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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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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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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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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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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 소개는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거 사실 작년부터 몇 번을 지적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 예산이 지금 성남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데도, 그때 분명히 늘리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아니지만 전 분께서 하셨는데 그 연계가 안 되나요? 지금 또다시 리셋 되는 건가요?
  그때 분명히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왔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같은 사업을 하면서 조금 예산 절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 좋은데요. 중요한 건 사업이 더 이상 는 게 없네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
○유재호위원  자, 지금 성남이 관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이 ‘0’이에요, 관광이.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방이 관광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랑 경제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일본 지방이 별게 있습니까? 가로수길이 별거 있어요? 명동거리가 별거 있어요? 가로수길에 왜 중국사람들이 그렇게 넘치고 그리고 왜 거기에 일본사람, 중국사람, 해외에서 그렇게 넘치고. 다 투자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느는 거죠. 이게 무슨 가만히 있는데 관광이 늡니까? 그러면 사실 관광이라는 걸 아예 그냥 하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그 전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공언을 한 부분인데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건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기존 사업에서 지금 축소된 부분은 별로 없는데 유지비, 신해철거리 시설유지비 같은 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감소가 된, 돈 들일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고요.
○유재호위원  반복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증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산에서 25% 증액할 때 여기는 7% 감액이 된 거예요. 데이터로 봅시다.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저것 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관광성남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문화예술하고 관광하고 축제나 예술행사나 이런 분들이 관광과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재호위원  문제는요, 그 연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축제만 많지, 그러면 우리 동네 분들만 많지 외부에서 옵니까, 지금 축제에? 해외에서 와요? 노력을 안 하니까 안 오죠. 근데 노력이 그냥 노력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도 노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기대가 없고 내후년에도 없고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예술과에서 늘어나는 만큼 축제를 늘리고 또 예술 어떤 행사를 늘리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관광,
○유재호위원  지금 축제는요, 모든 위원들이 다 줄이자고 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핵심적인 걸 만들자고, 통합하자고 얘기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양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연계도 하나도, 그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광과에서 그렇게,
○유재호위원  아니요, 관광과가, 보니까 성남 전체에서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광과에서 주축이 돼서 성남의 문화예술축제, 행사 이런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가지고 관광과에서 그것을 우리시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년에 충분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저는 이게 왜 내가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발 좀 해 주시고 추경으로도 해 주세요. 이거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으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유재호위원  제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로 성남시 전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다 세수로 반영이 되잖아요, 사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여기에 경기가 살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대체 이게 왜 정치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일단은 저희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은 지금 다양한 저희가 어떤 콘셉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은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할 생각입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용역을 할 때요, 그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민 청원도 들어왔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유재호위원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된 게 굉장히 애석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절대로 정치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그런 불편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가 있더라도 성남시는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주민편의를 도모하시고 그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하여간 지금 어떤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방안이,
○유재호위원  용역을 주실 때 말씀하시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주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그 지역을 현재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제일 부합이 되고 성남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시라는 거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주민들의 여론, 지난번에 청원 들어온 그런 내용들 저희가 지금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도시계획 기본구역 같은 것도 변경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유재호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의 의지예요, 결국에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하여간 지금 확정된 것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가 용역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부합되고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용역을 한번 발주하려고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공고가 나가가지고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고가 나간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일정대로 하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임명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1월 말에서 2월 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이 문화재단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수성과 전문성이 겸비돼야 되는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다가 또 행정력까지, 정책력까지 갖고 계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분들 올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문화예술 정책전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한 사람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아직 계획만 수립 중이신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계획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김정희위원  그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게 생각보다,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 뽑는 건 상당히 뽑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의 경력자나 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어떤 요건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몇 급으로 오시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한 6급 정도 보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6급 정도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나급 정도로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5급이고 이런 전문가로 오시는,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계신 분인데 6급 정도로만 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검토를 해서 그분의 경력이 어떤, 저희가 많은 커리어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나급 이상 가급도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시 측에서는 문화재단을 또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보다 더, 그 이상의 정책전문가나 또는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가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6급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커리어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나급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급 이상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한정 짓지 마시고 전문가가 올 수 있게끔 그 채용 건에서도 계획도 잘 수립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문화재단이 많이 걸려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재단에서 그 어떤 임용이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다가 딱 저기를 맡겨가지고 지금은 내부에서 어떤 저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채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2019년에도 적발된 건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바고요.
  그리고 채용해 놓고 나서 유권해석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채용될 때부터 유권해석상 그게 다 올바른 적합한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채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이게 추경자료하고 보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미집행 건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혹시 본예산에는 현재 지금 미 실시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예산 그대로 반영을 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잔액 같은 거 남는 걸 반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계획됐다가 안 된, 예를 들면 빅데이터 같은 것들 저희가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봉규위원  아니요, 축제 이런 거,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안 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정기연주회 안 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 어쨌든 다시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는 또 다 올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횟수 때문에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런 것들 사실은 찾아가는 연주회 같은 경우는 다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돼지열병 그거하고 플러스 가을에 태풍이 자주 와서 그때 계획됐던 건들이 몇 건 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야탑광장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계획을 해놓고 나면 또 태풍이 근접해서, 그게 한 세 번, 네 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절감된 겁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외부공연은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내공연은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실내공연은 저희가 계획된 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무슨 심의할 때 심의예산 또 미집행된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심의수당들. 운영위 수당도 그렇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런 부분들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 것 예산 집행잔액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봉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맞는데, 제 얘기는 당연히 참석 안 했고 안 열었으니까 반납하는 건 맞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또 예산을 잡아놓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020년도에는 올해 한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씩 줄이든지 비슷하게 하든지 다 그렇게 맞춘 겁니다. 똑같이 한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과다하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굳이 연 2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보통 분기에 1회 그러면 4회를 잡아놓는데 하다 보면 분기에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토론할 심의안건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못 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내년에도 잡기는 4회 이렇게 잡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자연감액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국장님「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선창선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됐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평가는 아직, 지금 내년이 마무리 단계고 내년에 또 2025년까지,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무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선창선위원  올해가 마무리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내년에도 다시 또 발주를 올해 연구해서 할 겁니다. 그때 지난 5개년 동안 했던 것이 그 계획에 성과가 첨가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평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가 들어가야지 내년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해서 상반기 계획으로 해서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그 5개년 계획 발주를 하면 지난 5개년 동안의 추진성과하고 어떤 평가는 새로운 계획서에 거기 담깁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새로 저희가 계획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내용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단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공연법에서 미술관하고 박물관 운영에 관한 5개년 계획도 같이 갔나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관계공무원석을 돌아보며)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미술관하고 이거 다 별도로 돼 있죠?
○선창선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근데 이거 시기가 왜 별도로, 같이 하면 더 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걸 각각 나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게 발주 시기가 달라서 아마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기간은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발주가 돼서 이미 안 맞아진 걸 맞출 수는 없지만 맞출 수 있는 건 다 그렇게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기본계획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매번 건건이 예산 때나 행감 때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가 가장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법적으로 진행을 쭉 해오고 나서 그것도 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선창선위원  비싼 돈 주고 용역하는 건데 이런 걸로 왔으면 성과물로 남겨야 되는 건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물로 나고 그다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참 의문스럽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그러면 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계획 부분 들어갈 때까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현재 지금 계획 잡은 건 없는데 내년 발주할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1년을 까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정도는 평가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상반기에 계획이 들어가서 발주를 해야지 그나마 되는데 또 1년을 까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1년 안 까먹어야죠.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은 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5개년 단위로 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창선위원  아니, 아무런 계획도 없으셨다며,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잡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추진계획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게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해당 과에서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1년을 까먹으면 안 되죠.
○선창선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가뜩이나 성남은 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내년 2020년부터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반영이 돼서 진짜 성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반드시 국장님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짧게 하시겠습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서면으로 해요. 유인물로 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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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예술과

(10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다음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4회 추경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입니다.
  ‘성남 국제문화예술 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MOU 맺는 걸로 해서 일단락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봤는데 사실 모 의원이 지적을 해서 수정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역할은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정한 부분도 보면,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숙박비도 4인이 1인 1실로 해서 2인 1실로 됐는데 또 호텔비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증감을 해. 그러니까 이 디테일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네 명이서 인천공항 가는데 차를 대여해. 솔직히 의원들도, 공항버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명이나 50명 갔을 때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요, 전체 예산은 지금 얼마죠? 내년 2020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우리 문화예술과가요?
○유재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509억입니다.
○유재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문화예술 교류요?
○유재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내년에는 7000 잡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동일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어떤 지적이냐, 왜 우리 성남시가 모든 거를 다 비용을 대냐.
  예를 들면 여기서 그거예요, 만찬 대비 25명 거를 다 계산한다. 아니, 초청을 받고 간 거 아니에요? (웃음) 초청을 받고 가는 거면 사실은 상호적으로 비용을 보통 계산을 해요, 해외에서. 그러면 교류라는 거는 우리가 가고 저쪽이 오고, 이게 진정한 교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검토가 근데 부족한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적이 안 나왔으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여기서 지적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수정하고 나름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맞춰보고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다녀오고 나서 모든 게, 비행기랄지 이런 건 e티켓 발행되고 또 세금계산서,
○유재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이 뭡니까, 이것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대만 도원시(桃園市, 타오위안시)와 우리 성남시 간의 문화 교류,
○유재호위원  자, 문화 교류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기 가서 한인들 대상이 아니고요, 불특정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한인 대상으로.
○유재호위원  아니요, 문화 교류잖아요, 이게. 국제문화 교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국제 한인 교류라고 바꾸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인들만을 타깃으로 할 거면.
  그러면 한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콘셉트면. 그런데 국제문화예술 교류는 원래 국제간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를 그리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주고, 그게 국제교류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니, 주가 한인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제 하려면 공연도 거기서 그냥 한인회장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만 초대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한국문화, 즉 성남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일단 기획을 하시고, 우리 성남에 좋은 인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는 사람만 가면 안 돼요, 이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못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외부에서 갑자기 고액에 온다든지. 그런데 그게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슨 BTS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빅뱅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말 레벨이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가는 것만 계산했지, 오는 건 계산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저는 추후에는 오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서로 반반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는 것만 계산해서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류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써갖고 그런 게 교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35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많이 증감 안 되고 거의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2400만 원 증감했습니다, 7200에서. 그래서 올해는 96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결국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공모,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매칭사업인가 봐요. 50:50. 아, 20:80이네요. 얼마 안 주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 예술단의 그런 활동들이나 나머지 지역활동들과의 차별성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우리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연내용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비슷합니다.
○김정희위원  무용, 국악, 연극, 음악 이거 다 우리 지역예술인들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다 찾아가는 데도 비슷해요, 복지회관·요양원·학교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런 건 있지만 도 매칭이라 우리가 매칭하기가 또 50 대 50이고, 30 대 70도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20 대 80.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20 대 80.
○김정희위원  예. 20 대 80인데다가 이게 굳이 지금 또 2400만 원 추가하면서까지 반복되는 이 사업을 굳이 왜 하셔야 되는 건지를······.
  도에서 매칭사업 내려왔다고 우리 시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위원장 김선임  추가된 거 삭감?
○김정희위원  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립박물관이요.
  지금 이 시립박물관 어느 팀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문화재보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화재보존팀이요.
  어떻게, 지금 공론화나 어떤 그런 공론장이나 이런 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35명 현재 공고해서 뽑아가지고 한 두 곳 정도 다니면서 타 시군도 방문하고 우리 자체 내 시의 여론 수렴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시 자체 내에서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자체는 물론 회의도 하지만, 전문가들 초청해서 회의도 하지만 SNS 같은 거, 페북이랄지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이건 시민을 직접 만나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런 방법으로 말고 직접적으로요, 간접적인 방법 말고. 이 문화재보존팀에서 직접, 여기 지금 예전에 저희들한테, 본 위원들에게 준 걸로는 공론 장을 몇 회 몇 회 하겠다, 지금 다 그렇게 사업비까지 5000만 원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거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큰 장소 정해서 전문가나 시민들도 함께 해서 그런 공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성남FC 원탁 300인 토론회’ 이런 것처럼 공론화하셔서 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본 위원들이 그때 아카이브 운영 조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이거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김정희위원  이 시립박물관TF팀은 구성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구성되었고요, 이번 말에 마지막 한 명 더, 학예사 한 분 더 충원돼가지고 갔다 오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학예사 지금 정규직이세요, 어떻게 돼요? 두 분이신가요, 그럼 이번에 말 한 분 추가하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지금 정규직 두 분이 있고요, 한 분 더 오시는 분도 정규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정규직이 세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이 세 분 갖고 운영이 되나요, 시립박물관TF팀 구성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은 초기 단계라······.
○김정희위원  그럼 추가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추가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올려야 되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학예사 세 분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예사도 분야가 또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명 이외에도 추가로 하셔서 어차피 만들 거 제대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재생팀이라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문화도시재생팀에서의 역할이 지금 보면 도시재생 그다음에 우리 학교, 성남문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생활밀착형 공간이랄지,
○김정희위원  예, 그런 거 지금 다 여기 팀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장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본예산 69쪽에요.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지원’ 이건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거 같은 경우는 새마을기록물 홍보 지원 및 관리 차원에서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매칭사업이고요.
○김정희위원  주된 건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런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건 굳이 이 새마을운동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따로 내려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도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방금 말한 대로 새마을운동 기록물 차원하고 또는 그보다 더 확대된 거, 기록물 공개 전체 부분에 대한 그런, 시 전체에 대한 부분 그런 공개랄지 재검토,
○김정희위원  아, 우리시에서 이루어졌던 새마을운동 아니면 전체 전국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러니까 세계기록물유산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큰 틀에서 내려온 건데요. 주가 우리시가 되고, 우리 자료가 우리시가 이걸 하니까. 타 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도에서 매칭사업을 할 것이고.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저기 아프리카까지도 전파되는 이런 시점에 이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이런 기록유산을 활용하고 하시겠다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이건 어떤 유관단체라든가 이렇게 연관성 있게 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3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가 오늘 준공식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위례업무2부지, 예.
○강신철위원  근데 여기 주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내역이 뭐예요? 한 15억 정도의 예산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일차적으로 거기가 2025년부터 복합문화 조성을 하는데 그 기간,
○강신철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실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현재 임시 문화공간 조성으로서는 물론 작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는데 각종,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동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스스로 의견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는 공간 대여랄지 창작활동도 하고.
○강신철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학생 프로그램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학생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는 아직 준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프로그램은 들어가면 안 되죠, 법적으로? 왜냐하면 완전 준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학생들 프로그램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법적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2020년 본예산 13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신철위원  여기 보면 각종 수당들이 많아요. 전형수당, 예술단 모집에 따른 전형수당, 정기평가수당, 다른 모집에 대한 전형수당, 이런 수당들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전형수당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과 면접이 있는데요. 실기전형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음악이나 악기를 다루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위원수당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래서 이 수당, 그러면 전문가들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대학교 교수나 우리시 또는 타 지자체 예술단에 감독, 지휘자 이런 분들.
○강신철위원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우리 내부도 들어가고 외부도 문서 의뢰해서 뽑아서 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내부에서 들어가면 수당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무시간에서 업무를 보는 건데 따로 수당을 준다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위원들은 우리시 자체 내도 들어가는데 수당은 우리 자체 내 예술감독 이런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이게 수당이 얼마만큼, 물론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이 나가겠지만, 심의수당이 나가겠지만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19년에 비해서 회당 5만 원은 올렸는데요, 수원이랄지 인근 단체하고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5만 원 더 올렸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도 사실 이 모든 것이 성남시 예산이에요. 성남시 예산이라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이 낸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과장님 추경 15쪽에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개최’ 이게 총 몇 회 실시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정해진 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 5회 계획했는데 4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5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다섯 번 계획했는데 올해는 네 번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정액 예산이 1억인데 네 번 실시하고 한 번 실시를 못 했는데 잔액이 400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5회라고 계산해 보면 보통 1회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계산으로 평균을 따지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5회째가 탄천 ACT성남 10월 9일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못 해가지고 안 했는데요. 1억을 갖다 5회 나누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1회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1억을 5회로 나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보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보는데,
○정봉규위원  5회다 하면 예산을 한 2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400만 원만 남았다 그러기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게도 하는데 400만 원 남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협연자 객원 같은 것 미리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남은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뭐라고요? 계약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협연자 객원 받은 거면 미리 계약은 했을 텐데 못 하게 되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은 했으니까 계약금은 주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2000이 안 되고······.
○정봉규위원  아, 아프리카 열병이 아주 많은 걸 힘들게 해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쭉 보면 정기연주회가 있고 신년음악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여야
○선창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클래식은 내 친구’ 쭉 보면 또 특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정기연주에 준하는 규모에 600만 원 10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맞습니다,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페스티벌이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이 예산들을 쭉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각각의 음악회가 있는 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잦은 음악회가 과연 성남시민들이라든가 얼마만큼의 그런 호응도와 그리고 인원들을 저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보통 한 달에 두세 번씩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전체적으로 보면, 예.
○선창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계속 다 금난새, 금난새, 금난새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건 특별한 지휘자고 그래서.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우리 금난새 단장님의 명예와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면 연봉도 대단해요. 다른 분의 거의 두 배, 어떤 분은 세 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기연주회에 한해서만 이 연봉이 섞여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알파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다 거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정기연주회 한 번 하면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년음악회 2200만 원이에요. 정기연주회에 신년음악회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따로 뺐어요. 송년음악회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명칭만 그렇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인데 어차피 따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에 신년음악회 집어넣으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급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선창선위원  예,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이 음악회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건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식의 중복되는 사업을 개별화시켜놓고 지급하는 방식들, 이거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 우리 시립예술단 사무국장님들하고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간담회.
○위원장 김선임  예,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셨는데 그날 저희가 요구한 게 있어요. 예술단 측에서는 단원들과 사무국장의 급여를 올려 달라. 다른 시 단체하고 우리 성남시가 많이 떨어진다고 요구했는데 그때 계셨던 팀장님이, 그러니까 전 팀장님이 전국에 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급여를 다 조사해 왔어요. 그랬을 때 그다지 우리 성남이 급여를 많이 적게 주는 건 아니다,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였는데 그 단원들은 지금 저희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과연 20년 전부터 있던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창단이라고 하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인데 20년 전에 뽑혀서 있던 사람이 지금도 단원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계속 호봉 수만 지금 높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술이라는 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소리를 낼 수는 없는 직업이라서 연습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게 그분들의 하루 일과죠. 허나 그분들은 연습시간이 서너 시간이어도 하루 근무시간이 다 마찬가지에요, 소리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후시간도 본인들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사무국장님들은 출퇴근이 뭐, 단원들이 1시에 나와서 4시까지 연습한다. 딱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늦게 가고 그리고 단원들과 지휘자의 중간역할, 또 사무적인 역할, 행정적인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고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급여가 좀 적다.
  그런데 지난번에 급여를 올려주면 사무국장만 딱 집어서 올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무국장만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검토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래가지고 그 간담회 있는 이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조율이 덜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노조도 있고 해가지고 절충을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사무국장님들만 따로 올리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 올리느냐 또는,
○위원장 김선임  다 올리기에는 금액도 많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너무 많고, 예.
