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요약서 2쪽 2019년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성남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원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원장 인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시립의료원, 이제 우리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시립의료원이 좀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원장 선임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이 오셔서 성남시의료원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나름 결재 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꼼꼼히 챙기면서 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이준배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장님께서 의료원 원장 공석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연금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하실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
○신한호위원 저 지금 이사회 자료 보고 완전 기겁했거든요. 의료원에 2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는데 두 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했는데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사회에 의결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잘 통과됐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사회에서 의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월 7일 원안 가결이 아니고요, 이거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서 29일에 다시 하기로 한 건데 자료 내용을 보면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어떻게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올해 예산은 244억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 동의를 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의료원에서 예산 출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수입을 어떻게 잡았고 지출을 어떻게 잡았다는 내용하고요,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으셨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님,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 문제가 있어서,
○신한호위원 아니, 왜 이게 의료원 개원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의료원 시간적인 문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신한호위원 시간에 쫓길 이유가 뭘까요, 이사회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이사회가.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사회가 미리미리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돈 없으면 운영 못 하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건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을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빨리 의결을 시켜줘야, 그러고 나서 의회에 올려서 예산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수정해서 의결을 하자고 몇 번을 얘기하는 이사분들이 계신데 의료원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그리고 의료원의 원장이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방만하게 그냥 예산 의결도 안 되고 숫자도 안 맞는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올리는 건 의회 모독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244억 출연금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려봐야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은 의료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참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파견 가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성남시 공무원들 말씀,
○신한호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내용들, 내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들 전혀 보고받으시는 게 없으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 직원들 파견은 이미 전에 이루어졌지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한호위원 직원들 관리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 안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들으시는 게 있을 텐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듣는 거 있지요.
○신한호위원 보고하는 것도 있을 텐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중요한 이사회의 예산 심의 및 이런 중요 사안의 의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11월 7일에 했던 거는 13시부터 거의 저녁 7시 정도까지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9일은 부원장이 저랑 미팅한 게 있어가지고 3시부터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 이후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3시부터 하신 거예요. 3시부터 했는데 이것도 한 5시 넘어서 끝난 거고.
그런데 11월 7일에 했던 이사회 자료는 페이지 수로 두 페이지 그리고 29일에 했던 자료는 페이지수로 10페이지. 이게 이사회 6시간 그리고 3시간 한 자료예요?
아니, 중요한 내용들은 앞전에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명분으로 거기서 그냥 회의기록 안 남겨버리고 다 진행해버리시고 단순 의결만 하는 회의가 이사회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이 오갔던 워크숍하고 그리고 간담회 녹취록, 회의록 자료 있으신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녹취는 하겠지요.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사회에 감사님이 참석 대상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
○신한호위원 참석 대상 아니에요. 확인해보세요. 발언권이 있어요? 그냥 옵서버(observer)입니다, 옵서버. 확인해보십시오. 아니, 상식적으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집행에 관한 부분을 감사하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사회에서 발언을 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게 의료원에 관해서 제언?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걸 가지고 의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아니, 의결을 하든 안 하든 간에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발언을, 보니까 발언권도 안 얻었는데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총괄 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성남시 의료원 준비부터 건립부터 그리고 준비 지원부터 개원까지 그리고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하셔야 될 국장님으로서 본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의료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준비하신 내용하고요, 2019년도 어떻게 할 건지와 개원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이제 11월부터, 우리 의료원장이 10월에 공석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11월부터 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원이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한해서 보고가 됐지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은 대략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일은 의료원의 자금자금한 결재,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월 말이면 제가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오셔서 해야지 제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의료원 또 붕 뜨겠네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의료원장 선임은 하고 가셔야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1월 1일 자로 다시 인사발령,
○신한호위원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닙니다.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중요하잖아요. 지금 담당 국장도 이제 업무 놓고 가셔야 되고 지금 의료원장도 선임을 안 하지요. 제가 의료원장 선임에 대해서 언제부터 말씀드렸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의료원장은 지금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면 여기 성남시의료원이 그렇게 의료원장의 직함을 가짐에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자리인가요? 왜 안 오시나요? 의료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셨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임원 선임을 마쳤습니다, 임추위원회.
○신한호위원 임원 선임은 벌써 마쳤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신한호위원 임원 선임 일주일 전에 됐다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요.
○신한호위원 언제 됐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임원 선임을 지금 마치고 임추위원회 하려고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힘들어지시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영생관리사업소
(10시 2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본예산과 기금 설명에 앞서 소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식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금년 대비 증감요인과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30페이지 보면 상단에 ‘직원 힐링캠프 운영’ 이렇게 해갖고 36명을 25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1년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이게 지금 영생사업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웃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우울증 검사라든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힘든 부분은 힘든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현재 근무 특별히 애로점은 없는데요,
○강신철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 민원 이렇게 상담하다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동에 보면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직원들이 새벽에 5시, 6시에 나와가지고 4시 이후로 퇴근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도 그렇게 힘든 직원들인데 소장님으로서 아니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사업소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일단 국장님 새로운 삶 응원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감사합니다. (웃음)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여쭤봤던 수목장에 관련해서 전혀 새로운 예산의 편성은 안 돼서 아쉬운 마음에서 넋두리를 하자면 광주랑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땅덩어리가 넘쳐나는 광주와 예산이 비교적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은 성남시가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수목장은 장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장사 용역을 해보니 수목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남은 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하고 협약을 하는 방법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위원 물론 사실 광주시랑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요, 여기 이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면 협업하는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논의의 시작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영생관리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고 임기 마지막까지 자주 좀 방문해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좀 열어주시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지켜지셨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회식은 못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사실은 영생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적으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요, 마지막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이라도 좀 해주셨었으면. 지금 강신철 위원님이 그런 걸 아마 주문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올 날이 한 1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영생사업소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하고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33쪽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화장관련 민원인 피해 배상금’이라고 있기에, 이것은 보험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그냥 일반보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이게 화장을 하고 수거를 하다보면요, 대기실하고 전달하다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뚜껑이 떨어져서 파손되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상을 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피해보상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보상예비비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이거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작년 대비 줄기는 했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런데 올해 얼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작년보다 100만 원을 축소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추후에 이걸 보상으로 처리받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보험이나 이런 제도는 전혀 없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2019년도 기금수입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10쪽에 대해서는 수입부분은 6억 4873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안전과
(10시 42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최동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성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장희종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성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8년 대비 변동된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본예산 및 식품진흥운용기금안을 필요에 의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공익신고 상환금이라는 것은 불법사항에 대해서 1399나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해서 과징금이나 금액이 변동되면 그 금액을 업자한테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공익적인 부분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 평가를 하는데 좀 더 과다하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회수한다는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40%를 신고인에게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선창선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말이 그럼 공익신고보상금하면 될 텐데 상환금은 또 뭔지 헷갈려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선창선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남시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익보상금 상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조금 설명이 약했습니다.
○선창선위원 보내고 나서 나중에 남는 돈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네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그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는 거예요.
○선창선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것하고 똑같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 기금에서 사용하신 것하고 일반예산에서 하신 건데 차이점이 뭐예요?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랑.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일반회계는 그야말로 일반회계고 우리 식품안전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형성된 기금입니다.
○김정희위원 기금은 과징금으로만 모아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모아서 생성된 기금입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편성 보니까 기금 14억, 그냥 일반회계에서 한 15억, 대략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용이 어쨌든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이나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항목이나 그런 어떤 차이점을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용도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건 어떤 용도고 이게 용도가 있나 그 말씀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시민보건향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통된, 같다고 생각되고요.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으로 보완하고 충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오른쪽에 2018년도 ‘한우취급 음식점에 대한 유전자검사 수거’하신 거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1개 업체는 한우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한 번 합니다.
