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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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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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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문화관광과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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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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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고 보건행정과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과·소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보건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따 과 할 때 해도 되는데 직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 이게 지금 수정구로 갔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구로 가서 여기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수정구로 간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것은 저희 공무원 조직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 수정구,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아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차피 수정구보건소로 갔으면 위탁은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해갖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접근성 면에서는. 그런데 위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별로 총괄하는 업무를 안배하기 위해서 분장했습니다. 주요업무별로 총괄부서를 정해서 보건소별로 나누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건강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분당보건소는 장소가 현재 좀 비좁은 면도 있고 그래서 수정보건소가 신축함으로 여유 공간도 있고 그래서 수정보건소에 장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총괄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는 치매, 분당보건소는 정신건강, 수정구는 아토피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어차피 수정구보건소 내로 이전을 했으면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접근성 면이나 업무협의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대상자들이 사실 저희 분당구가 인구 면에서도 우리 성남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분당의 구민들이 다른 수정·중원에 비해서 그런 우울지수라든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그런,
○이상호위원  아니 총괄은 맞는데 정신건강센터가 수정구보건소로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위탁업무만이라도 수정구보건소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업무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고려 좀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한번 저희들이요,
○이상호위원  총괄업무는 분당보건소에서 정신건강을 맡고 수정구보건소로 간 정신건강센터만이라도, 어차피 위탁업무잖아요. 위탁업무이고 관리 차원에서 수정구보건소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관리가 더 쉽지 않나. 그렇죠? 그런 의견입니다.
  그거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글쎄요,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옮긴다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해서 3개 보건소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업무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기관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나가고 또 수정구의 협조를 받아서도 같이 관리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3개 보건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정한 방법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의 좀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시청에 있는데 그것을 수정구보건소로 옮긴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우리시의 자체사업이죠?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투입해서 했는데 주로 시비 분담률이 높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기금도 이게 우리 기금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무슨 기금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거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총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어디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수원하고 고양, 성남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원, 고양, 성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하고 비슷하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이 인건비를, 거기에 지금 의사가 몇 명 나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한 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인건비, 여기 몇 명이 근무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여기 센터장이 한 명 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아홉 명, 특수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총 인건비가 지금 4억 4300만 원이 들어간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의사나 간호사는 여기에 상근, 전종요원입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에 맡겼는데 여기에 근무가 없을 때는 서울대 가서 근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센터장이 정신보건전문 의사이고요.
○박광순위원  센터장이 의사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가 인건비를 주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센터장은 상시 거기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병원 쪽에서 근무하고 기타 나머지 인원은 전부 상주하는 인력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냐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위탁비에서 다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센터장 인건비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두 군데에서 봉급을 받네요? 서울대병원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인건비 지급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광순위원  의사한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센터장.
○박광순위원  센터장은 1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울대병원에서 받는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급여기준표에 의해서 그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급여기준표 한번 좀 줘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표가 있는데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기하고 나머지에, 거기 간호사가 몇 명 근무해요?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12명이 필요합니까? 여기 제가 와서 어제인가,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봉투가 하나 왔더라고요. 봉투가 하나 왔는데 그 안에 돈은 없고 무슨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왔어요.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내왔어요. 왜 보내왔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판단을 하라고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이게 실적이 거기에 내방을 해서, 지금 이분들은 거기에 내방하는 사람들만 진료를 하는 것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내방하는 인원 상담도 하고 하겠지만 가끔 학교로 다니면서 학교 정신건강사업도 하고요, 고위험자 개입해서 관리도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거기 홍보자료 이만한 책자 몇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사진을 찍은 거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진 찍은 거, 뭐한 거, 뭐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던데 이게 본래의 사업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까지 끼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위원님께서 받았다는 건 혹시 성인정신건강관리 관련 자료인 것 같고요. 지금 소아청소년정신은 별도로 학생들이나 주로 18세 미만 정신건강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고위험군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사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도 개입해서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주로 취지가 이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웃리치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신건강이란 이런 거다, 봐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재 정신적으로 조금 저기하다, 이런 것을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니면서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우울증 있는 사람, 거기 설문표가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나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해당이 되더라고. 그런데 나는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거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환자를 찾아서 이런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 기관을 만들게 되면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인다니까요, 본래의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그러니까 내방을 해서 한 것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한 것이 얼마이고 그런 실적이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관계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도 정신건강프로그램 우수상도 수상하고 이런,
○박광순위원  우수상이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보건복지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우수상 수상했다는 것 좋은 얘기인데 우수하다고 표창 주고 저기 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의정활동 잘 못해도 의정대상이다, 무슨 패다 해가지고 잔뜩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 지금 20대 국회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수십 명이 현재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각 신문사별로 전부 다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사 살아남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게.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위원들은 현재 의정대상이니 이런 거 표창 못 받은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정활동도 별로 안 하면서 술이나 먹고 하는 사람들 현재 표창 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쪽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정신건강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연초에는 복지부 장관님도 저희 성남시 사례를 한번 보시려고 오셔서 저희 브리핑도 받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상당히 우수사례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대상자가 많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만들어놓고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성남시민 중에서 정말로 정신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또는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람은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해줘야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하여튼 이 실적을 제가 보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많이 참조를 할 테니까 이 실적을 자세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한테만 알려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고.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보니까 현재 사무관리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450만 원짜리, 936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사유는 똑같은 메르스합동근무자 급양비 지출인데 왜 이중으로 돼 있죠?
  지금 제가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잠깐만요. 저희가 기본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고 메르스 할 때는 특별히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당겨서 쓴 내용인데 세부내용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일반사무관리비를 세워놓고 각종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현수막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비용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련 홍보하는데 현수막도 시 전체에 대량으로 많이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 게시도 했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 똑같이 현재 목도 사무관리비고 예비비 지출 사유도 메르스합동근무자 급양비 지출이고 지출일자도 7월 20일, 7월 20일 똑같은데 왜 항목을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는 얘기죠. 지출일자도 7월 20일 똑같고 예비비 지출사유 똑같고 목 똑같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비비 지출을 작년에 메르스 관련할 때 급식비라든가 이런 건 급해서 우선 식당에 가서 전부 정해서 매일 먹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일괄로 지출을 해서 날짜가 같거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출일자는 똑같을 수가 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걸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현재 돈 항목이 다릅니까?
  혹시 이게 지출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조서를 작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회계규칙을 준수해서 집행을 했는데 단지 원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품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지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선 집행하고 나중에 일괄 집행해서 그게 일괄로 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큰 것은 아닌데 항목이 똑같은 사항이고 똑같은 지출일자이고 사유가 있는데 이 항목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지출결정일자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조서를 작성하는 지침이 아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다른 사유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알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2쪽, 성인 예방접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감액이 됐다 그랬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변경 내시가 한 1억 정도를 감액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보통 보면 성인 예방접종비 내시를 얼마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는데 그게 보통 지금쯤 각 시·군에 쓰고 있는 집행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성남에서 약간 좀 남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각 시·군 조정하느라고 이런 변경 내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폐렴구균이라든가 또 성인접종, 노인접종 해서 병원접종률을 상당히 높게 잡아서 편성했다가 보건소 접종률이 높게 됨으로써 절감되는 액, 그래서 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도비를 얼마 책정해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1억 정도 감액을 하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제 감액 돼도 우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도 지장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장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3쪽, 요화학분석기라는 게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쉽게 말해서 소변검사분석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오줌 요(尿)자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쪽, 약사법위반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여만 원이 지급됐는데 우리 분당구에서 약사법위반을 1년에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단속건수는 저희가 약국 지도·점검한 것은 전체 한 60% 정도를 하고 있고요, 건수로 따지면 지금 행정처분은 6개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6개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 행정처분은 뭐예요? 이게 지금 과태료입니까, 무슨 과징금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과태료도 있고요, 또 과태료하고 고발하는 것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영업정지도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영업정지는 없습니다.
  업무정지를 네 건 시킨 게 있고 경미한 사항에서 시정명령 시킨 게 있고 고발을 시킨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정지하고 영업정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영업정지라는 건 약국 전체 영업을 일정기간 폐쇄해야 되는 게 있고 업무정지는 그 당해자가 약사면 약 판매행위를 몇 개월 중단한다든가,
○박광순위원  당사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항 처벌이 그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벌칙이 양벌규정인데 양벌규정에 해당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처분을 할 때 고발해서 사법처분도 받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명확하게 그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업무정지 어떤 경우는 과태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처분기준에 맞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약국이 영업정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위반을 하는 사안이 영업정지가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불법의약품을 판매했다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박광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분당구청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실적이 이렇게 약사법 위반 신고자한테서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한 것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당구보건소에서 직접 약국을 순회하면서 그것도 불시에, 기간 미리 알려주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순회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점검 오는 기간에는 다 지키죠. 그러니까 스파트식으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지 이런 단속활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 약국도 준법영업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전부 다 국민건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않기 때문에 자꾸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세금만 내고 그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쓸데없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전부 다 혜택 받는 사회복지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분당구 관내에 있는 약국이 전반적으로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아, 불법영업 한번 하다가는 이게 영업정지 당하고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문 닫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돼요,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규정대로 약 판매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누가 조성을 하느냐,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도 나가고 소장님도 나가고, 야간에도.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약국에서 분당구보건소 알기를 우습게 안다니까. 단속을 안 하고 단속해도 일정 다 예고해 주고 단속해도 전부 다 시정명령이니 이런 식으로 약하게 저기를 하니까. 일벌백계 위주로 엄벌하세요. 엄벌하시게 되면 금방 소문나서 약국들 전부 다 준법영업해요. 아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돈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벌어들일 생각 좀 해야죠.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소장님, 아까 내가 총괄질의에서 하려다가 안 했는데 분당구보건소 현재 이전하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저희들이 그동안은 MOU를 맺고 이런 차원에서 그쪽 차병원 측에서 공모를 해서 MOU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주로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업무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TF 구성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차병원에서도 저희들이 2015년도 5월에 MOU를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병원에서 제안을 하는 제안서가 금년도 8월 8일에 접수가 됐어요, 지난달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검토하면서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진행하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 이재명 시장이 2013년도 10월에 차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차 줄기세포 클러스트를 해서 여기에 한 해 몇천 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객 해가지고 몇만 명, 그다음에 시의 수입 뭐 해가지고 몇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걸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터뜨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은 그때 다 판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탑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에 부풀었죠. 여기에 아주 높은 빌딩 들어와서 완전히, 줄기세포 클러스트가 들어와서 지역사람들도 많이 고용하고 야탑상권이 확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2014년도 선거 때 전부 다 밀어준 거예요. 그 뒤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2015년도 5월에 MOU를 다시 체결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 MOU 체결한 것을 공개하라니까 공개를 안 해요, 저한테. 어떤 내용으로 현재 MOU를 변경했는지 아직까지도 나한테 안 준다니까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내년쯤 되면 또 한 번 터뜨리겠죠, 지방선거 앞두고 내년 11월이나 12월 되면 또 표 얻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이 내용 좀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언제 개별적으로 와서 어디까지 와있고 2015년도 현재 MOU 체결내용이 어떤 건지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 MOU,
○박광순위원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데 시민은 내팽개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MOU 체결내용을 공개하라니까 그것을 공개 않는 집행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저희 이전과 관련해서 주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이쪽 지역에서 다른 데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저희들이 규모를 조금 크게 하고 또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차병원 측과의 그런 MOU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차병원이 추구하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런 R&D사업들이 앞으로 시가 나아가는 그런 지향점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하고 하는 것이 차병원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MOU를 맺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진행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서 부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추진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눈에 드러나게 당장 어떻게 계획서를 전부 다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다.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  2013년도 10월에 전부 다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신문보도에 난 사항인데 지금 3년이 지나잖아요, 2016년도 10월이 내일모레니까. 그때까지 도시계획변경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차병원의 계획도, MOU기 때문에 차병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병원에서도 아직,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깨라는 얘기예요. 차병원 요구사항을 우리가 못 들어주겠다. 차병원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MOU 체결할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정책판단을 해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MOU 파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질질 끌고 선거 때만 되면 또 기자회견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차병원측과,
○박광순위원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진행상황을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 저기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저한테 미리 사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인을 안 주니까 계속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제가 시간 제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인을 미리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상호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네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9쪽에 통합건강증진 단위로 해서 금연지원사업이 있고, 24쪽에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금연구역 흡연규제 해갖고 지도요원들, 공중이용시설 흡연규제 홍보 및 지도요원 인건비 2명이 나간 게 있고, 29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똑같은 공중이용시설 흡연규제 홍보 및 지도위원 인건비 2명이 또 나간 게 있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상호위원  30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쭉 있다가 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4명분이 또 나간 게 있고.