○위원장 김선임  단원 수도 많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무 단원만 일부 수당 하나를 만들어서 올려줘야 되냐 이런,
○위원장 김선임  거의 지금 단원들이 400명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약 250.
○위원장 김선임  250명?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한 단체에 한 65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우선 사무국장님들이 너무 애쓰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없는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 원씩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신설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이든 검토해 보셔서 처우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예총이 뭐하는 곳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어떻게 보면 자체 내 상호 간의 친목도모 또는 그 이상으로는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장 김선임  예총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무국에서는 자체사업도 일부 하지만 국외지부 관리하면서 같이 도울 건 돕고 관리할 건 하고 그렇게······.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예총이 9개 지부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그런 예능인들의 협회인데 예능인들 창작활동과 지역예술 활동과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진 9개 지부 회원들이 우리 시민들께 문화행사와 문화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예총은, 예술인총연합회는 9개 지부지만 그 예술국 사무국은 9개 지부가 행정과 시민과 그리고 각 회원들의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보호와 협조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보조역할.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런데 매번, 그런데 왜 사무국에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걸 현재는 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 김선임  예전에는 안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니, 운영규정에 보면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제교류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미니콘서트,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예술국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 국제교류 대만으로 가는 거하고 미니콘서트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총 한두 사람 개인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아니면 지금 저한테 미니콘서트 계획서를 올리셨고 대만에 대한 MOU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예총의 이사회나 지부장들 회의에서 통과된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저희는 문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협의되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봐야 알겠지만. 문서상으로 우리가 받은 건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국과장님, 팀장님한테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업무도 많고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 거기밖에 생각 못 해요.
  아니, 이 보조단체에서 나름대로 정관에, 사단법인 정관에 이행하고 있지 않은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대만 교류 MOU 맺는 사업이나 미니콘서트 운영 계획이 있어서 예산 딱 올렸을 때 적어도 이게 협의가 된 건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총 회의록인데 매번 이 미니콘서트 때문에 회원들끼리, 지부장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 예산이 매번 논쟁거리가 되고 매번 이사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몫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단체의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그 정도는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준 자료 그 단체에서 협의도 안 된 걸 올리시면 저희를 농락하는 거예요. 지부장 회의도 없고 이사회 통과되지도 않은 운영계획서입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지금 1억 7000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1억, 1억 3000 이랬어요. 1억 3000일 때 30회를 했습니다. 1억 3000 갖고 30회를 하다보면 한 단체에 300, 500 이렇게 예산이 주어지니까 사실 300, 500 갖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형식적이게 횟수만 맞춰지는 행사인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체에 그래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 문화예술 시각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민들 퀄리티에 맞게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행사를 하려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횟수를 줄여서 행사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 더 높은 퀄리티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1억 7000이 되고 행사가 13번으로 됐어요, 30번에서.
  그런데 횟수는 줄고 예산은 느니까 이 는 예산으로 뭐를 하냐면 우리 예총 예술인들은 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사람들 다 팽개치고 외부에서 가수들만 초빙해서 200 주던 거 500 주고 100 주던 거 400 주고, 이런 출연비만 높아졌어요, 외부사람들 데리고 와서.
  외부가수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거 예총 아니어도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예총이라고 하면 그 단체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시민들에게 예능을 보여주는 그런 콘서트 자리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죄다 가수들 불러다가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논쟁거리를, 이사회에서 미니콘서트 건 때문에 매번 분쟁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미니콘서트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왜 시가 지역예술인들 회의에 매번 논쟁거리가 되는 보조금, 이 보조금 갖고 그렇게 만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9개 지부 미니콘서트라고 해서 꼭 음악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북콘서트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포토콘서트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9개 지부 똑같이 제대로 저희가 보려면 예산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예산을 꼭 깎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 지부에 1500씩 예산을 주면 9개 지부죠? 1억 3500입니다. 그리고 예술사무국에서 한 번의 미니콘서트를 하면 열 번이에요. 열 번 해서 1억 5000, 지금 1억 7000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저는 다시 한번 그 9개 지부와 이사회에 다 통과된, 협의해서 계획서를 다시 올리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전까지 이 예산은 보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지부에, 왜냐하면 매번 같은 행사 매번 연예인들 가수 데려다 하는 행사 때문에 매번 각 지부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콘서트, 음악지부도 할 수 있고 무용지부도 할 수 있고 국악지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다 기회를 한 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정말 저희가 원하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콘서트가 되면 이 예산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행사장 과장님들 가셔서 알겠지만 가시면 어떻습니까? 오전에 행사장에서 본 사람 오후에 또 봅니다. 일부 출연자는 또 같아요, 장소만 바뀌어. 성남시 문화행사 현실이 이래요. 그 현실이 이런 걸 조장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지금. 어떻게 모든 과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서를 바로 이리 올립니까? 점검을 해야지. 단 한 번도 어떤, 이 미니콘서트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만은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협회에서, 저희 성남시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 단체에서 올린 예산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이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고. 그리고 우리 성남에 지역예술인 공모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 지역예술인 공모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 이 명칭이 있고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이 사업이 또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또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공모사업 성격이 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
○위원장 김선임  모르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 계속 답 기다리면 과장님만 무안하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모사업 이름은 다 틀린데 이 행사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체만 수백 개야. 아니, 찾아가는 예술이면 찾아가는 예술단체가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런 곳이든 이런 단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다 일반 예술행사. 또 문화예술 동호인 및 단체 지원 이것도 찾아가는 예술이나 이거나 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문화예술 행사동호인 및 단체 지원에도 동일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찾아가는 예술단체 거기다가 행사 이름만 바꾸고 대표자는 같다든가. 아니면 같은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문화행사 그러면 성남시 문화행사에 누구, 성남시 문화행사 한마당에 누구, 같은 단체가. 이 4개 가지고 수백 개 단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단체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중복을,
○위원장 김선임  제대로 점검할 방법이 없고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동일한 단체는 1년에 한 번만 받게끔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중복을 최대한 걸러내고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행사 이름을 바꾸고 오니까 그리고 대표자를 그 단원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 올리니까.
  이게 지금 개인정보라 그래서 김땡땡 그리고 주소도 동만 써왔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는 변호인 자문 다 구했습니다. 이름, 주소 다 받아서 제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 동일 단체, 동일 행사는 이 공모에서 제외를 좀 시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금난새, 제가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21쪽에 보면 클래식은 내 친구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금난새 지휘자가 오신 뒤로, 저는 이분에 대한 건 이 행사에 대해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이 생긴 지가 10여 년이 지났어요. 과연 성남에 시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관계자 외에는 몇 명이나 알까요?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매번 그들의 리그로 써왔다는 겁니다. 행사에 국악도 있고 다 있지만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만 알아요.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금난새 지휘자가 온 뒤로 성남시향이 있는 줄 이제야 좀 압니다. 그리고 이분의 명성 때문에, 사실 오케스트라 클래식은 일반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나 이쪽에 유독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좀 모이시는데 그 금난새의 명성으로 일반시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저는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저는 장점이고 좀 더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오케스트라나 클래식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저는 이분이 성남에 계시는 것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클래식은 내 친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 청소년오케스트라인가 한번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하다 망했죠? 그래서 악기 비싸게 열나게 사가지고 하다 망해서 그 악기 지금 문화재단 악기도서관에서 시민들한테 대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
○위원장 김선임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펼친 사업이면 계실 때까지, 금난새 지휘자가 성남시향에 있을 때까지는 그 사업이 이어져야 그 사업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매년 하다 만 악기만 열라 사고 준비만 한다고 돈 잔뜩 들고. 그리고 없어지니까 그 악기 버릴 수는 없고 명분삼아 문화재단 악기도서관에서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악기 반납해서 대여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금난새 지휘자의 공연을 몇 번 봤어요. 아주 흥겹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클래식은 내 친구 그리고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교향악단 멘토링 운영, 찾아가는 연주회.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에요, 다. 그러니까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필요하고 약간의, 정말 100분의 1이지만 약간의 클래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오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건 인정도 하고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클래식은 내 친구까지 보태서 이런 사업은 금난새 오페라이야기에서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되지 굳이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금난새, 이분 이거 했다가 내년이라도 가시면 이거 다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따로 사업을 클래식은 내 친구라고 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만큼 이쪽 부류 사람들이 왔으면 이번에 이쪽 부류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할 만 하죠. 그런데 사업 명칭만 다르지 매번 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실래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추경예산안에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10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52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외부 출연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 내용 있습니까, 내역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게 어떻게 됐냐면 외부출연이 우리가 잡는 게 보통 4개 단 다 잡는데 외부 출연 가서 수익금 있잖아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출연 수입금 관련된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그 내역을?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으니까 중복된 거는 좀 빼고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전액은 아니고 7000만 원 기정액 중에 1000만 원이 쓰이고 6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을 하셨는데 이거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번에 대만 도원시에 내년 사업 교류를 위해서 네 분이 대표로 이번 12월 26, 27, 28, 3일 다녀오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문화 교류,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제가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예산에서 잠깐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속하세요.
○이준배위원  예. 이제 우리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분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훌륭하고 어쨌든 역량이 있으시죠, 능력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 악단, 예를 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우리 악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로 평가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달리 평가가 될 만한 자료는 없고요,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난새 지휘자님의 그 명성이랄지 또 그 지휘자 밑에서 한 4~5년간 이렇게 교향악단에 있다 보니 수준은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전국에서 보면 상위클래스니까 우리 성남시 및 문화예술 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근거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공연을 할 때 많이 하고 내부에 우리 성남에 계시는 분들 시립교향악단들, 이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지휘자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2년이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이준배위원  작년에 미리 너무 계약을 빨리 하신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이제는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계약 전에 아무 통보도 못 받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가 사실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19년, 20년도 2년 계약하는 거를 작년에 예산 편성 확정되기 전에 조금 일찍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좀 판단해 봤더니 원래 계약 30일 이전에 계약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조금 당겨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만약 계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이렇게 계약이라 그러지만 사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계약서를 쭉 읽어보니 MOU 체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양방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MOU 형식으로 썼는데 그거를 계약서라고,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앞으로 그런 내용을 미리 꼭 해야 된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그런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그런 심의는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런 사항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일단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을 또 반영하고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도 종합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영향력, 우리가 얼마나 성남에 기여를 했고 우리 문화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본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또 재계약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안 자료 54쪽에 보면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 1억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편중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세부계획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현재는 1억 편성된 게 종교별로 예를 들어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3000씩 갔고요. 그리고 원불교에 1000 가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있어요. 76쪽 같은데요.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대부분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8, 90%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용역 준공은 언제 예정이고,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1월에서 2월 사이에 용역은 시작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한 1년 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니요,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이준배위원  6개월 정도 잡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이 안에 대해서 추후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금난새 지휘자님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그 계약을 써야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미리 계약서를 써서 저희한테 아무 통보 없이 12월에 예산 심의하다가 걸렸는데 저희가 그 계약서를 보이콧시키면 금난새 지휘자 쪽에서 저희 집행부에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계약위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과장님 입장 생각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그 계약기간이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 후에 그때 이행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 질문은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하프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본예산 21쪽입니다.
  우리 시향에 하프 연주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임차를 하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하프 연주자가 좀 귀하거든요, 악기도 귀할뿐더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년도에는 없다가 노후화 때문에 임차를 한다는 건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신규로 구입을 하려면 이게 1억이 간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래가지고 임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예전에는 하프 한 대 있으면 모 여대를 간다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비용이 비싸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임차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피아노 한 대도 몇천만 원 하는데 하프는 더 비싸니까 임차료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임차를?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교향악단,
○김정희위원  연주자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래서 이번까지 또는 다음 연도까지랄지 임차를 하고 된다면 고액이라도, 1억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연주자는 하프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소유하고 있을 텐데, 연주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렇습니다. 예술단의 악기들이 덩치가 큰, 쉽게 말해서 덩치가 크고 비싼 것들은 시에서 구입을 해 주고요. 소소한 것 작은 악기들은 개인이 사서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걸 큰 거, 작은 걸로 구분을 하시면 좀 그래요, 악기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액수로 봐야 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액수로 봐야죠. 근데 지금 1억 정도? 웬만한 거 사시려면 1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임차료 돈 아까운 일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 그게 지금 말씀대로 1억 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 공용으로 사다놓으면 유지관리를 많이 잘해 봐야 2~3년밖에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공용으로 쓰는 건 아니죠. 이 하프 연주자는 어차피 한 명인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데 관공서에서 사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평균 유지관리가 2~3년밖에 못 한다고 다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유지관리보다도 연주가 있을 때 임대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걸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거 매매였는지 구입했는지, 그래서 얼마 동안 사용했으며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현 문화의 집이나 또는 성남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주어진 예산에 비해서 활동력이 높아서 반환된 경우가 있는지 그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작년까지는 2개소 다 반납을 했고요.
○선창선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12월에 해갖고 1월에 반납을 받았고, 12월에 정산해서.
○선창선위원  성남 문화의 집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서현 문화의 집.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모든 사업이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선창선위원  정산해서 남은 잔액인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활동비 이외의 외부활동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그 차이는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업비로서 간 건 다 반납을 하고 사업비가 아닌 자체 내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업비로 가지 않은 기존에 유지해 오던 잔액 같은 경우는 올 위탁사업 조인 때, 저번에 그때 해서,
○선창선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서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것 지금 파악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선창선위원  이따 하여튼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아까 제가 하던 거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금난새 지휘자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5쪽에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1억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페스티벌.
○위원장 김선임  이 1억이 거의 출연비인가요? 홍보비 1000만 원하고 인건비 470, 음향·조명 400, 그러면 이거 한 2000 보고 나머지 8000은 인건비인가요? 출연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나머지 8000이 아니고 출연료 기타인건비가 47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데 왜 이거 1억 쓰는 게…….
  아, 인건비가 4700?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인건비가 우리시 예술단이 출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술단 외에도 객원들,
○위원장 김선임  객원들은 몇 명 안 될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예술단에서 대부분 출연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술단은 월급을 왜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월급 받고 또,
○위원장 김선임  월급 받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공연수당,
○위원장 김선임  이거 뭐 공연한다고 공연수당 받고 또 찾아가는 연주회 한다고 수당 받고. 그러면 월급은 왜 받습니까?
  그 월급 급여 안에 성남시예술단이면 저희가 시에서 단복도 맞춰주고 와서 연습하는데 악보며 뭐며 다 사주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준다는 것은 성남시립 연주자로서 예술단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연습하는 것은 이분들이 연습하라고 우리가 돈 주나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이고 그 근무시간에 열심히 해서 공연할 때 더 나은 서비스에 더 나은 연주 향상을 위해서 연습시간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연하는 것은 그게 일과지, 우리 과장님 회의 하면 돈 받나요? 회비 따로? 월급 따로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모르겠습니다, 예술가들의 특성인지 몰라도 그게 계속 이어져오는 거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위원장 김선임  예술가들의 특성은 근무환경이라든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 안 시키잖아요, 예술가들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업무하다가 장소 옮겨서 업무하면 그거 돈 따로 받아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 상임위 시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월급 따로 책정 받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행사에 공연수당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술단이 아닐 때,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성남시랑 계약했더라도 성남시랑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을 경우는 공연할 때마다 얼마 이런 수당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뿐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다른 것도,
○위원장 김선임  이것뿐 아닌데 제가 일일이 말하기가 참 구차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술단의 페스티벌은 1년에 한 번인 행사인데 그 예술단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민하고 소통하고 시민의 화합의 장을, 문화의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고 예술단이 있는 거예요. 연습만 시키고 돈만 주려고 예술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평일은 연습만 하고 공연하면 공연수당 받고. 한 달에 얼마 급여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연습하는 날은 연습하고 공연 있는 날은 공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말이니까 수당이 얼마가 책정돼 있다. 수당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계공무원 대화)
○위원장 김선임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사무실에서 다 하고 오셨어야지.
  또 30쪽에 이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작년에 이 시기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30쪽에 제23회 창작무용제가 있습니다. 창작무용제는 무용지부에서 우리 성남 무용인들에게 창작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과장님은 과장님이 행사를 주최하고 행사단원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문의처를 과장님으로 하시겠죠, 과장님이 주최하시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제가 주최할 경우요?
○위원장 김선임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과장님 연락처를 넣겠죠? 주최자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주최했으면 해야죠.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창작무용제는 우리 성남의 창작예술인들한테 신인 발굴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창작이라는 거 신인 발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창작예술 공모를 하세요.’라고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문의’ 해놓고는 ‘김선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인을 발굴해서 신인무대에 세워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문의’ 해놓고 ‘김선임’이 무대에 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
○위원장 김선임  답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본인이 출연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 되죠.
○위원장 김선임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편법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편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편법이죠. 문의를 본인으로 해놓고 본인이 무대에 선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시 예산이 이런 단체에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방지하시고, 작년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32쪽에요. ‘작곡가 박태현 음악제’하고 ‘창작동요제’가 있어요.
  이거 뭐가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주인공은 같은데 하나는 동요제고, 둘 다 동요제네? 규모가 하나는,
○위원장 김선임  둘 다 비슷한 성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런데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네, 3배 차이가 나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창작동요제는 많은 학생들이나 출연진들이 우리 박태현 선생님의 음악을, 작곡하신 음악제를 하는 건데 이 박태현 음악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같은 음악제를 두 번 하면, 안 그래도 저희 문화예술에 거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이 예산을 합치든지 그래서 좀 더 규모 있게 하든지.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게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 예상과 똑같이 박태현 음악제를 한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한 예산인데, 여기에 옛날에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여기…….
○위원장 김선임  시청 앞에 하는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작은 공간에. TLi,
○위원장 김선임  뭐 느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일단 그날 온 관중이 2분의 1도 안 됐고, 좌석 숫자로 보면. 거기가 200석 약간 넘는데 100명 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70명 왔습니다.
  자, 그 70명도 그날 수상자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수상자 단체에서 20명, 음악지부 회원들 4명인가 5명 또 예총지부장들 4명 그리고 출연자 식구들 해서 70명이 좀 안 되게 왔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머리를 세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날 행사에 이게 박태현 음악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이분의 정신을 살리고 또 한국의 자랑인 이분에 대해서 정신을 기리고 음악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너무 소모성이에요, 효율성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은 음악지부에서 이 전국 창작동요제를 또 곁들여서 하니까 이 음악제까지는 아직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76쪽에 이건 도비가 조금 있기는 한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자료 확인)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신구대 우촌박물관과 신구대식물원 갤러리 우촌, 거기하고 또 미누현대미술관 세 군데 지원하는 건데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규모로 봐서는 작은 것 같기도,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과장님 도대체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에 대한 인지, 숙지는 하고 오십니까?
