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림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 3421억 9184만 2000원에서 11억 5873만 5000원이 증액된 3433억 505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9%에 해당하는 13억 2051만 9000원이 증액된 3415억 426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21%에 해당하는 1억 6178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788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8%에 해당하는 1억 4993만 2000원이 증액된 536억 660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 요구 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 취락지구 정비공사 잔여지 매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곡터널 시설물관리 및 보수공사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 요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6쪽, 7쪽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410억 100만 원, 특별회계 19억 7000만 원으로 총 3429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구 총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는 시민봉사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5건, 경제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부과 등 4건, 건설과 취락지구 도로 정비사업 등 2건, 건축과 SMS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행정 안내 등 5건, 도시미관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 4건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규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수정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청장님, 연일 고생 많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는 다른 미사여구는 다 제외하고요.
수정구의 지금 공무원 정, 현황을 보고 잠깐 자료로 대체하셨는데 그거 보시고 청장님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자료 확인)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오시는 분이, 가는 사람이 3명이 가면 오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줄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 어떠한 근본 대책이 부지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현재는 각, 기간제인가 3개월씩 하는 9개월짜리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융통해서 각 과나 동에서, 저희 수정구 한 17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보면 한 3명 정도가 결원이 된 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위원회 소속인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무려 4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장기 미집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인원 증원이라든가 인원 보충이 돼야만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부서는 또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올해 뽑은 신규 인력이 9월 이 의회 끝나면 아마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
○강상태위원 이것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구에서 부서별로 부서장하에서 업무를 나눠서 최대한 일, 업무가 덜한 사람에 대해서 팀 배치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기간제, 기간제가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수직 업무 같은 경우 기간제 활용해서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빨리 충원을 좀 하시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정구 관내가 17개 법정동이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남녀 비율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현장에 앞으로 곧 혹한기가 대두되고 또 폭설도 내리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주요 어떤 부서, 동에 보면 너무 여성 인력만 다 있고 남성 직원들 배치는 고려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동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들이, 남녀 비율도 비율이지만 경력직 공무원들이 지금 그 텀이, 뽑는 옛날의 기준에 텀이 있어 갖고 경력직 공무원들, 쉽게 얘기해서 7급 공직자가 없는 편입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 7급 공직자가 있으면 행정이 좀 원활한데 경력이 없으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남성 직원이 아무래도 인원도 적지만 그걸 적재적소에 그래도 최소 인원은 좀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선 현장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저희 수정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통괄적으로 각 동에 남성 직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려고 이렇게 인사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던데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게 남성 공무원 숫자가 사실 너무 달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수 요원들은 잘 안배해서 그런 균형 배치가 필요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남성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선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걸 대책이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본 몇 개 동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적절한 남성 공무원 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서 인사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좀 잘하게 되면 그거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사 부서에서들 어떠한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청도,
○강상태위원 인사도, 인사 문제도,
○수정구청장 이규봉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특히 구청장님,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은 거기에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도 이렇게 준수가 안 되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대비책을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리고 특수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그 자리가 채워져야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보면 팀장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뭐 그거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 특수직과 관련해서는 결원이 없도록 동, 구청,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청장님한테 이거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중원구 본도심 기이 마찬가지겠지만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오토바이는 원래 주관은 경찰서인데 경찰서 플러스 교통기획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이렇게 4개 기관에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4개 기관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립의료원 민원, 응급실 앞쪽하고 그다음에 남문로 뒷길 그쪽에 혹시 배달 서비스 하시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봤는데 그쪽에 불법 오토바이를 그냥,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잠깐 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아예 자기 주차장처럼 딱 세워놓고 24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파출소로 넘기더라고요. 파출소에서도 알았다고 해 놓고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뭘 보내줘야 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서가 있어서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경찰서도 구청 핑계 대고 구청은 경찰서 핑계 대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어떤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수정구청장 이규봉 아니, 저희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회의도 이렇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구는 오토바이 취약지가 신흥3동 로데오거리하고 위례서일로, 대왕판교로 이게 제일 취약지입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이게 취약지인데, 저희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기획과하고 그다음에 수정구 환경위생과하고 수정경찰서하고 10월부터 단속하기로 회의를 했어요. 그전에도 물론 형식적인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경찰서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으니까, 경찰서가 일단은 와 줘야지.
그다음에 여기서 소음방지 안내문도 부착하고 불법 개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 관서에서 하고 차, 오토바이 세우는 거는 경찰서에서 해 갖고 하여튼 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잠깐잠깐 세우는, 정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사업장 앞에다가 인도 아니면 차도에다가 세로로가 아니라 가로로 그냥 1개의 차선을 거의 이렇게 점유를 해서 주차를 쭉, 오토바이가 1~2대가 아닙니다. 10대에서 15대 막, 세어봤더니 스물몇 대까지 돼 있더라고. 쭉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빼달라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양쪽 방향에, 거기 일방통행 길도 아니고 이런 데는, 그 좁은 도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떤 범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할 테니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테니 어떻게 하자라는 그 협약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업무 협조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 회의는 했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단속을 하기로,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형식적인 거 보니까 안 되니까, 일단 오토바이가 가장 큰 민원이 소음 민원이에요, 소음. 근데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그 소음이 105㏈을 넘어야 되는데 보통 꽹하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10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그 ㏈이, 우리 소음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가 사이카도 1대도 없고, 수정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너무 빨리 다니니까, 구청에서 너무 빨리 다니니까 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현수막을 붙이고 경찰서에서 그 오토바이를 잡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10월 달부터 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난폭운전자나 이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얘기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주차 아닌 정차, 정차 아닌 주차를 하고 있는, 오토바이 한 20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그냥 앞에 막 주차 라인을 그려주시지 그래요, 오토바이 잘 세우라고. 그게 안 낫겠어요?
그거 영업상, 물론 영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계도를 해야 된답니다. 가로로 대지 말고 세로로 일렬로 쭉 대서 오토바이 1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지그재그로 대놓으니까 1개 차선이 다 잡아먹어 가지고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도를 시켜야죠. 그분들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 오토바이를 매장 안에 들여놔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계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파출소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자기들이 나와서 어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겠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안 그러겠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위원님,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계도와 단속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제가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우현위원 우리 앞으로 다음 의회 때까지 제가 잘 계도가 됐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올해 비가 그래도 꽤 왔는데요, 수정구에는 비 피해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비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의 없었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쪽 남쪽보다는 우리 성남 쪽은 예년보다는 비가 좀 그래도 잔잔히 왔던 것 같아요, 온다고는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뉴스상에도 보면 그리스에 폭우가 오고 네바다 사막에 비가 오고 또 캐나다나 LA 인근 쪽에는 또 가뭄 때문에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제는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보통 기후변화 관련돼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설명을 제가 잘 못 하겠는데.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에 가면 기후변화 적응 용역이라는 걸 하고 기후변화 대응 용역이라는 걸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용역이 우리시의 탄소중립 기본 정책이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여기 과장님들한테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도로, 하천, 소하천 뭐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데라서 그래요.
지금 보면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 부분이라든가 또 소하천 부분이 넘쳐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강수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수도도 더 많이 넓히거나 아니면 소하천 관리도 훨씬 더 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기후변화 적응 정책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을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어떻게 더 우리시가 다가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을 미리 수립할 거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정구 전반적으로 그런 하수도라든가 산하고 이렇게 돼 있는 데 또 하수관거들이에요, 뭐예요? 그거 도랑 같은 것들을 다 정비하잖아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배수로.
○조정식위원 배수로 같은 것들 더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도로, 제방, 하수도, 소하천 이런 거는 안전진단 용역이나 점검이나 그다음에 보수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강우량 때문에 벌어질 걸 미리 대응을 할 계획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천이 유실돼 가지고 저번에 작년에 비 많이 와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보수하는 거고요. 다가올 그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시대를 대비해서 수정구 청장님 입장에서 수정구를 좀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폭넓게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하고, 하여튼 간 우리 주어진 업무는 최대한, 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50밀리 묻으면 지금 100밀리도 묻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두 배로 그렇게 저런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구청에서는 아직, 계획 이런 건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당연하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나 대응 정책 용역을 하고 용역서를 만들어졌는데도 아마 읽어본 과장님 아무도 없을걸요?
여기 뒤의 과장님 중에 그 용역보고서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이준배위원 읽어봤다면 답변해야 되니까 안 읽어봤다고 하겠지.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기후변화 대응 용역서도 있습니다. 그게 탄소 기본계획이거든요, 우리시의.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 구 관리하는 데 뭔가 더 선제적으로 다가올 그런 기후변화 재앙 시대에 맞는 대응하는 수정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조정식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있는 ‘태평동 철 계단 가림막 설치공사’ 이게 뭔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산서 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종환위원 예, 예산.
○수정구청장 이규봉 이게 태평동에 그전에 공사를 했는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가 집행잔액이 용도변경을 해서 그때 공사를 한 그 자리에다가 주민 요구 사항이 있어 갖고 43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그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불편 사항이 있다 그래 갖고요.
○김종환위원 가림막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이드예요, 위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러니까 옛날엔 옆의 한 군데만 쳐놨는데 이쪽 같이 이제 두,
○김종환위원 아, 양쪽으로.
○수정구청장 이규봉 양옆에 소음 난다 그래 갖고요.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쓸 방향이나 내용들이 정리됐을 텐데요. 그 불용액 관련해서 준비 좀 하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가급적이면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라고 지금 그렇게 채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줄인 건 좀 줄여서, 지금 정자 다리 사고 때문에 그쪽으로 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혹시 불용액이 있을 것 같으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좀 반납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3개 구 또는 시청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보통 부서 발령받아서 마음에 안 들면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요즘 그런 분위기 가끔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통 제안이에요. 법적 조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다시 복직할 때 반드시 그 자리로 복직을 시키게 그거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싫다고 그래서 기피 부서라고 해서 빠졌다가 휴직하고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간다 이거는 같은 동료들끼리도 사실 상당히 불만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리 기피 부서면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휴직을 하면 차후 복귀, 복직을 할 때 원상복직 하는 걸로 검토 좀, 공통적으로 현황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개 구하고 시청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게 관리는, 재계약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보통 계약직은 구청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시에, 구청에는 별로 없는데 관리를 저희가 각 소관 부서에서 소정의 공고나 절차를 통해서 뽑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재계약할 때 세칙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재계약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런 건 없, 요즘 재계약 거의 없습니다. 다 새로 뽑는,
○김종환위원 그럼 다행이긴 한데.
○수정구청장 이규봉 추세가 다 새로 뽑는 추세입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생계형이든 아니든 그건 공정하게 똑같이, 생계형이 그분들만 생계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채용 인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공고해서 뽑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또 오셔 가지고, (웃음) 할 얘기가 많으시네.
또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되면 또 저희가 학교 운동장 무료 개방 협조를 요청하죠. 요청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수정구에서는 거의 다고요. 한 4개 학교인가 안 하고 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박주윤위원 4개 학교 정도 빠지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이 협조를 많이 내는 사항이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요, 미리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거의 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작년이나 뭐 그때는 그렇게 많이 협조가 안 돼서 본시가지도 수정구가 상당히 주차가 불편한 사항이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한 4개 정도만 빼고 다, 다 왔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이거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협조를 했던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때 알기로는 그 학교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유, 좀 액수가 적네요. 50면 이상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박주윤위원 아, 30만 원 정도 지원,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만약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운동장의 패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해 드리는 거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그런 거나 해 주고 그냥 인센티브 30만 원 주는 거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좀 적긴 한데, (웃음)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들, 학교 어린이들이나 학교에서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진짜 수정구는 네 학교만 말고 다 협조를 했다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조치를 좀 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미리 사전에.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이번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개 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관련해서 다른 저기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냥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아까 불용액 그런 거 남은 반납하고 이런 다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행정 인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을 못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오늘 답변이 너무 좀 부실하고 미진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왜 감액이 됐는지 3억 4500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인력을 채용하지를 않아요, 신상진 시장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부서들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직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한다고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좀 파악을 해 갖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다리 교량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었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저희는 정밀안전진단 21개 중에 4개교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보수공사나 보강공사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17억인가,
○이준배위원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중간 결과를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모든 공사가 폭염이라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갖고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준배위원 어쨌든 점검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정밀안전진단도 거의 중간발표 하고 결과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수정구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간 이상은 했는데 한 11월, 11월 되면 다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어쨌든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안전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다리라든가 터널 이런 구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저희는 거의 20년 다 넘었어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수정구청장 이규봉 정확한 숫자는,
○이준배위원 청장님, 어쨌든 이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 좀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중요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정자교 사고 이후로 우리가 이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구 보니까 다른 데 중원구와 분당구는 안전, 구조물 이런 관리 예산들이 이번에도 추경에 좀 올라와 있는데 수정구는 올라오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수정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에 이상과 문제가 없는지 우리 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참고로 수정구는 잔액이 중원·분당보다 그 전에 10억 정도가 있어 갖고 아마 이번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준배위원 그건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웃음)
○수정구청장 이규봉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래 갖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수정구는 잘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또 예산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이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전부터, 예전부터, 과거부터 수정이나 구시가지는 그 보수보강 예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쭉 행정이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쭉 지속되고 연장돼서 직원들이 잘, 안전 예산에서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거 좀 더 자세히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제가 좀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올해 비도 작년의 비와 유사하게 많이 왔어요, 집중적으로 많이 왔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올해는 그래도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은 비라는 것이 조그만 구멍 하나 막혀 갖고 기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동장님들, 유관 단체들 그리고 각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 분들이 노력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좀 있으면 또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되는 만큼 각 구청별로 각종 제설 자재 이거 공동구매 이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시 예산 많이, 시 예산이 지금 이번에 정자교부터 시작해서 아마 교량 예산에 또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청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수정구청은 모퉁이 도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성과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소화전 뭐 몇 미터 빨간 칠 해 놓으니까 거기에 주차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퉁이에 주차 안 되니까 수정구 그쪽으로는 모퉁이 쪽 사람들이 많이 피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3개 구청에서 다 협의해 갖고 잘해야 되거든요. 중원구청에서는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사업 그다음에 분당구청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 모바일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들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은 서로 커닝하거나 베껴도 상관없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도 잘 좀 활용해서 서로 3개 구청이 잘했으면 합니다.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4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 위주로 좀 해 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저희 시민봉사과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없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부터 13쪽까지 기본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운영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해 2905건의 거래 신고 및 1000건의 검인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82건, 총 1억 5415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64점의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는 사송3지구 등 3개 동 5개 지구 1934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집중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2023년도는 조사 필지가 3만 9869필지로 2023년 10월 31일 지가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4건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자율점검 참여 등 자체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반갑습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18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근절대책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 등록된 공인 중개업소가 682개소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박주윤위원 위반 건수가 24건인데 이건 어떤 위반 사항인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표시광고 위반이 한 19건 있고요, 표시 중개 대상물 명시의무 기준이 있어요. 그게 1건 정도 있고, 고용인 미신고 1건, 폐업신고 지연 1건 이렇게 해서 24건입니다.
○박주윤위원 24건이요. 뭐 그렇게 중대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조금 사소한 부주의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10월 말부터 신흥2구역도 재개발지 산성역자이푸르지오인가요? 거기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가구죠, 4000가구가 넘으니까.
근데 여기 입주할 때 민원이 많이 증가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안내문도 좀 뿌리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행히 또 구청 앞에 저기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 갖고 지도점검을 확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쪽 신흥2동이 구청 바로 옆에 있는 동네죠.
잠깐만, 이거 청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신흥2동이 그때 재개발지가 입주하게 되면 신흥2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량이 되게 과부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젊은 분들은 전입신고 같은 걸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다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행정 부하를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이게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자이푸르지오가 4774세대입니다. 거기 전입신고 전담 공무원을 저희 구청 직원 2명을 정규 직원을 거기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행정복지센터로 파견하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래 갖고 전입신고 전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별도로. 지금 안 그래도 신흥2동 거기 그 주민센터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거기 가능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거기의 회의실을 일단은, 당분간 두 달 동안은 회의실은 좀,
○박주윤위원 사용 못 하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사용 못 하는 걸로 하고 조그만 회의실 쓰고 큰 회의실은 전입신고 전담 창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 할 동안 또 주민들의 불편이 약간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또 거기 무슨,
○수정구청장 이규봉 프로그램.
