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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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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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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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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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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교육청소년과 12건, 문화관광과 10건, 체육진흥과 10건으로 총 32건의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체육회 상임부회장 급여는, 급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월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어떻게 했어요? 모르세요, 내용?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번에 1월분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분명히 그건 양당에서 합의 하에 카드로 지출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현금으로 주는 집행기준도 없으면서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걸,
○이제영위원  저도 그거 문의했거든요? 그 답변은 명확치가 않으니까, 거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옳다 그르다의 개념으로 답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법 규정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자체 체육회 정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거는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카드로 해가지고 양당 전 위원이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런 조건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현금을 지급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 체육회장이 그렇게 해서 규정 만든다고 하면 체육회 이사들도 한 100만 원씩 다 나눠주죠, 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이제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상근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상근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상임부회장이죠.
○이제영위원  상임부회장이 상근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상근입니다. 본인이 나오는지 거지 어디 규정에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을 대리해서 하는 것은 유고 시의 역할이지 시장이 정상적으로 할 때 그 역할은 보조역할이에요.
  카드 지급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 자기 사비를 써서 하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그러면 카드로 지급하는 걸로 양당에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현금으로 그걸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영위원  국장님,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주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대전광역시 한 군데 주는 데가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돈을 줄 줄 몰라서 안 줍니까?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누구 눈치보고 감사합니까? 시장 입맛에 맞추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감사하면 이거 반드시 문제됩니다, 이거. 추징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이재명 시장 끝나면 같이 끝나서 가겠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그 꼬리표 붙어 있고 책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세요.
카드로 그렇게 해서 답변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예산 편성되니까 체육회회장으로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줬다.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논의가 됐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런 결론을 얻어서 했으면 의회를 핑계를 대고 그거대로 해야지 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다음 달부터 현금지급은 하지 마세요. 그건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국장님, 태평동 소재 건립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 2월 이사회에서 그게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잘 결정되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일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한번 해보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다녀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가 지금 총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45명이든가?
○강상태위원  복지센터 12명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32명.
○강상태위원  32명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예, 32명. 성남시 32명.
  공간이 좀 어떻던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사무공간으로서 너무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 25-9 여수동,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면적을 보면 399㎡ 3층에서 5층을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이 업무공간도 있고 상담하는 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잘 되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상담공간도 협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 업무공간이 굉장히 취약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몇 차례 방문해서 보면 개인소지품 같은 것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책상 아래쪽에 무질서하게 비치시켜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혹시 이 관련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건물이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적절한 공간으로,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것을 이전하려면 아마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해야 되고.
  다른 안은 계약만료 이전에도 옮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고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계획은 계약이 내년 6월에 만료가 되면 결국 1년 한 6개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1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안에 무슨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전체를 다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그 건물에서 마땅한 공간을 확보할 그런 방법도 전혀 없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그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옮기면 나중에 다시 내년 6월에 합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옮길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장기임대하든지 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두 개 팀이 운영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팀이…….
○강상태위원  상담지원팀하고 위기지원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두 개 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밖지원센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국에 한 200개 정도의,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200개 정도의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원예산이 한 67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1억 천몇백 지원금액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력도 또 늘어나거든요. 인력 증원이, 그 지원된 주된 비용 중에 일정 부분이 인력을 한 사람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한 사람을 더 집어넣으면, 가뜩이나 지금도 열악한데 거기서 어떻게 업무를 보겠습니까? 그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지금 상황도 열악해서, 책상도 보면 규모를 줄여서 작은 걸로 갖다놨고 또 현재 인원도 굉장히 협소한데 한명이 더 증원되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한 1년 정도 건물을 임대해서 학교밖지원센터 기능만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전체를 다하기에는 지금 임대기간도 있고 또 비용수반 문제가 있어서 저는 한 개 팀이라도 별도로 공간을 인근에 어디 마련해서 임시, 이 업무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을 업무고, 가뜩이나 요즘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만큼은, 저는 그래서 한 개 팀이라도 우선 구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6월이 되면 그것을 전체 틀에서 다시 구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거고. 또 우리 바로 인근에 여러 가지 신규 건축물도 들어서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어떤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병행해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제가 관련 업무부서할 때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별도로 체크하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국장님이 관련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는 빠른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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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37분)

○위원장 지관근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임철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결국 무상교복 지원금을 입금시켰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입금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설마 했는데 당당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얼굴 보니까 신다르크같이 당당하신 표정이신데 이거 엄청난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지방교부세시행령이 개정된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무상교복 지급해서 지방교부세가 시행되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신규 사회보장제도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액까지는 지방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무상교복을 시행해서 지방교부세를 이번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이번에 지급한 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상교복비요?
○노환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12억 정도.
○노환인위원  12억.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12억은 지방교부세에서 빼지는 거예요.
  과장님, 12억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오늘 수상 받는 거 축하드리고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상은 하도 많이 받아서 별로 뭐, 감사합니다, 하여튼.
○박도진위원  아니, 혼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축하드리고요. (웃음)
○박도진위원  최승희 위원님 삐져요. 말씀 잘 하셔야 돼.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12억.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법률적 판단 검토의 대상이니까 법률적 판단 후에 할 사항이고요. 일단 우리가 무상교복비 지원한 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과 제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경기도가 성남시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의회를 존중했으면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을 묵살하고 또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면서 재의 요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대법원에 지금 이 무상교복 지급에 대한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개인들도, 경찰도 수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우리 성남시는 소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현안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집행부가,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거는 우리 성남시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의회도 무시하고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도 없어요, 지금 성남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성남시장님에 대한 인지도는 이제 엄청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재명 시장님의 인지도 올려주는, 우리 성남시가 그런 어떤 곳입니까?
  12억에 대한, 이거 시민이 받아야 될 예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요.
  소송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이 소송 중에 있으면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소의 결과에 의해서 책임유무가 가려지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무상교복 강행처리 지급은 정말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분명히 일반적인 관례를, 상식을 벗어난 행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하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우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우학교.
○노환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인 이우학교가 교복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으로 급식지원을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이우학교는 현재 대안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규학교에요.
○노환인위원  정규학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우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교복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보편적 복지를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왜 하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우학교의 교복을 입지 않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차별적 불평등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학교는 교복이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이 없는데 지원을,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가 학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없습니다, 교복이. 교복이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교복이 없는 학교와 학생들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학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학교하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교복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죠.
○노환인위원  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우학교는 교복을 안 입는, 학칙에 의해서 교복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성남시 다른 학교는 다 받는데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형평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국에 이야기할 때 청년배당 때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자꾸 과장님은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교복도 지금 헌법 12조에 보면 적법절차원칙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모든 공권력에 다 적용되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이게 헌법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절차상의 적법성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에요. 왜 위법하냐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중앙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불수용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우리 성남시가 그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 지금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무상교복 지급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복지원금을 지급한 공무원도, 만일에 이게 위법행위라고 판결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위법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우리 과장님도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그래서 항상 상임위에서 적법절차를 지켜라,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수차 강조했었고 그런 부분을 염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수용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복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부세 12억이라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건데 이거 못 받고 피해는 성남시민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 12억이라는 교부세를 못 받았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우리 과장님 이하 그 담당공무원들 책임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12억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적법절차를 지켜라, 누차 공무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임기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죠.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저도 위원으로서 반대를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는 되었지만 교복지원 자체가, 교육복지사업에 있어서 교복 무상지원은 복지교육사업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무 문제없이 정년까지 공직을 잘 마치기를 염려하지만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경청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청 잘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3대 무상복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상교복 연락 안 되는 분 말고 한 구십몇%에게 금액이 다 계좌로 갔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만약에 무상교복을 아니, 무상교복은 교복을 사라고 부모들한테 계좌로 했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성남시에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죠,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학교에 영수증을 그 액수만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교복이 얼마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게 교복,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도록 한 단체복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3000원 정도 돼요, 교육부에서 정한 가격이.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교복 금액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괄적이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학교별로 계약한 금액이 다 다르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15만 원 줘갖고 그 금액이 다 맞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모자라죠.
○안광환위원  모자라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동복이 안 되죠. 원래 28만 5650원인데 지금 15만 원, 반 정도만 준 거잖아요.  
○안광환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과장님 통해서 알았는데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럼요, 영수증 학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학교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 안 한 학부형은 다시 우리가 돌려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영수증 첨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주관 구매가 거의 대다수가 많고요, 개별적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 구매하는 학생들은 15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슨 법적 근거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을 안 냈을 때 15만 원을 성남시가 다시 환수한다는 근거 있습니까?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서, 학교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당연한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환수해야죠, 영수증이 없으면.
○안광환위원  아니, 환수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교부금 줄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없고요, 법적으로도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교복을 사라고 무상교복이라고 해서 줬는데 과장님 그거를 환수 안 했을 때는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영수증 청구를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줘야죠, 도의적으로. 교복을 사라고 했는데 안 썼다 이겁니다. 그건 도의적인 얘기고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법적,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언론에 딱 공표를 하든 저기든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지원금 우리가 교부할 때 조건을 부과했어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 조건이 어디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가 지원금 교부할 때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교복지원금을 교부할 때 그 조건을 달아서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목적 외에 쓴 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환수를 하면 되죠.
○안광환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런 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목적 외에, 용도 외에 사용할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환수를 하면 되죠.
○안광환위원  목적 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도 있고.
○안광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라도 환수를 못 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은 전체적으로 스크린 다 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학교하고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에요.
○안광환위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아니, 교복을 주고 나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자신 있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환수할 수 있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책임을 지시면 시민의 세금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된 것에 한해서.
○안광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환수를 못 하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지방,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한 사람이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최대한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2일 입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아이들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했고요. 3월 2일 입학하는 학생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제가 본 건 연락 안 된 사람만 지금 지급이 안 됐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안광환위원  거의 구십몇%가 지급된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기에서 배정 받은 인원이 있어요. 배정 받은 인원 중에 관외자, 배정포기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하고 안 줬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5만 원에는 교복을 살 수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보태서 사야 되겠죠, 동복 같은 경우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안광환위원  그 영수증의 근거를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8만 원에 이분이 샀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당연하죠, 안 되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교복을 15만 원 받아서 28만 원을 내든가 40만 원을 내든가 해서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이 15만 원을 보태서 샀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위원님 영수증에 28만 원이다, 그런데 28만 원 중에 15만 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겠죠, 교복 살 때. 그래서 교복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복 동복을 20만 원에 샀어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5만 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무상교복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15만 원은 이 엄마가 통장에 넣어서 시장을 보든 다른 것을 쓰고 28만 원으로 교복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주장하는 무상교복의 취지에 맞냐 이거죠. 그걸 과장님이 어디에서 찾냐 이거죠. 지금 영수증이 단 한 명도 안 되면 환수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책임은 지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되는데, 15만 원을 계좌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가 급하니까 시장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고 나서 교복 살 때 2월부터 사시겠죠? 3월에 애 입학 가까워지면. 이때는 내 돈으로, 카드로 긁었어요.
  이 취지가 맞냐는 거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교복을 사면 무조건 15만 원을 줘서 교복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복을 사면 되잖아요. 교복 사서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면 목적 외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죠. 그 돈을 지금 빼서 시장에 보고 교복을 나중에 사든 그것은 그렇게 과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거나 입학 전에 교복만 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이, 과장님 우리가 15만 원을 넣어준 준 목적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을 사라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엄마가 돈이 급해서 시장을 보든 다른 용도로 쓰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2월에 교복을 살 때 내 돈으로 긁었어요. 그럼 이 취지가 맞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웃음)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15일 입금을 해서 18일 뽑아서 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 15만 원 준 것에 대해서 교복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교복을 20일 사든 3월 1일 입학 전에 사든 교복을 사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목적 외에 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무상교복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15만 원을 줬으면 무상교복에 써야죠. 그게 성남시의 취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당연히 무상교복에 쓰죠, 그것을.
○안광환위원  그런데 15만 원을 줬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내 돈을 긁었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원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아니, 교복만 사면 다 끝입니까? 맞잖아요, 그건.
  그다음에 학교에서 전부 다, 저번에도 지적드렸지만 7, 8월에 교복을 선정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학교주관구매를 8월에 하도록 교육부지침이 내려왔죠.
○안광환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거의 했는데, 우리가 무상교복 했던 것은 지역사회 활성화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려고도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안광환위원  그 취지하고는 또 안 맞죠? 이번 연도는 일단.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는 그런 제도시행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조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다 지원 안 하고 지금 2분의 1만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죠.
○안광환위원  2분의 1은 우리 조례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도 왜 100% 다 안 주고 2분의 1만 주냐고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생긴 문제지 그때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저기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례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경우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상교복이 지원 안 돼도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조례안 내고 막 그러실 때 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고 용역보고회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됐는데도 강행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회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안광환위원  용역보고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례안은 현금을 다 넣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현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굳이 올해까지 강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강행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경색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응답하라 9988 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988?
○안광환위원  1988. 재미나게 보셨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덕선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촬영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쌍문여고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그건 쌍문여고를 나온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어딘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광환위원  모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숭신여고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그래요?
○안광환위원  예. 저도 그걸 안 보다가 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의원으로서, 아빠로서 가슴이 뭉클해서 합니다.
  우리 둘째딸이 그 얘기를 해요. 숭신여고에서 찍었다고 그래서 “야, 숭신여고까지 왔냐?” 그랬는데 80년도에 내가 다녔던 학교 세트장이 갖춰진 학교가 숭신여고라고 그랬을 때 과장님 뭔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안광환위원  없어요?
  부모가 다녔던 학교를 지금의 아이들이 다닌다는 것. 왜, 80년대의 세트장풍이 느껴져야만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삭감했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웃자고 얘기를 드렸고 과장님도 웃자고 얘기했지만 내 딸은 저한테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데 성남시는 2016년도에 환경개선금을 깎았습니다. 내 부모가 80년대에 공부했던 학교에서 지금 내 자식들도 그런 시설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저도 그냥 과장님같이 웃다가 얼마나 뭉클했는지.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아니, 이건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교육청이 역할을 하는 거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90억인데 경기도에서 과히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많아요. 많은데 50대 부모들이 공부했던 시설에서 지금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선택됐다는 게 자랑을 해야 되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처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같이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왜 세트장으로 숭신여고가 선택이 되느냐, 80년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학교가 그 학교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도 쉽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저는 창의적인 교육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급선무가 뭐냐, 본시가지에 아이들 시설, 이걸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시는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부끄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아까 노환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지금 무상교복 조례가 통과됐고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법하다고 답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적법한 것을 50%를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적법한데. 다 지급하면 되지 왜 50%를 지급 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방세교부법시행령이 지금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세 삭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영위원  아니, 적법한데 어차피 다 주더라도 그것은 적게 주나 많이 주나 시행령에서 정한 것만큼은 성남시에서 교부세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교부세 받으면 지금 예산에 바로 편성합니까? 어차피 추경 재원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재원 갖고 충분히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적법한데 왜 50%는 지급을 안 하냐 이거죠.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이. 적법하면 그건 100% 예산 편성한 거대로 다 줘야죠. 여기에서 얘기한 권한쟁의심판 승소 시 50%를 지급한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다 주고 싶은데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이것밖에 안 준다 약 올리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당당하고 적법하면 다 지급하면 되지 왜 지급을 안 합니까?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했을 때는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됩니다. 과장님 웃고 여기서 농담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재명 시장이 무상복지 3대 시리즈로 인해서 직원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글을 실어서 하겠습니까? 직원들의 어떤 동요가 없으면 그런 글을 거기에 싣겠습니까? 그건 반증되는 자료에요.
