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5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바뀐 팀장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뀌신 팀장님 계시면 인사, 소개하시고 총괄 자료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이 총무팀장으로 이동하고 김향미 팀장이 새롭게 발령받았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업무에 대하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7쪽에 보면 ‘바이오헬스 혁신Lab’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임대수익이 지금 현재 월 1849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임대수익이 왜, 그게 몇 층, 4층 일부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층의 일부가 왜 소유권이 우리 성남시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관련 업무가 있어서 그게 연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요.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성남시 소유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등기상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4층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이거 알아 가지고 알려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 소유니까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소유가 아니면 오히려 성남 여기 시나 또 산업진흥원에서 임대료를 줘야 될 판인데.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알아서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쪽에 성남창업센터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이 좀 저조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학교 관련 기관 창업센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창업센터,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8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8개의 창업 주택이 나와 있잖아요, 창업센터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예.
○박광순위원 그게 그러니까 입주 기업 실적이 그 호실하고 그 입주한 업체하고 좀 저조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8개 전부 거의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꽉 차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아니, 차 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차 있다고 그러면 좀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AI 기반 전동 휠체어’ 이것을 금년도부터 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현재 19억을 가져왔다라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국비는, 작년도에 국비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야탑의 케티(KETI)를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데이터 작업을 했고요. 그것을 실증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올해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우리시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KETI로 온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KETI로,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간 겁니다.
○박광순위원 KETI로 온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한테 온 건 아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는 단지 그걸 KETI에서 연구를 하고 저기 해서 우리시에서 실증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13쪽에 보면 ‘팹리스 인력 양성사업’ 접때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양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지금 현재 팹리스 관련된 시군이 경기도가 용인, 화성, 이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8개 시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화성. 타 지자체 인력 양성사업 현황, 우리시처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타 시군에 물어봐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판교 콘텐츠 거리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아주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1차에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 35억이 온다 이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3월 달에 최종 선정된다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2월 한 22일경 그 전후 해서 현장평가를 저희가 받고요.
○박광순위원 현장평가 하고 3월 초에 최종 선정지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3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선정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얘기했으니까 “예, 아니요”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 걸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했는데 이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선대로부터 물려온 유적지가 없습니다, 유물도 없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도시, 4차 산업 뭐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광벨트를 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를 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잘, 그 방향을 잘 설정을 했으니까 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4차 산업 관광을 한다 하게 되면 어디어디를 갈 것인가, 그 벨트를 잘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해서 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자, 16쪽에 보면 이거 지금 국비 22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확보가 됐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사업 추진’인데, 이거 지금 그간의 추진 사항 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3D 스캐너 프로토 타입 등 장비 개발’ 이거 완료가 된 겁니까,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 그래서 ‘개발 완료’ 자를 안 썼구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아직 완료는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파악이 아니고 됐으면 됐고 안 되면 안 된 것이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실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완료가 되면 그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메디헬프라인에서 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주관이 메디헬프라인입니다.
○박광순위원 주관하고 참여는 지금 이런 저기가 하고 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7억 7800하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억이라는 돈을 메디헬프라인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고요. 저희는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비는 안 들어가고 민간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실증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 민간은 그러면 어디 메디헬프라인하고 마인즈앤컴퍼니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구조는, 저희가 예산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메디헬프라인이 주관을 하고 그 관계된 컨소시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7쪽에 지금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 이 장소가 어디지요? 플랫폼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쪽에 가스공사 자리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 플랫폼 개념은 어떤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의료기관 8개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병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하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주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련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학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가상공간에서 각종 빅데이터를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무슨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에 우리 ‘AI 기반 전동 휠체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의 세부 사업계획서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것하고요, ‘팹리스 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세부 사업 계획서 하고요.
신규, ‘판교 콘텐츠 거리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이것하고요.
신규 사업은 제가 다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사업 추진’ 그리고 ‘성남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
공약사업 하나만 하겠습니다. ‘판교 권역 게임·문화콘텐츠산업 거점 특화’ 이거 세부 사업계획서 이미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조금도 제가 달라고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사업 꼭지가 몇 개입니까, 다 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출된 건 12가지 정도.