○박주윤위원 예, 프로그램 같은 거를 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그럼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협조를 좀 많이 구해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역민원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단도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지금 그 동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에서 많이 신경 쓰더라도 구청에서도 좀 많이, 수정구에서 이렇게 대단지로 이동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포레스티아보다 더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주윤위원 포레스티아 이후에 또 처음이나 마찬가지니까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아, 있으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가 13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021년도에 신고가 8732건, 검인이 3323건, 2022년도에는 1766건, 1324건, 2023년도에 2905건, 검인이 1000건이에요.
신고와 검인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신고는 매매나 계약을 해서 나온 거고요. 검인은 판결, 교환, 무상급여, 무상증여 이런 게 검인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2021년도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고 2022년도에는 거래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지금 이 추세라고 보면 조금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 신고된 건수라든가 검인된 건수 중에서 실지 등기 여부가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잠깐만요.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바로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등기 지연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등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그 현황 파악이 돼 있냐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신고했고 검인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아직 이행을 안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등기까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3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갖고 그 건수는 나오고 있는데요. 등기 같은 경우는 법무사나 본인,
○강상태위원 그게 자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강상태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강상태위원 등기 부서가 다르고 신고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등기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수요가 얼마나 있냐를 파악해 보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만 해 놓고, 신고하고 거래만 해 놓고 등기 이전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하시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등기 수랑 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등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그 변동 추이를 보고 계실 텐데, 가격 동향,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초에, 금년 초에 거래가 얼마 정도 됐고 동형 평형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지금 수정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평균가가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강상태위원 국민주택 규모로 따져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그리고 매매라든가 그런 것도 거의 한 1% 정도. 경기도나 거기보다도 지금 수정구가 조금씩,
○강상태위원 예, 지역별로 다르고 아마 그 단지별로도 다를 수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근데 경기도보다는 우리 수정구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높은 거래 가격이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우리 수정구 관내, 다른 구청은 뭐 다른 데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과장님께는 수정구 관내의 최근 6개월 거래 동향,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임대 전환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담합계약 같은 것들이 예상될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추이를 좀 분석을 해야 그런 담합계약 같은 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올해의 공시지가 변동 현황 있죠. 그거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평균치로 해 드리면 되겠죠?
○조우현위원 예.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얼마만큼 지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 그 변동 사항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소한 업무에 가셔 갖고 좀 많이 힘드시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예, 단어가 좀 생소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5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진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6967만 원 대비 8.21%인 1억 6178만 4000원을 감액한 18억 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는 주민신고제 및 CCTV 단속 증가에 따른 과태료 스티커 사용 건수 감소와 과태료 사전 납부 증가에 따른 고지서 등 제작 및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8378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쪽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의 퇴직으로 시 총무과에서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자체 편성하였던 퇴직금 7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부과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중 교통유발부담금 일제조사를 통해 5840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8월 9월 현재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조사 및 신규 시설물에 대한 전산입력과 내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개별 수요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징수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도로 및 공한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처리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일제 정비 기간 운영과 수시 민원 접수 및 현장 순찰 시 방치 차량을 적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조사 기간 중 무단방치 차량 142건을 적발하여 자진 처리 94건, 강제 견인 3건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5건은 행정절차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및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방치 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차로 모퉁이 경계석 도색공사입니다. 지난해까지 교차로 모퉁이 61개소 1908개의 도로경계석 측면에 불법 주정차 금지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기이 도색된 경계석 중 마모된 38개소 481개 도로경계석을 재도색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평일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점심 시간대와 교통량이 적은 심야 20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며, 6대 악성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 때 우리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요. 극히 수정구뿐만이 아닙니다. 중원구하고 본시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킥보드하고 자전거 문제입니다.
킥보드하고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고 시민들이 아무 데나 그냥 보도에다가 세워놓고 갑니다, 방치해 놓고. 어떤 거는 그냥 좀 가지런하니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건 넘어져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어떤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킥보드가 넘어져 있다든가 자전거가 넘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민원이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계도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이런 데 사업 업체하고 이런 걸 좀 정확하니 논의를 해서,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좀 계도할 수 있게끔 정확하니 좀 할 수 있게끔 이용자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방안이 없습니까, 이거 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하고 그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끼리, 시도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자전거나 킥보드는 이용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자들, 카카오나 아니면 이런 킥보드 업체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계도를 강화하라고 공문을 좀 내리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자전거 타고 급하니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요. 그리고 출근 시간에 어디 세워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타고 가서 내리고 그냥, 급하니까,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세워져 있으면 괜찮은데 빨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넘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또 있으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체크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청장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소음 또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잠깐 주셨는데, 그 관련 법에 의하면 105㏈을 초과하는 경우만 단속 권한,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몇 ㏈까지 가능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글쎄, 그건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약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교통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역 지정이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 규제 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95㏈이 초과하면 단속 권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구역이 필요한 것들은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우리 수정구 관내에, 도로과하고 협의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륜차들이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전동차 교체 지원사업들이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그 방법으로 개선을 시키면 되거든요.
전동차는 예를 들어 소음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안내를 해서 그런 지원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쉽게 교체도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경 문제 또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니면 이게 굉장히 조기에 아마 그 예산이 바닥이 날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일선에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도 보면 사법 같은 데서 인지수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지단속 혹시 우리가 교통은 하고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주차 관련해서는 인지단속이라는 게,
○강상태위원 용어를 빌려다 써본 거예요, 제가.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민원이 대두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그때 나가거든요. 선제 어떤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는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 민원 단속을 건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지단속이 좀 필요하다.
일일 보고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금년에 도민체전 유치했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저기 찾았던 사람들, 우리 성남을 찾았던 많은 타지 일부 사람들이 아마 주차 딱지도 많이 끊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무슨 규모 있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신고해 가지고 가서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예가 많이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있을 겁니다.
○강상태위원 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단속도 어떠한 특별 시간대를 이렇게 해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분들에게도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남의 이미지 제고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회 이런 것들을 비용을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면 면제도 해 주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것들도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거기 가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무조건 그냥 바로 끊든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이 있다면 가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인지단속도 필요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 좀 착안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3개 구 중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해 가지고 한 7700여만 원이 됐는데 이게 사전 납부가 해 가지고 고지서 비용이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주차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사전 통지서 나갑니다. 사전 통지서 나가면 20%로 감면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분이 나오기 전에 사전 고지서로 납부를 하니까 그만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고지서 교부 건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사전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오늘 아침에는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부과 건수의,
○이준배위원 이거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부과 건수의 반 정도는, 주민들께서 할인이 되니까 반 정도는 사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시민들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잘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필요한 이러한 자원 낭비라든지 또 경비 이런 것들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력운영비가 한 7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이거는 퇴직금 관계로 우리 경제교통과에 세웠는데, 퇴직금이요. 퇴직금인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되니까 저희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다른 데서도 물어보긴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거나,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단속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부족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 우리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저 한 달 반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번 보시라고요. 그전에는 인력이 부족해 갖고 단속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고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불법 주정차, 불법 위반 차량들 이런 차량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아까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아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럴 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근데 상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제대로 좀 하려면 그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이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거 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잠깐 정회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죠?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안광림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여기서 내곡터널 시설물 관리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감액된 금액이 있고 또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금액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잠깐 와서 설명을 듣기로는 그 설계상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시공하는 과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위원 내곡터널 8000만 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내곡터널 8000만 원 그,
○이준배위원 8000만 원 관련된 것하고 또 그 감액된 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간략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내곡터널 위탁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이 감축이 돼서 그거에 관련돼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8000만 원은 당초에 내곡터널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돼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제연설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 나왔는데 막상 18억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설계비로 설계를 하다 보니 18억이 아니라 43억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 43억에 대한 설계비의 증액이 필요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나 시공도 좀 늦어지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일단은, 그래도 이게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업무와 행정상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차질도 없고 공사 진행도 원활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예전에 화재도 한번 나고 그랬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3년 6월까지로 공사 예정 중이었던 태평로 보도 확장공사는 완료가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거 직원들이 좀,
○박주윤위원 빨라?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열심히 해서.
○박주윤위원 22년에 끝났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2022년 10월 정도, 작년 10월 정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많으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으니 아파트 입주민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보도 확장공사 하고 나서 만족도는 어때요? 주민분들의 의견은 정말 하길 잘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별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만족도가 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 보도, 태평동이나 본시가지가 사실은 보도가 좁거나 불편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주민들이 차도랑 분리될 수 있게 잘 다닐 수 있게 이런 거, 다른 데도 많이 보시고 재개발지나 재건축 지역이 아닌 데는 좀 확장하셔서, 근데 펜스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영장산터널 보행자 통행로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교통처리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경찰서하고 구두 협의는 다 됐는데 막상 실무적으로 서류 접수를 하는 와중에 이게 좀 정확하게 픽스가 안 돼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아직 착수는 안 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현수막은 붙여놨고요.
○박주윤위원 현수막 붙여놨고 시민들한테는 이제 할 거다라는 예고는 해 놓은 상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이, 시작이?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라서 거기가 또 경사지고 해서 겨울에는 공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차선도 줄여주고 하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면, 이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또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터널 내에 차선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 경찰서랑 협의하는 부분이 좀 약간 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착수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보차도,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하고 터널 내에 있는 차선도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경찰서랑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과, 혹 건설과에서 도로도 관리하시는 거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혹시 수정구 쪽은 열선 같은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도로 열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수정구에는 열선이 태평 서초등학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만 있고 요구하는 데도 없고? 제가 중원구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열선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수정구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솔직히, 제가 맨날 수정구에서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중원구가 예산이 들어오니까 중원구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보여상 앞에 거기 지금 노선버스가 다니잖아요, 단대동 논골 쪽으로 해서. 근데 거기가 상당히 계속 민원들이 많이 와요. 너무 겨울에 미끄럽다, 집에, 선경아파트가 거기 중간에 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힘들어서 돌아서 돌아서 어떻게 내려갈 때도 겨우 다닌다라고 말씀들 하시면서 거기에 열선을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타당한지 한번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근데 예산만 있다면 뭐.
○박주윤위원 (웃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열선을 깔려고 해도 밑에 지장물이 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열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래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평 서초등학교에 열선을 까는 데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8억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유지를 하는 거는 전기비하고 전기 안전관리 이런 거는 크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저희가 동관으로 하다 보니까 열선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박주윤위원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열선을 계속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중간에 또 무슨 공사가 있으면 또다시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럼 열선 말고 경사지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성보여상 앞쪽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할지 한번 연구 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검토 좀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수정구 쪽은 경사지가 많은데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도로를 깎을 순 없으니까. 그런 것 좀 일단, 그 성보여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경사지는 부분에 지금 경사지 공사 이런저런 사업을 시작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주민도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가능한지 안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맨홀이 있죠? 그 맨홀하고 도로하고 간격이 많이 차이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수하는 방법, 계획 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통상적으로 맨홀은 교차로, 그러니까 하수도 맨홀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맨홀이 아닌 부분은 그 해당되는 지역의 관리주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수도라고 하면 하수도는 통상적으로 한 50m 교차로 부분에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께서 같이 다른 부서에 있는 시설물도요, 같이 좀 점검하셔서 도로와 맨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그거 파손돼 있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설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제설 잘 세우셨는데 지금 정비 기기,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제설장비 이거 지금 보수는 다 마쳤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보수는 이번 달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살포기 탑재 및 교육 실시가 있는데 제가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승용차를 뒤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염화칼슘이 차가 계속 갈 때는 골고루 뿌려지는데 잠깐 스톱했다가 유턴을 한다든가 신호를 대기했을 때,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염화칼슘이 골고루 안 나오고 대량으로 뿌려져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좀 잘하셔서 한 군데로 집중돼서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허비,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을 잘해 주시고.
이게 계속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기기 작동 방법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누가 또 질의? 예,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예, 간단하게.
○조정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기후변화 적응, 대응 얘기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네 과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 기후변화 적응 용역보고서 좀 읽어보시고 또 하천이나 도로 관련돼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걸 선제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고서 갖고 가서 읽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45페이지 보면 ‘상적 소하천 정비공사’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공사 안 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을 얼추 했고요, 그래서 이거 올해 재결신청을 할 예정이고 재결이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공사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여기 보면 보고서에 총예산액이 49억 5700만 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이월예산 포함해 가지고 올해 예산하고 이월예산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액이 35억 9500만 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보상비입니다, 다.
○조정식위원 근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총사업비는 158억 정도 되고요.
○조정식위원 근데 2022년까지 쓰여진 돈이 보면 60억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액 35억으로 나오면 뭐예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입니다.
○조정식위원 2023년도에만 49억 중에 이만큼 썼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예, 그렇고.
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교체도 하고 고장 난 거 수리도 하고.
○조정식위원 여기서 NH·CDM하고 LED, NH·CDM은 그냥 기존 방식인가요?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추세가 LED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NH등은 노란, 보시면 나트륨등으로 해 가지고 노란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NH하고 CDM 가로등을 최근에는, 근간에는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게 전기 쓰는 거잖아요, 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LED로 바꿔야 이게 전기 사용량이 주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신 조정식 위원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청장님께 인력 보충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1개 취락지구 122개 노선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74%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4% 정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74%입니다.
○강상태위원 여전히 그럼 122개 노선 중에서 80개 노선이 지금 완료를 나머지 그러면 42개 노선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일몰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2024년, 25년입니다.
○강상태위원 2024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 2024년짜리도 있고요, 2025년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최종이 2025년 6월 7일이 아마 만료일일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기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 이것 42개 노선 전체 다 예산 반영 계획 추진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확보된 2023년도 이월예산 포함해 가지고 199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예산을 먼저,
○강상태위원 이월분 포함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소분을 하고.
○강상태위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파악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내년도 이후에는 54억 정도만 있으면,
○강상태위원 54억 정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본예산에 탑재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이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협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협의 보상이 안 된 문제들은 토지재결 심의, 수용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협의 보상을 하고 지난한 부분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협상이 안 된 부분, 협의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바로 빨리빨리 수용재결 심의 신청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이,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간 내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제가 샘골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샘골 선사교회 옆에 지금 진입하는 도로 이번에 준공이 됐죠?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지만 공사가 완료가 됐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지금 일부 미비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 좀 마무리하고 나서 준공,
○강상태위원 예, 일부 미비한 부분 중에서 진입로, 바로 출입 진입로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 수자원공사의 배수관로가 지나가는 구간 그런 부분들이 거기 포함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보면 현재 진입로는 좁고 도로는 넓어져요. 반대로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거기가 진출입이 원활해야 하는 게 교통의 특성상 그게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현재 진입로는 좁고 도로는 넓어져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당장 뭐 답변드리기는 저희도 업무 파악이 좀 안 돼 가,
○강상태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해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상적 소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금년도 9월 달에 보상 협의가 안 된 것들 여기 마저 협의할 거고 그다음에 수용재결 신청까지 추진하려는 그런 일정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의 지금 어느 구간, 구간구간별로 어디까지는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됐고 어느 부분은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수용재결로 가야 하는지 그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 발주가 2024년도 1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 발주할 겁니까, 아니면 선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또 해결하면서 진행을 계속하실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 공사, 그러니까 한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추진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는 구간별로 발주를 하든가 아니면 발주해 놓고 협의 보상 문제라든가 수용재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를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게 공사가 보면 발주가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시고.
