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위생정책과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8.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9.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11.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3개 구 보건소,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청, 교육문화체육국,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소장님, 청장님,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부원장님 및 담당 부서장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위생정책과 일반회계 19억 90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548만 3000원 대비 10.86%인 1억 949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약서 1, 2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344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10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남신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선은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생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억 90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6%인 1억 9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3000만 원으로 국도비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반납 고지에 의거 1억 34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추경에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새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해서 아이들도 축구 모임이나 아이들 생활체육 모임이라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많이들 모임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근처에서 주먹밥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인가 그런 거 걸려서 좀 고생한 팀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학교 주변을 좀 더 강화해서 단속 좀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지금 저희가 새 학기 대비해서 급식소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계란 같은 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급식소는 이거 6000만 원이면 문제없이 다 그냥 운영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게 기본급의 한 3.5% 증액됐고 또 명절휴가비가 100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용 국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보건소입니다.
우리 김혜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725만 4000원이 증액된 193억 9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등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억 92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억 3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044만 7000원 감액하여 17억 7229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3억 41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9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억 95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4224만 6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75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4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38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 그 과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우리 보건행정과 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숙 과장님 끝나시면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신명화 과장님도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자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영 감염병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명화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총괄 질의와 함께 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여러 시·도의원님들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치매 관련돼서 저희 시가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대화 나누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저희 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코로나 백신 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최근에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좀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민원 건수나 이렇게 접수된 거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민원 건수는 저희는 없고요. 저희, 그 문제가 되는 백신은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는 받지 않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이영경위원 저희가 예방접종도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 Q&A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SNS 홍보나 그런 것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아야 되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접종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부터 그냥 이렇게 알려 주시면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저희 아토피 환자에게 계속 보습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이 아토피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토피 환자 수는 조금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영경위원 그냥 그 인원으로 이렇게 비슷비슷 가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이영경위원 이게 나아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예방 활동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뭐 노하우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수정구보건소에서 아토피 총괄하면서 저희가 안심센터도 항상 저희가 운영 잘되고 있고요.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이 추세, 이거 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한 3년, 4년 동안 어떻게 변동 추이 있는지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토피 환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소장님, 독감은 언제까지 맞는 게 맞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저희가 4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예방접종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민영미위원 4월 30일?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작년 하반기에는 A형이 좀 유행했다가 지금은 이제 학기 개학도 해서 B형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서 접종은 4월 30일까지 접종하시면 됩니다.
○민영미위원 접종 4월 30일까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민영미위원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거 홍보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독감 예방접종률 어떻게 되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성남시 전체로는 한 50%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50%.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4월 말까지니까.
○위원장 안극수 지금서부터는 굉장히 접종률이 좀 저조하다고 봐야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상승폭은 아주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정, 중원, 분당구에서 단연 중원구가 접종률이 높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위원장 안극수 저도 홍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위원장님 홍보 많이 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접종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접종률 최대한으로다가 많이 올리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와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협의)
