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야탑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10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총무과장 이종선
세무1과장 한창주
세무2과장 김병수
경제교통과장 홍종희
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야탑1동장 채수범
금일 분당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야탑1동을 비롯해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채수범 야탑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정주 구청장님이나 야탑1동 그리고 총무과, 세무1과·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 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중원구청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설 작업이요, 일단은 시간이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었던 때가 12시 이후에서 한 3시 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설이 되었었는지 이게 궁금했었어요.
아까 또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염화칼슘이 부족할까 봐 뭐 4시 정도부터 그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염화칼슘의 양도요,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양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사실 제안드리는 것은 이 제설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이나 정확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친환경 제설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 녹질 않아요, 입자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좀, 저희가 그거는 뿌리는, 손으로 들고 뿌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을 때 도로 표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망가져요, 사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우려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다른 염화칼슘이 아닌 그런 제설제가 있는지 저희도 좀 알아보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염화칼슘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번 수감자료 376페이지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376페이지이고요. 보니까 점검 일자가 매달 이루어진 걸로 보아 매달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태풍보다 눈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무게를 못 이겨서 지금 나무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태양광 그쪽도 이게 지주가 탄탄하지 않으면 좀 주저앉을 확률도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언급했고 아마 계속 제설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고생은 했는데 이 고생의 티가 별로 안 난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들의 원망은 분명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저도 새벽부터 다녀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시는 사전에 배포된 기사 언론 보도자료 24년 11월 18일 자에 아마 내보낸 것 같아요. 성남시의 폭설·한파 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제설차가 215대가 확보가 됐다,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을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의례적인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첫눈이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왕좌왕했는데, 저는 수정·중원의 제설과 분당의 제설은 조금 대책이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정·중원은 골목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이고, 주거 환경상, 분당은 공동주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도로 중심. 그러다 보니까 수정·중원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 부분도 사실은 대형차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장비 도움보다는 인력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분당 같은 경우는 도로 중심 제설 그리고 원체 단지 중심이, 폭이 넓기 때문에, 장비 중심이 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본도심에 관련된 피해가 오히려 많았을 건데, 제가 어제도 버스기사분 통화를 받았고 오늘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기사분 한 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어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7대의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 했, 운행을 한 건 19대밖에 안 됐다, 기사들이. 그 이유는 기사들이 제때 출근을 못 한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분당에 차고지를 둔 이런 대중교통 버스 차고지들 중에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왜? 그것을 운행해야 될 기사들이 도착을 못 하는 상황. 그 기사분들은 버스 근처에 사시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까지 이동하는 것과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제설은 제설대로 하느라고 고생들은 다하고 했는데 시민들의 불만, 원성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어저께 잊어먹었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찾았는데,
그래서 구청장님께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설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각 청장님들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진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겨울은 이런 식의 폭설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이제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좀 각별히, 특히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3개 구 중에 다른 우리 구도 지금 이렇게 연장되는 게 결정된 곳이 있나요?
그래서 일단 축하는 드리지만 좀 저는 그런 인사 부분은 전체 공무원 조직사회를 위해서는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시 연장에 대한 것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사 기준으로 가는 거라면 인사 적체와 관련돼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마냥 제가 축하를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선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제보도 들어왔어요. 뭐냐면 혹시 구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행사할 때 지역위원장들 축사 빼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행사 주관하는 그런 기관들한테?
구청장님은 그런 적 없지요?
이게 벌써 저도 이 현장에 10년 이상 있었는데 웬만하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분당에서 행사해야 국회의원 둘밖에 없고 지역위원장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못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행사 진행할 때 주민들 앞에서 인사말 한 번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무슨 시장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들 하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저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청장님하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억되는 거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게. 아시겠지요?
하여튼 간 그건 그거고요, 이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동에서 제설차 임차할 때, 몇 달 동안은 24시간 대기라며요. 그런데 집이 경기도 광주인데 버스나 지하철이 안 와 가지고 도착을 못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동에서 제설차 임차할 때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차로 임차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출근하는 길들은 다 뻔하거든요. 지하철 타러 가는 분, 버스 정거장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들이 분당은 정해져 있어요. 지하철로 다 아침에 많이 몰리는데 그 길들을 인도 확보를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인도 자체가 벌써 얼어있고 주민들은 그냥 아주 쩔쩔매고 걷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 하여튼 간 제설할 때 인도부터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청장님이 동에다가 이거 인도 확보하는 구간을 미리 좀 설정해 놔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해야겠다 그러면 인도부터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동사무소 앞에 열심히 치우면 뭐 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지하철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있고, 어쨌든 눈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쪽 궁내동, 동원동 이런 데 부락에 전화해 보니까 제설이 안 되고 다 난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해야 되는데 제설차들을 더 늘려야 될 가능성도 높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다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쓰더라도 차량 임차도 좀 더 늘리고 염화칼슘 양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마다 지금 제설봉사단을 다 발대를 했어요, 보니까 동장님이.
