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본부장, 사업단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공석인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을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주요 사업은 2023년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지하차도·터널 등 시설물 관리, 수정·중원도서관 관리, 탄천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야탑동 공공주택개발 대행사업 등 46개 사업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3본부 1단 19실·처 46팀으로 정원 1014명, 현원 9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혹시 그동안에 전임 사장님께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나 문제점 또는 감사할 만한 대상 여러 가지, 대장동이나 위례 그다음에 정자동 힐튼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내용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나 방향 같은 게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지난달에 행정조사사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장동이나 이런 등등은 지금 감사, 자체감사 결과도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위례나 이런 등등은 지금 계속 행정조사사무위원회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연말에 실시하는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 전국의 꼴찌를 했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장동 그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올해도 청렴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나, 그래서 익명신고센터, 청렴 파수꾼 제도 등등 해서 시행을 해서 청렴도를 상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대장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게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장동 관련된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직원들도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주의 등 경고 조치를 했고요.
계속 이제 사법기관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조사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기관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행정조사, 사무조사에서 많이 저희가 여쭙겠지만 이건 투명하게 확실하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걸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맡고 있어야 되나요? 그 조직진단 검사 뭐 이런 걸 실시하지 않았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가 진단, 외부 컨설팅 받았다고 보고는 받았고요. 도서관이, 체육도서관사업단에 2개 도서관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실장들하고 지금 상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운영하는 자체가 나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
다른 데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 쪽에 넘겨서, 통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서관하고는 사실 누가 봐도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 중에서 도서관 인력 풀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직원 중에서 직원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중에서 한 가족이 딸, 엄마, 아빠 해 가지고 여러 명이, 한 가족이 직원으로 채용된 상황이 있었는데 하필 또 그 가족에서 조금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3월 초에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민원 제기 내용은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 또 직원 금전에 손을 댔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고 또 3월 초에 민원이 발생됐던 그런 사항, 세 가지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다 했고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하고 지금 다른 업무를, 지금 주차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요, 우수 피해 복구하는 그 복구반에 지정을 해서 인사 배치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했을 때 의혹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진술을 거의 대부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명 제보에 의하면 감사실에서 알면서 봐줬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대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떤 내용, 음주하고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 민원 제기됐던 부분 그다음에 지갑에 손을 댔다,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하는 내용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지갑에 손을 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테스트를 했답니다.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그 지갑을 자기 책상에 놨는데 바르게 놨다가 다음 날은 뒤집어서 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돈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은 안 됐는데 “지갑을 만지기는 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전이 소실됐다든지 이런 최종적인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혹 가지고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관계도 3월 초에 고객이 입차를 하는데 만차라고 해서 차가, 실제 고객이 자기 순번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차가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마티즈인가 그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상에는 만차가 맞는데 그 경차를 밀어내면 한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직원이 자리에만 있을 게 아니고 순찰을 돌든지 해서 만차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제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술 먹고 근무한 거 아니냐, 음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직원을 실제 조사했을 때 얼굴이 조금 홍조 띤 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인하고도 직접 통화를 두 차례인가 했고요. 그래서 술을 먹은 거를 보거나 저기 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먹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는 거기의 그 관련 팀장이 족구인가 같이 하는 동호회원이라서 봐줬다,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본 박 모 직원이 같은 팀장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봐준 거다, 이렇게 제보가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여하튼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그 마지막, 가장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 직원들이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신상진 시장 또 성남시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지금 했다라고 발언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그 사항을 번복을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근무 기강을 신경 써서 대민 응대를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그분들 응대, 시민들을 응대하도록 근무 기강 확립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도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바람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지금 운동장이 체육대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변화해 놨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옛날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했었던, 사용했던 그런 운동장 형태로 벤치나 뭐 이런 건 다 제자리에다 갖다놓으시고 그런 건 다 원상복구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지금 체육대회 준비기간 동안 휴장한 시설들이 제가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대회가 끝난 이후에 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원상복구 다 한 거죠, 거의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실 사항이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업이행협약금으로 해 가지고 72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금액으로 이제 상계 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거의 답신으로 그쪽 성남의뜰에서 소송을 제기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7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박주윤위원 아, 7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가 72억 9000만 원으로 기억…… 예, 72억 3000만 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 관련, 김만배, 남욱 관련해서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382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배당의 결의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을 할 거고, 6월 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뭐라고요? 배당,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배당 결의 무효소송입니다.