  팀장님은 아세요?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저희 학예사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십시오.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직원 정은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정은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성남시에 위치한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70% 도비와 30% 시비가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
○위원장 김선임  바뀌었어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네.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직원 정은란  죄송합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요. 원래 사립박물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계속해서 도에서 예산일몰제 때문에 사업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열악한 사립박물관들 대상으로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내가 보기에도 이게 우리 예술과에서 기존에 저희가 접하지 않았던 사업명이어서…….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직원 정은란  예, 예전에는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3년 전부터는 사업명을 바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처음 본 사업인데 예산은 작년에도 사업을 했었던 예산이고, 저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들어가십시오.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직원 정은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저희가 의논을 좀 했는데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뀐 거에 대해서는 각자 삭감의견 주신 위원님들이 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 원 증감된 거에 대한 것에서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는 9600 전액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해를 조금 넓혀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볼 건데 굳이 이 2400을 증감해서까지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전액 삭감보다는 기존사업을 하시되 증감 2400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실 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아까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 하에 토론 끝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가 더 확장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예산보다 더 늘려서라도 더욱더 크게 확장을 해서 정말 성남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비효율적인 건 맞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우리 예술과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도 이렇게 예산은 왔는데 체크도 없이 우리한테 그냥 바이 패스를 해버리니까,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 성남시의 문제예요, 여기 가시는 분들을 탓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면 그쪽에서도 상당 부분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대만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추경으로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더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숙식을 제공받으면 대만 쪽에서 또 성남에 교류사업으로 오면 저희 성남시에서 그들에 대한 숙식을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계획도 있어야 예총에서 MOU 맺을 때 이런 내용을 가서 전달을 하니까.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또 말씀하실 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가 원래 취지는 각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법하게 이사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어떤 적법한 공식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7000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고 그 이후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 단체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이후에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저희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봉규위원  예, 다 하셔가지고 뭐.
○위원장 김선임  아까 제가 삭감 요청했던 페스티벌, 지역예술 그건 객원 게스트 출연비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출연비.
○위원장 김선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 시립교향악단 운영 신년음악회 2200 삭감,
  예산안 611쪽 2020 동요작곡가 박태현 음악제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613쪽 성남 국제 문화예술 교류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616쪽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1억 7000 삭감, 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 9600 중 2400 삭감.
  이렇게 지금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문화예술과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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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과

(16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민진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관광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요 예산편성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입니다.
  일단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의료관광 신시장 개척에 관한 플래닝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전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기존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곳보다 의료관광을 처음 접하는 나라를 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행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유재호위원  여기에서 조금 범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의료관광 전체로?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는 못 넣었는데 내년 추경에 세우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비 공모사업도 발표하고 왔는데 1억 5000만 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카드 매출전표하고 또 인구의 이동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동선이라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왔는지 분석해서 좀 더 알차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카드라는 말씀은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사 내에서,
○관광과장 정인목  행사장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어떤 카드 말씀하시는 건데요?
○관광과장 정인목  신용카드를 개인들이 여기 방문해가지고 쓴 그런······.
○유재호위원  아, 그분들의 신용카드 내역을, 초청하신 그분들의?
○관광과장 정인목  초청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요.
○유재호위원  일반시민들이라면 성남 시민들을 포함한?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분석이 저는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은 거예요. 의료관광 전반적으로 지금 신시장 개척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관광과장님한테도 평소에 많이 여쭤보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거로 남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완방법이 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지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는 한 50여 명 정도 지난번 컨벤션 이후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됐고요. 계약은 사실 법령 관계라든지 계약하고 샘플링 같은 거, 의료기기에 대한 건 이런 걸 주고받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답니다.
○유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그건 추적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또 하나는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의료관광만 검진, 수술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티 쪽으로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국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의료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뷰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뷰티 쪽이 지난번에 반응이 좋았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어서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또 아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자, 그러면 이걸 하시는 김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컨벤션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연결,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명동, 가로수길, 결국에는 구입하는 물품들은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연계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두 번째로는 콘텐츠,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라오스 왜 가요? 꽃보다 남자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꽃보다 할배인가? 그러니까 그 콘텐츠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라오스 그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동남아, 중국 그런 데에 맞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일전에 저희가 콘텐츠를 한번 짧게나마 제작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도 했고 저희들이 7개국에서 그걸,
○유재호위원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런 건 정석적인 거고요. 사실은 그런 예능이라든지 유튜브, 요즘 유튜브로 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버들이랑 콜라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일전에 한번 베트남 배우하고 저희가 콜라보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재호위원  왜 그런데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진행하다가 완성은,
○유재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일 년 내내 얘기하는데 업데이트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업데이트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이렇게 좋은 자원에 비해서 콘텐츠가 없어서 이런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유재호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과장님도 그렇고요, 국장님께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문화예술과에 박태현 전국 음악제 있지 않습니까, 창작동요제.
  그걸 할 때 보면 대체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국대회인 만큼 전국대회에 걸맞게 전국에서 아이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왔잖아요. 오면 우리 성남에 시티투어나 이층버스, 그거 정말 너무 괜찮은 코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이 성남을, 성남의 문화를, 또 성남에 있는 곳곳을 둘러보면서 성남을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해야겠죠, 전국에서. 와서 성남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87페이지 보면 ‘성남시축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하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 축제가 작년도도 썩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 축제위원회 회의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시기라든가 이걸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지원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산 계상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창선위원  예.
○관광과장 정인목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이게 저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상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 이렇게 조례가 있고요, 또 별도로 문화예술과에 문화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예술축제를 주로 하고 관광과는 그 외의 거를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아까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행사주간, 문화축제주간이 있으면 그 안에 많은 것을 녹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 관광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참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전체 축제의 계획안 안에 이 부분들도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한번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본예산 85쪽.
  찾으셨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찾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의료관광 협력기관 통·번역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이건 코디네이터가 우리시에 다문화가정 등 해서 50명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 환자가 오면 저희 협력기관 병원에 통·번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예산을 시에서 하고. 그 비용이 지금 계상된 겁니다.
○강신철위원  몇 명 정도요, 그 통역사?
○관광과장 정인목  50명입니다.
○강신철위원  통역사 50명.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회당 얼마 정도, 묶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갖다가 분산해서 주라는 건지······.
  아시는 팀장님 좀,
○관광과장 정인목  4시간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강신철위원  4시간에 4만 원이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 4만 원이 아닌데. 잠시만요.
○강신철위원  4시간에 4만 원이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팀장 엄종준입니다.
  번역을 하시는 번역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병원과 우리시가 반반씩 50%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시간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 시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에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은 4시간에 5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50%는 병원에서 지급을 해서 합이 한 10만 원 정도,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4시간을 통역하는데 병원 4만 원, 우리 성남시 지원 4만 원 모아 8만 원에서 아니면 10만 원 정도 한다?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예.
○강신철위원  아,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 통역이? 그 적은 보수로?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예. 그게 전문 통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나 아니면, 전문 코디네이터들은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전문 통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안내나 진료 안내 이 정도의 통역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래서 목숨을 다루는 의료인데 통역이 정확하게, 환자와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 통역 환자와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문이 아니라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거든요?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통역사는 병원에서 별도로 불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병원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그냥 매칭하려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른 어떤 사업은 좀 실패해도 그만이에요, 다시 하면 돼.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서 통역이라면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의사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현재 코디네이터들을 그래서 양성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수준 높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강신철위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통역비도 보완되어야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작년 대비 물가는 오르는데 맨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올릴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추경자료 27페이지에 여행주간 행사 운영에 미 실시된 거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홍보부스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관광과장 정인목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가을여행주간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집행잔액’이라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건 저희가 문광부에서 여행주간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편성할 때는 좀 줄여서,
○정봉규위원  사유가 왜,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여행기간 중에 각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있으면 쓰는 예산인데 이번에는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쓰지 못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그게 뭐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정인목  각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고요, 사실 저희도 쓸 용처를 못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숙지가 안 돼가지고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일부는 썼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썼는데, 못 썼으니까 남았겠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못 쓰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건데.
○관광과장 정인목  사실은 저희가 한 번에 다 썼어야 되는데 저희,
○정봉규위원  한 번에 다 썼어야 된다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니, 그 기간 동안 다 썼어야 되는데 행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하려다 보니까 한 번은 실시해서 썼고 남은 예산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랬는지 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꾸 못 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다 쓰지를,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과장님 하세요, 그럼.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다 쓰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들으신 분이 있나.
  제 질문이 어려워요, 지금?
○관광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여행주간 동안에 4500만 원을 다 써야 맞는 건데,
○정봉규위원  왜 써야 되고 뭘 써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게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서 못 했다며,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며. 그런데 뭔데 신청을 못 했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질문했는데······.
○관광과장 정인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부에서 일정기간을 여행주간으로 정합니다. 그 정하는 기간에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정봉규위원  뭘 요청하냐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행사할 때 돈이 필요하다, 여행주간에 중점적으로,
○정봉규위원  여행주간에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위해서?
○관광과장 정인목  이벤트 행사도 있고요,
○정봉규위원  각종 행사를 하는데,
○관광과장 정인목  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원 관련 그런 축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좀,
○정봉규위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면,
○관광과장 정인목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여기 쓴 만큼 1400만 원 썼고요, 나머지 약 3000만 원을 못 쓴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못 쓴 거 알아요, 여기 이렇게 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는 각 부서에 지금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을 못 한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필요한 건데 홍보가 덜 됐든지 저희가 다 쓰지 못했든지 이런 이유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서에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다른 부서로?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이 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니,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낼 문제였는데 지금 되게 복잡하게 말이 오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위원님.
  홍보는 각 부서에 여행주간에 이렇게 신청하는 건 다 공문으로 홍보를 그 정도 기본으로 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 행사는 자기네가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대부분 지금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이렇게 서 있는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는 그런 저기가, 저희들 잘 그런 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부족이라기보다도 인식부족으로 아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내년에 그래서 삭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조명이 흐르는 건반계단 조성’도 어떤 주민의 반대로 안 한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빛 때문에 못 한 겁니다. 빛이, 인근이 주택가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할 생각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정봉규위원  아예 그냥 사업을 접은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정봉규위원  이거 왜 계획을,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관광과장 정인목  처음에 할 당시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정봉규위원  글쎄,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건 안 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건 아이디어로 했던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게 있다라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적극적 홍보가 되고 그랬을 때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이게 실시가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어느 특정 지역 선택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반발하면 안 하고 이런 형태라는 건가요, 그럼?
○관광과장 정인목  주변상인들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워낙 주택가에서 반발이 심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지금 예산을 세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지금 일을 아주 그냥 쉽게 쉽게 하시려고 한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상인들은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시행을 해도 무분별하게 그냥 예산 세워놓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정인목  앞으로는 더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시니까 그 당연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이, 참 진짜······.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30쪽에 여기도 지금 다 보면 미확정으로 미 개최된 것들이에요, 쭉. 그렇죠? 국내 선진지 견학도 그렇고 사전 파일럿 프로그램도 그렇고 총괄기획자 선임 및 운영. 이건 또 왜?
○관광과장 정인목  이건 구미동 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올해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이 끝나야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늦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정봉규위원  이거 언제 계획하신 건데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에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 10월에 지금 안전진단해서 불허 판정 난 그 전에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냐고, 몇 월에?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 11월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미동 같은 경우는 그 안전진단 하는데 저희가 도서를 못 찾아서 건물만 먼저 2월에 했고요, 도서를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사라든가 감리 이런 데 계속하다가 LH 서고에서 올 3월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늘어진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열정만 가득했지 하나도 제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는 하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단 질러보고 안 되면 말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정인목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도면이 다 있는 거로 판단했는데 그 도면을 속 깊이 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것만 있어서 그런,
○정봉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다 지금, 여기에서 미 실시된 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역시 본예산 85쪽 보면 ‘해외 의료관광객 안심케어보험’ 작년에 하셨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 사례가 있나요, 어떤?
○관광과장 정인목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사고 난 거 없었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결국은 돈 낭비 아니에요? 이 1000만 원 결코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시민의 세금이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게 사고가 없었던 건 다행이고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분들도 오시면서 이 보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외국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서 이 안심케어보험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 그분들은,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로 해서 외국 환자가 우리 성남을 더 많이 찾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관광과장 정인목  예,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겁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은 이건 좀 부정적이에요. 물론 그렇게 실제적으로 의료관광해서 우리 성남시에 세수를 하고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세금도 많이 걷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 세금을 외국인에게 의료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이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물음표입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대외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도 물론 1000만 원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성남시에 가면 보험이 들었다는,
○강신철위원  그 홍보 하나로?
○관광과장 정인목  그 안도감만으로도 오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해 보시고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만큼이 문화예술과고 이만큼이 관광과인데, 예산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관광과 예산이 너무 적어요. 관광과 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없다는 거고, 또 관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좀······.
  아니면 시민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남에 관광요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들도 우리 동네만 사니까 남의 동네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발상이, 과장님은 이걸 업무로 하시니까 업무 외에는 잘 안 보이는 거고 저희도 저희대로 또 보는 분야가 좁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늘 다니면서 또 저희가 몰랐던 이런 관광명소나, 우리 성남시에는 자원이 관광명소라고 해서 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무슨 문화유적 이런 게 없잖아요, 인공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시민들 창의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성남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공모를 좀 해 보면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재호 위원님이 과제를 주신 것도 사실 머리 아프죠? 그런데 그런 걸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관광도 사실 관광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그 정책과가 우리 성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가들이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이라도,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관광 쪽에 자문을 구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라고. 아니면 시민공모제를 해서 우리 성남에 크든 작든 예산에 상관없이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명소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공터만 있어도 그 공터에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다른 데 빛 축제 뭐 별거 있어요, 가서 보면?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데도 참 많아요.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의료관광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조금만, 저도 마땅히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의료관광을 통해서 여기에 걸맞은 관광처를 만들면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김선임  예, 지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늘 제자리여서······.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지금 아까 자문이나 용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은 사실은 관광과에서 만들기보다는 타 부서나 이런 데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점을 연결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산업관광하고 생활관광 같은 게 아마 타깃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연계방안을 찾으려고 정책연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한번 빨리 찾아보시고 과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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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께서 공석인 관계로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강승호 문화국장입니다.
  박영식 감사실장입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 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장동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박동기 문화예술교육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문화재단 2019년도 제4회 추경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문화재단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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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7시 01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박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감사실장 박영식입니다.
  2020년 본예산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지금 이 소송비로 8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올해 두 건의 해고와 한 건의 임용 취소가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 지금 한 건은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두 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건 승소한 건 어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전임 총무부장 건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결과 언제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통보만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김정희위원  판결문은 못 받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통보받기를 그러면 이건 문화재단에서 승소한 걸로 나왔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이분은 그러면 더 이상은, 이 사람도 지노위뿐만 아니라 중앙에다가도 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중앙, 그건 좀 기다려봐야지…….
○김정희위원  진행 절차는 아직 모르시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패소한 게 결정이 났나요, 두 건 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지방노동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고 모 실장님에 대해서는 지노위에서는 결정이 끝났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지노위에서 결정이 제가 10월 말에 그때 여쭤봤을 때 어떻게 진행한다 그러셨었죠, 그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때 저희가 패소하면 절차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그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비용이 이 비용이에요, 지금?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본예산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얼마 들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문변호사?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그분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있고 이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저희가 월별로 30만 원 드립니다. 3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어디 법률 자문할 때 한 건에도 몇십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30만 원을 주고 여러 건을 요구하면 저희가 오히려 더,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30만 원은 30만 원대로 별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소송비용을 별도로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고 모 실장은 지노위에서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경영지원부 소관이라 제가 뭐라고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경영지원 소관이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의뢰는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부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노위나 모든 건 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가령 지금 지노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손해배상 서로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만 하신 거죠? 그쪽에서는 법률적인 어떤, 중앙 빼고 나머지 소송하는 건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현재요?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지금은 상대방이 다 신청해서 하는 거죠.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똑같이 소송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고 모 실장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아직까지,
○김정희위원  한 거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지방노동위원회 330만 원 사용한 겁니다. 저희가,
○김정희위원  아니, 11월에 그러셨잖아요, 손해배상 소송하신다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아, 손해배상이요? 부당이득,
○김정희위원  소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아, 소송이요? 그건 제가 만약 감사실장으로 있어서 제가 소송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왔으면 회사 방침대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아직은 안 했죠.
○김정희위원  소송을 안 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그때 11월에는 소송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절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노위 결정에 따라서 지금 하시고 계세요, 안 하시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 소관은,
○김정희위원  그건 경영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제가 그러면 경영국장님께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령 지셨어요, 손해배상에서도 지셨어. 그러면 어떤, 그 사람 여태까지 밀린 월급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요, 비용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것도,
○김정희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 28조에도 지금 강제 부당해고로 인해서 걸리신 그런 상태잖아요. 그 금액까지 하시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더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그거 누가 뭐, 개인이 책임을 지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구상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구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구상권이라는 건 담당공무원이나 저희 재단 직원이, 출연기관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청구가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상의 하자라는 게 결국은 손해배상에서 질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건 아니고요, 일반 절차를 따져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를,
○김정희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죠. 하셨지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전체적인 결정인가요, 그게? 결국은 지노위나 중앙에서 나오는 그 결정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런데 지노위나 중앙노동위원회 것도 행정소송 가서 예전 사례들도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다시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으로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좀 전에 구상권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불법행위나.
○선창선위원  예. 지난번에 보면 고땡땡이나 이땡땡 부장과 관련돼가지고, 이건 2018년 채용비리 전수 관련 공문에 의거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그 공문을 보게 되면 대상기간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이고요. 정규직 전환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부장 같은 경우는 2014년 신규채용이에요. 그렇죠? 2014년 신규채용이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신규채용에 대한 범위에 들어가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 범위에는 없지만 기타사항으로 그 기간 범위를 벗어나도 징계시효 기간 내에 있는 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징계시효 기간이란 ‘비리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그리고 그 조사는 성남시에서 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시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통보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2014년이라든가, 이 부분 보시면 본인이 2016년도에도 감사담당 아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2016년도요?
○선창선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제가 기간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선창선위원  2016년도에도 감사담당이었고 2017년도도 감사담당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 당시에 총무부장께서 인사서류 자체를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리고 정규직 전환했을 때 2014년 1월 1일부터 18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점찍고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비리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없이 조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왜 갑작스럽게 성남시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누가 제보한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제보가 아니라요. 그 이 모 부장님은 너무 눈에 띄게 재단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봉규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셨고 전 직원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건.
○선창선위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지노위에서 복귀명령이 떨어졌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고 모모 부장님도 복귀명령이 떨어졌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복귀명령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 소관은 경영국,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국에 대한 문제면 경영국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복귀명령이 떨어졌을 때 복귀를 시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오백,
○선창선위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강제이행금이 있고요,
○선창선위원  강제이행금이 얼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미니멈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고 크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감당을 하시면서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는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소송을 할 의향은 없고요, 일단 복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은 계속 여부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고 부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결문을 받았지만 이 부장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아직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노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따르겠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지, 그건······.