○고병용위원 이거 다 해서 몇 개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기존에 추진하던 것까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개수를 말씀드리기가,
○고병용위원 아니, 담당관님, 사업 꼭지 개수도 몰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프로젝트,
○고병용위원 아니, 개수를 모른다면 너무 저기 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프로젝트,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는 41개 사업이 있는 거고요.
○고병용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부서, 부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전체 사업,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의 사업 꼭지가 전체 다 해서 41개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프로젝트 내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41개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사업 꼭지만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공약사업 관련 건인데요. ‘판교 권역 게임·문화콘텐츠사업 거점 특화’ 관련 건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판교 콘텐츠요.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표로 만들어주셨던 것 중에 B항의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에 19년도에 4억 4000 정도를 썼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년도는 6000 정도, 21년도는 22억을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었는데 실제 쓴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20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작년도는 실지 집행은 못 했고요,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착공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이라고 해서의 추계됐던 것 중에 각 연도별로 지출한 내역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저에게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앞서서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팹리스 인력 양성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의 타 시군의 현황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저에게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보시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자료 확인) 허브, 예.
○안광환위원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이게 은수미 시장님의 제일 중점사업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 주택전시관 부지가 한 3만 평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 3만 평을 다 지금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저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기업에다가 이것을, 부지를 바이오헬스 관련된 기업에다가 분양을 할 겁니까, 아니면 3만 평 전체를 다, 그냥 성남시가 주도해서 다 개발할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평으로 하면 약 3만 평인데요. 그게 경기도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할 때 1만 평 정도는 현상을 유지, 공원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 가능한 평은 한 2만 평 정도가 되고요.
○안광환위원 2만 평.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그 개발주체는 도시개발공사로 하되 그걸 전체를 저희가 사업비를 다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약 2분의 1 정도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그거 매각해서,
○안광환위원 대금을 갖고 하는 거지요,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매각 대금을 가지고 각종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실시를,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오늘 알았는데 8억 5000이라는, 8억, 아니, 8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6800억 정도의 자산이 없는데 이 돈을 얘가 어디서 만드나 보니까 이게 매각 대금으로 지금 예정하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만 평은 성남시가 직접 도시개발공사하고 개발해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1만 평은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여기 이것을, 소요 예산을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 계획은 꼭 그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바이오헬스의 어떤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 내지는 리딩 기업이 국내 기업이 됐든 해외 기업이 됐든 입주를 해서 그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기업 간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부를 매각을 하는 거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성남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제일 중점사업으로 했던 이 부분이, 7월 달이면 정권이 바뀌어요. 은수미 시장이 재선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다행이지마는 같은 민주당 시장이 됐든 저희 국민의힘 시장이 됐든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게 매각까지 또 결부되고 그러면 이 사업 무산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4년 동안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여태까지 4년 동안 아시아실리콘밸리 이 바이오헬스 이거에 대한, 얼마만큼 집중했습니까? 다른 부서, 다른 일보다도 더 집중했는데 이 4년 동안 했던 일이 다 무산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1만 평 매각해서 이 대금을 갖고 이것을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이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사업이 2022년 5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담당관님, 계속 염려를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부분은 참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매각이, 매각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은 하되 매각은 안 하겠다, 1만 평을. 그냥 성남시가 다 하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디서 충당돼야 될 거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될 거며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무산될 사업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시면 이게 다음 정권에서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1만 평의 시유지를 또 매각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려 부분도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간 이거, 그렇다고 뭐 담당관님이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마는 잘 좀 준비하셔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뭐 이것을 논할 단계도 아니고, 올 7월 달 이후에 이게 다시 전면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세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해필 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잠깐 뭐 확인 좀 하려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에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000라는 직원이 지금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퇴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나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대처를 했잖아요. 진흥원에, 언론에 이를테면 해명성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진흥원 내부 게시판인 그룹웨어라는 데에다가 또 게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진흥원 내부 게시판 그룹웨어는 지금 현재 아무나 다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그리됐으면, 사실은 맨 처음에 인사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흥원에서 너무 이를테면 책임 회피성, 이런 면피성으로 글을 자꾸 보도 자료도 그렇고 내부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000 주임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잠깐 답변,
○박광순위원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는데,
○박광순위원 들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절제를 했고 지금 현재는,
