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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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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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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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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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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위원장 마선식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효숙 감사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마선식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오늘 좀 몇 가지 민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고 민원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이렇게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유감스럽게도 2020년도 임원 판공비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켰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거 임원 판공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임원 판공비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어떤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급여 성격의 개발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입니다, 급여.
○안극수위원  급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삭감된 급여를 예결위에서 회복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삭감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얘기를 성실히 해주시지 성실히 얘기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원을 찾아가서 동냥질하듯 그렇게 해서 부활시키고 예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위원한테는 이렇다저렇다 할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렇게 상호 간에 예의 없이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부활을 시키더라도 삭감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그러시면 예결위에 가기 전에 삭감을 주장하고 삭감을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다가 통과가 된 것을 삭감한 그 위원한테는 찾아와서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럼 야당이 의석수가 적으니까 필요 없고 그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니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가장 민주적이고 어떠한 그런 행정의 절차를 해당 위원을 찾아와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사장님이 해주셔야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께서 의회를 파트너인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대시하는 아주 성가신 그런 존재로다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그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 좀 의회하고 조금 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지금 2018년도, 19년도 판공비 쓴 내역,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사장님 거하고 임원 세 분 거 이 판공비 내역서를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자들이나 그 외부에서 투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공사 경영지원실에서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에 대한 어떠한 성희롱, 특정 간부가, 뭐 상급, 그러니까 특정 간부가 뭐 여직원을 폭행하고 이런 일이 지금 있어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보는 걸로다가 이렇게 투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성희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 어찌 보면 괴롭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넘기지 않고 회사의 정상적인 감사 내지 조사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폭행이나 뭐 이런 건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피해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직원이 충분히 다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감사 다 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감사본 자료도 함께 좀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도시공사를 많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이 기자분들이 왜 도시공사를 찾아간 겁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왜 찾아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뭐 저희로서는 어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기자분들한테도 이제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만 이제 좀 이거는 그 직장에서 보면,
○안극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예민한 사안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이제 어떤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폭행이나 이런 성희롱 이런 저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묵살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혹시 도시공사에서 뭐 이렇게 엠바고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지역 언론들과에도 좀 충분히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의회와도 불통이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우리 언론인과도 어떤 불통. 지금 지역 언론인들이 뭐 우리 사장님 찾아가도 일체 대면도 안 하고 뭐 1명을 만나면 전체 다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기자들도 하나도 안 만난다고 지금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분들도 좀 만나주시고 그분들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 어떠한 시민들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과의 어떤 소통도 해가면서 또 그런 정보도 교류해가면서 그런 것을 지역에 대한 시민들한테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냥 크로스시켜버리고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사장님에 대한 지역 언론의 어떤 평가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이 위례지구하고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위례에서 약 200여억 원 정도 이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쪽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약 182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2000억 정도가 되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개발1처, 개발2처, 개발3처 뭐 나름대로의 각 처별로다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다가 사업은 하고 있지만 거의 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던져주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몸을 실어서 이렇게 연명하는 형식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돈이 이게 지금 100~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씩 되는데, 2000억씩 되는데 지금 1처는 나름대로 사업이 있고 지금 2처나 3처는 사업이 좀 굉장히 부실해요. 이런 개발사업처에서 그 역량이나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집행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도 우리 사장님들이나 우리 간부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언제까지 성남시에서 던져주는 사업에 의존하면서 우리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수익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이 이 각 1처, 2처, 3처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지 부서장들한테 역할도 한번 줘보고. 이거 통장에다 넣어봐야 요즘 은행 이자 뭐 있습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에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이 돈을,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또 도시공사에 도움이 될지,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고민해 보셨다가 어떠한 사업이든지 한번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다만,
○안극수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나름대로 6개년 정도 동안 계속 흑자를 내면서 나름대로 큰 문제없이 개발사업은 끌어왔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선행준비 기간이 길고 또 사업과 사업이 또 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안극수위원  그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현재 서현하고 낙생의 주도권은 우리가 LH 쪽으로 넘어갔지만 우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준비금으로써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 자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차장을 좀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어쨌든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사업이 건립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민주당 대표님이나 저나 “이걸 왜 우리시에서 하느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집행부로다가 요구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동냥질하는 이런 사업 이런 거보다는 자체적인 이런 사업을 해서 명실공히 그래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수익금을 내서 이런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 쪽에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더 보기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사업도 성남시 집행부가 지금 주택기금 900억인가 얼마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도 “왜 당신들이 하냐?” 성남시가 무슨 주식회사 성남시도 아니고 분명히 도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 저희들이 반대의견 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서 이 예산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지 마시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회와 우리 공사 간에 고민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시 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는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모 간부 직원에 대한 제가 5년간 탄천운동장에서 회원등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다가 아직까지도 자료가 지금 미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말로다가 이게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것이 진짜 말로만 떠들어대는 건지, 정말로 유연근무하는 그 간부께서 유연근무 시간을 끈고 정말로다가 그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해가지고 근무시간에 일탈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제 미제출해 주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해당 간부 직원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주무부서 부서장하고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간부 직원이 근무시간에 유연근무하는 07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유연근무하는 시간에 그 어떠한 일탈을 해서 개인행위로다가 뭐 수영을 배운다든지 뭐 기타 등등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2018년 11월 들어와서 좀 어떤 근무형태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과정에서도 과거에 근무시간 이탈을 해서 한 적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런 간부 직원이 정말로 유연근무하는 07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에 수영을 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헬스를 했다든지 그런 걸 했다라고 그러면 사실 징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다.” 그래서 못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없습니까, 정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이전 자료는 저도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마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본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다만 이제 본인의 진술에서 이렇게 저기를 저도 확인을 했고 다만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2018년 11월부터는 과연 어땠느냐, 그거는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어서 저희는 그 정도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이면 큰일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당되는 부서장하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걸 감사를 볼 수 있잖아요. 감사를 본 후에 정말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감사를 보신 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실장님이 지금 사서직이에요. 사서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도서관으로다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해외를 갔다 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2019년도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수천만 원 들여서 9박 10일간을 갔다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누가 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회식이나 간담회 이런 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 자택까지 직원분들이 우리 사장님 자택까지 이렇게 차로다가 운전을 해서 모셔다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본인이 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여성분이 아니면 남성직원이 사장님 집까지 전부 다 이렇게 모셔다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제 통상적으로 회식이 있게 되면 저는 수행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먼저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지하철 쪽으로 이제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지요. 주로 저는 뭐 복정역까지를 주로 이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가끔씩 이제 좀 저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혀 일상적이고 그거 뭐 지속적으로 되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사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그 여성분이 또는 그 직원분이 사장님 서울 집까지 모셔다주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다가 비쳐질 수 있어요. 그게 본인들 스스로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망정이지 그게 정말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본인이 스스로가 사장님을 집까지 모셔다드린다 그래도 사장님은 그거를 응해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분명히 1호 차라는 그 1호 차의 기사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향후에 오해가 없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중앙상가관리처가 있어요. 그 중앙상가관리처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 공사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 직원들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 준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용역은 준 거지만 용역업체에서 운영은 우리 지금 상가관리처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상가관리처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도 성남시민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투서가 들어와요, 투서가, 진정서가. 진정서 내용을 보면 몇 년째 청소하는 직원들이 그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억압을 받고 또 못살게 굴고 말 안 들면 용역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잘리게 하고 이런 갑질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상가관리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가관리처에서는 이렇다저렇다 할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지요? 이게 매월 발생이 돼가지고 월차도 못 쓰게 하고 또 일정 금액을 월차 수당에서 걷어서 뭐 회식비로 쓴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세밀한 사안은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안극수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파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사장님이 취임하고 오셔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의 경영에 대한 어떤 리스크로다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시고 사실인 것은 사실인 거대로, 아닌 것은 아닌 거대로 별도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도 2년 차 되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안정적으로 끌어나가실 단계인데 이거 이 관련돼서는 제가 질문드릴 것은 그래도 최고경영자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본현황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2020년 경영목표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 부분 뭐 어떻게 목표가 설정이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시민서비스 쪽으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시민서비스 체계 자체를 갖다가 다 완전히, 완벽하게 혁신하자라는 그 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목표고요, 개량화된 어떤 정량적인 목표 같은 거 설정 안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개발,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1000여 명 되는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했으면 어떤 경영목표를 좀 제시하고 직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이런 자료 같은 걸 작성해 주시면 그 목표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연결돼서 체계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요즘에 혁신TF라든가 프로젝트팀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활성화되신 거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갖고 계신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비전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비전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유중진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목표 연도가 언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그건 5년 전에 만들어진 비전이고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비전을 그때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2020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설정해서 이렇게 구성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비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실현 가능한 꿈을 꿔야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떤 꿈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경영자라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제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뜻하는 바를 이끌어나가셔야 되는데 비전도 지금 2020년이 됐는데도 예전 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비전이 좀 단기간 정도로, 물론 한 5년 정도 만에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정한 비전은 “시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목표들이 좀 구체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런 비전들도 조금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목표, 특히 정량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운 사안들이 저희들이 어떤 개발사업 여부 자체가 항상 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인허가 사안 여부의 어떤 정책결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때 그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비전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물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이제 사장님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혁신 이거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좀 낡은 비전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뭔가 또 다른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느껴지고요.
