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10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을 결정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당초 2024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행정과
(10시 40분)
관련 부서 업무 청취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직제 순서대로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질의는 각 부서 질의 시간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 김인현 과장입니다.
재개발과 배정선 과장입니다.
재건축과 신진규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과 관련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1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사항’입니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지역이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4년 6월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 후 6월 29일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검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7개 구역 8만 1735세대 중 47개 구역 5만 8874세대가 신청하여 최대 1만 2000호를 선정 시 4.9 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 신청서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25년 지정 절차 및 특별정비계획안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 승인을 얻어 12월 고시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행정과가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과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론 소규모 가로주택도 있고 관리처분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올해 12월이 내일모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어요? 그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거 근본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해야지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금 위원회가 뭡니까?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선임 부서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가, 재개발과하고 재건축과도 있지만. 좀 책임지시고 이것 좀 책임감 느끼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하실 때 공공개발정책관도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재개발·재건축하고는 그래도 뭐 딱히 연관이 있다곤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개발에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번에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에 계셨을 때 되게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비슷한 영역이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청사관리팀에서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도시 재건축에 맞춰서 청사를 이렇게 섹터를 나눠 가지고 공모를 해서 또 그거를 선정해서 그거를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동행정센터 이런 부분 말이에요, 청사.
그런데 그게 어저께 제가 지역에 나가서 동에서 듣자 하니 그게 분당 지역은 이것 때문에 그게 1년 이상씩 유예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직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점수 발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위 발표?
그리고 그 동의서 부분은 어떻게 전체 검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민의힘협의회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시민분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 시스템 도입, 동의서 접수에 있어서 추후에 전자 시스템 도입 또 동의서 접수뿐만이 아니라 질의응답까지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요청하셨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혹은 이제 앞으로의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상담 부분이나 컨설팅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 의견이 나왔고요. LH 전문가분께서도 이 말씀을 좀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과정에서 일정에 대한 자세한 공유가 예측 가능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추후에 주민분들께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좀 상세하게 예측 가능하게 알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주거 기능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그래서 다양한 미래 도시를 담는 그런 성격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탑 지역 같은 경우는 터미널도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정말 많은 버스 노선들도 지금 야탑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의 중심지인데 야탑이 역세권으로서의 현재 터미널의 참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역세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시민분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도지구 이후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에 선정이 안 된 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행 과정에서 타 신도시와의 혹시라도 성남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선정 이후에 그 정비 가이드라인이 또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정에 있어서는 빌라 단지 포함해서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뭐 선도지구는 빌라 단지까지 포함이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유형 안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다양한 유형별 또 세부 단지별 그렇게 먼저는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제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지마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문그룹, 워킹그룹, 주민분들 해서 그런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최대한의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벌써 LH 미래도시지원센터였나요, 거기서는 벌써 상세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그렇게 컨설팅이 되고 자문을 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민분들께서 더 많이 예측 가능하게 또 그 제도에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 제도까지 그렇게 마련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있어서 추후에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시민분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그런 선정 과정 또 기준들도 조금씩은 정비해 주시면 더 공정한 그런 과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저희가 일정에 닥친 지금 해 주시고 계신 동의서 검증과 평가에 있어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시민분들의 의견과 또 가이드라인과 컨설팅까지도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1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개발과
(11시 05분)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의 주요 업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계획이란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대체하여 생활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와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수립된 생활권역 내에서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정비계획 체계를 말합니다.