○박광순위원 예, 검토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글을 지금 현재는 내린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을 내렸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글을 내릴 것 같으면 왜 올렸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문제는,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제 말씀은, 자꾸 원장님, 제가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글을 내릴 걸 갖다 왜 올렸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원장님이 잘못한 거란 말이지요. 부당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인사에 반발을 하면서 그것이 점차 그 실타래가 꼬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 내부적으로 수용을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해서 또 얘가, 이 직원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나중에 원장님, 만약에 000 이 직원이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현재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유죄 나오면 원장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한쪽 말만 해서,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왜곡된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게재를 올렸고, 지금 현재는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은 거기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사실이 왜곡됐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그 보도 자료를 냈고 그다음에 내부 게시판에다 올렸다, 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은 지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음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무죄다 하면 몰라도 벌금 몇십만 원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게 유죄인데 그러면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가정을,
○박광순위원 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그 인사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처벌했고, 문제는 어떤 규정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침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지금 비록 관뒀지만 그 직원은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뭐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과잉 대응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이를테면 우리가 잘못했다면 쿨하게 잘못했음을 인정을 해 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걸 변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이를테면 명예훼손 한 부분이 있고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직원은 또다시 지금 현재 법적 대응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유죄 책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법원 판결이 나올지는 몰라도 거기 유죄판결 나오게 되면 원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자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 문제는 아무튼 그,
○박광순위원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책임질 부분이 있지요,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 아니라 원장님은 거기의 총괄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본부장이나 부장들한테 “야, 이것은 대응을 하지 말아라”든가 다, 대응 내용을 갖다 다 읽어보고 가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장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나 이거 책임 못 지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거 유죄판결 나면 원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자, 두 번째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했지요, 여가부에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
○박광순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신청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청해 가지고 탈락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보류된 걸로 이렇게,
○박광순위원 아이참, 답답하게 하시네, 진짜로 말씀을! 탈락이 됐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정은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탈락인 거지요, 참.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말씀을 원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잘못 내가, 원장은 책임자로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 거기 지금 현재 대우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원장님보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자질이 훌륭한 사람 있어요. 원장님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원장님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책임자는, 지휘관은 내가 대접받고 하기에 앞서서 항상 내가 지금 현재 통솔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나가겠다라는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만이 그 기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책임은 부하 직원에게, 영광은 나에게. 이런 지휘관 필요 없어요.
가족친화 인증기관 탈락됐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보류가 아니고 탈락된 거예요. 왜 탈락됐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글쎄, 심사 과정에는 저희,
○박광순위원 그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 전부 다 현장 실사 나왔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사 나오기 전에 여가부에서는 이를테면 산업진흥원에, 그동안에 쭉 한 5~6년, 4~5년간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를 전부 다 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도 하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은 그동안에 직원이 이를테면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갑질한 사건도 있고, 성희롱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겹쳐 가지고 보니까 여가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것은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아니, 인증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직원들이 그 평가 기관인 여가부 쪽에 전화를 해 가지고 마치 인증이 안 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 되면 “이게 전부 다 내 탓이오” 해야지 왜 남 탓을 하고 직원 탓을 합니까?
원장님은 참 제가 보면 답답해요. 직원들을 장악을 하세요. 본부장 이하 부장들 딱 장악을 하고, 노사관계도 원만히 하고, 직원들 전부 다 다 면담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갖다 도출이 되고, 뭐가 잘못되면 전부 다 남 탓, 남 탓하고.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내 탓이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덕의 탓이고 내가 노력이 덜 했구나.
그런데 마치 직원들이 이를테면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를 한 그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직원들 편 가르기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내부 화합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백년하청(百年河淸)이에요. 안 돼요, 산업진흥원.
성남시 예산만 1년에 300억 가까이 쓰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판공비까지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거기에다 차량 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원장님 1인에 대해서 여직원 있지요, 운전수 있지요, 거의 2억 가까이 원장님한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원장님이 판단해서 하시겠지마는 제발 산업진흥원이 직원들 또는 간부들, 노조, 간부들 간에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원장님이 좀 하세요. 그거 왜 못 합니까? 원장님만 이를테면 탁 마음을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반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 질문입니까? 그러면 총괄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1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은 저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 중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부분에서 출퇴근, 무단결근 등 근태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요. 최근에 본청에서, 우리 성남시 본청에서도 출퇴근 관련해서 시스템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출퇴근이요?