○선창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노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절차는 그대로 따르고요. 저희가 중노위의 제소는 계속 진행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9년도 3월 2일부터 출장신청서 복명서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주셨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제가 낸 건 아니고요,
○선창선위원  여하튼간 자료해서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출장신청서하고 복명서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출장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복명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보니까 성남시 관내는 복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외에 대한 부분에서만 복명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기면 일반 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경고를 받든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보통 저희 출장이 구두로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복명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징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보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신청서를,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그건 부서장 재량으로 해서 부서에서 구두보고해서 부서장이 문제 안 삼으면 저희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출장신청서, 그러니까 구두보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구두보고도,
○선창선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복명서는 성남시 내부에서는 관내에 대한 부분들은 복명서를 대부분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외 같은 경우는 복명서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출장비가 거기에 산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렇죠. 그런데 보통 꼭 관외라고 해서 출장여비를 다 청구해서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꼭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부서장 재량에 따라서 구두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출장복명서를 안 썼다고 해서 징계 조치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제가 자료 본 거 보면요, 물론 이 부분들은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부장님 이상들 출장신청서를 내가 쭉 봤어요. 보면 어떤 건 써요.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건 부서마다, 국장님마다 보고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선창선위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경영국장님도 복명서 상당부분 외부에 있을 때 안 쓰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감사실장님도 보니까 복명서에 대한 부분들을 몇 건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강승호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외부에 대한 부분들에서 복명서를 꼬박꼬박 쓰셨더라고요. 여하튼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외부에 있을 때 복명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 같은데 부장님급 이상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승인하고 본인들이 저기 하니까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한 분, 이상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감사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모모라는 분이신데 제일 두꺼워요, 출장서가 제일 두꺼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간대를 보면 부장인데 거의 한나절 아니면 하루 온종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그래요, 전시·철수·정리. 이런 거 부장님들이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출장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선창선위원  맞물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직에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으로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정 모모 하시는 분의 출장시간과 출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대동했던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출장신청서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맞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봉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감사님 오늘 아까 위례 오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왜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직원들 참석하라고 얘기 들어서 왔습니다.
○정봉규위원  직원들 전원 다 참석을,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게 아니라 간부들은 거기 참석해서 끝나고 의회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감사님도 간부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그렇죠. 거기 참석하고 나서 같이 의회에 오는 걸로 일정을 그렇게 공지 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누가요? 누가 그렇게 공지했어요? 누가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경영기획부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 의회 일정 그쪽 가서 참석하고 전부 다 이쪽 의회에 참석하는 걸로.
○정봉규위원  감사님이 굳이 그런 데까지 올 필요 있어요? 안 그래도 출장 많이 다니지 않으세요, 이곳저곳?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다른 부장에 비해서 출장 저는 적습니다.
○정봉규위원  오늘 거기 굳이 올 자리도 아닌데 오셨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의 본분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갖고.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아까침에 모 부장과 관련돼가지고 비교됐던 부분들, 같이 대동했던 사람들의 비교출장서하고 출장여비까지 같이 좀 정리해서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업무지침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이준배위원  위례 가는 게 법적으로 뭐 위배가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 건데, 소송비 관련해서 아까도 말을 했는데 그 전에 모 부장 두 분 지노위에서 이렇게 한 상황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요, 별도로 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간략하게 그 징계사유와 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징계를 했고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라도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지금 세 명에 대해서 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임 총무부장 이 모 부장님께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해서 중징계 5건과 그다음에 성남시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합쳐서 경징계 4건을 받아서 중징계 의결로 해서 해임 처리된 사항으로 그다음에 본인께서 지노위에 신청을 해서 전임 이 모 부장님께서는 지노위 패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아직 중노위는 어떻게 접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받은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전임 감사실장 고 모 부장님께서는…….
○이준배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죄송한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런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예산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할게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징계사유하고 징계절차 과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보니까 조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이 소송비가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송비가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직무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잘못 쓰여졌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 관련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세부내역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 일은 아닌데 아까 제가 총괄 질의에서 좀 놓쳤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중에 국장님 19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국장이 몇 명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재단에 지금 두 명이고요, 한 분은 국장대행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총 세 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국장대행한테 국장대행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예산에 세 명이 돼 있어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내년에, 지난번에도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되지 않아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또 공고를 해서 뽑을 거니까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장기간 다 불용으로 들어왔겠네요, 이 한 명 것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잔액이 좀 남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근데 잔액이 감액 부분 수치가 안 맞아요. 국장 업무추진비가 40만 원, 세 명이 1440인데 그러면 두 명 것만 계산하면 이 감액된 부분이 자료 보시면 작년도 예산안이 1920만 원이에요. 거기서 24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40만 원씩 열두 달 해보시고 곱하기 2를 하면 금액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 수치를 제가 지금 상세내역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씩 열두 달이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48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국장이 둘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960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920만 원을 올려서 48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몇 백만 원 차액이 나니까 이걸 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작년에는 1920 올렸을 때 직급보조비 나갔던 2급 국장이 네 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단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국장 또 예술국장, 문화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 거 계상을 작년에 한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네 명 거 작년에 하고 한 명 것만 지금 감액을 한 거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축제위원장이 언제 퇴임하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작년 12월에 퇴임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 12월에 그만두셨으면 이 예산은 지금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1920만 원에서 작년 예산이 19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480만 원을 감액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만두신 분이 왜 2019년도에는 국장 예산 업무추진비가 올라가 있냐고.
  지금 제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경영기획부장 노상환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급 국장분이 네 분이셨고 이듬해 올해 3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국장 한 자리가, 축제추진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급에 해당하는 비용 네 분을 저희가 잡아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만 이해 못 하는 건가?
○정봉규위원  다 이해 못 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8년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1920만 원 예산을 잡을 때는 2018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1920만 원에 대한 예산서, 작년에 세운 거 그 예산서 집행한 걸 빨리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일단 체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주세요.
  작년에는 대행이 두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작년 3월까지가 세 명이었다고 치고 그러면 4월부터는 국장이 두 명이어야 되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런데 저희 편제상에 그렇게 세 명으로 잡혀 있었고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왔을 때는 네 명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이제,
○위원장 김선임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이잖아.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1920만 원은 작년 예산이고 올 예산은 1440만 원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1920만 원은 올해…….
○위원장 김선임  금년 천구백.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80만 원을 감해서 2020년도에는 1440만 원을 편성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저희 편제가 세 명으로 국장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제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1440만 원은 내년에 예술국장이 뽑힐 경우에 세 명의 국장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2019년 올 한 해의 이 국장 업무추진비가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렇게,
○위원장 김선임  거의 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복리후생비 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1690에서 내년에 420만 원 지금 감액이 되어 있고 모든 직급보조비도 국장 40만 원 세 명 12월.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이게 서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여비든 보조금이든 직급여비든 다 세 명, 네 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세 명 되어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세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명 걸 빼면 한 명 거 금액이 빠져야지 그 수치가 맞는데 이 수치가 안 맞는다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장 김선임  그럼 하여튼 이건 제가 자료 보고 이해할 테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얼른 가서 한 사람 담당자가 가서, 이거 어차피 예산 되어 있는 거니까 출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빨리 주세요.
  더 이상에 감사실에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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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7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요약서를 기준으로 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 경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새로 오신 경영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잘 알지 못하니까요, 경영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히 듣고 질문할 때 경영국장님이 같이 대동해서 질의 응답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난 먼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요?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먼저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요약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보여요, 보세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게 보입니까, 이 글씨가?
  자, 공간을 이렇게 놔두고도 이렇게 짧게 해서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야 보죠. 돋보기 주세요, 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정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거 누가, 이렇게 누가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강신철위원  이거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다음부터 잘 보실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성남시 집행부 자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통으로만 이렇게 해서 주고 세부내역은 위원들 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놓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 보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이거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지 않고요,
○강신철위원  아니, 읽을 수 없다니까요? 읽을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정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볼 수 있어야 지적을 하든 보든······.
  이거 자료가 뭐예요,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고. (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비워놨어, 이렇게. 그리고 이건 안 보여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래놓고 위원들보고 알아보고 예산 달라.
  아니, 국장님께서 보여 주시는 건 이렇게 크게 해서 한눈에 다 보이는데, 통 주는 건 보이는데 자료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공간이 이렇게 놔두고. 어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다 비었어. 이런 백지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글씨를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자료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통만 보고 그냥 승인해 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봉규위원  그러지 말고 이거 세부자료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경영국장님보고. 이 옆에 세부자료. 이거 글씨가 콩알만 해서 보이지도 않아. 읽어보세요, 이거.
○강신철위원  이거 돋보기 이외에는 볼 수 없는 글씨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답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관례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관례대로 했으면 국장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글씨가 보여요? 이 글씨가 보여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설명을 들을 때 글씨가 작아서 담당자를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글씨가 사실 잘 안 보여서 젊은 한 20대나 30대 친구들이나 보이지 저도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 예산서 보고 받을 때 담당자 질책을 많이 했는데 이 이후에 추경이나 어떤 자료들도 이렇게 작성 안 되도록 저희가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료 설명하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료 설명 글씨가 보여야 자료를 보고 승인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판단을 하는데 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지금 국장님께서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보고 ‘위원님들 그냥 승인해 주세요.’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제발 위원들이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건 지적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좀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인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강신철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이어서 저······.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경영국장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예산 요구사유 쭉. 예산 요구사유 설명자료 읽어주세요.
○강신철위원  전혀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강신철위원  뭐야, 이게. 이걸 누가 본다는 거야.
○정봉규위원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이거 좀 읽어주시라니까요?
○위원장 김선임  몇 페이지 말씀을 드려야 읽지.
○정봉규위원  아니, 뭐든지 상관없어. 그냥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나 집어가지고요, 59페이지 예산 요구사항 설명자료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위에서부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선임  누가 했든 국장님의,
○정봉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처음 지적한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국장님이 마지막 총괄결재해서 올라온 자료니까 국장님한테 책임이 가는 건데, 결재하실 때 이 자료 봤어요? 자료 폼도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국장 란에 사인만 하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실은 저도 글자가 잘 안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크게 하자라고 저희 나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보여서 확대를,
○위원장 김선임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경영기획부장 노상환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크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그건 당연한 답은 나와 있는 답이잖아요.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정봉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해 봐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전에 글자체를 저희가 재단에서 쭉 그렇게 해왔었던 것도 있고, 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글자체를 키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이걸 지금 처음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글씨 잘 안 보인다고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제가 그걸 미처,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당연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결과는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뭘 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보이지를 않아요. 누군가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정봉규위원  해결을 해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도 업무보고 왔을 때 이런 거 하나, 이런 문제점 있었으면서도 왜 그 전에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예? 이 자료 넘어온 게 어제오늘 넘어온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제작을 하든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온 거 아니에요, 보든지 말든지.
  국장님 이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안 보인다며 글씨, 이거.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며요? 그러면 위원들도 못 볼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봉규위원  맨날 그렇게 죄송하다고만 하고 끝낼 겁니까? 예? 도대체 경영국장으로서 하는 게 뭡니까?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고 어떤 근거로 질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다음 자료 해 오실 때는 이와 같은 실수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자고요. 들어가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총괄 질문할 때 뒤에 분들 앉았다, 일어났다, 귀속말, 이런 행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품위가 있지. 화면에서 보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흘렀으면 메모지 전해 주고 귓속말 하고, 뒤에 간부공무원들 그러려고 지금 거기 앉아 있어요? 아니면 다 나가든가.
  부르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마십시오.
  또 총괄 질의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형 감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이 진행됐고요, 오는 23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선발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떠나신 박명숙 대표이사 임기 내에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절차에 따라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공고 나간 지가 벌써, 그때 됐으면 미리 대표이사 임기 내에 10월까지 개방형 감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대표이사님 퇴임한 이후에 공고를 내고, 이게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
  의회 때는 분명히 대표이사, 그때 퇴직하신 우리 박명숙 대표이사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개방형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할까요? 문화예술과에서 8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라고까지 했어요. 공문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늑장대응 하고 있다가 대표이사 퇴직하고 나서 그때 공고 띄웠어요.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간이 조금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내부검토 절차도 있고,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셨어요? 아니, 의회에서는 10월까지, 날짜까지 기억해, 22일인가? 거기까지 개방형 감사 반드시 채용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서 진행과정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표이사 관두고 나니까 또 절차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의회에서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 왜 와서 얘기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뭔 얘기를 했으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을 지키든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와서 전후사정을 얘기해 주든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지연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선창선위원  앞으로 의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고요, 이행이 되지 못할 때는 왜 이행이 되지 못하는지 사전에 와서 설명 분명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홈피에 보니까 노무담당 7급을 채용공고 내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경영지원부장님 저분도, (위원장에게) 경영지원부장님 앞에 배석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나오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중훈입니다.
○김정희위원  부장님, 전 직장에서 주로 하시던 업무가 뭐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저는 인사, 경영혁신 그리고 인사에 포함된 노무, 총무업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번에 인사 오셨을 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국장님을 옆에서 잘 보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아니, 홈피를 보니까 노무하셨는데 왜 굳이 노무담당을 또 뽑는 건지, 왜 경영국만 계속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 건지.
  부장님 제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김정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재단에서 지금 현재 노사가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저희는 공공기관이에요. 노사관계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다고 노무를 그렇게 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힘들어서가 아니라 좀 더 원활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활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부장님 갖고 안 돼요? 그럼 부장님 왜 채용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김 부장님은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어떤 전체적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인사와 총무 관련 전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사, 총무, 노무 다 하셨잖아요, 전직에서도 10년 이상. 그렇게 전문가신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7급을 따로 뽑으세요?
  그러면 학예직은 뽑으신 거 있어요? 정작 문화재단에 필요한 학예직은 채용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지금 학예직이 네 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유, 장난하세요, 국장님? 네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학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했더만.
  그리고 지금 인원이 전체 몇 명, 10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학예직 네 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재단에서? 예? 학예직 그리고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게 언제인데. 국장님도, 김기영 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예직 신설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안 하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왜 필요 없는 7급 노무는 왜 뽑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예술하고 문화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은 서브고요. 경영만 이따시 만하게 해놓고서는 지금 노무 하나 또 뽑고 부장님 저렇게 채용해 놓고 뭐하는 거예요? 학예직은 신설 폼도 안 잡고 앉아 있고. (한숨)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학예직이 신설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학예직 신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아니, 지금 그런 대답이 말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각 부서 사업부에서는 학예직에 대한 수요가 지금 요청사항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경영국장님, 위원장님께서도 한 6개월 전에 벌써 5분발언에도 학예직 신설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다고요? 아니, 지금 네 분 갖고 그럼 문화재단이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럼 네 분의 전공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다 공연이나 문화나 무용이나 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 인원의 30%가, 제가 이거 너무 비하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인서울대학도 아니에요. 물론 지방대 나오셔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공들도 다 전공도 없어요, 별로. 예술과 관련 없어요. 아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예직 신설이 아직도 마음에도 없다는 게, 계획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모든 직렬의 추가인원을 선발하는 건 거기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들이 판단해서 그 분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서에서 학예직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판단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되어야지 신설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소요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경영국장이 하는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예술국 국장대행 하시는 분, 김철주 부장님.
  (위원장에게)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나오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김철주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지금 부장님께서도 물론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지만 학예직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학예직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예술 담당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
○김정희위원  제가 좀 이따가 예술국 할 때 질문을 하겠지만요, 오페라하우스 이 용도에 맞게끔도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오페라하우스나 각 극장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보다 극장 경영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김정희위원  예술국이잖아요. 무슨, 경영이면 경영국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예술국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전문성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도 제가 한 8년 정도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각 극장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을요,
○김정희위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금이요, 수익금 제가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수익금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입니까?
  저희 전체 지금 시에서는요, 본청에서는 이번에 증감되는 게 2 내지 3%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26%예요. 그중에서 수익금은요? 수익금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익금 많이 내고 계신가요? 점차 상향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지금 50억 정도 사업예산으로 해서 수익을 지금 전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시 출연금은 얼마인지 아시죠? 이번에 얼마 올라온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38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수익금 50억이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예술국조차도 전공이 아니십니다. 예술국이야말로 학예직 직렬이 정말 필요한 자리입니다.
  어느 부장님 하나, 예술국에 부장님?
○위원장 김선임  김철주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 말이 너무 과한가요? 한번 경영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더 전문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어떻게 다 다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아니,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 부분은,
○김정희위원  아니, 못 바꾼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못 보겠네.
○김정희위원  계속 적자 내면서 그러면 몇 년씩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시민의 세금이에요. 지금 경영국장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익 창출이 되게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지금 국장님 오셔가지고 1년이 다 됐는데 성과 뭐 있으세요? 경영국 성과는 뭐 있으세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작게는 저희가 주차 효율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건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참 답답하십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제가 와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문화재단 380억 수입이 다 시 예산이고 50억 벌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수익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기했어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50억 수입이라고, 매년 예산은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민들이나 누가 문화재단에다 돌 벌어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적자 냈다고 지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문화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니까,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하죠. 문화재단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고 지출의 30%가 수입이에요. 맨 처음에는 220억에서 50억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출만 더 폭이 넓어져요, 수입의 폭은 좁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 뽑아도 가만히 두고 있고, 사업한다고 예산서를 올려도 두고 보고 있는 건 문화재단은 수익업체가 아니라 어차피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체계를 갖추고 지역예술인들과 향토예술인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국에서 이 수입에, 지금 국장님 주차장 어쩌고저쩌고하는데 380억 지출해서 50억 수입 중에 거기에서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주차장 그거 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차츰차츰 저희가 효율화도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모든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익사업과 부대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선임  답변 가려서 잘하십시오.
  공익사업인 줄 모르고 수익단체가 아닌지 몰라서 지금 여태까지 놔뒀겠어요? 내가 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적어도 효율적인 운영 방법은 찾으려고 노력은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김정희 위원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여태까지 저희가 학예사에 대해서 매번 얘기했어요. 김정희 위원님이 매번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답변을 그때도 검토한다 그랬어요.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검토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검토한 적이 없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따위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가 이 문화재단 경영국만 하면 다들 혈압이 오르는 게 적어도 380억의 예산을 올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증가가 되면 왜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위원들이 또 얘기한 건 뭐였는지, 작년에 지적받은 게 뭐였는지 그 정도는 속기록을 읽어보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급 정도는!
  경영국 하나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우리는 문화재단 전체 예산을 보고 전체 속기록을 보고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는 못 보지만, 송년회 이 바쁜 기간에 예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훑어보고 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해봐야 몇 페이지나 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답변했는지, 어떤 걸 약속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요청한 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정도는 속기록을 보고 아니면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이며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운다고 하고. 그게 국장 자리입니다. 월급만 국장 대우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오더 내리는 게 국장이 아니에요. 직원들 뒤에서 웃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학예사. 그런데 검토한 적이 없고 계획이 없다?
  그러면 한 번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이런 정신적인 이런 마음 자세로 그런 국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결국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 않은 걸 뭘로 보이실 겁니까?
  이거 위원들이 개무시 당하는!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김기영 국장님은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 불참한다고 아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총괄 질의 중인데 제가 하나만 빨리 여쭤볼게요.
