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수)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3.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12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유철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기구설치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를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유철식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남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쪽으로 보았을 때 환경분야가 위생과로 와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소관이 일부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든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명확히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가면 이것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차피 1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고 얼마 안 남았고 또 연말에는 분과가 되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간사 입장에서 종합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저도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하지만 그런 조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후반기나 그런 때는 명확히 다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지금 우리 간사님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장님이 많이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유철식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행정국에 속해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고하는 부분을 지금은 전부 다 행정국 소관에만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로 분산해서 넣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95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 1항에 자치행정위원회에 행정국(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포함)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다른 데는 진짜,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것을 각 2항에 제3조 제2항 제2호에 전부 시 행정국(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포함) 이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과 관련해서.
○위원장 홍경표 시설관리공단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부 넣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최화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것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최화영위원 지금은 자치행정위원회밖에, 행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담당 업무들이 각 상임위원회로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치행정위원회에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제3조 제2항 제2호에다가 다 같이 넣어버리면 위원회별로 시설관리공단이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기록은 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09시 22분)
(기록개시 09시 26분)
○전문위원 정중완 최화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개인적인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각 위원회에다가 '행정국(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평상시에도 우리 성남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으로서 우리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보고받을 게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보고받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지. 지금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상태예요.
○김철홍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필요하면 출석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지금은 그냥 하고 있는데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국을 통해서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자치행정 소속에 위임된 것을 전부 나눠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지금 하는 대로 해도 감사할 때 다 하고 특별히 뭐가 있으면 불러서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떼어서 꼭 상임위원회에 나눠달라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 되지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그것이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중간에 중요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떼어달라면 줍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기록중지 09시 35분)
(기록개시 09시 38분)
○위원장 홍경표 지금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 본 위원이 수정 제안한 사항을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전문위원님께서 다음 회기 때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하고 다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최화영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의회에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제2종합운동장에 대한 얼마씩 받는 사용료,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전부 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다 해준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09시 39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용겸 사무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과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국장님이 특별히 제시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예, 표진형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14.2%나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제일 많이 남은 부분.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 예산 중에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놨는데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고요, 잔여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집행잔액으로서 돈을 아껴 쓴 부분도 있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써서 남았습니다.
○김민자위원 특별히 예산 절감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들 해외연수 관계를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그것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정순방 담당이 세밀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예산 절감을 확실히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너무 복지 부분의 예산 절감은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정에 보면 14.6%이고 밑에 불용액 발생현황은 50.8%로 나와 있잖아요. 위에는 14.6% 맞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3억 5,677만 8,000원 중에서 계획 변경이 1억 8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12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5,324만 4,000원인데 예산집행잔액 50.8%는 불용액 중에서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 가운데에 있는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14.6%는 총 예산 중에서 지출에 대한 불용액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무엇을 집행 안 했다든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로서 특별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산을 잘 세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연수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를 이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바로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지금 표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의회의 의장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어떤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했다는 증거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의장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정서적인 면 이런 것을 주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불용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전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남은 사유가 예를 들어서 의원 상해부담금 1,12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픈 분이 안 계셔서 그대로 남은 것이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돈이 남은 것이지 꼭 써야 할 돈을 안 쓴 것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3억 5,000만원 정도면 큰 금액이라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꼭 써야 할 돈을 안 쓴 것은 없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막 쓰면 안 되고 절감하고 남길 것은 남기고 보필하는 것은 잘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6∼7%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14.6%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거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정서적인 이런 것을 의장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신경 썼더라면 우리가 전체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2003년도에는, 이것이 현재 우리 김상현 의장님도 반반 책임이 있는 거예요. 2002년도부터 의장을 하셨으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으니까. 2003년도에는 의회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전이만 위원님의 지적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계획 변경 취소, 좋아, 집행사유 미발생, 좋아,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이 정도 되면 중앙부서로 전부 다 우리 의회사무국 관계되는 직원들 전부 다 표창 상신해야 돼.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 표창감이야. 그렇잖아요. 결론은 솔직히 말씀 안 해주시고,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아니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별로 돈 쓰는 데는 뭐...
○최진섭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2003년도 본예산은 23억 8,282만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 관계에서는 1, 2, 3회 추경을 합친 금액이고 방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본예산만 불러드린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2003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6∼7%선이 적정선이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적절하게 잘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세부사항 좀 봐주세요.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절감이 6,411만 7,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부사항에 임시회 정례회 오·석찬 경비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은 왜 된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사실은 2002년도에 연수를 1년에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남시 관내에서 두 번 관외에서 두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외 연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바빠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관심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사무국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관외연수를 하자고 결재를 올렸고 그리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사정이나 그런 사정에 의해서 관외연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안 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의정담당 정순방 작년도입니다. 3대입니다.
○김민자위원 3대에서 관외에서 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서 관내로 연수를 하자고 했었어요.
○전이만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09시 52분)
(기록개시 09시 53분)
○이형만위원 올해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게끔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절감은 실지로는 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절감은 앞으로 없도록 하시라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위원님들이 모두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내막이 좀 있고 해서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소요될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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