  이렇게 목을 다 나눠놓은 게 왜 이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보건소에 금연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상호위원  팀은 어디 팀에서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건강증진팀, 한 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금년클리닉 쪽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세 명 있는데 그쪽에 편성된 인건비하고 금연구역 지도단속원이 임기제가 두 명이 있고 기간제가 네 명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세 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국비라든가 지원되는 성격이 다 달라서 따로 편성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임기제 따로 기간제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성 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가 있고 이런 게 다 달라서 할 수 없이 이 편성 목을 3개 보건소가 다 다르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금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사업이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올해도 대폭 증액이 됐고 내년도에도 아마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금연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사업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1년에 금연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완전성공은 지금 한 13명 이 정도로,
○이상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도에 13명이고요. 금연성공률이, 잠깐만요.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4주 성공률로 보면 97.3%로 보고 있고 6개월 성공률은 73.9%, 이게 와서 상담하고 집중관리를 받아서 금연에 당장은 성공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좀 의지가 약해져서 다시 흡연하거나 이런데 현재는 6개월 성공률이 73.9%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6개월 성공률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4주 성공률은 97%까지도 나옵니다. 한 달 정도.
○이상호위원  4주만 금연해도 거의 고비는 다 넘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금연에 관심이 있는 게 저도 수정구보건소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에 금연을 했는데 지금 만 10년 됐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금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사업에 관심도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사업 좀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11쪽에 보면 어린이성교육 공연료 해서 195만 원 지출 부분들이 있던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몇 회째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1쪽…….
○홍현님위원  2015년 세출예산 영유아건강관리에서 성교육에 보니까 1일 2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2회를 한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참여,
○홍현님위원  같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같이 참여를 해서 오늘은 수정, 다음날은 중원, 분당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내용은 한 가지고 날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보통 1000여 명 정도씩 어린이집 아이들이 여기 온누리실에 와서 거기에서 인형극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현님위원  그럼 성교육 공연 같은 것 할 때는 그런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데를 지정하나요, 아니면 이런 데가 따로 있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전국을 돌면서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나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
○홍현님위원  예, 이거 되게 좋아요, 평도 좋고. 또 더군다나 우리시에 와서 하니까 굉장히 좋고 한데 혹시 이런 것들, 한 번의 공연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대상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6세에서 7세 정도 어린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6살에서 7살 정도 학생들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걸 봐서 반응들이 좋고 아이들한테 집중도도 좋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했던 내용을 내년에 또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연거푸 저기 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연령 구분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5세들이 6세가 될 때는 처음이고 하니까 전에 했던 내용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져서 공연제작팀 중에서 3년 전에 했던 공연은 지금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연령 아이들은 듣지 않았던 거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횟수가 할 때 신청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한테 미리부터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잡고 할 때 원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만 6, 7세만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5세 같은 경우도 늘린다든지 이래서, 하여튼 한 번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들이 좀 세워져서 이런 것들은 많은 애들한테 혜택이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그 부족분을 메우려고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성교육 같은 교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보통 연중 25회 정도 찾아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저희가 사업 늘리거나 이것도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12쪽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병원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홍현님위원  아, 병원에 가서 해도 되고 여기에서 해도 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 비용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전에는 그 건강검진을 할 때 기관들 통해서 와서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그것을 못 하게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는 지금 보통 이 검진이 4개월에서 71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는데 저희 관내 지정 받은 병원에 가서 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 15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게 인원수가 딱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신청은 어디에서 들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건 아니고요. 보통 18세 미만 청소년산모들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미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 관련해서 급여, 비급여 의료비를 하는데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까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병원에 와서 그런 거 다 치료 받으면 거기에서 다 치료해 주고 본인은 120만 원까지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알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못 저기해서 숨어서 뭐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들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들은 쉽게, 내가 병원에 가서 임신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받고 싶다고 하면 그런 대상에 어떤 제한을 두는 부분들도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청소년이 다 신청하면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행해 주면 그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신청 자체도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홍현님위원  온라인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대상신청을.
○홍현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부득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통해서 잘 저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우리 대관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보셔서 내년에는 횟수 부분들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것을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그런데 아이들 성교육 공연하고 성교육 강사가 가서 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느 게 큽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가서 하는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하는 게 낫겠는데요.
○최승희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공연하는 것은 와서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뮤지컬공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와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몰입도나 이런 게 좋고 인식을 시키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지역보건팀장 김선희입니다.
  찾아가는 성교육은 소그룹 25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개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뮤지컬공연은 시각적인 효과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 성교육 강사들이 주로 가는 데가 영유아죠? 어린이집이나,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어린이집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그쪽으로 가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예.
○최승희위원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공연을 하는 곳이 전국으로 도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성남에서 그걸 제작하는 데도 있어요, 만드는 데도. 아시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예. 올해는 성남에 제작하는 데를 저희가 발굴해서,
○최승희위원  예. 되도록이면 성남에 거주하면서 하는 곳을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 세금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강사가 가서 하는 성교육도 좋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연을 더 늘리는 게 훨씬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홍현님 위원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도비 내시변경으로 줄어들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런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도 세 명 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추경에도 올렸는데. 그래요?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최승희위원  그것을 이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좋지만, 팀장님, 팀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으로 가서 자기가 지금 청소년인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거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은 안 합니까? 청소년재단하고 연계해서,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예. 쉼터라든지 청소년재단에는 다 홍보가 되어 있고요. 일단 임신을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만의료기관에 가시면 의사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우리 보도되는 것이 왜 그러는데요. 화장실에서 낳아서 버렸다, 그런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앉아서 펜대 갖고 하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내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쉼터에도 있지만 쉼터에 가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아웃리치 거기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일만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지 공부가 싫어서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가 싫어서 나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아예 못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자꾸 연계를 하셔야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냥 찾아오는 친구들한테 국민행복카드 발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부모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끌려온 친구들일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자꾸 그런 일이 없게끔, 있으면 그 아이를 생존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해야죠. 저출산이라는 얘기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해내야죠. 꼭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낳은 저기만 인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를 우리가 자꾸 가게 하는, 찾아오게 하는 방법에는 홍보, 아까 여기 보니까 비만·허약체질 아이들 스포츠 양말도 하고 밴드도, 그런 게 왜 그러는데요.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돈을 쓰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연계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AED(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하셨네요? 2015년도 결산에.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오, AED는 각 부품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걸 교체하느라고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구입해놓은 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랬던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작년에 두 대 구입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이게 두 대에 1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교육용은 다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아, 교육용은 달라서 가격이 저렴한 거군요.
  지금 분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각 보건소나 각 공공기관들 분당보건소에서 이 소모품 구입했듯이 그거 총점검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보통 패치가,
○최승희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관장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패치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배터리 같은 것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
○최승희위원  제가 시의원 와서 하면서 AED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그게 소모품을 갈아야 될 시기가 됐네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그거 점검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다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냥 보기에 AED다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경비아저씨가 그거 손대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런 무지에서 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지원사업 주무보건소가 어디였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중원구보건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중원구보건소죠? 보니까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예산 전부 다 명시이월 처리하셨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작년도 사업비 그렇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난해 2015년도에는 없고요, 금년부터는 산후조리비 지원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시행을 전혀 안 했었고 금년에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 어떻게 지원실적 같은 것이 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성남시 전체로는 440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강상태위원  4403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 분당구보건소의 경우는,
○강상태위원  분당구는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지금 현재로 따지면 최근 8월 31일까지 하면 236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는 2800명 정도 되는데 한 86% 정도 신청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86% 정도 해당되면 나머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시차 때문에,
○강상태위원  14% 정도가 미 신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보통 기간 60일 이내,
○강상태위원  본인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오, 그런 경우는 거의,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출생신고 하러 와서 주로 많이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시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된 분들은 관리해서,
○강상태위원  주로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5만 원씩. 당초에는 50만 원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이런 문제가 아직 이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도에는 12억 91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2억 9100만 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큰 부족함이 없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주무보건소 할 때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각 구별로 한 개씩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협의 관계가, 아 이건 중원구보건소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금연구역 주무보건소가 분당구보건소죠? 금연 관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중원…….
○강상태위원  그것도 중원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중점은. 어차피 그런데 금연사업은 성남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중원이,
○강상태위원  보건소에서 주 업무관장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중원구보건소에서,
○강상태위원  그것도 중원구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할 때 질의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제가 한 6 대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비율로, 국비가 51억 8900 정도가 되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106억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국비가 어쨌든 절반이 안 되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절반이 훨씬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의 사업도 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보조비율보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자체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예산 속에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기관이나 건물 고정비용 때문에 금액이 포함되는 게 있는 거죠? 사업 자체로만 보면 보건소는 사실 국비사업이 많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큰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 것도 있고 주로 영유아라든가 성인 접종비, 이런 사업비 쪽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건소를 쭉 할 때는 사실 국비와 도비사업 그리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이라 해도 사실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런 사업 결과를 보고 예측을 잡아서 불용액이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존 예산 세웠던 그 금액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그해에 사업했던 예측치를 가지고 그다음 해 계수치를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아까 우리 정신건강센터는 물론 신체적인 질병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신적인 질병들이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특히 우리 분당 쪽에서 그런 대상자들이 많고 이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이쪽 방향으로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전 학교에 일단 전수조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사회부적응이라든가 학교부적응까지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김해숙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소상하게 개별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우선 2016년도 판교보건지소의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판교지소장님 잘 생기셨는데 의사십니다. (웃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없습니까?
    (웃음소리)
  아, 깔끔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소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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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보건소

(11시 2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보건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김은미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지역에 단체들 회의 때 나가면 방역을 왜 안 하느냐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는 게 이제 연막소독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연막소독 안 하니까 주민들은 방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방역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에서는 7개 방역단체에서 매일 일정을 짜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2명의 방역인부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 대응하는 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방역은 어떻게 분무기로 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7개 단체가 한다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는 전혀, 연막소독은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 이제 못 한다 그러면서 분무소독이나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에서 즉각 나와서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방역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전혀 안 띄고 할 수가 있나요? 숨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농촌동 3개 지역은 주1회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전처럼 연막을 매일 쏘지를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분무소독의 효과는 연막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상호위원  아니, 효과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옛날에 연막소독차가 저녁 때 되면 한 바퀴씩 돌면서 소독한다는 게 육안으로 보였잖아요. 지금은 전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거든요.
  그걸 다른 홍보라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각 동 관변단체들 회의할 때 지금 소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보건소에서 내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3개 보건소가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치매, 수정구는 아토피, 분당은 정신건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센터 우리 수정구보건소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상호위원  아까도 분당보건소장님한테 드린 얘기가 관리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관위탁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를 수정구보건소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3개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보건소에 지금 중독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두 개가 들어와 있고 10월경에 소아정신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들어오면서 환자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돼서 사실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 와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저희 보건소보다는 분당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대응이 지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도 정신보건팀이 와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관련 업무는 위탁기관이 하는 게 있고 또 보건소별로 하는 게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은 수정보건소에서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소장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총괄부서가 분당보건소다. 그런데 지금 금연 같은 경우도 총괄부서는 중원보건소이지만 각 보건소마다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나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관리차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정구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3개 보건소장님들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장님도 처음 제가 상임위에서 뵙게 되는데요.
  수정보건소에도 방문간호사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있습니다. 17명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소속은 중원구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총괄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근무는 수정구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원구보건소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 3개 보건소가 같이 준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전에는 구별로 위탁을 별도로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통합이 돼서 중원구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 위탁을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에서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준 거고 위탁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인원이 나누어져서 지금 배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서울대병원 소속이 돼 있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전에는 가천대 간호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거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위탁자는 어떤 무슨,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3년 간격으로 위탁공고를 내서 거기에 응찰하시는 분 중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직영하는 방법,
○박문석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요. 문제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큰 틀의 사업계획들이 명확해져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떤 기관이 해도 사실은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위탁을 주는 기관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고 인력관리의 문제 때문에 위탁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시에서는 위탁을 좀 푸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푸는 과정에 있어요.