○박주윤위원 무효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진행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변호사는 선임을 했고요, 지금 6월 달 중에 소장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소장 제기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백현마이스 평가위원 명단이 노출됐다는 얘기들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각종 공모사업들이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신상진 정부 들어서 백현마이스 공모사업이 굉장히 힘을,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발단된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 공고를 냈었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유출이 됐다고 의혹 제기되는 명단이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성실히 협조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자, 1210명을 공모를 해요. 그렇죠? 1210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21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접수가 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1210명이 이제 접수했어요. 공모할 때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격 기준은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눠 가지고 동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공고가 나갔는데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교수는 안 되고 부교수 이상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도 일정 자격 요건, 박사나 이런 근무, 재직 연수 뭐 이런 기준을 다 공지를 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그러면 1210명이 공모에 응시를 해 왔어요. 총 몇 개 분야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8개 분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8개 분야에서 총 1210명. 그럼 어떤 분야는 한 30명, 어떤 분야는 몇백 명 이렇게 막 되어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1210명 중에는 각 분야별로 명수가 다 틀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렇죠? 분야별로 각자 인원수가 다 틀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틀렸는데 여기서 예비 심사 명단을 추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예비도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예비평가위원, 정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예비평가위원은 왜 예비평가위원을 뽑은 거예요, 미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왜냐하면 본 위원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추첨이 되면 자격 요건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 1210명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저희가 검증을 안 했거든요.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이분이 저희가 공고한 조건에 맞는지 그거를 검증을 해서 만약에 그분이 탈락을 하면 예비 위원 중에 또 올리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절차는 이번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이런 공모사업에서 이런 것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 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부분은 저희 관련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관련 처장님이 누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도시사업처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비평가위원을 뽑는 이유가 뭐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보통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나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지방공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보통 하남도시공사나 김포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지방도시공사에서는 통상 3배수에서 5배수의 예비 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본 위원을 선출하는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시장님의 지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0배수로, 보통은 3배수에서 5배수로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배수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예비 후보, 이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예비 후보로 유출, 평가가 됐는데 나중에 17명으로 줄어들어요. 그 17명에는 유출됐다는 인원이 포함돼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포함이 안 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인원 중에 이틀 전에 문제 제기를 해 왔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정확하게 23일 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시 재건축과에 와서 항의를 했다는 걸로 저희도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항의를 했으면 제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계속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이제 그건 재건축과에서 진행됐고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듣거나 항의를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뒤에, 사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A 컨소라고 돼 있는, 그 A 컨소시엄의 어떤 일부 관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명, 그때 뭐 7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9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몇 명 위원들이 사전에 유출된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와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니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다음 날 저희를 불러서 저희가 만든 그 풀을, 예비 위원 풀을 사용하지 말고 전체에서 뽑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해,
○위원장 안광림 그 A라는 회사가 제안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아니요, 시에서요.
○위원장 안광림 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다음 날, 24일 날.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일단 물리적으로 이게 상당히 힘들다. 왜 그러냐 하면 그 250명 풀을 만드는 데도 꼬박 하루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1시에, 정확하게 1시에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시까지 그 17명 풀을 4시간 전에 뽑아 가지고 연락을 해서 1시까지 도착을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의혹이 있으니 그 풀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시간을 땡겨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원래 6시에 하기로 했던 거를 4시 반으로 옮겼고요. 저희는 3시에 와 가지고 준비를 했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비평가위원 그 159명 뽑아놨던 거는 없애버리고 최초에 응모했던 1210명 갖고 다시 뽑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처음부터 다시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 할 때 3개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자들이 다 와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세 군데에서 다 대표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직원 3명이 직접 참여했고요, 그들이 추첨을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들이 추첨을 했고, 그 당시는 그런 문제 제기는 안 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없다가 이제 본인들이 낙찰이 안 되니까 지금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그 뒤에,
○위원장 안광림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합시다.
1210명이 공모했는데 예비 후보자가 노출이 된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거는 폐기하고 1210명에서 추천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누가 했냐? 3개의 컨소시엄 회사들이 와서, 그 위임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직접 뽑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다행히도 17명에는 그들이 유출했다는 명단은 없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게 포인트라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여튼 이 컨소시엄의, 이번에 각종 이런 평가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다 오픈해 갖고 다 공개하시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 자료를 다 첨부해서 숨기는 거 없이 다 줘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아시겠어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거처럼 뭐 논두렁에 버리고 집에 갖고 퇴근하고 뭐 보여주고 이런 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있는 모든 자료, 컴퓨터 자료들 그대로 다 숨김없이.
