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회계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4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예산 심의까지도 반쪽짜리 상임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시민 곁, 의회 그리고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 장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 행정사무감사·추경예산 불참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시민 앞에 이해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1년 전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께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읍소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본연의 자세, 본인들이 있어야 될 그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은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간사 위원님께서 생략토록 하셔서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서은경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저희 추경예산 심의에는 특별한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직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서은경 상임위원 직대께서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호소하셨는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본연의 책무로 복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창훈 행정기획실장님 6월 말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우리시를 위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금 저게 올라온 거지요, 감정평가 수수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현백위원  삼평동 641번지 매각했다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온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감정평가 수수료 삼평동 분 포함해서 2건에 6억 7000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성남시의원으로서 우리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실에 대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으로 지난 11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안건은 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 지역 내에 학교 부지 3필지, 그리고 위례에 4필지를 매입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재정으로 성남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판교 트램인 2호선, 그리고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우수한 첨단기업과 고급 인력을 유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 판교도심 공동화 해소 또한 안정적 세수 확보의 효과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를 지금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매각하고 판교와 위례 부지 7필지를 매입했을 경우 4조 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 가치가 확충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어찌 됐든 현재의 상황은 매각에 방점이 아니고 매입과 공공인프라 확충 그리고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상정된 안건 통과했고 이번에 오늘 추경예산안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 시에서는 적극 동감하고 우리시와 판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인프라 확충에 우리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14시 12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저는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미처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의결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저희 상임위 장에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이 참석하겠습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맑은물관리사업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대리 서은경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추경예산안까지 다루게 됐어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결산과 예산심사 이렇게 지금 불참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한 3일 동안의 의회 파행 이후에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결산과 추경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파행 끝에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됐는데요, 파행의 주요 원인이 아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 미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과 관련된 사안 때문에 여야가 충돌을 했고 그 사안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본분으로서, 상임위가 해야 될 본분은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은 책임지고 결산과 추경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641번지와 관련된 핵심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해 왔지요. 첫 번째, 최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완성을 위해서 11년 동안 방치해 온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 매각 재원으로 판교·위례 지역 7곳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조속히 매입하고 그래서 매입된 토지를 공공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그 매각 대금의 잉여자금은 판교 13곳에 주차장 조성, 판교 트램 그리고 본도심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삼평동 641번지와 관련해서 현재 엔씨소프트와 맺은 MOU는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다섯 번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은 한 점 의혹 없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두 명의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매각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야당 의원들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평동 641번지에 약 1조에 가까운 아방궁 구청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조속히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되는 곳 판교에 3곳 위례에 4곳, 이 7개의 토지 매입 재원을 마련할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세 번째, 판교에 부족한 13곳에 공영주차장 건립 과연 재정 마련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네 번째, 판교 트램 등 첨단 교통수단 구축에 대한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 논란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결산 추경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무책임한 회피가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5가지 우리 야당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도 보고 계실 거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모름지기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신성한 본회의장 점거 농성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거 농성 중단하고 지금 남아있는 결산과 추경 심의에 동참을 해서 우리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 견학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의회 견학을 오는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 아이들이 견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우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들께서 본회의장을 점거함으로 해서 미래의 민주 시민들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회피하고 있어서 민생 정치를 팽개치고 있는데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시의회에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길거리에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정치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 중심의 정치 그리고 내년 총선을 혹시 겨냥한 선동 정치가 아니라면 의회에 복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시민에게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곧 의정활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즉시 상임위로 복귀할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서 정말 지방자치 시의회가 여야 모두 지방의회가 무용하다,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 이런 정치 불신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상이고요. 오늘 추경 결산은 됐고요,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거 하나인데 성남수질복원센터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것만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한다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기존에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있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있었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있었습니다. 노후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아, 노후돼 가지고 개량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몇 년이나 된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8년 됐답니다.
○윤창근위원  8년. 8500만 원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수질복원센터가 이전해 가지고 지하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까? 곧 없어질 건데요, 여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사업 기간이 바로 이렇게 뭐 되는 게 아니고 한 4, 5년 최하 한 5년은 봐야 되잖아요, 사업 기간을. 그러면 그 기간이라도 차량 인식하는 차량 뭐지……
○윤창근위원  인식은 해야 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인식을 하고 출입도 되는 차량을 전수, 차량 통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때까지 지금 이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어렵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노후 그냥,
○윤창근위원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가 가능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지금 인식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윤창근위원  인식이 안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했다가 지하화했을 때 그쪽 지하화한 곳으로 이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한 5년 쓰려고 이것을 85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그런데 저희들이 최단기로 잡았을 때 5년이고 사업 기간이 어떻게 변동사항은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최대한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5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된다 이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거기에 차량이 여러 차량이 드나들잖아요. 거기 뭐 우리 기숙사도 있고 또 거기에 물 받아가는 차도 있고 또 여러 차량이 드나들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산을 이것을 삭감하자고 제가 주장은 안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향후 이걸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추후에 저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한 5년 쓸 건데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반대는 안 할게요. 그런데 예결위 전에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 우리 선출직 공무원인 성남시의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잘 썼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꼼꼼하게 살펴야 될 일이 여러분의 본분의 역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일하라고 뽑아주신 겁니다. 각 본분에 맞게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각 상임위장에서 추경예산 및 결산 그리고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더 꼼꼼하게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동차번호판 인식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9월부터 신규 자동차번호판 바뀌는 거 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차량출입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8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해 9월부터 신규 자동차번호판이 앞에 세 자리 번호로 바뀝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최미경위원  어떻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아, 그것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시스템화 도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세 자리로 바뀌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거나 해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도행정과

(14시 37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양회만 수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양회만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양회만입니다.
  수도행정과 2018년 결산 설명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도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팀장 양회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도시설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질복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추경입니까, 결산이십니까?
○고병용위원  아, 제가 잘못 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질복원과 관련 아니신가요?
○고병용위원  맞는데 잘못,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세출, 예비비, 추가경정 같이하는 거니까.
○고병용위원  같이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같이하시는 거예요.
○고병용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여기 3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기타 교체비 요구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고병용위원  이걸 좀 봐 주시고요. 지금 예산액이 5억 한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3억 500만 원 정도…… 3억 한 50만 원 정도가, 50만 원 정도지요? 500만 원 정도가 차기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월된 내용이 제가 여기를 보면 원심탈수기 교체인데 부품 납품이 지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고병용위원  이게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 건을 말씀드린다면 납품기한이 작년 11월, 11월 6일인가 11월 초순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납품은 받아 현장에다 설치를 했고요, 원심탈수기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가동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구매를 했을 당시에 보증 성능, 저희는 보통 함수율을 보는데 함수율이 78%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조달청에 등록을 했고 저희는 그걸 보고서 구매를 했는데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 봤더니 78%에 도달을 못 해서 그래서 잔여 금액을 주지 않고 성능 보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다 할지라도 제때 부품을 교체 못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텐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계 원리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현재는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보증 성능이 나오도록 지금 그 업체를 독려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달 하순, 이달 하순까지 최종적으로 보증 성능을 맞추지 못하면 조달청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그 돈을 다 준 돈까지 저희가 다 돌려받고 다시 또 새로이 조달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일정 부분의 지급액이 지출된 부분도 해소를 해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그 업체가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품질보증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수질복원과 소관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서은경  고병용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청가 위원(1인)
  안광환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회계과장  류진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수도행정팀장  양회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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