○박문석위원  위탁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직영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러다보니까 장기근무자들이, 처음에 위탁으로 가게 된 것은 기간제근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사람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사람 관리 때문에 위탁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탁으로 가게 되면 시에서 어떤 전반적인 보건사업계획의 총괄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시에서는 직영으로 단계별로 전환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또 소장님은 누가 하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누가 한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 떨어진다는 답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바꾸겠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운영의 생각의 차이인데 현재 서울대병원 직원이 지금 수정보건소나 중원보건소에 상주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직원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방문보건센터 직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문간호사들만 근무하고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렇죠, 간호사만 근무하고.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역할은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회의를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건 누가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서울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관리는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건소에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방문보건센터의 총괄업무는 중원구보건소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정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총괄관리는 중원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방향, 정책, 방문간호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사회변화는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는 거고 실제로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실제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보건소에 와서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한,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방문간호사 쪽은 전혀 한 달, 열두 달 가도 볼일도 없고 이렇게 담쌓고 사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또 해야 되는 일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같이 하기도 하고 서울대병원에 위탁도 줬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방문간호사님들이 계셔,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우리 보건소 직원이 있어요. 그럼 방문간호사를 상대로 한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방문간호사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하고 그 방문뿐만 아니라 나들이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은 주로 방문간호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나들이 행사나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일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 있는 방문간호사 인력이 17명인데 간호사란 참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고급인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줬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 위탁됐는데 중원구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방향이라든가 총괄예산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다 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문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안 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제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누가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자예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 좀 넘었는데요. 보건소별로 총괄관리 업무가 다르고 위탁업무들도 관리하는 보건소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체 소장들이나 담당팀장들이 모여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모아져서 그 사업에, 방문간호 업무에 반영을 하는 역할까지는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지역 안에 방문간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유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이 방문보건사업이 개선해야 될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저하고 질의응답이 되잖아요. 제가 소장님을 만물박사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얘기를 잘 하셨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부분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의 무슨 역할이 또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가 위탁이고 왜 위탁을 줘야 하며 또 우리 직원들은 위탁을 줘놓고 그 사람들하고 업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방문간호사님들하고. 이것이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현재는 공무원들이 방문사업에서 어떤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 같이 인벌브(involve)해서 직원들이,
○박문석위원  서울대병원에서는 그 방문간호사님들하고 월 몇 회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금방 뭐라고 들으셨어요? 과장님 뭐라고 하신 거 같은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행정과장, 소장에게 설명)
○박문석위원  지금 소장님 위탁자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방문간호사님하고 무슨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보고 받는다든지 위탁자라 하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위탁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서울대병원 명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위탁자로서의. 그러니까 인력문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또 근로기준법 등 귀찮으니까 그냥 서울대병원에 위탁해놓고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지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걸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소장님이 대충한다고 제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수원도 마침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원에서 현재 상황이 위탁 자체가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직영으로 바꾸는지, 전환하는 건지 이런 것도 또 살펴보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 17명의 방문간호사님이라는 고급인력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 힘드신, 노인정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탁자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책임자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소장님 뭐라 그럴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위탁 줬습니다.’ 이럴 거예요. 책임자가, 책임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업무를 할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수원 사례 등을 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위원회에 오셨을 때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보건센터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접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님 우리 수정구에 17명의 방문간호사님이 계시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최승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팀장님이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방문보건센터의 직원들은 지금 중원구에 방문보건팀이 총괄,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걸 관여 안 하시고 계세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안 합니다.
○최승희위원  전혀 관여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저희가 수정구에 일어나는 민원 건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하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 (위원장에게) 우리 중원구 오후에 할 건가요?
○위원장 김해숙  아니요.
○최승희위원  우리 수정구 17명 간호사 중에 분명히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분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냥 이름만 서울대라고 걸어놓고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수정구가 17명이지만 또 중원, 분당까지 합치면,
○최승희위원  예, 다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거의 60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그분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각 구의 세 분들이 오셔서 오늘 보건소 끝나기 전에 발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총괄,
○최승희위원  어떤 식으로 구를 관장하는지, 서울대 방문보건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건지 알아야죠. 그거 큰 예산이에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팀장님은 관장을 하면 안 되고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 나오셔서 발언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모르시잖아요. 이건 안 되죠, 절대로.
  방문보건센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그건 중원구방문보건팀이 알아서 저희는 정확하게,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흐름은 알지만 정확하게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최승희위원  허석진 주무관님, 다음이 중원구죠?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예.
○최승희위원  중원구에 미리 말씀하셔서 각 구에 방문보건 간호사 리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그것은,
○최승희위원  그걸 좀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일단은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상황이 가능한지를 상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하셔서 와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잘 알 수,
○위원장 김해숙  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요구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그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노인보건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이종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분당구보건소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지금 금연사업 우리 수정구는 성공률이 몇%나 나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주 성공률은 99% 정도 나오고 6개월 성공률은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분당구보건소하고 조금 다르네. 분당구는 4주 성공률이 97%이고 6개월 성공률이 73%나 나오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8%입니다.
○이상호위원  6개월 성공확률이 68%.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68%입니다.
○이상호위원  힘드시겠지만 금연사업 좀 철저히 해서 한 번이라도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지원 명시이월이 37억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산후조리비는 13억 5900만 원이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지원에 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거기에서는 없고요. 산후조리비만 따로 산모들한테 25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98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우리 예상했던 100% 다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금 얼마씩 지원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5만 원 지원합니다.
○이상호위원  원래는 50만 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5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이상호위원  25만 원 지금 구백몇 명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도에 98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호위원  980명. 소송결과에 따라서 50만 원씩 100% 지원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구에서 980명, 지원 많이 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연간 출생아 수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연간 1700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런데 지금 98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상이 980명 정도 됐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2015년 세출예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집행현황에서요, 아까 분당구도 세 명한테 지원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 구마다 몇 명 하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최승희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여섯 명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네 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내가 잘못 봤네요. 여섯 명.
  그리고 아이들 성교육인형극, 그게 각 보건소마다 백구십 얼마씩 지급했더라고요. 그건 딱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계약을 해서 합니다.
○최승희위원  보건소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보건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총괄해서 연도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주관되는 보건소에서 계약을 한 군데에 해서 경비를 좀 절감하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수정구보건소에 설치하기로 했던 아이들 비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건강증진센터요? 건강체험관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거 체험관 어떻게 됐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거 엊그저께 입찰 다 끝나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럼 완공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완공을 당초에 10월부터 시행하려 그랬는데 그 일정이 좀, 처음에 입찰했는데 관련업체에서 응찰을 안 해서 한 개 업체밖에 안 돼서 재공고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최승희위원  늦어져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늦어도 11월까지는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1월 말에는 저희가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애들 겨울방학에는 굉장히 원활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가능합니다.
○최승희위원  더군다나 또 겨울방학에 아이들 체중이 늘잖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우리 매독, 그런 저기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에이즈나 뭐 이런,
○최승희위원  시약 같은 거 미리 사놓는 거 있잖아요, 약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 나머지 약들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로 저희가 전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에 나눠주고 성남시 내에서도 3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3개 보건소가 서로 교류하면서 나눠 갖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구입하는 돈이 기금하고 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시비하고 같이.
○최승희위원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잘 결정해야 되겠네요. 남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매년 접종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비교해서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몇% 정도 많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남는 경우는 없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다 세금이니까 저는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매독환자가 대체 1년에 얼마나 나오는 건지, 보니까 그런 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매독, 에이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승희위원  많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아직도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문보건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원에서 위탁관리 하는 바람에 잠시 후에 중원 결산심사 때 한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소장님은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파견은 다 각 보건소로 돼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우리 수정만 17 간호사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걸 우리 팀장이 어느 정도 관장을 안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승희위원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총괄부서인 중원하고 저희가 업무협의해서 모든 업무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수정보건소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직원으로는 참여를 안 하고, 그분들은 별도의 사무를 보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그게 센터가 위탁을 받는데 중원보건소에 위탁을 들어와 있느냐, 지금 수정구로 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17이고 중원도 17,
○최승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아건강증진센터도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크다 보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제 들어올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할 때 자기네는 별도니까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터장님하고 보건소별로 팀장들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간사 이렇게 해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업무지시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방향도 같이 논의해서,
○최승희위원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때만 하지 소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는 참석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와있을 뿐이지.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것은 저희 팀에서 관리합니다, 일부분은.
○최승희위원  그런 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금 있다가 중원구 할 때 총괄실장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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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및 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우선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중원구보건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사업에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치과의사도 있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일반 시중에 있는 치과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는 돈을 안 받습니까, 무슨 싸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가 아파서 중원구보건소에 갔어요. 중원구보건소로 갈 수도 있고 일반 치과를 갈 수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일단 취약계층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아, 취약계층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어떤 대상자,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의 전반적인 홍보와 교육,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공공적인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취약계층이 아니니까 못 가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다른 일반병원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안 오실 수 있는 것을 억지로 오게 하실 수는 없고요.
○박광순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 무슨 끈으로 묶어서 오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렇죠, 오실 수 있으면 일반시민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도 되냐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여기 이가 좀 시리다 했을 때 돈을 안 받습니까? 일반치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돈 관계는 조금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돈을 안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지금 팀장이.
  과장이 알면 과장이 설명을 하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치료 쪽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예방만 하고 치료는 안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치료는 저기…….
○박광순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태여 치과의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거기 마이크에 대고 무슨 팀장이라고 하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강보건실은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노인 무료검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돼서 65세 이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낮춰졌는데요, 그런 저소득계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무료 치과진료를 각 병원에 몇 군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하고요.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중원초등학교를, 분당·수정에서 성은학교 혜은학교에 나가는 것은 봉사자들이 하시고 저희는 치과선생님 한 분을 고용해서 수정구·중원구를 커버하는데 그분이 매주 1회 중원초등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실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에는 그럼 치과의사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예, 안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중원구에서 같이 한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예, 분당에서,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가 시린데 이가 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방 위주로만 하고 시린 것을 고쳐주지는 않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예, 치료는 저희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나,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소장님, 현재 금연에 관련해서는 우리 중원구가 주무보건소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연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금연지원사업이 있고 금연구역에 흡연을 규제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이렇게 금연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세 가지에요.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데 말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고시한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조례로 된 데가 1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말고 이를테면 야탑역이다, 서현역이다 이런 저기 얘기하는 것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역 주변은 현재 그러면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이번에 고시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언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과장인 제가,
○박광순위원  예, 과장 답변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역사 내는 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박광순위원  역사 내는 그렇고. 역사 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시 조례에 의해서 역사 주변 10m 범위 내에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11월부터 단속계획입니다. 지금은 홍보기간입니다.
○박광순위원  조례가 개정됐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언제 개정이 됐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현재 서울처럼 역사 출입구 10m 내는 금연구역이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각 역이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태평역이고 어디고 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우리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고, 홍보기간이고 11월부터는 단속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역사는 다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역사, 다 해당이 된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지금은 홍보기간이고 11월부터는 집중 단속기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어제부터 서울시가 집중단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강남구만 886명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850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거 혹시 보도 보셨어요?
  안 봤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보도까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보도에 나왔어요. 어제 주요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 피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배 세수도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6, 700억 정도 되는데 대단한 건데요.
  흡연하는 사람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현재 이런 저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히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것은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도 중원구를 비롯해서 구별로 마찬가지로 이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이를 테면 상담을 한다라든가 홍보를 한다라든가 또는 보조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 흡연규제사업, 세부사업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에요. 현재 중원구 같은 경우 1년 동안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충.
  내가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답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금년에는 13건 단속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원구에서 13건을 단속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과태료가 얼마씩이죠?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법에 규정된 것은 10만 원이고 우리시 조례로 제정된 것은 5만 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럼 13명이면 65만 원이에요. 그렇죠.
  65만 원이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쓰는 돈은 얼마죠? 이를테면 금연단속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지도요원, 금연지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쓰는 돈. 현수막을 붙여서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런 거 해서 쓰는 돈은 중원구만 대충 따졌을 때 적어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이상 됩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조끼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세원이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그 규제를 제대로만 하게 되면 간접흡연으로부터 많은 부녀자들이라든가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적어지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65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합니까? 부과액이 65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다 냈을 때 65만 원이고 그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1년에 3, 4000만 원 이상을 쓰면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저 사업 하겠다고 해서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원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반하는 사람은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걷어서, 적어도 저는 이곳에서 돈 벌라는 소리는 안 해요. 위반자는 현재 그냥 나가면 위반자에요, 나가면. 역에 나가면 전부 다 위반자라니까요. 어디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가 법정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 나가보면 전부 다 위반자라 하루면 과태료 부과를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열심히만 하면 1000명까지 단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이것에 대해서 안 챙기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PDA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단속은 PDA로 하는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지하철 역사 내가 되겠고요, 현재 담배를 우리가 11월부터 규제를 하려고 하는 역사 10m 부분이 대개 차량을 대기하면서 버스정류장하고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흡연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할 말이 있겠지만 직접 단속요원이 아니니까 단속하는 데 현장도 나가 보고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시가 이렇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이 활동비라든가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은 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요원들입니다. 단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PDA장비도 주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 열심히 해서 세수도 많이 올리고 시민들 건강증진도 도모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적어도 내 인건비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단속원으로 채용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가 현재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있어.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한 달 동안 한 건이나 하고 말아.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돈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열심히 해서 시민들 건강 증진을 확보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1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을 단속했는지 몇 건을 부과했는지 제가 자료 받을 거예요.