다시 한번 할게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분당보건소입니다.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설명 그냥 유인물로다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0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우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이 순으로다가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순이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류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강애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염병관리센터 박은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선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안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대응팀장은 현재 역학조사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일정 기간이 사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팀장님들도 배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증진과 분당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염병관리센터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질의와 함께 3개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소장님, 저희 이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 좀 잘되고 있는지, 찾아 주시는 주민분들은 많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아무래도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된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이영경위원 시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만 약간 흠이 있으면 있을까. 그래서 거기 계시는 동안 주민분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많이 접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제가 창고형 약국 그때 약사회 무슨 모임 갔더니 말씀하시던데 요즘 보니까 그렇게 문의가 많은가 봐요, 상가 문의같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약국이랑 다르게 이렇게 올리브영 분위기 비슷하게 일본같이 저희가 약국이 변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뭐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현재는 아직은 오픈 계획 들어온 건 없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에서 굉장히 면밀히 주의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코로나 관련은 들으셨죠, 앞에 중원구 질문할 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홍보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26페이지 보면 ‘생애초기 엄마모임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희 몇 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생애초기 엄마모임이라는 게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떼서 해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집을 방문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집에 방문해서 생애초기 그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우울이라든지, 엄마들이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을 다 케어하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저희 누계가 78가구면 1년에 26가구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니, 전체로는 대상 수가 신규는 꽤 많습니다. 몇백 가구, 그러니까 분당구에 보면 가구 수는 굉장히 많은데 한 집을 방문하게 되면 1시간,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로 하면 방문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인력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인력은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에 4명의, 간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셔서 네 분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요즘에 이렇게 시즌인 만큼 지역 다니다 보니까 산후우울증 겪는 산모들이 되게,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아는 엄마들은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홍보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금연 구역 거기 AK 위에 바로 이렇게 처리해 주셔 가지고 확실히 줄기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안전지대 들어가서 피우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보도, 인도에서 떨어지니까 주민분들이 고맙다는 인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김선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금연 구역 신청 요청한 거 검토 좀 천천히 부탁드려서 보고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원래 도비 70, 시비 30이었는데 이게 50 대 50으로 간 이유가 뭔가요, 이게?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버린 것 같은데, 예산이 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하게 되면 도비를 처음에 지원을 많이 했다가 시비로 많이 이양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 지역의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성남 같은 경우도 300명 이상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 예산이나 여러 문제로 해서 이게 시군에다가 또 부담해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그래서 3억이 증가를 했길래 지원을 더 해 주시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원액은 똑같고요. 인구가, 출생아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한 5000명 정도로 한 300명이 한 횟수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이 대상자가 24세가 아니고 19세예요? 우리 정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더니. 21페이지, 468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 이거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그 대상이 19세 미만 아이예요. 초·중,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를 안 다니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서희경위원 출산만 이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관심 있어서 살펴보니까 청소년 한 부모가 있고 청소년 부모가 있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지금 복지국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그게 24세로 돼 있길래 여기는 왜 19세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여기는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의료기관이나 산부인과나 이런 데 다 저희가 홍보가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471번, 거기에 감액이 지금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인 거 아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감액이 됐길래 왜 그런가 해서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 이거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무직이 처음에는 현원이 9명이 있었는데 공무직이 나가면서 요즘은 시간선택 임기제로 바꾸거든요. 그럼 시간선택 임기제의 인건비는 회계과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공무직이고,
○서희경위원 인원이 준 건 아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공무직 인건비가 9명에서 6명은 국도비로 주고 나머지 3명은 회계과 인건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기반을 잘 마련을 해야 될 텐데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수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김선희 과장님, 본예산을 보면 홍보물이나 업무용 휴대폰은 잘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택의료비가 발이 되는 차량의 예산인데 추정으로 볼 때 자칫하면 계획성이 없는 이런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당시에 차량 유지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정자 지소로 가면서 직원, 거기가 주차장이, 그러니까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안에 직원들 차량을 차량 면이 너무 좁다 보니 개인 차량들을 가지고 출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용 차량을 리스를 해 가지고 한 대를 방문이나 요즘 재택 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예산을 세워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 추경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그러면 1월~3월 동안에는 차량 없이 어떻게 진료를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은 그게, 재택의료돌봄팀이 4월 중에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남아 있는 보건소의 전체 차량을 조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성남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어르신들에게 불편 없이 잘 접근성 있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센터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보건소입니다.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민의 미래를 여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홍정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팀장님이 무슨 팀이죠?
(「의약무관리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약무관리팀장님. 아주 그냥 제일 성격 좋으신 것 같아, 항상 보면. 에너지가 넘치셔.
다음은 건강증진과 우리 박화자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성은정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그다음에 수정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증진과 2개 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질의와 함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소장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수정구 보다 보니까 왜 장애 가지고 계신 저소득자 그런 시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재단에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 보다 보니까 장애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약간 경계선 지능인 같이 후천적으로 좀 약간 지능이 낮아지는 현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좀 파악하고 싶은데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경계선 지능이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선제적으로 되면 그렇게 발굴해서 그분들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구가 인원이 제일 많아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취약계층이 많아서요, 저희 구가.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청소년들 이렇게 안타까운 아이들 보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겼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토피 앞에서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 자료 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저희 보건소가 관할이어서.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수정구, 분당에서도 이렇게 뭔 일 있어서 한번 가 보니까 보건소 너무 좋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석구석 아기자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그 부분 좀 놓치지 않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 의료원입니다.