아시겠어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럴 수,
○위원장 안광림 절대 거기에 누구, 어느 직원도 손대시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 날 평가위원 17명의 평가서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봤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적극적으로 공개,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다 공개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뭐 당당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말씀 들으면 당당하니까 다 공개하시고 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좀 이번에, 그래서 신상진 정부 들어서 달라졌다, 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신상진 시장님 각종 공약사업의 진행이 차곡차곡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중에서 가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여하는 주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가장 큰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백현마이스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택전시관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야탑동 공공주택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신 시장님의 4만 호 주택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저희가 이제 낙생도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낙생지구도. 주택사업은 낙생하고 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데 또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검토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시민들은 급해요, 요새 집값도 불안정하니까. 좀 좋은 양질의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우리 김종환 위원님이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청렴도, 청렴도 조만간에 연말 되면 또 발표되니까.
이 청렴도 개선 문제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다 잘못한 거 가지고 덤터기 썼으니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그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직원들이 돈을 가져가거나 뭐 이런 의혹을, 이런 게 있었으면 사장님한테 똑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직원들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위에서 다 문제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기가 아마 엉망일 것 같아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하세요. 사실 대장동 사업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소위 몇 사람이 해서 이게 문제였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거 갖고 너무나, 직원들 너무 강압하지 마시고 직원들 사기도 잘 고려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대장동 수해 복구는 이현철 처장님이 그쪽 처장을 맡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1·2단지 관련해 가지고 1·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성남의뜰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존의 건설 기준이나 성남시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기준에 맞게 사실은 대부분 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사실 시민들은 되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그게 풀어, 같이 협의해서 기준이 오버되더라도 사실은 공사나 이런 걸 처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법적인 걸 떠나 가지고 작년에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이제 우기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성남의뜰에서도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기 협의회장님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우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작년에 빨리 온 게 아마 6월 달에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월 30일인가?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팽팽하게 쟁의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다행히 대장동에서 인명 사고가 사실은, 성남의 인명 사고 이쪽에는, 판교 쪽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대장동 포함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보다 더 심하게 아마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게 예보, 기상청 예보기도 한데요. 하여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체육관이나 공공시설, 운동시설에 대해서 주말에, 대부분 주중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지만 주말에는 공실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답변 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양은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강습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95% 정도로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종류로, 예를 들어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일일 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예를 들어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후 시간대라든가 이럴 때는 100%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는, 지금은 선착순으로 대기하셔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예측이 가능하게 예약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이 회의에 나오기 전에 사실 성남 수정구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갔었어요. 사실 두 팀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거기가 거의 대부분 많은 인원들이 차서 한 코트당 8명, 많게는 12명, 16명까지 있었던 걸로 예상, 아마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의 반도 못 가고 있어요. 그거 시설 잘 만들어놓고 그렇게 빈 상태로 운영되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거든.
지금 현재 중간에 쉬고 다시 시작하고 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기존에 오전·오후 구분 없이 운영이 되다가 아무래도 전에 이용하셨던 분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그래서 지금은 회차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오전·낮·저녁 이렇게 회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또 다른 기존의 불편했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성남시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애쓰셔 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성남운동장이나 탄천운동장이나, 예를 들어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산성동 실내 배드민턴장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규모의 시설이 있었다면 주변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준공이 돼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분산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말씀이 계셨으니 보다 세밀하게 한 번 더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풀로 오픈해도,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풀로 오픈해도 사실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종일 거기서 운동할, 프로도 아니고 운동하지 않거든요. 보통 2~3시간, 3~4시간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저렇게 놀릴 바에는 사실 그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주말 대관 문제인데요. 주말에도 예약을 했다가 노쇼하는 경우도 여러 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이 예약을 못 하니 결국은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체육관이 아깝게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거든요, 노후화만 되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아니면 운영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예약해 놓고 노쇼하면 그 노쇼한 데는 무슨 페널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호텔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그렇죠? 안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장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이제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예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는데, 성남시민 우선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이 3일 전에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면 누군가가 노쇼가 생겨서 예약을 파기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틀 전에부터 성남 관내자, 성남시민을 포함해서 관외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당일 날 안 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었던 TF의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넣어놓고, 지금 계속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이나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페널티를 주는 방법, 예를 들어 한 번 노쇼를 했으면 저희가 동반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까지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이용하는 제도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페널티를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회당 2회당 3회당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요. 개별 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체의 노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통으로 토요일 날·일요일 날 예약했다가 그냥 노쇼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일요일날 미리 공지돼서 이용하고 있던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용을 못 하고 그냥 공실로 토·일이 지나가거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새벽반은 대부분 직장인들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주말에, 토요일 날·일요일 날 이용하는데 그런 행사는 큰 행사, 통으로 온종일 예약을 해 놓고 노쇼한다,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큰 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단체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말씀하셨듯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차년도에 이용을 못 한다랄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들이 보통 비슷하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들이다 보니까 100% 정도 꽉 차게 이용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순서에 의해서, 예약시스템이든 선착순 도착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일일 이용이든 대관 이용이든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게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대관 문제, 주말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노쇼한 거나 아니면 공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 결과를 올해 1년 거, 올해 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해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51분)
○위원장 안광림 그럼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먼저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김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영복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기획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제가 서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가 이제 나왔고요. 지금 특별히 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자체감사가 원래가 연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그런 특정 업무나 특정 사안 이런 거 말고도 복무감사나 일상감사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일상감사 같은 건 있고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 당연히 이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박주윤위원 그리고 기술감사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기술감사가 이제 일상감사입니다.