  정치인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실행을 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재명 시장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부당한 지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따랐을 때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신 게 여기 다 기록되고 남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변명하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의회에서 했으니까 적법하다고 하는데 그건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그쪽 수사기관에서도 다 인지가 되어 있어요. 보도가 다 됐고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의 소리가 다 나가고 있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해서 별 문제없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안분되더라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농협에서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관계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가 위탁을 준 거죠.
○이제영위원  위탁 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비용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농협이 시금고 위탁되면서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농산물 납품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시하고 관계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급식지원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급식센터를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재정 지원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재정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먹은 만큼 친환경농산물,
○이제영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도·감독 권한 있죠.
○이제영위원  있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19쪽에 보면 클레임 발생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수·발주 오류, 중량부족, 품질저하, 포장불량 그런데 14년하고 15년 대비하면 소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보고 계세요? 1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증가됐죠?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질 좋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되어도 뭔가 지도·감독이 잘됐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농협에서 관심 없이 한 것으로 이렇게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월 급식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학교를 보면 귤이 두 박스 들어갔다 그러면 두 박스를 다 반품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무위원회에서도,
○이제영위원  친환경은 인증이 됐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지 그냥 말로 친환경 그러면 그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인증은 되어 있어요. 인증은 되어 있어서 당도, 브릭스(brix) 같은 것도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품을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급식실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에요.
○이제영위원  반품을 할 때는 거기 급식위원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학교에서 반품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품에 흠결이 없는데 이유 없이 반품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유는 있겠죠. 나름 다 이유는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똑같은 물건이 다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반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학교의 그런 보는 기준은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귤이 썩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걸 꺼내서 버리고 나머지 먹는 사람도 있고, 하자 있는 제품이 들어있으니까 전체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품질에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품 요구하면 거기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거의 100% 받아주고 있습니다. 반품을 농협에서,
○이제영위원  이유가 없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품질저하, 포장불량, 중량부족. 그러면 중량이 부족한데 그걸 받을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부분은 다 반품을 받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도·감독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업체는 뭔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개선되어서 당장은 1354건이, 작년도에 발생한 1340건에서 1000건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00건, 200건씩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진짜 만족되는 상품이 들어오도록 역할을 다해주셔야지, 무슨 학교의 책임으로 해서 거기에서 반품했기 때문에 이런 건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도·감독 권한을 여기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심을 덜 가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걸 수치로 볼 때 변한 게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은 무상교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행정 해서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개선책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가 제가 어디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거기는 한 반이 증가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배정 받고 이런 이유로 해서, 또 기존 저쪽 혁신학교 쪽에서 운영하는 데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유 없이 주택이 신축된 것도 아닌데 기존 형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 반이 늘었어요. 거기 인근에 몇 개 학교가 그런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학교는 한 반이 늘어난 것을 제가 확인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어나는 학교는 교실 문제가 야기돼요, 교실이 부족하면. 그렇지만 지금 많은 학교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빈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 287건을 보면 6조가 넘는, 그 예산 집계를 해보면 6조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하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 1년 반 넘게 추진한 것, 그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한 것, 내년도 후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할 걸 보면 사업 실현가능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보통 건물 하나 신축하면 주민센터도 50억입니다, 땅값 빼고 건축비만. 그러면 아동들을 위한, 과장님은 학교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아동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은 또 과가 달라요. 그러면 그런 방향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파악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 업무에요. 그래서 성남시에 몇 개 학교가 있고 거기 공실률은 얼마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은 얼마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보면 하나 짓는 데 100억이 넘어요, 도서관 하나에. 시장 공약사항에 여러 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현실적으로 공약 다 이행할 수 없어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학교에 교실이 다섯 개 비어있다,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시에서 투자되는 예산,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만 투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광은 안 나죠. 번듯하게 건물 지어서 내 치적이다 하는 걸로 보면 아니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보면 그게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협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봐요. 왜,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학교환경개선비용? 제가 알기로도 전국 기초에서는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 달라고 안 한, 하자고 얘기 안 한 창의교육 예산도 200억씩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500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공약집을 보면. 어떻게 1500억을 늘릴 것인지는 저도 시장께서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약속한 것은 해야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게 너무 미약하다.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입니다. 지금 기업 개념으로 보면 효율성 없는 기업은 100% 다 도태됩니다. 행정에서도 저는 효율성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성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운동장, 보건소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사업도 추진하되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밑 빠진 독에 물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연구과제로 해서 정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몇백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지금까지 없다 이거죠. 왜, 시장께서 공약한 것을 용역 줘서 그것을 부서에 던져줘서 그냥 단기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폐해는 누가, 공무원들이 지금 피로감에 젖어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 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인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승진도 해야 되고 좋은 자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말 못 하고 있지, 속에 불만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도 여기에서는 공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있으면서 나는 정말 내가 그 사업을 찾아서 성남시에 이런 기여를 했고 예산 절감을 100억을 했다, 나는 진짜 인건비 받는 거에 10배 20배 노력을 했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다른 데 전파도 되고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분이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책임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진짜 30년 넘게 한 공직자의 자세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학교에 공실률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로에요, 제로. 없습니다, 빈 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공문 통보가 오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실사를 해봤습니까, 문서를 보내서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받았죠.
○이제영위원  오리초 가봤습니까, 그러면? 오리초 구미동에 있는 거 가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오리초 알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거기 공실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오리초 분명히 공실이 있어요. 그런데 공문으로 올 때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영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실이 없는 것으로 오는데 어떻게 하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빈 교실을 활용하는 시책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결과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공실률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이 발의한 우선지원의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요. 학교가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드러난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다른 학교가 ‘우리 학교 공실률 없습니다.’ 하고 답변 오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오리초 같은 경우 이번에 개방형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교실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원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어디를 가셔야 되잖아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의 양보,
○박도진위원  양보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순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신 박도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승희 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업무청취니까 5분 이내에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가출한 아이들이 가는 중장기 쉼터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발언하고 싶은 것은 일시보호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시보호소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서 문제든 가정에서 문제든 간에 학교를 가겠다고 가방은 들고 나왔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배회를 합니다. 배회하는 아이들이, 일단 학생이 밖에 나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쉼터는 자는 곳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경찰들이 발견하거나 주변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 발견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파출소에요, 지구대에요. 그런데 지구대에 가보면 거의 여경보다는 남자경찰들이 많아서 아이가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더구나 낮에는 그래도 방치되는데 밤에 발견될 경우, 아이가 술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쉼터에 가면 일시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싫어해요.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잠시나마 방황하다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아이들 지도하면서 잠깐 아이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곳, 이게 절실히 지금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면 갈 곳이 없으면 아이들이 노숙도 하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름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 한켠 정원 같은 데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게 학교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시보호소를 만드는 것에 같은 생각들을 모아보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긴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이 또 순서를 양보하셔서 노환인 위원님이 간단한 질의를 하신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자리를 일찍 떠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성남시교복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검토를 못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교복 지급을 했다니까 제가 쭉 꼼꼼히 읽어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우리 무상교복 연구용역을 줬을 때 조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교복 제공자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게 우리 조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장에게 교복 제공자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은 없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아니고 위원님, 등록을 우리가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왜,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는 교복지원비를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을 받지 않았죠.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무상교복을 지급했다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에 현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물로 준 거예요. 아니, 현금으로 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와 지금 입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무상교복 지급 취지하고는 전혀 핀트가 안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조례안이고 무상교복사업안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조례하고 실제 무상교복 지급하는 것하고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용역 보고할 때 얼마나 교복관계자들 다 부르고 학부모들 다 부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악한 교복 제작업체들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 이렇게 광을 팔아놓고 전혀 조례에 근거해서 교복제공자에 대해서는 한 명도 등록을 받지도 않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올해 현금으로 반만 줬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봐봐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교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당하게 과장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은 딱 두 가지, 현물 지급하는 것, 그 하나만 딱 들어맞아서 지금, 그것도 일부.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초생활수급자들,
○노환인위원  이거 현금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 십 얼마입니까? 얼마 지급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5만 원.
○노환인위원  15만 원 지급했을 때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는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차액? 벗어나지 않을 만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동복이 20만 3000원이잖아요. 동복이 20만 3000원이니까 거기서 15만 원을 학교로 줬어요. 학교로 주고 나머지 차액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본인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다 주고 싶었지만 낙인감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액이 있잖아요. 무상교복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김해숙위원  수입이 아니니까.
○노환인위원  왜 수입이 아니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수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를 맞춤형급여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청년배당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3인 기준 130만 원인가? 거기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청년배당 수령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이 교복도 마찬가지에요, 더구나 상품권도 아니고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돈을 수령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기초생활급여, 맞춤형급여에서 벗어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니까 당장에 받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지금 무상교복에 돈을 지급해서 여기저기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5분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우리 학부모님들도 돈 15만 원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공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우리 시민들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돈이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전혀 못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하튼 신규사업에 관한, 이 교복지원 사업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또 이게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교복생산업체들과의 생산·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도 사전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지나갔지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교복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를 지원한다면 예산배정의 가장 우선이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살 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환경개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텍스에 구멍이 뚫려서 깨져가지고 석면이라는 분진이 수많은 어린학생들의 코로 흡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과장님 석면이 뭔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생명을 구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쓸 돈이 있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석면을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제거해 주는 게 기성세대의 몫이고 국가의 몫이고 성남시의 몫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부분 또 이것을 역부족으로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교복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다섯 개 국가죠? 그런데 그 국가의 국민소득이 지난번 용역보고 책자에 의하면 6만 5000불이 다 넘어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정확하게 못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용역보고 책자에 있어요. 제 책장에도 있고요. 나라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다섯 개국. 그러면 우리나라의 GNP(국민 총생산)는 얼마입니까? GNI(국민 총소득)는 얼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와 충돌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끼리도 충돌하게 되고 우리도 고민하게 되고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명분으로 삼았던 부분이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생산업체가 다 외지에 있고 우리 성남시에는 도매, 대리점 이런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결국은 어디로, 서울이나 타지로 들어가서 그쪽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대해서는 시에도 책임이 있고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8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 받는 학교를 말씀하시나요?
○박도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대안교육기관?
○박도진위원  예.
  학교이름도 있을 거고 명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핸드폰번호는 아니지만 전화번호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학습준비물센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집중화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3월에는 35개교 37개소인데 12월에는 13개 학교 13개소에요. 제가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한 학교당 하나씩 신청이 들어왔어요.
○박도진위원  늘어난다는 겁니까, 줄어든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늘어난다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합계 부분에 대한 통계가 위에 현황하고 이게 저희가 이해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현황은 현재까지 한 거고요,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2015년 12월에 13개소 준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 합계에 37개소 플러스 13개소가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학부모를 관리인력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얘기는 여기 관리하는 인원 65만 원인가 지급되는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월 50만 원이고요, 학부모를 채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얘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24쪽에 보면 초·중등 영어독서프로그램, 영어만 나오면 나는 실패한 영어학교 프로젝트 그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레벨 업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성남형교육에 접목시켜서 원어민 교사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과후학교로 채택을 해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 사업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하기에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박도진위원  아니, 이 사업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영어학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영어마을이 없어졌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영어학교나 영어마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어떤 틀에 성남형교육의 학생들만,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만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원하면 다, 직장인이든 주부든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재단에서 그러면 영어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도진위원  그것을 성남형교육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박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줄곧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실태를 보니까 제일 그분들이 어려운 게 교육입니다, 교육. 자녀들의 교육. 부모가, 가정의 획이 되는 어머니가 한국문화를 잘 이해 못 함으로 인해서, 특히 교육을 이해 못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한국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다녀도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게 다문화가정의 현실이에요.
  성남형교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성남형교육이 해야 될, 찾아야 될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라는 마음인데, 우리 지역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학교 무상급식 부분이나 급식지원센터 같은 데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지금 로컬푸드(local food)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생각해낸 게 뭐냐하면 급식지원을 하는 쪽이 어디든 간에 이용실적을 시로 제출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는 어떤 부분을 생산지로부터 당신들이 납품을 하려면 유기농이든 뭐든 간에 이러이러한 기준을 거쳐야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봄직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하시던 말씀 해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역 내 농산물이 로컬푸드라고 해서 들어가고요. 지금 엽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물류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농산물들이 들어가서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올 연말 정도 됐을 때는 지역농산물을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알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들어가는 게 한 여덟 개 있는데,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것은 나온 대로, 또 연말에는 연말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데이터를 활용해보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관근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무상교복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은데 보니까 사실은 특수시책 이런 거 찾을 새도 없이 맡은 일을 하는데도 역량이 부족할 겁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교복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시의 정책으로 하면 딱 현물지원하면 가장 좋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현물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누려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 관계자들이 여러 군데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저는 교복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현물지원으로 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학교지원, 환경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마치 그게 우선인 양 자꾸 너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사업을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어떤 변화라든가 아이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을 찾다가 우리가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이라는 걸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도를 하고, 사실은 몇 년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하고 또 어찌 보면 법을 만들어서까지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놓고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이 상황, 현실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질타하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하면서 교육부 예산은 늘 그대로냐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교육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라는 요구,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한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석면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정말 그렇게 절박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까지 그것을 조사하고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죠, 순차적으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예산을 근본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클레임이 많았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이것과 병행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거는 외형적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반품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나, 단지 외형만 갖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도 필요하다.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줄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떡을 안성에서 주로 공급한다고 하던데 제게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떡집이 같은 규정을 다 마련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해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물론 지금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농협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 60% 이상 되는 거고 사실 다른 부분은 많이 미미해요. 그런데 이 농산물이 대부분 농협에서 사실 거래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떡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라든지 생산품들 비중을 높여야 되고, 특히 그날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 몰랐던 사항이에요. 교육청 내 자체에도 공산품을 학교로 급식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것은 거의 거기에서 받아쓴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지원센터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 관련된 데서 딱 구매를 해버리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좀 고민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도의 문제인데요. 학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주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는 학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식센터를 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물, 농산물 다 이용이 불가능해요. 작은 학교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김해숙위원  그 걸림돌이 뭐예요? 뭘 풀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법이요. 지방계약법.
○김해숙위원  지방계약법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부분을 풀어야만 가능하죠.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털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토털로 하죠.
○김해숙위원  군을 좀 나누어서 하면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안 됩니다. 학교별로.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라도 실제적으로 풀어가야지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효과를 달성할 것 아닌가, 이래서 법이 바뀌어야 되면 국회의원들하고라도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극대화를 하려면.
