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조례가 전체 몇 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게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정용한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하고, 예를 들어서 뭐 더 정확히 안다면 상임위별로 몇 개인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 또 추경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올라가 있으면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좀 잡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게 몇 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는 4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총 4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10시에 시작하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그러면 상임위가 2시에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2시에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위원회 보니까, 행교인가 보니까 엄청 많던데 말입니다, 조례 부분이.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우리, 물론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하고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입법지원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위원장님, 입법지원팀장님 잠깐 좀. ○위원장 강상태 예, 입법지원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입법지원팀장 홍성우입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이번에 조례가 몇 개 올라와 있습니까?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의원 발의 조례로 20건 올라와 있고요, 집행부 발의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20건 중에서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관련한 게 몇 개나 봐주셨어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저희한테 검토 의뢰 온 거는 다 검토가 됐고요. ○정용한위원 몇 개나 왔습니까?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접수되는 것 자체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은 전부 다 검토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입법자문관이 법제적인 검토는 요청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 입법, 이거는 의원이 발의하면,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이거를 올려놓죠. 어디다 올려놓죠?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일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접수를 해서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요, 5일 이상 조례안 예고,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하고 집행부에다가, ○정용한위원 자, 그렇죠. 그 5일 정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 찬성, 어떤 뭐 수정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합니까,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5일 동안 집행부라든지 주민 의견이 접수되면 그거를 취합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뿌리고, 실제 원본 문서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전문위원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조례 몇 개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특정 조례에 좀 많이 접수된 건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많이 올라와 있죠?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 또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정을 잘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하루를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없는 상임위는 어쩔 수 없더라도 만약에 좀 의안 발의가 좀 많은 데는 하루 정도 연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위원회가 몇 건 올라왔어요?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보니까 행정이 6건, 경제가 14건, 문화가 8건, 도시 1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한 조례만이에요? 아니면, ○의사팀장 이상준 조례랑 일반의안 합친 개수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같이 합해져 있죠? ○의사팀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상태 오후 2시부터 하기 때문에 큰, ○정용한위원 이게 보면 의원님들 발의가 20건이나 되고 또 청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상임위는 열리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요,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도 검토했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하세요. 늦게까지 좀 하면 되지요, 뭐.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 별도로 하루 더 연장하거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갈참들이 돼 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더라고요. (웃음소리) 집행부, 그날 하루 이렇게 좀 늦게까지 처리해서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참고로 했을 때 좀 늦게까지 처리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의견 제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어쩜 한 번, 이제 우리 17일 날 운영위원회가 한 번 소집이 돼서 조례안 등을 다루는 걸로 하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사실은 오늘 의미 있는 전 우리 위원들이 참석하시면 기념 촬영도 좀 하고 증거 좀 이렇게 남기려고 했는데, 오늘 죄다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7일 날 꼭 좀 다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