○김명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시의 개선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청이 아마 출퇴근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본청하고 확인 좀 해 보시고, 그게 연계가 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김명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출퇴근은 우리가 어떻게 지문으로 찍나요, 아니면 카드로 찍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지문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문 인식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출근·퇴근만 하고 지문 인식을 하는 거고 근무시간 중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근무시간에 출장 명부에 출장을,
○김명수위원 예, 출장하면 출장 명령서를 쓸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명령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김명수위원 그거 다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노사 간에도 근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더욱이 더 명확히 하라는 말씀인 거고.
바로 옆에 있는 하이닉스나 SK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칼같이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하여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 중에 PC로 증권이나 어떤 다른 사이트 접속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별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약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런 건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원장님은 지금 제약 있다 그러시고 감사관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PC 자체에 그 사이트를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포털 메일도 못 열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더 잘 알고 계셔야지요.
이게 지금 근태라는 게 단순히 위치,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근태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업무 시간 중에 확실히 하고 쉬는 거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내가 근무를 한다 그러면 내 열정을 다 바쳐서 주 5일 동안 확실히 하고 또 쉬는 날은 확실히 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우리가 공기업 수준이지 않습니까, 성남시 산하기관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공기업 수준에 맞게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김명수위원 또 PC로 안 한다고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김명수위원 그래서 일부 젊은,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직원들은 회사에 목적이 있다라기보다 회사는 부수적인 거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사이트에 정신이 팔려 있는 직원들 많아요.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개인적인,
○김명수위원 개인적인 건데 업무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점심시간에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시스템,
○김명수위원 그렇다고 뭐 직원들 스마트폰을 다 뒤지거나 태블릿을 뒤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메시지도 보내고 공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소위 세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좋고 주식이 좋고 부동산투자가 좋으면 그만두고 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시스템을 재분석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지속적으로, 감사라는 게 지금 내용을 보면 금품, 향응 수수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요, 특히 MZ세대들 당찹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거, 손해나는 거 단 1도 안 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야 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또 너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더 강화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MZ세대를 국한해서 한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이런 물리적으로 보이는 출퇴근, 외부 출장 이런 것만 관리하지 마시고 더 세부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 직원들 근무시간 중에 딴짓거리 하지 말도록 하세요. 또 페이스북 같은 데 쓸데없는 글 올리고 말이야, 이를테면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런 글까지 올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시키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를테면 복무 기강 관련된 거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감사 방침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종전에 행감에서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에, 종전에는 우리 사업 중에서 한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인사, 조직, 예산까지 총괄해서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개선 사항에 나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업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대비 효과를 갖다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별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전체 저희들 직원이 2명이어서,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그런 얘기는 하시지, 직원 얘기는 원장님한테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한테 직원 늘려달라고 해서 제가 늘려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이 직원과 더불어서 부단히 바빠야 돼요.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은행 직원처럼 9시서부터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뒤지고 신문이나 보고 하게 되면 그 조직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내가 금년 행감 때 자료 제출을 받고 전부 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의 감사관실 업무가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1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부 업무를 보게 되면 홍보를 경영기획부에서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언론매체 홍보비를 집행하는 만큼 산업진흥원이 홍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별로 그냥 홍보비를 갖다 집행하기 위한 일에 급급한 것인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어느 활동을 통해서 그 언론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비해서 지금 예산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따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광순위원 잘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이를테면 산업진흥원 개원 20주년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진흥원의 그 위상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산업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이런 일을 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자료로 줘야만이 그걸 보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아, 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하면 이러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구나’ 그게 진정한 홍보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보도 자료 뿌려 가지고 그것만 갖다가 보도 자료 내는 것이 산업진흥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 안 됩니다.
이용규 본부장, 그거 분명히 따지세요.
앞으로 각 부서에 홍보지, 보도 자료 같은 거 받을 때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러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허 은행 있지요? 특허 은행이 지금 현재 어디 정책연구부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연구부. 특허 은행 지금 유인물 73쪽을 좀 볼게요.