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성남 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한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시고 이거 세부적인 설명은 바로 그냥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부원장님과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원장님 잘 살펴 주셔서 그런지 다녀오신 지인분들도 그렇고 의료원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간호사 인력 부분 올해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남은 병상도 다 채울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린 거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의료원에 맞게 어르신 주차장이나 장애인 그렇게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환자분들도 쓸 수 있게 노약자 말고 그냥 약자 주차 공간으로 바꿔 달라고 건의드린 거 있었는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이 한번 설명, 보충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금년 3월 말에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업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때 변경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빈 공간 그냥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그 부분 좀 보완돼서 이용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보고 좀 불편한 시야로 안 볼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게 저희 기숙사 관련돼서도 잘 정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기숙사 관련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근처에 있는 옛날에 했던 그 사옥은 저희들이 5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오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시와 협의해서 한 6채 정도의 아파트를 전세 해서 관외에 거주하는 그런 삼교대 간호사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지금 급하게 필요하신 부분도 있지만 장래를 봐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사고 뭐 전세 얻고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는 미래를 보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좀 사거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 없고 저희 예산 낭비되는 일 없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저희도 이영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환자들 몇 분을 소개를 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해서 참 칭찬이 잦아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다 여기 원장님이나 그 직원들, 부원장님 덕분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거기에 본죽 집은, 아니, 죽집은 들어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그거 지금 현재 계약 중이고, 관리부장이 그거 대답하실 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죽집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냈었는데 전부 다 유찰이 됐고요.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금주 중으로 아마 입찰 공고를 나갈 계획인데, 죽 전문점은 기존에 우리 환자 식이를 담당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 업체에서 이 죽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식당 문제는 추가적으로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가 너무 좁아 가지고 그거를 좀 크게 해서,
○민영미위원 확대해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확대해 가지고 죽만이 아니라 분식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환자 가족들도 식사할 수 있게 그런 걸 할 예정인데요. 지금 관리부장의 얘기대로 올해, 이번 주 내에 아마 그 입찰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시민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민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16페이지를 보니까요. 세출 예산이 자동 약품 분배돼서 캐비닛 시스템이 1억 8600이 수립되어 있는데 관련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행정부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자동 약품 분배캐비닛시스템이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비 50%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응급실에 하나 있는데 병동에 하나 더 이거를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기피 진료과 의국비 지원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외과하고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그런 레지던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과나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게 수련 과정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전문의가 되고 나 가지고 사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당에 보면 정신과도 많이 보이고 비뇨기과도 많이 보이고 다 보이지만 외과는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외과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냥 외과라고 하면, 정형외과 뭐 주로 그런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다 정형외과, 신경외과만 있지 외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과는 가장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외과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외과이긴 하지만 아무도 외과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도 그런 겁니다.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 폐 수술을 하는데 다들 안 하고 그런 이유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 개업도 할 수 없고 취직도 잘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 지금부터 10년 전, 제가 정확한 건 기억 안 나는데 15년 전쯤 될 겁니다. 15년 전에 흉부외과하고 외과는 수입의, 그 수술비의 수입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아마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돌려줘라. 그래서 전문의가 돼도 외과, 흉부외과가 아주 매력적인 과가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걸 신청한 게 15년 전에 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주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무슨 어떤 인센,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인센티브를 줘서,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주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외과, 흉부외과가 좀 매력적인 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기숙사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좀 굉장히 금액이 너무 커 갖고 놀래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섯 군데면 한 군데당 약 6억이 좀 넘는다는, 그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거기가 시세가 비싼가요, 그 수정구 쪽이?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거 관리부장이 대답…….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서희경위원 월세가 아니고 이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전세입니다.
○서희경위원 전세로 지금 다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전세로 운영하는 것이, 전세로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회수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검토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실제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쯤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 기본적으로 6채 정도를 전세 계약을 해서 우리 삼교대 간호사에 대해서 근무 여건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는 옛날에 정자3동에 거기 있었을 때부터 제가 병원 근처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은 했었는데 금액이 커서 제가 좀 놀란 거고요.
그러면 몇 분이 여기 입실을,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현재는 약 2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24명이 쓰는 비용에 39억이 들어가는, 물론 보증금이기는 하지만 약간 좀 충격적인 금액이기는 합니다. 지금 시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또 월세가 아니고 전세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주민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그러니까 요청을 하나 드리면 의료원이 굉장히 시설도 좋아지고 주민들의 어떤 쉼터도 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도 병원을 가다 보니까, 가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가면 장례식장 입구는 잘 명시가 돼 있고 병원은 돼 있는데 거기 아트리움이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저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트리움도 가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면 병원이고 이리로 입구로 들어가면 아트리움이고 이런 판 있잖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안내 방향 표시 이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인데 이쪽 병원 쪽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저 아트리움 옆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아트리움과 우리 의료원을 아주 구분을 잘해 놨는데 정문 쪽으로 가면 아마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하 2층인가요? 한 번 더 내려가면 거기는 진짜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하 3층, 예.
