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12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로 대과없이 마무리되어 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확대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긴 의사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 몇 가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께서 직협 성명서에 대한 의회 대처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에 의장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응섭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이나 법률 검토 등은 의원님들의 보좌관의 역할을 함께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의회소식지를 현지 점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표본 추출 조사해서 현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에 대해서까지도 배부될 수 있도록 배포 노선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 단체장의 우편배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 위원께서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회 위원회별로 견학 상황표를 자료화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결과보고 후 타 위원회에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의회소식지, 화보 등에 게재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잠시 후에 리모델링 계획을 회계과장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내지 노트북 관계가 옛날 것으로 소유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 문제는 전체를 대상으로 바꿀 것인가 부분적으로 바꿀 것인가 목표를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물론 담당이 계시니까 담당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78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의정활동 홍보 등 보통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의회소식지는 선거법상에 5,000부 이상은 제작을 못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부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0부를 중원·수정·분당 세 군데에 41개 동이면 보통 한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부수가 적어요. 또 유관기관에 우편물을 발송해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부수를 늘려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화보 발간 같은 경우에도 2,000부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충족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작하는데 얼마만큼 신중을 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부가 성남시의 비전성남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나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복이 있어요. 20만원. 이 근무복이 제가 알기로는 과연 20만원 가지고 충족이 되는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20만원이 직원한테 나가면 이것을 더 보태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사야만 입을 만한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향기기나 냉·난방기는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우선 소식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정화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저희가 화보로 전체적으로 발간하는 것을 계획 변경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부수가 확 줄어야 되고 화보로 발행하니까 효과는 더 좋을 것 같고 이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금년에 화보를 발행하고 소식지를 만들어본 것이 금년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화보 만든 것을 좀 보시고 효과 면에서 과연 소식지 하던 것을 화보로 전체 돌릴 것인가, 화보로 돌리고 소식지를 조금 줄일 것인가 의논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화보를 올해는 처음 제작해서 2005년에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지금 의회소식지도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진짜 비전성남도 각 가정에 뿌리듯이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화보 부분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오히려 의회소식지의 질을 높이고 나름대로 내용을 가미해서 배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화보 보는 것은 약해요.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다가가야지 유관단체나 관계 기관장이 화보 본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화보 같은 것은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화보 발간하는 문제와 소식지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님들께서도 고민고민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화보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소식지의 의미가 퇴색되고 또 소식지를 전체 하다보니까 사장되거나 배포선의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선 화보를 발간해 보시고 또 소식지도 발간을 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배포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보에 제작을 해가지고 소식지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를 이번 배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사무국에서 했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근무복을 했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사실 이 돈 가지고 모자라고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 돈이면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향기기와 냉·난방기는 음향기기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자료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노트북과 함께 기계가 오래되다보니까 음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부분적 내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5개 상임위원회와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국장실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김유석 위원이 하신데 부연설명을 하겠는데요, 집행부에서 하는 비전성남은 우리가 터치할 이유가 없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알아서 감시 감독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소식지라든가 화보는 각 시의원들한테 15부인가 20부씩 보내주고 동사무소에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 보내줘서 활용방안에 대한 청취를 해봤느냐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갖다놓거나, 전에는 주면 노인정만 갖다 주고 관리사무소나 갖다 주고 죄다 갖다 줘요. 노인정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전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사무소에도 없는데 한 사람도 안 가져가요. 또 비전성남 같은 경우 분당의 경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개가 한 라인이 30개의 가구입니다. 최하가 15층으로 해서. 한 행정조직이 1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30부를 갖다 놓는데 8부 가져가는 라인이 최고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폐휴지 모을 때 폐휴지 장사한테 줘서 다 가져가요. 더군다나 우리 의회소식지는 아주 좋은 종이니까 기분 좋게 가져가겠지. 그런 용도를 해서 보내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 우리 의회에서는 안 알아봤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동사무소에 전화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질 않았을 거라고. 안 가져가요. 우리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계단에다 놓으면 우리집은 나만 가져가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 경우니까 이것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화를 주고 우리 몸뚱이에 입은 것 전부 외국에 달라 주고 사다가 버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많이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야.
○김숙배위원 줄여야 돼요.
○오인석위원 질도 좋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좋게 할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이만 국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의회소식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2005년도에는 체크해 주시고,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못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가장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보필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 인원과 장비가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 중에 홍보 문제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전제조건이 선거법, 두 번째가 일반수용비에 대한 한도액,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반수용비가 딱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별도로 발주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수용비에다 삽입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각 개인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절충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 사무국에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한 지가 벌써 10년째가 되어 가는데 10년째 우리 의회 청사가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마이크 한 번 바꾸고 책상 한 번 바꾸고 나머지는 바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 본청에 1층 로비나 2층이라든가 또는 각 구청 회의실이라든가 구청 로비는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 또한 느낌도 좋게 다 꾸며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예산 대비 의회 예산이 0.25%인데 왜 우리 의회 청사는 10년 넘게 이런 모습을 탈피하지 않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좀 회의 분위기라든가 의원들이 편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 답변드릴 부분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가 독립청사를 확보 못한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든 분들이 갈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 일부분을 의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성이 있는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저희가 예산 확보를 손을 못 대고요, 유동적인 비품이나 장비만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도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전할 텐데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조금 주저주저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청사 문제가 4~5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과 회계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행정타운이 여수동에 건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이사가는 것은 5년 이내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 본청을 관할하시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본청 1층과 2층, 각 구청도 좋은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하게 분위기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리 의회 5층만 안 바꾼 것 같아요. 좀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신현갑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아시겠지만 우리 현관 들어오는데 하고 2층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는데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5층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를 검토해보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내년 가까운 추경에 해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올라오신 김에 화장실 좀 들여다보고 가세요.
