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8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3월 7일부터 동월 11일까지 5일간 되겠습니다.
3월 7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동월 11일인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각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 사항은 없네요.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추경이 있으면 각 상임위에서 그래도 좀 들어오는 부서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 외에는 전 과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는 부서는 없고 오로지 지금 추경만 들어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발 추경은 안 들어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고 조례만.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다가 의사일정을 좀 바꿔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좀 늦잖아요. 바로 준비가 안 되니까.
○위원장 김영발 지금 운영상임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중간보고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이 기간 내에 하시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 7대에서도 이야기 됐던 바가 있습니다. 추경은 최대한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안극수위원 추경을 안 올린다고 해서 안 하시나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물론 본예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되 추경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예산상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추경 문제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각 국별로다가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는 그 부서에서도 이번에는 그 조례 외에는 아무 부서도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 3월 회기 일정을 보면 3월 7일 날은 그냥 본회의 하는 것으로다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상임위원회 하는 날이 하루잖아. 그런데 상임위원장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 받고자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 회기의 일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되는 용역이 어디까지 왔고 지금 2월 말까지 정리를 다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또 의회 보고는 언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기 일정 속에 좀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 보니까 상임위로다가 회부가 돼서 거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집행부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자료가, 자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만큼 긴급하거나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어떠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때에 따라서 그리고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청취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양당 대표님뿐만 아니라 두 상임위의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충분히 듣고 집행부에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좀 듣는 쪽으로 스케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만,
○안극수위원 아니면 이게 어차피 위원장님 회기 일정이 이렇게 잡힌 거니까 7일서부터 1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사실 3일밖에 안 되는 거고 개회식 하고 폐회식을 빼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날은 하루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어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이렇게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좀 별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위원장 김영발 그 부분은 의장님과 그다음에 양당 대표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본 의사일정 내에서 최대한 로딩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의 진행사안들을 1차적으로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243회 임시회가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도 실은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안들은 각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 김영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의장단 그리고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 물론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의장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특히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쪽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이렇게 딱 업무보고 없이 이렇게 조례만 가지고 해 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임시회든 정기회든 정례회든 늘 항상 업무보고형식을 띤 그런 회기로다가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런 게 전부다 없다 보니까, 지금 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토부로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실패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도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추후라도 이렇게 조례만 가지고 올라올 때에도 별도로 상임위원회로다가 좀 통보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서는 이렇게 조례만 들어올 때도 중요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있으면 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같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회기 일정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요한, 업무보고에 받아야 될, 사안은 각 의원별로다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발 예, 알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이나 박호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 2030 계획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 전에 아마 위원님들께 따로 담당 부서에서 다 보고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공람·공고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현재 진행 사항 및 이러한 내용들은 다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일정 자체가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7대 의회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에는 두 번째지요, 회기가 지금. 두 번째 회기 같은 경우 거의가 추경과 조례, 이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가 242회 업무보고를 청취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각 부서에 업무청취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보면 자료 요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지요, 자료 요청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보통 자료 요청해 놓으면 거의 한 보름 걸려요. 긴급하게 알고 싶은 사안들은 원칙적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간을 좀 짧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물론 분량이 많은 것은 좀 길어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짧은 것 같은 경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좀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개인한테 보고, 의원들한테 개인 보고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각 상임위별로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상임위별로 필요한 사안을 부서에다가 보고 받는 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필요한 사안은요.
○위원장 김영발 지금 아마도 4개 상임위, 그러니까 의회운영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위에서는 탄력적으로 개별적인 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와 상임위별로 전체적으로 받는 부분들을 위원장들께서 나름 판단을 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해서 개별적인 사안들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그리고 공통으로 알아야 되는 사안이거나 정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받을 수 있도록 의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정책기획과라든지 의정협력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의사일정도 기본적으로 7일 정도 되어야 돼요.
○위원장 김영발 이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극수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부의안건으로 쌍둥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우리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발·박광순 의원님이 발의한 거 하고, 그다음에 김명수·조정식·최종성 의원님이 발의한 거 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영발 위원님들께서,
○안극수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같은 상임위에 유사한 건들이 오면 그 상임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있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7대 때는 이런 건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원장께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율을 해서 조례안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발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박호근위원 제가 이거 말고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공식적인 의문점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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