○서희경위원 3층, 두 번 내려가는 게 지하 3층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서희경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아트리움 입구가 어디지 그러면 저는 못 찾겠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병원 입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지를 좀 해 주시길, 주차하시는 분한테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민원을 한 가지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료원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접수부에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북적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지금 잘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을 가려고 하면 예약 상담을 한다거나 진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분 정도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더 들고 있었으면 시간이 또 더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20분 정도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저로서는 상담 시간이, 콜센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복하다, 이만큼 우리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뿌듯함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환자들이나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 기준 우리 대기 시간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또 콜센터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은 몇 명이고 어떻게 고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콜센터가 지금 정원이 7명인데 1명이 정년 퇴임을 12월 말로 하고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7명을 채우면 조금 나을 텐데 현재로는 1명 부족한 상황이고, 그 7명 정원이 지금 늘어난 이 상황에 대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1명 뽑고 나서 다음에 추가로 1명 더 이렇게 뽑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예약이나 진료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제 생각은 20분 정도 넘어간다, 10분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해련위원 그만큼 우리 성남 의료원이 유명해졌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대책, 방안은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지금 카카오헬스 그걸 연계해서 하는 예약 시스템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도 하는 방안도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전화로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을 1명은 5월 중에 들어올 거고 나머지 1명은 또 추후에 그렇게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한다거나 앱으로 예약을 한다는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걸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아직, 상반기 중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홍보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우리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십이삼 년 전부터 도로공사의 차선 색깔로, 컬러 색깔로 해서 유도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추진했던 도로공사 그분을 제가 십몇 년 전에 얘기를 듣고 너무 잘한 것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차병원도 이거 그 주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유도선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저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그렇게 좀 주차선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색깔로. 잘 구분돼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하 2층은 이렇게 장례식장 가는 거 해 놨는데 지하 3, 4층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다 좀 완벽하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잘 못 찾으니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와 우리 부원장님에 대한 추경 관련돼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 요즘 우리 의료원이 환자도 좀 늘어나고 내원 진료자도 좀 늘어나서 요즘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간호 인력도 충원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충원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이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그 지금 충원되는 인원들이 언제 정도 다 출근들을 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위원장 안극수 대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5월 1일부로,
○위원장 안극수 5월 1일부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아주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호성 원장님, 윤종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십시오.
6.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그냥 우리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늘 저희 공공의료에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시가 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도 이번에 지원도 늘려 주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노인 인구도 늘어가고 1인 가구도 늘어나는데 이쪽 부분, 그분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 뭐 정책 개발하고 계신 부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지금 아동 의료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고,
○이영경위원 예, 잘하고 있었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이제 올해부터 저소득 4대 중증 질환자 사업도 지금 시작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단지나 리플릿 같은 거 제작해서 보건소, 각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병원 관련해 갖고 홍보물을 다 배부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올해도 새로운 사업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하고 1인 가구 그쪽만 신경 쓰면 저희가 공공의료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채워지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도 관련돼서 정책 개발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계속 소통은 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 외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정보는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행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잘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두 개 저도 더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저희 민간으로 위탁 주네, 마네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인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거는 작년에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선례가 없어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건데 좀 기조가, 지금 새로 맡으신 대통령 그분 기조랑 저희랑 좀 달라서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 채워야 되는 그런 거 다 채우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채울 수 있는 거, 저희 이제 의료원도 거의 정상화되고 있고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부족함 없이 채워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3개 구청 일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분당구청만 빼고 수정구청, 중원구청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좀 자리가 있는 대로 앉아 주시고요. 정 자리가 좀 부족하시면 우리 대기실에 계시다가 해당 부서의 혹시 팀장들 질의하실 때 호명하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돼요. 우선 마련된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수정, 중원.
(「분당은 어디 갔어?」하는 위원 있음)
수정, 중원. 분당구청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분당구청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영인 지금 막 끝나셨다 그러는데.
○위원장 안극수 예?
○전문위원 정영인 지금 막 끝나셨는데.
○위원장 안극수 끝나셨으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7.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8.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9.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자, 다음은 계속해서 수정구, 중원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만 청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두 분께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이 추경 자료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 끝나시면, 분당 청장님도 오셨어요? 그럼 분당 청장님도 앉아 주시죠.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다가 청장님들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추경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들이 끝나시면 바로 직제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바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이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수정구 전경만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찬옥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유성희, 환경위생과 박옥분 과장님 이렇게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권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유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민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지한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 천지열 청장님 나오셔서, 아, 박옥분 과장님. 죄송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옥분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흥주 위생관리팀장님이십니다.
심혜숙 위생지도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천지열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소개가 끝나시면 조금 회의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팀장님들까지는 이렇게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까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인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정경희, 김인규 과장님에 대한 부서별로다가 2026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들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얼굴 보는 걸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김광병 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김수은 가정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진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3개 과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3개 과의 2026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3개 구청 3개 과에 대해서 총괄 질의와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구청장님 세 분 모두 다 현장행정 해 주셔 가지고 바로바로 민원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그런지 포트홀이 계속 생기던 데는 또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해 주셔야지 분당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니는 곳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 달라 부탁 말씀 드리고.