여러 가지로 사실 하여튼 간 제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 정치인인데, 이번에도 다 굉장히 폭설이 서해바다의 온도가 2° 이상 올라 가지고 영향이 많이 컸다잖아요. 이게 지속적일 거다. 내년에도 되고 후년에도 되고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폭설로 무너지는 그런 천막, 어닝, 비닐하우스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고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태풍 올 때 현수막 다 떼고 간판들 또 썩은 나무들 이런 거 점검하듯이 눈에 대해서 점검할 사항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이나 또 구에서 사전에 예보를 많이 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와 여러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거 같아요. 폭설 피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적설량에서 많이 온 거지, 다 예고를 했어요. 일기예보에서 예고를 했는데, 제가 좀 늦게 퇴근하다가 여기 성남대로에서는 제설차가 큰 대로변에서는 하더라고요. 밤 내가 9시에인가 본 거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눈이 내리고 눈이 그쳐 갖고 염화칼슘 뿌리는 건 안 되는 거고,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 줘야 되는 거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전혀 안 돼 가지고 큰 대로변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특별한 피해 상황이 좀 있습니까, 분당구에서?
그리고 아까 의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동장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 행사 할 때도 시장이 왔다고 하면 가끔 시의원 축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이 하는데 어떨 때는 또 도의원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의원도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아닌데 비례대표 도의원을 시켜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지역구 시의원은 축사가 없어. 지역구 시의원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교량 관련해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불편한 데가 많아요. 더 이렇게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인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불편과 안전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시민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리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교량에 보면 이런 지장물들이 있어요, 통신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설했다가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이 약간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향후 한 3년 동안은 그래도 1만 2000가구씩 계속 선도지구 지정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다 소진될 때까지, 9만 몇천 세대가 있잖아요. 다 소진될 때까지 5000세대씩 그 이후에는 또 선도지구가 계속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들으신 얘기지만 1차로 됐다 그래서 거기가 빨리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2차로 돼도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야탑1동 오늘 저기를 하나요?
인사하시고. 아까 인사했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오셔 가지고 뭐 좀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는 특별한 감사나 이렇게 제가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는 거고 그동안에 야탑1동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우선은 2023년도의 감사에 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시정해 달라는 게 6건 있고 또 주의조치 해 달라는 게 한 12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세부적인 거 보셔 갖고 아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잘 매뉴얼 하시고 업무 숙지하시고 직원들한테 교육 잘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야탑에 보면 야탑역 광장 있지 않습니까.
자, 동장님 알았고요. 파악을 잘하시고 그리고 구청과 연계하시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노점상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일단은 통행에 불편하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민들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건강상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구청과 시청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든지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공동 대응 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좀 같이.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1동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 시선유도봉 설치해 주시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등의 그렇게 도로 개선해 주신 것이요,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교통시설팀에 그렇게 협력 요청하고 그랬지만요, 먼저 이렇게 동에서 해결책까지 고안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조 요청이나 그런 것들도 해 주시겠지만요, 주민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좀 축적해 주세요.
동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먹자골목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청장님, 이 부분에서도 정확한 매뉴얼로 시민분들을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분쟁이 좀 있으신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 터미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임시 터미널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축적해 주셔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근거들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가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갈 때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 잠시만.
맨발황톳길이요, 야탑동에는 사실 맨발황톳길이 좀 부족한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흙길인가요?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맨발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곳이 있어서 광역 차원의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총괄 성격으로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쓰레기통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인력들이 그렇게 체계가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께서 거리쓰레기통 설치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까 중원구에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몇 개나 설치 예정이십니까?
기존에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하겠지요, 거점을 만들어서?
환경위생과 관련돼 가지고 잠깐.
(화면 제시)
회의 개최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최대한 소음이 없고 그다음에 분진 없게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측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방학기간이라든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고, 저희 분당구의 협조사항은 거기 소음 측정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 날 거기에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청소업체들을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요. 우리가 민원들이 수거업체들이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종량제봉투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병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그거를 배출한 데다가 과징금을 매기든지 경고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 역학조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다른 지역 가니까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옷이나 모자에 뭡니까, 바디캠인가요? 이거를 단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새는 파출소에서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나갔을 적에도 그거를 착용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원들한테 바디캠을 혹시 달아줘서 수거하는 데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학조사 하면 배출한 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마다 CCTV를 달아놓으면 더 낫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느티 3·4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전 인도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폭설로다가 나무들이 많이 잘라졌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간 녹지과는, 그리고 녹지과에서도 황톳길 만들었지요?
