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6.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각 구청,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사가 있어서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큰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조례안 심사 시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푸른도시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0시 12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우리시에서는 폐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활용하는지, 그냥 버리는지 알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 폐현수막 활용하는 부분은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또 공원청소라든지 하천청소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 용도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것으로 가방을 만든다든가, 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현재,
○이영신위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좋은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런데 현재의 현수막 재질이 옛날처럼 천의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이 가미된 재질이기 때문에 가방의 용도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냄새도 좀 있고 해서 쓰레기봉투 외에 사용하는 것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에 천으로 돼 있을 때는 가방도, 또 쇼핑백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재질상 문제가 있는 듯싶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자원집단화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련한 용역을 안 세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난 2011년도 정례회 때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금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으로 야탑동에 선별장, 태평동에 종합처리장을, 그래도 지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반영을 해서 저희 시의 청소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사실상 반영했어도 한 4, 5년 걸리는 사안인데,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또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위례신도시라든지 다른 수요가 늘어날 텐데. 왜냐하면 지금 600톤 소각장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원집단화시설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연동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600톤 소각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새로 신규로 할 건지에 따라서 자원집단화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연동성이 있는 사안이라서 시기가 또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600톤 소각장과 관련해서 최근, 지난번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방식이 MBT 방식인데 이것을 지금 적극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대폭 개선되지 않으면 MBT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상 다른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 아닌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MBT 방식은 원래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MBT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일단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MBT를 도입하는 것은 쓰레기를 현재보다 더 재활용, 나아가서는 재활용을 이용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면서 운영비를 좀 그래도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나중에 한번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난번에 용역 설명회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 토론회도 있었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어쨌든 상기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이 소각장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집행부에서 누가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시에서는 제가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입장을 공론화 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지금 의제21에서 준비하는 것은 저희 시의 종합적인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MBT에 관련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T에 관해서만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중점이 있는 듯싶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논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폐식용유 수거함 배치현황하고 향후의 계획 이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 수집도 하고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더 효율적인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이 예산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폐식용유 수거함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해야만, 소위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론적인 차원에서만 방향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경우인데, 이 폐식용유 수거함들을, 모르겠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재활용정책이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준비가 되어져서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토론회 때 나왔던 자원순환 분야에 관한한 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어떤 대안경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청소행정과에서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좀 내년도 예산을 6, 7월 되면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 재활용하는 데 폐식용유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싶습니다. 하여튼 잘 채근을 해서 내년에 사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 현수막 재활용은 업체가 지금 성남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희 성남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재활용하는 부분도 우리 과에서 그 업체관리랄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업체는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은 과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폐현수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각 사용처별로, 저희 청소행정과 같으면 가로용이라든지 또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폐현수막에 관련돼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폐현수막에 관련된 실적 같은 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물론 실적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자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그 자료,
○유근주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현수막 관련업체가 아마 사회적기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업체 관련된 우리가 지원해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지원된, 관련된 것까지 해서 주시고.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폐현수막도 홍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말고 좀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민센터 각 단체들이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 좀 해서 좀 제대로 활용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체는 물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서 하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0시 31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황호양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하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김동찬 탄천관리팀장은 병원 예약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분당천 중앙공원 앞에 횡단 세월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하루에 거기 오고 가고 하는 인원은 대충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세월교를 놓으려는 지점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은 확인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많기 때문에 징검다리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은데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고요,
○이영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옆에 보면 황송공원에서 연결하는, 중앙공원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작년인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앞으로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거기 다니는 인원이 손꼽아요. 다닐 때마다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 됐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다닐 때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교량을 놓은 것,
○이영신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하고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수내동에 보면 보도교가 있습니다. 보도교를 넘어서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을 연결하는 데 보면 교량 자체가 없고 밑에 징검다리로 돼 있습니다. 징검다리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다 보면 넘습니다. 넘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조금 차면 다니시기 힘들고요,
○이영신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넘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다 넘치는데요, 그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데는 돌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상하로는 한 200미터 이상씩 가야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여름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수 년 전부터 됐었습니다.
○이영신위원 관심하게 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매고등학교 밑에 보면 지금 지하철공사 하잖아요. 지하철공사 하는데 거기 하는 건설회사가 어디 건설회사입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한진건설입니다.
○이영신위원 한진이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거기 지하철에서 퍼낸 모레가, 모렌지 흙인지 굉장히 산더미같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이 달 말이면 벌써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탄천이 1년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넘쳐요, 제가 만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단도리를, 이렇게 뭘 뒤집어씌워놨는데 넘치면 그 흙이 다 어디로 떠내려가겠습니까? 탄천으로 흘러내릴 것은 뻔한 일인데, 탄천에 그것 쌓이면 그것 퍼내는 비용은 누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협의는 저희 과에서 해주고요, 점용허가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6월 20까지인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저께 장마 전에 전부 다 제거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울 겁니다.
○이영신위원 한 번 넘치면 박혀 있는 농구대까지 다 끌려 나가거든요. 이것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분당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흙이 떠내려가면 아마 탄천이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촉구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게 지금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8000만 원 삭감은 왜 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입찰 차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입찰 차액?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 저 위에 정자동에서 구미동 가는 것 입찰이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게 공사기간이 3월 27일이던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3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인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지금 공사 진척현황이 몇 %나 돼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거의 끝났고 포장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유근주위원 거의 끝났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거의 끝났다는 것은 거의 끝나서 포장만 하면 된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저희가 일단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끝낼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자전거로 한번 가보니까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 보면 정자동에서 도보교 건너가는 데 바리게이트 쳐놨잖아요. 거기도 보면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보도블록 경계석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위에까지는 가보지를 못 했는데, 그 입구를 봐서는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유근주위원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줘서 좀 늦추고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물론 규정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정했겠지만 과장님 가보시면, 지금 말씀대로 포장만 하면 공사가 거의 끝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도 장마철을 넘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서두르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는 준공을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한번 점검 해보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언론에도 문제가 많이 제시됐던 부분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되, 하여간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매번 우기철 되면 탄천의 시설물 관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기철 오기 전에 탄천 정비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탄천 가보니까 풀깎기 이런 것을 아주 깔끔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피해가 없도록 좀 만전을,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여기 보면 탄천홍보책자 2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책 5000부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기존에도 40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먼저 번에 있던 것은. 이번에는 책만 더 하는데 증액 편성을 한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 전에는 홍보책자비가 아니고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판하고 플래카드 제작비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가 탄천을 홍보하는 안내책자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탄천을 다니다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는 고기들이 많이 몰린 데가 있고, 어느 쪽에는 피라미가 있는 데가 있고 오리가 몰린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면 시민들이 좀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어종 말씀하셨는데, 어종이 잉어인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주로 잉어,
○이윤우위원 그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고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많은 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물로 그렇고 어종도 다시 한 번 관찰을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먹이도 주고 이러는데, 보면 고기가 너무 많아요.
홍보를 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게끔 탄천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탄천에, 제가 그동안에 6년 동안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탄천도로에 서울만 가면 이정표가 잘 돼 있거든요. 성남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길목이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 진출입하는 데가 많은데도 이정표가 지금 한 군데가 없단 얘기예요. 한 군데인가 용인시계 몇 ㎞ 지점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푯말을 좀 하기 힘들면 바닥에라도, 시청 근방이면 좌회전하면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표시, 이번에 바닥에 보니까 서울시계는 몇 ㎞ 표시된 게 있더만.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것까지 한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저희가 1㎞ 간격으로 전부 다 서울시계까지는 얼마고 용인까지는 얼마고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작업할 적에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구간이 ‘천천히’라는 글씨를 좀 집어넣고요, 가상 방지턱도 필요한 데는 좀 넣고, 그리고 도로표시판을 바닥에 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여수천으로 빠질 때는 여수천이라고 표시하고요, 동을 표시하면서 안내표시판을 바닥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바닥에 표시하는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끝났으면 이번에 하는 길에 이정표, 또 중간 중간에 예쁘게 해서, 왜냐하면 서울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성남 오면 탄천도로 성남 잘 해놨다고 하면서 그것부터 뒤떨어지면 좀, 자존심도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서울에 세운 것같이 삼각형 막대기 같은 것을 세워 표시한 것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강남 가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독특하게, 어쨌든 거기는 그것도 세우고 바닥도 했단 말이에요.
자전거가 20㎞ 30㎞면 굉장히 빠른 것도 속도이기 때문에 빨리 눈에 띄도록 해줘야 돼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만 않으면 스치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인구가 날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하는 길에 그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근주위원 그것 해주시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은, 지난번에 얘기하신 대로 한번 점검해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자전거거치대를 우선 상공회의소 앞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해서 저희들도 자전거를 끌고 가서 한번 눕혀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삐뚤어진 기분은 있는데 몸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을 봐서 전체 다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거리관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공사를 하면서 거리표시를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하면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우면서 하라고 그러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났으면 그것을 지적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안 끝났는데 다 한 다음에 지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시 표시하면 바로 한 500미터 지점에 가면 종전에 표시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우면서 차질이 없도록,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표시했다가 거리가 맞네 안 맞네 이런 민원이 많아서 다시 체크하느라고 좀 다소 차이가 났는데요,
○유근주위원 몇 미터 사이에 두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우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착오가 생기니까 그것 시정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운중천하고 금토천을 한번 LH공사 직원과 같이 돌았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돌면서 그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LH에서 성남시로 넘기기 전에 좀 미흡한 사항은 조치를 취해서 넘겨달라고 그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판교 시설물 인수가 좀 애매하게 돼서 LH도 판교사업단이 아마 없어지고 다른 데로 흡수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한 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냈는데요, 지적한 것을 정비를 해서 넘기라고 촉구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지금 큰 것들보다 작은 것들 문제가 좀 남아있고요, 일단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보완되기 전에는 인수 못 받으니까 보완해서 인수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도 잔디가 아직 뿌리가 다 자라지 않아서, 지금 한 달 두 달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쓸려 나갔던 부분이 또 쓸려 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임시처방으로 또 콘크리트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될 겁니다.
사실 생물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챙겨야 장마 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LH공사 직원이 직접 얘기했던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0억 정도가 매년 장마 때 처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이 우리시에 바로 넘어오게 된다면 또 해마다 10억씩 예산을 물 쓰듯이 그냥 나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마 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넘어오기 전에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은 해달라는 주문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탄천홍보안내책자 제작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에 올릴 때 사진전을 하신다는 그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사진전이랑 이거랑 같이 연동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것은 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책자는 어떤 안을 확정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게 탄천에 대한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잡아주는 겁니다. 결정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사진공모전은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사진공모전은 발표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고요, 심사는 내년 1월에 심사하도록 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보면,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직은 접수는 안 받고 있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찍어서, 사진공모전이 12월 말까지 찍어서 제출하면 1월에 심사한다고 그래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저희가 탄천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전성남에 게시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작가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분당사진동호회라고 지금 거기에서 사진 활동도 하고 있는데, 보면 동호회도 돈 안 들듯이 인터넷에 글 하나만 올리는데도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데도.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직원들한테 분당에도 사진동호회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서 글 하나만 올려줘도 그 효과가 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시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을게요.
2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탄천수해복구 공사 집행 잔액 해서 한 5400여만 원이 반납이 됐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이것은 시비예요, 도비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순수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마선식위원 도비 총 얼마 받았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3억 8300 받았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이 받으셨네.