  비전은 보통 그 뭐 5년 단위보다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통 이제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을, 비전체계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량적으로 세밀하게 펼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경영자라 하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꿈을 구성원한테 심어줘야지만 사기진작도 되고 조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이제는 2년 차 되셨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업무체계 같은 것도 비전을 중심으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상 새롭게 변화도 시키고 좀 더 치밀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체육관 휴관을 한다든지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도서관들은 오늘부터 휴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가족열람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하고 반납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위제한을 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 열람실이나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휴관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건 아니고요, 기타 이제 뭐 방역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은 다른 시설들하고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괜찮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일단은 뭐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사안은 아니고요,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한다고는 하면서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송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고 인근 수원에서까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당분간은 뭔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남을 에워싼 도시들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남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를 각별히 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공사도 하고 있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휴관하고 일부만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성남시 내에 큰 도서관이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 도서관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좀 더 조치를 갖다가 강화할 것인지를 지금 도서관사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급적 민감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안극수 대표님 질의한 것 중에 좀 맥락이 닿아 있는데 혹시 지역 기자님들 지역 언론사에서 사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면 그 만남을 거부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가까이에는 올 1월 달에 관제센터하고 데이터센터하고 재난복구센터도 개소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초빙도 하고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이제 대화를 그런 행사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취재 와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그 행사 위주의 취재가 아닌 사장님께 단독 인터뷰를 요청한다거나 뭐 그런 지역 언론사들이 있었을 때 거절한 사례는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제 거절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쪽입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를 전혀 안 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좀 뭐 미흡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 언론도 그리고 아주 작은 홈페이지의 언론기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언론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언론사 매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사도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 등을 예산으로 세워놓으실 거고요.
  민감한 주제로 인터뷰 주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민감한 사항들은 뭔가 정리가 된 후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뭐 만남을 반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지역 언론사들 좀 더 넓게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새해를 맞아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들을 좀 보고 또 사규와 이 규정 등을 살펴봤는데 사규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규나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을 한번 사장님께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살펴본 적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듯한 독소조항들이 좀 몇몇 보이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취업규정 같은 경우에, 취업규정을 살펴보셨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주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훑어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직원들은 직급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평등하게 또 수평적인 그런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최대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귀한다 하더라도 규정이나 제도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도 공감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취업규정을 좀 살펴보면 2장 복무에서 7조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조항을 살펴보면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인천시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고 또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부당명령 불복종권이라는 것을 규정해야 된다라고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복종”이라는 어떤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래적인 취지는 업무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까지 느낌을 주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은 업무지시를 이행하는지 여부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조항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봤을 때 복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 사전적 의미처럼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어감을 가질 거고 사용자 같은 사장님이나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에 따른다거나 혹은 뭐 ‘다만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런 근로자한테 유리한 조항들을 제정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제 이 “복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장과 아니면 임원과 직원과의 소위 노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장과 임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의견진술을 하게 돼 있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돼 있습니다. 다만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곡해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어떤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근로기준법 4조를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조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기도 하고 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의 규정에는 약간 사용자에 유리하게끔 규정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종조항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을 봐도 해고의 예고조항에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허가 없이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고 및 기타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저는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임원들끼리 그리고 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거니까 공사에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노사와 특히 저희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규정이나 인사규정과 같은 사안들이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다시 한번 거쳐서 이게 정말 그럴 사안들인지를 갖다가 그렇게 판단해야지 그냥 서로 느낀 바대로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법률전문가들은 그 조항이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규정은 사실 공사의 성격을, 공사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는 근로자를 이마만큼 느낌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공사나 다른 지자체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근로자 유리조건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로자들한테 최소한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은 규정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종”이라고 한다라는 건 사전적 정의처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단행동권을 크게 제약하는, 공사의 허가 없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 해고나 징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징계위원회나 사용자한테 크게 재량권을 얻게 하는 그런 범주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모든 행정행위가 법과 규정에, 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위규정, 세칙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근로자의 기본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어떤 숙고와 그리고 우리가 법의 어떤 기본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기인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등 문제가 없고 근로자들이 봤을 때,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항들이 포함된 규정을 “나치즘 규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갑질 사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황당 규정”이라고 하면서 기사까지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들에서 나왔던 조항들이 이 규정과 똑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각적으로 고려하셔서 근로자들 또 사용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또 살펴보면, 아, 이 부분들은 제가 기획본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2021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지역개발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서 차세대 도시건설 거점을 마련한다고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뭐 사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터널이 언제 개통이 되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장동터널이 거의 준공과 비슷한 시점에.
○정윤위원  준공에 비슷한 시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4월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4월.
○정윤위원  사장님 파악이 좀 안 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우리 기대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그거에 반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만약에 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타 지역에서 어떠한 심각한 민원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제가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위원  아, 그러시지요. 그러면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운중로에서 지금 집단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두밀사거리로부터 시작해서 통학로까지 해서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파악을 한번 하시고 대안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장동에 A9, A10이 지난해 10월에 공급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LH에서 수의계약이 들어갔어요. 공급공고에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기존에 30년 임대주택으로는 현재 수익성이 맞지가 않아서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파악하기에 LH의 수의계약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그렇게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래도 현실적인 차선책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다행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공감을 하면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장지구에서 집단이 요새 지구 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집행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민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우리 지난 회기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와 협의를 계속.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집행부와 협의체를 구성,
○정윤위원  시 집행부와. 그러면 지난 회기의 회의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쪽에 관심을 계속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들이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갖다가 담당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주체의 성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위치 내지 어떤 저희 위상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이 상임위가 끝나고 우리 사장님께서 회의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 임시회의 때 상임위에서 시와 성남의뜰과 시행자와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토의, 의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협의 계속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러면 협의 일자나 협의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 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한 내용들을 정확히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민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무래도 이제 아까 터널 말씀하셨는데 터널 관련된, 이제 교통 관련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파악을 덜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왜냐하면 기대효과를, 지역개발을 견인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 대장동 사업이 준공이 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조금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역행을 해나가는 그런 대장동 사업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와 시행자와 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 위원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협의 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 주요업무계획표를 좀 살펴보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거보다는 자료가 좀 상세하고 상당히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고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임직원들과 임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 철학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세한 보고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서두에 사장님이 요약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자료도 한번 공개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배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실은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언론 대응에 관련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은 보통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안 좋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사에서 언론 대응이나 홍보는 어느 팀에서 혹시 담당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대응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규칙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담당자의 그냥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필요한 규정과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태를 좀 살펴보면 포털에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검색하면 항상 어떤 행사가 있고 기사가 나옵니다. 특히 지역 언론기사가 나오는데 100% 똑같아요. 이거는 언론인들에게도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도자료 나가고 사진 나가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기사가 똑같이 10개~15개가 실립니다. 최근의 관련 기사들을 한 4~5건을 살펴보면 정말 똑같아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을 또 일부는 도시개발공사도 했다고 봅니다. 왜? 언론인들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취재 요청이나 초청장 발송이 미흡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 1월 20일 날 데이터센터 현판식에 지역 언론 딱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아, 이거 독점취재입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까지 했어요.