○김정희위원 1년에 1회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보통 일반시민들이 한우라고 먹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정말 한우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게 업체 사장님들이 솔직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더러 보다 보니까. 그런데 1개소밖에 없기에 이렇게 ‘나머지 139개 업소는 잘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하신 건가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월에 했고요. 또 저희들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같이 또 병행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누수되는 건 없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1년에 한 번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성남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우가 될 수 있게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9쪽에 ‘대형유통매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검체 수거비’ 하셔서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이것은 대형유통매장, 저희들은 롯데백화점이 지정돼서 지금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희위원 롯데백화점만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지금 대형유통매장, 그럼 롯데만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그것은 도에서 지정되어, 도에서 협약하고 도에서 지정된 업소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도에서 그럼 ‘롯데백화점만 해라’ 이런 지정이 내려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왔습니다. 협약해서요.
○김정희위원 그럼 시 자체에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 어떤 검체를 할, 안전성검사를 하실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별도로 지금 저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수시로 나가셔서 검사하는 그런 자료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용 식품구입’ 그것에 의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롯데마트, 대형유통매장도 부정·불량식품 해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8년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그다음에 홈플러스, 그 대형유통매장에, 하나로마트까지요. 안전성검사하신 결과 저한테 좀 제출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9쪽 하단에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이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이건 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은 분이신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아니, 우리 식품안전관리원 간담회는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예,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9쪽에 전담관리원은 54분이시고요, 그리고 11쪽에 전담관리원은 15분이세요. 그럼 이 15분은 여기 54분 중에 포함된 인원이신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포함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담관리원 9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세요? 54분에 대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어디 11쪽,
○김정희위원 예.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업무추진비 별도로는 없고요, 일비 5만 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일비로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1쪽에 계시는 전담관리원, 이 15분도 지금 활동수당 5만 원에 220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11쪽…….
○김정희위원 11쪽에 있는, 아, 12쪽이네요. 죄송해요.
12쪽에 있는 전담관리원 활동비 15분.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이것도 1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뭐 신청에 의해서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되세요? 뽑으세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 114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성남시장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지원보다 단체의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추천을 받으셔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아, 단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으로 가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이거 맨 마지막에. 여기 어디서 지금 위탁하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신구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것도 신구대죠.
이게 언제까지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내년 2019년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성과나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잘 활동하고 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저희들이 한 590개 유치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아동급식 소위원회인데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이것도 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건가요, 아동급식 소위원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별개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가서요.
○이준배위원 주요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기금은 이따 하시지, 예산 먼저 하고.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산 다 하고 하시지.
일단 빨리 하세요.
○김정희위원 어차피 하실 때,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 기금도 하시는 데 궁금한 것은 저쪽에 자료 개별적으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기금 먼저,
○김정희위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웃음)
그다음에 6쪽이요. 이거 지금 ‘외식·급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사업’ 하는 것을 10만 원 200개소 하는데 이 1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금액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이게 10만 원씩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도 신구대에 위탁을 줘서 나트륨저감사업으로 해서 지금 민간이전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지,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까 신구대에 민간위탁하는 13억 안에 이 금액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별개인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6쪽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홍보 뮤지컬홍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식중독에 관해서 뮤지컬로 연극을 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8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뮤지컬 공연하시는 분들의 비용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산출근거로 보는데 25회, 1회당 80만 원 들어간다고 산출근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8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그러니까 연극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뮤지컬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뮤지컬 제작을 해서 학교로 가서 직접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연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직접.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연극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까 다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같이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같이 한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이것도 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해서?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아니요, 그건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식품안전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1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수정예산도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어서 2019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3억이 있는데 이거 과업지시서 다 작성됐나요? 과업지시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한호위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앞으로, 아직 조직 직제도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 방향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앞으로 저희가 성남시의료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 포함돼 있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내용은 뭐 저거죠, 성남시의료원의 정체성이 뭔지 또 앞으로 미션, 비전, 역할, 운영방향이라든가 또 진료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정부의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방향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중장기 어떤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용역 착수보고 할 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내용이요, 그 전에 질의 하나 드릴 게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의료원 개원을 언제로 잡고 계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2017년도에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개원이 원래는 내년 4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2017년도 예산할 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2017년도는, 그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지금 현 시점하고 똑같이 2019년 4월을 개원으로 잡았으면 2018년도 12월 오늘 현재 날짜 기준으로 4개월 남았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기가,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제하고 가자고요. 배제하고 갔으면 지금 말씀드린 직제, 방향, 비전, 진료기능 강화 등등의 내용들을 진작에 2018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용역을 했었어야죠. 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2017년도에 이러한 내용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2019년도 4월에 개원을 할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의료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점검을 해보시니까 방향이라든가 어떤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방향이 많이 바뀌어있고요. 또,
○신한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주요 운영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시장님의 방향이야 이제 시민들이, 크게 말씀드리면,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시민들이 찾아오는 병원을 만들자’
제가 그동안 의회에 세 번인가 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지방의료원, 좀 이렇게 쳐져있는 이런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은 아닙니다만 대학병원급의 어떤 진료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찾아오는 병원, 기존에 의료원들, 뒤쳐져있는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료원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 사용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들어왔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비교대상 병원이 어디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비교대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의료원에서 그동안에 재정추계 분석을 할 때는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산병원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처음에는 서울의료원으로 했었죠.
○신한호위원 저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간담회나 워크숍 자료를 그냥 싹 다 참석하신 분들만 알 수 있게 회의진행을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 몇 장 안 되는 이사회 내용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 100%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 아주 국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고요. 거기에는 서울의료원 자료하고 일산병원 자료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을 하셨다면서요? 찾아오는 병원 그리고 기존 지방의료원들처럼 쳐져있지 않은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수준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와 의료장비, 의료진을 구축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오면…… 제가 뭐 막말하고 이런 자료 던지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큰 틀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냐라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심도 있는 심의나 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시사항은 이런데 자료 작성은 서울의료원하고 일산병원이에요.
비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공의료를 진행하니까. 그런데 이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용역사업에 저는 들어가야 될 게요, 시장님이 지시하셨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찾아오는 병원, 뒤쳐져 있지 않은 병원, 대학병원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시설, 두 번째는 의료진, 세 번째는 스텝, 네 번째는 장비. 그런데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인지는 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예를 들면 의사와 스텝, 공정한 채용에 대한 부분, 채용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예산만 600억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의료장비 입찰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되고요. 최소한 우리가 500병상이 넘어가는데 500병상 이상에서 충분한 장비를 보고 이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 의료진들, 우수한 인력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어떤 장비였는지 문제점이 뭔지 ‘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장비는 안 써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직업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채용이라든가 직원 배치할 때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용역에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신한호위원 포함을 시켜야죠. 이 큰 틀에서는 포함을 시켜야죠. 구체적으로 하되 이 기준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게 안 되면 3억이라는 돈,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어요. 3억? 의료기관 개원 준비하는 데 3억? 그것도 단순용역비로 3억? 엄청나게 큰돈이고요.
혹시 이 부분을 어디에 용역을 맡길지에 대한 부분은 좀 구상을 해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 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래도 이것을 일반 용역 업체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제대로 된 컨설팅회사, 메이저급 회계사 법인에 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의 고려가 없으면 그냥 뭐, 이거 입찰공고는 누가 내는 거예요? 담당자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가 하죠.
○신한호위원 담당자가.