그러면 이때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됐던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집행하고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정산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정산금을 반납하라고 통보가 되는데요, 그게 작년에 수해복구가 끝나고 정산보고 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해서 쓰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잔액 차액들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원과
(10시 55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우이섭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공원과장으로 온 우이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병영 관리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명양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성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추경예산 편성한 내용 보면 31페이지요, 관리공사가 수정구 중원구 탑골공원 황새울공원 그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증액을 했어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공원 관리등은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기공사는 공원별로 일정량보다는 수량에는 차이는 있으나 보수비용을 일정액을 전부 다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의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쭉 하니까는,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획일적으로 세운 그런 것 같은 감이 보여서,
○공원과장 우이섭 아,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지금 공원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네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정확히 해가지고 하지 왜 그것을,
○공원과장 우이섭 그런데 공원등 자체가 배관이라든가 등이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정확히 잘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행정이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이윤우위원 중앙공원 내에 애견놀이터 조성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애완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이나 공원에 많이 데리고 나오고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가 애완견을 싫어하는 다른 분들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중앙공원 한 부분에 위치를 선정해서 애완견을 기르는 동호인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원래 공원이나 탄천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일정구간은 데리고 나왔을 때는 꼭 줄을 매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거의 민원이 생긴 게 개 줄을 갖고 나왔으면서 풀어놔서 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윤우위원 애견놀이터라는데 다른 데 조성된 데도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중앙공원에 애완견들이 앞으로 많이 모이겠네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이윤우위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더 환경이나 좀, 장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단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우이섭 민원을 최소한으로 해소하려고 위치 선정은 지금 현재 공동구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일정구간 아주 위치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이윤우위원 뒤쪽으로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아주 위치 선정이, 나은 데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평수로는 이천,
○이윤우위원 아니, 애견놀이터인데 그렇게 커요?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1500㎡입니다.
○이윤우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것을 함으로써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그래서 전번에 그것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하고 안 데리고 나온 사람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목줄을 놓으니까 변을 본다든가 털 같은 게 날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1500㎡ 정도에다 그것을 만들어주면, 거기에다 큰 개와 작은 개 구분을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집단화 시키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윤우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놀이터라는 게 어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직은 조성 안 됐는데요, 설계를 일단 해서 저희들이,
○공원과장 우이섭 울타리가 있어야 되니까 울타리 설치해 주고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신 주인이 쉴 수 있는 의자나 파고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애완견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안에다 넣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시설이니까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애완견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애완견 수요조사는 아니고요, 간담회만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수요조사 해본 적이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수요조사는 아직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도 없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애완견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아, 그것은 저희들이,
○마선식위원 애완견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주민간담회를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공원과장 우이섭 환경전문가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결과 애견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일정구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애완견놀이터를 구상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예측수요조사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율동공원 주차장이 있지요? 그것은 언제부터 요금을 징수하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요금징수는 1개월 동안 공람을, 무료로 해가지고 7월,
○마선식위원 홍보가 돼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아닙니다. 다음 주에 홍보안이 나갈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7월부터나 돈을 받게 되겠네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7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한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7월 1일 딱 한정, 그 날짜는 한정할 수가 없고요, 1개월 무료, 홍보한 다음에 할 겁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총 아래위에 해서 715대입니다.
○마선식위원 대형차가 몇 대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대형차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대형차가 한 60대 정도 박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좀 잘 해서요, 주민들을 위해서 즐거운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애완견놀이터 말입니다, 제가 중앙공원에 매일 가는데요, 야외음악당 앞에 항상 보면 거기 동호인들이 모이더라고요. 야외음악당 그 위에 잔디밭. 제가 그 쪽에서 항상 보는데, 저도 지나가다 깜짝깜짝 놀래요. 거기 데리고 오면 일단 개를 풀어놔요. 개를 묶어놓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게 아니고요, 그 위치하고 황새울공원 뒤에, 우리 분당사거리에서 중앙에 통신관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뒤인데 움푹 들어가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신위원 만약에 그쪽에 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쪽으로 다 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시설해 놓으면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이영신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율동공원의 주차장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2시간 무료고요, 시간마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율동공원 개장식이 있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공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1시 0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산림팀 안병호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김혁수 팀장입니다.
조경팀 김우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것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 구 스포랜드 뒤쪽에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서부터 사유지입니다. 유원지 밖이고요.
○마선식위원 사유지인데 그게 허가가 난 거예요, 아니면 무단경작지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는 GB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는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거의 무단경작으로 안에 그냥 채소 좀 심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늘어났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비닐하우스가 현재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판교생태학습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LH에서 인수받은 거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가보니까 아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험요소가 있던데, 파악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LH에다 수도 없이 요구했는데 LH에서는 그 사업 한 공사업자한테 미루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공사는 확실하게 설계대로 다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 LH에서도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다 뜯어내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들은 대책을 세워놓고 개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래서 이번 반영된 예산을 해주시면 급한 대로 일단 위험요소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금년에는 그나마 시급한 부분만 하고요, 내년에,
○지관근위원 실내온실 유지관리 공공요금 추가반영이 있고 인건비인데 이 예산 갖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가능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원래 또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이 배정된 것 중에서.
○지관근위원 그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던데.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가 판교생태학습원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눠서 반영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개관 이후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개관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철저하게 안전상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라도 나면 오픈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판교생태학습원 지금 교육운영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서울에 소재해 있는 환경전문교육기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왜 성남에 이런 교육을 운영할, 위탁을 줄 수 있을 만한 업체나 이런 기관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잠깐만요. 원래는 저희 성남에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대표 정병준 씨한테 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부갈등이 좀 있어서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하고 소장님께서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 말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하다가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로만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전부 해서 광역 쪽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유치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 결론을 내리셔야지 “없습니다.” 하면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그 제반 상황을 알게 된 거지요.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거기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이걸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모집공고를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로 제한하려다가 그 업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자격요건이 어렵습니까? 왜 굳이 성남으로 안 하고 서울로 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남시 업체가 선정된다면 참 좋은 취지랑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자격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가 궁금했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아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내용은 자격요건 같은 것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태활동에 대한 실적, 자산 관련이라든가 또는 실적, 사업계획서 그런 내용을 주로 보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성남 내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로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서울시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위탁은 서울에 있는 그 기관만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성남 업체나 기관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요건이라는 게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계속 못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까처럼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거기는 불행하게도,
○권락용위원 그 내분이라는 게 뭡니까? 자세히 내용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 내용까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자기들이 못 한다고 반납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못 하겠다고 반납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평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개장식이 6월 15일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6월 14일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공석이라 김중열 교통행정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공식적으로 의회에 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번 회기가 업무청취가 없어요. 예산하고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각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다들 실·과장님들이 오시는데 구청장님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과장들만 오셨단 말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청취가 없다보니까 일반 업무까지도 민원성의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안 오신 과장님들은 의회에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회에 계시면 안 오신 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왜냐하면 어떤 민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과장님들 다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주시고, 그래야 업무청취를 겸해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원장님이 요구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들 의회 내에 계시면, 오늘 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다 계실 것 아녜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지금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끝났는데 연락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32분)
○위원장 최만식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퇴원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당시 피의자는 구속되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최만식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각 동의 매월 행사일정 연락했어요? 다 지시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구두로 지시했는데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행사일정 우리 의원님들한테 6월이면 사전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월간계획을 보내드리고 또 주간으로 바뀌는 계획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통보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통보를 했는데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하셨으면 다시 통보해서 시행하도록 얘기해주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요즘 각 동에 동장들, 지금 각 동장들 동태 파악하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현장행정하고 하면 동에서 활동상황이 동장들이 현장행정 한 사항에 대해서 그날그날 한 사항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하고 이런 사항들을 개별 보고하는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보고 말고, 지금 소문에 보면 각 동장들의 근태파악을, 근태파악이라기보다 아마 각 단체들을 이용해서 동장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장들이 민원 처리하고 현장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지시 받은 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동장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알기 쉽게 내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해당 동장으로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얘기해 그럼 그 지역동장이 알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 담당 과장이니까 시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면 비서실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원래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이 막강해서 구청도 필요 없어, 동도 필요 없어. 모든 민원이 비서실에서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 지역구 시의원이 민원을 얘기해서 처리하라고 했으면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 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나중에 비서실에다 얘기하면 해줘버려.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혹시 비서실에서 장난질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파악 좀 해주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짤막하게 다른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무원분 다치신 분은 치료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가로 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공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비상벨 이것 가지고, 개인당 한 자리에 하나씩 놓이게 되나요, 아니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요, 그 부서가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상담실에 들어가 있으면 1대1이나 2대1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누르면 밖에서 듣고 밖의 직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벨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나마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대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거예요. 임시방편용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른 구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39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도세팀장입니다.
우상환 시세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창주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도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는 62억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고질채권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94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18년 정도 되었네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좀 시일이 지나기는 지났는데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윤우위원 시 자체에도 여비는 있을 것 아녜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도에서 내려온 여비.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경기도에서 교부한 도비 교부금인데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안분해줄 때 도세체납액이나 체납활동에 대한 비례, 얼마만큼 체납액을 징수했느냐는 비례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안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도에서 내려온 여비는 전액 사용됩니까, 아니면 남으면 반납하고 그럽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반납하는 절차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징수활동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시에서 편성한 여비 외에 별도로,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도에서 따로 각 시군별로 배분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윤우위원 그 여비 내려오는 게 효과가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우리 직원들 징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이라든지.
○이윤우위원 받은 것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종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2회 추경에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이 또 올라왔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행정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만 지금 불법투기가 사실상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의 행정 인력 가지고는 사실 야간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10명을, 3개 구청 공히 각 구별 10명씩 30명을 이번에 반영해서,
○정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회 때 저희들이 왜 부결시켰나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현재 CCTV도 있고 그런 것 가지고도 가능하고 또 현재 성남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 두 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보면 환경지킴이라고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시고. 환경지킴이는 하루에 얼마씩 드리고 있지요? 그때 9000원인가 얼마에서 유근주 위원께서 얘기해서 1만 원 주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3700만 원 정도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효과적으로 하고 또 불법투기를 지금 단속효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불법투기를 안 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봅니다.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쓰레기 치우고 가면 금방 또 내놓고. 저희들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10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뽑는 것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더 하고, 또 공무원들이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 나가시지요? 시간외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자체적으로 저희 청소팀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CCTV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채집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불법투기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강화시켜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요즘 성남시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훈위원 일자리 창출을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낮에 있는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우리가 두 명이 있는데 주간에 신고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투기.
○정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할 때 사법권이나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 건 없고요,
○정훈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증거자료를 우선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증거가 확보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그게 어려우면 저희들이 기동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스티커도 활용하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저번 추경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이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서도 요새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개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3개소,
○정훈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이, 그때도 잘 안 돼서, 폐쇄하는 데도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사실 저희들이 10만 원 상당 월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인원이 많은 데는 건물주가 사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것 가지고는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기피하는,
○정훈위원 혹시 우리 중원구에서는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이나 이렇게 해본 게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중심 상업지구라든지 모란이라든지 이런 건물주, 특히 빌딩 같은 데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권고하고, 그 사례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지하상가 거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개방을 했었는데 1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지하상가에서 처음에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개방해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철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철회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권고차원보다는 아무래도 협조차원을, 적극적인 협조차원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좀 해줘야지, 하루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쓰레기 많이 나오지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방범에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건을 봤을 때 권고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차원으로 해서 수도세를 경감시켜 준다거나 또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해방을 하지, 사무실에 앉아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한번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더 지원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곁들여서 더 말씀드릴 부분은 과장님 종전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폐파라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럼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폐파라치 해보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지금 폐파라치가 사실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워낙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금액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주소지 두고 월 10만 원 이렇게,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폐파라치에 관련돼서 홍보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급된 게 뭐가 있어요? 신고건수라든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있다면서? 금액이 너무 오버돼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190만 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 예산에서 얼마가 쓰였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어떤?