  이거는 언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기회라든지 공유가 좀 안 됐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까 안극수 위원님하고 이기인 위원님에 이어서 이제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언론과의 소통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지만 지금 올해는 조금 더 그 부분들은 갖다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잘하겠다, 잘 살펴보겠다 하면 또 반복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주기적으로 포털에서 도시개발공사 관련 기사를 검색할 겁니다. 그랬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도 동일한 기사문구, 동일한 사진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요. 좀 심한 얘기로 이거는 “언론 패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론을 패싱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소통하지 않고 우리 공사가 어떤 언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언론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는 언론 통제하고도 동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공사가 잘한 거는 칭찬을 받고 잘못하거나 의혹이 있는 거는 적극 해명을 하셔야지 자꾸 숨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사 너무 잘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홍보할 것도 많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언론 패싱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김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세요.
  오늘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이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장님의 철학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우리 공기업이나 다른 성남시 유관단체장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장님이 좀 그게 철두철미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면담을 요청한 거에 대한 거부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자회견하듯이 하는 형식은 제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행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오셔서 어떤 취재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더 주된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교류나 면담 어떤 거를 중요시한다면 앞으로는 초청장 발송이나 내용을 정확히 공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수립하시고 하셨듯이 기자들하고 한 번쯤은 간담회는 좀 해주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고 도저히 기자들하고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연초다 보니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만 뿌려서 똑같은 기사 나오지 않게 한 번쯤 하는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찾아보셔서 정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털에서 동일한 기사 카피 앤 페이스트(copy & paste)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자들도 책임이 있고요, 우리 공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한번 검색해 보셨지요, 포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명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그래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잘하는 업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우리 시의회도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250회 우리 정례회의 때 민주당 대표연설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용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잘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2025년인가, 2021년 12월 달에 끝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끝나는 거 맞지요, 그때까지는? 거의 끝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상 수익이나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만큼 발생이 됐나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 이걸 개발하면 이 정도 이익이 생겨서 이렇게 쓸 거라는 그런 예상 수익만큼 발행이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장동은 확정 이익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수익이 더 생기면은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이제 일부 좀 더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마무리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9블록, 10블록 또 더 나가서는 학교부지가 통폐합되면서 생긴 그 이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익사업들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좀,
○박호근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거기를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74:48 상급지역으로 바꾸려는 거 못 바꾸게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못 바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좀 더 생겼을 것 같아요, 또 자연적으로도 가격도 올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당초 어떤 사업추진 정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춰서 볼 때 이 부분들은 우리 공사,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성남으로 귀속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더 많이 받기를 바라시고요.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개발공사 우리 사장님도 성남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희도 또 그래야 되고 사장님도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대장동 사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기간, 사전 점검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걸렸는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다른 기사라든지 이런 자료로 이제 확인했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요, 적어도 한 5년 이상 그 정도로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년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제가 이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주는 그런, 집행부에서 주는 거, 집행부에 관련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있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한 사업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실제로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업을 벌일 만큼 사업은 안 된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인원을 축소해라 아니면 이런 개발본부를 늘려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개발본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자꾸 따지기는 하는데 인원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개발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되게 부족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자체로 그렇게, 현재 상태로, 향후에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기획단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각 사업처별로 하는 일들이 하는 데는 하고 아직도 못 하는 데는, 일을 못 하는 데는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잘 우리 사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제로 큰 사업들이 없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뭐 개발해서 해놓은 사업들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시 집행부하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 후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활발하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거기 보면 좋은 내용도 있어요. 보면 주차장 부지 같은 데다가 복합상가 짓는 거, 그런 거는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차장은 존속을 하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주차장들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철골 주차장들이. 보통 뭐 30년 된 것도 있고 위치도 좋은 데가 많아요, 거기가.
  그런 데는 우리 요새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성남시 인구 자꾸만 줄고 성남의 IC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수원, 용인 아니면 더 나가서 저 멀리까지 이런 데서들 지금 와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막히고 혼잡스럽고 그러는데 성남지역에다 만들어주시면,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하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저희가 10개 이상의 노후주차장을 갖다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시에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대형 개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남시 관내는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부임하기 전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위례라든지 대장동 쪽에 대한 사업을 그래도 큰 문제없이 저는 성공적으로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사업처도 좀 발견하시고요, 지금처럼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활용 가치가 필요해요. 우리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밑에는 시장 하고 위에는 청년주택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산 부활시킨 것은 그게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제 지난 예산 때 그게 수당이나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 급료성 성과급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급여입니다, 급여.