○박주윤위원 일상감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1000만 원 이상.
○박주윤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그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는 감사 활동이 자체 정기감사 해 가지고 쭉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것도, 조직 운영이나 전반에 대한 것도 있고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기술감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일상감사가 기술감사하고 같은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같은 것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냥 공사 구매 1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부서 요청이 있을 때 심사하는 그런 거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근데 특별히 지금 감사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공사는 없단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사안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일단은 그래도 원칙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좀 그런 감사 같은 것도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그 시스템 같은 것도, 전문 감사 인력 같은 거 채용을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최근에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을 위해서 그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채용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채용할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아직까지는 전문 그런 인력 같은 건 없는 상태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기존에 개방형으로 한 적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렴 클러스터, 우리 청렴 꼴찌라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연구하신 적은 있나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기관하고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장 주도로 지금 청렴 파수꾼 제도라고 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감사실 반부패 청렴 활동 해 갖고 청렴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청렴 협의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청렴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윤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 감사, 14쪽을 보면 이렇게 감사실 반부패, ‘감사실 반부패 청렴 활동’ 이래 갖고 ‘청렴 동아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청렴 협의체라 그래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직원이 청렴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활동을, 전체적으로 활동을 다 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직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이거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부서 직원들입니다.
○박주윤위원 부서인데, 그러면 각 부서에 1명씩 아니면 원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각 부서에 1명씩 해서 1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19명이 구성돼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박주윤위원 활동은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보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박주윤위원 분기에 한 번씩?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활동한 결과 같은 것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실제 결과를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없고요,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홍보 위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박주윤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청렴 사회 만들기 뭐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매달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 회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게시도 하고 이런 활동들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냥 네트워크식으로는 하는 거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박주윤위원 그냥 자료 같은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자료로.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활동 같은 것도 여러 명이 보려면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아까 그 백현마이스 예비평가위원 관련해서요.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일이 신상진 시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할 일이고 분명한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의혹 자체가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또 발생했고 왜 지금, 사실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들도 보충해서 그렇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박주윤 위원님께서 청렴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 해 주셨는데,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비가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보석위원 그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감사실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이게 2021년도 최초로 저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그 심사를 받기 시작했고요. 매년마다 유지, 심사 유지를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도 2월 달에 심사를 마쳤는데 유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갱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심사라는 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각 부서마다 청렴에 대해서 목표 전개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표를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부패에 역량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높은, 5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연중 관리를 하고,
○김보석위원 예, 보니까 Plan Do Check Act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아, 이것 관련해서도 저도 내용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중간에. 찾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료 확인)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임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위탁교육을 받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임원은?
예,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인사전략실장 정영복입니다.