○유근주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2190만 원이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예산이 기정예산이 2190만 원인데, 금년도 전반기가 다 가고 있잖아요. 이 금액 얼마나 소진됐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은 과태료가 현재 저희들이 열여덟 건 정도,
○유근주위원 과태료 말고, 과태료 얘기하지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불법투기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출해 주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 예산 집행사유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예산, 사람들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폐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서, 그것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원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아주 고질적인 투기지역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고정으로 사람을 써서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이게 신축적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지역에, 불법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고질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수입을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도 않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런데,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10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활성화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금액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금액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불법투기만 안 하면 돼요. 불법투기, 폐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한두 번만 매겨보면 안 합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투기 사실은 취약지가 10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CCTV도 스물네 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유근주위원 CCTV 소용없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데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특히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게 좀 저희 청소팀 직원 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요.
○유근주위원 직원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원들 자기들 일 하기로 바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까 폐파라치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폐파라치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 제시 좀 해주세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을 주려면 거기에 맞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뭐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대개 파파라치들은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증거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비디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제시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촬영해 가지고요. 버리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요.
○유근주위원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폐파라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집까지 추적해서 그 번지수까지 나와 줘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금 보상을 더 줘, 차라리. 그 사진 찍어서, 버리고 집으로 갈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다든가, 며칠만 잠복을 그 주위사람들이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비디오로 촬영한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위원님,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고,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경고스티커도 제작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낮에 쓰레기 안 내놓기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폐파라치 활용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각 단체 회의 있을 때마다 각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그것은 이 사람들, 돈 줘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해봐야 실효성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하여튼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불법투기 단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근주위원 하지 말고, 우선 폐파라치 활용방법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그래서 후반기에 한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폐파라치 운영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침은 돈 주는 것만 쓰여 있고, 그 활동하는 것을, 폐파라치에 대한 어떻게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진을 찍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조건을 제시한 부분을 계획을 세운 걸 주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음 회기 때 7월 회기 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근주위원 폐파라치 활용방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활성화 되려면 시 차원에서 사실 거기에 따른 어떤 규칙도,
○유근주위원 3개 구청뿐만 아니고 시, 아니지. 구청이 우선 전담부서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시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그 포괄적 운영제도를,
○유근주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 계획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조례도 좀 바꿔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조례를 바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도 있고 파파라치 제도 보상금 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1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주소지를 여기에다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유근주위원 한 건에 10만 원씩, 최고가 10만 원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10만 원짜리 주고 과태료 3만 원 물어서 통지를 한 것이 홍보가 되면 안 한다니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 사람들이 카메라도 사야지요, 장비가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단속 위주가 아니에요.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계획서를, 모르겠어요. 3개 구청이 하든 시하고 협의하든 간에 그 활동계획서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7월 회기까지.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야간 불법투기요원을 뽑는다는데 삭감 요구를 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마선식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좀 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불법투기 요원을 뽑을 때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텐데요, 일단 저희 시 방침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서민 위주,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한 52만 원 정도 지급이 돼요. 거기에다 연간 휴일근무수당까지 유급휴일 주면 그것도 한 50만 원, 이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좀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지역경제 측면도 보시고,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일은 영원히 종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투기 전담요원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수정 중원 분당 월 평균 불법투기 건수가 각 구별로 얼마나 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구는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재 열여덟 건 4월까지 그렇게 했고요, 불법투기 민원은 3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919건이 접수가 됐는데, 금년도에도 결국은 계속 조금씩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1574건인데 금년도에는 19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이 다 아십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것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렇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20년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초기에도 굉장히 이 정착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잠복근무도 하면서 증거 채집해서 초창기에는 해서 정착이 좀 되다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종량제가 조금은 이완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 정착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조금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시민들 대다수의 쾌적한, 요즘 웰빙을 추구하고 환경권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더구나 지금 재개발 재개발해서 재개발까지 거의 유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은행2동을 제가 예를 들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데, 기존 존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폐가구며 옥상에 있는 모든 잔재물들은 철거를 해놓은 현장에 밤에 다 갖다 버립니다.
은행2동 직원들이 열 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주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지금 중장비를 다 빼버렸어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니까. 첫째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폐기물 불법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업체나 폐기물운반업체를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버려야 할 것을 갖다 버려놓으면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지는 거지요.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이익, 나만 편리하면 돼.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폐파라치 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폐파라치는 월 10만 원이지요? 1일 10만 원이 아닙니다. 건당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마선식위원 거기를 물론 홍보해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예산이 물론 376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법투기단속요원 배치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주위가 깨끗해야 삶의 질이 좋아집니까? 주위가 지저분하면 삶의 질이 없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훈위원 혹시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외국 같은 데는 담뱃재나 모든 것 그냥 아무 데나 버려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삶의 질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겁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하지 말고요, 구시가지의 지금 대책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버릴 수 있는 현안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 몇 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게 창출입니까? 그러면 그분들 뽑을 때 어떤 식으로, 아까 안 좋은 분으로 그것을 투명하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안 세우고 무조건 예산 세워서 사람들 열 명씩, 그러면 열 명. 저희 수정구가 지금 열여섯 개 동이에요. 열 명이 단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1차 얘기했듯이 마선식 위원께서 지금 원안 통과시키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삭감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사실상 2009년에도 똑같은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도 성남시에서 30명을 불법투기 야간단속원을 채용해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없앴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러다가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정훈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뭔지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예산 구조조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잠시,
○정훈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엄 선언도 안 한 도시인데 지금은 허리띠를 더 졸래 매야 될 입장인데, 그게 좀 풀렸나요? 건전성이 좀 풀렸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시가 수익이 좀 많아져서 풀렸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예를 든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행정성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이지, 지금 세수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좀 돌리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폐파라치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시에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2009년도에 시에서 불법투기 야간단속은 각 구별로 열 명씩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청소행정과에서 30명을 분당 수정 중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담운영을 했던 경험은 있는데 폐파라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폐파라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게 거의 금액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때는 100만 원도 넘게 가져가고 이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교통파파라치 음식파파라치 여러 가지 파파라치가 있는데,
○권락용위원 제 말은 설명하신 것을 여기에서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했을 때, 운영을 했습니까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운영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효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때도 많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안 했다고 하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제한해 놓으니까 그 파파라치 신고가,
○권락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알아요. 전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시행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 제도는 살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도는 살아 있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일단은 이것을 시행해 보고 7월에 계획을 올려라. 그리고 시행해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안을,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렇게 얘기는, 제일 좋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전담요원을 열 명을 쓰시지만 폐파라치를 쓰면 주민들이 다 한 명씩 전담요원이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보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열 명이 보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시행을 해보고 7월에 계획을 가져와라. 그리고 시행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도 지금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제대로 짜 와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만 계속 옳다, 이것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시행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일자리 창출이 주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락용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돼서 어려운 분들 돕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로 1인당, 자기 각자가 정말 쓰레기가 문제가 되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담요원이 되는 겁니다. 돈에 그분들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돈 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분들,
○권락용위원 아니오. 지금 이미 기 배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기 배정된 것 없습니다. 이것 처음,
○권락용위원 예산이 아예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없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폐파라치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있어도,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한 1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해놓고 시행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올리자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의 그런, 정책이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판단 결과를 보고 없어진 걸 결과를 봐서 움직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5쪽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376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선식 위원님 등 반대를 하셨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495쪽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376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최만식 예산과 관련된 건 다 끝났는데, 짧게, 그런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짧게 좀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려고 그래요.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 중원구, 특히 다른 지역은 안 가 봤으니까, 상대원1, 2, 3동 지역에 갖가지 공사현장이 있어요, 갖가지 공사현장. 그러면 지금 통신설비 매설공사, 수도관공사, 하수관공사 무슨 공사가 있잖아요. 그 공사현황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우리가 굴착허가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유근주위원 공사현장을 가보면, 그전에는 공사현장 안내판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 보기가 힘들어요. 공사업체가 어디며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하며 그 내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상대원3동 학년쇼핑 그 옆에 알지요? 금상로 58번지길인가 그런데 그쪽에 옆길 그게 하수도예요, 상수도공사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상수도입니다.
○유근주위원 상수도공사예요?
상수도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예비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가포장 먼저 한 다음에 본포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가포장을 하는데 다른 데는 가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좀 굵은 것을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된 포장을 위에다 씌우는데 거기는 시멘트로 했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콘크리트로 했더라고. 그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입구에 보면 임시포장을 한 것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아스콘으로 조금 해놓기는 해놨대요. 임시포장 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에요. 거기에다 까만 차광막 같은 것 덮어놓고 그랬던데, 그것 보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건 못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공사라도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 관련돼서는 조금 잘못 된 것을 관리 좀 해야 될 것이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물론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공사가 대원사거리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내판도, 현수막 처음에만 좀 해놓더니 누가 봐도 공사업체가 어딘지, 언제까지 끝나는지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차원에서 관리 좀 해달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더 챙겨보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은 금상로 보도블록, 내가 어제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과장님하고 한번 가보려다가,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거기가 참 난공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쪽은 높고 어떤 쪽은 얕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공사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우리 청장님 동 초두순시 하셨을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상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 반 정도는 보도를 교체할 것이고요, 반 박스 위에는 보도를 씌울 수 있는 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으로는 작년에 사놓은 자재와 발생재가 있기 때문에 한 반 구간은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마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특히나 우리약국 앞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게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 폭이 4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 2단 정도 건물이 들어가는 계단을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의 구배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장에서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도 현장을 어제 나가서 보면서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짓기 전에 위원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벌써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그냥 민원에 의해서 한다기보다 좀 오래가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면 커브 길에 신호등 있는 데 옆에 무슨 동동주집인가 거기 보면 거기는 또 얕아요. 얕아서 비가 오면 집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블록하고 사이에 골목길 들어가는 포장된 도로 있지요? 그것도 보면 거기 두 군데를 보니까 높아. 그것도 지시 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높은 부분을 깎아내고 낮춰서 저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빗물받이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작업지시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그 업자들한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상로는 저희가 업체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세심히 챙겨보면서 실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하고 골목길 사이에 거기에 장애인유도블록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골목길 경계에다가 경계석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유근주위원 해줘야 되지요? 안 해주면 나중에 전부 일어난다고.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경계석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좀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의회가 오늘 열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모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5월 2일자로 전보 임용됐습니다.
박선란 세무2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2일자로 전보 임용됐습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4시 11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선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도 중원구청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4시 13분)
○위원장 최만식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세1팀 권태근 팀장입니다.
도세2팀 염윤수 팀장입니다.
세무조사1팀 김명숙 팀장입니다.
세무조사2팀 전만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인건비 상승이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앉으세요.
분당구에는 도세체납액이 없습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저희는 도세체납액이 126억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세수증대 활동여비 480만 원만 있고 그건 없네요? 체납액 징수,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체납액은 저쪽 세무2과 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4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박선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박선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선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무 시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1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20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4시 22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래 산림관리팀장님이십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님이십니다.
정연달 녹지2팀장입니다.
정광명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4시 24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 2회 도시미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처음 시설비에 대한 설명내용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지역청소대행 해가지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1회 때 세울 때 이것을 예상 못하고 세웠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우기 때문에 이게 용역결과가 올해 나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수거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한진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때 12월까지는 판교가 다 완성이 안 됐을 때인가요? 지금은 어때요? 인구 대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여기에 대한 용역사항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훈위원 지금 분당구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청소행정팀에서 그 사람들을 계약을 하고 관리도 다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예산 배분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신문에 나온 것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나눔환경이 어느 쪽에서, 우리 분당 쪽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느 지역을 하고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수내2동, 3동, 정자3동, 금곡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지도 감독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타 업체보다도 지금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적게 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료 좀 알아볼 데가 있을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급여까지는 우리가 점검해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인건비가 50% 이상을 주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었던 게 작년까지이고 올해부터는 의무적인데, 작년까지는 새로 생긴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타 업체는 기존에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고 이분들은 일단 초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의뢰한 것을 보면 적정수준이 한 2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세금과 노동조합비를 제외하고는 185만 원 정도가 되면 이것은 차가 너무나 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페널티나 그런 것 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글쎄요,
○정훈위원 이분들한테 그냥 용역단가가 얼마니까 이것만 딱 주고 나면 나머지는 관리가 필요 없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작년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의무조항이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럴 때는 거기까지는 제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거 할 때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프로테이지는 5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인 사항이니까 그때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구에서는 관여를 못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정훈위원 알았고요.