  그리고 제가 로컬푸드도 사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더 확산시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안주하는 것보다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일이라는 게 찾아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도 모범사례를 만들려면 그런 것을 한번 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해보는 건데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어제 아동보육과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빈 학교가 있고, 그런데 이게 부처가 달라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방형도서관의 성공사례를 이 보육시설로 한 번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서로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 모범사례를 또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우리 대학생 대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자금대출.
○김해숙위원  학자금 그건 어떻게,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줄지 않죠.
○김해숙위원  대상이 줄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아직 대학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김해숙위원  아니, 저는 대상자가 좀 줄지 않나 이래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나 그랬는데, 올해까지도 어쨌든 같은 숫자로 지원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초·중등 영어독서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영어마을에서 또 원어민지원에서 지금 이걸로 온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게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잘한다는 표현보다는 활성화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교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정보공유 차원으로 잘 활용하는 학교가 이것을 공유해서 조금 공유를 못 하는 학교가 같이 서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무슨 대회라기보다는 뭔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대회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발표회하잖아요. 그럴 때 한 파트로 이것도 발표회처럼 서로 하면 같이 보고 배우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해서 어쨌든 안착을 시키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도 성공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지금 저쪽 분당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단위로 이것을 시행했는데 상당히 학부모들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산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얼마만큼 협조를 할지는 미지수고요,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하도 영어 열풍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어마을이나 원어민보다는 지금 현격하게 돈은 좀 적게 투자되면서 효과는 아주 좋다는 걸로 해서 지금 이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좋다는 학부모들은 정말로 좋다고 하고, 사실 그게 체감이 덜되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분으로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마는, 수내초등학교에 뮤지컬동아리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 안 보셨어요? 굉장히 정말로 잘하고 또 아이들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거던데, 저는 월례조회 할 때 한번 세워서 오프닝 무대로 이런 아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내초요?
○김해숙위원  예, 뮤지컬동아리.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학교를 대상으로 최초의 무상시리즈를 한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정종삼위원  성남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무상급식은? 김상곤 무상급식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김상곤 교육감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무상급식을 성남시에서 했죠. 그것도 이대엽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때 저도 문화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때 이게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모든 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중요한 건 사람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그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아니면 그 정책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보편적 복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사회로 지향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진영논리, 당리당략적 관점 이런 데서 바라보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에 발전 없고요, 국민도 행복하지 않고 시민도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이대엽 시장이 실시할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복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현황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8288명 정도 나갔죠.
○정종삼위원  전체대상이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전체 교육청에서 배정된 인원은 8968명입니다.
○정종삼위원  8900여 명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8968명 중에서 관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정을 포기하고 관외로 간 애, 유학간 아이들, 유예한 사람 이렇게 해서 빼니까 대상자가 그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8900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교육청에서 배정된 숫자는 8968명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지원한 숫자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8288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288 인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럼요, 다했죠.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 몇 명을 빼고는 다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번 교복 지원이 신청주의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청주의를 택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신청하도록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현물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이다, 또는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조례를 보면 2조2항에 ‘교육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일정 금액 또는 현물’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위반은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체육관 개방하는, 아니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 제가 볼 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학교현장에서 학교시설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야 돼요.
  그게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을 우선지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선례가 돼야 다른 학교가 개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교육경비 지원하실 때, 교육보조금이라고 하죠? 보조금 지원하실 때 꼭 개방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데를 우선지원하세요.
  성남시의 대응투자사업 관련해서 1년에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몇 개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는 한 109개 학교가,
○정종삼위원  109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09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가 몇 개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이제 예산하고,
○정종삼위원  그래도 대충 대략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한 50~60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 한 50%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50% 지원할 때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개방하겠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에요. 운동부가 있든지 무슨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예외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명확하게 적용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방하라, 하라, 말만 해서 개방이 됩니까? 과장님도 일하다 한계에 부딪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빈 교실 현황파악 하면 제로로, 똑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것을 고려했어요. 학교 지원금액하고 개방하는 문제, 학교 노후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작년에 지원 심의할 때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고.
  두 번째,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문을 학교현장에 전부 다 보내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고 다음에 교육지원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공문 보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인하하는 것을 개정하는 데는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특히 학교체육시설에 냉·온풍기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이용료의 20%까지만 할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금액 충당이 안 돼서 지금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정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교육위원들이 인하 개정할 때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20% 이상으로 인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그러니까 경기도연합회에서 도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하게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인상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인상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발의가 아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될 거예요, 전기료 현실화 문제는.
  그러면 시에서도 명확하게 강력하게, 그것은 현실화시킨 상태에서도 개방하지 않을 때는, 이건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조항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업무청취 계획에 위원님들 발언을 다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현안사항들 했는데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다든지 업무 추진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별도로 의견개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또 우리 학교밖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만족도를 높여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니까 오늘 현안 및 주요업무를 진행하는 이 꼭지들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어서 표현한 업무보고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요,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에 전출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지원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년정책이 사회복지과에서 청년배당 지급하는 것 이외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학자금 혹은 이런 교육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교복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영향이 매우 큰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스템, 그리고 청년배당도 일부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배당 급여의 내용이 상품권을 전자바우처카드로, 전자카드로 개선하는 이런 과제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순기능들이 최대한 발휘가 되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청년배당이 지급이 돼서  제소가 돼서 갑론을박 법정논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 또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 또 국민들이 뽑아준, 문제는 현재 누리과정에 관한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대통령한테도, 최근에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들이 좀 다른 이런 문제들이 충돌되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시는 우리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을 편성해서 준 내용이 온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기대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가운데 새로운 숙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세에서 24세 청년들 정책을 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기본법상에 19세 24세 사이에 19세 전기, 또는 청년들의 후기 연령대와 관계된 기존의 맞춤형 서비스의 취약요소하고 이후에 우리가 채워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게 뭐냐하면 대학생 청년이라든지, 대학생 청년과 관련된 학자금 이자지원 사항도 우리시가 적극 하는 사항이고 해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입대를 앞둔 청년들, 그리고 직장 청년들, 이 알바 저 알바 하면서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시간제 알바 하고 있는 청년들, 비정규직 청년들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청소년재단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라고 해서 하는 이 연구기능이 단지 초·중·고 학생 중심의 연구내용에 머물지 말고 청년 후기 연령대의 고민의 내용들을 이곳에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과업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년재단 들어오면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주무과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고민들이, 청년정책들을 단지 이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청년배당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청년정책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올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문한 사항이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인데요, 예산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거 얼마 갖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창의교육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용역.
○위원장 지관근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 한 3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2억 얼마를,
○위원장 지관근  아니, 지난 2015년도에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은 1억 얼마였나요, 금액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2억 3000 정도.
○위원장 지관근  2억 3000 정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올해도 그러면 연구용역과제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올해는 없죠.
  그러면 이 연구과제를 갖고 용역한 결과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지원단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2016년도 교육지원단의 업무계획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워크북을 만들어 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워크북을 만들어냈으면 이게 현장 학교에서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활용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경기교육원에서 만들어낸 워크북들이 연구용역 결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교육지원단 안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청소년재단 안에서도 활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결과의 모든 내용들이 공유되고 공감되어져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서 실행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작년에 연구결과가 나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는,
○위원장 지관근  잘 모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을 왜 알아야 되냐면 과장은, 많은 우리시 부서에서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교육지원단에서 연구한 결과 내용만 거기에서 페이퍼상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각 부서에 나눠주지 않으면 인프라 구축하는 데 2016년도에 이게 예산상으로 편성이 됐는가, 이것도 점검이 되어야 돼요.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외부로 나가는 사례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독서교육에 북극성을 특성화교육사업으로 구체화했다고 한다면 우리시 내에 인프라 내용이 구축된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없는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이고, 이 내용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러면 그 당시 연구용역 과업한 게 과연 생산적인 거냐. 워크북이 활용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질타 받지 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갖고 미리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개됐어요. 저 어린이교육문화시설은 끊임없이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의교육 인프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가버리게 되면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학교 내에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비용·고효율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학교 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밖에,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안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예산이 저비용·고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어떻게 창의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2015년도 연구과업 내용의 결과물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2016년도에 적용되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기대되는 요소도 있는데 우려 때문에 과장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정책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창의교육의 중요한 요소를, 일자리창출과나 창조산업과나 다른 부서에서 우리시의 소위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시 각 부서에서 제공 가능한 인프라들은 통합행정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지원단에서 조사·연구한 결과물을 봤을 때는 매우 취약합니다. 실행화시키는 데, 현실화시켜내는 데 어렵더라 이거예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인프라구축에 관한 내용.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하여튼 제가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연구과제 과업 결과물을 보면 그게 어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런 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 연구과제는 나와 있죠.
○위원장 지관근  과제는 나와 있는데 그 로드맵이 구체화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나는 창의교육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시너지효과가 있으려면 모든 부서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떠들다 말아요, 지금 여기 교육지원단에서. 답답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것을 현실화시켜내는 작업에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수영장도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 이미 우리가 그거 평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야의 창의교육 요소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분과장 한 명을 뽑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금 채용공고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채용공고 나가고 있는 상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채용공고 나가 있는 분과장은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역교육개발분과장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역교육개발분과장이면 어떤 미션을 갖고 할 사람을 뽑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확인)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분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러면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인적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 둘로 나뉠 텐데 인적 인프라가 그동안 경기교육연구원이죠? 이곳에서 연구과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인적 인프라 구축이 어느 곳에서 창의교육의 항목 적성에 맞는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인적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찾든 사회적기업에서 찾든 아니면 기존 일반기업에서 찾든 기업과 연계된 인프라에 인적 자원들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거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조사결과는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 많은 예산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들의 인적 자원에 관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프라 구축할 사람 뽑는 거예요. 뽑아서 이 사람이 또 조사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교테크노밸리나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진로멘토사업을 열심히 청소년재단에서 했던 이 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풍성한데 여기 교육지원단에서 분과장 한 사람을 또 뽑아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연구과제는 실행했고. 사람 또 뽑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청소년재단에서 진로멘토한 이 판교테크노밸리나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많은 기업들에 아이들이 창의교육과 관련된 이 분야를 갖고 이미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청소년재단에서 한 이 인프라, 인적 인프라, 기업들 통해서 발굴된 인프라들이 공유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교육지원단에 대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지에 대해서 아직도 협업을 못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육지원단에서 사람을 뽑는 것, 그동안 인적구성 정말 잘못했는데 새로 뽑는데 이거 잘 뽑아야 돼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단에 맡겨서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교육청소년과가 각각의 팀에서 청소년재단 업무, 교육지원단 업무 분리행정해서, 칸막이행정해서 절대 시너지효과 안 나오잖아요.
  정말 현장에서 통합행정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반면교사로 올해는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좀 더 진전된, 진화된 성남형교육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정책과제에 대해서 청소년기, 특히 후기 청년기에 대한 연령별 정책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이 실제 연령별로 우리가 세워진 예산을 갖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실행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갖고 투입되어져서 한다고 하면 예산 투입이 분리적 사고 내지는 어느 특정한 이슈를 부각시켜서 문제점을 막 나쁜 것으로 하다보면 이게 다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 갖고 같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피드백을 잘만 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복지는 곧 투자입니다. 이게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보면 투자효과들이 나옵니다, 결국에. 청년정책에 관한 투자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업무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혼자 말하다가 떠들었는데 (웃음) 어떻게, 지금 일리가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각 기관, 관련단체 인프라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연계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혀서 지역에 풍성한 자원들이 있는데 자원 동원능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가늠되는 게 교육지원단의 인적 자원들이 갖고 있는 자기역량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점에 대해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고 있고 헤매고 있고 끼리끼리만 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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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성남시립예술단 페스티벌 개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페스티벌 현재 계획은 아트센터에 콘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란시장, 희망대공원, 판교 그 정도로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거 몇 회 정도 할 생각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총 9회입니다, 9일간.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시가지에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문화공백이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트센터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구시가지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결국 본시가지의 문화공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품격 있는 공연들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어서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모란시장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남한산성 입구에서도 그 공간만 잘 활용하면 크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 무대를 크게 설치하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시가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을, 이 시립예술단 페스티벌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적극 본도심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세부계획은 구성 설계하고 있는 거죠? 세부사항.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방침만 정해져 있고 세부사항은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 균형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은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해서 파악을 하시고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언을 부탁, 별도로 위원님들 방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지원단체 간부 인사)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 시민프로축구단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학교운동부 차량 임차지원, 이건 확정됐나요? 학교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학교는 학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우선 예산만 3000만 원,
○정종삼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체육운동부들이 차량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이 학부모 차로 태워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체육운동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면 좋겠고 가능하면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육과 관련된, 체육진흥과 관련된 것은 부서가, 지금 부서가 막 여기저기 체육 관련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천덕꾸러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과에서는. 그래서 최소지원,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는 절대 체육이 진흥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원에 있더라도 또는 학교 현장에 있더라도 체육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추진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차피 정상적인 어떤 등록에 의해서 또 허가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언밸런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적법한 시설물에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했을 때 예산도 적법하게 투입이 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성남시가 공간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체육시설이 가장 인프라 구축이 덜된,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죠, 우리 성남시가.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서를 아예 업무분장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적법적으로 그것을 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부서가 저쪽으로 가 있다고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절대 체육진흥을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신규사업 우수학교 운동부 차량임차 지원사업,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팀들 출전하는 선수들 차량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학교운동부가 61개교 82개 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63개교 79개 팀입니다. 1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개 팀이요? 몇 개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63개교 79개 팀.
○강상태위원  64개교 81개 팀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63개교 79개 팀으로, 현재 저희가 확보한 최근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30명.
○강상태위원  13쪽에 자료 제출한 것은 뭔 자료죠? 13쪽에 자료는 어떤 자료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죄송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정확한 것은 어떤 거죠?
  몇 개교 몇 개 팀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3쪽에 보시면 64개교 81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배구 송림중학교가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했고 축구에 풍생고등학교가 지금 U-18세로 해서 성남FC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 지원계에서 빠져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63개교 79개 팀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두 개 팀이 빠져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63개교 79개 팀.
  예, 좋아요.
  풍생도 엄연한 팀은 팀으로 들어가야지 지원체계만 좀 다른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63개교 79개 팀. 80개 팀으로 보면 맞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지원체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3000만 원을 차량지원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편성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을 지금 12인승 승합차로 봤을 때 임대비가 하루 쓰는 데 한 20만 원 정도 해서 분당 경영고등학교를 보니까 1년에 연간 대회참가나 연습훈련에 참가하는 게 50회에서 60회 정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50회 해서 3개교 정도 해서 3000만 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개교를 편성하는 게, 그 3개교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거죠? 뭐 전국대회 우승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다수의 학교도 같이 많이 했으면 좋은데 우선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3개교 정도가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개교 편성 주된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준은 없습니다. 큰 기준은 없이 올해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3개교 정도가 좋겠다,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없다니요? 예를 들어서 우승팀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승팀으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성적우수팀.