과장님은 결재하시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 의료원운영팀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운영팀에 기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김정, 직원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신한호위원 뭐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김정미 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분이 기안하실 때 공고문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전체 기조는 아니겠지만 3개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기안자로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비, 입찰에 대한 부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 3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아까 전에 15일 남으셨다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15일 남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퇴임하시면 상당히 국장님으로서도 찝찝하시잖아요.
어제 성남문화재단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과장님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니, 국장님은.
훌륭하신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감사합니다.
○신한호위원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비 진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의료원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맞습니다, 예.
○신한호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지금까지 개원준비라고 해서 해왔던 것들 뿌리부터 다 흔들립니다. 이거 흔들리면 개원 장담 못 해요. 언제 될지 개원 장담 못 하고요.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제가 잠깐만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신한호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마도 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을 무엇으로 줄 건가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말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용역 발주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신한호위원 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그때 용역을 어떤 내용을 줄까, 집행부가 이런 안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더 주면 그걸 가지고 용역 발주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신한호위원 예, 아주 좋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3억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나가기 전에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호위원 예. 그 용역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의료원 직원이나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다 모시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국장님, 너무 명쾌한 답변인데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정말 한 치의 오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과에서는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의료원은 안 돼요? 의료원은.
회의 진행하시면서 되게 답답하시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
○신한호위원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수정안 관련된 부분은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해주시면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수정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가지고 없어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세요, 그럼?
○신한호위원 그러면,
○정봉규위원 계속 하세요, 그럼. 더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하세요.
○신한호위원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고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충분한 의료원이나 과하고 소통이 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으면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 발언시간이 길어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의료원 직원 직무교육’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2000만 원이요?
○신한호위원 예.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원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에 한 693명 정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대부분 다 민간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성남시의 병원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지켜야 할 어떤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는 아니고요, 몇 회에 나눠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신한호위원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부정하는 바는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망각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뀌는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의 지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교육인데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직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백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백서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백서는 건물 다 준공하고 개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하려고 이번 본예산에는 뺐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보니까 백서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백서 담당직원이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우리 의료원운영팀에서.
○신한호위원 누가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 부분 저희 운영팀 직원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 그 직원이 또,
○신한호위원 운영팀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담당자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팀장은 여기 지금 와있는 김주현 팀장이고요. 직원은 거기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씨나 김정미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자료 확인)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다른가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거기는 누구로 기재가 돼 있죠?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 의료원 직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은,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김상현 씨가 하시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백땡땡께서 하시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여기 우리 직원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 직원입니다.
○신한호위원 어? 이분은 지난번에 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직원이었던 걸로 봤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몇 년 전에 저희 부서에 근무하다가,
○신한호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아, 능력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 백서, 그런데 이 분이 백서에 관한 일을 지금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의료원에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도 이따가 직대시니까 참석하시죠, 의료원 할 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료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안 한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유재복 팀장님, 도면 잘 받아봤습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잘 받아봤고요, 아니, 답변은 아니고요.
아주 큰 도면 잘 보고 있고요. 거기 도면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공간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지하1층에 도면 설계변경 4차에 실시설계도면 건축-3을 보니까 시민라운지라는 게 아주 좋은 공간이 있던데 이거 혹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4층 얘기하시나요?
○신한호위원 지하1층.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 팀장께서,
○신한호위원 예.
이 공간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입니다.
그것은 의료원에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 운영하면서 시민참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공간을, 거기가 로비입니다. 지하1층이긴 지하1층이지만 사실은 지상에서 바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로비, 주출입구 로비에 그 공간을 반영해놓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찾아보니까 이 시민라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누구세요? 의료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까 얘기한 백 모 직원이라고 합니다.
○신한호위원 아, 백땡땡님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그것도 의료원에.
일단은 이따 의료원 다 같이 하실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에 대한 693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693명. 이 693명을 제가 숫자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지금까지 693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 예산에서만 693명으로 기준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 693명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한 내용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정관상에 보면 정원이 1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에 개원 예정이었을 때 처음에는 다 뽑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원 시점의 인력이 저희가 잡은 게 6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에 뽑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뽑다 보니까 저희가 급여 작성할 때 조금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원 시점에는 692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렵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무슨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아무 결재 없이 막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닙니다, 이거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없고요,
○신한호위원 이거 693명 누구 결재사항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이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시장님까지 맡아야죠. 이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시장님 보고할 때 보고가 다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한호위원 아니, 언제 보고하셨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신한호위원 아니, 결재가 떨어진 게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그런데 아직 성남시의료원이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부분인데 다만 ‘내년도 예산은 이런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시장님까지 어떤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 인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이 한 6월 됐어요? 2018년도 4월이에요? 2018년도 12월입니다, 지금. 2018년도 12월이고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언제 결재 받고 언제 진행하실 건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그럼 693명이에요, 693명.
제가 보고된, 지금까지 시장께서 결재하신 내용들을 보면 1035명으로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74명이었다가 인력 투입하는 건, 용역 주는 건 752명이었다가. 아, 숫자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거 뭐, 의료원하고 공공의료정책과하고 나누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보고가 그렇게 올라와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변경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왜 그러냐면 1100명이라는,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당초에 저희 정관에는 1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에서 다시 하면서 좀 인력을 늘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처음에 의료원에서는 개원 시점부터 많은 인력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이건 잘못됐다, 잘못돼서 개원 시점에는 좀 적은 인원으로 개원을 하고 병원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늘려가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의료원하고 저희가 결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93명이 개원 시점이고요, 그건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제 부원장하고 일부 직원들이 저한테 찾아왔던데 국장님께서 찾아가라고, 미리 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무슨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2014년도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19년도.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19년도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런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력채용은 750, 이게 다 시장님 보고된 자료예요. 인력투입, 월별로 인력 투입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왜 이러지? (웃음)
지금, (한숨) 지금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이 인력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 심의 올라오기 전까지, 아까 전에도 잠깐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고요, 예산안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우리 의회에 내부결재 받고 의료원에 예산 심의를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사회 내용을 봤지만, 보셨어요? 이 자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사회 심의회 때,
○신한호위원 예, 참석은 하셔서 알겠지만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고 그리고 여기 몇 분의 이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를.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 다 무시하고 그냥 수정·보완해서 가자, 이거 결의 안 해주면,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의 안 되면 예산 통과하는 데 어렵다, 그러면 일단 통과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라도 예산 편성, 예산안 제대로 짜오라고 해서 이사회를 한 번 더 할지라도, 수정안으로 올릴지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관리·감독하시고 회의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봐 봐요. 최초에 예산 19년도 편성할 때 전문의, 전공의 65명 제외하고 1035명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2월에 시장 보고로 결재 난 사항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원에 대한 부분 결재난 거 있어요? 아니면 지금 시장님께 정확한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든지.
그럼 인원에 대한 부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없다는데 693명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1100명 맞아요. 1100명에서 전공의 65명을 제외하고 1035명에 대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주셔야지. 이런 계산을 하면 4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244억이에요, 지금. 인건비만 4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올리신 것은 244억이에요.
244억이면 제가 지난번에 조례안 말씀드릴 때 드렸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 확인 차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심의 그냥 올리고, 의원들 핫바지로 보고 그냥 올리시고 예산 통과해 주면 추가적으로 예산 심의 또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거냐고 제가 말을 아주 바르게 말씀을 드렸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693명이 나온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데 최종결재권자인 시장께서 1100에 대한 부분에 65명 전공의를 제외하고 1035명에 대한 부분이 결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인원에 대한 결재권은 제가 요구한 자료나 현 존재하는 자료에는 시장 결재 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400억이 넘어가요.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예산을 깎자는 거 아니고요, 정상 개원해서, 최대한 빨리 개원해서 의료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추 계산해도 400억이 넘는 예산인데 현재 693, 1035명이 아닌 693명. 1035명에서 693명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추경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인데 정원이 1100에서 지금 전공의 65명 빼면 1035명인데 위원님께서는 1035명을 세워야지 왜 693명만 세우느냐 이런 지적이시죠?