보면 그쪽에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또 있습니다. 아시죠, 상적 소하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발파를 많이 해서 거기에 보면 잡석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떠내려와서 그 소하천을 다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 진행을 해야 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해 놓고 또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군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착안해서 그 부분까지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맨홀, 불량 맨홀들이 새로 포장하고 나면 이 맨홀하고 높이가 안 맞아 갖고 거기서 또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파손된 그 행위 주체를 명확하다고 하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에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해서 높이가 안 맞아 갖고 계속 들썩들썩하는 것들이 좀 많이 요즘에, 수정구 쪽뿐만이 아니라 중원구청, 분당구청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보수는 빨리 안 해서 좋은데 이게 잘 안 맞아버리니까 이게 차바퀴하고 관련돼서 다 이렇게 덜커덩덜커덩해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많이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요즘에 수정구청의 도로 중에서 민간 소유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갈등되는 곳이 좀 많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위원장 안광림 예. 근데 그게 법정 소송도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소송까지는 모르겠고요,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잘 원인 좀 얘기해서, 아쉬운 점이 과장님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어디인지 아마 감 잡으셨을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안광림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잘 저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고맙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지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경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건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원구에 있다가 수정구로 가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정 쪽이 인구라든지 면적이 좀 넓어서 일은 조금 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전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이 생겼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그 부분은 행정심판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심제기 때문에 항소 같은 게 없어요. 아시고 계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잘못된 판결이고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조치 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기고 그 담당 분은 공무원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아주 그냥 우롱을 했어요. 판사가 잘못 판단을 한 거래요, 이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그때 저희들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라든지 타 지자체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질의회신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검토해서 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검토를 했는데 왜 잘못된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요, 민원인이 했을 때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적용을, 법 적용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각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각기 똑같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가이드라인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본청에서, 시청에서 해야 되는가요, 구조물안전과에서?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을 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 알고 계세요? 어디 보냈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저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입력만 시키면 내가 이행강제금이 얼마라는 거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무줄 잣대로 어떤 분은 0.25%,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100%를 적용해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지금 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300만 원 나왔어요, 300만 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7000만 원 나온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3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재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량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분들의 재산권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와 이행강제금을 매겨야지 최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초에 그 부과했던 우리 직원분 징계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아직까지 징계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과에 다시 청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본보기로, 어떤 행정력이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가에 대해서 어떤 본보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감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3개 구청은 공히 똑같지만 이행강제금 그 매뉴얼 지금 현재 다 틀려요. 지금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수십 가지가 돼요. A 빼고, A부터 네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1번 적용하고 2번 적용하고, 1번 2번 적용하고, 1번하고 2번 3번 적용하고, 1번하고 4번 적용하고, 1번하고 5번 적용하는 게 다 틀려요, 금액이.
그 매뉴얼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것부터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다음에도.
지금 현재 수정구 이행강제금 문제로 소송 걸려 있는 거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약 2건인가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어떤 건으로 어떻게 소송 중인가에 대해서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불법 건축물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이런 거 지도단속 하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우리 수정구에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아, 건수, 건수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 약,
○박주윤위원 대략.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몇천 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불법 건축물.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반 건축물 적발했을 때, 불법 건축물 적발했을 때 그 추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 적발이 되면 대부분 민원이라든지 항측 이런 걸로 적발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사전, 시정명령 나가기 전에 사전 조치에 대한 문서가 먼저 나갑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한 번 촉구 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나가기 전에 사전 예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이행강제금 하기 전에 사전 예고가 나가고요. 그러니까 처분 사전통지를 한 번 하고, 의견서 제출을 해 달라 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하고, 그러고 나서 시정명령을 1차 2차 정도에 한 30일 정도 그다음에 한 20일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철거를 못 하고 원상회복을 못 하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나요, 이행강제금이?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으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낸다면 계속 불법으로 남는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지나서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근데 그 예외적인 부분 같은 건 없나요? 만약에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을 했다.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그러면 그럴 때는 감경 규정이 좀 있어서요, 제가 매입하기 전에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할 때.
○박주윤위원 이행강제금 계산할 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사실은 이행강제금 같은 거 한꺼번에 못 내고 이럴 때 분할납부도 가능한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다 홍보를 해 드리고, 민원인이 오시면 사실은 또 억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재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건축물 옛날에는 또 양성화 같은 게 있었는데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을 했으면 약간 그런 데 감안이 되는가 했는지 그런 거는 감안이 안 되고 그냥,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불법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표시가 됩니다. 시정명령 나가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시정명령 나가면서, 처음에?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매입할 때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를 알고 매입할 수 있겠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이제 건축물대장만 확인해 보면 사실은 금방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매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웃음) 예. 대부분 건축물대장은 확인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등기 정도만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정구도 그렇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불법 건축물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게 응대를 잘해 주시면 그래도 또 이행강제금 내면서도 조금 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대 좀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조목조목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좀 덜 힘들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박주윤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매매할 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을 다 해 갖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걸 이행 안 하면 그 부동산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젠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사실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면적 부분은 등기보다도 건축물대장을 용도는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동산의 이게 일이백만 원짜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몇억씩 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건축물대장을 부동산도 확인 안 하고 건축주도 그 토지주도 확인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서 샀다는 거는 자기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람 빼놓고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소송은 전혀 안 걸고 시한테만 경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구청에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런 것도 좀 부동산 거래할 때 이런 걸 잘 확인하셔서 “불법 건축물 이거 나중이 강제이행금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올해도 그 홍보물 제작해서 상반기에 한 번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부동산 쪽에도 한번 배포를 해서,
○위원장 안광림 부동산에다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갖고 부착 좀 해 달라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근데 구청장님,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일반 시민들이 또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일반 건물의 불법 건축물은 단속하면서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은 단속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지가 수정구만 한 100여 개 이상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사실 저희들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측에서 같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똑같이 통보가 다 오기 때문에. 오게 되면 사실은 그 담당 관련 부서로 그 해당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은 단 1밀리만 오버돼도 다 과태료 내고 있는데 시유지는 안 하고 있어요. 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해는 1층 내년에는 2층, 그런데 3층 증축, 증축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그거 아무것도, 지금 주차지원과에서 몇 건 해결한 것 빼놓고는 지금 구청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든지 구청에서 뭘 하겠다고 회계과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 용도로.
근데 구청에서는 그런 역할 안 하고 그냥 너네 개인 사유지 계속해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열불 나지요. 시유지는 지네들은 저렇게, 시유지 불하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임대 얻은 사람들은. 우리는 똑같이 임대 얻은 사람들은 이거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있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정책입니까?
구청장님, 이런 부지가 100개나 있어요, 수정구청에. 제가 목록 드릴게요. 이거 땅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과장님은 뭔지 아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빨리 개선해서 정 안 되면 쌈지공원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만드세요.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구청장님,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주차장 아니에요? 공원 민원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장 안광림 체육시설 민원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몇천 평 돼요, 몇천 평이요.
과장님, 진짜 연간 몇 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토짓값이 가장 많이 들죠?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토짓값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안광림 주차장 만드는데 바닥에 포장하고 라인만 긋는데 그거 얼마 들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시민들 형평성 저해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 신고 한 푼도 안 하고 세금 다 차지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도 가능하답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정확히 보고드려 갖고 1년에 최소한 몇 개씩이라도 좀 확보를 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저희들도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한 번씩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감사합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1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상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봉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은 장기근속 공무원 특별휴가 중으로 정혜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62억 98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97억 8361만 1000원 대비 2.33%인 65억 14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45억 736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243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252억 4770만 5000원에서 6.9% 증액된 269억 8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과별 주요사업 요구 내역은 해당 과 설명 때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잠깐만. 이거 특별히 들을 필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괄 질의 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구청장님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과장님들 오시면 과장님들 할 때 그때 하셔도 되니까요.
총괄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특별한 거 없으면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수정구처럼 2021, 22년도, 23년도 현재 공시지가 상승분 그거 오르락 내리고 내리고 오른 가감된 거 그거 자료 좀 나중에 부탁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정구 할 때 제가 부동산 거래 현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한 것 내용 들으셨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도 중원구도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고 앉아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입니다.
과장님, 추경 중에 지금 삭감된, 예산이 반납된 게 있어요.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저희도 그동안 열심히 홍보하고 좀 대상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시가지 특성상 부지가 넓은 주택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신청자도 없어서 하여튼 올해는 저희도 노력했지만 없는데 다음에는 한번,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특히 중원구는 부지가, 대지가 좀 넓은 데가 금광2동하고 상대원1동 쪽에 그쪽에가 일부가 있고, 금광1동 쪽에 학년쇼핑 건너편 쪽으로 이쪽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담장이 있는 데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런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근데 170만 원은 좀 적어요. 담장 허물어서 그거 폐기물 치우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아무래도 지원 한도가 있어서.
○조우현위원 그래서 하는데 근데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고 싶어도 자기분담금이 좀 과중해서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차를 대버리면 되는데 굳이 내가 담, 우리 집 담장까지 허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늘리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담장 있는 분들은 거기 2대 정도는 댈 수 있더라고요, 보면 옛날식 주택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대 대고 자기 집 앞에 또 2대 대면 4대가 댈 수가 있어요, 차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 집 앞 담장을 나도 헐어야 되겠다,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헐어서 쓰면 나도 좋고 우리 주위 분들한테 좋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주차가 잘되니까 세입자들 전월세 이런 것도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다시 내년에는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예산도 이거 340만 원인데 한 군데만 신청했었나 봐요, 보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 특히 아무 데나, 20평 분양지 있는 데에서는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앞으로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제가 계속해서 좀 그런데요.
특히, 본시가지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가 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새롭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새롭게 입주한 코오롱하늘채나 금빛그랑메종 이쪽에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의 새롭게 입주한 분들의 갈등, 개인적인 갈등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의 가장 문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학교에, 운동장 말고 우리 중원구에 우리 주변에 학교 보면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주차장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혜택은 다 받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받고 어떤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하는데 주차장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방과 후에. 근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나 강구할 만한 방법 좀 없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데 학부형들이 반대한다고 또 이런 핑계를 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반대는 안 해요. 왜? 본인들이 또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 그래도 금광 하원초등학교 관련해서 어제, 어제인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중원구청장 최홍석 어제 그 양쪽 기존 거주자하고 학부모 대표 측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쨌든 거기 통학로를 확보를 하고 그 통학로 확보가 어쨌든 하원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통학로 설치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이쪽 기존 거주자들의 주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기존의 거주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을, 운동장 말고 현재 선생님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된 그것만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해서 그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논의는 아직 안 하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은 아마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지금 여유 면이 한 20면 정도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금빛로42번길 그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 학부형들의, 몇몇 학부형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학교의 후문 쪽으로 학교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누군가 1명이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아무튼 그 학교장님하고 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동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정말 갈등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개입을 하셔 가지고 직접 한번 챙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4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병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중원구가 29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은 있는데 개요가 빠졌어요, 보니까. 개요가 빠졌는데 동절기 제설 작업 대책 추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지금 10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 각 동에 있는 제설 장비들 또 기구, 염화칼슘 구비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살포기 탑재 및 교육 실시가 있어요, 계획에. 여기도, 여기 중원구에도 염화칼슘 살포할 때 정량이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겨울에 눈이 올 때 대형차, 아주 큰 차 말하는 거예요. 작은 차는 그렇게 안 그런데 큰 차가 제설을,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계속 가서 신호가 걸리든가 차가 막혀서 스톱했을 때 염화칼슘이 살포가 중지되고 다시 시작할 때 대량으로 막 쏟아져 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 절약 부분도 문제고 도로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된 곳이 빨리 상해지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걸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홀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수 맨홀은 관리를 하시고 다른 거는 또 다른, 부서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맨홀이 도로하고 평이 안 맞고 이게 부식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빨리 보수를 해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요즘 자동차들이 아주 낮고 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요, 위험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볼라드 일제 정비 추진계획이 있네요. 이거 매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볼라드가 설치 기준에 따라서 높이가 80에서 100 그리고 지름이 10에서 20, 간격은 1.5m 안팎으로 돼 있는데요. 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떻게 하나요? 현장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사진 같은 걸 보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제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동에서 현장 나가봐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거나 이렇게 보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은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서류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서현역 사고 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렸습니다. 인도 부분에 볼라드가 있었으면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볼라드가 우리가 처음에 설치가 되었다가 민원이나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볼라드가 또 제거되는 부분도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다니기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통행이 우선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제거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볼라드가 있었는데 없어졌단 얘기가, 민원이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고 킥보드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거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했던 게 없어지면 안 되고 그런, 그래서 제가 그전에 볼라드가 있었던 부분에 볼라드가 제거된 지역이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라드 설치하고 나서 우리 장애 분들이 다니시는, 그 휠체어 같은 거 다니시죠? 그런 부분은 대부분 확보가 다 되는 거, 1.5m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1.5m?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휠체어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 안전시설물은 상대적입니다. 어디 설치하게 되면 불편할 수 있는 분들 있고 서로 상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횡단보도 앞에는,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조금 그래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간혹가다가 도로변하고 연결된 건물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보면 거기도 간혹 이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좀 간격이 좁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2개 정도만 놨으면 좋겠는데 3개 놓고 막 이래 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저희가 인도에 대한 사람들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박주윤위원 그것도 규격에 다 맞게 하는 거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하고 그 볼라드가 있으면서 시각장애인분들 점자형 그거 있죠? 블록 설치하는 거. 그거는 누가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들이 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것도 같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볼라드 설치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것만 일제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없고요. 통일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이제, 통행 그 길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차도 정비할 때 같이 합니다.
○박주윤위원 같이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볼라드, 점자형 그 블록 설치도 이게 규정이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렇게 부분 떨어진 걸 하면 안 되고 일체형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보면 우리가 도로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면 상당히 위험한 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규정에 맞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평탄하게?
○박주윤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단계단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진 걸로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일체형으로 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예, 일체형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걷다가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점자형 블록 설치할 때.
그리고 우리 볼라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어떤 걸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맞춰서 그 주변 형편에 맞춰서 설치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다니다 이렇게 부딪쳐도 충격 흡수가 되는 재료로 하는 거죠?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런 게 너무 푹신하게 되면 또 사람 무릎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보행이 안전한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는 철 그런 걸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 볼라드?
○박주윤위원 볼라드가,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습니다. 단단한 게 아니고 부닥쳐도 충격이 이렇게 가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게 PE 재료인데요, 약간 고무성 있는 재료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심하게 딱딱하지는 않고 부딪쳐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다 우리 주민들의 사고 예방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실 때마다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볼라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설치가 해제됐던 거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님.
○김종환위원 횡단보도들이 있는데 횡단보도하고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근데 그 높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굳이 그 기준이 따로 없죠, 그거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기준은 10cm에서 20cm 사이 경계석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라드로 이렇게 많이 막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횡단보도하고 이어지는 경계석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횡단보도를 지나서 보도블록 올라가기 전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 단차 때문에 사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다 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미끄러져서, 단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 높이를 같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빗물 흐름에 방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보도블록이 높아서, 그거는 공사할 때 그게 맞추는 게 아마 편의상·안전상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종환위원 중앙분리봉 설치하는 데 보통 1개에 얼마씩이나 드나요? 물론 여러 가지 재질이 있겠지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봉이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예, 시선유도봉.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빨간색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요? 시선유도봉?
○김종환위원 예,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글쎄, 하나에 얼마인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공비까지 하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어느 때는 그 위치에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걸로 바꿔서 설치하고 계속 이런 걸 왜 반복을 하죠? 필요하면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서 결국은 업자들만 배불러지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어서 없앴으면 계속 없애든지 있으면 계속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하든지.
근데 자꾸 재료가 바뀌면서 있다 없다 새로운 거 바뀌고 또 어떤 때는 철제로 해서 했다가 그것도 없애고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거,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시선유도봉.
○김종환위원 시선유도봉으로 다시 하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거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건 방향을 검토하겠지만 기존에 설치했으면 설치를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예산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또는 그 업자들이 그 공사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차에 빠져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유심히 보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중앙분리, 시선유도봉이 있으면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전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까지도 결국은 곧 교체해서 비용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지금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연말에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멀쩡한 거 교체한다라는 얘기처럼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 가격이 내려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13만 원일 때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쭉 보통 몇십 개씩 또 몇백 개씩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점검하셔 가지고 유지면 유지 아니면 아닌 거지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고 잠깐 비워놨다 다시 설치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예산 질의를 못 했는데요, 업무청취 차원에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요 부분들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안전점검 결과로 해 가지고 6억이 편성이 됐어요, 도로포장 뭐 이런 게 관련돼서.