지금 불법투기 야간단속 전담요원 열 명을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중원구 할 때도 공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기는 그러니까 그것 모니터링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불법투기는 지금 환경지킴이도 있고 또 특히 여기는 본시가지보다 분당이나 판교는 많이 환경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굳이 열 명씩이나 투입을 해서 그것을 야간 순찰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 또 예산상의 낭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3개 구청 공히 예산 삭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은 예산 삭감했고 또한 분당구도 예산 삭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운영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것은 아까 오전에 중원구에 대한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아파트 내에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게 굉장히 난무한 상태라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한번 대대적으로 아파트 내를 점검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것을 단속위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한번 심의해 보자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불법투기 야간단속 전담요원 전액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정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혹시, 제가 구청장을 나가봤더니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고 전 직원이 지금 거의 쓰레기, 아마 청소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저희 분당도 그렇고 조금 전에 하셨던 구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수정구에라도 한번 이렇게 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 효과를 한번 보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 다 삭감하더라도, 분당하고 중원은 삭감하더라도,
○정훈위원 청장님, 아까 2009년도에 이 제도가 있었다고 중원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든가, 그것을 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또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때 왜 그만 뒀느냐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만 뒀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풍요롭지가 않은 우리 성남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라토리엄도 선언했고 그러니까 이 3700만 원이 큰돈이고 적은 돈이고 간에 지금 분당 같은 데는 통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확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야간에 시간외로 근무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기간제로 다른 데는 보니까 두 명씩 또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런 예산은 안 서고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단속 위주로만 하면 사람이 사람을 단속하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그러면 진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해서 버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버린다고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한다는 것은 큰 효과는 못 본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삭감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야간 불법투기 예산에 대해서는 여론에 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좀 접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노면차량을 수정 중원은 새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분당에서는 임대하겠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때 임대하겠다는 차량을 지금 어떻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임대가 아니라 그것을 구입을 하겠다, 중고를 구입을 하겠다 이랬었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작년 연말에 추경 때 1억 9000만 원 중고차를 사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회계 관계 업무 미숙으로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를 더 구입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경에 아무래도 신규로다 요청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때 중고차는 구입을 했다 이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아니, 못 했지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상당히 피해가 컸겠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계속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마선식위원 새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확인차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지금 노면 주차차량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임대 두 대까지 일곱 대가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현재 일곱 대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게 분당 전체를 운영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분당만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데 두 대를 판교 두 업체에다 임대를 해줘서 판교 쪽에 두 대가 서고 우리 다섯 대는 기존 분당시가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 운영은 분당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이게 16톤짜리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16톤입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이번에 유럽 쪽에 연수를 가보니까 여기 우리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상당히. 청소하는 차량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작은 차량, 0.5톤 1톤 이런 차량이 다니면서 이면도로 이런 데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16톤짜리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노면차량을 이용하는 원인이,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 절약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인건비 전략도 되고 도로상의 청소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는 위험하고,
○이윤우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어떻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이면도로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16톤짜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작은 차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 방향으로 지시를 하셔서, 수원 같은 데서 장안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 같은 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윤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정훈 위원께서 삭감 요청을 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분당에 폐파라치 한 실적이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지금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예산이 매년 100만 원씩 서 있었는데 그 폐파라치에 의해서 다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한 것에 대해서는 나간 게 없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투기 방지예산 거기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얼마 서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지금 300만 원이 올해 서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유근주위원 300만 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조금이에요?
중원구가 800만 원인가 그렇던데?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5월 전까지 얼마가 지출됐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
○유근주위원 됐어요, 됐고요.
아까 중원구에다 요청을 한 부분인데,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고.
폐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아까 인건비, 감시원보다도 폐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당도 역시 계획을 세워 보셔서 다음 회기 때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폐파라치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키든가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폐파라치를 활용해 보고, 효과가 좋고 성과가 좋으면 구태여 사람 시킬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시민들이, 모든 지역주민들이, 특히 불법투기는 아주 고질적인 배출지역 같은 데는 인근주민들이 단속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주문할 테니까 그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 그 전에 이봉희 청장님 계실 때 자전거 타고 민원 처리하던 것 30대인가 40대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대충 기억은 납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자전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장 나면, 대충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자전거는 그렇게 버리고 하는 물건은 아닌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 일부 보관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 자전거 자체가 그렇게 좀 장기간 탈 정도의 상태는 아닌 자전거들이라,
○유근주위원 그것도 기계기 때문에 안 타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자전거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 자전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좀 좋은 뜻 가지고 좋은 생각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건데, 그게 활용도 안 되면서 흐지부지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전거 예산으로 한 거예요, 기증 받은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 당시에 기증 받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서 기증받은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유근주위원 기증 받았던 뭘 했던 기증 받으면 그것도 재산인데, 그 재산가치가, 활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분당구에서 잘 돼서 수정 중원구는 실질적으로 고갯길은 많지만 그래도 좀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지 않게 그냥 흐지부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박도 할 수 있어요,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 청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몇 대나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것을, 분당구청만 해도 탄천 자전거도로가 가까우니까 공영자전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구청 뒤에다 오히려 자전거보관대 쭉 설치해 놓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영자전거 형식으로 누구든지 가서 탄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묵히지 말고 그 활용방법 대안으로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 한번 해서 좀 실효성이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먼저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이 네 곳이 한 용역업체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동판교 서판교 두 개를 나눠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것은 거리청소고 이것은 크린넷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반하는데 그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그냥 의문점이 되는 게, 하나는 거리청소를 두 개로 나눴으면 생활폐기물도 두 개로 나눠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것은 한 업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분당지역의 용역까지 같이 맡고 있을 정도로 그 일 양이 적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부분이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일거리가 적다 이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눔환경이라는 곳이 수내2동, 3동하고 나머지 구미동 이쪽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의혹이 얘기됐는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시민주주업체가 바로 용역을 따왔다. 그리고 거기 이면의 대가는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의 야권 단일화다 이러면서 의혹을 많이 제기해서 지금 신문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데 모르겠지만 한 달밖에 안 된 용역업체가 따낸 건 사실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시의 소관입니다.
○권락용위원 시의 소관이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의혹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혹이다,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거기에 50%의 인건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팩트(pact)의 사실인데, 이게 지금 50%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작년에 50% 이상 지급이 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권락용위원 어떤 데 기사에 보면 50%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그것을 확인했다고 그래서 뭐가 지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신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결산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사랑이라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가, 50%가 넘는 건가, 안 넘는 건가? 안 넘었으면 후속조치,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50%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그런 규약사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넘었고, 그래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임금 착취를 당한다, 이게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분당구청장 박석홍 확실한 것은요, 50% 이상 지급했고요,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한테 우리가 점검결과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그것을 줬다고 얘기해 버리면 사실 끝나는 내용인데 안 줬다고 확인했고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가,
○분당구청장 박석홍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것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웃음)당연히 저야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종북좌파의 하나의 기관이 지금 했다는 게 지금 의혹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핵심이 지금 성남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나눔환경이라는 곳이 성남에 있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의혹과 소문이 각종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임금 착취가 만약에 됐든 안 됐든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앞으로 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 사항을 믿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권락용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것과, 당연히 임금 착취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방안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후속조치는 뭐냐 하는 것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저희가 그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면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작년까지 우리가 검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점검표에 의해서 정확히 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후속조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사항이라든지 보완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확인해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연말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범위는 좀 벗어났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물어보나 싶어서 질문 드렸고,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에, 의혹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나 구청이나 어디든 좀 확실한 대답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같은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시민들도 좀 받아들이고 많은 의원님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다음에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548페이지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376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한 건 548페이지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376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전석배 세무주사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가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또 5월 10일에 인사를 냈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러면 청장님 권한은 인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5급 이상 시 인사에는 구청의 의견 이런 것은, 옛날부터요. 의견은 반영을……,
○정훈위원 그렇지요. 관여는 못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제가 이건 청장님한테 곤란하라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제가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지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입니다. 그분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또 그분들이 바라는 바를 제가 청장님께, 어떻든 간에 우리 구 행정의 수장으로 계신 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계시지요?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구석구석 다 다니시면서 체크하고 계신데 지금 5월 10일자 태평3동에 동장으로 오신 분은 입원중이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석으로 있었던 기간과 또 지금 현재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그 동을 봤을 때 과연 이 동이 지금 잘 이끌어지고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타 동에 있을 때 그 바로 앞 동에서 바로 앞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수진2동에서 태평3동으로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태평3동 주민들을 무시한 거다. 수진2동에서 그분이 잘해서 계속 있어달라고 애원한 사람이라도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될 텐데 수진2동 분 대부분이 그분 동장을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많이 탄원까지 할 정도로 한 사람을, 또 병원까지 입원해 있던 사람을 태평3동으로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2만 명 되는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인사라고 건의는 하실 생각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청장님한테 곤란하라고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고 분명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과 또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장으로 인해서 많이 박탈당했다. 현재 다시 부임해서 왔는데, 사무실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분이 현재 돌아다니실 형편이 못 돼요. 목발 짚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14주인가 몇 주가 나왔다는데 그런 분을 민원 없는 데로 앉혀야지 왜 민원 많은 데로 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무시하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도록, 그건 당장 청장님이 시장님을 독대해서라도 이런 인사는 안 된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몸이 불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행정이 주민의 욕구에 덜 미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는 또 담당과가 있고 또 저도 있고 그래서 전에 태평3동에 일주일에 두세 번 갈 거면 이번에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또 격려하고 일정 정도 회복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동 행정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동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총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각자 분담은 있습니다. 청장님이 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분이랑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감정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대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우리 본시가지는 구릉지입니다. 다 높고 가파르고 한 지역에서 그런 분이 왔을 때 어떻게 동 행정을 잘 살피고 어떻게 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는 또 서초등학교라고 거의 20도 되는 그런 데를 어떻게 다니면서 행정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5시 04분)
○위원장 최만식 박재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박재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종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눠드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제가 아무래도 수정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좀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센터가 대부분 신축이 되어서 시설이 많이 좋거든요. 그런데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나? 컴퓨터 같은 것은 많이 오래되어서 태평1동 같은 데는 2006년도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강생들이 배우다보면 도중에 막 꺼지고 너무 느리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재양 제가 전산장비에 대한 별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재양 2012년도에 저희가 PC를 232대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6개 동에 총 111대를 지급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내구연한 4년 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 교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교체해드릴 겁니다. 금년도에 111대를 교체했습니다.
○정훈위원 저는 이 111대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고요, 현재 태평1동을 예를 들어서 보면,
과장님, 태평1동 자료 좀 봐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재양 동별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도중에 꺼지고 너무나 느리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것 좀 살펴봐주시고 다음에 혹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재양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공석중인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전석배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수정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시세팀장입니다.
심은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금동걸 과표팀장입니다.