○박호근위원  급여. 그러니까 급료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성과급 뭐 이렇게 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냥 거기 수당으로, 이제 급여가 기본급과 제수당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수당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개발공사만큼 예산에서 하나도 안 깎인 데는, 다른 부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예뻐서 그렇게 해준 거는 아니고 일을 열심히 잘해달라는 의미에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신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2020년도부터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우리 개발처장님들이나 기획본부장님, 관리본부장님 해서 다 이제는 배테랑들이 되셨잖아요. 우리 성남시 알 만큼 아셨잖아요.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부서에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 한 건 좀 하고요, 조치내역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구 건은 팀장급 이상이 집행부, 다시 말해서 위탁을 한 부서에 방문 횟수, 목적을 최근 1년 것만 해서 취합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체크하려고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팀장급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좀,
○김영발위원  집행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발주한,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탁을 발주한다는 게 무슨,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거기하고의 어떤 방문을 통한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코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관련된 부서에 팀장이 몇 월 달에 몇 회 정도 방문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성남시에, 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시, 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해를 아직 안 하신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김영발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부서에 얼마만큼 방문을 했는지를 팀장급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9년도 거를 좀 정리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모 본부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지금 공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난 248회 상임위 때 10월 31일 날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 당시에 마선식 위원장님께서 근무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제 통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어떤 수용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12월 2일 날 성남시에서도 임직원들이 공직선거법상 유의해야 될 사안들이 공문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12월 4일 날 또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부시장께서도 이거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마선식 위원장님께서 공사도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되고 무심코 했다고 해도 잘못됐으면 이걸 갖다가 수정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제가 여러 차례 저희 자체 회의에서도 공지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여러 차례 앞으로 다가올 선거까지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강조가 돼야 되겠고 각각의 공직자분들이 그거를 책임감을 느끼고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 하셨다라고 하는데 부족한 듯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김영발위원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이제 근무시간에, 저는 이 유감 표명이 단순히 저 혼자만 한 사안이 아니고 그 당시 12월 4일 날 본회의 때 이한규 부시장께서도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임직원 근무강령이라든지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감 표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이 또 있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을 좀 더 발견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셨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더 있었던 건지를 좀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공식적인 어떤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과정에서의 사장님의 질의는 모순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족하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어떤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 그걸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물어보시기 이전에 어떤 부분을 간과하셨냐면, 모순점이 뭐냐면 조치가 부족했다, 유감 표명을 했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10월 31일 날 제가 위원님들의, 특히 마선식 위원장님의 어떤 자제, 통제 요구에 대해서도 제가 수용을 했고 그리고 그런 유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른 전체 위원들이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위원장 마선식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그 사안이 제가 저희 또 내부 회의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갖다가 강조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들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신다라고 하니 더 강화해달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갈음을 좀 할게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부분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자료로 제출한 부분 이외에 지금 현재 2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있습니다. 기부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구매전략TF을 만들어서 특히 관내의 기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계약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측면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두 번째를 거론 일부 하면서 한 줄로 좀 표기를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굉장히 협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협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넓게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저희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더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작은 부분 하나, 대장지구 관련 건으로 해서 유휴지가 있지요? 대장지구 관련 건으로 해서의 유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별도로, 저기 사장님, 관련된 처장을 통해가지고 전달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지금 19년도 12월 27일에 수의계약을 LH하고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A9과 10라인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2월 초순이기는 합니다만 한 달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보고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이 소통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좀 길었지요?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각 개개인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에게는 많은 민원과 투서들 실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도 또 자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지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만 보고내용, 책자에 의하면 얘기 다 나왔어요. 얘기 다 나왔습니다, 지금. 뭘 잘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적사항, 개선 요구사항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각 부서장들이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회의 때 이렇게 많은 얘기들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어떻게 됐느냐?” 질책하고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의회도 와서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왜냐하면 부서장님들이 현장 가서 현장 행정 하지 않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들이, 지적사항이 자꾸 안 나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 대응에 아주 대응을 잘해 주신 우리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제 지인분들이 이제 빙상장에 스케이트를 타러 다녀요. 그런데 빙상 질이 좋아졌다는데 질이 좋아진 내용이 뭡니까, 사장님?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보통 빙상장은 2시간에 한 10분 정도씩 그 정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면을 깎아내는데 특히 학생들의 어떤 단체강습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얼음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분의 그 어떤 정빙 시간을 갖고는 충분하게 그 얼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빙기사는 10분 안에 마쳐야 되니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정빙을 더 해보자.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한 5분 정도 좀 기다리자, 더.
○위원장 마선식  빙질을 관리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썼더니 그런 측면에서 빙상 질이 좀 나아졌다고 많이 칭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하여튼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빙질 관리는 정말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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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1시 3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효숙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감사실장 김효숙입니다.
    (인사)
○위원장 마선식  거기는 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우선 그 성남시 감사실에서 지난달에 채용비리 뭐 관련돼서 감사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2월 첫째 주에 있었습니다. 2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2월, 아, 1월 10일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1월이지, 2월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1월 14일까지.
○안극수위원  1월 10일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아니요, 평일로만 하면 7일간 정도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일주일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아니요, 시에서 아직 통보받은 거는 없었지만,
○안극수위원  통보 아직 받은 거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공식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감사볼 때 우리 실장님 거기에 배석 같이 하셨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왔다 갔다, 예.
○안극수위원  왔다 갔다 하셨지요. 어떻게 뭐 한 몇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아니요.
○안극수위원  지적사항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지적사항은,
○안극수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크게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우리 그 자체감사 2019년도에 실장님, 예산 쪽이나 회계 쪽이나 인사 분야 쪽에서 2019년도에 우리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공식적으로는 19년도는 시감사를 했고요, 2020년에 자체감사를 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격년제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그렇습니다. 시감사하고 내부적으로 자체감사가 격년으로 이루어집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자체감사 하지 않는 해는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시감사를 하는 부분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감사 하는 걸 도와서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감사 보지 않는, 이제 시감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 시감사를 보지 않는 그 해에는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다가 감사를 보거나 뭐 그러는 상황도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갑자기 뭐 직원들끼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2020년에 자체감사를 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자체감사 본 게 2019년도에는 몇 건이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19년도에는 저희 보고자료 보시면, 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극수위원  어디 자료요? 보고자료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안극수위원  보고자료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말씀드리면 19년도에는 시감사가 한 번 있었고 특별감사가 4회, 복무감사 6회, 일상감사가 64회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안극수위원  같이 해서 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감사본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 이번에 그 경영지원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급자 성희롱, 뭐 폭행사건의 감사를 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성희롱과 폭행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했고 그 결과 나타난 내용을 조사 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런 쪽은 아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뭐 이렇게 머리끄덩이 잡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뭐 가해하고, 뭐 가해자의 어떤 주장이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확인된 바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CCTV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신고자가 뭐 의견을 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기로라는 게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진술에 따르면 그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경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될 것 같고 우리 감사실에서 그 어떠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어떠한 업무나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면 감사실도 책임이 분명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시고 그 사건 발단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사건이 발단된 게 있는지, 내부고발은 또 누가 한 건지, 왜 그런 문제가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우선 그런 게 정확하게 감사를 보셔야 돼요.
  이제 감사로다가 부임해서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별도로다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별도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봐줘야 돼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쨌든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그분들이 그거를 원치 않더라도 감사는 공정한 감사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감사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별도로 지금 드렸던 이 얘기도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요구드릴게요.
  우리 감사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이시지요, 정확한 직책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이기인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가해자와 피해자 폭행 관련해서 그 피해자가 고발을 뭐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그렇게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건이 무마가 되는 건가요? 다 끝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해서 작년에 저희 그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세칙이 7월에 수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르고 또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저희는 감사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이기인위원  안극수 대표님한테 제출하실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채용비리 시에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작년도에 이루어진 기간제 등 채용과 관련한 규정을 비롯해서 실제 그 채용과 관련한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정기감사였나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행정안전부에서,
○이기인위원  신고에 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아닙니다.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규정을 살펴보면 이 감사계획서에 수립을 해야 되네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완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감사 작년에 했던 거 이 별지에 의한 감사 결과보고서, 정기감사 계획서 등도 1년 치, 2019년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뭐 재작년이나 외부적발에 의해서 뭐 부패 행위자가 생기거나 징계 처벌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이기인위원  지금 이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세칙을 보면 징계 처벌 현황 등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어디에 계시를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홈페이지에 별도로 그 게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것도 지금 끝나고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청렴·갑질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접수된 민원이나 이 센터에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저희가 주 1회 정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접수된 내용은 19년에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18년에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18년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이기인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아, 세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원성이라서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과 조정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민원성이니까 갑질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이기인위원  그걸 누가 판단을 했지요? 감사실에서 판단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민원성,