어쨌든 서울시 보니까 황톳길 조성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저거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매뉴얼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또 관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 빈 가게지요. 그 가까운 데 그래서 거기를 임차해 가지고 무슨 휴게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시민들이 대기할 때 쉴 공간을 좀 준비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니까 홈페이지를 좀 유지보수 예산을 쓰더라도 훨씬 시민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또는 아니면 이용하기 좋게, 특히 시민의 소리라는 의견을 자유게시판에 쓸 때 이거 찾는 것도 몇 번 클릭해야 자유게시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정면에서 딱 봐서 자유게시판 딱 찍고 들어가면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간 구에서 유지관리가 주로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열심히들 하시는데 여전히 노점상 문제나 아니면 유동 간판 이런 문제나 아니면 또 가게 하나 얻어 놓고 그냥 인도, 수내역 가면 과일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한계가 있겠지요. 야탑 광장도 가보면 그렇게 노점상들 하겠다고 수많은 수목 뭐야, 분재 같은 화분들 갖다 놨지만 그거 피해서 노점상 분들 다 장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좀 뭔가 깔끔하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미금역 주민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간판들이 정리가 안 되냐 이런 거, 그다음에 노점이나 가게들에서 내놓는 그런 상품들 때문에 너무 보행하기 힘들다 아니면 또 지저분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또 그게 정리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해물질이 많은, 탄성 우레탄 포장재가 요새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번에 경기도교육감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분당에서도 보면, 저희 집도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집 옆에가, 낮에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거든요. 하다못해 거기서 축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 탄성 우레탄 포장재예요. 이거 관련돼서 혹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포장된 부분은 거의 다 놀이터 하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놀이터에 대해서 유해물질은 이번에 거론된 게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해 가지고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거론이 됐었는데요. 주로 발암물질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를 주는 탄성 포장재는 재생해서 재활용하는 포장재가 주로 그때 당시에도 거론이 됐었고요. 신재생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물질로 하는 거는 발암물질이 그렇게 조금 없다 그래 가지고 유해성검사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증명서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포장 관련된 것들은.
그래 가지고 일단 탄성 포장재와 관련된 거와 관련된 경기도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차원에서 코르크로 된 포장재로 좀 교체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재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탄성포장재는 저희들이 왜 유지를 계속 하려 그러는 이유는 일단 부모님들이 탄성 포장재를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탄성 포장을 하면서 포장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밑에 하부에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도 부모들이 좀 선호하고 아이들도 또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탄성 포장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우리 여기 의회 6층에 운동실이 있는데 고무 바닥을 깔아놨어요, 고무 매트를. 고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에 제가 작년에 직접 용역을 줘 가지고 체육시설 바닥을 용역을 준 적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트랙이라 그러지요? 트랙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을 발견됐었습니다. 직접 제가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발간했고요.
또 하나가 어린이놀이터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고무 냄새.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굵기를 깔아서 이렇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굵기에 따라서 시간, 내구연한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파인다 그러지요. 아이들이 축구하고 발로 딱 차는 데는 많이 파이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폐타이어 이런 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쓸려 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쓸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이는 부분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유해물질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새로운 거를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거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옛날처럼 마사토를 깔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흙에서 좀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저희 분당구청에 야간 단속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저는 환경자원과가 다른 구 환경위생과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정책에 대한 단점, 비판적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했는데 제가 이 민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제법 있더라고요, 수정·중원 중심으로는. 음식점 특히 직화구이 전문점, 세탁소 그리고 업장 중에 냄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변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장비 자체 시설이 좀 고가 시설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당은 수정·중원에 비해서 좀 적은 편,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미관과장님인가 녹지 저기, 예.
이면도로에 부러진 나무는 구청에서, 관할 구청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꺾어지고 쓰러진 부분은 그거는 저희 손을 댈 수 없는 민원인가요?
그다음에 맨발황톳길 관련돼서는 이번에 어디지요, 보고를 받겠지만 사전 보고를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황톳길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부서들에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위탁 쪽으로, 관리 위탁을 하는데 분당구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나요?
따로 분당구청에서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원과에서? 공원과가 맨발황톳길 주관 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가 각 공원 녹지 이런 쪽, 그다음에 분당구청을 포함한 데를 다 통괄 관리 위탁을 하는 건가요?
조성 매뉴얼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용역 방안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는 걸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야탑1동장 채수범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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