그리고 구조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여기서 이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상반기 안전점검 또 지난 2차 추경 때 안전점검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쓰여졌고, 안전점검 결과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고, 향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하수도, 도로구조물이 한 67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지가. 상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5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했고요, 11개 부서에서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반기 6월 달에 끝나서 결과 나와서 보수할 때 필요한 것들은 여기 안전관리비로, 상부에 있는 포트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구조물 문제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서도 똑같이 그 67개소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그래서 두 번을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교량이나 구조물관리 등 20년 이상 된 그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20년 이상이요?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저희들 아까 67개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되고 특히 3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것도 노후,
○이준배위원 조금 뭐라 그럴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등급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등급이 있는데 조금 자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노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의 깊게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로등 보수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해 온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추경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어떠한 사업이고 올해 어떻게 되고 있고 추진, 이게 3억 2000만 원인가요? 편성이 추가로 됐는데, 추경에.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시설 전기 요금’ 그 예산이 저희가 요청해 올렸는데요. 이건 전기세가 20% 오르다 보니까 그 전기 요금 올라간 걸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전기 요금에, 시설물 설치, 보수 이런 게 아니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의 그 사업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기본 사업으로 하는 건. 여기에 보면 업무청취 자료에 보면 보수 정비 LED 교체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한 55%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55% 정도. 그러면 올해 이게 사업을 다 하게 되면 이 LED로 교체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올해 다 할 수가 없고요. 조금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램프하고 지금 LED로 교체하게 되면 연간 한 6만 원 정도가 전기료가 세이브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6만 원?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이준배위원 6만 원이면 어느 기준이에요, 이게 6만 원이라는 기준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1개당입니다.
○이준배위원 개당?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따지면 50%든 몇 %든 이렇게 비용 절감이 되는 차원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만 원이니까 전체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LED로 교체하는 목적이,
○이준배위원 전에는 얼마 나왔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자료 좀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누구 팀장 있으면 누구 좀 말씀해 보시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오늘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꼭 내가 뭔 질의하려고 그러면 누가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웃음) 그게 전기료도 절감이 되지만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게 시설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가 이제 덜 하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고정적으로 반영을 해 갖고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야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고 자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니까 일단 잘 추진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코로나 확진된 팀장님이 잘 나오면 나중에 한번 보고하러 오라고 하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정식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예, 그럼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정구 할 때 다 들으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실천할 데가 건설과라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보고서들을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읽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소하천들이 있잖아요, 구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준이나 지침 그런 게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일단 소하천은 이수 목적이 있고 치수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치수가 잘돼야 되니까 여름철 피해가 나지 않도록 준설이라든지 단면 확보하는 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고병용 위원장님이 지금 거기 보통골이야? 뭐 어디 거기를 지적을 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 보통골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데도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해 입은 원인이 퇴적물이 퇴적돼 가지고 넘쳐서 월류돼 가지고 다른 데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많은데, 그래서 사전에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돌을 너무 큰 돌을 갖다가 채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잔돌들은 그냥 훅 딸려서 내려가는데 큰 돌들은 거기가 밑에가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큰 돌이 채워지면 인력으로밖에 못 하고 장비가 들어가서 못 하거든요, 이 박스를 깨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큰 돌을 빨리 치워야 되는 게 준설이 잘돼서 물이 통수가 잘되면 피해가 없겠죠. 근데 그냥 놔두면 박스가 막히고 그러면 월류되고 피해 입기 때문에 돌들을 빨리 제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에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만약에 재활용으로 활용하려면 돌은 석축을 쌓으려면 돌은 규격이 있거든요. 30cm 30cm 규격된 돌 가지고 쌓아야 됩니다. 공장에서 맞춰 가지고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 자연석 돌은 쌓을 수,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바로 버릴 수밖에 없죠, 조그마한 것들은.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당사자인데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영상에 나온 그 현장은 최하류 쪽이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 상부 쪽에 수해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옹벽들이 무너지고 그 돌들이 이렇게 휩쓸려 내려온 게 거기 멈춰진, 퇴적된 것들이고.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돌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그냥 폐기 처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과장님하고 불렀어요, 위원장님실로. “이거 공사업체에서 저걸 차로 실어 가서 팔아먹었다, 빨리 여기 갖다 원위치시켜라” 저한테 그랬던 거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설령 그랬다 해도 어디서 그거를 찾아서 다시 원위치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서 제가 살갑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의원님께서는 좀 실실 쪼갰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바로 거기서 재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얘기했듯이 그 사이즈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어서 그냥 저희는 폐기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대안 제시해 주신 게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준설을 해 줘라” 해서 거기 볼라드 설치하고 징검다리 넓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는 한 90% 이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저는 제가 실실 웃었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먼저 한 겁니다.
(웃음소리)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작년에 비가 엄청 와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또 그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수관뿐만 아니라 그런 우수관 이런 것들이 정비, 좀 좁거나 부족해서 막 넘치고 그런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제 그런 폭우나 굉장히 또 폭설이나 이런 거에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하천정비계획도 그냥 수해 났으니까 복구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유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그래서 그런 걸 받아내서 견딜 만한 그런 소하천계획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수관이나 지금 하수관 여기 이제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준설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기후 때문에 만약에 비가 엄청 왔을 때 우리 중원구에서 그 물 빠짐이 잘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여기 사업하고 예산들이 전부 매년 어느 일정량의 지금 사업을 하게만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크게 수해 나면 복구 예산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거의 기본 저기가 기후변화 적응 용역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고, 주로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도로나 하수나 이런 우수관 그다음에 산에서의 소하천, 구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이거 관리하는 국토부 아니면 환경부 이런 데도 뭔가 아마 더 디테일한 그런 대책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전반적으로 드린 거고요.
38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 정비 640개소, 맨홀 정비 190개소라는 거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다 이랬을 때 빗물받이 640개소를 이게 거기를 준설이나 청소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노후된 것들이 있고요,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꽉 차 가지고 준설이 안 되고 부수고 새로 만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침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해 대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또 규격이, 지금은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빨리 발생되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도 크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주차장들이 다 여유가 없지요? 각 동사무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여유가 없죠. 근데 그 없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눈 제설 장비가 보통 주차 면적 한 칸 내지 한 칸 반은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녹물 때문에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거를 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어차피 이거 그 계절 때만 쓰는 거잖아요. 한여름에는 쓰지도 않을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제설 장비를 일단 먼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적치할 수 있는 장소 부지를 확보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설재 쌓아놓는 데는 여름에는 제설재가 거의 없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기다 쌓아놓고 있다가 깨끗이 정비해 갖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저도 그거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최소한 각 동사무소별로 주차장이 좀 늘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4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먼저 우리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 중원구 건축행정 발전과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원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당에 계시다가 중원구로 오셨는데요. 제가 수정구 질문하실 때 들으셨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수정구 일이 아니고 중원구 일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고 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 없는,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고 자신만만해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행강제금 건으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그런 판결 난 것도 그런 대표적인 선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시스템, 내가 이러이런 건으로 이행강제금 위반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내 스스로 입력을 하면 얼마 나온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부산에 있는데 그거를, 그것만 하면 또 기계니까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 기계는 원칙적으로 해서 이렇게 써서 부과가 되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에서 최소한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어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에도 헌법에도.
그러면 거기 시스템에 만약에 100원이 나왔으면 더 할애해서 50%를 적용을 더 하면 100원이 나왔으니까 50%를 적용하면 50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중원구에서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후 조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이러한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그 당사, 공무원 당사자인 우리 직원은 그만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두 번 세 번씩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꼭 알아둬야 될 게 어떤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 시에 업무 파악하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세밀하니 재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교육 없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아무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가 발생하면, 단순히 오류가 발생하면 잡으면 되는데 그걸 못 잡고 그 상대방,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재산적으로 아니면 또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직, 특히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재교육을 통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직원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 중인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특수 직렬 부대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라든지, 어쨌든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업무의, 그 부서의 업무들은 저희가 업무편람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전에 업무편람이라는 것이 부서마다 있었는데 이만큼 두꺼워서 사실상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 특수 업무 추진하는 부서만 필요한 업무편람을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우리 청장님이 집행부에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원구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각 구청, 각 소·국에 이렇게 좀 전달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재산을 지킴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꼭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안광림 아, 있어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대원1·3동 재개발 추진 관련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거를 담당을 하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단에서 주요사업은 하는 거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수적으로 거기의 어떤 건물 해체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재건축단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고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아까 질문 안 하셨나요?
○조정식위원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건설과에서 했나요?
○조정식위원 예, 지금은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문해 주시죠. (웃음)
○조정식위원 감리 업무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 담당이 건축과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각 구 건축과하고요, 본청 건축과는 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걸러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리가 다 있잖아요, 현장에.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우리시 건축과에서 또 가 가지고 더 확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항목별로 안전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받고요. 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할 예정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하고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철근 빼먹기, 순살아파트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그 문제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공사하고 건축주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또 시공사의 양심 있는 건설 이런 행위 자체를 그분들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또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든지 현장대리인들을 그런 벌을 가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는 그 대책 외에는 본인들이 나서서 양심 있게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축 시공사가 있고 또 감리가 있잖아요. 근데 시공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그러면 감리는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감리도 철근 배근할 때마다 검측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감리자와 시공사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 중원구 건축과에서, 시공사하고 현장 감리사하고 그거에도 있음에도 지금 중원구 건축과에서는 체크한다 이런 거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구청장 권한 사항이고요. 연면적 2000㎡ 이하 그다음에 7층 이하의 민간 건축 공사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예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주택과라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연면적 몇 평 이하라도 사실 거기 시공사가 있고 또 감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관계잖아요, 다. 그래서 건축물들이 설계대로 시공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담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작을 한다거나 그 가운데서 또 이거를 갖다가 감시해야 될 우리 성남시 공직자하고 또 같이 저녁때 술 한잔 먹고 넘어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하고 착공신고를 할 때, 이러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순살아파트 문제, 철근 빼먹는 문제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일부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거나 해서.
우리 성남시는 다행히 뭐 없는 걸로 나오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조정식위원 근데 우리도, 아니, 성남시에도 LH에서 짓는 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지을 것도 많고. 근데 LH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현장도 많고 또 이제 리모델링도 시작되지만 그런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의 제대로 됐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 건축행정이 좀 더 바짝 달라들어서 철저하게 더 감시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소규모 의미로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감리를 통해서 그 공사가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리자에게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조그만 연면적 2000헤베요? 아까,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2000㎡ 이하입니다.
○조정식위원 2000헤베 아래라도 좀 철저하게 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조정식위원 나머지는 행감 자료로 요구해서 나중에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4시 5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저희가 7월 24일 자로 도시미관과로 새로 생긴 과인데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저희들은 현장행정이 많은 현장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상 적치물하고 광고물 또 청소행정, 녹지공원까지 이렇게 다 하는 그런 현장 민원 부서입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처음으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7월 24일 자로 생겼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분당구만 있었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설계나 추진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기존에 다른 건설과나 건축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던 팀이 넘어와서 기존에 했던 업무인데요. 이제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도시미관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4팀에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8명이 근무하십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어쨌든 규모가 꽤 있어요, 그래도 인원이라든가 뭐 보면.
기본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제가 거기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290억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하고 녹지에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서나 뭐가 새로 신설이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업무에 관해서도 분당구 보면 꽤 있거든요.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도시미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고 있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대내외적인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도시미관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각별한 그러한 생각과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뭐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내용이 별로 없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설명 한번 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설명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어쨌든 신설된 부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셔 갖고 우리 중원구가 도시미관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그런 중원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
○조정식위원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볼 건데.
청장님, 최근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아주 홍역을 앓았잖아요, 우리시가 MBC 뉴스에도 나오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는 법이 제정돼서 보름인가 이렇게 걸게 돼 있고, 지금 우리 상업광고는 무조건 불법이고 우리 행정광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최근에 시장님 행정광고가 어마어마하게 걸려 가지고 사실 정쟁의 대상이 됐는데 그 시장님 건 그것도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동에서 거는 것도 다 불법이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불법은 맞는데요.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게첩하자마자 그거를 철거할 시스템은 사실상 지금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7월 초에 여러 군데 현수막이 게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속 상황을 보다가 집중해서 하루에 다 모든 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게첩할 때, 저희가 발견할 때 순간순간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간 불법 현수막을 시 정부에서 걸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님 이름으로 됐든 아니면 동에서 내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수많은 그런 안내 때문에 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현재.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런 얘기, 말씀이에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현수막은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자제토록 계속 독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과도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수막 게첩, 지금 지정된 현수막 게첩대가 부족하다는 게 제일 먼저 문제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도로 난간이라든지 충분히 현수막을 게첩해도 교통 흐름이나 이렇게 방해가 안 되는 곳도 현수막 게첩 못 하게 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장행정 가서 보면 저 정도에는 현수막을 걸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왜 저기가 현수막 게첩을 못 하는 지역인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게 방해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첩을 권유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공행정 하는 데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추석이 다가오면 추석 인사 현수막을 또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위원장 안광림 왜 우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안 걸었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시·도의원들.
○위원장 안광림 안 걸어요, 우리는. 왜 혼자만. (웃음)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주일 걸고 떼는 걸로 암묵적인지 하여튼 간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그 현수막 홍역이 났을 때 제가 건축과 담당 팀장님 그다음에 3개 구청의 담당 팀장님, 철거 담당 그다음에, 그때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 팀장님까지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안 뗀다고 또 비판을 받고 걸었다고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불법이라도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기준을 좀 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축과가 총괄이 돼서 3개 구청하고 해서 공공의 목적이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거는 거는 어떻고 또 우리 각 과에서 정책 안내 때문에 거는 것들 있잖아요, 홍보 때문에. 그건 어떻고, 그다음에 선출직들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건 또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딱 정해 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고 떼어지고 이러면 불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장님 거는 그때 한 달을 걸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호국보훈의 주인가 뭐 이래 가지고 6월은 전부 그 주간이니까 한 달을 걸겠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선관위에서도 아마 그때 경고인가 뭔가 이렇게 내린 걸로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모여서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합리화시키자. 그렇다고 불법이니까 다 걸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 또 행정의 목적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저번에 인천 어디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건 거 현수막 다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그건 인천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불법 현수막 공방에서 뭔가 정리된 뭐를 청장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해 줘라 이런 얘기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하나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이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원구에 주인 없는 간판이 굉장히 많죠? 그 개수를 다 취합해 본 적이 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개수는 아직 정확,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거는 조사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웃음)
○위원장 안광림 아니, (웃음) 나와서 하세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최용석 광고물팀장 최용석입니다.