보도블록도 이렇게 나무가 나이 들다 보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저희 새로 도입된 거름망이라든가, 가로수에 있는 그 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저는 분당에서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물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담배꽁초 같은 거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는 분당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인도 가운데 이렇게 가로수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저희 분당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전면적으로 검사하셔서, 예전이랑 보도블록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킥보드도 타고 저희 유모차도 커지고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환경 고려하셔서 가로수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요즘에 계속 시위 오시는데 노점상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어떤 구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노점상은 최근에 분당구 때문에 시 본청에, 구청에 또 집단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어서 분당구청에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는 광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탑광장, 정자·판교광장 많은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편적으로 행정청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력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법률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점상들이 불만을 표하고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노점상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서랑 협력해서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하기 전에 혹시 계도 기간이나 이런 거는 다 협의가 있었나요, 혹시?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렇죠. 모든 것은, 이 협동 점검 단속이 아니어도 모든 것은 다 계고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영경위원 요즘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저희도 찾아오시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 전면적으로 없애는 거는 근본적으로 맞지만 저희 요즘에 다 힘들다, 힘들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서 좀 이렇게 불편함 최소화하고 계도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되고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될 수 있도록 소통 좀 잘하면서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요즘에 선거철이라 그런지 경로당 찾아가면 요청하시는 게 되게 많은데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회장 선거나 이렇게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거 관련돼서 의견 개진할 때 그 일자리를 볼모로 삼고서는 ‘본인 의견에 안 따르면 일자리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여기저기 많은 만큼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중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서희경위원 이게 각 구마다 지금 ‘개식용 종식 이행업소 전업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산,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이렇게 너무 예산을 안 잡아놨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다섯 군데로 늘어났는지.
그리고 국비 보조금 내시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몇 프로씩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전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식품접객업 2개소는 뭐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개소는 뭔가.
그리고 이게 그전에 본예산 잡을 때 우리가 한 군데만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다섯 군데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전수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업소 계획서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전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다섯 군데였고요. 그 다섯 군데, 그래서 국도비 내시 그 내용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다섯 군데로 잡은 거고요. 일반음식점…….
○서희경위원 처음에는 한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작년에 한 군데였는데 올해가 이제 다섯 군데 돼 있어서,
○서희경위원 예산을 갖다가 한 군데만 잡아놓으셔 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예, 그런데 올해 이제 저희가,
○서희경위원 갑자기 이렇게 1000만 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전업 신청을 받은 업소가 다섯 군데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섯 군데로 늘렸고요.
즉, 아까 그 음식점 종류는 일반 개 음식점을 얘기하시는 거고, 즉석판매는 건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건강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간판하고 막,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는 그 간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한 군데였다는 얘기는 그 전년도 거고, 작년에 다섯 군데 신청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세 분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각 구의 개구리 주차가 허용되는 데, 3개 구청에 다 있나요, 구간이? 중원구는 없고 분당구 없고, 우리 수정구만 있는 건가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구리 주차장은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없는 구간이고요. 다만 수정과 중원에 인도 턱에 올라가 있는 거는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죠. 이제 그 편의를, 우리 소상공인들의 편의나 상가 앞의 개구리 주차를 태평동 쪽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는 주차 단속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법적인 사항하고 현실적인 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가 가지고 있는 아직은 좀 어려운 문제죠.
○성해련위원 예, 그렇죠. 우리 수정구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배려, 주차, 개구리 주차를 인도에 이렇게 걸쳐놓으면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뭐냐 하면 상하차를 할 때 그렇게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하차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상하차를 하는 상황에, 도로에서 상가에서 상하차를 하는데 우리 주차 단속 차량이 와서 주차 단속을 한다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지금 생계형 상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상하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 주차 단속을 해 버리니까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주차 단속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한 20분 정도 있다 한 바퀴 돌아서 와도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면 단속이 가능하지만 상하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대면 안 된다고 하고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소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 단속까지 계속 나와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단속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 상가 분들도 힘들고 서로가 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탄력은 있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20분 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분들한테 계도를 미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태평동 쪽에 좀 많은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우리 수정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 건데요.
보면 9월 달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오셔서 그 부분을 언제쯤 개설을, 타설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도 진행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많이 야단을 맞고 왔습니다, 선거 나갔다가.
○수정구청장 전경만 어디 지역 뭐를 타설한다는 거죠?
○박명순위원 그 부분이 어디냐면 태평역에서 6번 출구 있습니다. 요구르트하고 매일 장사하시는데 수십 번 거기에서 넘어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실사를 나오셨었는데 아직까지 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함몰이 돼 가지고,
○수정구청장 전경만 6번 출구의 뭐를,
○박명순위원 신호등 앞에 이게 보도블록이 함몰이 됐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 보도블록이 함몰됐다고요, 6번 앞에?