박명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서원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7쪽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5시 10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중원구에서 수정구로 전입한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점덕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정구 경제교통과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12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경제환경에 헌신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흥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옥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승병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3개 구 공히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예산 삭감을 요청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이 또 올라왔는데요, 아까 모니터링 하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유근주 위원님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해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시가지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16개소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행정팀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청소행정팀입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어떤 분이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요새는 개방화장실 많이 안 열어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이 한 1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걸 열어주고 나서 청소비 쓰레기비 이러다 보면 그게 타산도 안 맞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사실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건물만 지저분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점점 개방화장실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청소행정팀에서는 또 공문까지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는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그러고 나서 좀 늘어났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사실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설득해서 한 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설득 협조 이런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돗물 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방법으로 해야 되지 솔직히 길거리 가다가 진짜 급하면 노상방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일단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요구해야 되는데 딱 엮여있는 그 한정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정비용의 수도요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일단 우리 선임 구인 수정구부터 먼저 해서 다른 구로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지역청소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80몇 억은 본예산에 해주고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줬는데, 이것은 한 번 계약을 딱 하면 물가상승이나 노임상승이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2012년도 청소용역비는 시에서 시행하는 청소용역업체 용역단가비용을 올해 받습니다. 최종 결과를 올해 3월 중에 받으면 시의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원가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4월에 반영합니다. 그러느라고 이렇게 추경에 일부 부족한 금액은 증액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든지 우리 민간이나 밖에서 봤을 때 무엇을 살 때 만약에 100원에 계약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직·간접 노무비 인상분 부족분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고 또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도 편성된 청소용역비보다 1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을 2012년도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미리 산출 내용은, 그러면 내년 것은 또 용역을 주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6%가 인상되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조금 더 올려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앞으로는 충분히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낫지 매번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 하면, 나 같은 경우도 잘 이해를 못해서 묻는 건데, 이해 못 하는 분들은 왜 해마다 그렇게 많이 인상을 해주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충분히 감안해서 본예산에 대비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근주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야지요. 삭감에 동의 안 하세요?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해야지요.
우선 정훈 위원이 삭감 요청한 것,
○수정구청장 황인상 수정구만 시범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유근주위원 아니요.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3개 구청 공히 수정구청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얘기 다 들으셨지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중원구청에서는 얼버무리고서 폐파라치를 해보느니 마느니 했는데 사실 폐파라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으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해보지도 않으면서 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몰아 세웠고, 폐파라치를 지금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지만 우선 있는 대로 해서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한 10개소 이상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감시원이 돼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1인당 10만 원이 한 달에 최고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너무 범위를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좋아요. 폐파라치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 특히 가까이 사는 분들이 최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만 가지면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폐파라치로 해서 한 분만 단속돼서 그분한테 과태료만 징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없어요. 한두 명이 합니다, 꼭.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 차원에도 폐파라치에 관련된 계획서를 다음 회기인 7월 회기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도 공히 똑같이 해야지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376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금액 376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한신수 국장님이 교육문화환경국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영전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영전을 축하드리고, 또 교육문화환경국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도 일부 부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하신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업무보고가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에 해당과가 몇 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5개 과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 몇 분이 오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에 다섯 분인데 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두 분입니다.
○유근주위원 세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에 관련된 것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어디에 관련된 질문을 할지 몰라요.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아시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5개 과장님이 계시면 3개 과장님까지 동석하셔서 예기치 않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 과장 세 분도 오시도록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오시라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국장님만 이리로 오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해당 과장님들한테 관련된 것 같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든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안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교육문화니까 체육은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체육도 포함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원1동 대원터널 옆에 스타우드 뒤에 한 40년 가까이 사용해온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보면 큰길가에 있고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너무나 시설 자체가 낙후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 회원들께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아마 건의해서 시장께서 해주신다는 답변까지는 들었다고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나중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해주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지 제가 답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 타령만 하고, 그것이 아마 예산 견적을 받아보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처음에는 1억 정도를 가지고 그냥 보수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3면에 방풍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아니면 먼저 번 엄기정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전임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할 때도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드민턴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 말고도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또 그쪽 주민들이 필요해서 아마 요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억이란 액수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거기는 시유지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진입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진입로 부분은 관계없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코트장 있는 게 시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도 시유지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데를 먼저 정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일단 현장을 다시 가보고요, 그때 당시는 나무가 쓰러진다고 해서 제가 나무 자르는 것 때문에 나갔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때는 나무 자르러 나오셨고,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오셨고, 그것이 그만큼 건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할 것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2010년 10월 전에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사업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2010년 10월 이후에는 거기가 소형 체육시설이라 그린벨트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조금 늦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는 밖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보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회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현장 나가보고 진입로 문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있으면 내용을 알거든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내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가 되고 담당부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국장님 그 정도만 해두고 나중에 파악을 좀 해보셔서 진행사항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신위원 아까 오전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천관리과 깨끗한 탄천 가꾸기 수질보전활동 수질개선사업 등 해서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 예산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문화환경국에서도 푸른 탄천 가꾸기 수질보전활동이 똑같은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일은 내용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어떠어떠한 건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 환경측면에서는 환경 보존하는 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영신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른도시사업소 것하고 이쪽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거의 지금 봐서는 똑같은 일인 것 같아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국내여비 환경 및 수질오염 단독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위원 아니요. 하는 일이 큰 타이틀이 깨끗한 탄천 가꾸기, 여기는 또 푸른 탄천 가꾸기 그 예산이 각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세부내용을 보면 수질개선 수질보전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떻게 다른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은 지금 수질이라 하더라도, 수질단속 권한이 처음에는 이쪽 환경정책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이영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최만식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있던 사업이 다 직제 개편되면서 다 하천관리과로 넘어간 것 아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부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삭감 아니냐고요, 삭감. 삭감 요청한 것 아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수질단속 권한이 그리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탄천 가꾸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위원장 최만식 삭감 요청한 거예요.
○이영신위원 그래서 여기가 삭감 요청이 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이쪽은 삭감하고 그쪽으로 가서 그쪽은 다시 편성시키는 거예요.
○이영신위원 그쪽으로 많이 이양이 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아직 그래도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것은 다시 한 번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11쪽하고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에 보면 하천관리과하고 겹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전부 다 이관이 된 건 아니고 일부만 이관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일부만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수질 쪽만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질쪽 만이 아니고 큰 타이틀로 맑고 푸른 탄천 가꾸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것은 지금 보면 정책예산 항목에서 맨 큰 것이 ‘부서’고 그다음에 ‘정책’이고 ‘단위’ 이렇게 나가는데 ‘정책’에서는 같은 ‘맑고 푸른 탄천 가꾸기’라 하더라도 그 업무는 A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B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디테일하게 내려가면 업무가 다 달리 나오지만 총론에서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최만식 박제덕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2012년 3월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4개 팀에서 1개 팀 즉 수질오염총량팀이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13억 6672만 9000원에서 7억 6887만 5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5시 52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녹색성장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웅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재웅 팀장도 지난 5월 2일자 인사로 공보관실에서 우리 과 녹색성장팀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다음은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조경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만 병가중이어서 유장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녹생성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연탄을 난방으로 때는 데가 52가구가 있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금이 184장을 줘서 한 970만 원 정도 반납시킨 건가요? 왜 반납시켰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반납액이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떨어진 것 반납입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면 현재 52가구가 성남에 다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52가구 외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아주 저소득층을 주는 거지요.
○정훈위원 저소득층이면 오히려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 게 어떨까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훈위원 왜 그러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것은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앞 장에 보면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해서 86억 5638만 원을 지금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탄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이런 것은 왜 예산을 투입 안 해가지고, 오히려 도시가스 같은 청정연료를 쓰게 하면 더 맑고 푸른 하늘이 되지 않을까요?
한쪽에서는 검은 연기를 내뿜고 한쪽에서는 막으려고 그걸 또 다른 전기를 설치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요? 그럴 바에는 저소득층도 도시가스를 설치해주면 이산화탄소가 배출 안 되면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이 되지 않을까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연탄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다시 가서 연탄 쓰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고 또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하고, 또 지금은 도비로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비도 지원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훈위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요. 다 연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로 봐야지요.
○정훈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원법을 만들어서,
김 팀장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앞장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연탄을 땐단 말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그분들이,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간사님, 제가 보완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훈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이 사업은 물론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과 이름이 녹색성장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탄 사용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안 맞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저소득층들이 연탄도 못 때는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복지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대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나마 연탄도 못 때는 사람들한테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일단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간사님 말씀마따나 우리는 연탄보다는 도시가스를 해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산 형편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도시가스 같은 것을 땔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야 우리 시내가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대로 같은 데 보면 전광판에 CO2가 얼마 발생됐고 자외선이 얼마고 지금은 자외선이 노출이 많으니까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과에서 더 청정한 날씨를 만들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만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연탄을 지원해서 연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국이 다르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똑같은 국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완속충전기라고 나왔는데, 공원이나 탄천주변에 이것을 설치하면, 하이브리드인가 전기차 얘기하는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전기차입니다.
○정훈위원 완전히 전기차.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신규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차가 몇 대나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없습니다.
○정훈위원 아직 없고 앞으로 예상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수요가 공원이나 탄천 주변에 설치하면 교통체증은, 시청 주차장은 상관없겠는데 만약에 공원이나 탄천 같은 데 했을 때 교통정체나 그런 것은 감안하면서 설치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각 과에 협의해서 그런 것에 지장 없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정훈위원 현재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앞으로 예상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간사님, 제가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5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서 중앙공원에 한 대 주고, 탄천 안에 우리 차가 돌아다니잖아요. 탄천 안 하천변 도로에 우리 순찰차가 다니다보면 자꾸 냄새가 나니까 보행하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좀 꺼려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한 대 대고 또 관내에서 5대를 가지고 시범으로 하는데 거기에 전기 충전해야 되는 충전기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용차를 상대로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런데 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차가 작아서 골프장 가면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으로 작습니다.
○정훈위원 저는 시청 주차장은 넓으니까 이것은 괜찮겠지만 공원이나 그런 데는 만약에 차가 많아지면 체증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었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산이 이번에 서면 하반기에 바로 시행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바로 됩니다.
참고로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오늘 동아일보하고 많은 신문에 나왔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전기자동차 지금 저희들이 다섯 대 구입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국비로 구입한 거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은 지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전에서 지금 또 설치를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똑같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충전소도 똑같이 설치하는데 그것은 정자역하고 수내역에 설치한다고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정훈위원 정자역, 판교역.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내용은 같은데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아무래도 우리 과가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고 공기 맑고, 모두가 건강권을 추구하는 건데, 첫 번째 연탄 문제랑 이 문제랑, 앞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뒷장에 보니까 또 연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저소득층이니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셔서 연탄 없는 우리 성남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탄도 없어서 못 때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맑은 공기 되려면 이런 것부터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 봐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추경에 관련된 예산 얘기는 아닌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예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올해는 대권에 대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장녹색, 녹색성장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있는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끌어당기고, 또 무슨 사업이나 공모가 있다면 좀 거기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그런 예산보다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기금이나 자금을 끌어오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주인공들은 지금 안 계세요. 과장님도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셨습니다. 또 시기도 올해 벌써 6월에 접어들고 있어서 기금이 있다면 많이 소진이 됐을 텐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또 주문을 드리는 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경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서가 다르면서도 내려오는 사업들이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공모사업이 있다거나 그러면 좀 더 우리 성남시의 녹색성장과가 이름을 알릴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발 벗고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권락용위원 저도 왜냐하면 그 공모사업이 사실 찾아보면 예상치도 못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용역 같은 것 하다보면 그렇게 정보가 찾아보면 나오는데 관심이 없다보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면 보셔서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좀 더 분발하셔서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성남시의 세수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조대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이게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력운영비에 3.5%, 공무원 봉급 인상이 3.5%라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요새 쭉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무기계약, 기간제근로계약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이윤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책정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윤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그게 임의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기간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맞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6시 15분)
○위원장 최만식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권병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안상두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서재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창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예산안보다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우리시가 사회적기업, 시민기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사회적기업이 예전에는 그렇게 시 지자체에서는 추진이 많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민선5기 들어서 현재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의 관심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일자리창출 관련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환경이 사회적기업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해서 민선5기 들어서 활력을 찾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훈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업무개시연도는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활성화가 된 건데, 작년엔가 연수를 가서 보니까 이태리인가 거기는 1800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급격하게 하다보니까 관급공사나 무슨 공사를, 사업을 하려면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이 아니면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공사 참여는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시민기업도 있고요, 저희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스물다섯 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 외에도.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쪽으로 왔지만 그 전에, 아까도 나눔환경에 대해서 나왔지만 가려진 시민주주기업이지만 어떻든 간에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잘 서류를 잘 만드는 데가 모든 게 선택될 수밖에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서류상이라기보다 자격요건이 일단은 되니까,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계약조건을 보면 몇 년 이상 그 지위에 있었든가 또 아니면 몇 년 이상 그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이랄까 그런 것이 그때는 계약조건이 따라 다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나눔환경 같은 데는 한 달 만에 그 회사가 우리 청소대행업체로 채택될 정도로 됐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사업은 아무 필요 없었나 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관계는 저희가, 시민기업으로 지정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기업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훈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훈위원 아니, 다른 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면 사회적육성기업위원회 현황을 보면 당연직을 빼놓고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촉이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쪽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정훈위원 이분들이 더 전문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성남의제21의 김현지, 김일중, 김태규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그쪽에서 일하시는,
○정훈위원 위원회를 보면 좀 편중된 인사가 아닌가 보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정훈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직을 빼놓고 나머지 위원들이 어떤,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보면 더 편중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금 시의원님까지는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한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원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과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꼭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고용센터는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위탁을 해서 맡은 그런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넣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노무사 세무사도 역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넣은 것입니다.