○강상태위원  성적우수팀 3개교를 선정하겠다, 이건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보면 지난해까지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 이상 입상 성적을, 두드러진 실력을 낸 학교가 몇 개 팀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7개 학교인데요, 전국체전에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우선 판단하는 것은 학교운동부 전국체전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학교가 한 7개 학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 기준했을 때 우승 이상의 성적을 낸 학교가 7개교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고등학교 우수 학교운동부로 봤을 때는 7개교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략적으로 약 45% 정도를, 그 기준에서 지원대상을 약 45% 정도 반영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적했지만 매우 바람직한, 가뜩이나 지금 학교의 운영 실상들을 보면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에서 이 운동부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부들 지원하는 금액들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학교의 운영비 지급 지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수 감소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그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누리과정 보육대란으로 인해서 모르면 몰라도 이게 어떤 해결책이 강구된다고 보면 이 운영비는 더 턱없이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즈음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발 빠른 체육지원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그런데 좀 아쉽다, 이게 대상학교 전체 7개 학교가 다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7개 중에서 어느 학교는 제외하고 어느 학교를 선택할 거예요? 그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를 하지 못하고, 전체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일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어떤,
○강상태위원  다 지원하면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이 추세로 보면 7000만 원 내외면 충분히 다 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색하게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선 첫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사서 해줄 수도 있지만 임차비 정도로 해서 경쟁심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다수의 학교들에게 다 이렇게 임차를 해드리면 좋지만 그중에, 7개 학교 중에서도 경쟁을 해서, 경쟁심을 유도해서 성적우수학교로 임차를 받기 위한 노력의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효과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강상태위원  7개 학교로 다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선정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학교는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 혜택을 보고 또 어떤 학교는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학교에 대한 소외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특히 사기를 먹는 집단인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또 상의를 해보고요. 우선해서 단체학교, 체육선수들이 많이 가서 움직이는 학교에 차가 필요하거든요.
○강상태위원  이 7개교가 지금 단체종목은 몇 개 학교고 개인종목은 몇 개 학교로 구분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대부분 단체학교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조건은 또 대동소이하다, 다 단체팀들 중심으로 이런 성적을 낸 학교들인데. 지금 기준이 단체팀 중심으로 하고 개인은 지원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조건에서 선정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적하고 그다음에 단체라도 인원수 파악하고 그런 어떤 평가항목에 기준이 있겠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 문제는 우리가 대상학교가 이렇게 7개교 성적이, 엄연한 실적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심의위원들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다해서, 아까 과장님은 경쟁유발효과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할 얘기고 그런 것들은 교육현장에서 조금 적절치 못한 언어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선수들은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려고 다 노력합니다. 우리가 굳이, 전체대상을 다하면 참 좋을 텐데 재정여건상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선정기준을 우승팀 이상으로 선정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경쟁유발효과보다는 우리가 정말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양지배수지 축구장 정비공사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양지배수지.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다 심의해서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만 남아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금방 착수해서 진행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실시용역 발주는 아직 안 나갔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실시설계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요, 아직 안 나갔는데요.
○강상태위원  실시설계 할 때 관련단체의 의견을 꼭 반드시 들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인조잔디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당해 종목 관련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하고도 함께 사전에 이것에 대한 용역 시행하기 이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런 의견들이 여기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디를 몇mm 사용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견적만 받아서 하다보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사전에 관련 종목 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다른 위원 또 해야 할 거니까 우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결산이 언제 나옵니까? 2015년도 결산이 언제쯤 이루어지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지원팀장 박재일  3월경에 나옵니다.
○강상태위원  결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지원팀장 박재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가 한 3월쯤에 되나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지원팀장 박재일  2월 말 정도 완료됩니다.
○강상태위원  2월 말. 완료가 되면 그것도 바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지원팀장 박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이 오늘 자리 배석을 못 하셨는데,
○위원장 지관근  예,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요.
○강상태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차량임차 부분에 경비산출 부분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일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리스(lease)나 렌탈(rental)로 하면 연(年), 상당부분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박도진위원  아까 12인승 기준으로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연 월 50만 원이면 아주 훌륭한 차량을 리스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일 20만 원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한 차량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수반해서 생활체육도 차량지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계산한 대로라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으로는 충분히 차량 리스를 해서 체육인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산이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스포츠종합센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철거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어린이들 운동시설을 뺏어서 어른들 운동시설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에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시급히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대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대안은 그때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변의 의견들과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화랑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대안을 지금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종합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헐어서 화랑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거 못 한다니까요. 스포츠센터 약 800억, 500만 원 빠지는 800억입니다. 이렇게 지어서 그거 운영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시작과 더불어 민원을 안고 시작할 겁니까?
  당장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거 철거했는데 ‘화랑공원에 대체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 말 못 한다고 그렇게 막 끌고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대책을 만들어놓으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때 성남스포츠센터 층별로 시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화랑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인계인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계획시설물을,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화랑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드는 것은 거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자리를 허물어서 철거해서 화랑공원에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합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필요합니다. 뭐냐하면 운동장 내에 있는 씨름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거기 배드민턴장 있죠? 헬스장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헬스장은 실내에 생기고 배드민턴장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씨름장이야 성남 전체적인 씨름장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화랑공원에 옮기고 그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쪽에 있는 정서를 우리시에서 배려를 안 하시는 겁니다.
  3월에 한번 열리죠? 3일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때까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여튼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누구도 공감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체육관련 센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세 개가 생깁니다. 이 예산은 센터건물비만 세 군데에 1200억이 들어가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짓고 나면 그에 수반되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등해서 시비가 그만큼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센터, 센터, 센터 해서 지금 여기만 해도 세 개입니다. 스포츠센터, 축구센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짓는 부분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축구센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에 운동장이 수반된다면 지금 운동장이야 여러 군데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남 재정이라는 부분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들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장을 누구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 다 매각을 해야 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축구 부분에 대해서 FC로 인해서 어차피 성남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하지만 갑자기, 과장님 한번 보세요. 풋살장 야탑 말고 또 저쪽 쓰레기매립장도 생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유소년축구장 건립계획 갖고 계시죠? 지난번 연말에 그거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효성원 부지요.
○박도진위원  거기 축구센터 건립부지에 운동장 또 만들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거는 우리,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게 중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기능별로 다른 건데요,
○박도진위원  자, 분야별 예산을 적정으로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센터 그다음에 축구장, 건립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돈이 여기 축구로 쏠린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축구 외에 다른 여타 종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누누이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3000불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3만 불 시대의 마인드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니 불합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F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FC가 창단됨으로 인해서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스포츠가 다 지금 뒤로 물려있어요, 예산 부분이.
  과장님, 작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배드민턴, 야구, 축구 등등 하지 않습니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올려주고 20% 올렸다고 그랬어요. 뭐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인색한데 여기 한쪽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축구 하나만, 오직 성남은 축구를 위해서 있는 도시처럼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그걸 말을 해주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남의 재정력이 여유가 있다면 이거 아니라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종목별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축구로 쏠리다보니까,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축구로 스포츠가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다른 종목이나 분야에 사실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해보세요, 의견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우리 성남FC가 시민구단으로 출범이 돼서 3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엊그제 전북 현대모터스의 축구센터 클럽하우스를 다녀와봤습니다. 물론 새로운 FC 시민구단이 생기다보니까, 초기단계다보니까 지금 축구에 대한 예산을 많이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비교해봤을 때 지금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K리그 클래식 12개 구단 중에서 우리 성남하고 광주하고 인천, 이 세 개 구단만 축구센터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북현대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대지가 우리는 한 6000㎡ 정도 가지고 건물을 하는데 거기는 한 4500평, 1500평인데 우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해서, 물론 기업구단이지만 세계 어느 축구센터에 비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지만, 저희들이 이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구센터도 필요하고 축구장도 필요하고 또 작년에 ACL(AFC Champions League)에서도 16강 진출도 하고 또 K리그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런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성남시민축구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시민, 우리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대통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빨리 해서, 어차피 운동도 재정력이 뒷받침돼야, 전북현대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북현대의 역사하고 성남FC 역사를 비교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박도진위원  아니, 비교해보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는 94년도에,
○박도진위원  FC는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는 일화에서 온 지가 얼마 안됐죠. 2013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3년째입니다.
○박도진위원  일화를 얘기하면 안 되죠. 성남FC를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FC는 이제 3년째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역사의 차이가 있는데 한꺼번에 거기를 쫓아가려다보면, 축구만 있으면 성남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스포츠예산이, 체육예산이 이 축구로 인해서 블랙홀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여타 종목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배타되고 있잖아요.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배타되고 있다니까요? 체육정책의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워낙 인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블랙홀 현상이 강하다보니까 다른 분야의 체육인들은 여기다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뭔 얘기를 해도, 건의를 해도 안 받아 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에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축구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돈을 전체적으로 계산해보셨어요? 풋살, 유소년축구, 축구센터 해보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체육회 20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그,
○박도진위원  저는 이거 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해도 점진적으로 해가야 될 것을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질 수밖에 없고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차량지원 하나 해준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깊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후유증이 클 겁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체육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센터 세 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지어놓고 나서 운영비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운영비 계산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종합스포츠센터가 올해 완공이 됐어요, 그럼 운영을 하면 연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역을, 용역비만 지금 계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박도진위원  아니, 연 대략 얼마 들어가요? 그거 1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1년 운영비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글쎄 그거는 용역을 해서 인건비니 거기에 배치하는 거니 뭐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가 짐작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박도진위원  물론 용역에서 나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그거예요. 성남 종합운동장 1년 운영비가 10억 들어가는데 종합스포츠센터의 운영비가 10억 들어간다? 그건 누구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축구센터 이 세 가지 운영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억 정도 예산을 매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으면 그 운영비가 그만한 건물 계속 지어가는 만큼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축구를 위해서 또 그렇게 많이 돈이, 운동장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그겁니다. 막 해서 아이템 좋다고 해서 막 건물 지어놓고 부대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성남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큽니다. 이게 결국은 성남발전의 족쇄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렁에 빠지는 성남의 재정이 나중에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 스포츠도 체육도 그런 부분을,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생각을 해야 스포츠 발전이 영원할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축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고 수입되는 부분은 없고. 스포츠는 거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원성으로 돌아와요. 저희가 만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원성으로.
  그거 꼭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운동부 차량임차 지원은 과장님께서 7개교 중에 3개교만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연간 50회입니다. 한 학교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서 연간 50회 이용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준이 없으면 연습하러간다, 뭐 한다 해서 시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남발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7개 학교를 150회로 해서 대회 출전한다든가 이렇게 명분이 확실한 거에 지원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돈 들여서 차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다 지원 받지.
  이러다보면 아무리 횟수 많이 해줘도 충족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단순계산으로 보면 7개 학교 1000만 원씩 하면 7000만 원 갖지만 운영이 그렇게 안 되면 7000만 원이 1억 4000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판단해서 거기에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거지, 차 1년 지원해주면 싫을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먼저 김옥인 과장 있을 때 우리 강상태 위원님하고 같이 판교수목장 부지가 용도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용도 폐지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쪽 판교지역에 체육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지금 있는 게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두 면하고 그 외의 다른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공간도 없고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뭔가 스포츠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테니스장도 넣고 배드민턴장도 넣고 해서 판교 쪽의 생활체육 수요를 거기서 소화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할 건지.
  어떻게 인수인계 받은 거나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자연장지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근린공원으로 돼서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을 할 건데요. 조성시설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으로 할지, 아니면 유소년축구경기장이나 풋살장으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단계인데요.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돼서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건 그냥 앉아서 풋살장이, 풋살 하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 풋살장 만들어줄까요? 그러면 오케이 하죠. 축구하는 사람한테 축구장 만들어줄까요? 하면 오케이 하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생활체육 인구에 대한 수요와 거기에 경기장이 얼마만큼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넣어야지.
  지금 박도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아니 갑자기 풋살장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용역 줘서 이쪽 구시가지·분당·판교 쪽에 대해서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돼요, 즉흥적으로 그냥 누가 부탁하고 뭐하고 지시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느 시설은 만족이 되면 다른 쪽에서 불만족이 쌓이면 결국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성남을 빛낸 체육역사자료 전시, 이것도 참 중요하죠.
  성남시문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네 개 분야가 있어요. 학술·체육·교육·예술.
  제가 그 심의위원도 들어갔었는데 정말 거기 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떠한 지위에서 거기에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서 그 상을 받으려고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종목에 분당경영고의 농구감독이 선수는 다섯 명밖에 없는데, 여섯 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각종 대회를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그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 생체국장님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한 것을 잘했다고 해서 이상을 시상하려고 추천을 하면 저는 자격은 되지만 적절치는 않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에 진짜 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혀 있고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적절하게 시상을 하는 게 상의 명예를 높이고 그 상 받는 사람도 명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 들어가보면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없다 이거죠. 어느 경우는 추천도 안 돼요. 전혀 대상이 아닌, 쉽게 이야기해서 주전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 한 번 뛰지도 못하는 후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상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다 그걸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뭐가 뭔지 옳고 그름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위원으로 위촉했느냐,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의 전통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야 체육 쪽에 발전이 되는 것이지, 해야 될 것은 다 미뤄놓고 새로운 것만 자꾸 찾아서 한다고 발전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처음에 일화였다가 그걸 만들 때 이재명 시장께서 왜 그 축구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얘기한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좋은 성적을 내서 우승하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FC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성남FC를 신·구시가지, 분당과 판교와 성남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시민화합을 위해서 어떤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각종 자료를 보면 시민구단 최초로 FA컵 우승을 했다, 아시아리그에 진출했다, 이게 5위를 해서 이런 성적위주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적도 어느 정도 거둬야 되겠죠. 하위 순위가 돼서 2부 리그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당초 운영하겠다는 본질하고 왜곡돼서 가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주 응원하는 관객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요즘에는 시민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성적이 오르다보니까,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학생들이요?
○이제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학생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영위원  자원봉사 4시간 인정해서 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 하는 취지가 뭔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이제영위원  물론 넓게 보면 그렇게 갔다가 그것도 가서 성남FC 응원도 하고 그것도 봉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취지는 어려서부터 뭔가 자기가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데 가서 어떤 바른 인성을 깨우치고 성인이 됐을 때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 취지에 약간 부합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힘든 데 가서 자원봉사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냥 응원하고 네 시간 받아서 그걸로 다 때워서 그냥 자원봉사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주말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분들이 학생들이 많게는 1000명까지도 온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제영위원  오는 건 좋아요. 오는 건 좋은데 자원봉사 인정을 안 하고 와서 하는 것은 1000명 아니라 1만 명이 와도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죠.
  자원봉사 시간을 물론 본인이 ‘아, 아는 진짜 성남FC를 응원하러 왔다, 자원봉사로 왔다.’ 그건 본인만 알 수 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지만 그 목적이 자원봉사 시간에 일부라도 있다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빼놓고 성남FC는 응원을 몇천 명이 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자원봉사 시간 인정 안 해보세요, 한번.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 대외적으로 그런 것은 다 빼놓고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실제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약간 해당되는 것을 마치 전체가 해당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학생들 자원봉사시간 인정해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작년에 했죠.