○박명순위원 예, 함몰이 되다 보니까 보행, 일정하게 보행이 이어 가야 되는데 그쪽이 계속 한 1m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원을 그리면서 함몰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박상이나 이런 상해 사고가 좀 다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오늘 가면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살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지금 저희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이 됐으니까요, 바로 거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 그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면 몇 미터, 500m 이렇게 부분 부분 해서 다시 개설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또 동절기 지나서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 정도 가능할 건지 그거 또한, 도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도로, 그러니까 태평2·4동 전체 이면도로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박명순위원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보면 골목길 들어가다 보면 도시재생 했었을 때 그런 사업, 도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나 이럴 때 아니면 우기나 이럴 때 굉장히 거기 미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아스콘 부분 한 거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제가 또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박명순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면밀하게 현장에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아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그 부분을 방문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각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수강 프로그램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적립돼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50개 동의 동사무소의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자료로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을 해서 들어온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어떤 거를 집행했는지, 사업비를.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를 조금 더 다운을 시켜서 해 주든지 계속해서 수 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받은 거를 계속해서 적립을 해 놓으시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쓸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설 확충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또 사업비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거를 좀 챙겨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 동의 지금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25명 내외로 아마 돼 있는데 굉장히 아마 부족한 곳도 있고 또 아마 넘치는 곳도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 동장과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이런 어떤 트러블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청장님들께서는 잘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은 거부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마찰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행정의 책임자는 시장이고 구의 책임자는 청장이고 동의 행정의 수장은 동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행정의 책임자 중심 위주로다가 어떤 사업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좀 챙겨 주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수정구 가정복지과,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6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2026년도 분당구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만 청장님, 천지열 청장님, 김광병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11시 3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추경 관련 세부 자료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개 끝나시면 우리 과장님 또 나오셔서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이렇게 답변자석으로다가 함께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손은배 과장님, 손명숙 과장님, 최희정 과장님 이렇게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이원재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문화팀장입니다.
안영선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최희정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동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재 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권순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건물 외관 개선 공사 이 가림막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보여 주셨던 사진 말고 또 계획 더 추가 반영된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전에 사전 설명 하러 갔을 때 일단은 그거는 기본계획이고요. 저희가 디자인 전문 자문관이라든가 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요, 제대로 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디자인도 있는데 저희 성남시 것임에도 틀림이 없으니까 저희 성남시도 홍보될 수 있는, 그렇게 한 곳은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여기 12페이지 보면 청주 한씨 문정공파 신도비 보수정비비가 감액됐어요, 신청 사업 미신청으로. 그런데 여기 관련돼서 저희 민원 들어온 거 있는데 혹시 이것도 받아보셨는지. 이거 유지관리 좀 하게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저희 시 쪽으로. 그런데 여기 미신청된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저희가 이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비 지원했는데요. 일단 정기 조사를 했을 때 C등급은 주의관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후순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이 부분이 저희 서현동 110번지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도 좀 바꿔달라, 여기를 유지해 주면 본인들이 박물관하고 뭐 하겠다고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분, 이 회장님하고 한번 해서 다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부분 삭감돼서 연관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 체육진흥과 여쭤보겠습니다. 저 다른 거 궁금한 건 없고 여성 축구 관련돼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생활체육 여성 축구 늘리는 건 좋은데 이거 확실히, 전에 했던 그 모임이 다시 구성된다든지 모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감사 요청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이영경위원 아니면 다를까 지금 당근에 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우려했던 단체 하나가.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인원 모으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20명에서 15명 이상이 돼야지 그게 저는 구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9명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이 부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이거는 저희 배석하시는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국장님 잠시만 앞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사무국장 이철입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련돼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서류상에는 인원수 배정이라든지 제출하는 내용하고는 변동이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은 됐었는데요. 향후 추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그 단체는 명단도 가짜로 올려서 문제가 됐었고 구단도 막 와해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다시 만들 때는 좀 주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지원금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추경에 들어오고 막 이러는 데도 지금 벌써 문제가 생겼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그 시점 이전에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 중에는 저희가 면밀히 다 파악을 했을 때는 인원수 배정이라든지 등등의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고 의논도 해 보고 서류상 검토를 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점이었거든요.