  아름다운가게 어떻게 됐어요? 예산에 안 보여서 여쭤보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름다운가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한테 설명했다고요, 재계약한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냐, 8년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디에 그게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고발할 거니까.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뭐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름다운가게가 나간다고 그랬지 언제 저한테 재계약한다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아름다운가게를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지, 언제 내가 재계약해 주라고 했습니까? 한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위원님께서는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늘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를 지금 만들어서 하세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데 그 법적 검토 때문에, 법적 검토를 저희가 받았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법적 검토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조건부 계약했던 거 아니었어요? 1년만 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했던 거 아니었어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때,
○위원장대리 정봉규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조건부 계약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또 분명히, 그때 분명히 소송하라고 했을 때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나가겠다고, 그거 확약해놓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게 2년이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왜 10년 얘기, 8년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전체 계약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내년에 나간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내년까지,
○위원장대리 정봉규  2020년 몇 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1년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장난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때 저희가 총 계약기간이 10년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왜 자꾸,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상임위에서 매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도 제가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고,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줄 테니 그때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놓고 재계약을 해 주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했을 텐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때 계약 자체가 1년이 안 되고 2년이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2년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게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였고 그 시기가 2018년도였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18년도 하반기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계약 연장되는 기간이, 이 이야기를 지적한 시점이 2018년도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2018년도에 지금 나가라, 못 나간다. 그것 때문에 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서로 피곤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양보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은 연장을 해 줄 테니 그때는 무조건 나가겠다, 조건 없이 나가겠다는, 그러면 조건 없이 나가겠다는 그 계약 받은 거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게 2021년 3월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당시에 체결한 계약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1월 27일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시정질의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도 공무원에 준한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면 정치적인 중립성 지켜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런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두 분의 국장님께서 지금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이런 거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이거 정치적 중립성 지킨 겁니까?
  인사규정에 보니까 이거 징계감입니다.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시죠? 저번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모 부장님께서는 득달같이 내리셨던데 어떻게 국장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변명을 드리면 사실 뭐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
○김정희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사실은 저희 위원님께서 그냥 페북에 있으시고 보이는 대로 사실은 ‘좋아요’를 누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정치적인 거 올릴 때는 ‘좋아요’ 안 눌러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누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누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장난합니까, 지금?
○김정희위원  아니요, 누르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누른다고 하세요? (한숨)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누르지 않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뭐하러 와 있는 거야,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누르지 않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징계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영 국장님, 저 이 건에 대해서 감사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님 이 건은요, 11월 27일 대법원 판례가 났으면 그 안에는 사실 혼선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지금 났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7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김정희위원  그 이후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이후에도 이 내용이 났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명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12월 초인데 그래서 이후에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다 했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대법원 판례를 떠나서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판례가 난 거지만 그전부터 원래, 지금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셨어야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산하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 같이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월급을 어디서 받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월급을 받아도,
○김정희위원  어디 개인이 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조금 저희들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뭐하러 이렇게 예산 지금 보고를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혼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보고 진짜 이제부터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때 혼을 내주셔도 저희가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이고, 총괄 질의하기 힘듭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안이 인사 관련된 거, 채용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작년과 올해에 채용 관련돼서 좀 잘못된 거 있어요? 모르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채용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전체, 문화재단 전체 인원이 몇 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전체 인원 156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7대 은수미 시장 정부 들어와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중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34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뭐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그러면 대략 한 20% 정도가 7대 은수미 정부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전에는 대부분 특채로 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번 7대 시 정부 들어와서는 채용 방법이 달라졌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외부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성남에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나 채용의 문제 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채용이라든가 인사나 이런 거는 이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 그렇고. 외부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이고, 마음대로 막 해고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없습니다. 절차에 의한 감사 결과,
○이준배위원  물론 이제 전문가들을 잘 채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뭐 학예사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뭐 없다고 강제로 막 해고할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답변을 해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을 보고 있는 관련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도 보고 있을 건데 마치 이게 뭐 전부 다 잘못 채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듯한, 아니면 다 전문성이 떨어진 듯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그 의미를 받아주시고, 의미를 받아주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또 추후에 자료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의 일부 비전문직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전문직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특성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불이익도 사실은 줄 수가 없고요, 또 근무형태나 어떤 근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별도의 노조에 의해서 노조가 구성이 돼서 자기들 일하는 데에서 권익을 찾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직원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해서 업무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가고, 지금 채용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직원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 순간만 지나면 성남문화재단도 대단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재단법인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과거의 것들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본 위원이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56명이 의욕을 가지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뭔가 할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치 전문성이 다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채용 과정에서도, 지금 채용이 된 사람들이 인사 비리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은 점차점차 또 어떤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전문성 위주로 성역 없이 뽑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예술이 어려워요. 문화와 예술은 그 도시의 수준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문화와 예술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가고 위상 있는 그런 성남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경영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최고 직급하고 정규직 중에 최하 직급이 어떻게 돼요? 최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공무직,
○정봉규위원  정규직 중에, 정규직이요. 공무직은 빼더라도 정규직 중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7급입니다.
○정봉규위원  7급이 제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그분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호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기본급이요, 호봉은 빼더라도 기본급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본급여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한 3500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3500. 그러면 지금 최고 직급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최하 직급의 최고 호봉 오래되신 분, 그분이 지금 현재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최고 직급이요?
○정봉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최하 직급 분 중에 호봉이 제일 오래되신, 호봉 수 제일 오래되신 그분 연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7급이요?
○정봉규위원  예 7급이 최하 직급이시라며요, 정규직 중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최고 호봉을 받게 되면 한 4900만 원 대략 그렇게,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최고 직급, 2급이죠, 최고 직급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선임  2급은 국장님이고요, 대표이사가 따로 있죠.
○정봉규위원  대표이사님 빼고,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급의 경우 최하가 4700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뭐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4700입니다.
○정봉규위원  2급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지금 경영국장님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의 경우에는 한 7500 됩니다.
○정봉규위원  수당 다 빼고 그냥 기본급만 칠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세후 본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좀 알아야겠어요.
  혹시 이 질문에 뭔가 불편한 거 있으세요?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든가, 이건 회의하면서,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좀 남길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창선위원  아니, 남기는 거는 남기는데,
○위원장 김선임  조용히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세후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신다고요, 우리 경영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직접 받으시는데? 직접 받으시는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그걸 좀 양해해 주셔서 개인 자료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정봉규위원  다음에 받을게요, 그러면. 저 나중에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정봉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개인적으로 그냥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가서 ‘이런 건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말씀 따로 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 얼른 대답하세요, 그러신다고. 그리고 알아서 따로 방에 가서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됐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따로 하시고.
  우리 지난번 상임위 때 문화재단 급여 건에 대해서 근로자 기준으로 지금 급여가 책정이 됐다고 그랬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근로자 기준,
○선창선위원  호봉 기준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호봉 기준으로 돼 있는 거요? 예.
○위원장 김선임  호봉 기준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문화재단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설립할 당시에 문화예술인들은 일반 저기보다는 호봉 책정이 원래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높게 된 부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단보다는 높은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높게 책정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높게 책정은 누가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15년 전 그 당시에, 설립할 당시에 대표이사 또 시의 관계자들 다 문화예술계에 통용되는 그런 평균 봉급을 갖다 놓고 정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시에서 한 거네요, 급여 책정을.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당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도 다시 협의하면 되겠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요, 지금은 노조가 있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게 아니라 법에 임금을 하향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법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동결입니다, 동결.
○위원장 김선임  그럼 앞으로 계속 동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동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재단보다는 조금 덜 상향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봉규위원  정확하게 어느 법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통용이 돼 있는 거고요, 임금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나중에 하면 되고.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 말고,
○정봉규위원  총괄 질의 마지막.
  마지막으로요, 우리 경영국장님 이거 지금 자료 다 보셨죠, 어쨌든 보고 다 받으셨으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이 작은 글씨 다 읽으면서 진짜 어렵게 지금 다 확인했는데 각종 회의비 뭐 수당, 무슨 사업운영 회의비, 페이지마다 있어요, 페이지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다과비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업비 회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예, 각종 기타 이런 네트워크회의비 별,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사업부에 다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선임  그때 한번 다 삭감했는데 다시,
○정봉규위원  부분 부분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쪼개놓은 거지 합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데 사업별로 사실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든가 아니면 회의를 하게 되면 음료나 다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서류나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강사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회의비가 발생됩니다.
○정봉규위원  인쇄비야 전체운영비에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 부분들을 다 항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놓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각 부서별로 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업별로,
○정봉규위원  지난번에 이거 불필요하다고 해서 다 삭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네요? 다과비를 100만 원씩이나 잡고 무슨······.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수당이나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답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경영국 소관 총괄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그다음에 예술국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국장님 총괄 질의만 끝내고 경영국에 관한 질문은 다 하십시오. 그러면 경영부장님 나오셔서, 그 부서의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총괄은 여기서 끝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예, 그렇게 총괄은 끝내고요. 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선임  미래전략부까지 다,
○선창선위원  경영기획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부에서 그 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선임  예, 그 담당부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부 같이 하면 돼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경영국 안의 전체적인 걸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ACT성남도.
○김정희위원  그룹웨어 담당자님.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경영지원부장 김중훈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그룹웨어를 교체하신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선 쉽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저희 그룹웨어가 2009년도에 도입돼서 지금 사용이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룹웨어에 올라와 있는 서버도 약간 오래된 기종이라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그룹웨어를 도입해서 장애 부분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정희위원  결론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겨서 지금, 이거 예산이 많은 예산입니다. 부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셔서 이렇게 예산 위원님들께 보고하셨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추후에 더 보완해서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질의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전 직원이 컴퓨터 한 대당 다 갖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한 대씩 갖고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영 카페가 있습니다. 그 직영 카페에 세 분의 공무직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업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 공연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우스매니저 사무실에서 필요한 경우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 직원은 아니고 대다수의 분들께서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계시고 특수상황에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그룹웨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가령 떨어진 곳에서의, 거리가 떨어진 지점과에서도 어떤 회의에서 서로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그룹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조직 내 소통의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전자결재 기능,
○김정희위원  예,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메일 기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격화상회의용으로 그룹웨어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그룹웨어의 성능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이 많이 필요한가요, 혹시? 컴퓨터로?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공동작업이라 하시면······. 예, 광의의 의미로,
○김정희위원  광의의 의미로 그 공동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상회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업에 있어서 온라인상의 어떤 공동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문서를 예를 들어서 저희 경영지원 부서원이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거기에 첨삭을 하거나 방향을 다시 기재해서 그분한테 다시 반송을 하면 작업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희위원  그거야 아까 말씀하신 결재시스템 그거인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어떤 재단 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제가 그걸 정확한 ROI(투자자본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를 계산해서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통상 IT시스템의 투자예산 관련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처음에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건데 너무 원론적인 설명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미래전략부 관련해서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에 보면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가 있어요. 59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왜 하시려고 하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2009년 이후로 성남지역 예술인의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 분야 13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정책방향이나 그런 걸 수립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공연 참여단체, 전시 참여단체, 대관 단체, 공모사업 지원단체 이런 전체 단체에 대한 부분 DB가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DB는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DB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저희가 성남지역에서 곳곳에 활동하시는, DB화되어 있는 걸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 분석이 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2009년 이후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진행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성남시에 보면 예술단체들 뻔하거든요.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총 산하, 문화원 산하 그리고 각 동네 동별 산하 이런 부분들에 보면 다 눈에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데 이걸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DB 한 것 플러스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자료 실태조사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5000 거의 6000만 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 수립계획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2015년부터 19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가지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들어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선창선위원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건 한번 체크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미술관하고 박물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거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선창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 좀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이,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이라는 문화재단이 주도해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의 여태까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법에 맞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선창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한 13곳 정도가 되고요, 예술인으로는 한 250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그렇다라기보다는 무용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문학과 전통공예라든지 그리고 더 많은 DB를 체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일대일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시민 라운드테이블’이라고 있죠, 문화정책?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선창선위원  이거 작년에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저희가 6회,
○선창선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정도, 시민도 있었고 문화정책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할 때마다 보니까 되게 거창한데 참여하시는 분이 일곱 분, 여덟 분. 이래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문화단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슈라든가 이들이 요구하는 요구점이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각 라운드테이블 할 때 그 주제마다 그렇게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넓히세요.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넓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가 가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문화재단에 156명, 159명?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논의를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설명회 이상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이거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책과 관련된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운드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민들을 중간 중간에 모셔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주제별 시민 의견 수렴 및 토론’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일곱 명, 여덟 명 데리고 한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모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적인 포커스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보다는 소수의 분들을 같이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분들하고 의논을 나눠야 되는 자리는 충분히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시장님이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0인 원탁테이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부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 몇몇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추진하는 계획을 바라보면 그렇게 썩······ 약간 의구심이 드니까 이러한 부분 진행할 때 제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본예산 자료 14쪽 하단 ‘위험수당’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 계신 분들 중에 전기안전 이런 쪽을 담당하시는 분께 드리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전기안전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얼마 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월 3만 원씩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월 3만 원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강신철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7급에 해당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저희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7급 직원입니다.
○강신철위원  3만 원짜리, 월급 많이 준다 많이 준다 그랬는데 수당 3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자격증 가졌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3만 원짜리 수당이 어디 있어요? 자격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전기자격수당?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직무에 따른 수당입니다.
○강신철위원  에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째 그 바로 밑에 보면 무기계약자에 보면 기술수당은 뭐예요? 세 번째.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제가 추가로,
○강신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로 꼭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이제 한 달, 30일 딱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유, 다 아는 분 없으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 본 위원에게 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부장님은 당연히 모르시는데 이 예산 올릴 때는 아는 사람 누군가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강신철위원  없대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께서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하고 조금만 연관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조직의 어떤 진단이나 경영방침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다고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 인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한 조직관리라든가 인력배치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건데, 아까 궁금했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채용에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인력을 다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모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만약에 그런 업무에 적합하거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리업무를 하겠냐고 저희가 면담을 했을 때 거부를 하거나 그러면,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제가 그건 아닌데 좀 빗나갔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 문화재단에 적정인력이 필요한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나 아니면 용역이나 혹시 이런 거 받은 거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번 시에서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듣고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더 업무를 파악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좀 적다고 나온 거예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신규로 저희가 위탁받는 장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뽑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인사 및 조직 관련해서 직원교육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사조직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보니까 직원교육 전체 지금 156명인데 직원 전체 행사홍보비, 교육훈련비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 일하는 직원분들이 156명이나 되는데 직원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에 있는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사실 개별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교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문화재단의 전체 직원들이 잘 역량을 발휘해 줘야 이 조직문화가 발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당일 연수라도 선진지 관련해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번 교육하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사업이 좀 많이 이번에 증감이 됐어요. 본예산 자료 33쪽인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위원님.
○이준배위원  시설개선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하나 제가 들어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예산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수관이라든지 CCTV 광케이블 교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기준은 예산의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라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영지원부장으로 부임하고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가장 증액이 전년 대비 많이 된 부분이라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지어진 지 15년이 되다 보니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제는 노후되는 부분들,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노후 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뒷장에도 있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부분들 현재 매우 노후화되어 있거나 고장나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경우 저희가 네 대가 현재 있는데 세 대가 정상가동이 돼야 되고 한 대가 백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 여름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혹시 불편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연한이 되거나 노후화되거나 해서 했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이준배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달청의 공개입찰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금액에 따라서, 금액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투명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미래전략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김정희위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이요.
  이건 지난 회의 때 본 위원도 그렇고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것은 경영국에 맞지 않다, 문화국으로 이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때 말씀 이후로 저희가 내부논의를 진행 중이고 거의 지금 시범사업 이후에 생활문화지원부 쪽에서 아마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건 여기 경영국으로 올라왔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고 지금,
○김정희위원  계획이 언제쯤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단은 올해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한 다음에 내년에 8개소 신규로 함과 동시에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문화지원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관을 할 거다라는 내부적 논의는 끝난 상태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올해는 미래전략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왜 꼭 굳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 2개소를 먼저 종료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 치를 가지고 이관 받는,
○김정희위원  아니, 그걸 부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거면 부장님이 문화국으로 가셔서 이걸 계속 하시든가요. 이걸 왜 굳이 경영국에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더 논의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경영국에서 할 거면 저는 15억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위원  지금 두 곳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두 곳 중앙동과 양지동이 선정돼서 내년 1월 정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원래 이 사업이 동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진행했던 유사한 사항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성격적으로 지금 좀 비슷한 사업이긴,
○선창선위원  아니, 근데 기존에 미래전략,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비슷한 일인데 굳이 미래전략부로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남 3개 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공간은 전반적으로 한 5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민관을 통해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곳들을 한 255개 정도를 선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례나 영성중학교에 만들어지는 센터나,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우리 문화공간이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묶는 작업을 거점형과,
○선창선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묶는 작업은 지극히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가서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킹이 되려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고 공간에 대한 활용이나 공간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직접 담당하세요, 아니면 직원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직원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직원 한번 불러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현재 다른 공간에,
○선창선위원  그분이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
○선창선위원  아니, 그분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네트워크협의체라고 그래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조언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지금 왜 자꾸, 경영국은 서버예요. 경영국은 예술국이나 문화국을 지원해 주는 데지 직접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진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왜 진척사항이 없어요? 보면 비슷한 걸로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카테고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라져 있었고요, 이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선창선위원  이 새로운 사업이라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 사업을 가지고 한 1년 넘게 보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진도를 내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니, 신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왜 경험도 없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래서 전문가 아홉 분을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선 위원님 이거 지적하시고,
○선창선위원  일단은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전문가 아홉 명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우리동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에서 지금 예산도 보면 거기서 일부분을 끌어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9700만 원인가? 9700만 원 이쪽으로 끄집어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삭감을 해야 될지······.
  일단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강신철위원  지금 위례 업무2부지에서 오늘 임시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강신철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한 17억? 조성비와 운영비 토털 그 정도 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조성비는,
○강신철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설하는 비를 내가 묻는 게 아니고 토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총운영비와 시설비 토털해서 한 17억 정도 예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세부 운영방침이랑 세부내역 자료를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또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위례신도시 업무2부지에 관련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MOU가 체결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문화재단과 성남시와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와 가천대 함께하기로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약서를 보면 ‘LH는 해당 부지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성남시에 기부채납한다. 성남시는 기부채납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기 조성하여 이용 중인 기반시설의 관리를 적극 협조한다. 재단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 가천대는 재단과 공동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업무분담이 나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오늘 가천대 빠졌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2018년 말부터 가천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1단계, 저희가 한 5년 정도 운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2년 차나 3년 차부터 어떤 그런 사회공헌 차원에서 합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가천대를 배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MOU 다 파기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파기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위례 시설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설관리나 운영의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가천대와 그런 프로그램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업무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에 지금 9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다 만들고 가천대가 왜 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사비에 사인물, 조명간판, 흡음재 등 이거 보면 LH 해당 부지에 조성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예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하고 이거는 조율을 잘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가천대라든가 LH에서 다 해줘야 될 일들인데 왜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조율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단 저희가 조율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LH 쪽과 성남시하고 얘기가 오갔을 때 기본적인 사인물 외에는 저희가 이제 업무지구 내에 어떤 그런 사인물이나 기타 흡음 관련한 시설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얘기를,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협약서 말고 아까침에 말하셨던 구체적인 부분들의 내용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임시공간을 5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2년 정도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위례 부분의 전체 예산은 27억을 LH에서 들여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침에 협의가 좀 덜됐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위례 업무 임시문화공간 같은 게 운영비가 지금 8억이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선창선위원  문화공간 운영 8억이에요. 이 8억 정도면, 지금 운영비에서 쭉 보니까 8억에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프로그램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코디네이터 2인뿐이 없데요, 보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위례 업무지구 운영 자체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례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상주해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저희 내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문화재단 자체, 또 외부사람들, 전문가들 유입시켜서 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극히 일부 커뮤니티 아트 강사 정도 부분에 있어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천대학교 그쪽에 관련된 학과들 많잖아요, 학생들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하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저희가 그런 계획보다는 좀 더 당겨서 가천대하고,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은, 국장님, 지금 경영국의 인원들을 보면 경영국과 관련된 인원 말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아니, 뭐 굳이 저기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8명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8명, 시설관리에 속하는 직원이 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자체 사업보다, 그러니까는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들, 성남의 문화진흥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를 하나 할게요, 제가.