그래서,
○신한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까지, 정말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개인적인 신상까지 거짓말 치면 다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774명으로 예산 편성하라고, 최초에 의료원에서 1035명에 대한 부분, 기획팀장님 나와 계시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신한호위원 1035명에 대한 부분 공공의료정책과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올렸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윤학형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에게) 1035명을 올렸다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아니, 아니요.
○신한호위원 지금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윤학형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에게) 아니,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말씀을 정확히 못 들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윤학형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에게) 1035명을 올렸냐고 질문하신 거거든, 내년도 예산에. 아니잖아.
○신한호위원 1035명 인건비 예산으로 400억이 넘는 부분을 편성해서, 내부자료 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지?
그리고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일단은 774명으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11월 1일까지 포함하면 774명이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1월 1일까지 포함하면 774명 기준으로 잡으셔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래서 여기는,
○신한호위원 이거는 693명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원 시점이죠. 9월에 개원할 때,
○신한호위원 아니, 예산을 개원 시점까지만 예산 드리면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는 것은 223억인데 의료원의 수입으로 해서 실제 인건비는 307억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는 것만 231억이고 실제 봉급으로 책정된 게 307억이 됩니다.
○신한호위원 아, 그냥 부인하시는 거네요? 1035명에 대한 부분을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부인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의료원 직원한테,
○신한호위원 전혀 모르시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니요, 이거 알죠. 제가 알죠.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윤학형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에게) 아니, 말씀을 드려. 왜 내가 오해를 받게 해.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부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신한호위원 기획팀장님,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윤학형입니다.
○신한호위원 팀장님 답변은 이따가 의료원 할 때, 과장님도 계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국장님도 자리하실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짚어야 되니까요. 우선 오전은 제가 발언하는 건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신한호위원 과장님, 오해한 거 아니고요,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원장님, 나머지 직원분들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료원이 정상 개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장님의 의도, 그런 지침하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대전제잖아요. 그 기조에 의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개원이 돼서 이건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개원 전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잡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수술칼로 도려낼 수 있는데 나중에 절단할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꾸 안고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기안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원이 아니면 담당하는 과에서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부원장님께서도 제발…….
국장님, 어떤 답답함인지 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녹취록, 간담회 녹취록 안 주셔도 제가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국장님이 퇴임하실 때까지 굳이 이렇게 가지고 가실 필요 없잖아요. 아무튼 그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략하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료원 할 때 총괄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시민회관 그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어서만 있던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감액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17억을 기존에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가 가 있는데 1월 18일 개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위원장 김선임 추경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김선임 저한테 그 도면 좀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삭감안 수정안이 있어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648쪽 국내여비 동 행정복지센터 배치간호사 여비 42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건강닥터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동 행정복지센터 건강강좌 강사료 4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2019년도 공공의료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아까 하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그냥 원안 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다 원안 가결?
기금도 아까 다 설명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시립의료원 때도 국장님은 나오시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국장님께 마무리 인사는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공석인 관계로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직무대행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시범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류시범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류시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의료원 2019년도 본예산안은 개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의료원분들 많이 오셨네요? 다 필요하신 분들이 오셨나요? 굳이 다 모시고 오지 마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산이라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팀장들,
○신한호위원 그 중요한 부분을 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예산만큼 드리겠다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눈 감고 대충 계산해도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이것보다 배예요, 배. 나머지는 다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해요?
이거 지금 안 봐도 뻔한데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점심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자꾸 말 맞추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분명히 그런 일 있었을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당사자들 다 불러서 삼자대면하기 전까지는 확인되는바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원장님. 제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립니다.
몇 가지 오전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다 만 것, 백서 관련된 것.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백서 관련된 것, 백땡땡께서 담당하신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왜 의료원에도 예산이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료원에 예산 편성 안 했고요, 그것은 개원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개원이 9월인데 왜 편성을 안 해요? 공공의료백서가 공공의료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용역 주는, 방향 설정하는 용역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서는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하셨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를 착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저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이 제발 화내지 말고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도 하나 먹고 왔어요.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왔어요, 좀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실 것, 이사회에 지금까지 시간 충분하셨잖아요. 야근도 잘 하시더만요. 그러면 잘 논의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리셔야지요. ‘아이, 그냥 이거 하다 말고 예산 통과되면 부족한 건 우리 추경에 또 올리자’ 이런 거예요?
백서 부분이 왜 안 들어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착실하게 준비하려고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개원에 모든 것을 집중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좀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개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한호위원 개원 집중이 뭐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개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집중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여기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 배석 안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팀장은 계신가요, 여기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김종명 직대 계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백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백땡땡 맞으세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분이 이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자료정리, 방향설정 그리고 계획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간에 경과보고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제가 직무대리를 맡기 시작한 게 지난 달 26일부터였었고,
○신한호위원 아니, 하면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백서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 편성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그동안 백서 관련해서는 기획단 내부에서는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한호위원 담당부서가 기획단에서 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기획을 안 하고 논의가 없었으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기획단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분 지금 부를 수 있어요? 회의 끝나려면 한 2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출장 중 아니시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가지고 지금 당장 좀 오라고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 팀장을 하시면서 공공의료백서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신다는 거네요?
지금 빨리 연락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직접 들어봐야 되니까. 이 중요한 백서 제작에 있어가지고 왜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당장 좀 불러주시고요.
왜 안 됐어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사실 그동안 논의를 제가 여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신한호위원 (한숨) 주관부서인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시민라운지, 설계도면 보다가 아주 좋은 공간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공교롭게 또 백땡땡께서 하시네요?
시민라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시민라운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한 바가 있는데요. 애초에 계획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민라운지 위치가 지하1층, 그러니까 주출입구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대략 한 75평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넓게 입구하고 열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라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한 45평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거기 중앙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주변으로 해서 시민라운지에서 그동안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되는 과정이나 그런 역사나 내용이나 시민들이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중심으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신한호위원 자, 결론.
현재 개원에 맞춰서 이게 운영될 계획은 지금 없다는 거네요?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 김종명 예, 아직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면요, 당연히 19년, 부원장님 9월 예상하신다고요, 개원?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9월 개원 준비하신다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만드셔야지요.
이분이 업무를 안 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한숨) 아무튼요, 일단 시민라운지에 대한 부분도 없는 거고.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참 너무 기가 막힌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담당자 분 오시면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의료원 여기서 택시타고 오면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위원님, 최대한 빨리 오도록 연락을 조치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편성 질의하실 분.
저는 우선 일단 잠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단히 하시고 그리고 선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또, 한 질문당 10분은 안 넘겼으면 합니다.
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여기 혹시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서 24페이지를 보면 통신비가 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개원 예정이 있어서 전화나 인터넷 사용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통신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성남시의료원 시설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규환입니다.
○선창선위원 이 통신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완료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언제 됐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작년,
○선창선위원 작년도에 됐습니까, 올해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아, 올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죄송합니다. 올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입찰방법 및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입찰과정 및 방법이…….
○선창선위원 참여한 통신사가 어떻게 돼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참여한 통신사가 KT, SK 두 군데입니다.