그건 조사 기간 중에 그 당시에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현재 확인한 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되나 이렇게 보면 솔직히 주인 없는 간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비하려고 그래도 소유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 안 떼고 가는 사람 거죠, 아직도.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그런 거 분쟁 때문에 사실은 그 관리소에서 저거 떼어달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간판들이 나중에 진짜 태풍이 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간판이. 그러면 책임 소재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비사업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게 25건이라는 거죠. 중원구에 주인 없는 간판이 제가 보기에 2000개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법적 자문, 옛날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법률 자문을, 시에 자문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슨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무슨 공고해 가지고 언제까지 답 없으면 일괄 정리하겠다는 둥 뭐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하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절차적인 걸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구청하고 구청장님하고 관련 없으신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터미널 지정이나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책임이 그러면 관련 없네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요. 저희는 그쪽에 지금 임시 터미널을 쓰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 이런 것들, 청소 문제 이런 것들은 동에서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제 특히.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김장권위원 제가 오늘 구청장님께 왜 총괄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거기를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하면서 유심 있게 보고 있어요. 대책이라든가 여기 앞으로 계획 이런 거는 우리 교통과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당구청 앞의 운동장을 버스터미널로 하자, 시외버스터미널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래서 “장소가 없다” 그랬더니 “분당구청 앞에 운동장 그거 넓은 거 있는데 지하를 파서 하든가 지상으로 올리든가 그 장소를 확보하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청 앞 잔디 광장은 도시 조성 초기부터 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터미널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민 정서상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관내에는 그 버스터미널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일들이 다 분당구청에서 많이 일어나서, 특히 구조물과장님, 구청장님, 관계 부서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정자교, 수내교, 특히 수내교 같은 경우는 조사, 안전성 그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수내교는 E 등급으로 판정이, 용역사에서 용역 결과 E 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상판은 E 등급이면 차량은 다닐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E 등급이면 못 다닙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사람 보도는 가능한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것도 E 등급이면 전체적으로 보행도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도 통행을, 다시 어떤 안전 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민원들이 보면 걸어서도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조선 시대도 아닌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량이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상판이라도 이상 없으면 차량 통행이 일부 가능하더라도 보도라도 또 연결해서 할 수 있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했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매교, 매송2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소음저감시설 하는 데 매송2교죠? 매송2교는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지천 32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탄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지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교량의 상태는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쪽도 계속 위에다 시설 설치해 달라고 자꾸 요구 나오는데 예전에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진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사실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사안이 터미널 주변에다가 버스를 너무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통과장님이 할 때마다 계속하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단속 위주보다는 결국은 그 업체들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 단속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더 이상 연락,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게 앞의 식당을 가리거나 아니면 안 보여서 사람 통행하거나 교차로 지나갈 때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건 보면 보통 제가 한번 지나가 보면 10대에서 15대는 서 있어요, 차들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거 터미널이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상 문제 있거나 너무 그렇게 난립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없어도 여기가 왜 버스가 서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임시로 이용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긴 했었잖아요, 고생하셔 가지고.
이거 그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여름 같은 경우는 시동 켜놓고 계속 있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부분은 지금 모란 차량, 대형 차량 주차장에 일정 부분 그 공간을 확보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도록 시에서 다 버스업체에 홍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이분들이 이동시간 때문에 휴식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그분들의, 기사분들의 그런 민원이 일부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 차고지까지 안 가고 일부 도로에서 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시에 다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달아 가지고라도 임시 그거 사용하는 기간 동안 줌으로 당겨서 단속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건 시하고 우선,
○김종환위원 예, 강력하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다 진짜 사람 지나가다가 차하고 안 보여서, 시야 확보 안 돼서 그러면 승용차 운전자도 그냥 억울한 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죠? 7월 1일 자로 가셨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7월 11일 자입니다.
○강상태위원 7월 11일 자?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이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서현동 250-6 오성빌딩(자구 정정: 250-1 은성빌딩)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을 좀, 내용 파악을 해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병원 관련된?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게 기존의 병원이 인허가, 어쨌든 그게 입주가 됐고 그 조건에 그분이 인수인계, 다음 사업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그 건물에 병원에 들어가려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건축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건축주하고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던, 병원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분하고 어떤 법률적 다툼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규정에 저희가 맞춰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의, 법적 다툼을 지금 쌍방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파악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용도변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애초,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돼 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현재는 다 거기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 분은 없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고, 폐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병원으로, 병원시설로, 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의료시설로 돼 있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지금 문제의 5, 6층이 의료시설로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의료시설이 되려면 직통계단 2개 이상이 있어야만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는 직통계단 2개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 자체가 부당하단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하셨느냐 이겁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부분이 좀,
○강상태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2013년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불법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어떤 판단을 하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부분은 좀,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미스가 있었건 실수가 있었건 어떤 뭐가 있었든 간에 부당하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료시설이 될 수가 없는 건물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용도변경 해 주는 부서는 어디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건축과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문제, 일이란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합법적으로 처리가 안 된 불법으로 이렇게 자행된 건데 그거를 지금 계속 방치시켜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행정이 그걸 계속 합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저희는 앞으로는 어쨌든 장래에는 그걸 합법적인 어떤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건축주든, 사업처럼 할 것이고요.
○강상태위원 그걸 이미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됐던 게 2018년도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문제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뒤늦게 행정 권고 했죠? 어떤 조치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 권고를 하신, 해 놓은 상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뭘 확인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현 상황이,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당시에 처리했던 공무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적법하게 지금까지 처리를 않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봐주기 그다음에 늑장행정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월 며칠 자로인가 아마 이게 행정 권고가 나갔는데 행정 권고 이후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게 뭡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주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고 저희는 그 시설이 의료시설에 적합하도록 관련 건축주 등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 권고를 한 거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행정 권고가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어떠한 적법하게 하라는 행정 권고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떤 조치가 따르냐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말씀 주시는 게 제가 이제 정확,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통 불법 건축물이 항측에 의해서도, 항공측량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기도 하고 이웃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하고 단속반의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발견된 즉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게 위법하기 때문에 그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고장도 보내고 그리고 기일을 정해 줘서 몇 차에 나눠서 보내고, 계고장. 그다음에 강제에 의한 부과금도 부과를 하고 하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강상태위원 어떻게 다르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말씀 주셨다시피 2013년, 18년도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형식적인 용도변경,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불법이라고 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거를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고 그게 적법하다고 우겨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적법하다고 하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용도변경 처리가 돼서 지금 현재 의료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인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차후적으로 적합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어떤 조치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이제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그거 돼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안 해도 되고 새롭게 발견된 것들은 그냥 그렇게 조치를 하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강상태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식 조건이 어쨌든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 의료시설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현재의 시설은 관련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맞추도록 하고, 의료시설로 활용을 하려면, 아니면 용도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이래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의원은 근생 같은 것들에 허가가 날 수가 있고요. 최소한 병원이 되려면 의료시설로 그게 용도가 돼 있어야만이 병원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의료시설 용도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로 이게 용도변경이 돼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허가행위를 해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줬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한 겁니까, 건물주가?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아닙니다. 관에서,
○강상태위원 아니잖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관에서 한 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행정이 미스를 범해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분당구청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게 뭐가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바로잡아 줘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마지못해서 행정 권고만 해 놓고 또 하세월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니까,
○강상태위원 그 행정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거 위법,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개선하도록 통보한 게 권고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건 선의적으로 그렇게 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하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다음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그 불법 상태가 용인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문제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신속하게 어쨌든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것이 합법이라고 그러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 처리 하시고요,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에 상응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를 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문은, 더 하실 거예요?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내교가 전면 통제됐어요. 그래서 주변 교통이 지금 매우 혼잡한 상황이에요. 이거 결정을 재시공할 건지 보강할 건지 이 결정을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이게?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전문가 자문은 3차례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만간, 빠르면 금주 내로 방향을 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주무 부서는 어디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이준배위원 분당구청에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등급을 보니까 그래야 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이준배위원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후에 대응은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그 계획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현재는 분당경찰서하고 분당구모범운전자회하고 협조를 좀 해서 주요 막히는 그런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수내교에서 서현교 방향이 직진차로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해서 서현역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 그 끝 차선에 지금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탄천하고 도로 사이에. 그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우회전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거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회전차로는 확보를 하고.
다만 이 다리를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을 좀 받고 있어서 가도를 놓을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신속하게 빨리 철거하고 빨리 지을 건지 그런 것도 의사결정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신속하게 어쨌든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우선 교통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결정을 하는 데 단순히 이렇게 의견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전문가들의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재시공이 되든 보강공사를 하든 우회차로나 대체도로를 어느 정도 교통의 흐름을 확보를 해 두고, 왜냐하면 한 2년 막 걸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 가지고 또 어떻게 튼튼하게 다리를 다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이준배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없습니다, 그거는.
○이준배위원 이런 것 중요한 것들은 지역구, 해당 분당구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긴급하게 현안에 관련해서 브리핑도 좀 해 주시고 하셔야죠, 청장님께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물론 오셔 갖고 경황이 없으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겠지만 이 중요한 사안들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 없이 혼자 결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제가,
○이준배위원 모든 민원들은 시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함께 결정에서부터 또 사업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래야 우리 청장님도 조금 더 부담이 덜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어쨌든 중간보고라도 조만간 우리 분당구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구청에서 한번 브리핑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든지 의견 청취라도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정자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행로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과 좀 상의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가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자교, 수내교 이래 가지고 바쁘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오늘 기사 중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뭐냐 하면, (핸드폰을 바라보며) “천당 아래 분당 아닙니다. 동탄입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헤럴드경제에서 났는데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천당 아래 동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사가.
여러 가지 우리 분당에 지금 굉장히 우울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정자교 사고 났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났고 그다음에 서현역에서 묻지 마 그런 살인사건이 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수내교도 전면 통제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시가 이제 한 30년 이상 넘어가니까 노후화돼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기죠.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 분당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당 주민들이.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임행정을 해야 하는 시장과 구청장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때 어떤 맘 카페에 그런 게 올라갔었어요. 뭐냐 하면 정자교 그랬죠, 그다음에 수내역 그랬죠, 서현역 그랬죠, 다음은 어디냐? 이매역 아니면 야탑역이다, 이런 그림이 나왔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분당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구를 책임지시는 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동에 있는 동장님들, 직원분들은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가을이고 날씨가 좋아서 각종 축제니 뭐니 굉장히 행사 많은데 굉장히 좀 긴장하고 경계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서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어쨌든 수내교가 전면 중단되면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조정식위원 근데 지금 저도 사전에 보고는 뭐 없고 사실 언론 보고 자꾸 알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시의원으로서 민망해요. 시민들한테 “뭐 이런 거 알어?” 제가 기사를 늦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전에 뭘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보고체계를 잘해 주시고.
지금 그 수내교 아니더라도 평소에 성남대로가 많이 막히는 거 아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아마 야탑에서 정자역 여기까지 막힐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저쪽 우리 미금역 쪽에서도 아침저녁으로 저쪽 용서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데 보면 아주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 입장에서 교통 대책을 내긴 어려운데, 어쨌든 더 분당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것들은 지금 저희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오포로 넘어가는 길 막히고 성남대로 막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분당-내곡 가는 데 막히고 분당-수서도 굉장히 막히고, 어떻게 보면 이래서 천당 밑의 분당이 아니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길은 막히지 자꾸 뭐 사고 나지 노후화되지.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통만이라도 좀 뚫릴 수 있게 대책을 내야 되는데 트램이든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버스노선을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오포에서 넘어오는 거나, 하여튼 간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게 굉장히 파격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교통도로국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6만 5000원짜리 월정액권 이런 제도를 시범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무제한 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신문보도는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부산 갔더니 ‘동백화폐’라고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간 부산시 안에서 대중교통 환승을 아무리 많이 하고 타도 4만 5000원 이상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요.
또 콜롬비아 얘기해서 뭐 하지만 메데진이라는 도시하고 남미의 일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완전 무료, 그 대신 요금은 전기 요금에 전 국민이 대중교통 요금 뭐 세금인지 뭔지를 내게 해서 대중교통을 완전히 저렴하거나 완전히 무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지금 이렇게 막히는 이 교통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책들을 빨리 도입해서 전 시민이나 인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버스를 더 많이 타고 지하철을 더 많이 타고 또 버스노선도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통 흐름이 좋은 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기업 하기도 좋고 창업하기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더 이상 포화되고 막혀서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상부 부서에 얘기하고, 또 청장님이 동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엊그제 동 순회 방문도 했는데 동의 현안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교통이 어려우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어서 그러는데, 지금 수내교 통제 관련해서 교통봉사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현재는 그 모범운전자회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요 지역에 하고 있고, 저희가.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가 택시 부제, 보통 택시 운전사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데,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분들이 주요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인데, 특히 출근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계나 뭐 이런 데에 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굉장히 좀 어렵다는 그런 호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식대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냥 한두 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식사도 못 해 드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택시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못 하고 와서 계속 봉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부제가 있어 가지고 오면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현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비용을 지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당경찰서에서 협조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좀 수립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시기를 놓쳐서 지금 올려드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연말까지 해서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추계를?
○분당구청장 주광호 대략 한 9000여만 원.
○이준배위원 어쨌든 몇 명이서 그러면 자원봉사나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은 자원봉사 해 주시는 거겠죠, 그분들이.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각 교차로에 한 두 분 정도씩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 말씀을 드려서. 그게 한 최소한 다섯 군데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 한 10명 정도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고.
누가, 이건 부서는 어디예요? 과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현재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구조물관리과에서 좀 이따 설명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이준배위원 아니면 우리 청장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설명 아예.
○분당구청장 주광호 자세한 거는 구조물관리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구조물관리과에서 그러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도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미리미리 와 가지고 좀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하셨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바쁘다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못 한 건 사실이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구조물관리과 할 때 설명해 주실 때 좀 보충해서 또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저도 잠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 김종환 위원님 먼저.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서로 시간이 안 돼서 가셨는데요.
대장동에 보면 써밋스페이스빌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처음 초기에 지어질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라서 가능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항공사진을 지금 봐도 사실은 개인 담벼락이 현재 저희 도로까지 침범돼 있어서 사실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 건축허가가 나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그 하수 오염도 측정에서 계속 걸려서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 이전에, 그 시기 이전에, 그 건물 포함해서 이전에 건축된 전체의 건물에 대해서 분당구 내 하수 오염도 측정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청장님, 김보석 위원입니다.
동을 방문해 주시면서 이렇게 곳곳을 또 살펴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진행됐던 사업 중에 시청에서 진행된 사업들, 야탑역광장이라든지 주변 상권 도로 정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관리하는 또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렇게 참여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후에 진행되는 또 다른 민원이나 부족함들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 진행되는 것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것들이 어쨌든 더 잘 아실 수 있는 구청의 관리 담당자 또 과장님, 팀장님들 포함해서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관리를 같이, 그 시기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해 피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좀 더, 맨홀이라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정비들이 조금 더 폭넓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 8월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나서 여러 군데, 분당에도 모비우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 테크노밸리 그쪽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 전반적인 기조는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그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공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충분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탑역의 지하통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장님 오시기 전에. 근데 확인이 저는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야탑역에서 그 지하통로,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맛고을주차장 주변의 정비라든지 야탑역 주변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노점상이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대책이 좀 강경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다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노점상 부분만 좀,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제가 7월 11일 날 갔는데 노점상 분들이 세 번, 전노련에서도 의장 일 하시는 분이 한 번 오셨었고 또 여기 지역 노점 하시는 분들도 두 번인가 오셨고 집회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방에도 와서 장시간 계시다 가시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노점상 단속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도적인 문제나 또 인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획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이렇게 상시 단속원을 두고 단속하는 이런 형태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기획은 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데 계속 사실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좀 더 강경하게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대집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
○김보석위원 예.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대집행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대집행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장 안광림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예, 한 3분만, 3분만.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문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계속 계시니까 과장님들 하실 때 총괄 질문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현미숙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는 없는데 분당구는 토지관리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박주윤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랑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랑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게 많아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지금 국공유지 전체 필지하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허가 사용승인 났던 그 721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조사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유지보다 우리 공유지가 더 많아요, 국공유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그렇죠, 예.
○박주윤위원 그럼 국공유지 여기 합병 가능하면 합병한다는 필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도로·하천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접된 거는 합병하는 건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인접된 거를,
○박주윤위원 인접된 걸 합병하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박주윤위원 이거를 합병하고 뭐 이렇게 토지관리를 조사해서 지목변경 이런 걸 다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지금 지번이 따로 도로가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 번지가 2개 번지 3개 번지가 있는 거를 하나로 합병을 하게 되면 1개의 필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토지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공유지 말고 사유지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 또 실제로 조사해 보면 공부(公簿)랑 실제 이용하는 현황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건 안 하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지금 이 조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런 건들은 계속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그런 승인, 허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가 올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은 나중에 건축물이, 전에 건축물이 생기면 대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건축물 준공 날 때 토지 이동을 하도록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준공이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토지 이동을 하라고, 신청하라고 신청서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건 이제 사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제조사 하는 거는 국공유지 필지에 대한 것만이란 얘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그리고 지금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동안 사용승인 난 것 중에서 토지 이동 저희가 안내를 드렸음에도 아직 안 된 거 그런 것들은 지금 8필지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신청서랑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거를 합병하고 이동을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민들 다 바로 하시죠, 그 8필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그렇죠, 예.