주요 개선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케티(KETI)하고 가천대 등 기술 이전 중개 서비스 시행 신규 편성’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 용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이외에 특허 수요나 공급기관 거래 환경이나 이런 조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별도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촉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신규로 어쨌든, 약간의 금액이긴 하겠지만 예산을 좀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 내 게시판 신설하고 IP-Market 연계해서 서비스 이용 협력 모색을 하겠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이 부분이 잘 안돼 있어서 개선하겠다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것은 기존에 이런 형태로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이 이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그때 얼마를 썼습니까? 몇억을 썼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 예산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데 지금 현재 또 한 5000만 원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홈페이지,
○박광순위원 홈페이지가 산업진흥원이 잘돼 있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홈페이지가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글온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저희 직원들 자체에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부분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갖다가, 물론 직원들이 하는 건, 외부에 용역을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단 한 해라도 이를테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방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매년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찔끔한다고 해 가지고 또 몇천만 원, 이거 찔끔한다고 몇천만 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어쨌든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비용 절감을,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임치제도 지원 방안 신규 편성’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거 IP에 대한 기술 탈취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임치제도’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임치를 한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하지만 이것은 지금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부장님 말씀을 잠깐 좀 참고로,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 담당 부장이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윤수영 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윤수영 부장하고 와서 설명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쇼핑 라이브 판매 방송 지원’ 이거 있지요? 지금은 라이브 방송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의 예산이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우선 시험, 시험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어쨌든 판매 결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올해 별도로 이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했어요.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여기 그런데 지금 현재 쇼핑 라이브 판매 방송 지원에 ‘비예산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작년의 경우 그 결과를 넣어서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간의 추진 사항이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예산이 있으면 이거 예산 대비 효율성을 좀 높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블루필 380만 원, 바이오가닉 100만 원, 닥터스트랩 70만 원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다는라는 거예요. 도합 합쳐 가지고 55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러니까 올해 직접적인 예산편성이 돼,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업성장부에서 유사 이 상황, 사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도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요, 우선은 시험 방송을 했던 결과를 보고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비예산 사업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유사 편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세요. 매출액 70만 원짜리가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결과 참고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87쪽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본부장 이상이 SERICEO 이거 교육을 받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번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요,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받으세요, 이거. 집에 가서라도 다들, 우리 부장급 이상들은 이거 좀 보세요, 한번. 보셔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도록 해야지요? 이거 체크를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은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확인하는, 교육받는 것은 확인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은 어딨어요? 무슨 성희롱, 성폭행 교육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러니까 부장들,
○박광순위원 이걸 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현재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하겠다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직원 포함해서 어쨌든 이 SERICEO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어쨌든 이 범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직원들도 SERICEO 이 교육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지금 HR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 보면 전문 자격증 취득이 20명,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9000만 원이 돼 있으면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직원들 그 분위기 자체가,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진흥원의 분위기 자체가 이런 좋은 저기가 있고 예산도 거기 뒷받침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문 관련된, 이를테면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서 인격 형성이라든가 교양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 파악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없애버리든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 채용할 때 우리가 산업진흥원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직 부분과 전공 분야 관련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라고 했는데 혹시 세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직은 계획을 직접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통합 채용이 상반기에 어쨌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 채용 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산업진흥원이 인문계·이공계, 인문계 그걸 나누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번 감사 자료 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직군으로 좀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해 주시고, 통합 채용이면 그냥 다 한 다음에 다시 배정하는 식인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꼭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시에서 어쨌든 같이, 전체 산하기관 공히 통합 채용을 하는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진흥원같이 특수직이 많은, 특성이 있는 곳은 특성에 맞게 뽑아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변별력이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그거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례로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인문계 출신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채용 요건에서 관련 전문직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서 산업현장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협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직원들의 역량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직원의 역량이 좀 부족한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고과가 낮게 받거나 좀 떨어지는 직원들. 이게 민간이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성남시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많은 집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승진 문제나 아니면 인사 평가 관련돼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쨌든 그것까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종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남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특혜나 혜택, 권리 보장은 공무원에 준해서 다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실질적으로 도전하고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계속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채찍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근 정책으로 해서 잘하는 분들을 좀 더 케어해 주시고.
혹시 최근의 이직률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약 2년 정도 기간 동안 7명,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7명 정도 이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명수위원 이직하게 되면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직원도 있고 그냥 신상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유가 어떤 식으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선 한 30%는 직장을 옮겨 가면서 이직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20~30%는 계약 만료 사항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퇴직한 직원도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스펙 뽑아놔도 이게 안전 보험 식으로 해서 6개월, 1년 다니면서 또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공기업 시험공부를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많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MZ세대 아까, 자꾸 “MZ, MZ” 얘기하는데 너무 영악해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을 하고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험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확실히 걸러내서 세금 루팡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1시 2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소기업·소공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자료 확인) 예.