○이기인위원  “민원성인데 갑질이 아니다.” 그거 말이 이상한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해당 부서에서 사업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 민원인과 조정한 내용이라서 마무리하도록 중개역할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몇 년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작년도 있었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세 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민원 뭐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공사에서 어떤 공사 감사실이나 뭐 특별히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무마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 민원인이 최초에 이 센터에 접수한 그 글 그대로 주시고 처분 결과까지 주시면 참고해서 나중에 별도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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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1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조경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용호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중앙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벌써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초석은 다져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뭐 센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개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요청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다 저희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뭐 센서 몇 개 사고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정부기관들의 입찰이라든지 과제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다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국가과제로 하거나, 아니면 정부부처의 과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약간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준비가 저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행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선도, 엄청나게 선도적인 국가적으로 그런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필요한 거 맞춰나가는 단계니까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중앙정부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뭐 도서관 사업에서도 그랬듯이 정부의 지원 과제는 적극적으로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센서 쪽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로 이제 센서 구입하고 저희가 한 100군데 정도를 갖다가 센서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쪽이고 시스템 구성하는 쪽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지금 다만 이제 다른 하드웨어라든지 다른 어떤 큰 사업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장기화될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 정도 규모면 1년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은 이제 관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좀 효율성이 높게 운영되는 조직 아닙니까? 관련해서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R&D 과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관내 이 산악을 연계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희가 작년에 상가관리처 같은 경우에도 정부 과제에 응찰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보한 적도 있었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정부전략추진단이 사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 준비만 하다가 1년을 소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관련 기업들과 정부 과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사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R&D 전문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지 이게 양면성 있습니다. 자체예산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 보면 그 인력들이 실무를 하고 실제 그 어떤 개발을 하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있는 인력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원들이지 그 직원들이 실무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인력들에 대한 어떤 고급인력들이 오히려 낮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직원들이 하시고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을 따져서 그 기업들이 해야 되거나 전문업체가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아직 현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그때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개발 협조 그 공고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산업진흥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또 공단 측하고 연계를 해서 정보가 공유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일할 게 없다, 개발할 게 없다. 정말 먹고살 게 없다라고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고리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방침과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R&D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중진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취임한 이후로 연봉제 얘기를 계속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봉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몇 차례 이 의회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르다 보면 저희 공기업 임원들의 이런 급여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게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거에 따라야 될 강제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여기 규정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먼젓번에 그 용역 진단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조직개선 부분하고 보수체계 개선해가지고 용역 진단해가지고 좀 개선하라고 아마 이렇게 보수체계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봉제하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직무급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금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 공사가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전혀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어떤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선은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보수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지금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보고자료상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공공기관 조직진단 보고서상으로도 보면 말씀하신 이제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봉제와 연결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저기 저 본부장님,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검토했는데 안 된다는 사유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지금 그거는 임원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유중진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조항하고 법적인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하나만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건 개발본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시유지라든가 아까 그 철골식 주차장,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 있는데 저희들이 성남시에서는 지금 그 재생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 기간 이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 보니까 제가 먼젓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이런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라, 검토해 봐라.” 했는데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LH하고 연계해서 가로정비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재생사업에 함께 공기업으로서 참여할 어떤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부분은 주로 이제 개발사업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작년에도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해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풀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고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떤,
○유중진위원  서울시에서 LH하고 국토부라든지 SH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중진위원  한번 설명회를 뭐 이달도 하고 5월 달도 한다니까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떤 지금 신규사업이 개발할 사업 많이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개발본부도 관련되지만 먼젓번에 그 직제상에 전략사업실에서 총괄 그 신규사업 검토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본부가 더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좀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전략사업실에서 주요업무 보면 신규사업 발굴 관련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지금 본시가지는 재생사업,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재생사업에서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1만㎡, 3300평까지는 전면 철거해가지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가 더 늘어났어,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한 2만㎡까지는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주 소규모니까, 건축협정이나 이런 건 아주 소규모니까 그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정도에는 우리 성남도시공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시행을 한번 이 전략사업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 자금도 한 2000억씩이나 있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금력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전략사업실에서 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하면 주민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재생으로 가야 될 데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야 될 데도 있고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뭐 전면철거형 재개발로 가야 될 데도 있고 유형은 다 틀리겠지만 도시공사가 하기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1만㎡~2만㎡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영역에는 전면철거형으로다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 뭐 중앙정부 쪽이나 아니면 경기도 정부랑 우리 성남시 정부는 정보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 전략사업실에서, 아니면 뭐 개발1처나 2처, 3처에서 이런 TF팀을 별도로다가 구성해서 과연 자생력을 갖춘, 남이 주는 거 떠끔떠끔 받아먹는 사업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타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유를 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대로 의회에 와서 좀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 이제 개발사업본부 쪽에서 이제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극수위원  검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물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사실,
○안극수위원  결과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이제 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저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이제, 저희가 뭐 필요한 지역에 그러한 자문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리고 규정도 개정이 됐고,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구조가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정보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시정부나 중앙정부나 도정부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폭넓게 좀 확대시켜서 그런 걸 구상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우리 언론홍보 담당 지금 경영기획실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언론홍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 얼마 해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0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20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광고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이 광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안극수위원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고 뭐 이렇게 언론의 유형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섞여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그 많은 언론사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맞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 어떤 시점에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지금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도시공사에 정해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중복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 언론기관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그 룰 내에서 홍보비 지금 집행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2019년도에 어디 언론사에 얼마, 그 언론사에 얼마 준 그 내역,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거기를 이렇게 주고 그거 한 것도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인사전략실도 거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인사전략실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임원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990명? 구백몇 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878명이고요.
○안극수위원  878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지금 몇 명 정도가 퇴직하고 신규직원을 몇 명 정도 더 채용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약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80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86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행정 15명, 기술 15명, 업무직 15명. 그러면 행정은 그만큼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결원 사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채용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재 뭐 원래 받은 정원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개발사업1처, 2처, 3처에 보면 과부족한 인원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행정은 행정이고 기술은 기술이고 업무직은 어떤 업무직을 하는데 56명이나 채용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뭐 주차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청사관리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내 이런 부분이 업무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비정규직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정규직, 저희 비정규직은 별도고,
○안극수위원  정규직을 채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규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비정규직은 그럼 얼마, 한 몇 명 정도를 더 채용합니까, 연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이 128명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원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해나가는데 저희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명 예정이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은 줄여나가는 추세고 정규직은 지금 줄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뭐 정규직을 줄이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고객서비스의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로 그거를 줄일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자동화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력이 필요 없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86명을 채용하는데 86명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충을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년퇴직만 해도 한 40명 정도 되고요, 4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이에 또 그만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정규직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를 한 100여 명 정도 채용했다. 전년도에 한 몇 명 정도 채용했어요, 기간제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뭐 저기,
○안극수위원  1년 계약직이지요, 기간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명 정도? 뒤에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작년에 기간제는 15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150명. 많이 채용했네요.
  자료 좀 요구해 볼게요. 2018년도, 2019년도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에 기간제 채용했을 때 그 총 취직을 하려고 응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응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채용공고를 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안 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기간제에 대해서는 안 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보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0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한 인원이 뭐 한 1000명 정도가 됐어, 예를 들면. 그럼 일단 서류심사를 먼저 거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서류전형에서 서류 검토로다가 하고 일단락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다가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면접.