○정훈위원 밑의 분들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성남의제에서도 역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인사 면면을 보면 다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회계과장님! 관급계약을 할 때 내가 지금 계약을 하나 체결하고 싶어요, 사업자를 바로 내서. 그것 시에서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 계약은.
○회계과장 조대호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정훈위원 몇 년 이상 그게 과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대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건설업 같은 경우에 도급한도액이 건설업별로 있거든요. 발주청에서 어떤 제한을 했을 때, 실적제한이나 도급한도액 제한을 했을 때,
○정훈위원 대부분 그렇게 가지요?
○회계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공사인 경우에 발주청에서 공사실적이나 도급한도액을 가지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면 참가를 못하는 거고요, 제한이 없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시 공사나 관급공사는 대부분 처음에 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을 알아보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조대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성남시민기업 현황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업무보고 4쪽이요?
○정훈위원 아니, 이것. 우리 업체를 보면 거의 다 청소대행업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열여덟 개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열여덟 개가 아니고? 가로청소까지 하면 열일곱 개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17개.
○정훈위원 17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시민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훈위원 아니,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청소대행업체!
○정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의 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청소대행업체는 가로까지 해서 열여덟 개 업체고요, 시민기업은 열일곱 개 업체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다 바뀐 거네요? 시민기업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전환이?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주는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 시민의 몇 %를 뽑고 여기 조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요건에 맞춰서 성남시민이 70% 이상 되게 요건 갖추고 10인 이상의 주주로 해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시민기업이 있고 앞에는 중원기업 같은 경우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예비로. 이분들 언제, 다음에 할 때는 시민기업으로 되는 건가요, 예비기업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지요. 시민기업으로 있다가 2년 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반드시 돌도록 그렇게 요건을 제한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하여튼 요새 다른 데보다는 우리 성남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라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기업들 시민주주기업이나 시민기업을 많이 배출해서 그분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은 계약부서가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요,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까지 물어본 이유는 설립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회사가 그렇게 큰 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의구심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과장님 거기는 계약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또 보다가 의심나는 것 있으면 또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는 언제 오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3월 12일자 직제 개편 관련하고 같이 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과인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이 됐을 때 우리시나 도에서 몇 년간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마선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을 한 2억 8000 정도 받았지요, 2011년도에?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이것 2억 8000 받은 것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을 2억 8000을 계상한 겁니다. 2011년도 예산을 쓰고 잔액 남은 거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최초 얼마 받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최초 국고보조 전체요?
○마선식위원 예. 얼마 받아서 얼마를 쓰고, 2억 8000을 반환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사업마다 다 달라서,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서 어디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 일자리창출과의 역할이 매우 커졌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실업률이 몇 %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실업률은 2.9%입니다.
○지관근위원 2.9%면 작년 대비 실업률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2.3%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관근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통계자료들이 계속 나오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정책과 예산, 도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과 예산 이런 경우가 지금 그동안 보면, 우리시의 전달체계상 보면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분산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집약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전달체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이러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새롭게 재편성되고 아직은 완결적이진 않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실제 주도적으로 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우리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전략을 좀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하던, 특히 최근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토론해서 제기됐던 자원순환 분야 이것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자원순환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우리가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래도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과장께서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의 여러 가지 추경에서 반영할 부분들이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국도비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일원화 돼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 분야 말고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다른 유형의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 고졸생 취업 활성화 그런 것도 있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앞으로 고용창출 계획, 역시 사회적기업 쪽으로 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 분야, 특히 시장님께서는 단순노무사업, 특히 지속적으로 되는 단순노무사업 이런 것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전체적으로 좀 아마도 내년도 예산 반영에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추경으로 봐서는 1사1기업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걸음마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고, 다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해야지 단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하다보면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당장 어떤 일자리창출에 대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눈앞에 있는 보여주기 식의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적 관점에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고, 지금 이 시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되도록 하는 토양을 어떻게 갖추어 내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들이 좀 충분하게 교육적인 효과를 좀 가져내고, 기업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경계요소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이후에 본 위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폐식용유 재활용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핵심 부서에서는 그렇게 단기과제라든지 중장기과제를 좀 연동시켜서 로드맵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성남시에는 언제 생긴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번에 3월 12일자로 생겼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이윤우위원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부담이 많이 가시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책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10페이지 보면 아까 마선식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인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9000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이윤우위원 이것 얼마 내려온 것 중에 얼마를 반환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이 사업은 각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회적보험료 9% 그것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가 상당히 과다하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상당히 국고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요청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된 건데, 내려온 것에 비해서 각 기업체에서는 요건에 맞는 게 안 돼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특히 이것은 2011년부터 각 지자체로 내려온 것이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사회적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같은 몫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라 이게 중복이 되고 이래서 전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도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국비가 이렇게 많이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민주주기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성남이 가장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신문에 보니까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manifesto) 경연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이윤우위원 지금 성남에 서른다섯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사회적기업이 25개 있고 시민주주기업이 17개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마흔 개 좀 넘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마흔두 개.
○이윤우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100개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고용노동부나 환경부에서도 이 성남을 정책모델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양이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이윤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이런 과인데,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올바르고 잘하면 저희가 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본래의 목적은, 아까 예산을 많이 내려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 사회에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취지에 맞게끔 이용하면 서민이라든지 복지 쪽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 너무 우리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사실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올바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일자리창출과 맡으셔서 사실 애로사항 많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요, 재미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재미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보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위의 아홉 개 업체는 사회적기업 노동부로부터 승인 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인증 받은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몇 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야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유근주위원 지원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요건만 구비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 1년 이상만 되면 요건만 되면 인준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청정마을이니 청소대행업체가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도 인준을 받았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열심히 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제가 좀 논의 좀 해보겠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이 얼마만큼씩 나가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비사회적기업이 3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유근주위원 연간 3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모든 업종이 똑같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업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3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3000만 원 이내라서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업종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이 사업개발비가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3년 동안 지원해 주고요,
○유근주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유근주위원 3000만 원 이내에서 3년 동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 지원은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플러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8.5%.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 계산해서 얼마가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이 3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그 금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자리창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이 1개 업체당 150만 원씩 해서 10개월 지원합니다. 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지원내역 있지요? 각 업체별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 지원내역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 중원기업 같은 경우 이것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시민주주기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에요, 중원기업은.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인데, 또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시민기업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네. 그다음에 나눔환경 디엔에스, 디엔에스가 원래는 도로시설물 관리, 처음에 도로시설물 관리로 해서 아마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여간 금년에 다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디엔에스는 업종만 추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업종만 추가했을 거라고.
청소용역은 서비스로 들어가나, 뭐로 들어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청소용역으로 들어가지요.
○유근주위원 청소용역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 나눔환경 같은 경우는 폐기물 운반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시민기업에도 또 있어요, 시민기업에 또 있단 말이에요. 중원기업, 디엔에스, 나눔환경 있는데, 그러면 이 청소대행업체는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나가. 누구 말마따나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얼른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업으로 돼 있는 데는 시민 거기에서 용역비 나가는 것이고요, 대신 시민기업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 데는, 나눔환경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으로는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세차업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저인건비 네 명, 세차업으로 해서 네 명을 별도로 해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갑니다. 이 폐기물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안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자, 네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네 명 따져 보자고요, 네 명.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3000만 원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그 3000만 원 그게 아니라 인건비 네 명에 대해서 최저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세차요. 스팀세차.
업종을 하나 다른 영역을 개발한 거지요, 확장.
○유근주위원 그래서 자꾸만 사회적기업의 문제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 선정할 때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줄 게 아니고. 잘못하면 세금만 낭비가 돼요. 먼저 얘기했듯이 적정한 선에서 3년까지 지원을 받고, 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못 받으면 그 돈은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런데,
○유근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는 괜히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선전하려고 홍보용으로만 쓰지 말고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사회적기업이 그야말로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잘못 된 점 잘 한 점이 있겠지만 잘못 된 점은 선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사회적기업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고요, 안 그래도,
○유근주위원 더군다나 디엔에스 같은 경우 도로시설물 관리가 뭡니까? 종전에 쓰레기 용역업 하기 전까지는 계단, 육교 계단청소하고 그런 것 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것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업종이 그거잖아요. 그것도 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전부 시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놓고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게 편법 아니고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원내역을,
○유근주위원 중복보다도 묘하게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받아먹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래서 이번에 나눔환경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정리를 하세요. 나눔환경, 디엔에스, 중원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원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청소용역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래서 용역 확장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눔환경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저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익을 위한 사업의 확장 같은 것은 그것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환원이 되는, 얼마든지 추가 가능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기, 사회적기업,
○유근주위원 법에 들게끔 만들고서 하면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3년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못 받으면 우리 혈세만 따 먹는 거예요, 알기 쉽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 돼요. 무조건 적용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놓고, 이게 왜냐하면 디엔에스 같은 경우 건물 육교 청소하는데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것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받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디엔에스 사장께서 동네에서 선전을 하고 다녀요. 얼마 지원 받아가지고 해서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알지 사실은 몰라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마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적기업으로 해서는 거기에 지원예산이 나간 게 없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니, 예비사회적기업에 나가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에 3000만 원 이내 3년 동안 나간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 동일업으로 해서는,
○유근주위원 청소용역이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요, 다른 사업,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건물관리, 처음에 디엔에스에서 건물관리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뭐 무슨 끗발에서 한지 모르지만 청소용역업체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할 때 시에서 지원받는 업체 그것 안 된다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여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뭐 거기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할 때 그런 관계를 다 거기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다 알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유근주위원 도에다 승인을 받으려고 올릴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괜히 숫자놀음만, 사회적기업 얼마 무슨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얼마만큼 그 업체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것만 딱딱 따먹고 그만 두면 그런 사업은 누가 못 해요. 그 대비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야말로 신기술개발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네 명 가지고 그게 고용창출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저기에도 놀아나지 말고 소신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신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 이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근거합니까? 업무추진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준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선임부서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파악을 해봤더니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재정경제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가 새로 생기면서 주무과가 됐기 때문에 기존과에 있던 걸 다 없애고 다시 편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정하지, 무조건 마음대로 막 그냥 얼마, 600만 원 500만 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산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행안부,
○유근주위원 그러면 좋아요. 행안부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지역경제과가 선임부서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거기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삭감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삭감 안 했어요. 예산서에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20쪽에. 이 설명서에서는 국장이란 게 없는데 본예산서에는 국장이란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본예산서에 보면 지역경제과 것이 국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중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살릴 것인지? 어차피 순서상 지역경제과가 차부서니까 이것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20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신 겁니까?