○선창선위원 KT하고 SK 두 군데가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통신사는 어디가 선정이 되었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KT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KT가 선정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2017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통신사업자 선정에 관련돼가지고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성남시에서 진행한 특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시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때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합, 그러니까 업체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통신망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내부정보 유출행위, 유출이 된 행위가 있었고 통신망 운영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정량적 평가배점의 부적정,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맞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고 나서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아마 그게 당시에 운영팀장 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했을 때 행정감사 때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라 그랬는데 공고가 됐나요, 의료원 전체적으로?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공고하는 부분은,
○선창선위원 부원장님,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받으셨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선창선위원 지적들을 받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에게 그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이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선창선위원 이 과정 속에서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없습니까?
아니, 이거 특정감사 해가지고 감사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드렸는데 제가 그 교육 여부를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결과에 대한 그 다음의 후속조치도 안 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전 직원 교육완료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조치한 것은 확실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래서 그 교육 부분만 제가 한번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창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없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빨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실 동안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얘기한 건데 맞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내부정보 유출행위가 있었고 평가배점에 부적정이 있었다면 결과는 공정성이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누군가에 의해가지고 유착이 됐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는 내용 부분은, 아는 내용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팀장, 다른 분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선창선위원 말씀해보세요. 아는 내용을 말씀하신다면서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선창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지금 아마도 우리 부원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챙겨다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창선위원 자료를 챙겨서 답변 준다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자료를 보고. 지금 두 분 다 기억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요,
○선창선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그 자료는 확보를 해서 갖다 주시고요.
2018년도에 입찰 다시 진행됐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2018년도에,
○선창선위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입찰이 다시 진행됐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입찰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정지가 돼가지고 2018년도에 재개가 됐기 때문에 공고라든지 이런 건 안 나간 상태였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통신사업자 선정이 완료, 그러면 문제가 있었으면 재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입찰 자체를 안 했었고요.
○선창선위원 안 했어요? 아니, 아까 선정은 완료됐다면서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지금은 이제 완료됐는데, 올해 완료됐는데요. 작년에 입찰까지 나간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감사가 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입찰 자체는 올해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중간에 감사가 있었는데 아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정보 유출행위가 있었고 정량적 배점 부적정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 부분이 어떻게 외부적으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감사내용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내부정보 유출행위라든가 평가배점의 부적정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유출행위가 있었고. 어떤 사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게 선정하기 전에 아마 그때 감사로 뭐가 이야기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선정하기 전에 나왔다고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입찰은 참여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확실한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선정하기 전인 게 확실합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확실한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부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전에도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내부정보 유출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내부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내부정보 유출이라고 했으면 어떤 특정 사(社)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2개의 회사가 들어왔는데 다 각자 보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심사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러니까 그런 입찰이 되기 전에요, 입찰도 하기 전에, 우리가 입찰 공고가 나가기 전에 나와 버린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그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내부정보 유출행위가 됐다고 판단을 했다면 누군가가 그 내부정보하고 유사한 부분들의 것들을 어느 회사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부분들을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르고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시지요.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회사가 정해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확실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전용회선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한호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데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선창선위원 아니, 많이 나오셨는데 왜 답하실,
○위원장 김선임 다시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선창선위원 25페이지에,
○위원장 김선임 25페이지.
○선창선위원 예,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전용회선료 해가지고 52만 원×2대× 5개월 해서 5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관리팀장 김영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선창선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지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전용회선료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자 관련해서 아직 입찰은 안 냈고요, 계획이,
○선창선위원 입찰되지 않았,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입찰되지 않았는데 잡혀있는 겁니까, VAN으로 하겠다라고?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기존에 VAN은 접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중간회사가 접속하는 그런 선인데,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파트에서 담당하고 있긴 한데 이 VAN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진료비를 수납하고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료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 VAN사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인터넷선하고도 같이 연결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사용은 인터넷선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게 VAN사업자를 이용함으로써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VAN사업자가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예.
○선창선위원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들어갔을 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다음에 이 자료 만드실 때 다른 우리 집행부처럼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해오세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잘 안 보이는데다가 저희가 이 예산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복잡하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장수가 좀 많아지더라도 보기 쉽게 해오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 한 질의에 간단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답도 정확한 답만 해주세요. 변명 비슷한 얘기하시면 결국은 또 말꼬리에 시간 길어지고 감정들 건드리시니까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설명 간단히 하시고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말이 짧은 유재호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던 90억 솔루션,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돼 있는지. 감사결과에서도 그때 나온.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감사결과에서 저희들 네 가지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사업물량 과다 산출된 부분들은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어떻게 조정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용 LP서버 같은 경우 두 대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얼마죠, 그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금액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액은 전체 다해서 4700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때 감사 결과에 의하면 10억 정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면서 입찰을 안 하고 솔직히 경쟁 없이 갔잖아요? 뭐 이렇게 요식행위 다 빼고 얘기합시다, 우리.
10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솔직히 적게 친 거거든요? 우리가 손해 본 부분, 성남시가 손해 본 부분이. 그런데 지금 4700만 원 감축은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게 의료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보기보다 전문성이 좀 필요한,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당연히 다 전문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IT 의료솔루션 하는 회사가 하나입니까? 여기 성남 회사예요? 그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무슨 로켓을 우주로 쏴버리는 그런 첨단기술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유재호위원 그리고 IT강국인 한국에서 이게 그렇게, 한 회사에서 독점하는 거 아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대학병원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대학병원 한 것도 다 알아봤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이거 좀 추가적인 설명을 우리 정보팀장으로부터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저는요, 이 설명은 지금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지금 4700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렇게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을 하라, 이것은 가격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다른 예산할 때 진짜 이 10억이면 다른 엄청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액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업체한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보통 제가 제조업에 있으면서 업체한테 푸시(push) 못 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거든요? 특별한 관계없이 정말 그냥 페어(fair)하게 하는데 이거 왜 손해 보는 거 얘기를 못 해요. 이거 얘기 못 하면, 협상력이 그것밖에 안 되면 이거 능력, 뭐 이렇게 진행하겠어요? 의료원. 이 심각한 의료원을 진행할 정도의 능력도 안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까지 해결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메모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꼭 실행한 후에 답을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살짝 첨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월 15일 행정감사 때 유재호 위원님과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도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하신 게 뭐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신한호위원 그때 부원장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면 전 책임지겠습니다.”
두 달 동안 확인도 안 하시는데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것은 꼭 지키세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라는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신한호위원 “환수하라고 하면 환수하겠습니다.”
환수하실 자신 있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신한호위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고요. 얼마나 의료원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만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지금 의료원 이 자료 다들 보고 계시죠? 다들 열심히 펴고 계신데 이거 왜 보고 계세요?
기준도, 규정도, 방침도 없이 만든 이 자료를 왜 보고 계시냐고요?
그냥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각 항목별로, 이게 참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의료원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계속했던 계속사업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국에서 하시던 일들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보고 예산 보고 하면 답이 바로 나오니까 이거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 내용들은 중요치가 않아요.
이렇게 쓰기 위한 수익에 대한 부분 잘못 잡았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잘못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시에서 출연금으로 줄 금액 자체가 잘못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는 부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셨을 때 아, 참 안된 마음도 있었지만 잘하신 선택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오시네.
(한숨)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까 전에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693명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693명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윤학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100명 정원 기준해서 인력 투입시점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맨 처음에 월별로 투입시점에 따라서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원 때 정원의 한 63%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 정도 인력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한호위원 693명 월별로. 그럼 9월까지 투입되는 게 693명이에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10월, 11월, 12월에는 투입 안 해요?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체수익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아니, 개원시점은 그렇고요. 그 이후 11월에 저희가 병상이 추가 오픈되는 부분이, 94병상이 추가 오픈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한 81명 더 추가해서 774명으로 맨 처음 인력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수립되어 있었는데 왜 81명분을 없애고 갑자기 693명이 나왔냐고요?