○안극수위원  시험 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시험을,
○안극수위원  면접시험 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지금 요구합니다. 2018년도, 19년도 세부적으로다가 총 몇 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서류점수로 해서 몇 명 정도가 탈락이 됐고 면접점수에서 몇 명 정도가 채용이 됐는데 면접점수에 나온 그 점수 유형 그리고 전에 근무했던 분인지 근무하지 않았던 분인지 이것까지 세부적으로다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대표님 저도 자료 요구와 더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방금 안극수 대표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지금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우선 우리 채용계획을 세우거나 채용을 공고할 때 집행부 보통 시장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기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없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뭐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저희는 그냥 규정상으로 돼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필요에 의한 거를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승인받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규정에 나와 있는 시행세칙 제7조에 나와 있는 “시장이 채용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사장은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어떻게 지금 채용계획에 적용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만약에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시장님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없는 게 확실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제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 협의의 이제 방식이 뭐 공문서를 오고 간다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구두협의로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구두협의하고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협의가 사전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공문서 요청을 하지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의 이사회를 열어서 시장 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채용계획을 듣고 그것을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뭔가 구두로만 협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리고 지금 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시장 집행부의 계획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이기인위원  승인 말고 사전에 이 채용계획에 대한 조항이잖아요, 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채용계획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채용,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채용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저희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채용계획을 가지고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마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기인위원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시행세칙에 준용해서 원칙적으로 시장의 채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런 적이 없다, 채용계획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보고를 했고,
○이기인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다면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같은 규칙에 우리 임직원 중에 신규채용에 대해서 친인척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게재된 현황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홈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게재된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어느 카테고리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정보공개 항목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보공개 어디요? 정확하게 잘,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정보공개에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안내 그리고 2019년 정보 목록까지가 나와 있는데 결재 목록까지 나와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임직원 친인척 임직원이 채용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끝나고 홈페이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규정을 찾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서. 주민참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양한 형태별로 하고 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사업별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여기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기인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44페이지를 보시면 고객서비스 혁신활동을 통한,
○이기인위원  44페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거기 맨 위에 박스에 보시면 고객참여위원회의 확대 운영 등 혁신활동을 통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고객참여위원회의 근거가 주민참여위원회 규정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걸 기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알아요, 고객참여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인지.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회의를 어떻게 개최하는지를 지금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도 외국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을 결정하기 전에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잘 열리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그 국외여행 항목항목마다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귀국보고서를 쓰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은 클린아이라는 시스템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 규정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돼 있는데 올리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관계직원, 이기인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작년만 해도 해외연수를 몇 번 다녀오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한 건 갔다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재작년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재작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재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개발사업본부에서 따로 가거나 그런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지요? 없어요. 올리지 않고 있어요, 클린아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다시 확인해 보고,
○이기인위원  제가 이 모든 14개 항목점을 하나 하나 다 들어가서 봤는데 사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귀국보고서는 지금 클린아이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안 했으면 사실 본인들이 설립한 사내규정 위반이니까 조속히 올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귀국보고서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동강령 책임관의 의무나 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임직원의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직 안에서 이런 어떤 이슈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기획본부장님은 이제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인사규정에 있어서 외부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외부의 임직원 행동강령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것들의 이외의 행동이나 행정행위들을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강령관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정에서 청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내부망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렴 신고센터 말고요, 청탁 등록시스템. 내부규정에 내부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이 됐고 또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의 청탁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려고 지금 책임관을, 강령관을 정해놓고 이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하는데 사내규정에 의해서는 내부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본부장님. 잘 파악하시고요, 청탁 등록시스템이 운영된다면 몇 건의 청탁 관련 제보나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2019년도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갖고 좀 이따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개 부처 거를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위원  사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개발사업본부에 대해 할 얘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장님하고 또 우리 개발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또 실무 총괄을 했던 김문기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021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할 때까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해주시고 아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수익금에 대한 것은 더 저희가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노외주차처가 있어요. 노외주차처. 거기가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했었냐면 모란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모란시장 공영주차장에 시설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몽골텐트를 한 60개, 한 57개 쳐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지 몽골텐트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철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더더욱이나 못 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철거 권한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5일에 한 번 서는 민속장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권리를 그렇게 못 찾느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단체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대원 LH 땅을 매입했어요.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물품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평상시 때는 철거했다가 그 몽골텐트나 이런 거를 물품보관소에다 보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있고 여기를 철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이 차든 안 차든 그건 주차장 용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강력하게 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저희 집행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만들어주면서, 그거 우리 몇백억 들여서 그 땅 사서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땅을 사서 해요. 하니까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이번에 협의하셔갖고 이번에는 꼭 그거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행정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그 땅 안 내놓으면 그 사람들을 소송하든 집행할 수 있는 뭐를 받으세요. 남의 땅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안 비켜주면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소관 부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마선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개발처 사업 99쪽에 사회공헌사업, 우리 공사가 설립 첫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위례 공동주택 개발 수익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그동안의 현황은 뭐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뒷장 100쪽에 보면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 시 사업 정책결정에 따라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의 협의가 돼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간에 이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제 부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도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 규모라든지 개발 프로그램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인데 저희 공사에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금으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원래 당초 취지대로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할 것인지 그러한 방법론들을 놓고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이상호위원  협의 끝났지 않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최근에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배당을 좀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한참 뒤의 얘기인데. 지금 원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 시하고 공사하고 MOU 체결 내용이 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MOU의 내용은 기부채납,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MOU 내용대로 하기로 지난번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제 방에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상호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MOU 체결 내용대로 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시 결정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공사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 사안은 시에서 배당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기존 MOU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한참 전 얘기잖아요. 지금 몇 달 전 얘기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이슈는 배당 같은 거 해당 없이 우리 공사가 건립을 해서 원안대로, 당초 안대로 하기로 이미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지금 시에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식으로 짓겠느냐라는 짓는 방식을 놓고 협의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걸, 지금 몇 달 전 얘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추진계획에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지금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시에서 요청사항이 오는 대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빨리 좀 추진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5만 평방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장기간 황량하게 남아 있어요. 혹시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LH, 국토부에 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도, 상황 같은 거 알 수 있나요?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LH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추진 사실은 그동안 홀딩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극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좀 홀딩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다시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조만간 추진된다고 보면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 또한 사실은 이제 시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올라간 것까지만 이제 아시는 거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지구의 민원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송전탑 관련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북쪽에 두밀사거리 교통혼잡 예상 관련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이제 빌라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보상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조그마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총괄 질문에서 사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는 협의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협의 자체를.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그냥 그때뿐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유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민원 현상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시행자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시에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저 또한 자문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이제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 공사의 의견도 개진하고 그다음에 실무 팀 레벨에서도 시의 주무 부서하고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35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태자연 2등급지를 제외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2월 중으로는 어쩌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들은 사업자 공모 준비를 해서 저희들 공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이나 승인이, 그거 잘 모르시나요? 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도에서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개발본부에서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계속 주요업무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진행되는 사항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잘 아직 정확하게 어떤 포커스를 짚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주관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위수탁을 통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정윤위원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집행부와도 또한 여러 차례 또 한번 디스커션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지금 주요업무에도 없어요, 예전에는 계속 주요업무로 올라왔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때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호시장은 사실은 이제 LH 쪽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제 넘어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성호시장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계속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주요업무가 아니네요, 성호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축하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대장지구에 대한 유휴지, 그러니까 유보지지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 처장께 별도로 보고받기로 했으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유보지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대장지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지구 관련 건으로 해서 LH에서 12월 달에 수의계약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도 또한 조만간에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사업자,
○김영발위원  자체사업을 LH에서 합니까?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LH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에서 LH에서 부지를 마련했건 아니면 대장지구처럼 수의계약을 했든 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현재 80%, 90%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런데 자체사업을 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설계 공모해가지고 민간 참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업 자체는 자체사업,
○김영발위원  민간 참여를 하겠지요. 그게 80%, 9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었을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행위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성남의뜰이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역할이 없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역 내에 뉴스테이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들이 몇 곳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의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서 효과적인 어떤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낙생 공공택지지구 관련 건인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참여를 최대한 많은 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효과에 대한 부분들까지 주거 안정을 떠나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는 이야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에. 지금 현재 동원1통과의 연계 부분을 반드시 피력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꼭 감안을 하시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권한이라든지 실제로 행정업무나 그런 일 자체를,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LH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김영발위원  우리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라도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1처, 2처, 3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현재 개발1처에서 조금 하고 있고 개발2처에서 좀 하고 있고 3처는 아주 좀 미약합니다.
  이 개발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에서 그냥 위탁받아가지고 어디 관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공사가 취지된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발사업본부의 본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하지만 올해는 그 원년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사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금도 있고 개발1처, 2처, 3처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어쨌든 최선을 좀 다해서 임해 주시고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주문을 내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1공단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1공단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지금 되어 있네요? 아직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이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2월 중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2월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극수위원  현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현장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현장은 사실은 이제,
○안극수위원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기공식하고 펜스하고 주변 정리작업은 다 했고요.