저희가 임원분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임원이 직원들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임원은 또 임원별, 임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장님하고 각 청장들은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그러니까 임원들하고 같이 받는, 일반도 같이 받는 교육도 있고요, 임원들만 별도로 시행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임원들만 별도로 받는 교육이 뭐가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그러니까 임원들, 지방 평가 교육원이나 그런 데서 임원들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 여러, 지역은 좀 다양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한번 본부장님 재검토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시장님도 그런 교육 안 받으세요. 다 시장님도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받으시고 불필요한 그런 외유성 교육 이런 거는 시장님께서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무슨 말씀인지 처장님도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이번에 본부장님도 교육 들어가는데요, 본부장님은 재택교육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뭐 재택교육이나 다른 교육으로 좀 해서 이런 외유성 교육 예산은 줄여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도 최근에 인사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제주도도 있고 여기 여러 지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줌 회의나 서울에서 하루 정도 하는 거 그 정도 참석하는 선에서 끝내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법정교육 같은 거는 직원들하고 같이 받는 거 좋아요.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육받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 얼마나 소통되고 좋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시장님도 지금 그렇게 받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최근에 갑질 교육 해 가지고, 제가 주관해 가지고 외부 강사 초빙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처장님,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1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조영주 도시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위수탁사업처장 업무대행입니다.
(인사)
2022회계연도 개발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2022년도에 완공된 거죠? 준공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우리 결합방식으로 한 건데 그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그 1공단에 대한 부분 들어간 금액은 보상비 합쳐 가지고 276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산은 아직 안 됐고요.
○박주윤위원 아,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성남의뜰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2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그 대금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거기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하는 거 맞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 여기 근처에 지금 박물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건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전체 거의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 이것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박주윤위원 여기 그러면 주차장까지는 거기가 들어가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한 240억을 들여서 설립을, 건립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일단은 정산이 안 됐으면 이거는 마무리가 다 된 건 아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마무리는 다 돼 가지고 준공은 다 났는데요.
○박주윤위원 아, 준공은 났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단 이제 계약 협약 조건에 거기에 들어갈 금액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사로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에 의한 거는 검증이 필요해서 그 작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적게 들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니요. 지금 현재는 더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쪽의 주장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객관적인 용역을 줘서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은 일단 뭐 같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주차,
○박주윤위원 지하 주차장만 관리하는 거 맞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주차장하고 교육 동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교육 동도 같이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거기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시에서 하고, 그 교육 동하고 지하 주차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부속 주차장.
○박주윤위원 부속 주차장하고 그것만 관리하신단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따 또 따로 관련된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서 신규 사업 개발하는 거 뭐 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신규 사업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성 분석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리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00동 주택사업 같은 것들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00동 검토하는 게 거의 약 몇백 호, 몇천 호 이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어느 정도 잡고, 계획 잡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4만 호 건립 그 주체기 때문에 그냥 위치나 이런 건 말씀드릴 거 없고 몇백 호다, 몇천 호 정도, 이 정도 규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구체적인 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 250세대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 250세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리고 지금 도하고, 이제 그린벨트기 때문에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예, 거기까지만 제가 묻도록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처장님.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1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먼저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최윤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2022회계연도 관리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노외주차 관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여기 보면 대행사업의 배상금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8250만 원 이게 예상이 840만 원을 예산 했는데, 8250만 원 이유가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관계직원과 대화) 집중호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보상하고 수리를 하는 데 사용한 금액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뭐 한두 군데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 되나요? 한두 군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은행5가 대상이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은행5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은행5 거기 원래 예산이 잡지 않았었나요? 그냥 아니었나요? 여기 지금 은행5공영 호우 피해 보상금이 9779만 7284원이거든요. 가옥 수선이 140만 8000원이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박주윤위원 못 했던 부분이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갑작스러운 재난이기 때문에 당초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됐던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9779만 7284원인데 여기 8250이면 이거 다 합쳐서, 140하고 9700하고 다 합쳐서 825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 두 차례에 걸쳐서 전용을 했고요.
○박주윤위원 예, 그 금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한 차례는 이천이백…… 22년 8월 26일 날 4000만 원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1일, 2022년 10월 21일 날 1억 3850만 원을 증액을, 전용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이 이전에 8250만 원 말고 다른 금액이 또 있었는지를 묻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 8250만 원은 그중 일부로,
○박주윤위원 그중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중 일부로 수선유지비에서 감액해서 다른 곳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마무리된 건가요? 이렇게 보상도 다 되고 또 공사도 다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일단 대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옹벽 이런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면에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 베어냈는데 거기 사방공사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담당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론이 났고 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다 마쳤습니다.
○박주윤위원 다 끝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후로 피해 가구에 대해서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일은 없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보상을 만족스럽게,
○박주윤위원 다 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다 타결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본부장님, 저희가,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5페이지요, 위의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찾으셨습니까? 36페이지 펴시면 위가 35페이지 같아요, 보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 보시면 대행사업비 해 갖고 ‘시설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세차기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자료 확인) 아,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찾으셨어요? 세차기 유지보수비 찾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세차기가 버스회사 세차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차고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차고지에 있는 버스 세차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언제 설치됐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정확하게 언제 설치됐는지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 세차기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살 때도 여기 우리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구매를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 갖고 넘겨준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건축할 때 시에서 그거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한 걸로.