○박주윤위원 만약에 안 하면 등기촉탁 같은 거 하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아니, 그건 저희,
○박주윤위원 안 해요? 그냥,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박주윤위원 권유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할 수는 없고.
○박주윤위원 아, 권유만 하고, 하시라고 안내만 해 드리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제가 수정구 할 때 자료를 좀 요청한 거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분당구청에서 낸 자료에는 금년도 것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비교가 좀 안 되는데 거래가 좀 활발하게 2022년도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도 금년까지 그 자료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부동산 거래 신고요?
○강상태위원 예, 부동산 거래 현황.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일반 현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금년 것만 있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아니요. 21년 22년,
○강상태위원 아, 22년 21년 여기 있네요. 거기 보면, 12쪽에 있는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2022년, 21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50% 정도였고 금년에 7485건인데 언제, 몇 월까지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이게 7월,
○강상태위원 7월까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7월 말 기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배 가까이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이 수치에, 연말에 가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어때요? 보합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지금 거래 신고를 보면 저희가 올해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하고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신탁 설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검인 신고가 2400 그 정도가 신탁 설정이 있어서 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빼면.
○강상태위원 아, 예, 이 건이 많다? 검인 건이 많아서 그렇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요, 검인 건을 제외하고 최근 6개월간 부동산 거래 동향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명, 평수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거래 금액 그다음에 거래 일자 그다음에 등기 실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자료 별도로 우리가 취합하거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가 완료된 거는 출력할 수 있고,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고 그 등기가 났는지까지는 그렇게는 크로스 체킹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고 등기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원래 등기를 바로 안 치면 인감 시효기간이 있어요, 거래할 때는. 그럼 다시 인감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의 동향, 실태 파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보면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건이고 여기서 이의신청은 상향 조정이 3건, 하향 조정이 1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상향이 조정이 됐다고 그러거나 하향이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지금 상향 조정 3건이랑 하향 조정 1건에 대해서는 표준치를 적용을 할 때 잘못 착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정하면서 금액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그렇죠, 예.
○이준배위원 자기의 어떤 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공히 중원구·수정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 2021·22·23년도 거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18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연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김보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좀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단속 차량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현재 7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보석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단속 차량에 대해서 아무튼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좀 다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방문을 하시며 그 단속 차량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최대한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위원님.
○이준배위원 여기도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공공운영비 추경에 보면 이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전 납부자가 혹시 어느 정도 되고, 최근 혹시 작년 거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행정적으로 잘 추진을 하면 시민들도 사전 납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 상반기 한 10만 건 정도 고지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납부 비율이 전체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상향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요,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더 홍보하고 해 나가면 좀 좋은,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죠. 55%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는 아까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이게 20% 정도 할인이 있어서요,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돼 가지고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관해서 수정·중원구보다는 분당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보면 단속을 안 하냐는 민원이 있어요, 주요 이런 데들. 근데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삼평동의 한신교회 이렇게 보면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앞에서 입주민들이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로는 넓은데 차가 통행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가 지금 임기제·기간제 해서 4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반 빼고 29명이, 10개 조 29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단속을 정확히 원칙대로 하자고 치면 부족하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인력 운영 면에서, 저희가 2021년도보다는 한 3명 정도 줄였습니다. 해서 1개 조가 줄다 보니까, 사실 판교 지역에 지금 1개 조가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특히나 거기 대장동까지 투입이 돼서 넓어져서. 해서 금년에는 한 2~3명 정도 아니면 1~2명 정도만 더 저희가 기간제·임기제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좀 더 어떻게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죠, 요청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또 못 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웃음)
○이준배위원 이건 대장동까지 가니까 김종환 위원님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늘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게 기간제로 뽑잖아요. 2년인가요, 기간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기간제 1년이고 임기제가 2년인데요.
○이준배위원 임기제가 2년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이준배위원 제가 보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신규 채용, 경험 없는 신규 채용 비율을 조금씩 하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숙련돼 가지고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임기제·기간제 이런 거 뽑으실 때 다 물갈이해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좀 그게,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이라든지 특히나 그런 경력보다는,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연령 어떤 그런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전년도에 하지는 않았지만 전년 거, 어떤 과거 선배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해 주시면, 의견 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의 어떤, 여기서 그러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사에 관련해서 채용을 하는 데 이렇게 관여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있어요, 민원들이. 제가 여기에 접수했으니까 좀 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잘 뽑아서 좋은 사람들을 잘 뽑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 앞으로 그렇게 쭉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다시 하지요? 그거 여기 부서입니까? 안 그러면 공원과입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시에서.
○김장권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시에서 합니다.
○김장권위원 분당구청은 관련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저희는,
○김장권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분당구청에서 했는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아니, 저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소규모,
○김장권위원 소규모?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개인 사유지에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개인이 사유지를 갖다 내놓겠다 하면 저희가 협의,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규모,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당구청, 중앙공원 주차장 확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권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아, 그거.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장권위원 아, 푸른도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원래 벚꽃나무를 이식하고 주차장을 넓히려고 그러는데 주민 민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나무를 훼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수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내용까지, 진전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서로 협조 안 합니까, 그런 업무를?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조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요,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추경 말고 여기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박주윤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신규 사업에요? 1월 달부터 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1차는 수취인에게 배달했다가 안 되면 두 번째 부재시 우편함에 넣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특수우편물 빼고, 신용카드나 내용증명 이런 거는 직접 배달하고 이거는 하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 고지서만.
○박주윤위원 그렇죠, 고지서만 하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박주윤위원 근데 이거 우편물 수령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수령 여부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현재 등기, 일반등기 같은 경우는 1차 직접 배달을 하면 수취인이 있으면 하고 2차에 가서 또 하면, 또 수취인이 없다 하면 그때 반송이 돼 가지고 우체국에 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차는 그냥 그 투표함에,
○박주윤위원 우편함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넣어놓자, 그래서 그거 시간 났을 때 볼 수 있게끔.
○박주윤위원 우체국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우편함에 있으면 혹시라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주윤위원 예. 이게 우리 수정구·중원구는 안 하고 분당구만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만 먼저 시범 사업 했고요. 저희가 이거 연말쯤 해서 이게 아마 효과가 좋으면 수정·중원까지 저희가,
○박주윤위원 함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공유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1월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기존에 대면 배달만 했던 때보다 지금 이걸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방금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어떤 효과가 났다고는,
○박주윤위원 효과는 없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해서 미미하지만 계속 그게 올라가고 있다, 그 수취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등기로 갔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1차 등기입니다.
○박주윤위원 1차는 등기, 2차는 제가 우편함에서 본 것 같아 가지고. (웃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웃음)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요즘은 진짜 집에 거의 없고 1인 가구도 많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1인 가구가 많아서.
○박주윤위원 맞벌이도 있고 이래서 우편함 가끔 들여다보지만 이거 문에 붙여놔도 사실은 못 보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6시 31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임근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성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의 13쪽하고 14쪽 연결돼서 가로등 노후 등주 교체공사가 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개당 얼마 정도 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저희가 1억 원에 해서 한 85개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에 한 거의 100만 원꼴, 80만 원.
○박주윤위원 80만 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80만 원.
○박주윤위원 100만 원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등주 교체.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노후돼서 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우리가 가로등 노후 등주를 보면 가로등만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제 의견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CCTV나 신호등이나 이런 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저희,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등의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인데요, 분당 신도시 들어서면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한 3~4배 이상을 더 썼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로등을 점검을 해 보면 그 밑의 앙카(Anchor) 부분이라든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걸 열어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녹이 슬고 그래 가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람 불고 그렇게 되면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고, 현재 가끔마다 보면 기울어진 가로등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게 넘어져서 차량을 덮친다든지 행인을 덮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분당 걸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단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똑똑해진 가로등 스마트폴(S-Pole)’ 해 가지고 스마트,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물론 경비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통합지주로 해서 신호등, 가로등, CCTV를 한군데 개축하고 이렇게 우리 비상벨 같은 것까지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요도로 부분에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옛날처럼만 할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폴처럼 해 가지고 이런 구축사업을 또 연계하는 게 4차산업 시대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를 보고, 지금 가로등 이게 오래되니까 전면적으로 교체하겠다 해서 또 다음에 교체, 또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지금 하면서 이런 걸 좀 접목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한번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가 13억 5000 정도 좀 있어요. 건설과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로등 방금 말씀했던 유지관리가 있고.
이 가로등을 교체할 때 그 LED 등기구도 같이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LED 등 교체하는 거는 따로 빼놨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따로 돼 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법이라든지 효율화법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LED 등으로,
○이준배위원 무조건 LED로.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LED 등으로 해야 되고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있는 등도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가로등주 교체하는 거와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구 관내 전체 중에서 한 53% 정도는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가로등만 교체해 가지고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53% 정도면 꽤 되고.
돌마로하고 판교로가 조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판교로 야탑동 이 일대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돌마로 같은 경우도 뒤에 터널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조도나 이런 게 좀 괜찮습니까? LED로 교체를 해도 괜찮은 거고 뭐 괜찮은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 검토까지, 그러니까 빛의 분산이라든지 밑의 조도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등으로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억인데 LED 교체 공사가, 돌마로 4억 판교로 4억인데 전체 구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이번에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교체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리고 이 사업비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올해 세웠고요. 본예산에 또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 올라올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업무에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보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 정비 그 사업과 볼라드 정비 또 보차도 펜스 정비 이거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가 돼 있고 또 남은 사업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이게 도로 전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 민원이 좀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하고 또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우선 경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추진했던 여기 지금 예산이 23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80억? 8억이네요, 8억.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8억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공사와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올해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지금 됐고 하반기 때,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자료로.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윤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중원구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볼라드 설치도 잘하시고 규격에 맞게 다 잘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가 제거된 부분, 해체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를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세요?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판교·백현·운중동에 보면 보차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U자형 분리봉이 박혀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안에 원래 스펀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 아니,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피스를 박았는데 그거 제거가 아직도 안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게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그걸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부 없애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거 만약에 자전거 타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하면 거기의 그 피스 때문에 살이 쭉 찢어질 거라고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청장님,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계속 민원 들어왔는데 제가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됐다 계속 저한테 불만 토로를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가다가 거기에 걸리거나 하면 되게 많이 박혀 있어요, 상당히.
○분당구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거기 녹이 슬어 있고 해서,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 하부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구두 수선점 있지 않습니까. 구두 수선점 분당에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금역에 있는 구두 수선점이다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96년에 아마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30년 돼 가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그렇게 돼서 오래된 것들은 또 이렇게 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조정식위원 언제 교체한 적 있어요, 최근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전에도 없었어요.
한 군데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게 하나가 거의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조정식위원 2000만 원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조정식위원 그거 교체 좀 해 주세요. 너무 오래된 데가 많고.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그게 익숙하시겠죠, 사실. 가보면 보이실걸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놓고 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될 것만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다른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 그 업종이?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리고,
○조정식위원 보통 열쇠하고 구두하고 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 정도만 해야 되는데 뭐,
○조정식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이빨, 금이빨 같은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미금역 일대에 가 보면 굉장히 좀 오래돼 가지고 너무 도시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분당 전반적으로 교체를 좀 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그거 잘 협의하셔서 하세요. 또 그분들은 지금이 나은데 왜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맞습니다. 자기네들 공구라든지 그런 거 다 세팅돼 있는데 그거 다시 또 옮기고 그러려면 며칠 또 영업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굉장히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제설 문제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지금 정자교 붕괴 원인이 제설 염료 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부식이 더 빨라졌다 뭐 이런 원인도 있었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국토부에서 나온 결과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제설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전국에 이 제설 때문에 수많은 구조물이나 교량들이 다 부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량 자체가 이게 노출이 돼 있는 시설물이라 결빙이 아주 잘되거든요, 녹지도 않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위해서, 제설 못 하면 난리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죠.
○조정식위원 근데 그렇다고 제설재를 정말 많이 뿌리고 자주 뿌리면 이게 각종 시설물들 부식이 빨라지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런데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량상에는 교면방수라고 그래 가지고 원칙으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면방수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 가는 거지 원칙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교면으로다가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을 해도 원래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그 유지관리가 좀 미흡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꼭 염화칼슘에 따른 그런 제설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게 수분에 의한, 이번에도 결과를 보니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녹이 슬면서 부착이 안 됐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서로 좀 반대급부가 있는 게 지금 교량상에서는 너무 결빙이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교차로상의 이런, 현재 분당에는 교차로 전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교량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또 브레이크를 잡으면 제설 작업을 안 해 버리면 사고 위험성이 또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래 가지고 이게 서로 상충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저희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구조물 쪽하고도 좀 협의를,
○조정식위원 국토부에 문의를 많이 하셔야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인도 관리하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조정식위원 요새 보면 맨발로 걷기 열풍인데.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공원 쪽이나 이쪽,
○조정식위원 지금 맨발 걷기 하는 데를 공원에다가 일부러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 사실 우리가 보면 강남역이 자주 침수되는 거가 보통 시멘트나 인도 이런 데가 다 시멘트로 덮여 가지고 물이 그냥 땅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져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런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다 흙 안 밟고 다니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물이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의 생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지금 보면 맨발로 걷기 그런, 맨발 걷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주로 공원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인도에다도 이제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아직 그건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인도도 많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죠. 보행자 많이 없는 그런 인도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더 적지 않나요? 보도블록이야 깨지면 갈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보도블록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흙,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황톳길이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흙 종류로. 이게 어느 정도 강도라든지 그런 거로 볼 때는 강우라든지 그런 걸로 볼 때는 좀 세야 되는 저기가,
○조정식위원 그게 뭐 하여튼 간 맨발 걸을 수 있는 황토 조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곳은 물 습기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황토만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런 데 아니더라도 우리 머내공원 가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냥 그렇게 길을 계속 열심히 쓸다 보니까 그냥 그 길로다가 다니시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길이 그렇게 꼭 조성 안 해도 얼마든지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 도시가 시멘트로 덮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땅으로 흡수되는 투수되는 그런 물의 여러 가지 양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맨발로 걷는 열풍 이 시대에 인도 중에 한번 진짜 맨발로 걷는 인도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수정·중원구 할 때 건설과가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해야 되는 주요 부서라고 말씀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 읽어볼 거예요, 안 읽어볼 거예요? 기후변화 적응 용역, 그게 기후에너지과에서 5년마다 합니다, 10년마다. 기후변화 적응 용역 여기 팀장님들 다 읽어보세요. 소하천이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거기서 정비하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감사할 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알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음) 대응 용역 책도 있습니다, 대응. 적응하고 대응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 한번 보세요. 그래야 기후변화 시대에 다가올 환경 변화에 맞게 도시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그냥 매년 하던 사업, 보수사업, 교체사업, 관리사업 이 정도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 해외 뉴스 보면 막 홍수 났다 뭐, 많이 보시죠? 홍수가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비가 폭우가 1년 치가 하루에 그리스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정구·중원구에 말씀하셨듯이 제설 관련해서 지금 제설 차량이라든가 점검이 다 분당구에도 마쳤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아, 수량이요?
○김장권위원 장비 정비. 장비, 제설 장비.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제설 장비.
