입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야탑동 현 부지는 부지면적 905평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000평이고 이전할 정자동은 부지면적 852평,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360평입니다. 이렇게 야탑동이 부지도 넓고 연면적도 더 커 야탑동 부지가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답변한 주차장 협소, 시민불편, 다양한 시설 확충이라는 이유는 객관성이 없는 답변이기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 저희 분당구보건소 야탑동 부지는 905평에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연면적 832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의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1,5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증축에는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종합센터와 더불어 분구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축보다는 신축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전체의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꼭 거리의 중간이 아니라 그 시설이 필요한 곳에 더 가까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판교입주와 더불어 분당구가 분구가 예상되는 바 분구가 되려면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데요, 보건소를 판교 분구를 예상해서 이 사업을 내년으로 좀 미뤘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신보건종합센터는 시립병원 설립마저 난황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요층이 주로 구 도시에 많으므로 구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남시 전체 조사결과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이전 이전에 정신종합건강센터를 위한 용역을 먼저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성남 본시가지의 숙원사업인 성남의료원 설립은 지역을 떠나 누구나 바라는 성남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시립병원 추진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현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서는 다르지만 시립병원 설립에 관하여 소고나 토지매입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하여 담당하시는 부서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 내용에 부지매입 내용이 있었는데 2007년 예산을 반영하여 의료부지 매입비 262억 9,800여만 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17일 성남시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타당성 조사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제1부지 7,500평과 통보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일만여 평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그때의 용역조사는 시유지 매입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부지확장은 공원로 확장에 따른 도로부지가 편입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축소되고 또 성남시 의료원을 종합의료건강시설로 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확장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인근에 확보 가능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와 인접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경사 25도 급경사 시 그에 해당되는 절개지 만큼 거리를 두고 공사를 하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7,500여 평 중 과연 지금 현재 2,500평 정도가 절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0여 평의 절개지는 평생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과 통보8차 재건축추진위와의 면담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시립병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의료원이 현 추진대로 된다고 하면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은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500여 평의 절개지 부분은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통보8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986년 6월 준공 시 고도제한을 위반하여 증축한 관계로 군용항공기지법상 5층까지만 하여야 하는 법을 어기고 그때 당시 6층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과연 어떻게 승인을 해줬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립병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시립병원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에 나와 있듯이 도시미관상 전혀 맞지 않고 아파트의 안전 및 재해 우려가 많은 지역이 통보8차아파트입니다. 왜 제가 시립병원 얘기에 통보8차아파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땅 부지 매입이나 이런 사항이 요새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시고 매입 과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립병원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통보8차아파트를 거기에 넣겠다고 포함시키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체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220여 세대가 입주를 하고 계신 통보8차 주민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립병원 설립은 구시가지 의료 공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급성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금년도 5월에 국비보조금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로서는 국비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BTL사업으로도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BTL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상당히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매번 시간만 허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추진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추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종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먼저 보건복지부 지침 이전에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이 상위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 총사업비 1,612억 중 806억 원에 대한 것을 시장님 결재를 받고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시장님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국고보조를 최소한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BTL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BTL사업도 신청을 하면서 재정사업을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BTL사업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BTL사업을 추진하려면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2007년도 사업으로 불가하고 2008년도 사업으로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BTL사업 대상사업으로 국회의원들의 가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불투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계에 계신 분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받은 것은 2007년도 국비보조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2008년도 국가보조대상사업으로 다시 한번 신청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보조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국·도비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국·도비 추진이 불가하다는 가정 하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김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지금 조례안으로도 땅을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국비와 도비 지원이 불가능해져버리면 시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들이 땅을 사놓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지원이 불가능할 때, 지금 조례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시립병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에서 많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짓겠다고 되어진 결정을 불투명하게, 그리고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 함으로써 일 자체가 불투명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김현경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이외에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현경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개념이나 그러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 관련한 조례가 성남시에는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문고, 즉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혹시 바뀌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 도서관으로 봤을 때 한 사립문고 당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꼴인데요. 이것은 실제 도서구입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실제 책꽂이에 꽂아봤을 때 이 정도 될까요. 작게 한 칸 정도 책을 꽂으면 끝날 정도의 소량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책을 꽂아놓는다고만 해서 도서관이 실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 인력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3,00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도 함께 연계하셔서 시에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보8차 재건축 박유신 조합장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 기자단, 언론인 또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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