○이영경위원 이 팀 보니까 대기업에서 두 군데에서 후원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여성 축구단 활성화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문제 있던 부분이 시비까지 투입되면서 저는 지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이거 잘 확인해 주셔야지, 감사 요청드릴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때 면접 들어왔던 분들 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박물관 관련돼서 제가 그때 박물관 저희 업무는 아닌데 거기 관련 민원인이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내용증명도 오고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망대 앞에 있는 그 판교, 아니, 박물관 관련돼서 제가 민원 들어온 것 좀 파악하고 계시고 소통 좀 하시라 그랬는데 파악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그 소음 말씀,
○이영경위원 예.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개발사업과에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000 씨라고 대표되시는 분하고 차도 한잔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공사비를 한 3억 정도 소음 절감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분들이 오셔 가지고 소음을 듣고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동안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발파 작업 있었고 그 과정의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 요구랄까? 그 부분입니다. 현재는 소음은 엄청 줄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솔직히 해 줄 건 없는데 그 민원 관련돼서는 좀 소통해서 알고 계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박물관, 판교박물관에서 발굴했던 사업 같은 거 좋은 거 이번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 여성 축구 관련돼서 아까 지적은 하나 했는데 그래도 의견 반영해 주셔 가지고 추경 잡아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생활 축구, 생활 운동도 활성화돼야 되고 저희 학교 운동부도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 적극 지원해서 저희 성남시가 다른 시에 뒤처지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손명숙 과장님, 11페이지 방화막 설치가 이게 기정액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방화막 설치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라서, 이게 우리가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내시 사업으로 해서 반영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거, 맨 뒤쪽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오페라하우스 있잖아요. 관객석이 있고 무대석이 있는데 그 무대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무대하고 관객석을 이렇게 방화막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 막은 그러면 만약에 화재 발생 시나 이렇게 되면 위에서 내려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에서 이렇게.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24페이지 이거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거 있었어요? 저는 이걸 꾸준히, 5명이에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어르신은 다섯 분,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에 가서 도움을 드리는데 안 부족해요,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이거는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인원수고요. 부족하지 않게 체육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다섯 분이 여기서 막, 여기 무슨 체육시설 있는 데 다 다니셔야 될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미리 선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 위주로다 돌고 있으십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5명 급여로 지금 564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이거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인건비 들어가는 거고, 뒤에 보시면 강사 수당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시비 정도로다가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금액이 급여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또 따로 있는 거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여기 564만 원은 추가적인 거고요, 국도비 내시에 인건비가 변경되면서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콘서트가 3월 28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 9월에 개최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9월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3월로 바꾸셨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연초에 9월 달로 하는 거, 저희가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9월 달에 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초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가 상임위 때 주요 업무에 대한 연간 기본 방향 설정 그 부분을 연간 보고 드린 거고요.
행정은, 저희가 파크콘서트는 현 여건상 저희가 부서에서 기후라든가 날씨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 우기철도 있고 해서 저희가 3월 달로 앞당긴 거고요. 그거는 일정 부분 행정에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3월 달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9월로 보고한 거고 우리 집행부랑은 9월로 보고할 때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성해련위원 문화재단 임의로 그냥 9월로 보고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임의라고는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간 계획은요, 기본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서 방향 보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성해련위원 방향 보고인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1년 동안 어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업무청취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업무청취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바꿀 거면서, 9월 달로 해 놓고 2개월 만에 바꿀 거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좀 무시한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3월 28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3월 달로 변경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건 계획이 다 나와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거면 처음부터 저희들에 업무보고를 할 때 ‘3월 달에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불과 2개월 만에 3월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건 분명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바꿔진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파크, 문화 행사는 선거와 무관한 행사로 봅니다. 보고, 저희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적 오해 가능성을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민 문화 향유를 기준으로 잡고 행정을 펼친다고 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잡았다가 3월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는 6월 달로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을 때 10CM 공연을 했는데 우기철에 국지성 호우가 있어서 시민들에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을 끼쳤고요.
3월 달에 한 사항은 저희가 대다수 지자체들도 3월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달 기후라든가 그런 습도라든가 다 체크를 해 봤을 때 지금 봄철 야외 활동이 완만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과장님은 ‘오해는 없었으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28일이면 아직도 조금 쌀쌀하다, 저녁 시간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월 달 저녁 시간과 3월 28일의 저녁 시간은 기온 차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3월 28일은 꽤 쌀쌀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유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게 누구도 의심을 할 수 있는, 누구도 추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충분한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을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이걸 보면 당연히 선거 때문에 변경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왜 괜히 과장님이 오해를 받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태평공원에는 지금 보면 돔이나 이렇게 해서 무대 장치를 지금 다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지붕 씌우는 거 얘기하시죠?