○선창선위원 여기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안에 ‘성남소공인집적지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지요?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사업 기간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선창선위원 올해로 종료가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월 달부터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2년간이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활약들을 해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들, 거기다가 또 여기에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을 자원봉사까지 해 가지고 좋은 일도 하시고 자원봉사들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올해로 끝나게 되면 여기서 그동안 했던 성과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사업비의, 사업의 대다수는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사업을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나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성과도 좋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면 그간의 성과들이 그대로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것을 활용했던 많은 소공인들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다시 제로베이스로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센터도 많은데 여기는 유독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 유지하고 성과물로 계속 축적되면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업추진본부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에 회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거 개최들을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일부 개최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의회에 일체 통보를 않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
○박광순위원 사업계획, 사업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제가 통보를 받은 것은 이를테면 SeN 페스티벌, e스포츠 그다음에 또 인디게임 그다음에 융합 컨퍼런스, 여기 온누리실에서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제가 통보를 받은 게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러니까 내빈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것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종 사업을 할 때,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 이런 거 개최할 때 우리 의회 상임위 담당 전문위원한테 반드시 통보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통보를 할 거예요. 시간이 있는 위원들이 그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말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전문위원,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현재 이런 회의에, 전혀 세미나에 참석도 못 하고 나중에 하여튼 이 예산 주고 오늘과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만 받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건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통보 다 하세요,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위원들, 시간 되는 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위원들 갖다가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기업성장부가 예산을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성장부 일은 전부 다 사업명에 몇 개 회사 지원, 이게 전부가, 전체가 다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부의 고유의 특성상 기업 성장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지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엄밀하게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 성과를 따지세요, 감사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이를테면 80개사, 130개, 170개사 이렇게 지원만, 2000~3000만 원씩 지원만 해 주고 그 회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거 체크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창업성장부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성장부도, 예를 들면 기업성장부는 창업 단계를 벗어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 창업성장부는 그야말로 지금 걸음마 단계, 창업 초기인 단계의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점프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지금 현재 창업 열풍이고, 창업에 대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지원해 줘 가지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거든요. 창업자의 의지예요. 내가 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나와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자리가 10개 지금 현재 책상하고 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9개는 비어 있고 한 사람이나 나와 있어요. 그 열정과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계속 돈 줘 가지고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 점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서 계속 걸러내고는 있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광순위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 꼭지마다. 창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돈 대줘도 그 회사가 점프업 안 합니다. 그걸 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저희도 기업의 평가할 때 창업자의 열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중간중간에 잘 평가를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오픈이노베이션’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견기업이나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창업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창업기업을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2개를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중견기업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현재 지금 후보 기업군들은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모집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 중견 대기업이 자기가 창업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끌어주겠다, 멘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에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도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후보군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몇 개사나 지금 현재 그 대·중견기업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대·중견기업으로 국내 3개사, 해외 1개사 정도로 지금 협의를 중에 있고,
○박광순위원 국내 3개사, 해외 1개사?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창업기업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창업기업은 그거에 따라서, 모집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성남에서 주로 중요하게 육성해야 되는 산업 위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인데.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2억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중견기업이 나도 한번 해 보겠다가 아니라 중견기업도 열정이 있는 중견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중견기업에 지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견기업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ICT산업부에 보게 되면 협의회 운영은 그렇고,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분야 협력사업 하겠다고 지금 저기 했는데, 이 팹리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과 지금 현재 비슷한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수원, 용인, 안성, 이천, 평택, 화성, 경기도에 이렇게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사한, 약간 꼭지는 다른데 유사한 사업들이 근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꼭지가 다르더라도 협약 주체가 경기도 남부 7개 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K 반도체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K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도 전부 다 그 관련된 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시 출연 기관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명칭은 좀 다르더라고도. 