그리고 시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2월부터 12월까지 1035명, 전공의 65명 제외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이 계획보고서 누가 만드신 건데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당시에 그때 저랑 원장,
○신한호위원 기획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기획팀이랑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원장님 통해서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2019년 12월까지 1035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35명에 대한 부분을 산출근거로 잡으셔야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아마 맨 처음,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1035명이 끝나고 774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왜 갑자기 693명이냐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그때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개원이 연기되고 해서 진료가 당초에 4월로 잡혔다가 9월로 연기되면서 그게 아마 인력 투입시점이, 아마 10개월 치가 반영돼서 맨 처음 당초에 1차 시장님 보고드릴 때는 내년 연말에 거의 병상이 다 오픈되는 것으로 보고 1035명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맨 처음에는 수립됐었고요. 그 시점이 아마 시장님께 처음 보고했을 때가 아마 저희가 7월이었을 겁니다. 7월은 개원을 저희가, 진료 시작하는 것이 아마 당초에 4월로 잡혀있던 거여서,
○신한호위원 인력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또 하셔야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그래서 추가로 시장님께 10월 보고드릴 때는 인력 투입되는 시점을 770명 그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준공이 연기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개원 일정이 당초에 4월로 잡혀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1035명으로 우선은 그렇게 맨 처음에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올린 예산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뭐라고 평가가 나오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추가적인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의견은 주셨습니다.
○신한호위원 재정추계 엉망이라고 이사님들이 말씀하시네요, 여기. 재점검 날짜가, 11월 29일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 날짜에 회의한 거예요. 앞에 중요한 부분들은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그냥 기록 안 남기고 내용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서 이 자료가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고요. 다시 재점검을 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이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사회 심의를 통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 제가 재정추계에 대해서 좀,
○신한호위원 아니요, 부원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이사회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추경에 올리면 된대.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의료원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여기 의장님이 국장님 맞으시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29일.
○신한호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제가 진행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의장님께서 이러는데 왜 이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인원 얘기 더하면 더 화나니까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 채용에 인원 752명 전 봤고요, 그리고 시정업무보고 때 774명, 예산상에는 693명.
그 인원이 이렇게, 왜 인원이 이렇게 바뀔까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 자료를 얼마나 엉망으로 준비하시고 부원장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진두지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 차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환자 수나 환자 담당진료비 자료가 서울의료원하고 일산병원을 평균으로 사용하셨는데 두 병원을 비교병원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처음에 성남시의료원 운영계획 수립할 때 그 모델이 서울의료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규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한호위원 아니, 이유. 선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래서 저희하고 가장 근접하니까,
○신한호위원 뭐가 근접한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방의료원들 중에 도심에 있고 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연구용역에서도 각종 운영시스템이나 재정수지를 서울의료원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산병원하고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원이라는 대전제는 같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공공병원이란 건, 예, 대전제는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는 두 병원이 전혀 달라요.
비교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운영형태나.
○신한호위원 여기 자료상에 나오는데 아니,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이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신한호위원 아니, 비교해 보셨다면서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대학병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이 나는 병원입니다, 여기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반면에 서울의료원은 어떻습니까? 1년에 얼마씩 적자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017년도 같은 경우 165억 적자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한숨) 그렇게 적자난 걸로 나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보조금을 빼고,
○신한호위원 당연히 기부금 빼야죠. 그럼 80억 정도 적자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부금을 포함시키면 80억 적자고요, 기부금을 빼면, 그건 지원 받는 부분이니까 그걸 빼면 165억 적자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한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서울의료원하고 일산병원하고 선정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사회 때 논의 과정에서도 일산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그렇게 비교 말씀을 하셨고요. 같은 공공병원이지만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단병원은 어떤 의료의 질적인 부분에서 대학병원 수준급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재정수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병원을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만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예.
지금 전문의 1인당 평균을 일산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병실도 다르고 구성이 다른, 수익구조도 다른 이 두 의료원을 가지고 중간 평균을 내서 우리 병원의 샘플이라고 잡아놓은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근거로 나오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부원장님, 의료기관 분류기준은 아세요? 1차, 2차, 3차.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우리 병원, 저희 성남시립의료원은 몇 차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차 종합병원입니다.
○신한호위원 오, 잘 아시네?
1차는 어떻게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1차는 의원급입니다.
○신한호위원 3차는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교하신 일산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의료급여에 따라 환자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 봐야 이게 나오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급여환자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급여환자 비율은 제가 그건 안 따져봤습니다.
○신한호위원 안 따져보고 이게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면 저런 것도 나왔더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비교병원 의사 수, 평균 진료비용도 나오고 그런데 아니,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과외비 받고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거 생짜 공부해서 알아낸 거니까.
아, 이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11월 7일 워크숍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비교병원 의사 수, 환자 수 1일 평균 진료비에 보면, 이 자료를 진짜, 일산병원·성남의료원이 있어요. 1일 평균 진료비에 있어서 성남의료원하고 일산병원하고 각 과별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전체 평균을 내놓은 건 달라.
기획팀장님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
○신한호위원 자료도 무슨 짜깁기 하세요?
11월 7일 자료 5페이지 보시면 1일 평균 진료비에 외래하고 병원이 있는데 전체는 95.5, 583.9 두 개 다 달라요. 각 병원이, 의료원하고 일산병원하고 달라.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과별로 평균 진료비는 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면 전체 평균 낸 것도 똑같아야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저희가 의료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일산병원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각 과별로 1일,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왜 똑같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신한호위원 아니,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추계라든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 것도, 어떤 모병원이나 아무 기준병원이 없다보니 가장 유사한 병원들 그 기준에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규모가 날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을 잡는 차원에서 일산에 있는 병원을 우선 기준을 잡은 상태였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일산병원 수준으로 진료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추계가 나오는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각 과별로 평균 진료비는 똑같이 적용을 우선하고 그에 따라서 투입되는 각각 의료진의 숫자나 이런 부분은 다르니까 총액적인 맨 처음에 합쳐진 그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분포돼 있는 인력의 수준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팀장님,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신한호위원 제가 잘못, 국장님 혹시 자료 보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자료, 지금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안 갖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신한호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인 자료예요? 소계에 대한 부분을 전체 평균을 내는 거지, 전체에 대한 평균도 안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숫자를 바꾸는 게,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위원님, 평균에 평균을 내면 그게 왜곡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균의 평균을 내면 이건 당연히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구분해서 만드셔야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아, 그것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신한호위원 한 자료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밑에 나오는 소계에 각각의 개별사항들은 다 똑같은데 전체 평균이 왜 달라지냐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따로 제대로 만드셔야죠, 자료를.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병원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인 수익 수준은 환자 한 명당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을 내게 되면 어떤 평균값이 높게 되면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평균값이 높지 않음에 불구하고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팀장님, 그것은 그러면 설명을 적으시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신한호위원 설명을 적어 놓으시죠.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그래서,
○신한호위원 이것은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선임 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 다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부원장님, 2016년도부터 지금 직원 뽑아서 2년씩이나 딜레이 되는 시립의료원 준비하시는 직원들의 행태가 본인들이 내고 그리고 온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시립의료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 세출 이렇게 자료를 처음 내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 하나도 제대로 준비된 게 없고 또 본인들이 작성한, 기획한 자료의 설명 하나도 제대로 하는 직원도 없이 근 4년 동안 월급만 받고 지금 보인 행태가 이게 다입니까? 걱정도 되고 실망도스러웠지만 보면 볼수록 더 참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더 이상 듣거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신 위원님, 방법을 바꿔서 예산 보시고 과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삭감 조정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좀 의혹이 있거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듣고 그 답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면, 그리고 이 예산들이 지금 내년에 다음 달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더라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예산 자료도 정확하게 다시 해오시고 1월에 다시 상정할 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예산 심의는 이건, 집행부도 여태 이런 식의 예산 심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 달 두 달, 새로운 시책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음 달에 시책사업을 내더라도 설명을 이렇게 못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업도 한 달 뒤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로 뽑으신 거 아닙니까? 동네 무슨 직업소개소에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내에서 시립의료원 경험이 다 있으셔서 거기에 적정한 대우를 받으시고 수년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아니, 의료원이 다 지어져서 개원을 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뭐든지 하던 사업보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건 알아요. 발판도 없이, 기준도 없이 새로 기준을 지어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힘드신 것도 아는데 그런 만큼 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모해서 뽑힌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보여준 결과치가 이겁니까? 어떻게 설명 하나 제대로 하는 직원이 없어요! 부원장님부터.