  제 말은 지 봉급값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을 부과해야 되지, 부과를 하더라도 그 돈이 다 납부가 안 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저소득층들이에요. 내가 부과 받았다고 냅니까? 안 낸다니까요. 3분의 1도 안 내요. 그런데 부과조차도 안 한다. 이것은 현재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채용만 하면 우리는 끝난다, 니가 나가서 놀든지 말든지 밥을 처먹든지 어디 여관에 가서 자빠져 자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아시죠? 제 말의 취지를 알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광순위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적어도 지 봉급값은 하도록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취지가 맞는 것이죠. 세원이 있는데 왜 세금을 못 걷어요.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거둬들일 생각도 해야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자기 밥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요.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금연지역에서 자꾸 단속을 하다 보면 아마 담배 피는 것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식당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지금은 많이들 안 피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 피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문밖에 나가서 피니까 결국은 다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우리 중원구에는 금연지도요원이 몇 명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도요원이 네 명 있습니다. 시간제 두 명하고 기간제 두 명 해서 네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네 명이요.
  그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은 옷을 입고 다니나요, 아니면 사복을 입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사복이 아니고 금연조끼 입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조끼? 조끼 항상 입고 나가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홍현님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잡다 보면, 막 단속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조심을 하기도 할 테고 또 그게 퍼지다 보면, 이것 저것 담배 피려고 하다 제한을 받다보면 덜 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 그 사람은 덜하겠죠. 우리가 많은 금연지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쓰레기대란 났을 때 불법투기자들 해서 굉장히 많이 요원들 늘렸잖아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잡는 거 하고 뭐하고 이렇게들 했었는데 거의 잡으면 아니라고 막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방안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잡아서 불법투기금을 물리는 데 의도 두지 말고 불법투기를 안 할 수 있는 것에 근본을 둬서 아예 옷을 눈에 훤히 뜨이게 ‘불법투기 단속요원’ 형광색 이런 것으로 해서 다니는 것도 굉장히 홍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걸리면 뭐 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냥 사복 입어서 하나 하면 그건 한 사람 효과지만 그 옷 입고 다니면 그냥 다니는 자체가 뭐랄까, 그 불법투기자에게 주는 요금 이상으로 올 수 있거든요.
  저는 다니면서 이 금연지도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조금 하셔서 언제부터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도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사람 있는 곳, 피는 곳에 아예 글자 문구도 넣어서 다니게 해서 딱 봐도 담배, 하여튼 아무 데서나 담배 피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부과되어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홍보들도 해서 약간의 그런 저기가 아니라 한번 금연지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해요. 잘해서 보육시설 이런 데들도 뭐라고 하냐면 가면 굉장히 친절하다, 누구나 다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고 깨끗하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고맙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사실 되게 자랑스럽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수혜를 받기가 너무 작아요. 방문하는 것 이런 것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 방문, 여러 차례 이 반 저 반 다해 주고 싶은 데 한 번밖에 안 되니까 한 반만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예산들이 많아져서 정말 원, 기관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 반 해주잖아요. 그런데 반이 보통 7, 8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성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주고 대상을 자꾸 7세만, 6세만 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이런 인형극도 6, 7세만 뭐하는 것도 6, 7세만 또 방문하는 것도, 6, 7세 아이들이 잘 앉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교육하기 좋은데 5세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편 따라서 골고루 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 또 정말 비용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우리 보면 일자리처럼 약간 연세 드신 분들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원하는 원들 방문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해줘도 이 반 이 반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시청까지 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들이 울거나 뭐하기도 하고 이동도. 그런데 방문하는 것은 집중도 잘되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방문하는 것들은 좀 늘리되 연령도 조금 밑으로 감안하거나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고 하면 굉장히 더 많이, 많은 시설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소장님, 아까 금연에 대해서 연장인데요.
  시청 청사 내에서 단속된 사람들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누구에 의해서 걸렸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최승희위원  누구에 의해서 잡았나요? 이 규제요원들이 했나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우리 단속요원들이,
○최승희위원  조끼 입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최승희위원  아니, 어떻게 과감하게 시청 내에서, 청사 내에서 담배를 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연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사에서 담배 핀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해서 중원구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홍보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연홍보물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시민들을 규제하는데 안에서는 담배 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흡연자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시범적으로 두 명을 혼을 낸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아니, 그 내용은 처음에는 계도 차원에서 했고요.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는 사람에 대해서,
○최승희위원  벌금 물렸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물렸습니다.
○최승희위원  얼마짜리 물렸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관계공무원에게) 10만 원이죠?
○최승희위원  10만 원씩 두 명 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리고,
○최승희위원  쫙 퍼졌어요, 지금 두 명 잡혔다는 거.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 이야기가 퍼지니까 청내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러고 나서.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러고 나서 집중적인 단속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시청 청사는 중원구 관할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꾸 돌아다니세요, 금연이 되는 그날까지. (웃음)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의회 각 사무실에서도 담배 피워서…… 단속 좀 하세요. (웃음)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주무 업무가 금연, 공공산후조리원 문제 이런 것들 다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강상태위원  금연구역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중이 모이는 곳들은 좀 더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점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정구간을 하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중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고, 제가 배지를 잘 안 달고 다니는데 간혹 배지를 차고 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붙들고 “의원 맞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모이는데 담배 때문에 못 살겠다. 지정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금연거리지정이라든가,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거리를 어느 정도 주시면 그것도 검토해서 시민이 건강해지는 일이라면 뭐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적발활동도 좀 하시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확대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전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관계는 진행이 될 거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산모지원사업이 몇 명 정도 이루어졌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중원구 실적이 현재 1100명 정도.
○강상태위원  1100명. 지금 전체 출산산모 대비해서 몇% 정도 해당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85.7%입니다.
○강상태위원  85.2%. 공히 다 비슷하네요? 퍼센트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참고적으로 수정이 85%, 중원이 85.7%, 거의 비슷합니다. 한 15% 정도 갭 차이 납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 비슷해요.
  그분들이 받고 굉장히 행복해하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젊은층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이런 거 봤을 때 어때요? 이 사업이 빨리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건립을 해서 저소득층부터 애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 협의가 지금도 계속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때문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요. 지난 2015년 12월 2일 시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피력을 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불수용하고 있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상정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2015년 12월 24일 불수용에 대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 1월 7일부터 사업을 산후조리원 지원비로 변경해서 지금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일단 중앙정부에서 불이익 조치에 대비한 그런 재원확보, 이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받은 분들이 금액은 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됐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걸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아까 우리가 권한쟁의심판도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잘 세워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노인보건센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바스에서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강상태위원  보바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혹시 보고한 내용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럼 보고 안 하시죠?  
  그것은 즉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지금 보바스가 어떤 상태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바스가 재무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요. 채무자 협의관계가 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채무신청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정관리도 지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이 종료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노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게 판단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 모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정관리고 재무상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부 설명을 드린 위원님도 있는데요, 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이라든가 위탁업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 10월 정도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보바스 병원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내용하고는 무관해요. 그건 우리가 소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거나 이런 변경하는 거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이 부도 직전 사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법정관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보바스 병원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일단 관리체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바스 내에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주는 돈은 회계 절차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된 기간 동안에는 큰 무리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재위탁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센터장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보바스로 되어 있죠.
○강상태위원  보바스병원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렇지만 회계 부분이라든지,
○강상태위원  그분은 주 급여를 보바스에서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이 보바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그 지위가 심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런 것은 서로 걱정하고,
○강상태위원  과연 그 업무수행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본 질문은 지금 센터장의 업무수행 상황이 어떠하냐.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열심히는 하시겠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재위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강상태위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오히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일단 주어진,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기간이 남았으니까.
○강상태위원  어떤 사람이 그 지위가 흔들리면, 그 지위가 불안하면 업무를 편안하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분은 센터장에 지정될 정도의 위치가 되면 보바스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도 해야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건 항상 염려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위탁해제 검토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모기업의 재정상태가 위험한 부분은 사실인데요.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무 상태로 해지하는 부분은 좀, 또 노인보건센터가 실제로 보면 회계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 판단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모기업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쉽게 받아들여지죠. 채권자들이 법정관리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평온공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소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니 그건 존중해 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재위탁까지도 원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렇죠.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가 생긴 어떤 법인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말 그 센터장님이 유능하고 우수하시면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돼서 그쪽으로 다시,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 법인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점 잘 착안해서 충분한 대책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정구보건소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김희진 총괄실장님이 와계십니까?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와계신다고 합니다.
  실장님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방문보건센터 총괄실장 김희진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승희위원  박문석 위원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기관입니다만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공유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그 설명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저희 사업은 일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이 각 구 보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접근성 때문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각 구에 독립된 사무실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일단은 방문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이 중원구보건소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총괄은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업무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수정구보건소나 분당구보건소는 지역보건팀이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방문보건팀 이전에는 지역보건팀이 각 구로 관할해서 방문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보건팀이 생기면서 업무총괄을 방문보건팀에서 하시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지역보건팀 선생님들과 저희 실장님들이 업무논의를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저희 대상자들이 분당구에 있고 수정구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분당구 거주자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시고 수정구 거주자는 수정구보건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역보건팀과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계획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공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지역보건팀과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방문보건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죠?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센터장님 계십니다.
○위원장 김해숙  센터장님하고는 업무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근직은 아니시고요. 센터장님은 저희 센터가 중원지역이 본부이기 때문에 월 1~2회 정도 오시고요. 또 부센터장님이 한 분 계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위원장 김해숙  부센터장님.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가정의학과 전임의를 부센터장님으로 센터장님이 내정을 하셔서 각 구를 돌면서, 주 1회 부센터장님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실제적으로 상의가 필요한 것들은 부센터장님과 논의도 하고 센터장님과 다이렉트로 필요한 부분들은 전화도 하고 또 부센터장님을 통해서 업무논의가 다 되기 때문에 센터장님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업무적으로는 주로 부센터장님이 거의 총괄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아니, 센터장님하고 부센터장님,
○위원장 김해숙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어떤 회의체계가 정확히 없으면 다 관장한다고 얘기하긴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아무래도 진료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부센터장님을 따로 이렇게 내정하셔서 실제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우리 최승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각 보건소마다 방문간호사들 있잖아요.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돼요?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저희는 방문보건센터가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라고만 불리고 직급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최승희위원  공무직이나 뭐나 그런 게 없죠?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최승희위원  전혀 없죠?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근간에 방문간호사들의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아무래도 저희 선생님들은 처우개선을 바라시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보건소에 계시잖아요. 각 보건소에 17명, 16명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직 대우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각 지역에 위원님들께 그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센터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원활한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지, 그분들의 불만이 있으면 일단 각 가정에, 경로당에 가실 때마다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못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로 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신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화 해서 직접 근무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데가 있고, 또 민간에게 그 업무를 위탁해주는 관계가 있고 한데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서 방침 하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공무직화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센터에 그걸 맡기는 정도는 아니고요.
○최승희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래서 일단은 민간 신분입니다.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개인별로 업무에 대해서 깊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탁기관에 그 조치를 하게 되고 감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수정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공무원은 무한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도 있고 담당계장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도 있고 소장도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자기 관내에 방문보건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모르거나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공무원이 말을 조금 실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 자문회의에서 이 방문간호사들의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최승희위원  그 부분을 양지하셔서 하시면 별 불만들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각,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계속 연구 검토되고요. 서로,
○최승희위원  각 구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과 연계를 하면 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런 것은 계속 연찬해서 나가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콘택(contact)을 했고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간담회를 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실장님 바쁘신데 오신 거죠?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인데.