거기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다. 1억 300만 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근데 여기 이 자치단체는 얼마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에트리(ETRI) 지능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사업’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ETRI에 지금 현재 9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ETRI가, ETRI 국비와 저희 시비를 매칭시키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국비는 이제 얼마인지를 모르고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90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국비는 9~10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AI 기반 전동 휠체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이 사업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3억이 우리시 스마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은 갖다가 산업진흥원에서 하도록 돈을 준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 시도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잘 이거 해 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언뜻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첨단기술을 갖다가 융합해 가지고 접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실수가 없도록 해 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관련된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3D 맵을 구축을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집까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업체에 현혹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라든가 이 출연 기관이 현혹이 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건 궁극적으로 저희 시의 맵을 그리는 거하고 그 맵을 통해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그걸 기업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의도하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좀 아닌 것이 그동안에 왕왕 있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처음이다 보니까요,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전에 공직 생활 하다 보면 “뭐 개발했습니다, 뭐 개발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 예산편성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전부 다 별로, 별로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바이오헬스산업부에 지금 현재 의료기기 트레이닝센터가 언제 이게 전부 다 준공이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지금 현재 건물 자체는, 공간 자체는 준공은 돼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건물은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각종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트레이닝센터 사용, 이런 거 전부 다 갖추려면 언제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일단은 저희는 2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국비 사업을 유치 결과를 보고 물리적인 공간은 채워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광순위원 이게 국비 말고 지금 현재 우리시, 진흥원 예산이 5억 5600만 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국비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지금 공고가 아직 뜨질 않았습니다. 2월 중순에 뜰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공고 뜨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겠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래서 중복투자 안 되게 그게 국비가 결정이 된다면 예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5억 5600이라는 것은 그러면 의료기기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인건비는 빠진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인건비는, 저기 포함된 부분의 인건비는 저희 그 테스트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별도 예산편성을, 잠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5억 7000에 트레이닝 인력에 대한, 그 전문 인력에 대한, 계약직 인원에 대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트레이닝 인력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나중에 그 트레이닝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게 의사도 있어야 될 텐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의사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협업해서,
○박광순위원 거기서 협업해서 하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저희가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관련된, 지금 현재 5억 5600만 원에 대해서 그 세부 내역하고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D플랫폼하고 의료기기 트레이닝센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트레이닝센터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박광순위원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성 검사라든가 이것만 하는 거고, C&D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연계 발전, 개발을 하는 그런, 이를테면 가상공간인 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네트워킹 공간, 가상공간 뭐 그런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네트워킹 공간이고, 그러니까 C&D 플랫폼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기관들의 협력체라고 현재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네트워크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의료 IT 글로벌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저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 IT 의료, IT 기기랑 의료기기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국내시장에 진출하기가 오히려 해외시장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 초기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 진출하기 위한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국내가 더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큰 대학병원 위주로 병원 체계가 돼 있고 해외 기업들, GE나 잘 아시는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굉장히 선점하고 있어서요, 국내시장의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의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이 지금 현재 발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변들은 넓지만 아주 고급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EU의 선진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진출은 좀 어렵겠지마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기가 쉽다라는 얘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동남아, 중동이 주요 타깃 시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게 타깃 시장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콘텐츠산업부에 우리 게임과 관련된 e스포츠하고 인디게임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접때 우리 행감 때도 나왔는데, 지금 예산은 주었지마는 여기서 예산집행 할 때 이게 전부 다 대행사를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입찰해 가지고. 그거 잘 따지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잘 따지셔 가지고 다른 데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여러 군데에서 저기를 받아보세요, 한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받아 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할 때에는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재 부풀려진 예산이고, 이를테면 그 대행사가 전부 다 코도 안 풀고 먹는 그런 예산이라는 건데,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원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 다 따질 거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견적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체 그냥 그대로 맡겨 가지고 거기서 달라는 대로 돈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SeN 페스티벌하고 SeN 챌린지 그때 사실 여기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잘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저희 그 이후에 여기에서도 좀 더 세부 자료를 원했었는데 사실 지난 5회 활동 안에 자료를 제대로 안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TV에서 제작한 결과물을 가져오면 뭐 합니까? 당연히 그 아프리카TV에서는 다 자기네들 잘한 걸로만 나오지요. 진흥원 자체에서 9억 4000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자체 결과물을 좀 만들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은 대행사에다 맡기실 예정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올해는 검토를, 효율성 따져보기로, 따져서 분리할지 뭐 그런 거 결정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몫에다 하는 것은 저는, 우선은 본 위원은 반대이긴 한데요. 물론 그게 효율성에 더 좋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9억 4000을 한 군데다가 몰빵을 하시는 것은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왜 업무추진 여기에 국비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으신가요? 분명히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국비도 받아오실 계획이시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디, 중앙에서 하는 그런 국비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국비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SeN 페스티벌과 게임힐링센터를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더 보강을 해서 하라는 말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라 여기 계획에는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담당 부장 그리고 저희 원장님 통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비나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바로 명기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혹은 어떤 데를 컨택해서 사업비를 유치하겠다라고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본부장님, 어쨌든 국비를 받아오셨던 예전의 일도 있었고 또 기업체의 참여도 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 같이 함께 유치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SeN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사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성남시 그다음에 출연 기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는 있었는데 성인에 관련돼서는, 일반 성인들도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SeN 챌린지는 학생 리그로 보시는 게 맞고요.