○유근주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것은 지금 삭감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282만 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282만 원 삭감하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280만 원밖에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 그런데 기존에 기정예산에 134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요구가 1057만 6000원에서 282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유근주위원 기정에는 840만 원였었지요. 840만 원인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러니까 집행액,
○유근주위원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를, 우리 주무부서가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기존에 집행을 했던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고, 기존에 이미 집행한 것,
○유근주위원 그렇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리고 나머지 남은 282만 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썼단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 썼단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쓴 것은 그대로 놔둬야지요.
○유근주위원 쓰고 282만 원만 남았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것은 원래 표기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표기상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분명히 중복인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웃음)죄송합니다. 설명을,
○유근주위원 보니까 이게 840만 원이야, 여기는 630만 원이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282만 4000원이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써야 될 돈이에요, 본 예산에서 따지면.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의 것은 너무 많다, 결론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능한데, 실지 전반기에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재정경제국의 업무로 봐도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의 비용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래도 282만 원 가지고 앞으로 써야 할 돈인데, 그러면 얼마 쓴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과다하게 집행을, 전반기에,
○유근주위원 돈 너무 쓴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시책추진비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과 관련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 써야 될 돈이 282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쓴 것이 한 560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데, 일자리 창출지원 업무추진 또 500만 원, 유관기관·단체 및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 200만 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 좀 찾아보세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업무추진비 치사하게 깎는다는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어떤 걸 답변을 해줘야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자료 찾고 있음)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인데 깎는다고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안 맞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맞아야지.
○위원장대리 정훈 누가 나와서 답변할 사람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게,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국장 시절에 전반기 집행된 게 오륙십만 원 정도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00만 원 별도로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서 세웠는데요, 이 부분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쓰지 않고 많이 안 쓸 테니까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게 참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직원들 간에 하여간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쪽에 써줘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적기업을 앞세워서 그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면 다른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분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많이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7시 05분)
○위원장대리 정훈 계속해서 이강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송광규입니다.
유통팀장 김장수입니다.
소비자지원팀장 권순화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이근남입니다.
동물자원팀장 신은식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요새 유기견이나 고양이 포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맡긴 상태인데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유기견이라든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저희들이 포획해서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지금 길고양이가 너무나 많아서 신고가, 또 저녁이 되면 신고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저녁 8시 정도에 내놓으면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며 먹기 때문에 거리도 지저분하고 또 청소는 해갔는데 차 밑에 끌고 들어간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고 없이도 동별로 지정해서 하루는 1동, 다음 날은 2동,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보는 사업은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과에 와서 가장 민원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유기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솔직히 엄청 많습니다. 그 단체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고양이를 포획할 때 고양이를 한 마리만 포획을 해가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신고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그 자리에 안 있지 않습니까?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면 거기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덫을 놓아서 잡으면 그 단체에서 와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신고한 것만 잡지 왜 그렇게 잡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돌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나가면 그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래서 고양이 덫을 주변에 놓아서 우리가 포획을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중성화 작업을 한 고양이는 빼고 그 외에는 우리가 포획해서 중성화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양이사업이라든가 유기견사업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견단체 이런 부분하고 약간의, 어떤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으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러세요. 다음 회기 때 그 방안을 한번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밤에 애기울음소리 같은 게 나니까 귀에도 많이 거슬리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모란시장 이전계획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금년에 아마 교통기획과 쪽에서 이전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LH공사로부터 이전 부지 구입한다는 게.
○유근주위원 매입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기획과 쪽에서 내년 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유근주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소관이 거기가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시장으로 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원가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는 원가로 매입하고 저희가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는 우리가 공원 조성하고 5일장을 이전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내년에도 못 사고,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내년에 아마 계상해서 사는 걸로 교통기획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개 부서가 갈라지다보니까 자꾸만 일의 진행사항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부지 매입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부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LH하고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거기다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설계하고 뭐하고. 공모하고 뭐하고, 얼마나 투자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한 1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계 용역한 것.
○유근주위원 공모하고 돈 주고 해서 돈 꽤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유근주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보다 우리 업무예요. 우리 사업인데 이상하게 밑에다 주차장 준다고 해서 그 부서가 그렇게 얽혀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가지고 밑에 건축을 할 때 밑에다 주차장 넣는 건데 부서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근주위원 그 시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무슨 소리냐 하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LH에서 조성원가에 저희한테 팔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으로 한다고 할 때는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을 못 하니까,
○유근주위원 돈 더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차피 그 안에도 주차시설이 들어 갈 거니까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차장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처음에는 추진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진해서 했는데 갑자기 왜 교통기획과를 집어넣어서 일이 늦어지나?
그러면 기존 모란시장은 도로로 만들려고 계획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LH공사에서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도로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그동안에 돈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쪽의 해당 국장하고 협의 좀 해서, 모든 일은 진행이 빨라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맨날 돈 타령만 하지 말고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모든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사업들은 담당부서하고 많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해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하대원시장은 물 건너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하대원시장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 발주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건물을 그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그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설계를 해서 하대원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반납했던가 안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이월됐습니다. 5000만 원 이월시켜 주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예산은 필요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쪽에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린벨트인데 용역을 해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린벨트라도 해제하든, 성남시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비율이 있다면서요? 그걸 따져서 한다는 얘기를 해서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쪽도 가보면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소매시장 같지도 않고 시장이 열악하고 낙후되었으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쪽은 일반시민들이 찾아가는 소매 위주가 아니니까 좀 깨끗하게 현대화하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계획된 거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달라 주문하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17시 21분)
○위원장대리 정훈 계속해서 이정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팀장 유창조입니다.
기업SOS팀장 천지열입니다.
첨단산업팀장 조현옥입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손성립입니다.
(팀장 인사)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앞에 복합빌딩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행정절차가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관계로 아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금액이 48%가 증액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하고,
○유근주위원 다시 받아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걸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설계하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못 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못 올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 좀 빨리빨리 조치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 추경이라 해봤자 9000만 원, 사실은 그래요. 9000만 원 추경예산하면서 사업이라고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그 사업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차질 없이 상정되어서 예산이 되도록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통공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내에 우리 공예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하이테크밸리 내에는 일단 공장으로서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통공예는 그런 요건은 조금,
○위원장 최만식 제작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전통공장으로서는 제작 기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공예전시관이 사실상 협소하잖아요. 그 자리에다 새로 지으려면 예산도 그만큼 많이 수반되고, 공예전시관은 말 그대로 체험, 교육, 전시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실지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공예를 제작하는 분들이 섬유클러스터조합처럼 한 군데로 모아서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보자는 의도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공예 종사자들도 아마 그런 쪽의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나도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유근주위원 지금 거기서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20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12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12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증액 요청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기업체 광고수입을 잡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할 수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광고를 내고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광고료를 받아서 전기료에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을 계속 돌아가게, 쉬는 시간 빼고. 어떤 때는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오지도 않고 제멋대로니까.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하이테크밸리를 선전하기 위한 말하자면 광고탑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홍보효과하고 기업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기업 정보 제공인데 조금 하이테크밸리 내에도 그래도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에다 광고 좀 넣어서 충당하면 안 되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는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물론 공익은 공익이지만 하여간 관리공단, 우리는 싹 빠지고, 전기료는 관리공단에서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전기료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전기 계량기가 따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그 관리공단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은 요율 자체가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전광판은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시고, 나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광판이 불이 안 들어온다?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자기 멋대로 어떤 때는 일괄적으로 들어오고.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도금 업체가 들어온다고 난리들인데 기존 성남시에 도금업체가 그 공단 내에 몇 개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한 40개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40개 정도면 기존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코스테코는 어디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코스테코도 그 주위에 다 입주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지금 15개 업체라고 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것하고 그 주위에 또 모조귀금속하는 부분도 도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금 비슷한 업종들이 40여 개 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물론 있는 것은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우리 주민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5일에 이것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또 할 거예요,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 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금업이, 내가 관리공단에 들러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일반공업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하는 게 조건이 붙는 게 있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저희는 공단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조례에 일반공업지역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있어요?
○기업SOS팀장 천지열 산업단지 내에서는 그 조항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도금공장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를 따져줘야 되는데요, 이게 제외 업종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산업단지가 아니라 거기는 일반공업지역이잖아요. 도금업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종을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입주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단지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이잖아요. 지역이 일반공업지역하고 특수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팀장과 대화)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건 됐고요, 앞으로 건축허가만 안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팀장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조례에 일반공업지역에는 환경을 저해하는 업종이 입주를 못 하게끔 되어 있다는 내용 좀 어디서 찾아와봐요.
나보다 더 나으니까 나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조례 이런 조항을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는데 그런 걸 좀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좀 그쪽에 공업단지는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 참여하고 간섭할 건 간섭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래서 지도감독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세정과
(17시 36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이정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순옥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야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위원장 최만식 조대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대호 회계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팀장 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하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조차 삭감 요청을 해도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291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1페이지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최만식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금번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직을 맡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권준상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총괄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편의상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소장님이 다 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들 중에 이쪽으로 새로 보직 발령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일어나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려요.
○수질행정팀장 엄기소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장 엄기소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용민 하수시설팀장 김용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황병갑 정수과 시설관리팀장 황병갑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과장님들 뒤에 계셨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장님을 옆에서 보좌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추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유근주위원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노후관 교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예요?
상대원 지역이 많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정구 양지동, 단대동, 은행동, 태평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상대원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상대원은 하반기에 추경예산 세워주시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중지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월사업. 왜냐하면 업체가 하다가 사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마무리 못 짓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수과는 있어요? 하수도.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하수도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비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중원구청한테 파악을 해보라니까 상대원3동에 학년쇼핑 근처 상수도공사를 하던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것은 송배수관로라고 해서 구역개량사업으로,
○유근주위원 송배수관이 되었든 상수도 관련사업 공사하는 것 말예요. 노후관이 되었든 상수도 관련 공사하는 것.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게 수정 중원구 전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대원 지역에 몇 군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확한 라인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체로 해서 도급액 기준으로 150억 원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중원초등학교 후문에서 선경아파트 가는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공사를 작년에 공사를 해서 임시포장을 했는데 그 당시 김 과장이 겨울공사 어쩌고저쩌고 해서 뭘 한꺼번에 하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태까지 임시포장으로 돼 있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공회사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근주위원 그런 건 얘기를 해주든가 시공사업체가 도망갔다든가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만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 민원이 말도 못해요. 나는 공사 저렇게 하는 공사 처음 봤어. 그 당시에 김경묵 과장이 무슨 공사를, 나는 겨울이라고 아스콘공사 안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무슨 겨울이라 아스콘공사를 못한다는 둥 또 그 주위에 있는 공사를 한꺼번에 끝내서 한꺼번에 포장을 한다는 둥,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것 참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 안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학년쇼핑 주위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중원구청에 얘기했어요. 왜 공사를, 소장님이 건축에 전문가시니까. 아스콘 포장한 데에 임시포장을 시멘트 포장으로 했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 아스콘을 또 씌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 아스콘이 얼마나 두껍겠냐고. 그러면서 이 임시포장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페북에다 올렸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차광막 같은 것 깔아놓고 말이야. 흙이 너덜너덜 나가고, 주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느냐고. 그리고 거기다 공사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무슨 공사 내용을 알면 담당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거야. 공사안내판도 없어. 무슨 표시도 하나도 없으니까 지역 민원들 그렇게 많아도 내가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뿐이 아니라 또 똑같은 현상일 거란 말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공사 끝나면 바로바로 포장을 하도록 조치하시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거기뿐이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그것 전부 조사하셔서 조치한 다음에 결과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법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다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지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계약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주민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요즘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업체들이 다 그래요.