  실장님, 위탁업무라는 것이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강상태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수탁하고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업무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공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과에서도 잘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의해서 숙지도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다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 굉장히 많은 일의 성과들을 자료로 이렇게 받아본 바가 있어요. 일은 현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 대한 평가는 안 좋다, 이거는 주무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지도·감독 좀 더 잘 받으시고요. 아니면 이루어진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도 자주 하시고 그래야 지도·관리도 어떻게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공유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산승인안을 하다가 수탁기관을 이렇게 출석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우리 같이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편견 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저번에, 저도 간담회에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방문보건 자체가 일이 힘들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아마 처우개선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얽혔던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또 필요하고 그랬을 때 같이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 좋은 방안을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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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교육문화환경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아까 국장한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5쪽.
  지금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이 왜 7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행사가 내년 들어서 제22회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올 예산에 삭감이 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회 추경 때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금년도 초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금년도 초는 작년도 예산으로 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여기는 1800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800.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700을 줘도 1500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작년보다 300이 감액된 거네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죠.
○박광순위원  1800에서 지금 이거 700을 더 줘서 1500으로 한다면 300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당초 예산이 800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1500으로 요구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작년 대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00이 감액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저쪽에 판교 마당바위 거기는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는 14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14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1400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왜 작년 같은 경우는 1800 가지고 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쪽 판교에서 하는 행사는 천제봉행 위주로 행사를 하고 여기는 시민 분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것도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성남은 두 군데에서 하게 되나요? 이거 한 군데 합쳐서 하면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처음에는 성남의 해맞이 행사를 남한산성 쪽에서 하다가 성남 천제봉행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천제봉행 행사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맞이 행사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두 군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이 행사 주관을 대부분 다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우리 판교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이렇게 두 군데로 하지 않고 한 군데서, 문화원에서 주가 되든 시에서 주가 되든지 간에 행사를 1시·군에 한 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남은 두 군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여기 남한산성은 어디서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예총이 생기면서 현재 자꾸 행사가 두 군데로 찢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행사 자체가 민예총에서 하는 것도 오래 됐습니다, 유래적으로 보면.
○박광순위원  민예총이요? 민예총이 언제 생겼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0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지금 민예총 주관으로 20회째 하고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겠어요? 민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성남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성남시가 하나인데, 어떻게 성남시에 태양이 두 개입니까? 태양은 하나만 떠오르는데 행사를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천제봉행을 지금 판교 마당바위에서 하고 해맞이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제봉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해맞이 행사는 판교 주민 분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 부분을 서로 연계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 남한산성에서 하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판교 마당바위에서 하는 것하고 합쳐서 한 군데서,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면 남한산성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천제봉행과 해맞이 행사까지 다 합쳐서 판교 마당바위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에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한 군데서, 그 자리에서 시장도 참석하고 의장도 참석하고 관내 기관장들도 참석을 하고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천제봉행 할 때 잔을 줄 때도 시장이 초헌관 그다음에 의장이 중헌관 그다음에 다른 기관장이 있으면 종헌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남은 왜 두 군데서 하냐는 거예요. 이거 합쳐야 되잖아요. 어디로 합치든 간에 한 군데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하고 지금 판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쪽 구미동 주민들은 불곡산에서 한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해맞이 행사는 지금 우리 남한산성에서 하는 행사만 예산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해맞이 행사 전에 천제봉행 행사만 예산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천제봉행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맞이 하기 전에 천제봉행하고 해맞이 하고 전부 다 문화원에서 주재해서 하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양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처음 해맞이 행사인데 천제봉행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걸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예산 신청을 할 때는 문화원하고 민예총하고 성남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성남시에서 한 번만 한 군데서 행사를 해야지 똑같은 행사인데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지금 과장은 자꾸 천제봉행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도 전부 다 천제봉행하고 그다음에 해맞이를 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 한번 물어보세요, 성남처럼 두 군데서 하는가.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한번 양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분당사람도 만약에 남한산성에서 한다고 하면 남한산성으로 가고 그다음에 판교 마당바위에서 한다고 하면 본시가지 사람들도 그리로 오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그때 당시에 물론 주민들도 참석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전부 다 자기가 장소 찾아서 해맞이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서 떡도 얻어먹고 미역국도 얻어먹고 그러는 건데 이 행사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한 군데로 합치세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다는데 문화원 돈도 우리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원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해서 어디서 돈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정하세요. 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불러서 조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미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이중으로, 문화원에서는 어느 돈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기금심사까지 전부 다 하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재정 개편이라고 1000억 감액된다고 온 시가지에 전부 다 불법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현수막 붙이는 게 문제예요? 현수막 붙이는 그 자체가 지금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불법현수막 붙어있는 게 수천 개거든요. 그거 10만 원씩만 잡아도 벌써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거고. 방만하고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죠.
○박광순위원  시원하게 얘기해서 맞으면 ‘예, 맞습니다.’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조금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눈치행정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은 법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게 지역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자꾸 윗사람 눈치를 보고 시장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행정이 전부 다 이렇게 이중낭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정년까지 딱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무슨 눈치를 봐요.
  그다음에 6쪽.
  지금 여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하고 그다음에 가을여행주간 관람객 증가에 따른 리플릿을 제작한다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맞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홍보해야죠. 그런데 가을여행주간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가을여행주간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고 있는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홍보를 가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은 여행할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특히 정원문화박람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중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성남시 돈을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은 가을여행주간으로 홍보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가을여행지로서 갈만한 데를 다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남의 홍보물 쿠폰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또 셔틀버스에 들어갈 재래시장 같은 데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쿠폰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필요할지는 몰라도 구색을 갖추려고 그렇게 돈 쓰려고 그러시지는 말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그것을 홍보해서 수도권이나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 우리 성남시에 많이 놀러오세요, 지금 정원박람회를 하니까 보세요, 하는 건 몰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에 현재 가을여행 갈만한 데를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 가을여행지로서 갈만한 데가 없어요. 어디 중앙시장이 가을여행 갈만한 데입니까, 성호시장이 갈만한 데입니까? 특별한 게 없거든요. 지금 남한산성도 원래는 또 광주 거고.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만약에 가을여행주간을 빼버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내방객에 대한 리플릿 및 쿠폰북 제작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듭니까,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별로 안 줄어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크게 많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우리가 준비하려는 홍보물이 한 7, 800 정도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7, 8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가을여행주간이 붙어서 한 450이 늘어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을 하지는 않는데 다음부터 저기 할 때는 봐서 구색을 갖추려고, 뭘 갖다 끌어 붙여서 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현재 성남시가 그럴 계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효율성인데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냥 돈쓰면 된다, 우리 과에서 이거 예산 편성해서 이것도 갖다 붙이자 해서 얼마 증액시키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다 모여서 나중에 큰돈이 돼서 우리 성남시에 재정 부담이 있게 되면 그걸 슬기롭게 헤쳐가는 것이 현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돈 모자란다고 자꾸 지방채 발행해서 채무만 증가시키지 말고. 이런 사업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를테면 복지관 짓는다고 지방채 발행하고 어디 한다고 지방채 발행하고 자꾸 채무는 증가하고. 이런 살림은 누가 못 합니까? 아무나 하지. 제가 시장을 하더라도 그런 살림은 다 하지.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그다음에 8쪽.
  TF팀 왜 신설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산성대로를 현재 전통시장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테마거리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에 따라서 산성대로 문화테마거리 조성 TF팀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인원을 현재 증가시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TF팀을 만들면서 신규로 두 명이 증원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전통시장과가 주무과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결과가 대충 나와서 그때 의장한테도 보고하고 몇몇 사람한테 보고를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중간보고회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최 과장님 하는 거예요, 김국봉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쪽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TF팀 신설해서 여비지급은 왜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의 색깔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광장형 문화테마를 원래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쪽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그래서 혼선이 오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얹으려고요. 그 사전준비팀을 구성한 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쪽으로 몰든가 해야지 지금 두 쪽으로 해서, 그 중간 용역결과를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몇몇 위원들한테만 자료를 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문화요소가 가미된 건데, 제가 그걸 한번 입수를 해서 봤거든요? 봤더니 이게 문화요소가 가미된 건데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는 아무한테도, 다른 사람 혹시 보고 받았는지 몰라서 보고함도 없이 몇몇 위원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아니, 이 예산이 문화복지 예산으로 안 올라와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건 거기에서 하나보다 그러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을지대 앞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를, 그림 보니까 대단하게 해놨더구먼. 그래서 성남의 명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지금 그거 막아놓으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성공할 거 같으면 좋다는 얘기야.
  그것은 둘째 치고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 거리가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그린웨이라고 해서 녹지 측면에서 일부 그걸 정책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도로는 도로과대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각자 분야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문화가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다,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결론 하에서 저희 문화관광에 최종 TF팀을 두고 모든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나오면 최종 종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는 아직 보고가 덜 들어갔고요. 아마 행감 전에는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전체적인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벌써 TF팀 여비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들어가는데 책상, 의자 다 구입하고 일단 판 벌린 다음에 저기는 나중에 돈 달라는 대로 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일단 각 분야별로 연구들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추경에 이 안이 올라올 것 같으면, 이런 정도 되면 국장이 와서 문화복지위원장한테 설명을 하든가 위원들한테 대충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이 도로과라든가 녹지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우리 문화관광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TF팀은 주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한다 해서 지금 그 중간용역 결과 요약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그거라도 한 부씩 좀 돌리면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이것 때문에 TF팀이 지금 설립이 되는구나, 내용을 아는 것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간용역 결과를 다른 위원들이 받은 것을 제가 눈요기로 한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알지, 다른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용도 모른다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평상시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임시회를 앞두고가 아니고라도 평상시에 중간용역 결과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장이 오라 소리 안 해요. 과장 오는 거 제가 원치도 않고 형식적인 거 원치도 않는데 팀장이라도 하다못해 주무관이라도 와서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여기 와서 예산서 설명자료 보고 딱 이렇게 올라와있으면 이거 위원이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위원이 질문 안 하면 그거 위원도 아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최중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지금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다보니까 민간이전 위탁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총 몇 건의, 아주 다 계산도 못 하겠네.
  과장님, 취합해 놓은 거 있습니까? 총 몇 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결산내용에 있는 건 전체적으로 취합은 미처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보다보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이 어떤 건 그냥 통째로 돈을 줘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도 있는데, 결산은 어떻게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결산은 사업보조 나간 건건이 단체별로 보는데 보통 없는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단체는 거의 결산액이 제로로 됩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보통 단체들이 이렇게 행사를 맡아서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 20%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그건 서류상 넣는 거지, 절대 자기들 돈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결산을 보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감사 때 이건 다시 보겠지만 지금 민간위탁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했던 판교 마당바위 행사도 1400만 원이 결산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성남문화원 성남시 해돋이 천제봉행 해서 1400이 올라와 있고 1400이 집행됐다고 지금 돼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결산보실 때 행사 위탁 받은 단체들, 본인들 자부담하는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서류상만 자부담 20% 내는 것으로 돼 있고 내는 단체 이게 한 단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대충 아시죠? 그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정산 받을 때 좀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정산 받을 때 좀 철저히 받으시고.
  저도 아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해돋이 행사가 남한산성에 하는 게 민예총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게 상징적으로, 남한산성 성내는 우리 성남지역구가 아니잖아요. 관내도 아닌데 가서 정월 초하루 1년 아주 무탈하게 성남시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해돋이 행사를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남한산성 수어장대 쪽에서 하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성남 분들이고, 성남 분들이 전통적으로 남한산성에서 해돋이 하는,
○이상호위원  아니, 성남시민들이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는 어쩔 수 없지만 시 예산을 보조해줘가면서 광주에 가서 해돋이 행사를 한다한 게,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가능하면 성남에서 하세요, 성남시 관내에서.
  저는 청계산도 우리 지역구라서 석기봉 헬기장도 작년에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청계산 쪽도 성남시민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남한산성보다 청계산이 더 높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제가 알기로도 청계산 쪽에서 한 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한 번 하고서는 변경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접근성은 용이치가 않죠. 남한산성이 좀 완만하고 올라가기도 편하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든 괜찮은데 성남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정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성남전국창작동요제, 작년까지 몇 회였죠? 올해도 할 거죠? 계속. 올해도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소년소녀합창단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희위원  아니요, 전국창작동요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결산에요?
○최승희위원  예, 결산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해마다 해왔던 건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해마다 나갑니다.