○박명순위원 예, 그걸 하고 있는데 뭐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답해 주셔도 좋은데 총괄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어떤, 무리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
○박명순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지금 저희들,
○박명순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면? 대략. 지금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게이트볼장 지붕 올리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운동을 하시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거는 지금 5월 달까지.
○박명순위원 5월 달까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태평동 배수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명순위원 예, 배수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희들이 지금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한 5월, 빠르면 4월 말 5월 초에 곧 완료를 할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빠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게이트볼장 지붕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평공원 무대는 언제 정도 완료가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넓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보면 지역 주민들께서 그게 또 전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많이 확장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었는데 공원에 비해서 공연 무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왜소하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그런 사항을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게이트볼장, 그 태평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지금 특조금이 내려와서 용도변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에다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게 지금 태평동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면적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GB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GB 부분에 대한 해제 부분은 경기도 허가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게이트볼장 할 때도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서 지금 3월 말 정도나 저희들이 착공을 하는 거고요. 그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연되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봄이 되니까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 개방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많이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청이나 어디하고 협의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그게 작년에 5월 달에 저희가 학교랑 MOU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좀 늦어졌냐면 이게 학교 개방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하고만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개 학교하고도 다 협의가 끝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 12월 정도에 끝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추경에서 지금 인센티브 부여를 해 보고 그게 호응도가 좋고 시민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명순위원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학교 개방은 지금 보면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유휴 공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것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원활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성남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거는 참으로 잘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공간들이, 우리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성남시민께서 많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에, 이것이 정말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장애인체육회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체육복이나 이런 거는 즉시 생산입니다.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적절하게 감사실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특히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면밀한, 그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3개 과 거 일괄적으로다가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국.
11.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1시 5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국입니다.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의 직원은 자리 5개 준비해 주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과의 과장님들의 이 추경 관련 세부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석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은 명예퇴직 준비 휴가 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영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수련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연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미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설희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은 부친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민정원 과장님에 소속돼 있는 팀장님들은 자리가 부족하니까 밖의 대기실 가서 앉아 계시다가,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아동보육과 팀장님들 안 계시니까 아동보육과는 질의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계속해서 복지국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관련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국장님, 저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저희 장수축하금 이거 승인 안 받고도 그냥 지급될 수 있는데도 또 승인받게 끝까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승인 결과가 나왔네요, 저희 회기 때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노력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장애인 신문 관련 이거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듣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착각하시고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기가 저희 시 그 내정된 표기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원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일부 사업을 일몰 하면서 기존에 서비스받던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항목 그대로 해서 시비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 신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좀 상세 설명을 썼으면 좋았을걸 그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다음부터는 좀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복지가 꽃인 만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도 한번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저 경로당 관련돼 가지고 그게 식사가 우선인지 식당에서 먹는 게 우선인지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식사를 많이 만들어 드시지만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기준이나 아니면 선거로 찬반 해서 그렇게 기준안 같은 거 내려 주시면 어르신들 그렇게 좀 논란거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경로당 내에서 회원들 간에 같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경로당 식사비라고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 내에서 그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내에서 식사를 제공을 본인들이 해서 드시겠다 그러면 급식 도우미도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의 회원 간의,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회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명시, 이렇게 보여드릴 게 있으면 조금 논란이 덜할 텐데 그냥 지회에서도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고 그냥 ‘투표해 보세요’ 이런 식이니까 자꾸 민원 넣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할 수 있게 이렇게 근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여기 22페이지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그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자활성공지원금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가 민간 기관에 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에 최초 1회는 50만 원 그리고 1년 유지 시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실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이게 2025년 10월에 최초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여섯 분에 대해서 300만 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장수축하금을 도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다 조례를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없고, 노인복지과장님, 79쪽을 보면요. 장수축하금은 어떻게 됐든 100만 원으로 통과시켜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쨌든 같이 노인복지과 과장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민영미위원 100만 원 돼서 감사한데 새해 때 많이 건의된 사안인데 예산 편성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에게, 그거 이번에 통과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추경에서 이제 예결위 통해서 나오면 바로 저희가 못 드렸던 분도 소급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100만 원으로 지급 바로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박진석 과장님 있을 때 이렇게 조례를 제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했는데 두 분 다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복지과장님, 147쪽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48페이지, 그룹홈의 고난이도가 보호 대상으로 아동에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비가 감액되었는데 경계선 지능으로 아동 치료비 그룹으로다가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예산, 본예산에는 원래 5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한 4명이 사례관리, 이 맞춤형 사례관리 이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추경 때 다시 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서 사례비가 뭐 감액되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지 않다니 적절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겁니다. 일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순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5개 과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 및 문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인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분당구위생안전과장 박진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기타 참석자 분당구가정복지팀장 김수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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