○오인석위원 이준영 과장! 여자화장실 좀 잘 좀 해줘요. 비데로.
○신현갑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문제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대 의회 입성하자마자 사무국에서 각 의원님들별로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살 때도 약간 구형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한 지는 3년이 되었고 그 컴퓨터 유형으로 따지면 5년이 조금 넘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스위치를 한 번 켜놓고 화면이 뜰 때까지는 화장실 한 번 갔다 와야 완전히 들어와요. 그리고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지 다들 그래요. 자주 쓰시는 분들은 잘 안 들어온답니다. 몇 번씩 눌러야 되요. 또 화면 자체도 늦고 전송이나 방식도 구형이고 해서 원래도 컴퓨터는 3년 내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산지는 3년 가까이 되었지만 유형은 5년이 되어서 상당히 구형입니다. 제가 사무실이 가게이기 때문에 가게에서 자주 쓰는데 지금도 이런 컴퓨터를 쓰고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저희 실무자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가 이 자리 이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미리 보고를 드렸을 텐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노트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트북이 옛날 컴퓨터와 같이 오래 되어서 진행 속도가 느려서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를 일시에 교체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교체할 것이냐, 또 시기와 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신현갑 위원님 아니면 운영위원님들 한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한번 설문을 하세요. 지금 교체를 원하시는 분과 추경에 하실 분,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교체를 해야 될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난 정도는 모르고 속도 정도는 느렸을 것이란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인석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교체 싹 해요. 1회 추경에 올려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재정경제국에서 우리 청사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 30만원 3회 90만원이 올라왔는데 3회인가 3대인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3회입니다. 3회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운영 중에 약간 고장이 있을까봐 예비비 정도로 확보해 놓는 것이 약 3회 정도입니다.
○신현갑위원 수리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노트북 관계는 금년 예산 가지고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수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리보다는 그런 정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체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신현갑 위원이 청사 관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뛴다고 뭐가 뛰는 개념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이고 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절약해야 할 부분이 앞서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쓴다고 우리도 같이 쓴다는 개념의 인식을 주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노트북 부분은 3대 때 전체를 구입하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만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 약속했지만 노트북이 41명이 다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신현갑위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응섭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금년에 홈페이지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홈페이지라든가 컴퓨터 부분은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홍보담당입니다.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작년에 구축해가지고 1년 동안의 서비스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동안 비용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4만원 유지보수비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 관리는 팝업창이라든가 이런 란들을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서비스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송신해서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사무국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현재 김영규 씨가 전산직으로 전담요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구축은 못 합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저희가 의정소식이라든가 의원님들 동향을 파악해서 현재 계속 새소식 란에 올리고 있고요,
○정응섭위원 지금까지는 사무국에 1년 동안 서비스 유효기간 동안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같이 호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올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공개할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거기다 의뢰해서 한 경우도 있고 회의록은 게재를 계속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더 나아져야지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앞으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정응섭위원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저희가 그전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동향을 7월 이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와서 메뉴바를 새로 증설해서 의원님들의 동에서 이루어지는 동향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밖에는 없어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증설한 것이 어린이 홈페이지 메뉴바를 구축했고요,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업체는 대구에서 저희가 어차피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와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그리고 음향기기 30만원씩 7개소라는 것이 뭐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본회의장하고 자료실, 5개 상임위원회실입니다. 음향기기를 저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입니다. 본회의장도 있고 5개 상임위원회와 자료실에 대한 장비유지비 성격으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세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걸 고치란 말이에요. 각 상임위원회가 다 그래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이수영위원 이거 교체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재작년에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음향기기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별로 시정이 안 되고,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가 부실공사였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30만원이면 물론 터무니없이 쓰지는 않겠지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이거 한 번 고쳐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자료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수영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정말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 83쪽 제일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초선 의원이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보통 판공비, 특별판공비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업무관계상 유대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범위입니다.
○최윤길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판공비란 얘기지요? 쉽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 지침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의회운영비,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원장 기관운영비를 쓰시는 우리 위원장님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예산을 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를 보면 약 40%는 필요없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예산편성지침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하시는 것을 직무유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서 모르시면 가르쳐주세요. 그 외의 다른 자료가 오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행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 애로사항을,
○최윤길위원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시면 직무유기예요.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쌀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야. 동네 가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야.
○위원장 전이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팀장이 답변할 사항을 전부 국장님이 답변하셨네요.
○정응섭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각 구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있고요,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77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에 부서운영비 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참고로 행정국은 260만원, 기획예산과는 300만원, 각 동별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30만원, 80만원, 90만원, 천차만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인원에 비례해서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사무국에서 잡다한 비용 그런 것을 묶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한도액 정해서 사무국 또는 과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기준경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것 다 쓰겠다고 여기 산출기초란에 표기가 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부분 부서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산출기초가 없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없는데, 부서운영을 하는 부대경비로 지출될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의외로 이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인원이 많으니까요.
○정응섭위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30명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보이지 않는 업무, 시민행정이 많으니까 동사무소는 그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끝나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전자투표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지난번에 불참한 분이 기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쳤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안 고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전에는,
○이수영위원 그때는 돈 없다고 안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해외연수 나머지 안 가신 분 1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정응섭 강태식 김유석 이수영 신현갑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김숙배 이영희○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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