주민이 직접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방안으로는 입안 요청에 대한 후보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신청된 후보지에 대하여 관계 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진행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11일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8개 지역에서 접수가 되었고, 6개 지역에 대하여는 검토가 완료되어 동의서를 2024년 11월 13일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30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진1·신흥1 재개발정비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11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1구역은 대우건설컨소시엄, 신흥1구역은 GS건설컨소시엄이 각각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진1구역은 2024년 하반기, 신흥1구역은 2025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평3·신흥3구역은 2023년 2월 20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29일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회의와 LH 간 사업시행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원3구역은 대일초등학교 이전 신설 및 유치원 신설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가 2024년 10월 10일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재개발은 어차피 기존의 재개발이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예를 들면 은행1동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1동하고 그다음에 신구대학교 후문에 행정구역상 거기가 금광2동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금광2동 그 구역을 통합해서 은행1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받는 얘기도 있고 또 금광2구역에 있는 분들 중에 소규모 가로주택으로 해서 하려는 그룹도 있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파악하셨지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 주도로 했을 때하고 우리 공공에서 주도를 했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민간으로 주도했을 때,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 보면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공공에서 주도한 때보다 건축비 상승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민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승해서 받을 수 있다, 분양이 잘된다 그래서 공공으로 안 하고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파악해서 시공사를 잘못 만나면 최초 계약서에 평당 500만 원에 계약을 했어도 중간중간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건축비를 올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건설회사가 ‘갑’이에요. 민간 조합은 ‘을’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민간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집니다, 또 재판을 해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공공이 개발을 해야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공에서 해야 또 맞고, 해야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다 끝났겠지만 신흥2구역이나 금광1구역 이런 데는 공공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동의 코오롱하늘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이익이 우리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분담금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건축비가 올라 가지고 건축비를 올려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상대원2구역은 민간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비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 하게 많이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올려달라면 또 올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우리 재개발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랬을 때 공공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LH에서 우리 처음에 건설회사 시공사하고 협약서나 약정서 쓸 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민간보다도 공공으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분담금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권권역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활권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데는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공공으로 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도 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수학 공식 대비하듯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는 용적률도 좀 더 주고 어떤 데는 좀 덜 주고, 물론 공공기여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잘 좀 세워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그 평가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계획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10월 11일 날 공고를 했는데 지금 벌써 접수가 8개 지역이 되고 6개 지역에 11월 13일 날 동의서를 배부했다 그러셨는데요.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지요?
이 동의서를 받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끔 결정되지 않은 부분, 우리는 공공으로 개발을 하겠다, 우리는 민간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정보를 올리면서 동의를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시정을 해라, 아니면 주민들이 착각하고 그냥 동의서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공공으로 하는 게 너무 좋다. 공공으로 하는 데 여기에 동의서를 주겠다.’ 왜냐하면 같은 한 지역에서도 동의서를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라 몇 군데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고 그렇게 믿고 갔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그분들은 피해를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이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할 때 성남시 마크를 사용하세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마크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성남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또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홍보를 해 주시면, 그거는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건축과
(11시 21분)
신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재건축2팀장과 택지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임종섭 팀장입니다.
(인사)
재건축과 소관 업무 청취 자료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원도심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 단지는 미도, 한신아파트 등 17개 단지이고, 현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곳은 은행주공, 성지·궁전, 삼남아파트 등 3개 단지로 은행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주체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성지·궁전아파트는 2024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2년 11월 8일 착공하여 24년 10월 현재 공정률 63.9%이며, 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도아파트와 성남동 현대아파트는 2024년 9월 1일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재건축 필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은행동 현대아파트와 상대원 삼익아파트는 2024년 9월 19일 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아 내년 중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수정구·중원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은 그래도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좀 많이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관에서 내부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적어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은행주공아파트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조합장이나 조합원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변수가 생겨 가지고 건축비 문제로 해서 갑자기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원래 445만 원에 계약을 했던 건데 갑자기 672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안 된다. 우리들은 그 금액은 못 한다’ 해서 시공사를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공사가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분란이 더 커지고 조합도 또 인계가 돼서 조합원 임원들도 다시 선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공사를 두 번이나 선정을 하려고 총회를 했지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세 번째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피땀과 같은 재산이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재건축이지만 우리 관에서 그렇게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빨리할 수 있는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재건축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논쟁이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 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건축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 늦어져요.
여기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 재건축해야 될 데가 많잖아요. 지금 궁전·성지도 있고,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던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전 조합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재건축 아파트의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술술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요.
그런데 기반 시설은 가장 문제인 게 도로지만 다른 기반 시설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 치지만 교통·도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외곽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겠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그 단지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러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교통 문제란 말이에요, 도로 확장이라든가. 뭐 한계가 있잖아요. 도로를 거기서 확장을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단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우리가 좀 넓히겠다 뭐 그런다면 거기 그 도로에 물려 있는 아파트 단지는 동시에 다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선도지구 지정은 되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되고 나서 더 후유증, 또 민간 대 민간 우리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참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굉장히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문제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답답한 마음인데.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서 걱정을 얘기했었는데 좀 전에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 감사패 수여에 제가 추천한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혹여나 우리 특위 회의가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단장님께 잠깐 미리 질의를 드렸었는데 역시 지난 6월에 시정질의 했던 것하고 하나도 다른 답변이 아니어서 답답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도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지금 11월 말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될 텐데 답변이 하나도 준비,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시가.