  서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많지 않아요. 한 3억 정도뿐이 하지 않는데 외부 사업을 활발히 하면서 오히려 53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이런 일반적인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왜 문화재단은 오로지 다 틀어지고 지역문화 발전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되는데 보면 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것까지 위탁을 하려고 해요.
  위탁을 하면,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인지 아니면 뭐야,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요. 문화재단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인지, 문화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왜 다 이것을 끄집어 안아가지고 시비들을 다 쓰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사고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협약을 맺고 MOU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다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데 문화국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있고 다른 국이 다 있는데 왜 그것이 굳이 경영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하는 지속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전혀 다른 국에서 진행이 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일단 가천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LH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에 승인하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ACT성남 최종 취소된 날짜가 언제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10월 5일에 최종 회의를 거쳐서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10월 5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제가 알기로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문자 받기는 10월 4일 받았습니다.
  김기영 국장님, 취소 날짜가 언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10월 4일이 금요일인가요?
○김정희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금요일은 저희 시의 관계자들하고 국장들 또 관계과장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갖다 나누고 서로 취소할 거냐 말 거냐를 토론해서 거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4일은 금요일이죠?
○김정희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결정을 냈는데 돼지열병이 더 확산될 우려가 많다고 그래서 팽팽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10월 5일 하루 다음날 다시 토론을 해서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돼지열병이 하루 이틀 사이에 퍼진 거 아니죠? 돼지열병은 이미 9월부터 지금 경기도 모든 축제라든지 취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경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심각하게 10월 3일, 4일 이때 축제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럴 때 국장님 어디 계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예산 얼마였죠, ACT성남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11억 9000입니다.
○김정희위원  굳이 무슨 국에서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경영국에서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경영국장님 모든 거 총괄해서 하셨습니다. 취소하냐 마냐 하고 있는 시점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10월 3일에는 이미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진행을 했었고요,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ACT성남뿐만이 아니라 시민체육대회조차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돼지열병은 9월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래서 그 돼지열병과 관련된,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경영국장님 담당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미디어센터에서 독립영화제 지원으로,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담당부장님도 계셔요. 그런데 담당부장님과 같이 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저만 가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얼마라고요? 그리고 경영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호호, 희희낙락하게 그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가지고 그런 독립영화제 보시고 그럴 상황이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희희낙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10월 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민체육대회도 10월 4일 자에 취소가 됐고요, 취소,
○김정희위원  그래서 10월 3일 간 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축제 취소돼서 지금 경영국장님께서 해야 될 거를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자꾸 따지시잖아요, 10월 3일 갔다고. 10월 3일에는 진행되는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때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돼지열병을 대비해서도 저희가 뭘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계약금을 언제 주셨죠, ACT성남?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10월 7일 입금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약금을 10월 7일 입금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10월 5일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축소도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10월 7일 계약금을 냈고, 그러면 10월 7일과 5일 사이에 취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죠, 계약금을 넣기 전까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어떤…….
○김정희위원  지금 계약금 100분의 70까지,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요, ‘100분의 70까지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줘야만 한다.’ 아닙니다.
  문구 아시죠?
  그런데 꼭 70%를 다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용역 보겠습니다. 조항을 보면 8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여기에 보면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불가항력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M에다가 질의라도 해보셨나요,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취소는 10월 5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SM에서는 이미 10월 9일로 오픈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물론 10월 9일 맞춰서 했겠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5일 취소와 축소 결정이 났는데 10월 7일 계약금 내기 전에 그 사이에 뭐 했냐고, 어떤 걸 했느냐고요?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취소 여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범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지를 논의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났나요? 이 항목에 대해서 따져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거는 타 지자체들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위원님,
○김정희위원  타 지자체 확인한 거 어떤 건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취소를 했을 때 집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SM과 연결된 계약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단체가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SM은 저희 대행사이기 때문에요, 저희 계약에 의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작이 대부분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손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 있습니다. 돼지열병, 전염병입니다.
  인정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법률,
○김정희위원  아이, 인정하냐고요, 전염병을.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SM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충분히 지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염병. 여기에 불가항력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SM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내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호흡을 그렇게 하실 필요 있으세요? 전염병에 대해서 해보셨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저에게 준 자료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김정희위원  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SM이라는 그렇게 단체에다가 턴키로 맡길 거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축제위원, 축제심의위원, 2018년에는 축제 무슨 단 해갖고 축제추진단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턴키로 이렇게 할 거면 문화재단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없어도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거에 대한 것들을,
○김정희위원  아니, 기획을 했으면 기획은 기획대로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나간 거예요? 그거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제작이나 운영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능한 쪽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제작을 못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큰 비용으로 턴키로 맡기신 거예요? 제작 때문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제작뿐만 아니라 섭외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섭외는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그걸로 넘기시면 어떻게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김정희위원  좋아요. 기획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그거를 지금 그렇게 10억 넘게 줄 그럴 일인가요, 그게? 그 작품들이? 그렇게 일명 문화재단에서 말하는 아트워크(artwork)라는 것들이 그렇게 작품성이 있나요? 설문조사해 보셨나요, 축제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전시를 하는 아트워크는 사실 서브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메인 무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서 정말 초등학교 운동회도요, 재해가 있나 없나, 악천후 기상 다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비한 게 지금 이렇게 계약금을 다 고스란히 주고 그렇게 지금, 아트워크는 일부분에, 서브에 해당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메인 건은 하나도 못 하는데 이 비용을,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이 비용 고스란히 날려 보내면서······ 본 사람들 몇 명이나 있으세요? 조사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한 3만 명 온 걸로 카운트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누가 카운트했어요, 3만 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운영자들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운영자가 누구신데요?
  그 카운트 3만 명 한 거요,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다. 하루에 몇 명씩 왔는지 시간대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콧방귀 낄 일입니다, 3만 명. 제가 에브리데이 갔어요. 매일 갔어요, 매일. 3만 명은, 300명도 안 왔겠던데.
  그리고 미래전략부는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 대표축제 추진, 문화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조사, 도시재생 업무. 지금 아까 생활밀착형 이런 건 들어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이서 이걸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ACT성남까지.
  아까 뭐 기획하신 거 그러면 여섯 분이 하셨어요, 기획? 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축제는 지금 두 명이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분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담당을 두 명이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기획이요, 기획.
  그 배용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그 두 분께서, 일본에 연수 가신 두 분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축제 담당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 12억짜리를 하면서 기획을 두 분이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부하고 여기 계신 국장님과 저희 전체적으로 기존에 축제추진단 때부터 논의됐던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 정리하는 걸 그 두 명이 미래전략부로 옮기면서 맡아서 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턴키로 보낼 거면서 그러면 해외연수는 뭐하러 보내요, 200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두 명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조율을 하고 했던 업무를 두 명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미래전략부 두 분이 기획을 하시고 SM이 축제를 한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재단 글자 빼야 돼요. 시의회에서는 열심히 돈만 승인해 준 거고.
  이 지금 축제 건에 대해서 국장님, 김기영 국장님, 감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본예산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이준배위원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해 주시고, 발언을 하고 보충질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못 나서.
○이준배위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축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짧게,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계약금이 얼마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선금은 저희가 한 7억가량, 7억 10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최종 위탁해준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예요, 총?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10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SM에 한 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이준배위원  10억 3000이죠, 그러면 이걸 다 지급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현재 선금만 7억 부분에서 낸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실제로 진행된 부분과 저희가 확인 절차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기일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12월 20일까지 저희가,
○이준배위원  아, 12월 20일까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최종 협의 진행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이준배위원  협의는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 없으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금액 차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좁혀갈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어쨌든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좀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김기영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이준배위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이 행사가 취소됐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많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최대한 그 업체하고 서류 하나하나하고 진행된 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결산을 최대한 빡빡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같은 사안인데 이게 SM이라는 회사가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또······ 의혹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 입찰절차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제안서 평가, 업체들로부터 PT를 받고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이 진행 과정,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선정됐는지 이거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2월 20일까지 그 회사와 최종적인 협의한다고 하니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제가 연관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해외 출장인 직원이 있다고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
○선창선위원  김정희 위원님이 해외 출장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아까 축제 담당자 2인,
○선창선위원  어디 갔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현재 일본, 저희가 이제 빛,
○선창선위원  일본도 가고 프랑스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갔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일본 간 직원은 뭐고 프랑스 리옹 빛축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본은 예전에 저희가 19년 축제하기 전에 갔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는 예전 얘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선창선위원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지금?
  예전 거 물어보신 거였어요,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저는 출장에 관련되어서 물어본,
○선창선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금 두 분 그러면 프랑스 리옹 가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싱가포르, 홍콩에 갔었을 때 여섯 명이 갔었어요, 이 축제 이전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일본을 또 갔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축제 담당으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담당자로 있었는데 이번에 ACT성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퇴직하고 남은 한 사람은 다른 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본 출장자 2인은 정확히 이번 출장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출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중의 한 명 내지는 두 명 다 아마 같이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연장성,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똑같은 게 ACT성남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1년, 2년 동안 축제준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했던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서 관여된 적이 있습니까? ACT성남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저기 한 적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담당으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때 당시 축제추진단에서 담당했던 직원이 미래전략부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 2018년도부터 쭉 운영돼왔던 축제준비위원회의 연속성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연속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기존에 갔다 왔던, 예를 들면 해외출장 갔다 왔던 분들이 전면적으로 결합했는지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저는 말씀하시는 것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연관, 그런데 이번에 또 갔어요. 프랑스 리옹 빛축제에 두 명이 파견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간 사람은 뭐고 지금 보낸 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축제에 대한 평가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일단 정산을 끝낸 다음에,
○선창선위원  정산 말고요, 축제에 대한 평가를 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현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새로운 계획 같은 거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선창선위원  중요한 건 보면, 지금의 계획안을 보면 지난번의 계획안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좀 쫓기는 감이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내년 예산을 승인해 주겠냐고요. 2018년도부터 쭉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도 없고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어요. 앞으로 방향성도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신청하면 부장님 같은 경우 예산 하겠어요? 그거 승인해 주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도 올해 축제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잘했든 아니면 못 했든 평가를,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좀 평가를,
○선창선위원  그것이 평가가 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ACT성남 전체 축제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문화재단 내부의 직원들만이 평가해요? 돈은 성남시 돈 쓰고 다 쓰고 해놓고서 평가는 내부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발전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해 놓고 승인해 달라?
  국장님, 국장님 같으면 승인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콘셉트로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빛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프랑스 빛축제를 간 것도 리옹과 네덜란드에서 하는 빛축제가 워낙 세계적인 부분이라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급하게 출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좀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돼 있는 축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조율하기 전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 좀 할게요. 답답해서 못 있겠네.
  지금 축제 관련해서 프랑스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가서 뭘 얻은 겁니까, 결과물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일단은 이번 프랑스 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빛 라이팅 축제여서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에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빛 관련해서는 리옹이 세계적으로 축제의 중심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이나 부산, 광주 정도가 빛,
○위원장 김선임  말장난 그만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돼지열병이 난 걸 문화재단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돼지열병이 아니었으면 문화재단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커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물을 이용해서 빛을 쏘는 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런 것조차도 우리 문화재단은 이 축제를 하는데 단순히 이 축제회의를,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리고 회의운영비만, 회의수당만, 회의비만 522만 원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500만 원 정도 회의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해서 결국 결과가 10억 5000 주고 삼성기획사에다가 턴키로 넘겨주고. 턴키로 넘겨줬으면 그 안에 홍보비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출연료, 인건비, 보험료, 소모품비, 자원봉사관리비까지 다 들어가야 턴키예요. 턴키를 줘놓고 지금 제가 부른 1억 4300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뭐 리옹이 어쩌고저쩌고. 저희 위원들 다 가서 확인하고 그 구조물 보고 시민들 인터뷰 따고.
  지금 여기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빛축제? 메인행사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열 개의 구조물에서 저녁 되면 조명을 켜고 빛을 쏘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건 메인행사랑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기본적인 저희가 전시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작가의 구조물이 10억씩 들여서 우리 탄천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정동의 빛축제 가보셨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정말······. 거기는 1억 가지고 50개가 넘는 구조물로 빛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5000은 종교단체에서 기부하고 5000은 복정동, 성남시 50개 동 중 하나의 동에서 5000만 원을 마련해서 매년 빛축제를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 그거 열 개 구조물, 물론 그 크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구대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제가 지역예술 플랫폼 그거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쿨하게 시원하게 안 해 주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 플랫폼 1억 예산 중에 1600? 1120만 원이 시비고 480만 원이 도비인 것 같아요. 1600만 원 가지고 신구대식물원에 빛축제를 지금 해놨어요. 거기도 시민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억이고 2억이고 들여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성남의 대표축제라고 얘기를 해요. 성남의 대표축제 하나 만들자고 문화재단에서는 12억씩 들여서 했는데 그 모양 그 따위로 해놓고. 턴키를 주는 거? 이 520만 원 회의비 없이도 턴키로 주는 거 다 해요, 우리도. 프랑스를 왜 갔다 오고 일본을 왜 갔다 옵니까, 턴키를 줄 거면?
  그렇게 출장을 가서 모방을 하고 이렇게 500만 원 들인 회의비 갖고 회의를 할 때는 우리 성남의 역사가 뭔지 성남시민들이 어떤 축제가 맞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거 조사하고 나서 어디 어떻게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정책 같은 걸 기획하고 혹시 이런 게 해외에 잘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나라를 골라서 보고 와서 접목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지, 12억 예산 받아서 10억 5000 턴키로 주고 지금 아직도 정산중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아놓고 이 축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좀 한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정하면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글씨가 안 보여, 돋보기 쓰고도 안 보여.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다 찾았어요.
  44쪽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가 9700만 원인데 무슨 운영비가 9700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보여서 지금 알 수가 없어. 이것밖에 안 보여, 글씨가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워크숍하고 내년 봄에 또 축제를 할 비용하고요, 거기서 버스킹 공연도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용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왜 그게 운영비입니까? 버스킹 공연은 공연대로 따로 얼마, 무슨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얼마 이게 돼야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9700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더 잘,
○위원장 김선임  안 보여, 써 있어도. 그러니까 제목이 ‘운영비’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그 밑에 간담회비. 간담회비가 900만 원이에요? 무슨 간담회 하셨기에 90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많이 만나야 되는,
○위원장 김선임  그것도 한 번인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900×1식 하면 한 번 하는 데 900만 원 간담회가 있다는 건데 어떤 간담회기에 900씩이나 들여서 간담회를 하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죄송하지만 옆에 작게 아주 안 보이게,
○위원장 김선임  안 보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워크숍 할 때 그런 간담회 비용도 있고요, 또 일부 페스티벌 할 때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각 프로그램별로 위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고 그중에서 일부 간담회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진행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잘 보이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니,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 옆에 사유 설명자료에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지금 위례 스토리박스 소식지 발간 비용이 있어요. 그 밑에도 위례 스토리박스 소식지 발간 이렇게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이게 같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중복되게 있는데 왜 간담회비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왜 포함되어 있고. 네트워크 페스티벌, 네트워크 페스티벌 이것도 중복되어 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이런 발간을 위해서 시민들과 회의를 거치거나 그런,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중복된 게 여러 개 있어요. 보호수 관련 역사 강의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글씨 일부러 못 보게 하려고 작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잘 보이시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자꾸 당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에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간담회비 했는데 여기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프로그램을 하고서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정봉규위원  그럼 간담회 할 때 또 소식지 만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소식지 만들기,
○정봉규위원  네트워크 정기모임 또 하고 보호수 관련 역사가의 또 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소식지 만들기 위한,
○정봉규위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했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서 소식지 발간했어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간담회 할 때 소식지를 또 만들고 그다음에 보호수 관련 역사 강의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러니까 소식지를 만들 때 여기 운영비에는 발간비가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간담회비에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위례 주민자치 커뮤니티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는 알겠는데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또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상세 설명자료에 보면 중복되는 건 왜 중복되냐니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느라고 9700 쓰고 그다음에 이거 또 간담회 하느라고 거기 포함돼서 900만 원 쓰겠다? 그럼 같이 그냥 합쳐서 하지 뭐하러 쪼개서 나눕니까? 그냥 거기에 다 녹여 넣지. 에유, 참.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이게 새로운 시도로 저희,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답변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오지 말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안 듣고 싶고요. 이건 뭐 답변할 여지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뭐 지금 말도, 움직임 워크숍, 위에는 300만 원 4회 1200만 원, 밑에는 60만 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봉규위원  아유, 난 듣기 싫습니다, 그냥.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우리 경영국에 대해서 질의할,
○강신철위원  확인 하나만, 확인만.
○위원장 김선임  예, 확인만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국장님, 아까 위례 업무부지 5년 계약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어떤 말씀······.
○강신철위원  업무2부지 5년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전체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5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신철위원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책임지고 하고요, 그리고 1년 정도는 가천대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주민들만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비용들이 주민들에게 스터디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을 5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최소기간이 5년이고 성남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문화복합시설이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 이후에 아마 건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마칠 때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임시 업무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2025년도에 공사 시작입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5년 저기 해서 운영한다, 이게 누가 잘못됐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5년 예상하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왜 둘이 말라 달라요? 한 명은 2+2+1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5년 예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 말이, 그러면 김기영 국장님 말이 맞는지 우리 예술국장님 말이 맞는지 우리 부장님 말이 맞는지 세 명 다 말이 다 달라버리면 나는 누구를 믿고 얘기를 해요.
  아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정회하시죠, 정회.
○위원장 김선임  아니, 경영국 끝나고 하자. 경영국은 질문은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만 나중에 하면 돼요.
○김정희위원  50쪽 미디어 파트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안녕하세요? 홍보부장 강기수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미디어교육 강사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저희가 연간 140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강사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5명의 강사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미디어 강의 중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강사비를 문화재단에서 주고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수강료 저희가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강사비로 나가는 건 8282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강의료 받는 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카데미 수익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미디어센터 수익금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수익금은 어떤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잠시만요.