○김장권위원 정비를 다 마쳤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원래 올 초에 끝나고 정비는 끝내놨었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끝내놨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을 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살포기 탑재 및 교육 실시를 중원구·수정구에는 이 항목이 여기 개요에 들어 있어요. 근데 교육이 분당구청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 교육을 잘하셔야 돼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대형 차량, 도로가 넓은 데는 대형 차량이 다니면서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거기 서 있다가 출발할 때 양이 엄청 많이 나와 버려요. 그게 골고루 뿌려지지가 않고 낭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김장권위원 그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마쳤죠, 교체? 수내1동·수내2동 말씀입니다.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한 데가 많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 회의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거는 했는데 가로수 옆의 밑에 보면 벽돌 보도블록이 있고 또 이렇게 긴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각으로 이렇게 딱 받쳐놓은 게 있어요. 여기하고 수평이 보도블록하고 안 맞는 곳이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가로수 보호 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권위원 예, 보호 틀. 그게 어떤 데는 철근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맨 흙으로만 돼 있는 데 있고, 흙 옆에 보면 콘크리트로 이 정도 길이 해 가지고 사각으로 다 맞춰놨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튀어 나와 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때 비껴서 킥보드나 이런 게 들어갈 때 거기에 걸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밀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걸리면 그 힘으로만 안 하고 가슴에다가 받쳐서 미는데 거기에 걸리면 가슴이 닿아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맨홀 말씀하셨는데 맨홀이 분당구청에서 구조물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맨홀이 도로 안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파손된 게 많아요. 이거 수정구·분당구·중원구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분당구는 서현역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공항버스 부근에 거기 많이,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지하차도 나와 가지고 분당구청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김장권위원 예, 건너편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우회전,
○김장권위원 서현역 건너편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 구간이 많습니다.
○김장권위원 그쪽하고 서현고등학교 부근 여기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 파손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거기는 맨홀하고 도로도 지금 별로 안 좋아 가지고요, 저희가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좀 요구할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계속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그 미납자 건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정기분이 916건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납자, 미납 건수는 어떻게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미납…….
○위원장 안광림 거기 34페이지 보시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정기분 건수가 916건, 감액 전 부과 금액이 44억 7700만 원, 감액 금액이 10억 5800만 원, 최종 부과 금액이 34억 1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저희가 부과 건수가 916건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건 부과 건수인데,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다 돼 있는데,
○위원장 안광림 그중에서 미납자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징수율이 90.8%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90.8%.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90.8%는 알겠는데요, 미납 금액이, 미납 건수가 어떻게 돼요, 건수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916건 중에서 미납 건수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한 팔십몇 건 되네요. 팔십 한 서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금액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금액이…… (자료 확인) 2억 원은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3년 치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총부과 건수, 감액 금액 그다음에 각 연년도 미납 건수하고요, 건수하고 금액.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림 또 다른 요구할 자료 계세요?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료 요구 또 하실 분들 계세요?
없으시면 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6시 5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고생이 많으신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관 교량복구지원TF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과장님, 이런 자료 막 나눠줄 때 위원장한테 허락 득하고 자료 나눠주시고 해야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회의 중간에 나눠주시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말씀 계속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행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권성균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동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영관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수내교 긴급 사용 제한, 좀 전에 나눠준 거 설명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우선 예산 계상에 배려해 주신 이준배 위원님하고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긴급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8월 14일 날 중대결함 E 등급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단 업체로부터. 그래서 시설물 안전법 25조에 의하면 중대결함 E 등급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다만 오전 중에 통보를 받았는데 제반 관계 부서하고 협의 등등 해서 오후 10시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통제를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당황하시고 교통환경이 열악해지는 데에 따라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을 모시고 그다음 날 분당경찰서 안전계장하고 모범운전자회를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 날부터 모범운전자 10명 내외가 일단은 봉사 기준으로 해서 6개의 교차로에 투입이 돼서 교통환경에 대해서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고요.
다만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제 해제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대다수의 어떤 수입 시간대라는 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거의 예산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처 추경예산은 못 세웠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이준배 위원님 아까,
○이준배위원 총괄 질문 때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소통을 위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들이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소요 예산을 방금 유인물을 보니까 9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한 80일 정도인데, 두 달 좀 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긴급하게 일단 잘 세운 것 같고 또 이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좀 넉넉하게 세우시지 이렇게 두 달 좀 넘는 시간인데 괜찮겠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출발은 여기서 하고요. 저희가 아까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복구 방법에 가교 설치 등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원활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저희는 사실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회가 꾸준히 교량을 신축이든 개축이 완료될 때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은 저도 있는데요. 다만 그분들도 부제 해제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섰으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도 그 모범운전자분들이 숙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제라든가 지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잘할 거예요, 수신호 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숙련도도 당연히 그렇지만 교통경찰에 준한 지위를 모범운전자가 갖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교차로에 들어가서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사고 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6개소에 2명당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현동 쪽에도 상당히, 현대백화점에서 쭉 내려오는 데 상당히 좀 밀리고 있고 또 이쪽 남쪽에서도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2인당 6개씩 조, 6개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저희는 아침에 출근하면 순찰을 돌면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정체 여부는 관내 분당경찰서 안전계에서 판단을 해서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투입 또 투입 장소 또한 변경을 해서 원활성에 대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 일단, 저희가 그러면 오전·오후 하면 1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봉사 기간이 현재는 오후에는 투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10여 명 남짓, 한 7~8명 투입하고 1~2명이 순찰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정도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활동 경비 관련해서 잘 확보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또 시민들의 불편에 조금이라도 미진하나마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께서 이번에 수내교 긴급 예산으로서, 모범운전자 예산으로서 9216만 원 맞죠? 신규 편성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수내교 통제에 따른 분당경찰서 교통질서 활동 협의 사항 또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요구사항 있었고요. 수내교 전면 통제로 인하여 인근 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분당경찰서에서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급 요청을 반영하여 필요한 식비, 교통비에 대한 예산 9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이준배 위원님 제안 요청이 있어 9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 신규 편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이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방금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량 유지관리 보수공사 사업 기타 보상금 9216만 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량 유지관리 보수공사 사업 기타 보상금 9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자교 외 16개 교량은 철거 예정인 것 같아요. 철거 예정이죠, 지금? 근데 거기는 도로과에서 관할하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업무분장 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탄천의 업무는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 지천에서도 32개 교량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은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지금 철거 설계가 발주가 돼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수내교에 한해서 이거는 보도와 차도가 동시에 철거가 돼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처음에 설계했던 회사가 삼우기술단이라는 데가 설계를 하고 시공사가 한라건설에서 했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다행히 삼우기술단이라는 설계사무소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맞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우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은 발주하신 거죠, 우리 분당구 구조물과에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진단은 저희 구조물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용역 발주한 것 중에 보도와 차도와 함께 전면 철거 해서 재시공하는 걸로 용역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된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E 등급에 의해서 일단 중대결함 보고해서 8월 14일 날 통제를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그럼 원상복구를 최대한 시민 불편 없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단 업체 그다음에 1차·2차·3차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어떤 자문 결과를 거쳐서 완전히 새로 개축하는 방안하고 일부 보강으로 하는 방법이 도출이 돼서 토론은 끝난 상태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공사비, 공사 기간 또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냐라는 측면의 토론이 있은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KG엔지니어링에 용역 발주한 거는 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 대한 용역 발주라고 봐야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안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요, 시간이 보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걸 가지고 설계라는 또 과정을 거치면 최적의 어떤 설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17개 교량에도 보면 우려들이, 도로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도가 양쪽에 돼 있는데 1개의 보도만을, 양쪽 다 철거하고 1개의 보도만을 설치를 해서 차선을 줄여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는 겁니까, 그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존의 차선이, 차선은 3m 보통 한 50 정도 됩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우현위원 근데 지금 보도, 교량의 차도가, 차선이 줄어들면 그게 갑자기 줄어들면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다만 교량이라는 게 어떤 설치 위치의 특성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교차로하고 교차로 사이에 위치를, 탄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교차로 처음이나 끝에 교차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호를 받아서 출발할 때의 저속 서행, 그다음에 우리 운전자들이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감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소 확보해야 될 도로폭이 3m거든요.
근데 지금 시에서는 공사비 문제도 있고 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3m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당연히 큰 문제가 없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아무튼 기존에 있는 차선보다 좀 소폭으로 차선이 감소되면 아무래도 안전상 기존에 있는 차선인 것보다는 안전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두셔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교량, 전체 교량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교량의 성격에 맞춰서 교량마다 보수·보강 방법이 다르고 차선 운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교량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몇 개의 교량이 그렇죠? 지금 현재 보도가 양쪽에 있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근데 두 군데를 다 철거를 하고 한 군데만 보도를 설치하는 데하고 양쪽 다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것도…… (구조물관리과장에게) 예, 말씀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한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48페이지의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장투리 취락사업 지역은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요, 약속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개인정보라서 번지수나 이런 걸 말씀드리긴 그렇고 느티나무가 있는 게 있죠? 그 옆에 있는 집이 도로 침범해서 개인 사유 펜스를 쳐서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종환위원 그거는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도로공사가 정비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은 측량을 한 도로선형에는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저희가 산 땅이 조금 포함은 됐다,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자투리땅이라고 표현하는 조금 남은 땅을 좀 사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고 큰 틀에서는 이게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국유지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말씀하신 담벼락이 뒤로 물러났을 때 저희 공사 때 산 자투리땅은 자연히 원상복구 되는 측면이고요. 그거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그게 원상복구가 되면 그 지금 말씀하신 느티나무 쪽에서는 저희 구조물관리과나 시 의견보다 주민들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 피력을 만약에 하신다면 요구하시는 대로 조성을 끝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이게 진행할 때, 공사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기형적인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이거를, 정상적으로 국유지든 이거를 다 사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잖아요. 현황도로 같은 도시계획도로예요. 사실 정비도 안 됐는데 도시계획도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하여튼 이거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니 정상적으로 다 찾아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재삼 말씀드리지만 도로선형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우리 염려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 이전에 업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설명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외 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스톱됐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늦어짐으로써, 예전에 제가 청원도 발표를 했지만 뒤쪽에 비상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요청했던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소외 주민 생활환경에 따른 도로 개설이 진행이 안, 스톱이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임시, 잠시 멈춘다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하신 도로를 뚫을 필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특별한 환경 조성이 된다면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멈췄지만 결국은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늦어지는 만큼 시에서 또 얻는 것도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늦어지는 것까지는 시민들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응급 시에 움직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앰뷸런스라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해 달라는 게 그쪽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현황도로로 되어 있으니 그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안 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비상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 제가 청원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저희가 지금 정자교·수내교 해서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업무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게 끝나면 같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청장님, 이게 저는 100% 구조물관리과 소관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꼭 건축과 소관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구조물관리과가 지금 저렇게 일에 치여 있으니 이걸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청장님보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웃음) 그러실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청장에게 위임된, 행정사무처리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 12m 이하 도로를 구조물관리과에서 형성한다라는 규정을 안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분당구청이 생긴 이래 보상 등등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는 지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현황도로를 조성한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설과 업무를 말씀드리면 현황도로를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도 또한 현황도로를 지금 이렇게 조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별로 사실 조금 이견은, 달리하는 바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급한 어떤 대응 다 끝나면 그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쨌든 지금 김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석운동 그 도로 문제 용역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도하고 관련 있어서 중단됐지만 그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알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위원장 안광림 그분들은 다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된 거 알게 되면 많이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각 동에, 그 동에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알려주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사실은 오늘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고 발표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이 지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큰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구조물관리과가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량복구지원TF팀이라고 새로 생긴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정자교 사고 후에 대응팀이 필요하다라는 시의 조직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근무지 지정 측면의 어떤 TF팀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시고 여기 팀원들도 있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직원 2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서 총괄을 주로 하는 거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총괄은 제가 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뭐 업무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의 탄천에 있는 다리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답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보수가 될 건지 아니면 직접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쾌한 답이 좀 많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수내교가 전면 통제되고 나서 시민들이 아주 그냥 빗발쳐요. 굉장히 이제 길이 막히니까 출퇴근이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도 설명을 드릴 때 행정절차라는 절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게 그렇게 빠르게 대안을 낼 수는 없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래서 저희도 일일이 말씀드리고 보도 자료 내서 알려드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 수내교 주변 교차로에는 플래카드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9월 8일 날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을 하겠다, 그 외 실시 후, 실시설계 후에 공사하겠다, 이렇게 플래카드로써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의사가 결정이 되면 그 플래카드뿐만이는 아니고 보도 자료 또 그다음에 우리 각 동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천에 있는 다리 중에 원래는, 만약에 보도 쪽을 전면 다시 만들겠다 그랬을 때는 초기에 발표는 1600억 정도 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검토 후에는 일부는 보도교, 보도 쪽을 고치고 또 일부는 차도를 좀 줄여서 쓴다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왜 보도, 그러니까 차도를 줄이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차선들, 그냥 일반 도로 차선은 꽤 넓은데 교량 쪽으로 오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까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폭을 결정하고 신호 주기를 결정하고 차로의, 교차로에 대한 어떤 교통환경에 대해서 개선 사항은 모든 사항은 전권은 경찰서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결정된 내용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교체하고 교환하고 수정하는 거 그게 시의 업무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분당경찰서하고 이미 교감을 하고, 교감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 차로가 좀 좁아지는 데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신호체계, 필요하다면 CCTV 카메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취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예상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1600억이 든다고 그랬다가 70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 준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보도 철거하고 그 교에, 그 자리에 독립된 보도교죠, 이제 독립됐으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추가했을 때 1600억인 거고요. 이미 조성된 차도 위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독립된 보도교를 설치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이제 아는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도교를 전면 이제 다, 보도교 다 새로 하겠다 그러면 1600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700억으로 차도 위의 보도를 좀 쓰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도로과에서 결정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은 모르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최초에는 캔틸레버부가 돼 있는 교량들의 캔틸레버부를 다 별도의 지지 설비를 한다든가 어떤 별도의 보도교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1600억이 계산이 된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요, 미루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교량마다 보수·보강 방법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용역사에서 저희가 전체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캔틸레버부 교량에 대해서. 그 캔틸레버부를 일부, 그냥 일부만 보강하고 보도로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말씀해 드렸듯이 차도를 조정해야 될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조정할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 보면 보수·보강 방법에 따라서 바뀐다, 전체 중에서.
○조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저희 시에 예산이,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세입하고 또 세출 이렇게 보면 가용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용예산이 해마다 한 2000억 이 정도인데 지금 어쨌든 이 다리를 보수하는 거는 한 2년 안에 하게 돼 있다면서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가급적 저희 시에서는 신속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탄천 다리하고 지천 다리들을 전부 보수하려면 2년 사이에 한 이삼천억도 더 들게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예산을 다리에만 다 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아닌, 저희가 진단을 했기 때문에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방식이나 또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캔틸레버 방식을 이제 없애고 그냥 차도 위에 인도를 놓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준 거거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게 반드시 다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600억에서 700 몇억으로 준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좀 준 거는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추측은 그러니까 2~3년 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리에만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정책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리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를 좀 비용 절약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예산을 더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전면 다 캔틀레버식 보도교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차도 위에 보도를 쓰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다른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아끼고 줄였다 그런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시장님이 현장, 그런 예산상의 보수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준 걸 가지고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절약해서 쓰려니 이런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시민들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님이 신규 사업들을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가용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가용예산을 2~3년 안에 그냥 3000억가량을 갖다가 다리에만 다 보수하자니 그게 뭐 본인이 해야 되는 신규 정책사업들을 못 하니까 최대한 다리를 갖다가 비용을 안 들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위원님, 그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틸레버로 돼 있는 교량에 대한 전면 안전진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 안전진단을 하면서 취약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가 다 다리마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주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은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안전성을 더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당연히 그 고려 대상이죠. 예산도 절약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하고 그런 어떤 세 가지 또 제가, 더 추가적인 고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전반적인 고려하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는 세계적인 추세가 도로 다이어트 시대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도로 다이어트적인 그런 시대에 맞춰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또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그런 보도교를 갖다가 전면 다 보수하지 말고 다리를 좀 다이어트해서 인도를 좀 써라, 뭐 이런 의견을 낸 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장님은 그런 얘기는 도로 다이어트적 측면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지, 이렇게 했더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더라, 절약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간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절차를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는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시민들은 급한 마음에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듣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일을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지하차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지금 보면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 폭우 왔을 때 지하차도 그런 거 관리 잘못해 가지고 인사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시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대로를 가다 보시면 큰 문형 게이트가 몇 개 서 있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올해 이매지하차도, 하탑지하차도가 상습 정체 구역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차단시설을 설치했고, 그 지하에 있던 전기실도 지상에 이전을 해서 일단 이매하고 하탑은 안전성을 확보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초림지하차도하고 매송지하차도하고 두 군데 또 지상 이전하고 또 게이트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단 게이트가 설치되면 비가 갑자기 왔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게 어떤 오퍼레이팅(operating)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실에서 CCTV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스위치를 눌러도 차단막이 내려오게 되고 또,
○조정식위원 아, 차단막이 아예 내려와서 길을 막는 겁니까, 갑자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리고 거기서 커튼 같은 차단막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다음에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는 현장에 출두해서 현장에서도 조작이 되고.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장지하차도 이런 데 VMS(Variable Message Sign)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으로 다 완비하고 그래서 오송지하차도가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뭐 그렇게 관리 잘못해 가지고 인사 사고 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쇳골천 산책로 설치공사 사업’이라고 소하천 관리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건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지나서 저희가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계약 심사 의뢰해서 조만간에 발주하게 되면 가을 좀 지나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설계도면이라도 나오면 제 지역구니까 와서 협의 좀 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차선폭을 좁히는 문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게 분당경찰서나 도로공사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한 문제입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제가 아까 소통을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의 결과까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그런 과정은 있어야지 당연히 되는 사항이다, 아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장권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갑작스럽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줄였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회의에 가면, 각종 회의에 가면 여러 분들이 이걸 질의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언론보도만 보고 우리 의원들이 이걸 설명회를 들었다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분당경찰서하고 차선폭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그냥 막 발표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시장님이 저희 상가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 금호상가 오셨잖아요. 그때 발표하셨어요, 마이크 잡고. 그다음에 내가 주민자치회에 가서 그걸 얘기했더니 이게 분당 전 지역에 퍼져 가지고 “무슨 근거로 시의원이 그 얘기를 하냐” 이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근데 이 차선폭을 일단 시장님이 발표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차선폭을 줄이고 한다는 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 분당 신도시가 정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다시 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 다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맞춰 가야 돼요. 근데 임시로 이렇게 한다, 언제까지 한다, 그때까지 한다 이런 게 딱 발표가 돼서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앞으로 분당이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차선을 줄여서 한다는 거는 이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도로과에서 지금 진단 중에 있어서 지금 거기도 자문을 시행해서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도출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를 또 대대적으로 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장권위원 이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막 예산을 아꼈다, 빨리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한테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구청장님 오늘 문화복지는 안 가셔도 된대요. 문화복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분당구청까지.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 그랬어요?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 없이 끝났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끝장 토론 하는 걸로.