그리고 지금 조우현 위원님께서는 8000세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시는 지금 8000세대 선도지구 지정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 시장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시민과의 소통 라이브에서 시민 대상으로 무슨 말씀 하셨냐면 11월 말에 선도지구 발표해도 우리 주민들 동요하지 말라고 ‘내년에 또 지정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런 희망 고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정하면 뭐 합니까,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선도지구의 저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시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상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국토부하고 저희 성남시 그다음에 5개 지자체 같이 협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대 지자체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8000세대 플러스알파 해서 1만 2000세대까지 그걸 구상적으로 통계적인 상황을 위성 지구, 인근 경기도 신도시를 다 감안한 전세난 그다음에 임대주택,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개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통계를 잡아서 산출해 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발표를 해 주거나 공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다른,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파생적인 효과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되려 시민들에게 다른 어떤 불안 요소,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걸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11월 말에 선도지구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선도지구가 1만 2000가구가 발표가 되는데 적어도 큰 틀에서 성남시에서 이주대책이 몇 가구 정도는 어떠한, 몇 가구 정도가 새로 신축으로 마련이 되는지, 타 지역에서는 몇천 가구가 마련이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발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 국민을 이야기만 하면 반박과 논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기반 시설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공기여율 적용한 것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해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가 적용을 해서 공공기여율도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본계획이나 5개년 계획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도로 문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분당의 그 도로들, 보도교 지금 다 재시공하잖아요.
성남의 재건축·재개발, 분당의 재건축·재개발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적률을 높였는데 과연 우리시는 분당이 전체 재건축되었을 때 인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차량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분당의 이 도로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지금 도로폭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어떻게 지금 재건축 이걸 선도지구를 선택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건지를,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상에서 순서가 좀 오류됐다라는 건 지난 5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부터, 원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이 먼저 선시행돼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토부로부터.
지금 12만 명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8대, 20년인 것 같아요. 2020년에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이 그때는 검토되지 않았을 때 인구 정책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10년 뒤 성남시 인구 정책 인구 추계를 봤을 때 85만으로 줄어든다는 추계가 있었어요. 너무 암담했었는데, 12만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거쳐서 늘어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고요.
저희가 뭐 특례시 우리가 지금 행정수요를 보느냐 이거를 행정수요 용어를 가지고 접근한 게 우리가 패착이다 이런 분석도 합니다. 우리 특례시 분석을 행정수요로 용어를 한 게 이게 잘못된 분석이지 않았나? 우리 경제수요를 써야 되지 않았나?
저도 사실 우리가 왜 특례시를 못 받았을까? 이런 분석을 해 봤거든요, 저 나름대로도. 행정수요라는 데 집착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재건축에 집중하고 있으면 특례시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12만을 어떻게 산정한 건지, 그리고 12만이 되었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반 시설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시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그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보안 유지 각서를 쓰라면 쓸게요.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계신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 가 가지고 선도지구 1만 2000세대는 플래카드 걸어서 시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이주대책이 마련이 된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선도지구, 우리 아파트 단지가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 적어도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 건지? 아니 어느 정도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그거는 의원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퍼센티지 정도로 준비되고 있는지는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예,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총괄 성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도시 재건축이 과거의 시 정부에서 용역 통해 가지고 2016년도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보더라도 각종 전문가분들께서 재건축이 분당 신도시에 필요하다,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가 되고 있는 분당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은 재건축이다, 그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성남시에 참여한, 성남시에 참여한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과거에 2016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까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은수미 시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박차를 가해서 엄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분당 재건축을 이루어내야 되고, 지금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많은 직원분들께서 선정에 대해서 아, 정말 부족한 시간이지만 11월 말에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올해까지 지정이 된다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께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족한 가이드라인들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도로 또 교통 이런 것들을 지금 용적률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고도화하고 시민분들께서 예측 가능하시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사실 선정 이후에, 그 이후가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1만 9634㎢의 분당 신도시 정말 거대한 이 분당 신도시 재건축, 민간 자본으로 하는 이 재건축에 있어서 계획되어져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단순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면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정비계획 가이드의 고도화들, 또 역세권에 대한 계획의 고도화들, 그런 도시 기능을 높일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더 고도화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분당 신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더 많이 철저하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임해 주셨고 그래도 성과를 내주셨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에 공간 구조 분석과 또 많은 인프라들을 담을 수 있는 도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단장님께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97회 임시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나 냈습니다, 하수관로 악취 문제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다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이나 중원은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악취 문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재개발·재건축이 완성돼서 이제 입주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이런 것도 우리 물론 단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에 같이 묶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하려면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본시가지가 수정·중원 다 재개발·재건축 계속 앞으로도 진행할 거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도 단계단계별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세워 주셔서 주민들이 그 악취 문제로, 요즘은 생활 편익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창문을 못 열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해서 우리 계획하실 때 또 개발할 때 부분부분이나 짧게 짧게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이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주윤 조우현 김보석
박경희 서은경 서희경
이영경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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