○유근주위원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 과장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니까, 나는 순진해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전달해주거든. 나는 불리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날씨가 풀린 지가 벌써 언제예요?
이게 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도 업체를 몰랐다가,
○유근주위원 내가 그 과장 오면 무조건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는데 갔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늦게 오셨더라도,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식으로 했든 간에 다른 업체 공사하는 업체를 불러다 하든가 돈을 주든가 하더라도 마무리 빨리 지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정수과장님, 18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라고 나와 있네요. 증감이 3767만 1000원인가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여기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8명이 3767만 원이 추경이니까 6개월 치인가요?
○정수과장 최석곤 1년 치지요. 작년도 것을 올해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이번에 여기 몇 % 올랐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5.2% 올랐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올해 페트병은 70만 개 생산한다고 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현재 몇 병이나,
○정수과장 최석곤 한 23만 병 정도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정수과장 최석곤 작년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조류가 발생해서 생산을 안 했습니다.
○정훈위원 뭐가 있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조류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페트병 물을 생산 안 했다고요. 쉬었다고요.
○정훈위원 쉬었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그래서 생산이 줄어든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70만 병을 만들려고 했으면 못 만든 그 양은 뭐로 채우고 있나요? 수요량을 계산해서 올해는 70만 병을 계산했는데,
○정수과장 최석곤 그건 계획이었고요,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냥 계획은 계획이고 변경은 변경 그렇게?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것을 못준 만큼은 변경돼서 뒤로 물량이 감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계획을 막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그냥 70만 병을 이유가 있이 잡았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획은 계획이다 이러면 앞으로 계획도 무한정 잡았다가 또 아니면 그냥 취소하고 그런 식이지 뭐.
○정수과장 최석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수요에 맞춰서 만드는 거거든요.
○정훈위원 그렇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줄 수가,
○정훈위원 그러면 1년 수요를 생각해서 70만 병을 생각했다가 조류가 발생해서 지금 23만 병 정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그러면 계획이 많이 차질을 빚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과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예요. 계획을 세워다가 모자라는 것은 공급 안 해주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만큼 저희가 줄 수 있는 적정량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걸 받아서 저희가 생산해서 주는 거지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훈위원 그게 아니지요. 계획을 70만 병을 세웠을 때는,
○정수과장 최석곤 계획대로 다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훈위원 아니, 못 한다고 했지만 계획을 애초에 세웠으면 70만 병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서 세운 거지 그냥 세운 것은 아닐 텐데.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가 정상적으로 물을 생산해서 준다고 생각했을 때를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메울 거냐고 물어보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생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70만 병을 생산하지 못한다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70만 병을 만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한 23만 병 정도 만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계획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1월에도 충분히 만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1월 2월은 거의 양이 적었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만큼 저희가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정한 양 만큼 줄어들면 저희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70만 병이라고 딱,
○정훈위원 1월 2월에 물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정수과장 최석곤 물 수요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하절기에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때는,
○정훈위원 우리 물 공급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시라든가 각 동,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데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월 2월 체육행사 외 야외행사가 많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아니,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나 많이 잡아놓고 나서 생산량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계획을 세우면, 나도 1년 계획을 할 때는 살림 어떻게 하겠다고 다 계획을 잡아갖고 하는데 70만 병에 대해서 계획을 해놓고 나서 23만 병밖에 못 만들었다면,
○정수과장 최석곤 지금은 더,
○정훈위원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추정하건데 그래도 그 물량만큼은 감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정훈위원 감소는 되지요.
내 얘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했겠냐 했더니 계획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답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때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조류 때문에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계획은 그때 계획이고 지금은 다르다,
○정수과장 최석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류 때문에 그렇게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덜 하게 될 것 같다고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정훈위원 조류가 나왔을 때는, 제가 체육행사나 1월 2월 물 생산량이, 소비가 좀 적지 않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소비가 적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서 자꾸만, 과장님보다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조류사항은 분기별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나올 수 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은 저희가 원수를 한강에서 갖다 쓰는데, 봄가을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언제 나타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저번에 1회 때 펌프를 네 개인가 세 개인가 고친다고 했었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다섯 대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동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설치된 것은 흡입 썩션(suction)이 좋아서 양을 줄여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품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효율이 나아져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물질 같은 것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이물질 같은 것도 일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강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같은 것은 착수정에 도착하면 마이크로, 미세목스크린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잡아내면 그러면 물탱크 큰, 야외물탱크 같은 것 있지요? 물을 맨 처음에 가둬놓는 데 거기 부유물 같은 것 뜨는 건 왜 그럴까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은 그 물 수질에 따라서 수질이 양호했을 때는 덜 씁니다. 그런데 SS 같은 게 2011년도에는 8이었는데 작년에는 33입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거기보다 훨씬 높을 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게 수질의 변화에 따라서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더 뜬다 덜 뜬다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내가 사진도 갖고 있거든요. 부유물이 이렇게 많이 떠서, 공사비까지 그렇게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부유물이 많이 뜨는 건 이건,
○정수과장 최석곤 그 바닥 밑에는요,
○정훈위원 이게 바닥입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펌프장 밑에 바닥을 의미하는 겁니다. 펌프장 밑에 바닥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집어넣어서 CCTV까지 다 집어넣어서 확인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새로운 펌프를 고가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요? 노후해서 갈았는데 신형으로 갖다 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수과장 최석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썩션이 효율이 좋다보니까 밑에서 흡입하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딱딱 막혀 있는데 이게 터져서 크게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빨다보면 일부가 수위가 조금 낮아졌을 때는 진공하고 같이 이게 빨려드는 속도하고 해가지고 와류 같은 게 좀 생기면서 에어가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훈위원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취수장에서 받아올 때 그런 위치 선정을 좀 더 깨끗한 데로 해서,
○정수과장 최석곤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정훈위원 모터를 돈 들여서 갈아줬더니 수질이 더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 약품비 모든 게 더 추가적으로 들지 않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이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펌프는 단순히 이동하는, 펌프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물체이지 물을 더 나쁘게 하거나 그런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보세요. 흙탕물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이 물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위에 뜬 물은 먹을 수 있지만 같이 든 물은 못 먹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물을 가만 놔두면 침전돼서 가라앉아요, 지저분한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새 펌프로 밑에 있는 것을 다 빨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당연히 빨아들여야지요.
○정훈위원 당연하지요. 물은,
○정수과장 최석곤 물은 빨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정훈위원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수과장 최석곤 당연히 빨아들여야지요.
○정훈위원 기계가 좋아지니까 다른 것도 다 들어온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계를 더 좋은 것으로 사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다른,
○정수과장 최석곤 위원님! 그게 펌프 용량을 키웠다거나, 당초 만든 것보다 키웠다거나 마력을 높였다거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새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랬었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정훈위원 지금이 더 많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렇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지요. 돈 들이고 나서 더 그렇게 안 좋은 부유물이 더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구조물 자체에서부터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양, 벽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손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더 깊게 파서 취수장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 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직원들, 과장님 혼자 치우세요? 아니면 용역 줘가지고 이런 것 다 치웁니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정수과장 최석곤 스컴(SCUM) 많이 들어올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치웁니다.
○정훈위원 과장님도 같이?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다른 데 용역 안 주고?
○정수과장 최석곤 용역 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겠는데요,
○정수과장 최석곤 여기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훈위원 왜 더 좋은 기계를 갖추고도,
○정수과장 최석곤 다른 시도도 들어옵니다.
○정훈위원 들어보세요. 왜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더 부유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것은 흡입력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뻘 같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흡입력이 좋으니까 옛날에 안 들어왔던 것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취수장에서 펜스를 쳤는데 안 좋은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이 더 많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작년보다는 물이 훨씬 더 많이 나빠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SS가 8ppm에서 32, 3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정훈위원 아니, 수질은 나빠졌지만 밑의 것까지,
○정수과장 최석곤 밑의 것까지 당연히 올라온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물이 흡수할 때 그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정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최만식 나중에,
○정수과장 최석곤 하세요.
○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수질이 나빠지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말이 동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니까, 효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을 펌프를 키웠던 것도 아니고 마력을 올린 것도 아니었는데,
○정훈위원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그걸 바꾸게 해줬는데, 내가 물어보면 더 이상 질문을 못할 정도로 계속 답변을 하면, 더 한번, 하실 게 있으면 더 한번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수과장 최석곤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최만식 정리하시고, 추후에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보자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가서 보고,
○정수과장 최석곤 보십시오.
○정훈위원 만약에 그게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을 어떻게 하다니요?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효율을 낮추기 위해서 더 깎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회전체를 더 깎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장 방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봐서, 제가 지금 효율적인, 그때 다섯 대를 바꿨을 때 부유물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다섯 대 중에서 세 대는 복정정수장에 설치했고요, 두 대는 한강에 설치했습니다. 저도 계속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 한번 가서 보고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소장님! 여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신 적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처음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시설과장님이 아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정수과에서 하지요.
○이윤우위원 정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고도정수,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실시설계 중입니다.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를요.
○이윤우위원 지금 계획이 쭉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당초에는 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정수처리방법을 조금 변경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그것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늦어졌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변화가 별로 했어요, 여태까지 보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게 위원님,
○이윤우위원 당초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늦어진 이유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여기 사송동에 성남정수장이 있어요,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된 물을 저희한테 팔아먹으려고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승인된 게 금년 4월에 승인이 됐어요, 5만 톤 증설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윤우위원 의도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러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을,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는,
○이윤우위원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줄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게 환경부에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톤도 저희가 한강 취수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면 싼값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정수장이 있으니까 그 광역정수물을 시설용량은 한 76만 톤 정도 만들어놓고 물은 쓰는 데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 물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저희한테 5만 톤 증설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금년 4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자기네 수자원공사 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시설용량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용량이 남아돌아가는데 또 지자체에서 증설을 하니까 그 물을 못 팔아먹고 시설용량이 남아돌아가지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윤우위원 그러면 우리 원가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훨씬 비쌉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은 전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는 성남시,
○이윤우위원 성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4월에 최종 확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추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장황하게, 진척이 안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위원님 걱정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계장님도 자꾸 바뀌니까 말이에요, 바뀌면 또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런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하수 최종종말처리장, 최종 물 나가는 데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방류수,
○유근주위원 최종방류수 출구 거기에 보니까 네모진 것 매달아 놨던데 그게 뭐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게 용역회사에서 시험하느라고, 발전기를 돌리는 시험 설치를 해놨어요.
○유근주위원 무슨 발전기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유근주위원 무슨 발전기 만들어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지역난방에서 무슨 실험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역난방에서?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유근주위원 무슨 실험인지 과장님 몰라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지금 지역난방에서 우리 방류수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발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그것만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소화조에서 가스 나오는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게 무슨 크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거기에다 끼워놓으니까 방류수가 보는 각도마다 자꾸만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준치 10ppm 어쩌고저쩌고 해도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것 걸렸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보는 게 또 달라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쓸데없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방류수를 뭔가 시험한다든가 하고 나면 바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해보셔서, 필요 없는 것은 철수시키세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거기에다 올려놔가지고, 나는 그게 뭔가 하고서 유심히 관찰도 해보고 갈 때마다 그것을 봤거든.
필요 없는 것은 철수를 하세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오늘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사업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영신 이윤우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이강진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회계과장 조대호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재양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세무과장 조석묵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박선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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