○안극수위원  그건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해놓은 거고. 지금 그 상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토공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해서,
○안극수위원  바로 착공은 이게 변경허가인가 고시가 나야지 착공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 토공사,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토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실시계획변경인가가 2월 중으로는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토공사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하 터파기를 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토공사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지하 몇 층까지 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하는 1개 층만 팝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1개 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극수위원  사장님, 이거 조금 서둘러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극수위원  조금 진행에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끔 좀 서둘러야 될 상황이야. 너무 얘기가 오래 나왔어. 1공단 얘기가 벌써 언제적 이게 1공단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속히 좀 속도를 내서 해주시고.
  지금 이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봐야 돼. 지금 본시가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안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착공이 곧 될 텐데 거기가 중심지 한복판이에요. 지하 파면서 출토되는 그 흙들, 이거 아주 만전의 준비들 잘해서 전부 다 이송해서 전부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사전에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개발사업본부에서 서현동 110번지 사업이 나오면 저는 늘 도시개발공사가 참 원망스러운 게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우리 서현동 주민들이 참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맡았다면 지금처럼 뭔가 국토부와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주민들과 소통도 안 하는 채 깜깜이로 사업을 하지 않고 좀 더 밀착해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우리 공사와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110번지 사업 뭐 이렇게 조금의 지분이라도 들어가겠다라고 그때 아까도 총괄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구지정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관련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1개사만 참여를 해서 이제 다시 공모가 재개가 돼서 확정이 될 거고요, 개발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사실은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개발계획이나 밑그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방법이나 지분 이런 거를 확정해서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이기인위원  지분 참여를 논의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은 지분 참여는 현재는 5%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성사업을 말합니다. 조성사업은 5%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분양용지 하나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주택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에서 지금 이 110번지 총 세대수를 대략적으로 몇 세대로 짐작을 하고 있는지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한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2500세대가 맞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서현1·2동을 포함해서 모든 단지 중에 가장 큰 단지가 한양아파트단지인데 24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도, 예비후보들도 이제 교통난이 서현로 서당 입체화나 교통신호체계를 안 된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지하철까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만큼 그마만큼 되게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지분 챙겨가겠다. 또 국토부에서도 LH에서도 우리 정해진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세대수를 마구 불려놓을 텐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분을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지만 목소리를 내서 이 개발사업이 정말 타당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제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A9, A10블록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LH에다가 공공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그때 신혼희망타운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세대 정도 보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원래는 이제 A10블록이 전체가 임대였다가 그중에 1200세대 중에 400세대가 임대이고 800세대가 분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800세대가 신혼희망타운이고 400세대가 임대주택. 그래서 총 1200세대로 지금 보고 있네요?
  원래는 LH나 국토부에, LH에 수의계약 주는 계획이 없었는데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준 거 아닙니까? 서현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대체부지를 찾아달랍니다, 서현동 110번지가 너무나도 포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학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분당동까지 포함해서 6권역으로 관리돼가지고 다른 인근 학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지만 서현중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현동만 유독 그렇습니다,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학교를 못 짓게 되고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못 보내게 되는 현상이 나중에는 벌어질 거거든요. 그게 저는 괴리라고 봐요. 학교를 지으려고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자니 교통난이나 교육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세대수를 줄이자니 학교를 또 못 짓게 되는 거고 이런 이상한 곳입니다, 거기가. 시에서는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하는데 개발 압력이 높은 건 토지주들의 말이고 주민들은 대개 임차인든 집주인이든 대부분 다 이 사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대체부지라는 게 저는 사실 이 A9, 대장동 A10블록 그걸 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H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 의견을 말씀 안 드려도 되면, (웃음)
○이기인위원  예. (웃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체부지를 못 찾겠다고만 계속 LH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마침 대장동에서 그 두 블록의 1200세대의 신혼희망타운 똑같은 서현 110번지에다가 넣겠다라는, 주택형태의 똑같은 성질의 주거를 넣겠다고 하니 저는 사실 이것을 사실상 대체부지라고 봐도 저는 다름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분 참여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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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5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준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정영복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양은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안만섭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마선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이 먼저 하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사실 개발사업본부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의 벌금형이 뭐 선고가 됐어요. 저희는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1명의 주민으로서 참 성남의 비극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격을 정치공세를 퍼붓고 싶지도 않고 뭐 가타부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가끔 정치적 정당인들,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많이 휘둘릴 때를 봅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입신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만 좋을지언정 그게 결국 성남의 미래나 중장기적인 시민들에게 피해는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 좀 더 정치적 중립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은수미 시장이 2심을 그렇게 선고받았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부장님께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네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이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당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셔서 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한 번 말씀, 한 문장 사과하면 끝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논조는 그게 아닌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지금 오늘 은수미 시장님 선고받은 거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하고는 뭐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내용 아닌데.
○이기인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나요? 잘 들으셨어요? 시장님이 선고받았을지언정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부분들은 어떤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런데 뭐 특히 저한테 특히,
○이기인위원  국민들, 시민들께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사과하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페이스북에요, 쓴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공사 사규 규정에 정치적 중립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건요, 잠깐 1분이면, 30초면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직원들이, 저희 제 산하기관 직원들이 500명 되지만 업무에 들어갈 때 저희 개인 핸드폰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일이 그 SNS 하는 거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또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자기의 어떤 사적인 대화도 하고 또 공적인 업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SNS를 규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자, 그럼 두 가지인데요,
○이기인위원  공공기관의 본부장님으로서 사규와 규정에서 규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저는.
○이기인위원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시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사실 정치적, 공무원이 되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계속 올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다시 보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너무하시잖아요, 진짜 그거는.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지방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공사가 공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선거 때마다 들었다 놨다, 들락날락 공사는 수없이도 흔들렸다라는 것을 지방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요.
○이기인위원  그것이 비단 본부장님이 공사 사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페이스북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고 치우치지 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한국당을 지지하든 사람이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렸지요? 매일매일 매회 때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자유가 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제가,
○이기인위원  “올리든 말든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제가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정당 이야기를 올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는 정당 이야기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리 정당의 소속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본연의 근무시간에는 자제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적어도 시민의 세금이 출연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의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걸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나는 한 번 사과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다.” 심지어 계속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개발사업본부장님 때 말씀드려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래서 저는,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괜히 발끈하셔서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랑 대화가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웃음)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이기인위원  웃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이게 웃기세요, 지금? 이게 웃기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이기인위원  이게 우스우십니까, 제 질의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웃기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웃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이게 뭐 웃겨서 웃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저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본질을 가지고,
○이기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지난번에, 여기 또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상임위 때 뭐 공개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나요?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지적만 받고 안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런데요. 본회의장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사과하셨어요? 공사 홈페이지에서 뭐 이런 것들 문제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거는 사과해야 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만큼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 사장님이나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 내부에서도 본부장님만 지금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님이나 감사실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끝까지 본부장님만 문제가 없다고 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분들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당신들 판단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뭐 잘못이 없다. 전혀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전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위원님들의 또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 페이스북에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기인위원  아니, 누가 그걸 얘기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런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만한 그런 짓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서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하세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 한 번도 소회를 밝히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그때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저기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런 시각에 대해서.
○위원장 마선식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인정을 했고요.
○위원장 마선식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이 언제 인정을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언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때 여기 당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이기인위원  아니,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지적을 드렸지 본부장님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찾아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찾아보시라고, 본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제가, 물론 저는 이 페이스북 올린 것에 대해서, 아직 ‘지적해 주신 것에서 납득이 가지를 않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적어도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제가 제 입으로는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길래,
○이기인위원  아니,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지요. 왜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니,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만 바라보는 직원들한테 떳떳하신지, 아니, 상임위에서 한 번도 인정한다는 발언이나 뭐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못은 없지만 우려, 뭐 조심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됐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무책임한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는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페이스북에 한 번도 글을 올리지 않았다니까요.