  저희가 2018년에는 7000만 원 수입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7000만 원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게 7000만 원이라는 거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미디어센터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이 7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시민들의 강좌 저희가 6만 원, 5만 원,
○김정희위원  그렇게 받는 비용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여름방학 학생들 같은 경우 3만 원, 이렇게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그래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안 배우고 다른 곳에 가면 비용이 비싼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김정희위원  비교하면 그렇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수익금은 많이 내지 않으면서도 저변확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이제 영성여중 교육문화지원센터 생기면 그쪽으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쪽으로 이제 옮기, 이 홍보미디어가 다 가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미디어 파트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54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는 오늘과 같은 반복된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최현희 국장님 잘 직원들과 상의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은 없도록 업무 파악 좀 하시고,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셔서 문화재단 경영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ACT성남은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성남을 대표로 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면 이만한 예산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승인은 하되 지난번처럼 턴키로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예산 말고 정말 재단 직원들이 필요하면 정책전문가도 섭외하고 또 축제 교수든 누구든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그 안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축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축제 지금 당장 할 거 아니니까 그 계획서를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오케이 하면 그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조성 14.5억은, 이건 좀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 임대해서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하는 건데 시설비 한 번 투자하면 운영 잘 못 한다고,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비를 또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잘 못 하면 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해놓은 시설을 뜯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시민들 몇 사람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은 승인은 하되 담당부서에서 하십시오.
  부장님, 생활공동체부장인가 그 부장님 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 부장님이 거기 했었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올해 공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했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이 저는 부장님 쪽에 가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원래 저쪽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사업을 부서로 이관시킨 후에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이거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신 조건을 좀 잘 보시고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 친구들만 이 공간에 모이게 되더라고. 이런 것 좀 숙지하셔서 하시고.
  이제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알아들으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두 가지 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저희 허락 받으시고 그리고 집행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선임  ACT성남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 11억 9900만 원을 앞으로의 행사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성남시 문화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쪽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15억 이것도, 거기 부가 어디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생활문화지원부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으로,
○강신철위원  위례 업무2부지.
○위원장 김선임  아, 이건 살려주는 거 아니었어요?
○강신철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조건부. 살려주되 조건부.
○선창선위원  2월 안에 조정 안 되면,
○위원장 김선임  예산안 44쪽 위례 업무2부지 임시 문화공간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비 9700만 원 공사비, 공사비까지입니까? 이거 9700만 원만이죠?
○선창선위원  공사비까지.
○위원장 김선임  공사비 1억 이 부분은 가천대랑 협업해서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그 조건으로 승인, 승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로서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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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21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기준으로 직제순으로 예술국 각 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관련 예술국 소관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매 공연마다 사업회의비가 다 있네요? 아까도 비슷한 걸 제가 경영국에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그렇죠? 이거 없으면 이 사업 진행이, 공연 진행이 안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주로 출연자들하고 저희가 연출자, 기획자들하고 다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매 사업에 쪼개놓으면 100만 원, 90만 원, 160 이렇게 적기는 한데 이거 합치면 굉장히 또 큰돈이에요. 아까도 제가 경영국 지적한 게 그런 부분인데 이거 뭐 없다고 해서 공연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꼭 많이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 늘상 지적 받는 내용 아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마 마티네가 10회고 연극 만 원이 30회 공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미 뭐 예산 다 세워놓고 절감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출연진들하고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정봉규위원  다과비 아니더라도 따로 운영비로 충분히 이거 충당 가능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쓰지를 못합니다, 다른 그걸로는요.
○정봉규위원  꼭 다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과는 이미 전체 운영비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다과는 전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에 따라서만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술국 운영비에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 사업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이거는 좀 불필요해 보이는데 삭감하기 전에 고민해 볼게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본예산 63쪽에 어반 뮤직 페스티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이거 올해도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총 몇 회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어반 뮤직 페스티벌 저희가 총 올해 1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회 언제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내용이 ‘시민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음악축제’ 그걸로 하셨나요, 올해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보통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을 위해서 기획해가지고 음악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1회하는 데 1억 4000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출연자들을 여러 명 섭외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획공연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제가 공연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걸 언제 했었나 싶어서요.
  어쨌든 날짜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회 구천, 공연료가 9800만 원, 이건 그러면 출연자들한테 나간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출연자들한테 출연료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번째로, 여기도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요, 지금 정책사업 경비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이걸 인건비에다 안 넣고 이렇게 모든 정책사업 경비에 녹아들게 해놓으면 전체 인건비는 결국은, 인건비 지금 저희가 얼마 책정됐죠, 문화재단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그것까지······.
○김정희위원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인건비는 140억인데 이 기간제 보수까지 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기간제 보수가 저희 아트센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김정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보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인건비인데 왜 이 정책사업 경비에다가 이렇게 항상 집어넣으시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 부분을 뺄 수 있는지 경영기획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김정희위원  그건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뺄 수 있는지 알아보신다 그랬는데도 지금 여전히, 문화국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인건비에다 집어넣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번에도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보니까 그대로 또 그러기에, 도대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으시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에 새로 지금 제작하시는 오페라 ‘정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최근에 오페라 제작을 하게 되면 통상 작품당 한 5억에서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막을 간단한 소품을 이용해서 오페라 전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클래식 고객들이 그런 오페라 시리즈, 저희 마티네 시리즈 같이 그런 클래식 시리즈를 하나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저희 오페라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을 용도에 맞게 아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페라하우스의 용도는요, 보통 발레, 오케스트라 또는 큰 공연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토크콘서트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대다수, 지금 제가 2005년부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가수들. 이런 식으로 아니라 정말 품격 있게 그걸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2005년도에 이종덕 이사장님께서 만들 당시에는 야심차게 오페라하우스에 그 많은 규모의 좌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건 전혀 그렇게 잘 못 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전략적으로 콘서트홀을 좀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해서 클래식 쪽으로 특화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페라하우스는 방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좀 클레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케스트라 부분들도 지금 콘서트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그건 본래의 목적과는 지금 다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클래식 전용 같은 경우는 주로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 쪽은 그래도 100만 시민들이 스피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장르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좀 다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콘서트홀을 전문적으로 클래식 전용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하시는 게 본래의 목적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대구에 있는 문화재단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그 대구에 있는 것은 정말 오페라하우스 용도에 맞게끔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대구에 있는 것과 우리 성남문화재단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차이점이 확연하게 아마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입니다.
  송구영신 음악회 이 부분을요, 지금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와 같이 합쳐야 되는 부분들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하셨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또 다시 생겼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제야음악회 송구영신 음악회를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금 선생님도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걸 맞추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거 어차피 내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내년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거 여기에서 하게 되면 9400만 원이나 드는데 실제로 반 이상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문제는 미리 미리, 지난번에도 분명히 8월 이전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일정을 서로 못 맞춰가지고요, 저희가 하여간 내년에는 꼭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정안, 저기를 마련해 오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크닉콘서트 관련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늘리기로 했는데 더 줄었어요, 예산이.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피크닉콘서트를 당초에 한 회 하다가 올해 2회로 비용을 늘려가지고 했는데 효과는 컸습니다. 효과는 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공연기획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료공연이 저희 전체 예산 45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 차지하는 걸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무료공연 부분이 너무 커서, 저희는 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줄였는데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그 횟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장소는 그럼 어떻게 계획됩니까, 내년에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장소는 모란 쪽하고 수정구 쪽에서 2회, 2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원구와 수정구 2회, 2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한번은 시민들 대상도 있지만 시민들 중에서는 노동자들도 좀 있습니다. 공단하고 아마 하게 되면, 공단이 산업공단이라든가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예산 절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바라보면서 지난번에는, 상가하고도 이번에는 조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산단하고 하게 되면 산단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절감하면서 문화적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혜택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하이테크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하이테크밸리,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다 쓰지 마시고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66쪽에 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이게 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고 후원회 행사가 있어요.
  정기총회 2회 그런데 후원의 밤 행사가 또 2회. 이걸 같은 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해요 다? 총 네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따로따로 하고 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서 500만 원 성금을 모았습니다, 후원회원들이. 그래서 성남시에 어려운 분들한테 기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따로따로, 다 모이기도 힘들 텐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후원회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요, 같이 하는 방향과 따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후원의 밤 행사에 지금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거기다가 후원회 홍보물 제작하는 데 또 150만 원. 이걸 다 합쳐서 연 2회로 하면 충분히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그쪽에서 성금을 모아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어차피 매번 다 모이는 것도, 사람 모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그분들이 자주 모이고 싶어들 하시나 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요, 아주 결속력이 강화돼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모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오페라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비로 또 4000만 원 지원해 주시고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감사한 일인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냐 말씀드리는 거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56쪽에 ‘공연사업 준비금’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 이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계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선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의 준비금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건 준비만 하는 거니까 어차피 다시 귀속이 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회의비 다과비로 이렇게 나가는 걸 총액을 내봤더니 한 1800만 원가량 돼요. 이걸 이렇게 다 쪼개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난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지금 계속 예술국에서 다 집행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매 공연마다 이렇게 쪼개갖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 비용으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제작하고 이런 경우에 출연자들하고 같이 회식,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라보엠 오페라 제작하는 경우에도 회식이 잡혀 있고 이런,
○정봉규위원  회식비로 쓰시는 거네, 결국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끝나고 나서 격려 그런 회식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다 회식비로 잡아놓으신 거네. 말이 좋아서 그냥 무슨······ 그렇게 표시만 해놨을 뿐이지 결국은 다 식사하시는 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과비라고만 해놓고. 보기 좋게는 사업회의비라고 하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섭외 같은 경우에도, 만나서 섭외하는 경우에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줄이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이, 뭘 어떻게 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대답만 시원시원하고 무슨,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쓰는 걸 줄이는 걸로······.
○정봉규위원  이 예산을 깎겠다고요, 지금.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다는 못 할 거 같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매 다 쪼개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과비를 이렇게 1800만 원 쓴다는 게 사실은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협찬도 받아오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밥 샀으니까 협찬 얻어오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아이, 참.
  이거 1000만 원 줄일게요, 800만 원 정도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주신 자료 본예산안 자료 75쪽에 보면 ‘성남 청년작가전’이 있어요. 이게 올해까지는 기간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축소가 됐고 밑에 ‘성남 중진작가전’ 해서 하는데 반달갤러리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형평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 중진작가전 같은 경우 저희가 45세 이상, 45세 미만 해가지고 청년을 45세 미만으로 하고 45세 이상을 성남 중진작가전으로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기획을 하는데 6월에서 9월에 2회를 목표로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같은 경우에는 중진작가들 한 부분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한 부분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긍정적인 요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간을 쓸 수 있으면서 또 공간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지역 미술하는, 예술하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안 자료 68쪽에 보면 무대 음향 관련해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4억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고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이제 저희가 빔 프로젝트하고요, 그리고 영상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 창사 처음에 구매하고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처음 지금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처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예산을 성립할 때 세부계획안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절차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안 자료 61쪽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파크콘서트가 총 6회 공연을 하는데 4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이외에 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명품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총 8회 기획을 하는데요,
○이준배위원  아니요, 이 파크콘서트 6회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6회에서는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예산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밑에 피크닉콘서트를 보면 1회 하는 데 1억 3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파크콘서트하고는 여러 가지 무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년 사업계획에서 1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4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어떤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시민들의 반응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술국에서 총량으로 해서 저희가 무대 쪽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영상 이런 거를 보완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무료사업이 좀 많아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줄였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 해지만 조금 더 높게 책정한 거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런 가수들을 하자 해서 조금 예산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우리 국장 직무대행님 알겠고요.
  어느 기업이든 조직문화에서, 거대한 조직에서 사업 수립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연간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위원이 지적하니까 갑자기 “4회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세부계획 없이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반증 아닙니까. 추경이 뭐 다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또 올해 사업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회로 줄였다가 갑자기 또 “4회로 추경으로 한번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올려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 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된 거지, 한 번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갑자기 네 번 또 추경으로 해갖고 올리겠다고, 예산이 그렇게 쉽게 막 왔다 갔다 몇 억이 합니까? 그런 경솔한 발언은 하지 마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뭐 회의비라든지 직원 인력의 안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도 어쨌든 직무대행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으로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걸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도 하시고 안 되면 추후에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이 공연 예산을 제가 뭐 깎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정도 계획도 없이 나와서 답변하고, 쉽게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페라 ‘정원’ 이거는 제가 다 봤어요. 보고, 좋은 사업계획 같고요. 이런 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이거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4회를 공연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성과를 내고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일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삭감.
○위원장 김선임  아, 계수조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 35분 회의중지)

(2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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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문화국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다가요, 추경자료 보면 25쪽이요.
  이거 참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요, 이거 지금 4회 추경이잖아요. 25쪽에 지금 3회 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산인 만큼. 확인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여기 수정을 못 한 부분이,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요. 이거 본예산 요약서 15쪽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자료 확인)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경기문화재단지원금 7000만 원 및 시비 8772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건 저도 아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회의운영비, 활동지원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해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껏 해왔던 어떤 평가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부터는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구축하고자 해서 평가에 대한 예산 반영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 운영비하고 민간사업 지원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금 하는 것들은 작년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지역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 금액은 감액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증액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충 설명 덧붙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이건 용역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용역 개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연구원 2인 해서 두 명이 우리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거 모니터링 가능한가요? 두 명, 책임연구원 1인과 연구원 2인.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이 부분은 올해 사업에 관련된 모니터링과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의 기본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올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까지 어떤 평가시스템에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이거 말입니다. 지금 이런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 대상 지원, 이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겹칠 거예요. 분명히 어떤 1인이 거기에도 하고 이런 거에도 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거를 가려낼 수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딱 선을 자르듯이 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골고루 가는 게 낫지요. 분명히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뭐가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필터링, 그러니까 평가시스템과 포함해서 공모라든가 심사과정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되거나 편향되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필터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필터링을?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과 저희 재단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전문가 영역과 생활문화 영역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중복이 되는지 저희가 교차검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꼭 필요한 지금 필터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거 다음에 어떤 1인이 여러 가지 다 받았다, 이런 말 없도록 잘 주의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성남문화예술단체 지원, 여기서 내용에 지금 ICT융복합 창작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이게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ICT문화융복합이라는 어떤 테마의 흐름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저희 재단 이사회 때도 이사님들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한쪽으로 어떤 지원의 대상을 국한시키면 지원의 폭이 너무 축소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좀 고르게,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얘와 예총과의 차이점을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이 예산 설명자료에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하면서 타 지역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어떤 장르별, 유형별 특화에 대한 부분들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 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장르별, 그다음에 신진 예술인들 이외에 중견 예술인들까지 다양한 부분의 균형 있는 어떤 지원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예총과의 차이점을, 차별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총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문화예술과를 비교하자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의 유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의 폭넓은 어떠한 문화예술의 행위들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강조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김정희위원  지금 어쨌든 사업내용을 다변화시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 단체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는 생활 예술인 분야, 전문 예술인 분야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분야들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사업의 유형을 브랜드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내년 사업부터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문화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지역문화나 성남문화, 지역에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예술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나 나머지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화재단인 만큼 더 깊이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차별성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성남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이 안에 그리고 ‘성남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금’, 83쪽에 ‘프로젝트 운영’,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한테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올 신규 사업인데 한 번 정도는, 김정희 위원님 말대로 한 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 사업은 제가 이해는 가고.
  지금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금 1억 3000,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젝트 4000. 아, 이게 5700이네요, 여기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다? 성남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금 1식 해서 9000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 4000.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분류에서 이런 사업명이 나왔으며 이 사업명에서는 어떤 단체를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저희가 청년캠프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화인력 양성하는 프로젝트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례적으로 사업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성남 문화예술인들의 부족한 행정력이라든가 기획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각 단체나 예술인별로 저희가 기획인력과 그다음에 행정에 관련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금은 이거는 이제 각 예술단체별로, 이건 결국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직접적인 창작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활동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지역문화예술인들 지원사업이 아닌 공공예술창작소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예술창작소에서 프로젝트별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공공창작소에서 프로젝트 운영과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예산이 520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두 배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공공예술창작소 운영은 5459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예술 프로젝트에는 5300이, 전년도에는 5300인데 이번에 5200이 더 플러스가 돼서 1억 500이에요.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 이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1기 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지원방식이 일정 시간 그다음에 일정량의 어떤 창작활동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월 80만 원씩 제공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원하던 것이. 그런데 그렇게 지원했던 방식에 대한 것들의 어떤 보완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보다는,
○위원장 김선임  왜 줍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러니까 1기 때는 일정 시간, 일정 기준에 맞춰지는 어떤 공공예술창작소에서 창작활동을 했을 때 매월 80만 원씩을 지원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왜 주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 창작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인건비가 따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운영 인력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작가한테 전화비,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운영에 대해서 다 대주고 그리고 80만 원씩 작가에 대해서 준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걸 지금 인상해서 준다고 인상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체 보완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2기 운영 때는 그런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비 형식으로 전환해서 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공공예술창작소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술 분야 쪽의 작가들만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시각예술 쪽이 좀 비율이 높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20평짜리 방에서, 거기에 네 명 들어가 있나요, 한 집에?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보통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번에 그렇게 뽑았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직 저희가 내년 사업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내년이지. 올 사업은 그렇게 하셨냐고요, 올 사업부터만 얘기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올 사업은 몇 명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태평공공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이고요, 신흥공공예술창작소는,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평4동 가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공간에 어떻게 일곱 명이 작업을 합니까?
  이거 담당 나와요. 뒤에서 쪽지 주지 말고 나와서 해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창작지원부장 정민혁입니다.