하여튼 이 분위기 봐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의할 마음 없고 예산 심의할 만한, 받을 자세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자세도 안 돼 있는 분위기에 그래도 어떻게든 예산 심의하고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정하고자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더 답답하고 참 안타깝네요!
전액 삭감을 하든 전액 승인을 하든 어쨌든 이 상태로는 더는 못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그다음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우선.
○정봉규위원 질문드려도 돼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봉규위원 (종이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것 좀 꺼내볼게요. 그때 받은 거 그대로 있는 건데.
이건 파우치고, 파스, 이건 뭐야. 이건 스트레칭 도구인가 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봉규위원 이건 핸드크림. 파스도 두 개네. 그다음에 이건 칫솔·치약 세트 같고, 연필세트, 이건 USB 같네요. 볼펜에, 이건 안내책자, 브로슈어 같은데 이것 두 개, 이것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부록으로 넣으셨나 봐요? 기념품으로 만드신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각종 행사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봉규위원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드린 게 아니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행사에서 주신다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예를 들어서,
○정봉규위원 무슨 행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수정구 주민체육행사라든지…….
○정봉규위원 성남시도 그렇고 관변단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의료원 거고 여기 보건소 거랑 좀 비교를 해봐드리면, (다른 종이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건 그냥 1인용 매트 같아요.
○위원장 김선임 방석.
○정봉규위원 예, 방석. 이건 금연법규안내, 티슈, 이거는 치간칫솔 이런 것들이고 이건 스트레칭 도구고 이건 견과류 같은 거고 이건 손수건 같은데.
이렇게만 품목을 비교하더라도 수량 차이도 있고 내용의 차이도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봉규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행사나 이런 데 보면 기념품들을 주는 것들인데 의료원은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 병원 개원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은 품목을 만들어서 주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기획했어요, 혹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주로 각 부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활동나가시는 분들은 공공사업,
○정봉규위원 이 기획을 각 부서별로 했다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를 만들려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파스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파우치 주고 뭐 이렇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 행사 규모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할 만큼의 그런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거기에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간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외에는 성남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지급된 부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했는데 꼭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들 성남시의료원 홍보 차원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홍보 차원의 홍보를 하시는데 파스 등 이런 것들을 꼭 넣어주셔야만 홍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부원장님 이거 배포하신 거죠? 어디다 배포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각종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 나가서 그때 배포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떤 행사? 뭐 행사가 있었어요?
○정봉규위원 자, 이거 얼마나 제작하셨고 몇 개 무슨 행사에 얼마나 배포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자료로 받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정봉규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옳지 않은 방법이긴 했으니까. 개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예산도 과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태에 있는데 홍보물을 미리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상식 밖입니다. 자료로 해서 주시고.
지금부터는 저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편성한 분들의 답하는 내용물이나 자세가 심의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각 부서에서 필요하신 것 같아서 편성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1월에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때 오늘 못 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하셔서 저희 1월 회기 때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막힘없이 제대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오시고요.
예산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삭감하지는 않을 건데 1월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시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답 없이, 질의를 하면 무슨 답이 흔쾌히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답은 하지마세요. 지적하신 부분만 듣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참고로 저는 답을 좀 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아까 통신사업자 선정 관련돼서 해당 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큰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선정과정 당시에 입찰에 대한 사전공고기간에 이의 제기가 있어서 중지가 된 거죠?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입찰에 대한, 입찰 자체가 안 나갔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입찰 자체가 아니라 그전에,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입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사전열람이라든가 하여튼 그전에 단계가 하나 있죠?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러니까 외부로 전체 공개가 아예 안 된 상황이었고요. 내부결재,
○선창선위원 안 된 상태 속에서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사전규격공개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단계 이전에 우리가 내부 원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계약심사 하는 중에 그런,
○선창선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 감사가 들어가서 중지가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이의 제기는 없었고,
○선창선위원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럼 당시 입찰에 관련된 서류들 전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이번에 하셨다고 그랬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입찰 관련 서류라는 것은 내부결재 받고 있는 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입찰 관련 서류 일체와 지금 2018년도에 입찰 관련 서류 전체를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입찰 관련 서류와 그러면 지금 2018년 입찰 관련 서류는 그 내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그때 감사에서 지적 나온 내용을 넣어서 일부 수정해서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된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행태 자체가 저희 위원님,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공공의료원을 최대한 빨리 개원해서 시민들에게 그 편의를 돌려줘야 되겠다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어렵게 결정한 내용이니까 반성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하고 간담회 워크숍 때 진행되었던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클리어해서 사업계획 잡아주시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 다시 해주십시오. 244억 갖고 절대 2019년도 진행 못 합니다.
해주시고, 눈에 보이니까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일산병원, 서울병원하고 A, B 평균을 냈다고 하셨는데 평균이 아니고 그냥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만 입원에 대한 부분을 다 잡으셨어요, 입원·외래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로 만드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지케어텍, 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계약일이 4월까지입니다, 2019년 4월. 그런데 왜 이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해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원하기 전까지는 단순 유지보수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개발자 계약 종료되고 다른 데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업체 돈 또 주고 또 계약하실 거예요?
개원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것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정립하시고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회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최초 계획된 부분들이 있어요, 의료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들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왜 삭감됐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페이퍼로 저한테 갖다 주시지 말고요,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실 거면 그냥 아예 찾아오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예산 집행을 보면 ‘시민위원회 운영 사업 미수행’, ‘시민봉사단 운영 사업 미수행’, ‘시민참여 공공의료사업 사업 미수행’, ‘시민건강기금 운영 사업 미수행’, ‘지역사회기반 진료협력사업 사업 미수행’
예산 편성해놓고 일을 안 한 거예요. 못 쓴 게 아니고 안 쓴 거예요.
이러니까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도 과에서 당연히 자르죠.
‘시민위원회 운영’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백땡땡.
오셨어요? 백땡땡 그 직원 분?