○이제영위원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압니다. 그런 얕은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에 한 얘기 그대로, 지금 성남FC 할 때 많은 축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하다, 시위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많은 관객들이 오도록 유도가 되어야죠. 공무원들 입장권 예매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우러나서 하겠습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는 공무원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일시적으로는 미봉책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게 마련되어서 가야 된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 묻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지원해서 58쪽에 있어요. 9개 종목 10개 팀.
  여기 보면 감독은 세 사람이고 코치가 일곱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 감독회의가 있고 코치회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독회의에 이분들이 갈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이번 28일에 인사위원회 하는데 코치로 돼 계신 분들이 감독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인사위원회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결과는 아직, 28일 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한 분들한테 제가, 여기 있는 코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몇 사람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에서 운동종목을 창단해서 한 게 참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실제 예를 들어서 선수를 영입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도 만날 수 있고 그 팀도 만날 수 있고. ‘그럼 당신의 직책이 뭡니까? 저 코치입니다. 그럼 거기 감독 없어요? 감독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감독체제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월급을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어차피 감독 코치 한 명만 한다고 하면 감독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죠. 이게 벌써 창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오래된 것은 14년 1월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14년 1월 1일,
○이제영위원  개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키 같은 경우에 선수가 20명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독이 코치를 겸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동부 하나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있는 운동부가 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의 예산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성과 나타낼 수 없어요. 성과 나타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 초래됩니까? 해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전에 해촉 통보합니까? 짧은 기간에 해촉 통보하면 그 사람은 실직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려가 없다, 이거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코치가 남이 아닌 우리 임형곤 과장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리고 그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았을 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성남시 두고두고 욕합니다. 내부의 내용을 알고 욕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 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그쪽의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주세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왜 못 합니까?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개선을 하셔서 정말 성남시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이 경기도에서 모범적이고 대한민국 체육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 얘기를 저도 해봐야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 과장한테 기껏 얘기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바뀌어가고 모릅니다 얘기하면 또 해야 되고.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만만디 정신으로 하면 될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업무적인 것 두 가지하고 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52쪽에 보면 야탑동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부지가 야탑밸리 조성부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경제환경 쪽하고 이 추진 여부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충분히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강상태위원  지역구 의원들 문제만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경제환경위원회 지난번에…….
○강상태위원  야탑밸리 조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리고 저는 필요하다면 현장답사를 경제환경과 문화복지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지 임시 사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관련 과나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고 향후에, 어차피 이제 추경에 반영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 때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요구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는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하겠다, 이 목표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 푼도 안 세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도비 예산 이월되어 있는 것 한 이십몇억 있는 것뿐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6억 5900만 원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외에는 지금 예산확보가 불명확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도비 들어와야 할 것, 국비 들어와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를 시효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은 어떻게 또 강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금년 준공은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 시비 투입이라든가 뭐 해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 도비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밝혀줘야 할 문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화복지 위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예술·교육 이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직장운동부, 직운인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체육인의 밤 행사 등에서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대충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강상태위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우리는 그런 관련부서의 관계자들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끝없는 고민들을 하는 게 선출직 시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매우 부적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시의원들 무슨 발목잡기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한 가지 왜냐하면 누구 할아버지라도,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감독 승격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확인해 보고 저한테 답변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거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에 상응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야탑밸리 풋살장 조성 관련해서 조성을 지금 두 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스포츠센터를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요. 저희 본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있어서 부활하는 데 못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스포츠센터 2면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시고 회수하시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6년도 시정업무가 목표 대비 효과가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업무청취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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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업무청취는 대표이사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여 2016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단을 찾게 하고 더불어 사업에 대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지관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국에 상세하게 할 사항을 여기에서 다 하시게 되면,
○김해숙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거 아니고. 총괄만 하시고요, 혹시 상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오늘 자료에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대표님,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많은 시민들이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 어쨌든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이 새로운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많이 반영했습니다.
  특히 본도심 관한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구청·중원구청 대회의실과 하여튼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모두 알아보러 하루 종일 다녀서 현장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화기획부나 사업부에서 했던 공연들은 거의 30% 이상 또 배치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창작공방과 현장답사 중에서 발견, (웃음) 발견이라는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찾아서 제가 너무 기뻐서 자꾸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희망대공원에 아주 정말 반듯한 공연장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 1000석 되는 공연이라 그게 예산이 가능하면 한 열 번의 다양한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와 그런 것을 조금 더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의 공연으로 채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말씀해 주시면,
○김해숙위원  큰 틀에서 제가 점검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행감 하는 시점하고 새로운 계획이 사실은 먼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계획이나 예산이 미리 준비가 됐지만 어쨌든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도 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새롭게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획한 공연들에도 어떤 목적과 비전 같은 것을 행감에서 지적 받은 그런 내용에 목표 같은 것을 더 집어넣어서 공연 계획 자체를 조금씩 변동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보고회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을 국별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딱 얘기해주면, 물론 대표님은 큰 틀에서 그렇게 하지만 국에서도 먼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쭉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5월에는 청소년 문화예술주간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했고요. 제가 그동안 누차 많이 얘기했던 게 7월 첫째 주간이 여성주간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아마 여성인구가 더 많을 거예요. 절반을 넘어선 여성인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여성과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저는 여성들한테 여성의 날을 어필하는 것은 커다란 멋있는 공연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늘 얘기도 하고 예산도 세워보라고 했는데도 사실 부서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문화재단에 연중행사가 있으니까 이 주간에는 그런 타이틀을 정해서 매년 그렇게 하면 우리 여성주간의 인식도를 훨씬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감지하시고 7월 첫째  주간에는 우리 여성주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공연들이나 이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계획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도 그런 제목을 달고 내용을 그렇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게 매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더 멋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대표님, 전체적으로 신규사업부터 해서 지속사업을 쭉 제가 검토해봤어요. 보니까 작년에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성남시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하나 해서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이 직접 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지출되어서 제작한 작품, 아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작을 이번에도 많이 하잖아요? 금강을 비롯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제작을 해서 그 제작권을 가지고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 공연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도 알리고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1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이걸 제작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작년에 트라비아타를 제작할 때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공동제작을 하려고 얘기가 많이 오갔었는데 그쪽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20억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하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페라가 저희가 1년에 한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오페라 같은 데에서 지금 오페라를 한 네 작품 내지 다섯 작품을,  새로 제작하는 작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쌓일 때 레퍼토리시스템(repertory system)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공연한다든지 지방에 학교 같은 데 가서 한다든지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라 트라비아타 무대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관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보관하지 않고 지금 다른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데를 계속해서 컨텍(contact)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드는 카르멘은 (carmen)은 지금 대구 오페라축제와,
○노환인위원  대구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대구는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페라를 연중 열 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다섯 작품을 국제오페라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공동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벌써 여러 번 회의를 했었고요.
○노환인위원  카르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카르멘을 가지고. 지금 새로 제작하는 것,
○노환인위원  이게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다 갑니다.
○노환인위원  같이 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같이 갑니다.
○노환인위원  대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러니까 대구와 저희는 사실 합작을,
○노환인위원  합작으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공동제작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공동제작 개념과 우리를 대구에서 초청하는 개념과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저희한테 유리하겠는가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공동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억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공동제작을 하면 절반 부담하면 14억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지만 그렇게 14억까지는 아마 어려울 거고요.
  저희가 자체제작, 혼자 제작하는 것으로 7억을 대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공동제작, 예를 들어서 7억이 다든다 할 때 3억 5000씩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공동제작 하면 내려가야 되고 옮겨야 하는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아마 전체 제작비는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7억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하고 같이 공동제작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극장에는 계속 컨텍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그냥 한 번 하지 말고 그것을 타 지자체에 우리 우수한 제작품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도 남양주시 의회에 갔다 와서 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 아트센터에 대한 규모, ‘의원님, 이번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0억 밖에 안 된 대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하는 창작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성남문화재단은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지금 그런 지원을 거의 협조 못 받고 있다.
  그렇게 5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에서도 그런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저번에도 대표이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데에서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야기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러움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남의 제작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는 우선 문화부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인협회, 한문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에 대해서는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7000부터 있습니다. 거기부터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라 트라비아타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것은 문화부나 이런 데에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기업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닙니다, 한문연이나,
○노환인위원  한문연에서 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한문연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한문연에서 얼마 해줬죠, 그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노환인위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오페라 예산이 5억이었는데요, 5억짜리를 만들면서 저희가 6000 신청하니까 성남은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 그게 예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가 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심사위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2억, 3억짜리 예산 공연들을 신청하니까 아마 그쪽에 주고.
  제가 고양문화재단에서 오페라를 만들 때 받은 것이 전체 예산이 7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한 4000 정도 받았습니다. 한 해는 3000 받았고 한 해는 5000인가 받았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계속 지원서류를 넣고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 서류만 넣지 마시고 작품성을 경쟁력 있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장님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조직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런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작품성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문화부 이런 데에서 성남시 재정이 좋으니까 지원을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제작권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도 했고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 정말 성남시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작품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됐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표이사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 같은 경우도, 자꾸 제가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문화부에서 평가할 때 이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왜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방향으로 주제를 만들고 끌고 나가면, 더구나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는 대립관계에 있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시장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립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제작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념적으로 좀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중앙의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이런 공연을 제작할 때도 정말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정말로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타 지자체에서 이 공연 제작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정말로 한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품성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증액된 것만큼 재정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내부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이 공연도 늘어났고요, 다른 사업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짬에 있어서 규모 있게 낭비 없이 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문화재단은 예산이 증액되면 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여기는 공공성 강화, 이런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을 배제하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예산 증액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세금을 올리기 전에는 예산을 생각하는 것만큼 늘릴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가? 대표이사님과 국장과 부장과 직원들이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가야만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발전될 수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말로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넘어갈게 아니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오, 구체적인,
○이제영위원  안 했으면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소신 있는 의견을 말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 와서만 답변하시고 지나가면 의회가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아트센터 예산에서 신규예산으로 아트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는 그냥 올해 하는 사업만 되어 있지 작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것을 얼마만큼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또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는 문화예술에 전문가 한 분도 없습니다. 전문가 있습니까? 공유를 같이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뭐를 잘 했구나, 이런 게 있어서 ‘너네 문화재단 뭘 잘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안 하는 아트마켓을 운영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고 내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작년에 독립영화 몇 편 증액돼서, 그때는 설명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뭔가 작년에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해줘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다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은 더민주당이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역전된다고 하면 지금 구도로 하면 예산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거는 적절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 내부에 비전문가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독립영화, 저는 얘기가 있으면 가서 보고 뭐가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성남시에서 향후에 더 많은 것을 제작해서 가야 될 건지, 행감 때만 가서 옳고 그르냐 논하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위원들이 알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은 다른 일반 행정부서야 우리 다선위원님들은 반복해서 매번 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3선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그러면 아무리 무능해도 같은 얘기 반복해서 듣다보면 감이라는 게 있어서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화재단은 재단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국장, 부장님만큼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흐름은 뭐가 문제가 있고 성남문화재단은 뭐를 더 향후에 발전시켜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공감대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쁠 때도 대비를 해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태평시대라고 해서 전쟁 준비 안 하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그런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예를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주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표이사님이나 뒤에 있는 분들을 이게 협박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럼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성남아트센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 있는 동안에 만들어주셔야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뀔 때 마다 사람이 다 바뀌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면 도태가 되어야죠, 당연히.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건데 무료관람 건을, 많은 건을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무료관람도 그냥 대표이사님이나 국장이나 부장이나 여기서 임의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라 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들도 초청해서 봤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저분들이 왜 왔을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작비가 저희 시의원들 돈입니까, 대표이사님 돈입니까? 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임의대로 무료 초청대상자로 해서, 홍보도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도 올려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분명히 많은 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주문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지금 시청 과나 어디나 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보고하고 여기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저도 TV로 보고 있다가 여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듭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해봐야 속기록에만 남는 것뿐이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모르쇠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어떤 사업이라도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공연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적인 면을 보고 그걸 강조하면 그 사업은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술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시의원 중에는 제가 전시회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가보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행사 때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외 때에 개별로 가보면요, 대표이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시하는 사람이 관람객을 오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왜 그런지, 성남아트센터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미술전시관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작품? 전시해서 팔립니까? 그러면 그 많은 작품 수십 점씩 거기다가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수장고 있어요? 어디에 갖다 보관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 미술인이 발전이 되어야 성남시의 예술도 발전이 되는 건데 개인이 몰락하면 그 지방의 예술도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기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작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오게 유도도 하고 이런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초기는 준비하느냐고 바빠서 못 하고 지금 10년이면 안정기 아닙니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새롭게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그냥 여기에 업무보고 쭉 해서 사업하겠다고 나열만 하지 이게 무슨 효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가서 국장들 부장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정말 고민하고 그런 시간 갖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분명히 주문을 한 가지 드렸죠?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하신다고 했고,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업무 추진비 쓴 내역을 보면 거의 하신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내가 있는 동안에 의지를 갖고 떠나가시더라도 ‘정은숙’이라는 이름 석 자를 성남에, 그분 있을 때는 참 성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시대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변사람까지 다 비판받게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올해 저는 그런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의 능력이나 우리 국장님들, 부장님들의 능력을 저도 믿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 초기 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건 하나도 없지 않나.
  그래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얘기해도 이행을 안 하시면 저희도 얘기할 필요 없죠. 없고 저희가 권한행사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연초니까 새롭게 각오를 다짐해서 우리 국장님과 부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번 의회 때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니면 개별로라도 자료를 나눠주시고 의지를 보여주세요. 어차피 추경에 또 먼저 삭감되고 뭐한 거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만 가서 반짝해서 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섭섭합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도 하면서도 조금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도 예산이 많아질수록 재정자립도 어렵다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사업을 조금 더 성실하게 더 감동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 감동 있는 전시 또 예술, 시민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수익사업과, 순수예술로는 세계 어느 극장도 수익사업으로 재정자립도를 맞출 수 있는 공연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대중예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에서 그 수익을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작년에 거의 다 110%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구나 시민예술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 물론 아카데미나 미디어센터나 교육문제 이런 데도 수익 올리는 일도 많지만 기획부에서는 거의 시민예술로 가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 합쳐서 재정자립도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해 벽두부터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유치라든지 저희가 공연을 위주로 해서 협찬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세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성과에 대해서 수익이 난 것들과 그다음에 작품으로서의 성과가 있은 것에 대해서 통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이제영위원  아니오, 답변하신 거에.
  제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표현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오, 그런 것처럼 들려가지고요.