  태평창작소에는 올해 12월까지 지금 있고 이제 12월에 퇴소를 하고요, 현재 네 명의 작가가 있고요. 신흥창작,
○위원장 김선임  저도 네 명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신흥창작소에는 여섯 명의 작가가 있었고요, 지난 7월에 퇴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퇴소했어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7월에 퇴소한 사람들 때문이라도 다시 뽑았어야 되는데 태평4동 퇴소자가 12월에 그만둘 걸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뽑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뭐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바뀌나 본데?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그게 방금 말씀하신 월에 80만 원씩 창작지원금이 개별 작가들한테 지급이 됐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그런데 그 금액도 상당하거니와 개별 창작활동하는 부분들이 저희 창작소의 본래 취지나 활동과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됐던 그 금액들을 좀 더 이렇게 성과를 확인하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그런 작가들이 포함된 지원금으로 지급하려고 좀 개선을 지금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올해부터는 성남에 있는 청년들 위주로 당연히 뽑아야겠지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지금 지역작가 우선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역작가도 중요한데 분야가 한쪽으로 몰려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쪽이나 한쪽 분야에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게 차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공공예술창작소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나 공간적 환경이 굉장히 특이해서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사실은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도시 아카이빙이라든가 이런 도시 재생 쪽에 어떤 장르 중심이 아니고 굉장히 새로운 예술활동들이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성남에서도 그런 예술가들이 새롭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장르 중심보다는 그 장소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올해는, 지난 건 그렇고 올해부터는 지역 청년작가들을 꼭 뽑으셔서 부족하더라도, 여기 있는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봐야 우리 성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 부족하더라도 지역작가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예술창작하는 데 협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문화재단에 연계해서 어떤 사업도 같이 하면 일반사람보다는, 문외한인 직원보다는 낫잖아요, 그분들이 그 작가들이. 뭐라도 자문도 할 거고 같이 합동을 해서 전시를 하든 작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공공예술창작소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 성남 예술단체, 이게 문화예술과랑 같이 많이 겹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들 공모해서 이렇게 쪼개기 해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나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위원님 한 말씀,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는 시청에 공무원이에요. 그 예술과에서 지역예술인들한테 조그마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게는 100만 원부터 또 많게는 천 얼마부터 해서 한 번의 무대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본인의 창작활동도 넓혀지고 경험도 되고 더불어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래도 프로급들한테 작품이 될 만한, 좀 체계가 되어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짧은, 보여지는 생각 때문에 공모사업 해서 우르르 서류 넣으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주고, 문화재단도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류에 있는 매번 오던 사람, 보던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 받은 사람들이 시청 예술과에서 또 받고 여기에서 받은 사람들이 도에서도 받고 겹쳐서 받고 나머지는 몰라서도 못 주고 일반사람들도 몰라서도 공모 못 하고. 너무 겹치는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예산을 깎자는 의도는 아니에요. 예산을 깎든지 주든지 별 의미는 없는데 지금, 제가 글씨는 진짜 너무 작아, 글씨가. 제가 돋보기 쓰고도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에 보면 다 무슨 단체당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통일을 해서, 이 금액을 합쳐서라도 통일을 해서 한 단체든 두 단체든 그래도 우리 성남 지역 내에 이런 규모의 예술단체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발굴시키거나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좀 제대로 된 공연을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예산은 우선은 통과를 시키는데, 승인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쪼개진 예산들을 합해서 통합예산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예산법무과랑 얘기를 하든지 저희랑 얘기하든지 실행하지 말고 추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검토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84쪽에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사업성과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래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현재 신흥 지하상가에 있는,
○이준배위원  예, 신흥 지하상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청년예술창작소는 지난 10월경 저희가 개소를 한 이후에 일단 테스트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룡놀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공공예술창작소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잉볼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댄스배우기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천대학교 쪽에서 협력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시활동 그다음에 지역 주변상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봉사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죄송해요, 시간관계상.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하상가나 가천대 이쪽에서나 여기서 우리 청년, 정말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1억 8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집중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집중하지 마시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83쪽에 보면 공공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 또 청년들이 성남이 아닌, 우리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활동도도 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기 공공예술창작소를 운영해 본 어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르를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예술가들, 지역작가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들, 그런 종합적인차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창작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그 지역, 여기 공공예술창작소는 지역주민들하고 별로 그렇게 녹아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런 지적도,
○이준배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신흥예술창작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있는 상태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태평 공공예술창작소는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이 내년에 2억 정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이준배위원  그럼 간략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이 2억에 대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할게요.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사업 부분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2억 3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면 불용이 되더라도,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없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접을 필요가 있고 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중앙지하상가라든가 가천대 이런 쪽에서 같이 해보는, 통합해서 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삭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82쪽 예산안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문화예술단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다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보면 성남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산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단순히 어떠한 무대공연이라든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전에 예술인들 자체적으로 예술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획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산, 쉽게 얘기하자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예술인들이 보다 역량 있는 기획력과 행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자 해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쭤본 건데 답변하는 거보니까 본 위원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좀 아시고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서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서 우리 지역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지 도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면 기업에서도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신청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술인들이 이런 데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지역의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성남시 예산보다 그런 데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85페이지 웹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3인 지난번 33 ‘다음’에 게재를 했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총 클릭 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편당 평균이라든가 가장 많이 나왔던,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전체 뷰 수는 95만 안팎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한 100만 뷰는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편당 대충 얼마 꼴이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 편당으로는 제가 계산을 나눠보지는 않아가지고요······.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건 유료고, 제가 보기에는 허영만 작가 건 유료고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허영만 선생님 작품을 유료연재하게 된 배경은요, 김원봉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올해 있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웹툰 플랫폼 업체가 그러한 것들 배경으로 해서 무료연재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피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독자가 직접 본인 선택에 의해서 웹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유료화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지난, 이 웹툰을 하게 될 때 시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이라든가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체킹해 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선창선위원  어떠 거 어떤 게 있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난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웹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 홍보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웹툰에 대한 전체적인 퀄리티가 예상보다, 기대치보다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답사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웹툰 편수에 너무, 33인 3개년으로 하면 100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도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남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올해는 저도 중간에 어떤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 흐름을 파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지적사항들,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가 걱정들을 좀 불식시키고 좀 더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퀄리티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방송사와 연계해서 어떤 홍보에 전혀 색다른 획기적인 방안의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보면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지나면 그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는 그 평가,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을 해 보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웹툰 작가비가 33편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13억.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13억이지.
○선창선위원  아, 13억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김선임  4000만 원씩 13억.
○선창선위원  아, 맞다, 잘못됐다. 제가 이거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쭉 보면 작년에 33인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게 스텝 용역비 같은 경우는 2억 3000인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2억 3000.
○선창선위원  2억 3000만 원이네요. 도대체 몇 명인데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죠, 스텝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현재 총괄단장하고 부단장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웹툰PD 두 명해서 총 다섯 명,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각각의 인건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세 명 정도는 사실은 전문가 영역에 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인건비 최초에 책정할 때도 외부 용역 인건비 기준을 참고해서 거기에 준하는 개념으로 인건비를 설정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문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에 준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사진행비가 6500만 원까지 잡혔는데 작년이야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도 이런 상징성이 필요한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자료로 다시 한번 더 활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얘기됐던, 의회라든가 다른 쪽에서 제기됐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거 없는 상태 속에서 또 똑같은 형식의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도 작년에야 100주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올해 과연 이 100주년에 연계하는 웹툰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성남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홍보해낼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폭 축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그것이 제대로 의회에서라든가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루어졌을 때에 다음에 늘려서 더 진행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독립운동가 웹툰 부분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3분의 1을 축소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7시간 만에 마이크를 켠 유재호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웹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사실 선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저는 더 지적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 뒷걸음치다가 얻어걸렸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 작년에는 한일경제전쟁이 터지면서 웹툰은 저는 성공, 그러니까 오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웹툰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리딩하는 콘텐츠예요. 그런 콘텐츠를 이 성남시, 지금 아무 지자체에서도 하는 게 없는데 성남시에서 그거를 선두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한 홍보효과도 있고 굉장한 상징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라고 봅니다.
  다만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상당수인데 또 하나를 제가 요청드리자면 혹시 2차 콘텐츠에 대해서 좀 계획하신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난번에 지적사항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웹툰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깔고 가는 어떤 그런 기본인식, 또 그러한 추진방향 이외에 생산이 된 웹툰 콘텐츠를 가지고 그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같은 부분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영화 제작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콘텐츠로서 더 확대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자,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랑 연계를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자체 행사도 자체 행사지만 행사와의 연계성, 이게 성남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고 지금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것도 사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3편이라고 고정을 해 주셨는데 이거 좀 파탈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퀄리티 부분에서 사실 4000만 원이면 적절한 금액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웹툰마니아로서 제대로 된 작가를 섭외하려면 4000이면 턱없이 낮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가가 오기가 힘든 비용이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뜻으로, 깊은 뜻으로 그런 의미 있는 거에서 참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작가 입장에서 보면, 요즘 그리고 작가의 몸값도 많이 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33개를 꼭 고집하지 마시고 퀄리티를 높이더라도 좀 축소를 하고 차라리 예산 분배를 적절히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퀄리티를 꼭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또한 답사비.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답사, 아까도 지적이 나왔죠? 그런데 올해 답사 같은 경우 국내외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답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갔다, 작년에 중국에 갔잖아요? 그러면 중국 TV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랑 계약을 MOU를 맺는다든지 거기에서 우리 것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답사가 아니고요,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웃컴(outcome)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답사도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송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홍보의 어떤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잘되면 정말 잘될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그냥 종잇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우려사항이 많은 거고요.
  일단 웹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하셨으니까 형평성, 그 형평성 부분은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22시 47분 회의중지)

(2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제가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웹툰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요청하는 부분들은 일단 내용에 있어서 독립운동가로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을 주제로 한 창작만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용 변화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33인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열 명 정도 해가지고, 열 명 정도 되든가 아니면 맞춰가지고 열 명 이내로 해가지고 최대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진짜 내용 있고 우수한 창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은 증감된 부분들은 삭제하고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900만 원 삭제한 작년과 동일 대비 예산으로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조건 승인으로.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해봤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쉽거나 우리 성남시민하고 어우러져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하시고 어떤 식의, 이제 독립운동가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성남 역사라든지 우리 성남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물을 계획해서 오세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여기 들어오기 오늘 아침까지 이 웹툰에 대한 예산은 별로 애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재호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면 한 번 두 번 해서 큰 효과는 아니라고 보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된, 증액된 예산만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작년 예산 금액으로 승인을 하되 계획서를 가져오셔갖고 문화복지위원들이 오케이 하면, 이 정도 방향이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공감하겠다라고 허락을 했을 때, 그때 집행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조건부 예산 승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아까침에 지적했던 부분들 학생들하고 교육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기업 참여 부분들까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선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독립운동가 웹툰을 올해 이렇게 33인을 하고 내년에도 33인, 후년에 33인 해서 100인을 채우겠다 홍보된 사항도 많고 한데 갑자기 내년에 이걸 정체성을 바꿔가지고 독립운동가 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지금 쉽게 빨리 나오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거 독립운동가 쪽에서 인원을 좀 줄여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가, 지금 말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독립운동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선창선위원  저는 뭐 다른 사람들, 꼭 독립운동이라는 것보다는 실은 독립운동은 100주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남에 있는, 성남에서 하는 독립운동가 발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찾아서 찾아서 그 몇 명이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또 그 사람들을 따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성남이라는 곳이 배경이 되든 성남에 대해서 또 다른, 성남의 문화가 되든 역사가 되든 이런 부분을 통한 창작만화로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성남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리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위원님, 일단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제작을 의도했던 부분들을 갑자기 방향을 전체적으로 선회한다라는 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절한 방향을 잡아서, 그 계획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자, 아주 뜻은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콘텐츠를 봤을 때 웹툰은 스크롤 한 5번만 하면 결정이 돼요, 이거 볼지 말지. 그런데 몰입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창작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남을 알릴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 왜냐하면 이 33인에서 또 33인 하고 또 33인 한다. 보는 사람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뜻은 너무 좋으나,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조회 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2차적인 콘텐츠가 발굴이 돼서 결국에는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확산이 되는 방안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3인 해서 조회 수 90만 나오는 것보다 하나 해도 100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요. 이거는 웹툰에 대해서 나름 잘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창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어떤 방안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의견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워낙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그 사업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프로젝트와 업무 같은 경우는 잘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아니면 예산 이렇게 심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인사만 와서······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의정연수 때도 러시아하고 중국 이렇게 다녀왔어요. 거기서 제가 몰랐던 독립운동가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3개년 계획해서 100인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도, 예산이 무슨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 의미에서 3개년 계획을 잡고 100인을 하겠다, 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올해 49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되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대로 하시고, 단 100인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께 추진과정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리하겠습니다.
  이 웹툰 사업은 선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 충족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100인을 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해 오시고, 아니면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성남 역사에 대한 내용물이, 이게 공감대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지금 우리 문화복지에서 요구한 그 내용을 다 충족해 오시면 저희가 승인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확실히 해 오신 뒤에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시고.
  그리고 예산안 83쪽 공공예술창작소 운영비 2억 32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삭감할 건데 이유는 제가 공공예술창작소 그 공간을 보면 지역예술인들한테 이 창작소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가 않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꿈을 안고 지역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펼쳤는데 펼친 사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미 사업은 벌였는데 접을 수도 없고.
  저는 이 사업을, 또 마침 공모된 이 청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신흥창작소도 7월에 나갔고 태평창작소도 4월에 나갈 예정이고. 이러면 이제 빈집이잖아요? 이 빈집을 알아서들 처분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 예술인들한테 이런 창작소를 이용해서 어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든 이런 기회를 주고 싶으면 그렇게 동네 가게 형식적으로 20평짜리 하나 얻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관리인 한 명 주고 운영비 주고 공모해서 작가들 거기서, 그 작가가 거기서 2년 동안 얼마나 효율적인 예술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또한 우리시하고 시민들하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개인한테 연습실 그냥 주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문화재단의 약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청년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해오세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100평이면 관리인이 두세 명만 있어도 인건비가 절약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20평이어도 관리인이 두 명, 20평짜리가 두 개면 관리인이 네 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역예술인들 여기 들어오는데 공모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이 공모라는 게 보면 서류 작성인데 예술하는 사람들 소설가 아니거든요. 글을 잘 써서 프로젝트 내용물을 잘 갖춘 사람은 사실 그거 보고 공모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작가의 예술성을 얼마나 알겠다고? 그 사람이 전시회를 하거나 작품성을 보여주지 않은 이상 그 청년의 예술성을 알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이 서류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를 잘 꾸며오면 공모가 되고. 서류나 이런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문턱을 좀 낮추고 정말 이렇게 작가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되는 우리 청년 예술가들한테 문화재단에서 기회나 방향성을 좀 열어줘서 훌륭한 예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접고 이런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다시 한번 짜 오십시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아까 좀 전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관련돼서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이······.
○위원장 김선임  18억.
○선창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업비 8520만 원 맞나요? 852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900이 아니고?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8220만 원이요?
○선창선위원  8520만 원.
○위원장 김선임  8520만 원.
○선창선위원  예, 증감액.
○정봉규위원  사업비 전체 증감액 8520만 원.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의결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83쪽 공공예술창작소 운영비 2억 32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85쪽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사업비 18억 1120만 원 중 8억 50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8520」하는 위원 있음)
  8520만 원을 삭감하는 거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이준배위원  잠깐 의견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위원  웹툰에 대해서는 아니고 아까 공공예술창작소 운영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은 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창작소하고 태평창작소를 제가 다 나가서, 한 두 번씩 나가서 봤는데 지금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면 공공운영비, 일단 겨울에 난방은 또 해가지고 시설 유지를 해야 되고요, 전기나 가스요금 또 그런 외의 기타 부분들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걸 전체를 다 저기하면 거기는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수천만 원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해놓은 건데 지금 전액을 삭감하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아무,
○위원장 김선임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합니다,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조금 미흡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해놨는데 갑자지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 또한 저희가 이태까지 사업 추진한 입장에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신흥동에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전화 많이 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보건소 뒤에 있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집을 사고 수천만 원 들여서 리모뎅링을 하고 운영비 1년에 2억 들어가는데 그 수천만 원 들여서 해놓은 거를 아까워서 이 2억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2억이라도 아껴야지요. 수천만 원 들어갔으면 2억이라도 아껴야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억 중에 프로젝트비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만 다른 것들은 다 운영에 관련된 것, 주위에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에 공공창작소라고 다 글씨, 이렇게 홍보도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건물을 전액 삭감해버리시면 지금 거기가 그러면 완전 불 끄고 폐허 식으로 그런 방치를 바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창작소라는 걸.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그 양쪽에 돈을 들여서 시에서 해놓은 이런 건물이 하루아침에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뜻을 잘, 말씀을 듣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지금 다 삭감해버리시면 저희는 거기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지역 형편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봉규위원  저,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무슨 공간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은 전부 다 못 하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놓고 이게 실패하면 또 이런 이유를 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성남시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막아야 돼요. 다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이 건은 프로젝트비나 어떤 사업비라 그러면 삭감을 해도 저희가 저기한데 지금 이 건물유지비, 주위에 그런 관계되는 이런 비용이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일단 마이크 좀 끄시고요.
  그러면 최소비용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봉규위원  이거 정회하고 해, 이거 들리잖아요, 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야, 속기록 하지 마십시오.

(23시 18분 기록중지)

(23시 21분 기록계속)

○이준배위원  제가 발언을 공식적으로 할게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하세요.
○이준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흥동 지하상가라든가 가천대 이쪽에서 조금 더 병합을 하거나 이렇게 그쪽에서 확장을 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었고. 지금은 그것을 거기 건물에 대해서 또 강제로 이렇게 폐쇄를 해버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아까, 제가 번복해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은, 본 위원의 의견은 예산은 전액 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업범위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개편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정봉규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깐 나가요, 그러면.
○정봉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준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에서 이거를 지금 합의하고 지금 나와서,
○선창선위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런데 이준배 위원님 없었어. 이준배 위원님 못 들었어.
○이준배위원  아니, 오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못 들었어.
  나는 내 의견에 나는 주장,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자고요. 정회.
○강신철위원  여기서 표결해요, 그냥. 나가서 또 막 끊고 나가서 하고. 하나 되는 게 뭐가 있나, 나가면 뭐해, 여기서 그냥 표결하고 말아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고, 지금 하고. 왜냐하면 삭감을 아까 계속 요구를 했는데,
    (「표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세요, 표결.
○위원장 김선임  오케이.
○정봉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동의안 낼게요.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헷갈려, 계산하기.
○정봉규위원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저기하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니, 운영비는 남겨둬야 되니까 그냥 내 의견대로,
○정봉규위원  아, 되게 헷갈리게 하네, 정말 오늘.
○위원장 김선임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예산안 83쪽 공공예술창작소 운영비 2억 320만 원에 대한 의견이 서로 좀 달라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찬반을 하겠습니다.
  우선 창작소의 건물유지라든지 이 비용만 빼는 2억 320 중에서 1억 9480만 원을 삭감하는 게 1안, 아니면 전액 승인, 삭감하지 않는 게 2안입니다.
  1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2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우리 유재호 위원님은 기권.
○유재호위원  기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두 분 국장님, 어차피 김기영 국장님 대표이사 오시면 저 자리에 앉으실 이유는 없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거 예산이 아까워서 깎는 거 아니라고. 이 프로젝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왜 매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하고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거 일만 하고 깎이면 이거 깎인 거에만 속상해 하지 말고 왜 깎았는지 좀 생각하고, 뭐가 지적받았는지 고민 좀 하고, 이 자리에 올 때 속기록 좀 봐서 어떤 걸 지적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준비 좀 하고!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좁고 규모가 작으니까 일부만 활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청년작가들이 좀 활기차게 예술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마련하시라고요. 왜 더 좋은 방법을 드리는데······.
  저희 일곱 명 위원님 중에 한 분 기권, 한 분은 반대, 나머지 다섯 분은 찬성으로 해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83쪽 공공예술창작소 운영비 2억 320만 원 중 운영비 840만 원을 뺀 금액 1억 9480만 원 삭감,
  예산안 85쪽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사업비 18억 1120만 원 중 852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사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위원  끝나기 전에 한마디 할 거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아직 저거 안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그 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기고문 쓰시고 나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요청하시기를, 정정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게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고 회사 인트라넷, 인트라넷에다가 작성한 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홈페이지에다 했다고 해서 그 부분 조금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부분 좀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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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기영
  문화예술과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기타 참석자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직원  정은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