(웃음소리)
○분당구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림 도로과 업무부터 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그 차선폭 좁히는 거는, 제가 질의할 때는 김종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아니면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하세요.
○김종환위원 (웃음)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 켜시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이준배위원 도로 그 차로, 차선폭 좁히는 거는 도로과에서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에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도로관리에 대한, 구조물 관리에 대한 이번 국토부에서 나온 안전관리 매뉴얼을 새로 한 게 있어요. 그게 시달과 지침이 행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보셔 갖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한 구조물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지침을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분당구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과 매뉴얼을 한번 이렇게 선도적으로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조물관리과에서. 그래서 이매동 송림고·돌마고 주변 이 사업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시간 되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담당 팀장이나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찾아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습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까 제가 잘 모르고 서류 나눠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운영위 회의 때 한번 혼나 가지고. (웃음) 운영위원장한테 아주 혼나 갖고.
고생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7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냥 간부 공무원만 소개만 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은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뭐 일할 맛 나시겠네요. 팀장님들이 가장 막강한데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행정을 함으로써 대국민·대시민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한 분이라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대시민 서비스가 모자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매동 260-3번지, 258-7·8·9번지 장기 미준공 그래서 허가 취소되고 지금 한 거 그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인하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민원인께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취소되었지만 그거를 양성화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두 동에는 건축허가가 되었었는데 일괄 1건으로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만 양 쌍방 간에 의사 협의가 잘 안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성화를 위해서 허가 취소를 요청하신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260-3번지하고 또 258-7·8·9번지는 같은 분이 같은 데에 2003년도에 허가를 내서 그 이후에 준공을 안 떼고 건축을 일단 다, 건축행위를 했어요. 근데 준공을 미준공이 된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2019년, 2021년도에 이게 허가가 취소된 거죠?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빌미를 준 거죠. 이거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은 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지전용허가까지 같이 취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지전용, 농정과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두 동을, 한두 동만 아니고 두 동을 한꺼번에 허가를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민원인하고 뒤에 있는 민원인, 뒤에 있는 민원인들은 연락도 안 되고, 어떤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근데 앞에 있는 민원인들은 그거를 양성화를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든가 어떤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게 갑자기 건축 중인데 건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물론,
○조우현위원 2006년도엔가 이 건축이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21년도에 갑자기 허가를 취소했어요, 건물이 다 완공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농정팀에서 당연히 이거를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농정팀은 건축과를 지금, 그래서 해 주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는데요. 우리 이거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행정소송 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행 사항은 민원인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그 당시에 건축주분들께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지만 그 건축물의 형태나 위치가 약간 건축허가하고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절차로 건축허가 관련해서, 취소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소가 됐던 사안이고요.
다만 좀 더 깊이 민원인 면담을 통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조금 예방하고, 어쨌든 건축허가 내용하고 다르니까 위반 건축물로 조치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 당시 상황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소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취소를 시켰으니까 다시 추인을 하려면, 원상복구를 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일단은 농지전용허가부터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추인을 해서 옛날 허가됐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앞에 있는 건축주는 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축주는 연락이 안 돼서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태죠,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니, 뒤의 건축주분도 연락처를 알아 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다 전해놨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래서 상호 협의하에 하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있는 분들을 사실은 배척하고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의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 뒤의 것은 맹지가 되는 형태여서 그런, 조금 서로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있는지라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뒤의 건축주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러니까 본인이,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축주가 그런 의도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앞에 있는 걸 양성화를 시켰을 때 뒤에 있는 건축주들은 우리는 맹지가 돼서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면 같이 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문서로써?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니요. 애초에 건축허가 된 사안을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그거를 양성화하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두 분이 양측에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저희가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두 분이 합의하에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온다면 지금 현행법의 여건에 맞으니까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기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개발행위나 이런 거 한 내용은 취소가 돼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조건이 붙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원상복구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원래 농지전용허가 냈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의 농지전용허가 비용도 틀려지고, 새로 하려면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 2003년도인가요, 그게? 허가 처음에, 최초에? 2004년도 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연도에 냈던 농지전용허가 비용으로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해야 맞단 얘기죠. 새롭게 하려면 지금 현재 건축법하고 그때 당시의 건축법 모든 게 여건이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취소가 됐기 때문에 추인을 하려면 옛날 허가 사항으로 해서 그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 앞의 주인, 뒤의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하라고 해서 일단은 공문을 보냈단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문서,
○조우현위원 문서로?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문서로써 일단.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방문하셔서 구두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답이 있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아직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그게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니, 문서로 보낸 게 아니고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구두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문서로써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남겨놔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문서로서 해서 확실하니 좀 해 주세요, 그거를.
그리고 흉물처럼 그렇게 계속 남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매동 한가운데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을. 그렇잖아요. 행정집행을 하려면 과감하니 하셔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시고 아니면 잘 협의를 하셔서 하려면 잘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이거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어쨌든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이어서 위반 건축물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취소가 된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했단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는. 행정소송을 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쪽에서 혹시?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행정심판이나 이런 건 진행된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무조건 건축과에서 잘못된 거고 농지전용팀, 농정팀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이거 행정소송 하면 또 시끄럽고 또 집니다, 무조건.
하여튼 잘 처리하세요. 우리 중원구 쪽 안 나게요. 이행강제금 잘못 물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걸 갖다가 귀담아 안 듣고 행정심판에 또 졌잖아요.
아셨죠, 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가 이걸 하는 거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니 만큼 이런 내용들은 지양 좀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드리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오늘 가급적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개공지 관리카드 사전 배포 및 실태 점검’을 하시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공개공지가 우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이 공개공지를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관리?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사실은 공개공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한테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박주윤위원 관리주체면 그 건축,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다만 그 부분이 일반 내방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방감도 주고 또 피난이나 이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다른 행위를 한다거나 또 다른 시설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공개공지가 그 건축물의,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주윤위원 전유 공간이 아니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게 조경이나 조명, 벤치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가능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울타리, 담장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 공개공지가 얼마나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죄송한데 우리가 5000㎡ 이상 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데 그 수치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박주윤위원 잘 모르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박주윤위원 공개공지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이렇게 특별한 데만 있고 다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건물 규모하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박주윤위원 그렇죠, 5000㎡ 이상이고. 그리고 사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문화 행사를 하거나 이런 이벤트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그거는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행사 같은 거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60일 이내에는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공지를 그분들이 하시면서 건축에서 좀 용적률 완화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만큼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개공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윤위원 (웃음) 그러면 그런 걸 좀 이렇게 건축물,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도 자꾸 무슨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 공개공지를 하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약간의 여유를 즐기자, 쉬면서 가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위치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시에서도 좀, 사실 우리 공원도 적고 벤치도 별로 없고 주민들이 쉬어갈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데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 없죠? 뭔가 도움을 주는 건 없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실질적으로 건축인허가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용적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있어도 따로,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따로 주는 건 없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걸 따로 주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할 수 있겠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지금 제가 당장 그 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주윤위원 제가 좀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지가 너무,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많이 토론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종환위원 조금 하나만 짚어줄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하고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쟁의가 있었던 건인데요. 대장동의 써밋스페이스빌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지어질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건축상에는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2018년도였나요, 그게?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16년쯤인가?
○김종환위원 16년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정확히,
○김종환위원 그럼 입주한 게 18년인가 하여튼 그때쯤 되겠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김종환위원 근데 거기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 그게 수질 또는 하수, 하여튼 그 기준, 기준에 맞춰서 다 건축했을 텐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오버되는 게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정말로 저는 디테일한 정밀한 기계가 들어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단순한 기계가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거기만 유독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입장도 좀 검토 제대로 하셔서 이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발행위 부분을 하는 데 정화조 담당자가 있고요. 정화조 담당자는 그 건축물의 방 개수를 가지고 이 용량을 산정합니다. 정화조 그 용량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게 30인용이라는 30인용이라는 그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박스는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토부에서 인정해서 각 시군에서 등록하는 시설로 딱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주민들은 한 거잖아요, 건축한 사람들이.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김종환위원 허가는 결국은, 팀장님도 그 안에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만 애매하게 결국은 지금 그 기준치 오버돼서, BOD 오버돼서 계속 지금 과태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줘,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인수만을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처리 용량이, 처리할 물량이 그 오수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치에 미달되게 처리가 된다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허가하는 데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주민 의견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물순환과에 건의를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왕이면 규제가 좀, 용량이 좀 더, 수질 처리를 더 잘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어떤 내부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해 놨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들이 진짜 많이 다 현재 처리 기준에 미달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더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건축할 때 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건축설계 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든 그다음에 그걸 허가해 준 사람들도 사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했을 텐데 거기만 유독 문제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결과물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또 없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공개공지 관련돼서 한 개만 물어볼게요.
그게 점검한다 그랬는데 공개공지의 일정 공간을 점유해서 영업하는 행위 점검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K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K 같은 경우 지금 가보시면 예전에 중앙 홀 그쪽에서 매대를 운영했었고 또 한 층 내려가면 지하보도 부분에서 버스 타러, 대로변으로 버스 타러 나가는 부분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면담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도 있었고 이게 중대재해로 했든 뭐든 어떤 처벌도 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실제로 거기 인사총무팀장이 저희 사무실로 내방해서요, 앞으로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속 하고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금역에 보면 대표적으로 킹호텔 있는 데 그 앞에 엄가네 야채·채소 가게 거기가 공개공지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은데, 여기에 의하면 지금 공개공지를 점유해서 영업하는 행위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근데 공개공지 부분이 조금 내용들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근데 그런 야채 가게 문제뿐 아니라 정자동 카페 골목에 데크를 내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 항측이나 일반 민원 들어온 것도 어쨌든 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력 수요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점포 하나하나까지 가서 하기는 부족하고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묻는 거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정기적으로 하서 행정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지금 그 공개공지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의 이 점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게 뭐 바뀐 게 있는 건지.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사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조금 내놓고 이거 자체를 어떤 건축물의 적치라든지 이렇게 보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수정에 있을 때도 위례광장에 이런 부분 있었는데,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점유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무슨 법의 위반행위인지 점검 내용에 여기 써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어쨌든 국계법에서는 공개공지 내에서 어떤 행위, 어떤 일반 쉼터 개념의 이런 것을 벗어난 다른 행위를 못 하도록 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이행강제금도 아니고 사실은 고발 정도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여태까지 공개공지 안에서 영업하는 거는 전혀 우리가 말 못 한다라고 구청이든 뭐든 얘기를 들어와서 지금 이걸 점검한다, 영업하는 행위가 점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바뀐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시설이든지 이런 데서 일정 규모 이상 공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건물하고 약간 1m나 2m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이 공개공지 관련돼서는 실제로 굉장히 혼잡하죠.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하여튼 간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8시 05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장 소개에 앞서 이동철 도시미관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홍석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권위원 예산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예산 없습니다.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도시미관과 광고물팀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우리 분당구청에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죠? 팀장님 어딨어요?
○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홍석민 예,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정자역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기교에서 타워빌딩까지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중간에 이게 녹지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쭉 터 있었죠. 근데 가운데 신호가 또 하나 있어요, 가운데가, 도로 가운데가. 그러니까 신호가 횡단보도가 세 군데예요. 입구 그다음 가운데 그다음에 건너는 데.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중간에 보면 모 정당에서 현수막을 계속 붙여요. 이제 15일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걸 붙이고.
근데 그 현수막 문구도 어떤 문구냐 그러면 “홍범도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 문구예요. 이 문구를 어떻게, 안 보셔서 팀장님 잘 모르시는데 저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홍범도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 때는 거리가 길어 가지고 엄청 이게 출렁거려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녀요, 출퇴근 때요. 아주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 지나가는 위에 현수막이, 이게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내일.
○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홍석민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 한자리에. 이 정당만요. 그 정당 대표 사진하고 이름하고 “홍범도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 문구하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판단 못 하시겠어요?
○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홍석민 나가서 한번 상황을 좀 보고요.
○김장권위원 안전 문제입니다, 이거요. 흔들려요.
○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홍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점검하셔서 정당에 연락하셔서 여기만큼은 좀 지양해 달라고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홍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저 하나만 딱.
○위원장 안광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맞춰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조정식위원 예. 여기 74페이지.
○이준배위원 그냥 자료 요구로 해부러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할게요.
여기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불법 고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했다라는 건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도시미관과장 김성도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 및,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불법 고정광고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불법 고정광고물은 1차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 공문을,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불법 고정광고물이 뭐예요, 근데? 정의가 뭐냐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아, 정의 말씀입니까?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저희 도시미관과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설치한 광고물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그런 광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 광고물은 굉장히 많을 텐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별해서 정비하나요? 민원 들어오면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일단은 저희가 위험 간판이라든가 좀 그런 광고물들은 1차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그거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자나 광고, 그 건축물 소유자한테 그거를,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나서 미안한데 아까 불법 고정광고물의 정의에서 위험이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붙였거나 허가를 득했는데 시간이 오래됐거나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험하면 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이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근데 일단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물 수량이 엄청납니다, 저희 분당에서요. 사실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그 건물들을 쳐다보면 눈, 시야가 어지러울 정도로 광고물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은 알겠어요. 근데 옥외광고물도 옥외광고물이죠, 태반이. 근데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그러니까 그럼 고정광고물인데 이게 불법하고 합법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일단은 불법과 합법은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일 경우 저희 행정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정식위원 일단 하여튼 간 알았고요, 나중에 더 자료를 요구할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이 질문을 못하는 건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추가질문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건축과장 신진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구명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기타 참석자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최용석 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홍석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강상태 위원(2023년 10월 12일)
• 자구 정정 내용: 250-6 오성빌딩 → 250-1 은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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