○이제영위원  내부의 그것을, 부부지간에도 좋아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아, 저 사람이 사랑하나보다.’ 하지 지금 옛날 60년대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자식 부모 간에도 눈빛으로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아는 겁니다. 그럼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 먼저 논란이 돼서 삭감된 것도 있고 하면 이런 데 와서 당당하게 그 노력한 것을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면 문화재단에 저희가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전제를 달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섭섭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결과를,
○이제영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 외국의 예를 드셨는데 대한민국에 재정자립도 100%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재정자립도를 50%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성남 같은 조건에서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30%, 40%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어 18%, 19%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거기 나중에 필요한 시설 확대하는 데 어느 누구도 그거 동의할 사람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가서 15%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거 예산 편성해주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요,
○이제영위원  그건 나중에 행감 때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재정자립도도 총액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넣고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노력 제가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리고 아까 독립영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영위원  아니, 이제 그건 됐고요. 제가 그것만 해서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의 결과를,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기 전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너네가 관심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왜 보고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서 뭐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가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 일하시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애쓰는 모습을 의회에 오면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예, 하여튼 애쓰고 있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곳에 가든 애쓰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2015년도에 우려하는 요소들만 체크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뭐 때문에 우려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과정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감대 형성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알고 제대로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소통들을 과정 과정에서, 결과 중심적인 것도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과정중심으로 잘 설명이 되면 더 협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올해 업무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각 국에서 지금, 위원들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예산 심사할 때 익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걸 조금 더 각론적으로 준비된 내용들이 아마 그간에 예산 승인이 되고 나서 1월 업무보고가 예년에 비해서 한 달 빨라진 것은 사실인데, 업무보고 하시면서 각론에 대한 준비들은 지금 아마 한참 더 채우는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틀 안에서 주요업무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은 국별로 생략하고 이번 업무 추진하는 데 이 부분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 중심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시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 받으시고 이거는 내가 꼭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내용이 더 기대효과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성남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국가사업하고 연계되는 에어쇼 말씀 드렸죠? 올해는 반드시 실천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영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영국장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저희들 한번 다 의논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말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마 위원님이 그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같이 한번 모임을 했습니다. 해서 이걸 어떤 각도로 군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접목시켜서 우리시의 수익증대라든가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나아가서 TF(Task Force)팀을 구성한다든가 군하고의 접촉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회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한다든가 구정 끝나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에어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시장님 신년 인사회 주민들 민원에 에어쇼가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이 나왔어요.
    (웃음소리)
  아니, 진짜 이게 저도 압박을 많이 받았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판교주민들이 이 비행기 에어쇼 때문에 저번에 못 살겠다고,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대요.
  저는 내 지역구 위원님들이 시장 신년회에서 그렇게 민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 에어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시장님도 그거 하기 싫대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이거 안 하고 싶대요.
  위원님은 항공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문화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이 소음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할 만큼, 우리 판교가 서울공항 거기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야지.
  발언권 얻어야 되니까.
○위원장 지관근  견해가 다른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에어쇼를 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부분이 시민이 걱정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역대 정권이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려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속에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에어쇼라는 게 없어지면 몰라도 지속가능하게 한다면 문화와 접목을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환인위원  소음.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문화와 접촉한다는 게 소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노환인 위원님 그런 건의를 하시려면 청와대나 정부에 건의를 하셔야지 비행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띄우는 거나 성남시에서 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성남 발전에 도움이 되면 됐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때 광복70주년인가요? 수의계약하면서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마 그거 예술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그 규정은 예술국장이 아니라 경영국장님이 하셔야 될 텐데, 규정 개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보다 우월적인 것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셔서 그 규정을 바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셔야지,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때 그렇게 목에 피가 나오도록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아무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때만 넘어가면 다 잊어먹는 그게 아닌가. 저희들도 얘기해놓고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저뿐 아니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하셔서 규정 정비를 제대로 해놓으셔야 일하시면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놓으시면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정확치 않으면 지시하면 따라야 돼요. 그러면 부당한 거 지시하면 책임이 지시한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그것을 수명 받아서 한 사람의 책임도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감사에서 행정에 대한 처분도 받아야 되고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 거기에 구상권 청구해서 손실에 대한 것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공직경험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은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바로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또 홍보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끝났다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아까 총괄하기로 했는데.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경영국.
  국장님, 성남형교육 연계 지금 59쪽 문화예술교육주간 하는 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것은 문화진흥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책에는 공연기획부에 되어 있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죄송합니다. 예술국.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 겁니다.
○노환인위원  책에는 왜 이렇게 해놨지? 예술국이네? 공연기획부로 이렇게 잘못해놨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오, 그거 성남형교육 연계한 공연관계가 지금 공연기획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공연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유료입니다.
○노환인위원  유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유료로 어떻게 하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을 두 개 하는데요. ‘성남아트센터에서 놀자’라는 공연은 초등학교 6학년 성남시 71개교 8800여 명 대상이고요.
○노환인위원  이게 한 명당 오면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한 명당 1만 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1만 원은 그러면 우리 성남에 초등학교 6학년 전체학생 88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남형교육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전 학교 대상입니다. 전 학교 대상.
○노환인위원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학교에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주간, 그러니까 ‘성남아트센터에서 놀자’ 이 공연 관람하는 조건으로 성남형 예산지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에서 입장료를 지원해서 저희한테 주는 걸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강제적이 아니라,
○노환인위원  학교에서 이거 안보겠다, 우리는 이 예산을 받지만 안 보겠다고 해서 안 갔을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여서 전 학교가 관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환인위원  필수과목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의가 다 된 건가요? 1만 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 쪽도 기간이 똑같아요, 5월 16일에서 20일까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장소가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는 중3이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이것도 1만 원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47개교 1만 1000여 명 됩니다.
○노환인위원  1만 1000여 명.
  그리고 이 8800명 합하면 몇 명이야? 이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만 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만 원 곱하면 얼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한 2억 정도 되죠.
○노환인위원  2억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 금액이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상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3억 5000에 1억 수입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억.
○노환인위원  2억.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55% 정도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반강제성으로 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나쁜 취지는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런 것 말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가겠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상당히 올라가겠고.
  지금 보니까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분하고 그 다음에는 로봇하고.
  그다음에는 오태석,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템페스트하고.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크게 고민 안 하고 초청해서 그냥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돈 주고 받고 아주 편하게 하는 수익사업이네요, 그렇죠? 아이들 상대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게 시의,
○노환인위원  아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로서 너무 편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놀랐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찌됐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재정자립도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20여 억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게 경영국·예술국·문화진흥국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영국은 인건비 부담분이 늘어난 게 대부분이고 예술국에서 늘어난 부분과 문화진흥국에서 증액된 사업들은 전부 수익률이 저희들이 통상 개최해 오던 사업들보다 월등 높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서 내려갈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게다가 이 사업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후원·협찬 부분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넣어놓은 숫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왜 기간을 이렇게 같은 날 8회에 걸쳐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원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해달라고.
○노환인위원  교육청에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에서 동시에 일주일 동안 공연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진행상의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학사일정상.
○노환인위원  학사일정상? 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쪽의 학사일정 진행상.
○노환인위원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청의 학사일정상?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금강은 저번에 많이 이야기했고.
  아까 오페라 제작 카르멘, 대표님 대충 이야기하셨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지원금들은 공연결과를 보고 주는 지원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리,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대표이사님 왜냐하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놓은 제작 건이 있으면 그게 근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원금이 아니고 지방에 팔겠습니다, 잘 만들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까 똑같은 반복적이지만 이게 상당히 순수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치하는 분들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몰라서 그러는데요. 뮤지컬 명성황후, 가족 뮤지컬 뽀로로 이런 건 상당히 유명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 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에이콤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금강이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금강이요? 금강은 제가 봤을 때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노환인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오, 대중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면 딱 보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나, 그렇게 오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순수하게 승화된 이런 어떤 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꼭 동학운동,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런데 위원님, 예술작품들이 다 그런 역사적인 혁명, 투쟁 그런 게 없는 작품이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오페라에 다 있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위안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역사가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안부 같은 것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것도 있었죠.
○노환인위원  이런 걸 해가지고 해보시든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것도 있었죠. 꽃신이라고 했었죠, 작년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작년에 저희가 꽃신이라고 공연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했었죠.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은 이게 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역사와 현시대의 사회상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대표님, 제가 기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뭘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노환인위원  왜 제목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원제인데요, 원제.
○노환인위원  선입관적으로.
○김해숙위원  원작, 원작.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골든리버(golden river)인데 왜 이상입니까?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그냥 몇 개만 빨리 끝내고.
○안광환위원  제목은 안 이상하지, 금강인데 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다 혁명이 있습니다, 작품에.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지관근  늦게 들어오신 분은 발언권은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진흥국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노환인위원  지역문화정책 기획하는 부분에 판교테크노밸리 예술기획 협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문화진흥국장 김보성입니다.
  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성남 그러면 크게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인 분당이 있고 또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판교라고 하는 독특한 새로운 어떤 곳이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판교가 IT(Information Technology),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경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성남 거긴 합니다만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성남이 발언권의 내용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고민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성남문화재단 차원에서도 판교가 분명히 성남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기를 우리 성남의 어떠한 다양한 자산으로, 콘텐츠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했었고요. 저희 진흥국에서는 그 문제를 적어도 정책적으로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게임이나 영화가 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예술진흥을 만들고 한쪽은 산업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IT기업이나 CT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예술계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런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TF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노환인위원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테크노밸리 업체들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작업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이미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거기에 젊은기획자그룹도 이미 형성을 해서 계속 모임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런 자리에 우리도 시의원들도 한번 초청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 내주시면 저녁에 저희가 모실 수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저희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테크노밸리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혹시 경기문화재단에서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사실 경기문화재단 자체는 여기에 관심이 아직 없고요,
○노환인위원  없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경기도에 별도의 사업단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직 경기문화재단하고는 그 문제가 논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쪽에도 이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접촉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부장님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그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그 현장을 가보고 지금 현장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잖습니까? 그 전문성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어떤 하드웨어만 해주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드웨어보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서 그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남문화재단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와서 보신 모습은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현장을 와서 보신 것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거기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자조모임의 활력과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전제로 해서 공간창출을 연계했던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화진흥국장 김보성  위원님, 사랑방공동체사업도 사실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성과가 축적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저희가 문화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의 활력과 자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초기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저희 진흥국에서는 공간만 만들어놓고 손 떼는 방식이 아니고 꾸준히 거기에 컨설팅도 하고 예술가도 붙이고 하며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여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노환인위원  컨설팅 하고 있어요?
  부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컨설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컨설팅 비용을, 예산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저희 문화기획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공간 지원하는 세 군데 중에서 위원님이 지역구로 있는 판교 태영 데시앙이 공동체 형성이 가장 미약한 데여서 자칫하면 탈락할 뻔 했었는데, 사실은 공간 세 개를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딱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런 점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그 공동체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대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사업이라든가 기획력을 높이고 사업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올해 진행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공동체 형성이 미약한 데 같은 경우는 더 북돋아주고 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부, 부장님 나오실래요?
  국장님?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탐방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해외 문화예술 탐방사업.
  청소년재단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해외교류라는 명분으로 해외에 자꾸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상하게 그 예산이 부활되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지적된 사항인데, 부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부장님이 해외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번 안 갔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두 번 다녀왔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번 다녀왔잖아, 저 유럽으로.
  그래서 이것을 또, 해외문화 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가겠다는 건가? 이 사업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사실 작년에 사업을 처음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사업예산을 올린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방학 때 해외탐방 가는 자녀들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탐방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어떤 학부모를 얘기,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수련관을 합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예술교육으로 특화한 그런 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사업이나 재단에서, 아까 계속 재정자립도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재단 내에서 이런 교육사업도 실제로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보다 내용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해서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크게는 그런 수익사업과 요즘 글로벌화되면서 많은 청소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특화시켜서 교육적인 효과를 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기획된 사업이 이제 1회 끝났는데 저희가 참여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컨대 동광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노환인위원  동광고등학교 청소년재단에서도 한 번 갔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랬는데 미술,
○노환인위원  또 그것을, 내가 왜 이러냐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냐면, 청소년재단에서 동광고등학교 아이들 20명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또 그런 아이들,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면 또 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예술 특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데가 일본하고 연계를 해서,
○노환인위원  일본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미술관, 그다음에 일본지역에 미술로 조성되어 있는 마을, 그런 곳들이라든가 특화되어 있는 곳들 저희가 연결해서 탐방을 하고, 특히 일본에 있는 학교에 저희 학생들이 직접 가서 함께 교류하고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4박 5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봐, 이게 똑같아, 청소년재단하고. 무슨 특화야, 이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노환인위원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전체 인원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갔다 왔어요, 벌써?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노환인위원  언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으로 갔다 온 거고요.
○노환인위원  작년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한 번 갔다 왔고요.
○노환인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 잡혀 있었나? 예산이 작년에 잡혀 있었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 요청하시고,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왜,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불러주세요, 별도로. 총괄적인 사항만 하세요.