직원 분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왔는데 내부에 잠깐 간 모양입니다.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한호위원 이분이 서류상으로 2018년 4월 1일 입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 8월 2일 요청 드렸던 자료, 이제 와서 지금 입찰 심의자료를 언제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8월 2일 요청한 자료예요. 없던 자료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복사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입사할 때 지원서라든지 심의방법, 심의결과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미 시행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징계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제성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길인호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거 전반적으로 계획하신 게 기획팀이죠?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하신 게 기획팀에서 하시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기획팀장님 몇 년도에 오셨나요? 16년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16년도하고 백땡땡께서 18년도에 오셨으니까, 제가 17년도 인사자료를 요구 했었죠? 입사지원 및 평가자료. 거기에 준하는 내용대로 16년도 18년도 자료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아니, 성남시립의료원 500병상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0병상, 그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500병상 이상에서 개원준비를 하신 분이 오셔서 계획을 하셔야죠. 아니, 능력이 안 되시면, 여기 이사회하고 간담회 때도 자료에 나오더만요. 능력이 안 되면 용역을 주세요. 왜 잡고 계시냐고, 왜. 능력이 안 되면 용역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4대 메이저급 회계사법인에 던져주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뭐 일단 문제점들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서울의료원하고 공단 일산병원 의료원에 대한 이 기준을 잡은 것 자체가 난해해요. 공통점이 공공의료원이라는 것 말고는 전혀 없어요. 진료비도 차이 많고 이렇게 평균을, 이 병원을 기준으로 평균을 낸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수입추계를 모든 진료과를 동시에 오픈한 것으로 잡았는데 이에 따른 인력 투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동 운영이라든지 이에 따른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실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재정추계 자료 그리고 이사회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신병동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정신병동이 가동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정신병동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수익 부분을 잡은 것을 보면 2019년 9월부터 입원수익이 나와, 정신과가. 그런데 병동 운영은 안 돼.
이런 식의 엉터리자료라고요, 이게.
이러니까 수익이 과도하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원은 말씀드렸던 대로 낮게 잡으니까 지출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이 많으니까 출연금이 당연히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3분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시에 시민들 예산으로 다 투입을 해야 돼요, 몇백억이 되는 부분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한숨) 여기 내용들 보면요,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은 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그분 오셨다면서 왜 안 나오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한호위원 예, 마이크 켜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시민참여 담당하고 있는 백기병이라고 합니다.
○신한호위원 이것 답변을 못 해서 급하게 불렸는데 업무 중에 불러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아, 예.
○신한호위원 지금 담당업무에 보면 시민참여담당 되어 있는데 4월 1일 들어가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신한호위원 하시는 일이 시민참여 개원준비 사무,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의료기획단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시민라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원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중에 의료원백서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지금 의료원백서하고 관련돼서는 시의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예산을 갖고 그쪽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신한호위원 누가 그러면, 여기 담당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진행하고 계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그것은 지금 공공의료정책과 운영팀에 있는 김정미 주무관하고 김상현 주무관,
○신한호위원 그럼 계획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계획은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세워서 그것을 저희들은 서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의료백서 제작의 주관이 누구세요, 그럼?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의료정책과입니다.
○신한호위원 아,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한 잘못이 있네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아니, 지금 현재로서,
○신한호위원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하셔야죠.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그것은 지금 의료원백서하고 관련되어서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잠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백서에 관한 업무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시민라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시민라운지하고 관련돼서는 현재 거기 전체적으로 대략 규모가 75평 정도 되거든요? 75평에서 실,
○신한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지금 시민라운지하고 관련돼서는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하는 거 없다는 거네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일 처음에 시민라운지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설명하지 마요, 다 알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알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지 말고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시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운영규정하고 내규가 통과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개원준비 사무는 뭐 하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전체적으로 성남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신한호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지금 성남에는 취약계층들하고 관련되어서 미취약계층을 비롯해서 건강기금을 활성화,
○신한호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요, 의료사회사업비 2019년도 예산에 왜 편성을, 오히려 포함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다 삭감하도록 가만뒀어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죄송합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본인이 하신 일이 없으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계획은 한다 그래놓고 예산 반영, 그냥 무조건 재능기부 하실 분들 다 모아서 업무하실 거예요?
개원이 2020년, 2025년이 아니고 당장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 9월. 1년도 안 남았어요. 예산 없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마당에.
본인이 업무하시겠다면서요? 시민라운지도 준비하겠다면서요? 이게 서류상으로 준비 바로 되는 거예요? 서류만 있으면 준비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아니,
○신한호위원 아니잖아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신한호위원 하다못해 나무를 심든 벤치를 갖다놓든 공간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기획단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은 뭐 하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지역에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사업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업들하고 관련되어서 홍보를,
○신한호위원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이 뭐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시민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으로서 학교밖청소년사업이 있고요.
○신한호위원 그거 언제 어떻게 어느 주기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일단은 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2017년에 직원들이 들어왔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아이,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시지?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은요? 뭐 하고 계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시민유관단체하고 관련되어서는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 그리고 그쪽에서,
○신한호위원 몇 동에 어느 단체랑 몇 번이나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일단은 2017년도에,
○신한호위원 18년도 것만 하세요, 본인 오셨을 때.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18년도에는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2018년도 개원이,
○신한호위원 4월 1일에 오셔가지고 지금 담당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신 것도 없어요? 지금,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아니요, 지금 2018년 4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운영규정하고 내규를 갖고 제정하는 과정 속에, 아니, 제정을 해놨거든요.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들 중에 지금 본인이 담당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없네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요, 자료 좀 제출하세요.
본인이 4월 1일 자로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계획하고 주관하고 만나보고 했던 부분들, 출장 가신 것 출장내역하고 결과, 업무내용, 기안자료 모두 스캔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본인이 지금 답변하실 때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가장 중요한 의료원백서 아니, 이거라도 제대로 하셔야지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그거하고 관련돼서,
○신한호위원 이거는 공공의료정책과라고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거 누가, 이거 담당, 이거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거 의료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 의료원의 담당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전체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신한호위원 그러면 진행사항 담당자한테요,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하고요. 이분한테 왜 의료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요, 왜 이분이 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의료원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의료원의 전체적인 자료 수집은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자료 수집해놓은 거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겠죠?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신한호위원 날짜별로?
파일, 파일이든 뭐든 날짜별로 히스토리 해놓은 폴더로 담아놨겠죠?
그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시간 많이 주변 준비하실 것 같아서.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일단은 두서없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
○신한호위원 그냥 오늘, 평균 일과시간 몇 시까지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6시까지입니다.
○신한호위원 6시까지요?
이거 회의 끝나면 가서 제가 바로 볼게요.
가능하시겠어요? 자료 제출하시지 말고요, 히스토리 해놓은 폴더만 제가 좀 볼게요.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다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신한호위원 마무리발언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마무리하세요.
○신한호위원 저를 포함한 저희 문화복지위원분들께서는 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의 의료원 운영방침에 준하는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뜬구름 잡는 예산과 사업계획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것 같고요. 수없이 이사회에서도 그리고 간담회 워크숍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빨리 의료원이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계획이나 자료 제출을 해서 문제없이 개원하고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시간 신한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지금 모든 행태, 과장님, 예산 과장님이 주시지요? 과장님 과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이 상황들을 다 책임지시고 1월에 저희가 제대로 된 답과 자료와 이런 것을 다 받아볼 수 있게 재정비해 주시고요.
의료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과 목숨이 달린 그런 기관입니다. 의술은 의사가 하지만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행정적인 체계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여기서 비상이 걸리면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의 생명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준비한 이 첫 예산 심의에 직원들의 행태가 이 모양이니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실망을 주고 있고 참 걱정스러워서 유감입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저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원장님, 다시 한 번 믿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닌, 위원들이 단순한 의혹을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본연의 담당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러 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모범시민표창 개최 후 1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기타 참석자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시의료원기획팀장 윤학형 성남시의료원정책연구소장(공공의료기획단장직무대행) 김종명 성남시의료원의료관리팀장 김영인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기획단직원 백기병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직원 김규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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