○최승희위원  올해 몇 회째에요?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잠깐 제가, (자료확인)
○최승희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저는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동안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게 보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좀 저기 해서 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서 새잡이 되고 새잡이 되고. 문화관광은 다른 행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그걸 국무총리상 정도까지 위상을 높여보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그냥 여러 단체들 보조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성남전국창작동요제는 오래된 동요제인데요. 11월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시상 부분까지,
○최승희위원  아직 못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격상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행감 때고 뭐고 얘기해야 직원이 또 바뀌면 그 당시에 안 계신 분이면 또 몰라요, 보면.
  그리고 성남공공예술창작소 설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공공예술창작소가 위원님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보조를 받아서 신흥3동 쪽은 일단 건물 매입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완전히 했습니까? 이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매입은 되어서 이제 9월 되면 리모델링 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태평4동은 적절한 장소가 현재 물색이 거의 됐습니다. 그것도 9월에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거기는 9월에 매입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금년도에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해주시고요.
  제가 발의했던 것 중에 성남시티투어, 그거 남한산시장 지난번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코스가 어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번 가을철 코스는 조금 변경이 됩니다.
○최승희위원  이쪽 현대시장 지나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잠깐만요. (자료확인)
○이상호위원  현대시장에 도시락 먹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
○최승희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지금 현대시장 하고 있나요? 이쪽 코스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그 담당 누구, 어떤 팀장님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임수택 팀장인데요, 지금 워크숍에 참여해서 차석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최승희위원  지금 버스 외관도 저번보다는 나아요. 훨씬 좋아요, 지금. 좋고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외부하고 성남시민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는, 올해는 성남시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최승희위원  더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지금 날씨도 좋고 하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밖으로 야유회 가시는 것도 좋은데 그쪽을 좀,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을 이쪽 코스로 잡아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꾸 판촉을 하셔야지 찾아오기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돈 버는 조례인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요새 일간지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락 버스 그래서 아주 시티투어 중에서는 인근에서는 우리 성남이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기자들도 와서 취재해서 가고 지금 많이 선전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번 왔다 갔던 사람도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한 번 왔다 가면 ‘아, 거기 알아’ 안 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저번부터 담당직원이 좀 알만 하면 또 다른 데로 발령 나고 그러거든요? 임수택 팀장님은 그냥 오래 놔두세요, 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좀 놔둬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많은 의견들 주셔서 금년에는,
○최승희위원  이게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1월까지입니다.
○최승희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내년에는 다시 또 해야죠.
○최승희위원  결산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최승희위원  많이 좋아지긴 한 건 아는데 돈을 버는 시티투어여야 되는데 돈을 들이는 시티투어면 안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다른 데도 보면 보건소 같은 데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판촉물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만들어서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판촉물을 만들어서 그게 기념품이 되어서 어디든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 성남에 가서 이거 받았던 거야.’ 하고 다시 생각나게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판촉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올해 목표는 우리 도시락버스를 상표등록하려고 하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정원박람회 할 때 그 시티투어도 같이 곁들여서 광고를 했으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결산자료 23쪽 좀 봅시다.
  광복70주년 기념콘서트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6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비가 금년에도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억 5000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1억 5000이었나요? 1억 6000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1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1억 5000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행사는 기념콘서트 비용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광복절 행사를 치르고 그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식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념콘서트 비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콘서트 비용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 콘서트에 참여를 해봤어요, 금년에. 참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저는 앞자리에 안 앉았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정종삼 의원, 시장 둘 정도 다른 의원도 있는데 김해숙 위원장도 못 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아예 저쪽 뒤로 가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쭉 점검을 해봤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는 김미화가 보고 독도지킴이인가 김장훈인가 그 친구가 와서 “노래를 네 곡 불러야 되는데 세 곡만 부르고 한 곡은 자기가 얘기를 좀 하겠다 해서 성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인데 자기는 이재명 시장하고 잘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하더라고.
  그게 자그마치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그런데 그 좌석이,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여기 안에 있어요. 저쪽 뒷좌석 부분은 상당 부분 비어 있어요, 시청 바로 앞쪽으로. 그러니까 앞 열 이렇게 해서 중간쯤 있고 그쪽 뒷부분 시청 쪽으로는 반 정도가 좌석이 비어 있어요.
  쭉 제가 좀 다니면서 봤거든요? 여기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8월 15일쯤이면. 밤에 여기 와서 놀이하고 물놀이장 이런 데.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도. 그리고 야탑주민들도 제가 몇 명 만났는데 “이거 일부러 보러왔습니까?” 그러는데 “아니, 그냥 자전거 타다가, 그냥 산책하다가 여기가 시끄러워서 한번 와봤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는 데 1억 5000, 6000을 쓴단 말이죠. 그때 가수가 세 명 나왔거든요. 이름이 있는 사람은 김장훈이 하나밖에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이승환 씨도 오고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승환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김장훈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남 사는 여자 가수 분 하나 별로 이름 없는 애 하나 나왔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손승연 씨라고 거기도 요새 젊은 가수 중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박광순위원  별로, 내가 볼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손승연.
○박광순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손승연.
○박광순위원  손승연. 유명한 가수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요새, 신인가수인데 젊은이들 측에서는 인기가 꽤 있는 가수입니다.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 K팝 출신 가수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온 분들이 대부분 전부 다 어르신들이고 나이 좀 잡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관내에 엄청나게 붙여놨죠? 이거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이 시청 앞에만 해도 한 다섯 개가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안 와요.
  그럼 이 비용에 현수막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유명한 가수 초청을, 기념식 해야죠. 기념콘서트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무슨 뭐, 사회도 꼭 김미화가 와서 봐야 됩니까? 김미화한테 사회 한다고 돈 얼마씩 줘요? 보통 2, 300씩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럴 필요가 꼭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최 과장님이 사회 봐도 잘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웃음)
○박광순위원  성남시에 현재 돈 주고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무슨 행사 때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채용했어요? 권혜경인가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시민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고. 이게 시장 돈 아니거든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식을 의미 있고 간소하게 그러면서도 뜻있게. 이게 가야 될 방향이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무대 설치해서 이름 있는 애들 불러서 돈 몇백씩 막 주고 시민들은 별로 참석 안 하고.
  그때 시의원 정모 의원 딱 한 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앞에서. 제 말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인정할 거예요. 제가 다 봤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도 나름 행사가 좀 알차게 돼서 많은 시민 분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과장님, 이 행사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비용을 팍 줄여서 보다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장님 이거 제가 보니까 참석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6000만 원만 줘도 행사 멋들어지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권혜경이 사회 부르고 가수 그것보다 좀 저기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보면. 옛날 노래도 좀 부르고.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하는 최중욱 과장이 되는 거고 시장을 위하는 최중욱 과장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복절 행사의 성격에 맞게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현재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 광복이 되기를 바라다가 죽은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산 사람들인데요. 그 어렵게 살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지하에서도. 의미 있게 하세요, 의미 있게.
  이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가 보겠습니다,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있어요.
  25쪽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 설치가 뭐냐하면 저거죠? 여기 에어쇼 한다고 해서 부스 설치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2015년도에 한 것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3270만 원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ADEX 한다고 얼마를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금년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10월인가 이거 할 거잖아요.
  제가 이거 ADEX도 갔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것, 그러니까 2015년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2015년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ADEX 때 제가 갔어요. 성남 홍보관이라고 해서 부스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부스가 아니고 탑으로 만들었더구먼요, 보니까.
  그때 가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 가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봤죠? 탑 만들었죠?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니까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한다고 저렇게 부스를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옆에 얼씬거리지도 않고 저 멀리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탑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보니까 전에 한참 언론에 얘기됐던 백모 씨하고 히히덕거리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거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제 생각에는 ADEX 행사 운영할 때 거기 부스가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 얘기해서 '내가 이거 하루나 이틀 쓰는 거니까 우리 성남에서 이틀 동안 임대를 하겠소.' 그거 반액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있다가 비행기 뜨는 거 보고, 에어쇼 하는 거 보고 그 안에서 콜라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먹는 것까지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잘보겠다고 탑까지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콜라 마시고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런 꼬락서니를 보니까 정말로 속에서 확 뒤집어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현재 이 예산서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일일이 전부 다 알리면 시민들 여기 시청에 쳐들어와요.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전부 시의원들을 그래서 뽑아놨으니까요. 내 대신 니가 가서 알차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지 니가 가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우리 시의원들 뽑아놓은 거예요. 시의원들이 그런 역할 제대로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집행부에요. 그래서 옛말에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고삐를 딱 뚫어서 잡지 않으면 그 망아지는 지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의회제도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옛날에 관선시장 때는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의회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행사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알뜰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 해야죠. 하는데 진짜 좀 낭비적이다.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을 덜 올리고 그 돈을 모아서 복지관 하나라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돈 전부 다 쓰고 또 복지관 짓는다고 지방채 발행하고. 성남시 살림 누가 할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는 현재 국장님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원 확보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거둬들이고. 광에서 인심 난다고 일단 금고가 두둑해야 쓸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않고 계속 쓸 생각만 하고 예산만 더 잡아서 몇몇 사람만 즐기겠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남시민 보통사람들 눈높이에서 보세요. 그 사람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이거 과하다, 이건 낭비성이다 그러면 낭비성인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이 한 5억 가까이 추경에 편성요구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2015년도에 대한 평가. 그 발표가 최종 언제 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게 평가가,
○강상태위원  결과발표가 언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금년도 6월 말에,
○강상태위원  금년 6월 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실제 평가 주관은 예산법무과에서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강상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지방공기업.
○강상태위원  S등급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최고 등급이 S등급입니다. S부터 A B C D가 있는데 이게 평가기간이,
○강상태위원  S등급이면 평가등급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한 201%?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급률이 S는 201%에서 300%입니다.
○강상태위원  201%에서 300%?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9487만 6000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것은 4억 7200 정도로 나오는데 그 차이가 왜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4억,
○강상태위원  뭐예요? 여기 4억 9487만 6000원하고 문화재단에서도 추경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4억 7210만 원 정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 출연금은 4억 9400입니다.
○강상태위원  4억,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4억 9487만 6000원.
○강상태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아니, 일치가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재단 쪽으로요?
○강상태위원  예. 재단하고 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재단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강상태위원  4억 7210만 2000원.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나요? 재단에서 할 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재단에 자체수입이 있어서 그런지,
○강상태위원  아니, 이건 문화재단에 별도로 알아봐야겠는데 뭐가 왜 차이가 나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재단에 인건비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1800이 차이 납니다. 그 1800은 뭐냐하면 일반 기자재 사는 부분이 1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의 다른 예산에 1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가요? 재단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재단이 더 적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목이 다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재단이 더 적어요. 재단 적은 이유가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목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는 출연금 전체 금액인데요, 출연금을 재단에서는 집행 거기에 맞게,
○강상태위원  이게 편성한 근거를 안 주니까 뭐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재단 들어올 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근거가 없어서 내가 단순히 그냥 비교만 하면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재단 설명할 때 자세히 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문화재단에 시 출연금이 188억 정도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거의 한 200억이 다 되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93억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대표이사 연봉 목이 포함됐는데 그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평가부분에 대표이사 연봉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평가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이 성과급을 별도로 주고 연봉을 더 반영해줘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대표이사도 거기에,
○강상태위원  직원들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관장 성과평가도 현재 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 성과금에는 지금 대표이사도 포함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연봉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해숙  이게 성과급이니까 1회성인가 아니면 연봉하고 연동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일반직원들은 성과급만 인정받는 거고요, 대표이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와 성과급 두 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포함시켜줘야 한다? 연봉 외에 이걸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성과급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편성내역이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나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 할 때 한번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이것 좀 명확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하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별도로 자료로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 같은 것들을 쭉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외에 우리가 또 하는 민간보조단체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공모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보조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각계 각 분야별로 장르별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당장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받고 준비하고들 계실 텐데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것이, 이런 분야에 가장 파급효과가 크게 미칠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보조단체들 줄이는 방법부터 가장 우선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체육 이 분야가 종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지원이 덜 된다면 시민의 행복지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편성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번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실적이 실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건데 실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먼저 예산 투입하는 데 일순위가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조금이나 기금 쪽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도 적절히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최대한, 또 우리 기금의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 부분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문화예술 쪽에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갈수록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민간보조단체 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 지금 까먹고 있잖아요.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자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이 분야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예산이 잘 유지될 수 있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안내책자 홍보물로 3000만 원 예산 들어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도 우리 한다 그러던데 그건 지금 공원과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쪽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존에 관광안내 홍보물은 정원박람회를 생각지 못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른 행사에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잘 알겠고요.