○이기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의 녹을 먹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공사에서 일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지적해도 되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 전환할 때 얼마나 진통이 있었습니까?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 수 있다. 효율이 아주 방만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하면서도 공사로 전환됐다고요. 그러면서도 같은 논조로 계속 지적드리는 겁니다. “왜 선거 때마다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사에 들어오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맞다.”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의회랑 공사랑 협의하면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근무시간에, 물론 자유겠지요. 본부장님 자유예요. 그러나 본부장님도 방금 인정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정중하게 저희 위원들뿐 아니라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밝히셔야지요,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게다가 마침 시장도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드렸고 본부장님이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 민주당원입니다.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 마선식  이제 논쟁 그만하시지요. 그건 제가,
○안극수위원  이건 논쟁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그 태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위원장님도,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제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안극수위원  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업무보고 받는 이게 태도입니까, 사장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태도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기인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위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딴청 피우지 말고 일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저희도 공사한테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식의 인식으로 일을 한다면 저희도 ‘당신들은 공무원 아니니까 괜찮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똑같이 대우해 줄게.’라고 그렇게 일이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본인의 잘못은 소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지적한 위원들의 말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게워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공사나 의회의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걸 바라는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본부장님, 위원장이 분명히 SNS에 대한 그 주지는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만 그걸로 면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질책 한 번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정도의 자리에 계시면 그런 내공도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기인 위원께서 처음 질의가 우리 본부장님이 SNS 했다고 나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SNS 했다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페북 했다고 뭐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셔야 돼. 사과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
○위원장 마선식  잘못했다라고 꼬집는 거 아니었다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이기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를 하고요. 전체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글쎄요, 제가 이제 너무 과민반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뭐 여기 시장님 판결하고 저하고 무슨 관련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아서 그랬었는데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꼬집을 수도 있고 질책할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십시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 받아들이셔야 돼. 위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왜 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뽑아준, 동네의 대표들로서 주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그 잘못을 꼬집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한발 양보하시면 다 타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좀 큰소리쳐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장님, 그 도시개발공사도 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이고. 성남 94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여기 앉아계신 분들 월급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3조 4000억 원이나 되는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시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 출연기관으로다가 주는 돈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지금 의회하고 공사하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뜩이나 예민한데 계속해서 이게 지적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오는 스트레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떠드는 것은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내 입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쪽에 이기인 위원께서 팩트를 두고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여기에서 발끈해서 답변주셔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본부장님 여기에 들어오실 때든 들어오지 않으실 때든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7년 동안,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저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시켰으니까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민주당이고. 이렇게 연결시켜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자의든 타의든 성남시민들이 주는 혈세로다가 그동안에 월급을 받아왔고 남은 잔여임기 또 월급을 받아가야 되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주는 월급 저도 받고 본부장님도 받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본부장님이 근무시간에 정치적인 행위 비슷한 그런 걸 근무시간에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규정을 따져보니까 공무원 규정하고 공무원 규정이 아닌 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인사규정에는 나름대로 핸들링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본부장님한테 이렇다저렇다 한마디 얘기한 것도 없어, 옆에서 그냥 듣기만 하신 거고. 공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사장님이 좀 유감 표명한다고 해서 공식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한 거고 의회에서는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저하고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봐서 적법하지 않으면 그거에 타당한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 그럼 나도 자유한국당 당원이네요, 나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안극수 위원이 언론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거기에 ‘좋아요’ 누가 눌렀어요? ‘좋아요’ 눌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무슨 말씀이신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치행위란 말이에요, 정치행위. 나도 기분이 나빠. 그렇지만 내가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지방, 지역지 쓰레기 언론이라 그래서 이게 비하 발언했다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떠다녀, 그게. 거기에 도시공사 그 책임자가 가서 ‘좋아요’ 누르고. 난들 그게 기분 좋겠어?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는 가려서들 해야지요. 이런 얘기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 너무 예민 반응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 경우도 한번 얘기해본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그래요. 많은 얘기를 내가 다 못 해서 그렇지 방만한 조직, 방만한 조직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런 하나의 자그마한 일탈 속에서, 일탈에서 오는 그런 것 속에서 이 공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 본부장님 임기 끝나서 이제 내일모레 뭐 다음, 임기 끝나서 이제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남아 있는 직원분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도시공사에 남아서 정년까지 기다렸다 퇴직하는 임원들,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까, 이게. 창피할 일이지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그…….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부장님뿐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자유지만 또 해서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구분해서 좀 각자가 잘 판단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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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2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시설팀에서 수내동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 수내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펀스테이션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지금 펀스테이션으로,
○이기인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가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거기 굉장히 사실상 겨울 동절기에 폐쇄하고 또 우절기에 폐쇄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매우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이 노후 예산들을 지금 우리 본부에서 투입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투입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에서 하고 대규모로 들어가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규모 수선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마땅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좀 시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건의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곳을 시에다가 저도 건의를 해보겠지만 실내형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뭐 동절기 때나 우절기 때는 일체 아예 못 쓰고요. 그리고 점점점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좀 탈 수 있는 곳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옆에 주거공간이, 이제 펀스테이션이 없어지고 주거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오면 인라인스케이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라인하키까지 해요. 인라인을 타고 하키 채를 들고 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딱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언젠가 주상복합이 다 지어졌을 때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걸 익스트림스포츠라고 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도 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점점점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단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우선 그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설립된 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한 18년 정도.
○안극수위원  성남종합운동장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 한 30년 정도.
○안극수위원  뭐가 30년이에요. 2001년도에 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종합운동장.
○안극수위원  탄천 주경기장.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탄천 주경기장이요?
○안극수위원  2001년도고 성남운동장은 제가 지난번에 대표연설에도 노후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84년도고.
  왜,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부서장님들은 귀 딱 경청하고 들으셔야 돼요. 뭐 물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탄천운동장이 몇 년도에 됐어. 이제 물어볼 문제 지금 이렇게 되면 답변 잘 못 하실 거 아니야.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탄천운동장 정밀안전검사 받아봤어요? 정기점검이나 이런 거 받아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받아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내진성능평가 이런 거 받아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내진성능평가는 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다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검증받아야 되잖아요,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3년에 한 번씩.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정밀안전점검은요? 그거 지금 등급수 어떻게 나왔어요, 받았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자료로다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극수위원  자료로다가 지금 탄천운동장이 설립돼서부터 정밀안전점검 받았는지, 정기점검은 받았는지, 지금 내진성능평가는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게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분야로다가 전부 다 노후된 거에 대해서 아마 안전진단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시설비가, 보수비가,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그 일체 해서 자료로다가 좀 갖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그다음에 발주처는 어딘지, 발주처는 뭐 어디서 발주를 한 건지,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건지, 공사에서 한 건지 이런 거 전부 다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고 그거 관련돼가지고서 연말에 제가 감사볼 때 그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성남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탄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는.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원도서관, 중원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개보수 거기 했습니까? 그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수리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내부 수리한 거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다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정도 들어가서 시설이 현재는 어땠고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윤정수 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이제 많은 것도 지적도 해주셨고 요구도 해주셨습니다. 그게 결코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어준 건 아니라고 봐요.
  첫째는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실제 대민봉사지 않습니까, 1개의 본부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요구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본부가 팩트 있게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왜냐하면 위원들이 때로는 또 칭찬도 해드려요,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이 회의장에서 직원 한 분, 한 분을 칭찬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건 분명히 저희들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 못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좀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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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