○노환인위원  이게 청소년재단하고 똑같이 해외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두 개 재단이 일본미술관, 마을, 청소년재단도 똑같아요. 그런 데 다 갔다 와, 배낭여행으로 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청소년재단 갔다 온,
○노환인위원  부장님 그래요. 문화예술 특화 그러면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술에,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신청 받아서 거기에 맞는 그런 특화를 해야지, 그냥 동광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모아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이번에 동광고 일반학생들은 아니고 미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리고 갔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하려고 하는 학생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고 있는, 동광고 내에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갔다 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자비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저희로서는 수익사업입니다. 이걸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수익 남기면 안 되지, 이런 거 가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해외에 애들 데리고 가서 돈 벌면 되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건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만일에 그런 수익이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꼭 필요한 아이들을 그 돈으로 무료로 데리고 가요, 청소년재단같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전체 가는 중에 저희도 저소득층은 한두 명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수익을 남기면 안 돼. 해외 데리고 가서 답사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수익을 남기려고. 수익 남길 거면 여행사 통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 정말 필요한 아이들, 능력도 있으면서 해외 가기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돈 조금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같이 잘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
  왜 동광고 예술하는 아이들도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이고 또 학교문화예술 지원은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차별화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저희가 규정을 할 때, 그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노환인위원  나는 사회는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어, 학생들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닙니다, 학교밖청소년이거나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탐방은 꼭 현 학생, 학교 다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노환인위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문화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학교문화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거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부장님은 사회문화 일반인 이야기는 안 하고 전부 다 학생 이야기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 두 개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산은 사회문화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문화예술은 학생들 상대의 예산지원이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사회문화 일반인들 예산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느냐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와서 좀 더 잘 설명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연극수업이라든가 목공수업, 이런 거 상당히 나도 찬성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활성화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성남시 대표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정종삼위원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에 제가 오면서부터 성남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축제를 늘 고민을 1년 내내 했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TF 조성해서 정원박람회와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모두들 걱정하시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1년 더, 전국에서 흔치 않은 정말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축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자고해서 다시 과제에 들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건 참여형 축제였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정종삼위원  참여형 축제였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번에야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흥행성이, 오는 사람이 연계해서 보고 하니까 일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붐업(boom up)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참여형 축제만 가지고 정말 뿌리를 내리고 쭉 갈 수 있을까. 그게 그러지 않고 또 지지부진해지면 나중에 사업 시작해놓고, 축제 시작해놓고 또 예산 삭감하고. 이게 탄천축제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와트분석(SWOT analysis)이나 해보면 축제 관련해서 성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두 개로 되는 것 같아요. 용역이나 다양한 토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사랑방문화클럽이나 이런 참여형 생활문화들이 발전되어 있고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 정말 찾아오는 축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대표축제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성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테크노, 벤처 관련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하다못해 창조밸리까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미래에 장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두 요소를 복합시키는 걸 성남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인프라를, 두 개의 인프라를 구축한 데가 성남 말고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잘 만들어보면 저는 성남형 축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린츠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페스티벌이든가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성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참여형 축제, 이 두 개를 같이 결합시키면 충분히 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넓혀서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결됐는데 꼭 거기에 집착해서 하다 보면 갇혀서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축제에 관련해서 넓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공개토론회도 좀 하세요. 의원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공개토론하고 그 합의점들을 만들어가고. 그러고서 예산을 올려야 논쟁도 적을 것 같고 그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는 본시가지 문화공백 관련해서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아까 제가 모두에 총괄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본도심에 일단 공간부터 알아보러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기획부나 문화사업부에서 하고 있었던, 그리고 시립 네 개 단체가 하고 있는 공연에 조금 더, 한 30%를 더 계획했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크닉도 본도심에서도 순수음악 한번 하자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향유도를 조금 더 알아보고는 있지만 일단 희망대공원이 1000석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야외공연으로 해서 지금 10회 정도 아주 다양하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또는 마당놀이, 국악, 사물놀이 같은 그런 것까지 포함한 10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라든지 출연자들을 저희가 일단 섭외를 먼저 하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두 59건이었는데요, 지금 문화진흥국에서 하고 있는 것만 59건이었는데 올해 88건으로, 클럽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지금 88건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는 공연을, 피크닉도 지금 을지대학하고 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희망대공원을 아까 발견했다고 할 만큼 그 공간을 모르고 있다가 찾아내서 너무 반갑고 기뻤는데, 그것이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중원구에서 뭘 찾아라,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거기는 실내체육관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무대를 했을 때는 무대 세우는 비용이 이미 3000~4000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공연을 위해서 3000~4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느냐, 중원구 따로 수정구 따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말 본도심의 희망대공원이 경계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를 양쪽으로 많이 해서 정말 그리로 오실 수 있도록,
○정종삼위원  희망대공원이 수정구·중원구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라고 하기는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1000석이 될 수 있고, 또 의자를 깔면 1000석지만 그냥 앉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앉을 수 있고 옆에 도로가 있어서 1400~1500까지는 될 것 같다 그래서 피크닉도 거기에서 하면 어떤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자립도 관련해서, 우리가 자립도, 자립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에 빠져버리는지 아세요? 수익되는 사업만 하게 돼요. 수익되는 사업만 하다 보면 굳이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뮤지컬만 하면 되죠. 거기다 가수들만, 그것도 유명 가수들 섭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딱 그거 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재정자립도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정말 공공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없어져버리고 상업적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술국과 진흥국의 기능은 분명히 분리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자립도를 논할 때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진흥사업은 분리해서 자립도를 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업적 기관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래서 자립도에 대해서 다 뽑아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7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빼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여태까지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10년 동안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플러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공연은 최대한 질적으로 끌어올려야만 그다음에 대중공연에서 수익을 올려도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질적인 공연은 공연대로 있고 이게 다양하게 펼쳐져서 다양한 향유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트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사업만 보면, 대관하고 수익사업을 해보면 71%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료사업까지 다 합하면 23.8%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저희 큐브아트 그게 추경에서 되면 그것 때문에 자립도가 내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예술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큰 공연들은 저희가 스폰서나 매표계획이나 그런 것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금강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가 대중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연, 이것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않으면 저는 공연으로서, 더구나 대중공연을 뮤지컬 장르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남아트센터에서 성공을 해야 전국투어를 할 수 있도록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은 K-POP도 생기고 다양한 영화도 나와서 수상도 하고, 이것의 핵심요인이 뭐냐하면 통제시대, 군사정권 시대에서는 어떠한 문화도 발전되지 못했어요. 문화영역에 그런 금기시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소재에 제약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제약을 두는 건 문화를 융성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약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이상훈 부장님.
  지난 행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성남 어울리오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각 학교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작용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학교로 많이 확산한 것으로 그 목표를 다 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려운 아이들, 또 사실 그 학교 속에서 가까운 데에서 이것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좀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렇지 않아도 올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래서 올해 어울리오는 신규단원을 확보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단원들 중에서도 학교로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5년 동안 하면서 강사풀이나 저희가 했던 레퍼토리(repertory)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어서 그런 강사 분들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서 어울리오 사업은 이제 줄이고 그 성과를 학교 오케스트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리고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예산에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또 어떻게 연계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유니즌이라는 장애인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지금 중단위기에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고민은 어떤가 싶어요. 제가 성남형사업에 혹시 넣어서 하면 어떤가 했더니 이게 잘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필요한데 정말 예산이 불안해서 이게 언제 중단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더 잘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난번에 같이 협동공연하는 거 위원님 보셨나요? 저희 어울리오 공연에서 유니즌하고 같이 합동으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랬군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공연하는 것도 두어 번 정도 봤는데,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이번에는 어울리오하고 같은 곡을 같이 한 무대에서,
○김해숙위원  예, 그랬군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저의 손을 잡고 어쨌든 이걸 좀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찾아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립영화제 관련돼서 어쨌든 작년에는 이게 끝이 난 거죠? 선정이 다 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작년 작품은 지금 저희한테 최종 정산이 됐고요. 최종 작품이 들어왔는데 후반 작업들을 해서 4월에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리고 재작년에 지원했던 작품 중에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듯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이게 1년에 딱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시사회까지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저희가 3월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거의 12월에 작품을 받아서 결과 보고하는 데는 1월 정도에 끝나고요.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서 4월에 자체 상영회를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시사회 때는 저희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혹시 연말에 해서 저희 행감기간이어서 못 봤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항상 4월쯤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3월, 4월 중에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김해숙위원  하고. 다시 새로 모집하는 것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3월에 시작합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로 공고를 마감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3월부터 계약이 들어갑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와 국별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연 같이 했다, 이걸로 답변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얼마나 문화재단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라서 마을교육공동체나 이런 사업에 소모성, 일부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소모성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도 교육청소년과도 서로 핑퐁 치던 예산구조라 애정 있게 문화재단에서 다가가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물론 그게 교육청 주관으로 해왔던 일이라 어려운 행정적인 잣대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두루뭉술 답이 아니라 그간에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중단됐던 것을 우리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게 조치를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가 어울리오 하는 데 장애인 유니즌 오케스트라가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지금 김해숙 위원님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추진하시면서 혹여나 사각지대에 챙겨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소홀함이 없이 다뤄질 수 있도록 업무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장님들 우리 문화재단 모든 직원들이 올해 2016년도 비전과 미션 또 경영방침 각각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목표 대비 성과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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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상임이사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은 오늘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업무청취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총괄설명과 아울러서 인사말 해주시고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영숙 관장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은화 관장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상수 관장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재단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2012년 2월 17일에 시장님께 임명장을 받자마다 당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날이 떠오릅니다.
  이제 4년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소회를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성남시가 시민의제 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유일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청소년정책은 노인복지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남시가 아주 특별한 도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프라에서 하고 싶던 모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4년이었기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직원들은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20만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남들과 다르게 노력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재단은 전국의 청소년사업을 이끌만한 사업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직원들의 노력과 지역의 관심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도 성남시에서 펼쳤던 열정과 노력으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염미연 상임이사님이 고별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4년간 24시간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 만드는 데 비전과 그 외의 미션을 갖고 그동안 많은 청소년재단이 전국에 좋은 사례들을, 모델사례들도 만들어주셨고 해서 정말 수고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하는 것보다 간단한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단언컨대 염미연 상임이사님이 상임이사로 청소년재단에 부임하시고 나서 성남의 청소년프로그램 또는 청소년재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부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청소년재단 또는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참 강단이 있으세요. (웃음)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소신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열정적이고 강단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힘드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염미연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업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한때 우리 청소년재단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상임이사로 부임하셔서 그런 것들을 일소시키는 그런 상임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안타까움이 있다면 임기 말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 성과급제 도입이니 그런 것들 등등 시대 상황에 걸맞은 개혁조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마 유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호해 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무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4년 동안의 그 업적 때문에 우리 20만 청소년들이 매우 행복해 할 거다. 그리고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그 성과를 잘 계승해서 잘 발전시켜 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많이 섭섭합니다. 저는 상임이사님의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인정을 했고. 1년 반 동안 청소년재단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상임이사님한테 발언하는 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고.
  하여튼 4년 동안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4년 임기가 장수한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FC도 1년 만에 쫙 쫙 쫙 그냥 하는데 상임이사님 4년 정도 재임하셨으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복이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력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약간 다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 시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데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잘 이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계기를 마련한 게 우리 상임이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우리 성남시를 떠나지만 상임이사님은 전국에 있는 많은 곳에서 픽업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력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제가 어디가든지 성남시 홍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웃음)
  글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물을 때는, 저 자리에 있을 때는 가장 배려해주는 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라고 (웃음)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이기에, 사실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재단 혼란스럽던 것을 상임이사님 오셔서 잘 정리해주셨고 우리 성남시에 그런 청소년의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 상임이사님이니까 그것을 캐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티브를 잘 살려서 반석 위에 잘 올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셔서라도 그 역량을 충분히 더 발휘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행복을 위해서 더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먼저 4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이 청소년문제가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탁월한 경륜과 훌륭한 지식을 갖춘 상임이사님께서 성남의 청소년문제 과도기에 오셔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주 높으신 경륜과 지식을 성남시에서 못 알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못내 섭섭하실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가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힘내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다들 칭찬해 주시는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격려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서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염미연 상임이사님은 인사하셨으니까 가셔도 되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기회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통의 도구를 동원해서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미연 상임이사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가셨고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 2016년도 접어들어서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우리 행정의 달인 송은영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청소년재단의 행정을 감당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실 때까지 그 역할들을 남은 임기 있는 염미연 상임이사와 마무리를 잘해서 출발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오셨으니까 오늘 인사말과 아울러서 전체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격려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3일자 임용 받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송은영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우리 성남시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사무국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들, 주요업무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해왔던 19세 이전까지의 초·중·고학생들에 관한 사업들이 학교 문을 활짝 열게 해서 학교의 담을 넘나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단히 많이 그동안 활성화시켰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청년배당이라든지 혹은 기본소득 개념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히 19세에서 24세에 대한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한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재단의 조사·연구사업에서 반영이 되어져서 연구과제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될 숙제가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단위 실태조사만 할 부분이 아니고 실제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넓게 공감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19세에서 24세의 연령별 과제들에 대해서, 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혹은 알바를 통해서 전전긍긍하는 비정규직 알바청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이 연구가 되어져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청소년재단에서 조사·연구 사업으로 이 부분을 올해는 반드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이 연구 과제를, 특히 진로멘토의 사업들이 성남형교육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청소년재단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왔어요. 잘해왔고 많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일들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 연령별로 청년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만한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실제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새로운 과제 도출을 해서 이 업무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조사연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청소년 분야에서도 거쳐 가신 것도 있고 잘해내실 줄 믿습니다. 잘해 주십사 라는 부탁 먼저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재단이 지금 사무국을 포함해서 다섯 개의 수련관 또 두 개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등등 아홉 개 정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밖에서 보시던 거하고 이제 실무를 맡아서 들어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도 임명을 13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별로 한번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면에서나 사업추진 질적인 측면에서나,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도 상당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느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관련 인프라 구축은 전국에서 최고가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예산규모 면에서도 우리가 300억 가까운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예산 부분에서도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재단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지자체는 거의 없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들어오기 직전에 여러 가지 재단 내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파악을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일부,
○강상태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다섯 개 수련관 중에서 중요한 세 곳의 수련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언제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임기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임기가 1월 12일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곧 공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칙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임기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집공고 내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래야 업무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건 맞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13일 부임하셨는데 이런 작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실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 준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저는 이 공백기간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재단이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개인의 어떤 업무영역 능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이거 업무공백이 현실화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상태위원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나름대로는 작년 연말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던 바와 같이 내부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공백기간을 두게 됐는데요. 이번에 빠른 시간 내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차기부터는, 다음 임기 끝나는 관장부터는 사전에 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조직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상황까지 야기된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감사결과는 나왔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정식결과는 아직 시달이,
○강상태위원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파악해 본 바로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마,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도 빨리 그 결과를 받아봐야 우리가 조직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오셨으면 이런 사태까지 온, 지금 수련관장 임명도 제대로 안된 이런 상황까지 온 이 결과와 관련해서 그 결과물이 아마 감사결과에 담아져 나오리라고 보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 나름대로,
○강상태위원  감사도 굉장히 오래 진행했고 결과도 또한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만 감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달이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는지를.
○강상태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파악해보시고. 그 결과는 우리 의회가 열리는 것과 관계없이, 의회 개의와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시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여러 조직들이 다, 아까 다섯 개 수련관 두 개 문화의집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관련된 교육문화환경국장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상담복지센터의 업무환경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국장님도 혹시 그곳 다녀오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제일 먼저 가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강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물론 며칠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한 명이 더 증원까지 됩니다. 그게 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학교밖지원센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더더욱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원증원에 따른 그런 추가적인 요인도 있다. 업무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별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미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다 검토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들의 여건개선이 상당히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어떤 사업을 많이 챙겨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불편요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 그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오랜 공직생활을 한 그런 연륜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 드려가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덜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나름대로 의회 때문에 좀 보기는 봤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재단이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면서 영역들을 많이 넓혔어요. 그리고 의욕적으로 사업들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지금 여기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불거졌던 청소년재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내부,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독선이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독선과 소통 부재. 일을 못 한 게 아니에요. 일은 정말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 독선과 소통 부재에서 오는 협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주되게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겁니다. 각 기관 간의 협업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독선이라는 건 뭐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내가 다해야 된다예요. 성과도 내가 다 챙겨야 된다.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내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하지 않고 그럼으로 오는 이중적인 예산지원, 에너지소비, 자원낭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업도 보게 되면 현란스러울 정도로, 뭐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붙인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딱 붙여놓은 내용이 전부 뭐냐하면 딱 두 가지에요. 하나는 성남형교육과 관련한 진로·직업교육, 이 문제와 해외체험. 이게 전체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붙인 내용 전체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을 어쨌든 주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남형교육사업에서도 주된 사업이 진로·직업체험입니다, 진로·직업·교육체험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도 제가 보니까 모든 수련관이 전부 이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런데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얼마나 소통되고 교류하면서 함께 협업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짰나 하면 안 짰어요, 협업을 안 했어요. 독선으로 했어요, 독선으로. 누가 잘하나 보자, 이런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책임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기관과 연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정종삼위원  기관에 매몰되어버리는 순간, 자기 업무에 매몰되어버리는 순간, 자기 과나 거기에 매몰되어버리는 순간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지원단과 논의구조를 만드시고 논의하시고 협의구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세요.