○위원장 안광림 인수해 줬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매년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그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시에 자료 요구, 시에 얘기해서 그 세차기 구입 기종 그다음에 금액 해 갖고 매년 나갔던 세차기 유지보수비 이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8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여기 폐수·오수의 관련 그 비용은 도시개발공사의 어느 비용에 들어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폐기물처리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위원장 안광림 폐기물처리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차장들이 대부분 우리 성남시 대피소로 많이 등재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대피소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 대피소로 되어 있냐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혹시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거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 대피소 안에 물 수급이 가능한지, 손전등과 비상약이 비치돼 있는지, 그 비상 키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방독면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따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그리고 화장실하고 전기가 자동차단 됐을 때 물이나 전기가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그 대피소 표지판이 밖에 딱 크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 중국, 우리 성남시는 중국 분들하고 베트남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베트남어나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수해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건가요, 이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 끝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도 마무리 인사까지 깨끗이 잘하시고. 이번에 마무리 잘하셨어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잘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께서 나서 갖고 아주 지역 주민들, 그래도 초반에는 막 엄청 민원이 많았는데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나서 갖고 집안 청소까지 해 주고 그런 거 다 해 주셔 갖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행정, 적극 노력하는 모습 많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2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인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 단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양은순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성남시 도시개발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결산보고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아까 박주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각종,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를 끝마치고 각종 체육시설들을 이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벤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예산이 지금 어디 있죠, 그 예산이? 그 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막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예산들은,
○위원장 안광림 따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위원장 안광림 체육진흥과에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공사비는 직접 했고요. 유지관리 부분하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공사의 그냥 공통 수선유지비 비용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완료돼 갖고 이제 다시 벤치를 설치하는 비용은 체육진흥과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 집행잔액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민들의 민원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합운동장은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종합운동장 관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벤치는 언제 만들어줄 거냐, 체육대회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이거 체육진흥과에도 저도 얘기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 한번 말씀하셔 갖고 그거 빨리 벤치나 이런 걸 설치해 줘야 된다. 이제는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체육대회는 잘 치러놓고 하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체육시설이 있는데, 각종 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여기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보험은 공사에 예산을 저희한테 지급을 해서, 공제회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입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갑자기 사망사고나 중상자 발생하면 그 보험 금액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보험 금액은 일단,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공제회비로 납부를 하는 거고요.
1년에 보통 탄천이나 성남운동장은 시설물 분야에 한 사천 얼마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얼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고 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안전사고로 해서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그 보험료에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따로 안 드는 건 당연히 보험 가입이니까 안 드는데, 문제는 이 보험 금액을 너무 적게 들다 보니 시민들이 다쳐 갖고 보험 금액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아.
○위원장 안광림 요새 웬만한 수술하고 웬만한 거 뭐 하면 보통 돈 1000만 원 넘어가고, 물리치료 받고 뭐 하고 있는데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경미한 사항들은 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안전사고로는 잡히지는 않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수시로 저희가 이제 저희 관리의 미흡한 부분으로, 이건 개인의 과실이 아닌 시설물관리에 대한 과실로 생긴 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사망사고 생기면 수영장, 빙상장 이런 곳들은 한 2억 원대 규모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기타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5000만 원, 1억 최대한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빙상장 같은 경우에 2억까지 보상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단장님, 그래서 요즘 2억 갖고 합의 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금액, 보험 금액을 이제는 점진적으로 또 조금 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딱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까지는 보험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조금 올리는 데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금액을 좀 올려서, 거기서 다치더라도 좀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61쪽 보면 탄천종합운동장이요. 거기서 ‘소송 수행비’라고 나간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상가 1개소에서 2019년도에 한 680만 원 정도 되는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약간 도주한 형태가 돼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집행을 해서 강제집행 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곳에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물품 보관을 하는 창고비용 그리고 혼합 폐기물 비용 등등 해서 10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강제집행이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강제집행은 완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무단 점유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단 점유 할 때는 그 배상금이 한 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된 금액이 얼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다 끝내서 성남시로 지방세 납부 예에 따라서 처분을 해 달라고 이첩하였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앞으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예산 관련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겸직)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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