  아까 해맞이행사 가지고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남한산성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주관이 아니고 민예총, 예총 행사로 계속 해왔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오랜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행사비 전액을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거죠, 보조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조금 성격이고 또 우리 너른바위를 한 것은 사실 판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사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또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천제봉행을 여기 시청이나 중앙공원에서 하다가 기왕이면 새해니까 판교에 너른바위로 같이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맞이는 위에서 하고 내려와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시가 해맞이 행사를 정식으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구시가지 쪽에서는 사실 남한산성이 관할로는 우리 지역이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허파 같은 그런 곳이어서 그런 행사를 쭉 해왔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잘 살려서 어쨌든 각 단체끼리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로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천제봉행 행사와 해맞이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 성격이 혼용이 됐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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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해숙  성남문화재단 예비심사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총괄설명을 듣고 총괄질의 후 각 국·실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숙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예술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반기 새로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반갑고 이 자리를 빌려 성남문화재단 임직원은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고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님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단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목적 출연금 세입·세출 편성,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S등급에 따른 일반출연금 증액편성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김해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정은숙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대표님께서 언제 취임을 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014년 12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4년 12월 1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이거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2015년도 것을 평가한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2016년도 금년도 내에 기관장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줘라.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정은숙 대표이사님께서 2015년도에 경영을 하셨으니까 아주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엑설런트(excellent)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셨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웃음)
○박광순위원  S등급 위에 또 뭐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S등급을 받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게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이면 5%, 10%이면 10%.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S등급 중에서 저희가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4개 기관 중에서 S등급.
○박광순위원  4개 기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개 기관입니다, 청소년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 4개 산하기관 중에서 1등이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이런 것 중에서 성남이 1등이다. 그건 아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오페라로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4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한 마디로. 저는 아주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으응, 그러셨구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단한 거죠.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대단한 거죠, 그렇죠. 4명 중에 1등만 해도 대단한 거죠. 초등학교 때 1, 2, 3등까지는 전부 다 하다못해 노트라도 한 권씩 다 주는 건데요, 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결산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정책사업 수입에서 공연사업 수입하고 전시사업 수입이 조금 저조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조한 이유는 이게 꼭 대표이사님 책임이라고 보기도 사실은 그래요. 좋은 공연 있어도 와야 되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또 대관사업 같은 경우, 이건 공연사업 수입이니까 대관이 아니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제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제가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간혹 가다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서울사람이나 성남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이쪽에 와서 문화를 즐기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다음에 아트뷰라는 그런 책자도 현재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의원들하고 일부 회원들 위주로, 그다음에 거기 공연에 온 사람들 봐서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도록, 지금 이런 저기인데 물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문화를 별로 안 즐기다가, 보기에도 별로 안 즐기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즘 며칠 가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변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다르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그러한 방법, 그렇게 노말(normal)한 방법 가지고는 문화 저변인구를 확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경영기획부라는 게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경영기획부장한테는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부장은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거기에 보게 되면 홍보도 들어갈 거고 공연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과연 현재 출연금을 비롯한 우리 시의 세금만 받아서 거기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냐, 뭔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 저변인구를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랬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우리 어떻게든지 자립을 한번 해보는 그런 획기적인 경영기획 고민 흔적이 좀 있었으면 하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사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 오신 분들 전체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봐요, 좋은 의견이 뭐가 있겠느냐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트센터가 많이 사람이 와서 공연을 보고 아주 즐기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세입으로 이어져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감을 하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제의를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의가 맞는 제의인지 틀리는 제의인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사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화재단과 또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S등급을 받아서 기관장 대표이사 기본연봉 재산정 금액이 477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현재 4억 7200은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S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그런 상여금 성격이고, 이 477만 4000원은 보너스격으로 대표이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관계직원 설명) 아, 정기급여 인상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돈에 대해서 제가 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정기급여 인상률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인상률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럼 언제 인상을 하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인상률이 6%이라는…… 총무부장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잠깐 설명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 총무부장입니다.
  인상률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산하기관들이나 또 무기계약직들은 각각 인상률이 있는데요. 저희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은 매년 연초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그 금액 급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결로 쭉 가다가 경영평가와 시장님하고 맺은 성과계약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 또 삭감요인이 있으면 삭감, 그래서 이번에 경평 S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과계약 S를 받으셔서 6~10% 인상요인이 있는데 시에서 최저로 6% 인상해서 올린 그런 사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삭감된 사례는 거의 없는데.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삭감된 사례는 없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못 해도 깎이지는 않고 잘하면 더 받고 하는 게 현재 구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작년부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이제는 경평과 성과계약을 못 하면 삭감부터 시작해서 인상까지 전부 성과에 연동돼서 급여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삭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삭감을 안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E등급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D등급이라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대표이사가 2015년도에 잘하셔서 받은 것은 사실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달기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례지만 지금 대표이사님이 연봉으로 받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연봉이 대략 얼마죠?
  아니, 부장님도 돈 관계는 잘 모르신다 그러는 거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 제가 사실,
○박광순위원  아니, 돈 관계는 잘 몰라요, 사실. 기관장이 주는 대로 받으니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매달 확인을 하지 않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수당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대표이사가 받는 돈이, 수당까지 총 어바웃(about)으로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대표이사님은 구천몇백만 원 받습니다. 저도 지금 숫자 빼는 거 그래서, 대표이사님 그 정도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받으시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1억 못 미치고요, 저희들 산하기관 중에서 좀 낮게 받는,
○박광순위원  1억 정도 받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매달 600 정도 받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금난새가 2억을 받더구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그분이 2억을 받아요. 2억으로 그렇게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 쓰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가지고 좀 쓰시고 또 사무실 주지, 차주지 하다보면 사실은 연봉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477만 4000원을 갖다가, 이건 사실 보너스 성격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아까 보면 KB국민은행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1000만 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그 돈으로 쓴다는 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1000만 원으로 티켓을 사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티켓을 사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줘서 문화소외계층 인프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이 477만 4000원 기부하시죠. 기부하셔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보도도 나가게 돼서 ‘야, 우리 정은숙 대표이사님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문화재단에 대한 인상도 좋고 그럴 텐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사실 저희 성남아트센터, 모든 아트센터 문화재단이 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후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후원회 회원에 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받아서 저한테 10원도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표이사님 생각하고 문화재단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후원기금으로 저기를 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도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인상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현재 선출직이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될 일도 없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 보세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원이 많이 안 늘어나더구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당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상공회의소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봐서 기업하시는 분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후원회로 가입을 해서 그런 저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원제 수입 말이에요, 회원제 수입.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유료회원이요.
○박광순위원  예. 이것이 우리 성남아트센터 네임밸류(name value)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기 성남상공회의소라든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한번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문화를 좀 많이 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오너가 그걸 즐기게 되면 거기 임원들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전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 경영이 많이 견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보니까 반갑고 한데요.
  제가 시의원 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대표이사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잘 안…….
○홍현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시의원 되면서 인사 오셨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홍현님위원  되게 인상 깊고 또 우리가 여기 재단을 잘 끌어갈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참 잘 결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 잘 모르는 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사님이 얘기해주셔도 괜찮고 또 저기하면 다른 분이 얘기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 결산자료를 거의 이번 주 내내 했는데 보니까 우리 재단에는 추진비, 추진비, 추진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용들 결산하다보니까.
  그래서 24쪽 위에 보니까 기자간담회 개최비 해서 불용액이 160만 원 남고 또 언론기관 관련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쓰여서 남은 건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의 전반에 걸친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밤낮 회의하고 고민하고 있음에도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잘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자체 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 아트센터가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이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박 위원님 전시회 오셔서 “산수화인 줄 알았는데 아주 현대미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자가 오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다양성으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마다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에서 너무 퍼센티지가 적어서 아트센터가 전혀 구실을 못 하는 게, 그런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오케스트라나 그렇게 다양성을 위해서, 아까 분당의 그런 분들도 말입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공연을 보러가는 분들을 우리 아트센터로, 우리도 이렇게 수준 있는 공연을 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데서는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 공연은 그렇게 세입이 높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후원회 그리고 기업의 협찬금,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실도 그렇고 공연기획부장님도 그렇고 후원금, 협찬금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대중공연을 좋아하는 사람 퍼센티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제공하고 또 우리도 세입을 거기에서는 어떤 공연은 120% 또 우리가 뮤지컬 투자한 거는 100% 이상 세입을 올린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다양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왜 불용액이 됐느냐, 그거는 저희가 정말 홍보가, 현재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거의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공연포스터나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늘 어떻게 하면 어떤 공연을 더 눈에 띄게 할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공연이 보이도록 홈페이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진행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그건 저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생각을 했고 옛날부터 언론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있는 신문들, 언론들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들이 홍보, 그러니까 기사를 얼마만큼 많이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조정이 되면서 조금 남은 거,
○홍현님위원  덜 쓰신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TV스팟도 하고 방송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기자간담회 개최 해서 세웠다가 불용액이 있긴 있었는데 그럼 그런 업무들이 필요해서 기자간담회 개최비용이라든지 언론기관 관련 업무추진비로 세워져서 지출을 한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하여튼 27쪽에도 총무부 쪽에서 보면 우리가 인쇄비, 수첩제작비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고 하는데 보니까 애매한 게, 하여튼 쭉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하니까 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경영국사업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비용이 추진비로, 추진비로 되고 하니까 ‘우리 재단은 추진비로 이걸 쓰는 건가?’ 하여튼 이걸 보면서 다른 거하고 많이, 결산자료에 이게 혹시 공개하기 어려운 추진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서에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상 사무실 운영비라는 건 그야말로 필기도구도 사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고 그런 것도 여기 사무실운영비에, 추진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에게 차 대접하는 것도 여기에 추진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에서는 추진비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홍현님위원  그리고요. 31쪽에 보면 회원제 운영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원제 운영 중에서 보니까 회원제 유료회원카드는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했는데 보니까 유료회원카드 재고분을 썼다는 건가요? 계획을 세웠는데 회원카드 재고분을 썼다는, ‘예산절감을 위한 미 제작’ 이랬어요. 그러면 새로 생긴 회원이 없어서 안 만든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놨던 재료가 있어서 안 쓴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그건 이제 전년도에 조금 남아서,
○위원장 김해숙  부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신용카드 형태로 플라스틱 그걸 해서 신규회원 가입하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조금 재고가 있어서 그걸 쓰면서 100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건,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이번에 다시 제작수요가 생겨서 또 제작을 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거 세울 때 남아있는 재고분, 그런데 이걸 회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혹시 회원이 없어서 안 된 건지. 지금 유료회원이 몇 명 되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지금 유료회원은, 이게 1년 단위로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홍현님위원  1년 단위로.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께도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8월 5일로 잘라보면 지금 461명.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1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한번 8월 5일에 가입하면 내년 8월 4일 되면 재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 플라스틱카드 제작용으로 예산 올렸는데 재고가 좀 있어서 그거를 소진하고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유료회원들 비용들은 얼마 남으면 좋죠, 재고를 쓰고 하면. 그런데 혹시나 유료회원들이 줄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지금 회원들은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66명이었고요, 올해는 461명. 이제 100여명이 증가한 상태인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각 공연장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 회원제 유인이라는 게 1년간 예를 들어서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카테고리별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회원증을 가지고 중요한 공연이나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일정한 분량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카드나 현대카드나 신한카드나 이런 데서 각 공연장하고 계약해서 독자적으로 카드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메리트(merit)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표를 싸게 사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해야 될 유인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보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오히려 카드사들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카드하고 성남문화재단하고 연간 9500만 원, 1억 정도 협약을 하면 우리카드 소지한 사람이 우리 아트센터 공연티켓을 구입할 때 일정 퍼센티지를 할인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력이다 보니까 사실 회원제는 좀 유인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홍현님위원  다른 카드를 쓰면 또 혜택이 되는 그런 카드 제휴된 게 많이 있나 보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예, 그게 많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이해가,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방안으로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 지금 우리가 이 유료회원제는 개인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회원 쪽이 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내기업도 많고 이러니까 기업이 이제 법인의 이름으로 회원에 가입을 하고, 그럼 단위가 커지겠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면. 그러면 그 임원이나 임직원이 우리 아트센터 공연, 전시를 좀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전략을 수정해서 가야 될 게 과제입니다.
○홍현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해됐어요.