  제가 볼 때 감사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하리만큼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진영들이, 새로운 사업 주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 주체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해외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예결위 가서 다 살아났어요.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보니까. 그것도 문화복지 거의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사업이 가서 어떻게 귀신도 모르게 다 살아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살렸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살아는 났어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다 짜여 있나요? 각 기관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짜는…….
○정종삼위원  그 사업계획서 짜고서 위원회에 보고하고서 집행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미리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꼭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고서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교류사업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모든 기관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이게 모든 기관이 따로 따로 해야 될 만큼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다양한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을 모든 수련관에서, 모든 문화의집까지 다 하겠다고 했을 때 하다보면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세워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대신에 어떤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그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능력이 좋으시니까 조기퇴직하시고 거기 국장 가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웃음) 아니, 맞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청소년재단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수련관 관장님들 세 분이 공석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언제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공모 준비가 거의 됐고요. 조만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공백을,
○안광환위원  2월쯤 상임이사님 임명이 되면 그때 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이전에 이번 29일에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이 남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잘해 주시면 빨리 속도를 내서 공모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 연기해서 하는 건 아닌데 현 상임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그 문제가 대두되긴 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재단이 만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안광환위원  상임이사 오시면 그게, 뭐냐하면 타 저기 같은 경우도 정년연장이라든가 임금피크제 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유독 청소년재단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루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안광환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이 해외교류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풍문인지 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나는 청소년재단에서 국장님이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그전 국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진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부가 뒤로 와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되게 불쾌해요.
  그런 위계질서가 없으니까 청소년재단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할 사업인 것 같으면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하시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일부 누구를 등에 업고 가서 개인이 자기 사업은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활됐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셔서 잘 사업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 과정이라는 부분이, 저희 위원들도 듣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지칭하고 누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재단 부분이 그런 부분에 위계질서가 없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2016년도 오시면서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잡아주시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 펼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다 보면 국장님 계셔도, 상임이사가 월등한 분이 오셔도 이 조직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 드리고요. 지난 과정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부 드리는 것은 누구 연줄, 누구하고 친하다 이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평가받고 이런 분들이 근무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청소년재단이 좀 시끄럽지 않았나.
  상임이사님이 임명이 될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상임이사님하고 잘하셔서 그런 부분부터 청소년재단을 잘 운영하시라는 거지요. 누구 연줄, 누구 뭐, 이런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 잘할 수 있게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풍토를 만들면, 아니 그분들이 또 청소년들한테 즐겁게 해주면 그게 다 즐거운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몇 억 몇십 억씩 예산 갖고 가셔서 그 사업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즐거워야지 청소년들한테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끝나고 수련관들은 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 수련관? 그건 아직 이야기 안 됐어.
  끝났으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안광환위원  예,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황당하고 진짜 놀랬는데 대표적인 게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삭감을 했고.
  그래도 의회 중에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청소년재단에 대해 공부하고 열심히 문제점 지적하고 그나마 이런 예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고, 삭감하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참, 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여하튼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아시니까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다섯 곳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두 곳,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시정업무계획 세부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해당 기관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나머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오늘은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워낙 우리 재단에 지금 인사가 동시에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사실 정책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위원장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의 달인으로서 제가 가끔 뵙는데 굉장히 음악도 좋아하시고 보니까 색소폰도 잘 부시고 그런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으로 청소년재단의 화합을 위해서 특히 노력해 주시고 또 그래서 조직의 안정화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그 역할을 잘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대로 오늘 업무보고에 저의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여기고 위원님들 우려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를,
○안광환위원  상담복지소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팀별 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팀별이요?
○안광환위원  예, 팀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 상담지원팀과 위기지원팀, 두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상담지원팀은 고유하게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위기지원팀은 학교밖지원사업하고 위기청소년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요즘 복지센터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위축이요? 어떤 부분에서.
○안광환위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글쎄요, 장소가 협소한 것 말고는 위축된,
○안광환위원  직원들 간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아직도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거기는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아홉 명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홉 명이요.
  그러면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스물한 명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좀 많은 편이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계약직들이 차별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것은 소장님이 잘 조율을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는 제가 (웃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불만이 있는 건지,
○안광환위원  정규직들하고 계약직들하고의 이런 저기 같은 것은 못 파악하셨어요? 내부에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별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안광환위원  계약직 같은 경우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부분은 아니고 항상 열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배려도 우리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제가 오자마자 저녁에 상황근무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규직 선생님들이 상황근무 먼저 서게 하고 기간제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상황업무를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중요하게 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학교밖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에 처음 학교밖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올해는 예산 41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가 아홉 명인데 지금 한 명의 기간제 선생님을 더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직원 채용이 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4000만 원 늘어나도 거기 직원 계약직 해도 연봉이 한 2000 정도 되지 않겠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2000 조금 넘습니다.
○안광환위원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이라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좀 미루다가,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자리 배치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고 내서 2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독립이 아닌데 재단 안으로 들어가시면 공간이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재단 안이요? 수련관이요?
○안광환위원  예, 수련관 쪽으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가 중원수련관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3년도 6월에 시청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환위원  그전에 한번, 2015년도에 얘기하실 때 때 직제개편 들어가면서 센터가 그리 들어간다고 상임이사님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전 소장님하고의 직제가 청소년재단으로 다시 소장님들 가시면서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공간 이전이 아니고,
○안광환위원  직제만 그런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독립 체제로 여기에 있으신 것이 더 나으세요, 아니면 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공간이요?
○안광환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가 혼재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간은 현재 여기서 2년 재계약으로 내년 6월까지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제는 그전에는 위탁사업으로,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재단으로 편입이 되면서 직원 분들은 전체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정도 뽑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확보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이 꼭 필요한데 직원을 뽑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저도 방문했을 때 시급하다는 것은 실감을 했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복지센터하고 해서 장소를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혹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광환위원  직원을 못 뽑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그러면 늘려드려야지요, 다른 것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2016년도에는 좀 챙겨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안광환위원  단장님,
  매번 오셔서, 아니 교육지원단 언제, 교육청소년과하고 아직도 조율 중이세요?
  우리 위원들이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 우려돼서 작년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언제까지 진행하실 거예요? 계약이 언제 끝나시는데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계약 언제 (웃음) 아니, 언제까지 그걸 진행 중으로 하실 건데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것은 연구용역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고요. 그동안 지역의 교육관련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의견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차례 경기교육연구원에 발제를 하고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논의과정을 거쳤고, 지금 정리된 안은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청소년재단에서 조직 위치를 상향 조정하는 안 하나, 또 하나의 안은 아예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치하는 안. 이 두 가지 안으로 정리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채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다만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쨌든 한 방편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합동근무하는 것은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지원청이 선뜻 동의를 해주었고요. 그것에 관한 실무회의를 이미 마쳤고 결정지을 수 있는 과장님, 제 선에서 합의를 해서, 다만 출장 나오는 일자와 몇 명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획단계부터 3개 부서가 같이 업무를 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부분을 일단 합의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계속 진행만 되지 마시고 빨리 결단들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컨트롤타워를 교육단이 갖고 있으면서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교육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을 한 상태에서 접근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차이입니다.
  기능적 접근으로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속도를 내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교육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이 수반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해답은 저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빨리 그게 추진돼서 교육단이 지금도 일을 안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처음에 교육지원단을 만들고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은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교육단에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실망입니다.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독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에 뭐가 필요한데도 교육청소년과에 상의는 해야 되지요, 주무 과니까. 그렇지만 거기하고 자꾸 얘기가 되고, 되고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진짜 성남만의 교육이 되려면 지금쯤이면 1, 2년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이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어느 시장이 들어오든 이 사업은 꼭 필요사업이다, 이렇게 만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님 오시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성남에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게 없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에 오셔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을 더 챙겨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교육지원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성남형교육사업 하면서 각 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공동사업 진행하시고 이런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진척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육지원단과 특히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왜 연계가 안 될까 했을 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쭉 짚어봤더니 그 협의하는 틀에,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누가 오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공식적인 협의 틀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일차적으로 협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협의 틀에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들이 와야 돼요. 사무국장이 와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사무국장이 와서 합니까?
  그래서 당장 제가 조직체계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에 진로지원팀이 있어요. 당연히 진로지원팀이 그 협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활동진흥팀도 있고 기획홍보팀, 이 정도는 여기 협의 틀 안에 같이 들어와야 일상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협의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정종삼위원  다음부터는 일차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의 협의 틀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팀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팀장들이 협의 틀 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꼭 필요할 때는 가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셨으면 지금 직원들한테 잘못 보고 받았고 이렇게 사업하는 순간 또 망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그래요?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정규적인 틀을 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정종삼위원  틀 속에서 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하는 방법은 그 협의 틀 안에 방금 얘기했던 그 팀장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무 단위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사무 단위에서도 논의가 돼야 이 성남형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직업·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성남형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계획되고 지금까지 추진이 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양쪽으로 낭비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일은 일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조직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조직에 매몰됩니다. 그런 그거 순간 망하는 겁니다, 딱 망조 나는 꼴이에요.
  조직의 내용도 깊이 보지만 전체 큰 틀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조직도 한번 계속 보세요. 그리고 다른 기관과 소통하세요. 그래야 내용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최승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정수련관 왜 우리 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관장이 지금 공석 중이라서 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최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무슨, 제가 늦게 들어와서.
○강상태위원  임기 만료돼서.
○최승희위원  아, 임기 만료됐습니까? 예.
  여기 32쪽에 보면 ‘샛고개 이음제’라는 것이 뭡니까? 왜 이름을 샛고개 이음제라고 이렇게 지으셨는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샛고개란 신흥3동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승희위원  이음제는요? 그냥 만들어놓은 명칭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최승희위원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 5월에는 여기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최승희위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범길, 장터길, 현대시장 그런 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강상태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또 있어요. (웃음) 그쪽에도 아주 잘 다듬어진 길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 지원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게 계속 해오던 일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배치지원을 한 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31쪽에.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아닙니다. 기존,
○최승희위원  그것을 하나로 총칭해서 한 개 사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34쪽에 청소년 스포츠대회 보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순수 아마추어 클럽대회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수영에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어학과 학생들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스포츠대회를 두 개 종목으로 상반기에는 농구대회, 하반기에는 수영대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수영대회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연계 수영에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어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지금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수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수영대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아직 아무 일 없었어요?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철저히 감시하시고 해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평화학교, 지난번에 삭감될 뻔 했다가 다시 됐던 것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 평화학교.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거 어떻게,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30명씩 75학급 3회를 하기로 했는데 주로 가서 하는 교육이 어떤,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들을 하세요. 평화학교 하니까 굉장히 무슨 정치성 개념이 있는가 싶어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이것은 작년 의회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문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품성개발교육, 언어문화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전혀 정치성 그런 교육은 아닌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예,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오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거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실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이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만 다른 데에서 체력을 보강시키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51쪽에 초등학교 상담사 미 배치 학교. 학교 요청 시 심층상담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 강사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1 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상담센터 직원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하실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지금 상담센터가 굉장히 어렵고 일은 많은데 혹시 직원들이 또 나가나 싶어서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153쪽에 운동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건전해요. 힘이 좀 있다 보니까 주먹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운동 쪽에 신경 쓰고 있는 친구들은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학교 중징계 청소년 대상 단기위탁 특별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랬고 경징계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프로그램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회봉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밑에 벽화그리기, 집단상담, 선도교육 이런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사회봉사하고 특별교육하고 지금 같이 내용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특별교육 같은 경우가 중징계 대상 청소년들에게 진행하는 것인데 그 중징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이 계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안마해 드리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경징계로 오는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사회봉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벽화그리기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중징계 청소년 대상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학교에서 학교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거기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르신 손 마사지, 그때 우리 연말에 했던 행사에서 아주 좋아보였어요, 그런 거.
  그 봉사활동 수혜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해서 사전 봉사활동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가서 하는 아이들의 교육부터 철저히 해서 가야만이,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상처를 주는 일 없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청소년과를 할 때 일시보호소 얘기를 했었어요. 일시보호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것이 필요하지요? 어때요, 학교밖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게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일단은 학교밖아이들이 하루 종일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최승희위원  그렇지요. 아침에 학교에 아이들하고의 문제나 집에서 부모님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잠깐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나와 있는 친구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 친구는 가출한 친구가 아니라는 이미지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시보호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게 안정되게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겠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셔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경미 팀장님 계시면, 안 오셨지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 분석하셔서 주시고요, 국장님도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157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서 해밀교실에는 쉼터에 있는 친구들도 가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쉼터요?
○최승희위원  예. 중장기·단기 쉼터에 있는 애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최승희위원  여기는 대안학교인가요? 예, 그렇군요.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낮에 공부하러 가는 곳은 어디지요? 똑같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학교에 갑니다.
○최승희위원  아니오, 집을 나온 쉼터에 있는 친구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그러니까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최승희위원  학교에 보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아, 아무 문제없이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쉼터를 이용하려면 그런 약속들이 서로 돼야만이,
○최승희위원  우리 센터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찾으려고도 노력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깁니다. 그분들의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그 보장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촉되는 복지위원들을 아주 심도 있게 잘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역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센터는 끝났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문화의집, 두 곳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양지하고 은행.
○최승희위원  은행동하고 양지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쪽에 제일 열악한 태평동 쪽에 없어서 계속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말씀드려서 계획이 되어서 거의 성사 일보직전인데 그 필요한 돈이 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가 끝나야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신경 쓰셔서 이번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신경 써서 꼭 성사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처음에 와서 보니까 문화재단이 상당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게 뭐냐하면 국장도 두 분이 공석이고, 청소년재단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안정된 조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문화재단은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으로 지금 딱 안정기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정기에 들어있던 청소년재단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지금 되게 불안해요, 뭔가. 조직이 안정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임이사님도 일단 새로 바꾸려고 지금 공모된 상태고 지금 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장님은 이제 새로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제가 1년 반 동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 상당히 처음에 문제가 많았어요.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통과되어서 지금 우리 지원단장님 같은 경우도 영입이 되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장님 같은 경우 능력은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뭣 때문에, 조직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성급하게. 지금 우리 성남시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거기에 놔둬서 독립적으로 하면 잘되거든요? 이걸 또 통합해서 이걸, 저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고.
  또 갑자기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복수직급제 하고 나서 관장님 세 분, 한 분은 임용 받으셨나요? 변 관장님인가?
  이 복수직급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잘 돌아가던 안정기에 있는 청소년재단 시스템이 안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어쨌든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보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고민 안 해보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아직까지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고민 좀 해보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우리 청소년재단에 가장 안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다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아직까지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것도 어떻게 위치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의 문제가 우리 청소년재단, 어차피 상담복지센터는 편입해 들어와서 지금 괜찮죠? 소장님. 위치 협소해서 그렇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의 어떤 능력을 살려서 두 가지 문제를 잘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누리예산 관련 긴급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내일 의사일정 변경 후 관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해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업무청취 후 3개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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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타 참석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팀장  박재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정상수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