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상임위 당담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이 183개인데 저희가 시간은 5일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9일 이내로 돼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 목록, 이제 위원께서 요구한 요구 목록 관련돼서 타 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분명히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위원 발언에 관련된 시간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답변을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끝나서 나서 본인이 요구한 요구 목록에 관련된 추가 발언도 먼저 자료 요구한 위원님한테 먼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본인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그걸 먼저 질의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대신 그 위원님 발의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 이거, 이거, 이거 부분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고 위원장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들이 또 그것도 이제 행감에서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서 10분의 시간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각 위원들이 다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과별로 다 하다 보면 너무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위원님들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하시되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양해를 얻어서, 양해를 얻어서입니다. 조금 조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추가 발언, 이것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되셨죠?
우리 박기범 위원님.
첫 번째, 이제 자료 요구한 것을 당연히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우선순위나 먼저 질의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황톳길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위원이 먼저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황톳길에 관한 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지금 이것에 관심 있는 어떤 그런 파트라면 당연히 보충 질의나 위원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 먼저 요구한 위원님한테 보충 질의를 해도 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한테 어떤 권한에 없는 어떤 걸, 의무를 우선순위 했다고, 그 자료 요구했다고 권한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우선순위 하고 먼저 질의하고 충분히 자료 요구한 사람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보충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권리라고 생각, 저는 판단하고요.
또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미 저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질의 다,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10분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어느 정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히 위원들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그걸 딱 해서 그 이상으로 못 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또 오랜 생활들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면 아,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아니면 또 이거에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 요즘에 어느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안 넘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이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59분)
그러시면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감사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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