○김정희위원 물론 그러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에 왜, 성남시하고 출연 기관은 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시는 약간 별도의, 별도 리그입니다. 해서 그냥 시에 저희 이런 행사 한다는 것을 시의 인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별도로 자그맣게 만든 거지,
○김정희위원 그러면 성인은 하실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앞으로도 성인은 저희는, 학생 리그 위주로 저희만의 특징을, 뭔가 특성을 강화하는 게 저희의 주목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부산의 지스타(G-STAR)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성남시만의 그런 어떤 e스포츠를 또 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의 그런 것과는 물론 연계성도 있어야겠지마는 성남시만의 특별한 그런, 게임 이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산 대비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시긴 했는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정부 과제도 많이 가져오고, 우리 원장님도 약속하셨던 부분이고, 이게 정부 연계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목표들이 있는 거지요? 얼마 정도 수주하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원장님 혹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작년에 226억이었지만 아무튼 시에서 주는 것보다 많이 해서 한, 목표는 2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목표를 좀 더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들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행할 곳이 없어서 과제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우리 성남시가 95만이고 관내 기업이나 중소벤처, 특출난 제조업까지 해서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 발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진흥원이 벤처나 중소업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메이저 업체, 대기업하고의 연계성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많은데 연계돼 있는 회사들하고의 매칭이 잘 안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내에 있는 유명 IT 포털업체들은 IT 기반의 소프트웨어 베이스 회사들인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하드웨어 할 필요도 없지만, 또 우리 성남시가 이 하드웨어 제재에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 취지가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한 산업진흥원이지만 비즈니스는 그 메이저 회사들하고 대기업들하고 하면서 우리 또 원래의 창립 취지에 맞는 부분들 해소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간의 협력을 좀 더 다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명수위원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메가시티급의 큰 도시인데, 우리 성남시 내부도 한번 살펴보셔요. 무슨 말씀이냐, 성남시에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있고 산업지원과도 있고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환경이나 도시 쪽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IT 기술이나 이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공고가 떠서, 입찰공고가 떴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품기획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관내에 있는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필요, 우리 성남시 관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벤처나 중소기업이 만들고 납품이 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본청에서는 일반적인 입찰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입찰이 나가면 우리…… 국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공공조달.
○김명수위원 입찰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못 해요. 그래서 이걸 맞춤형으로 해서 필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의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프로젝트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창업기업을 시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소개한 다음에 자료로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배포하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공공조달의, 아무래도 저희 시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조달, 구매를 할 때 조달 구매를 해야지 구매하는 데 편의성이 있어서 공공조달에 등록시켜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조금 더 저희 기업들이 관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케티(KETI)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 본청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산업진흥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협력된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기술연구원을 띄워주게 되면 우리 진흥원이 죽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기존에 하던 많은 사업들은 뭐 사업대로 하시되 또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템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사업이 1~2개 추가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 생태계를 좀 바꿀 수 있는 전환적 사고를 갖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안 쓰면 바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자료 봤는데 성남게임힐링센터 관련해서 자료 주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지금 배포를, 갖고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전 답답한 거예요. 미리 배부하기로 했는데 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제가 시간 되면 배포를 하라고, 먼저 드리라 그랬는데 이제 드리네요.
○김명수위원 예, 자료 다른 의원님도 보셔야 되니까. 예산이 그래도 상당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배부를 미리 좀 해 주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 자료는 언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김명수위원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지요. 미리 좀 배부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거 테이블에 다 놔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원장님, 본부장님, 직원들, 오늘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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