  저는 애들 키울 때 에버랜드 보니까 어느 카드를 쓰면 입장료가 50% 할인돼서 그 할인을 받으려고 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카드를 가지면 할인혜택이 있거나 하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카드가 아니면 법인 이용하거나 이런 이용 같은 게 있으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트센터 하면 사실은 격차가 되게 높아보여서 쉽게 가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보다는 왠지 뭐 공연 하나 있어서 가도 그것만 보고 얼른 오거든요, 먹는 것도 밖에서 먹고. 왠지 그냥 비쌀 거 같고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만약에 그런 회원이어서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예, 연구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위원장 김해숙  예,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총괄질의입니다.
○홍현님위원  37쪽에 보면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해서 여기 보니까 그것도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초청공연 해가지고 있고 유명오케스트라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오케스트라 외부에 있는 분들을 오게 해서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 유명오케스트라는 해외에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초청해서 한 경우입니다. 작년에 서독 퀼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작비가 큰 공연들 그리고 특히 클래식 공연들은 언제 제작,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티켓값을 그 예산에 맞추어서 높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기업협찬을 얻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 왔을 때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걸 유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와서 오페라를 하면서, 오페라가 또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기업협찬을 오페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협찬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세입이 좀 부족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유명콘서트가 있었는데, 40쪽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교류 이것도 그런 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이것은 성남에 있는 영재, 제가 오기 전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남이 키워낸 장한나 앱솔루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이 성남에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육성하고 또 장한나라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예술가를 모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후속으로 청소년문화예술교육으로 해서, 이건 지원공연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모두 다 무료로 지원해서 해외에 있는 교수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2주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연습을 좋은 지휘자하고 한 그거를 마지막에 평가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거는 너무 아까워서 좀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갑자기 바꾸어서 이게 유료가 그 큰 예산에 비해서 그걸 저희가 처음에 계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그러면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교수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해외 취리히에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각 악기별로, 그리고 지휘자 3명이 와서 아이들을 2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스터클래식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 취리히에서도 아이들이 오고, 국제교류를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온 학생들은 여기 성남에 홈스테이를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아이들을 10명 뽑아서 그 교수들에게 다시 가서 하면서 그쪽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런 청소년국제교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올해도 학생들이 가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갔습니다. 올해 갔다 왔습니다.
○홍현님위원  갔다 왔어요? 몇 명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작년하고 10명이 뽑혀서 갔다 왔습니다.
○홍현님위원  10명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홍현님위원  그 10명 뽑힌 애들은 되게 수혜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너무나 좋아했죠.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10명은 어떻게 해서 뽑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홍현님위원  받은 애들을 지속적으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작년에 교육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했던 아이들을 오디션을,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영상으로 보내서 그 선생님들이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예술가로 커나가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거기 캠프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0일 동안.
○홍현님위원  그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금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기대가 크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금강, 너무나 맹렬하게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붙어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남북교류를 문화예술로 풀어야 하는데 정말 암담하게 이렇게 있다가 성남시에서 지난번에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했죠. 그래서 거기에 남북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술작품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금강을 저희가 택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11월 25일부터 오페라하우스에서 6회 공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하루에 2회씩 3일간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최승희위원  6일 동안 하루에 1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최승희위원  예. 기대가 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많이 좀,
○최승희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 많이 초대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들은 주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우리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휴무일이 없이 연중 열겠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청소년들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굉장히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인턴제라든지 해서 좀 그런 자리가 있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동에서도 주민들은 공간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과연 직원들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은 주말에도 많은 그런 문화라든지 자기 활동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시의원들이나 또 관에 자꾸 민원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도 아마, 제가 들은 민원이 또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갖고 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으로서 또 그전에 사적으로 뵀을 때도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늘 걱정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는 전국적으로 모든 박물관과 전시장이나 공연장들이 월요일 휴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 휴무를, 공연도 해야 되는데 또 대관이 급하거나 지속되는 공연이거나 이런 공연은 휴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말 너무 격무에 시달립니다, 지금 무대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과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연 그런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크콘서트라든지 이번에 본도심을 위해서 ‘명작나들이’라는 제목으로 희망대공원에서 공연하는 거라든지 또 이번에 경기정원박람회와 더불어 저희 사랑방네트워크클럽들이 이번에 10주년 축제와 함께 시청에서 공연하는 거 해서 지금 공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전체 8800명이 일주일 동안 공연을 볼 수 있게 했고, 또 성남시에 있는 중3 전체 1만 1000명이 저희 아트센터에 와서 공연을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아트센터라는 것이 시민에게 정말 뭐든지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간들이 오픈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공연 외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트마켓 아트뱅크 전시를 하면서 춤의 광장에도 구조물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서 아트숍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춤의 광장에서 많은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 있을 때 분수마켓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원고등학교도 있고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민원을 조금, 공연을 하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확성하지 않는 잔잔한 공연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애쓰는 것 충분히 잘 알고요.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은 민원이 야기되겠지만 사실 실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향을 갖고 하는가에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성남 시청사가 사실은 처음에 애물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이 됐잖아요. 이렇듯 우리 아트센터도 그렇게 시민이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직원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분의 활용하는 시간들은 어떻게 지금 그 유휴인력이나 인턴제나 이렇게 조금 저렴한 금액이지만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동에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로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고민하니까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성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괄질의는 마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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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국

(17시 03분)

○위원장 김해숙  이영주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추경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대표이사님이 워낙 상세히 잘 답변을 해주셔서, 또 혹시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질의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보니까, 아주.
  국장님,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드린 말씀 다 이해하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잘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현재 세비를 보게 되면 시 출연금하고 경기문화재단 국고지원금 해서 204억이고 그다음에 수입이 정책사업 수입하고 대관사업, 시설운영 수입 해서 총 58억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물론 여기는 수입창출이 목적인 회사는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꼭 대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문화나 예술도 대중성을 띤 대중예술이나 대중문화가 있고 또 순수예술과 순수문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창작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제가 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를 해요. 문화나 예술 걸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몇십억을 쏟아 부어서 대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과 비용 시간이 허비되어야 그런 대작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문화재단에서 임원진들이 조금 꿈틀대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은 시민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의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세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베이스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 돈이 다른 돈 같으면 얘기를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담당 실무국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간적으로라도, 기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뭐 떠오르는 생각 없어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경영국장으로서는 우리 재단 내에서 어떻게 보면 매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술성과 경영성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경영적인 측면을 자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순수예술보다는 수익이 많은 대중음악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한번 해보자, 제 나름대로 그런 건의도 한 바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대중성이 있는 가수들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도 높이고 대중성을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인 홍현님 위원님조차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트센터가 접근하기가 심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은 그만큼 현재 대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시의원이고 또 먹고 살만하고 여유도 있고, 보다시피 현재 이렇게 품위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트센터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보면 다른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굉장히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현재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 맥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아까 그런 측면을 제가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트센터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옆집 대문 가듯이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획기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 현재 들어와 있는 이를테면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아까 사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방송, 언론사에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필요하죠. 우리 성남사람들이 많이 보는 아름방송도 홍보를 하고 또 서울사람들이 보는 중앙미디어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지역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다 필요하지만 홍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조직원들이 우리가 발로라도 뛰자, 그런 생각, 각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고성영 부장이 네이버를 담당해라, 너 오늘 네이버 갔다 와라. 그다음에 누구 고객지원부장은 어느 회사를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 와서 그 대표를 만나고 우리 아트센터를 홍보하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할 때 얘기도 듣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시행착오가 있더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른 데 갈 때는 이런 것까지 보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테크닉도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조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고생들 하신다,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직업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뛴다, 이런 생각을 조직원들이 전부 다 갖게 하면 좋아요.
  저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보고 느끼는 것이 참 잘한다, 참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내부를 갖다가, 세입·세출 총괄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조금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이를테면 카드할부라든가, 그래서 회원제가 회원들한테 주는 메리트가 점차 없어지니까 그것도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트뷰라는 책자도 지금 그런 규모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종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 내에서 부피를 좀 줄이고 엑기스만 저기해서 그야말로 다수의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쭉 일목요연하게 아트센터에서 이달에 공연이 어떻게 쭉 이루어진다라든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면 상세한 평론이라든가 비평, 이런 것까지 사실 안 보거든요, 또 봐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은 다른 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용어도 못 알아먹는 용어가 많아요. 앙트레, 수아레 이런 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앙트레가 뭐고 수아레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건방진 소리지만 제가 모르면 사실은 성남시민 90% 이상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도 괄호 열고 풀이도 해주고 그러면 그냥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풀이도 없어요. 그거 인터넷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그런 것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성남시민들 보통사람들이 볼 때 아트센터를 조금 접근하기가 쉽고 대중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각 부장님들 전부 다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아까 매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매파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시지는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도, 내유외강 그렇게 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타 자세한 것은 추경에는 사실 제가 보니까 별로 볼 게 없어요. 별로 볼 게 없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것은 다 써버린 것이고. 그거 써버린 거 자꾸 여기서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이제 2017년도 예산 들어올 때는 제가 꼼꼼히 볼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다른 국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 지방재정 개편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 줄어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국별로 전부 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다른 데는 줄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늘려나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부터 좀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지면 1000억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셨죠,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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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7시 17분)

O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상균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예술국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술국에 대해서 중앙공원에 지금 하고 있는 파크콘서트 굉장히 인기 좋던데요. 그게 지역난방공사에서 후원해서 하는 행사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015년도에는 지역난방공사와 현대백화점에서 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높고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국에 대한 질의는 마시고 다음은 문화진흥국에 대해서 추경과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이영진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문화진흥국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문화진흥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에 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입니다.
  2015년도 홍보미디어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승희위원  독립영화가 어디죠?
    (「문화진흥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문화진흥국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그럽니까?
○최승희위원  예.
  제가 작년에 중앙병원에 문상을 가다가 독립영화를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참 문상 가는 문상객들을 차단시키고 자기네 지금 찍어야 된다고 아무도 못 올라가게 했었어요, 내려오는 것도 못 내려가게 하고. 그때 무슨 영화를 찍었는지 궁금해요. 작년 겨울이었나요, 언제인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때 나와 계셨던, 지금 부장님 말고 그때 나와 있던 직원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주.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죄송,
○최승희위원  왜 독립영화 찍는 게 어쨌든 우리 세비로 하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원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 사람들은 찍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최승희위원  여기 지원을 안 받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대상작 한 편하고 단편 두 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이후에, 실제로 그것이 전체 제작비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가지고 제작자가 제작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병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담당 이상훈 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담당하고 있는 문화사업부장 이상훈입니다.
  그때 중앙병원 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최승희위원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뒤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독립영화 제작을 하는 팀이 스텝들하고 나가 있었는데,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오해를 했냐면 거기에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문화재단입니다.” 아주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문상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차단을 시키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래서 언제 끝나냐,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갈 때 되면 가라고 한다고.
  저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최승희위원  문화재단을 그렇게 들먹거리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사전에 알기로는 그 독립영화 제작하는 제작사가 병원 측하고 협의를 구하고 시간을 딱 받아서 아마 그 시간에 촬영하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승희위원  장례식장 쪽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영화 잘 나왔고요. 이번에 부산영화제에 출품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가 몇 등 했어요, 그러면? 뽑힌 것 중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직 안 됐고요, 출품이 되면 상영을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니, 우리 쪽에서. 문화재단 쪽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 쪽에서 작품이 5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고요,
○최승희위원  5000만 원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한국영화협회에서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목이 뭐예요, 그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갑자기 제목이 뱅뱅 도는데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홍보미디어실 맨 마지막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는 대표이사님이 워낙 의욕 있게 하시고 각 부처의 일들을 다 숙지하셔서 대답도 잘하시고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각 국보다는 대표이사님께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지만 사실 올 추경하고 합하면 28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억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세출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세입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라는 그런 당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공간이 열리고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성남문화재단, 또 아트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한테는 자꾸 일을 더 주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웃음) 새로운 활력으로 힘껏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비한 답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의 실업도 주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부서마다 사람이 더 필요한데 지금 사람을 채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와주신 전시회도 도슨트라든지 그런 데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고 공연도 보조기간제를 많이 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기간계약으로 쓰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아트센터를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일도 되겠지만 앞으로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질적인 예술로 시민이 정말 사랑하는 아트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저희가 예산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술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정말 알려드리고 그러는 성남문화재단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관련해서 그렇게 일자리가 더 늘어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이 같이 가미되면 위원님들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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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선희
  성남시방문보건센터총괄실장  김희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