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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8월 27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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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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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산업지원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마. 국제통상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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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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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4분)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환 세정과장입니다.
  김병기 회계과장입니다.
  노희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입니다.
  남봉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제4대 성남시의회 출범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과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경제통상 분야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 속에 중추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서가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동청사 신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물가관리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출업체의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각종 영농지원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디자인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신·구시가지간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환경조성 등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수행을 위해서 경제통상국 소속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자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2년도 업무보고는 총 50건으로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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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경제통상국장님! 업무보고가 통상적으로 8, 9월에 이뤄진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지는 않고요,
○장윤영위원  4대 의회 개원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선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우선 이 상태에서는 몇 개 과를 보면 이 과는 전혀 하는 일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 산하 예산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200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좀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금년도에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던 전체 예산을 모두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총괄금액이요?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총괄금액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징수결정액이 조정액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조정액하고 목표액하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목표액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를 총 얼마를 걷겠다고 하는 금액인데요 그것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총 얼마를 걷겠다하고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것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여기에서 보면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명환  목표액은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2월말까지 목표액을 이만큼 걷겠다는 얘기이고, 조정액은 7월말 현재 저희가 징수결정한 금액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시세는 전부 성남시 수입이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장윤영위원  도세 징수하는 것은 위임사무인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2,970억이 전액 도비로 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전액 도로 갔다가 저희한테 약 46%가 옵니다. 이 금액 중에 지방교육세라고 이게 한 600∼7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하나도 안 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도세 중에서 600∼700억 정도를 조정액 내지 목표액에서 빼고 나머지 46%정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액 5,480억하고 조정액 4,550억 중에서 700억 정도 빼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000∼3,000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방세정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드린 것이고 세입부분은 좀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정과장 정명환  지방세 부분만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서에 세미나 부분이 있는데 어느 대학의 어느 과하고,
○세정과장 정명환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세정연구세미나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9월 초순경에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기타 보상금 성실납세자 포상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25페이지에는 예산액이 3,900만원 돼 있지요. 인원도 764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서 예산 요청한 것에는 20명 해서 400만원인데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는 3,900만원이 잡혀 있고 대상 인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구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3월에 아까 20명 포상했다고 하는 그 금액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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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장윤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회계과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비 예산 13억 1,600만원, 사업비가 151억 9,900만원 해서 합계 165억 1,500만원이 회계과 예산입니다.
  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김병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상대원1동사무소 임시청사는 멀었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청사 문제는 상대원1동도 있고 산성동도 있고,
○염동준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상대원1동 임시청사 얻었나요?
○회계과장 김병기  아직 못 얻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염동준위원  누가 연기를 해달라고 해요?
○회계과장 김병기  동사무소 측하고 관리부서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마땅한 청사를 구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자기들이 구할 테니 그때까지만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원1동 새마을금고, 예산도 3억 얼마로 나와 있던데, 동에서 올라와서 잘 모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염동준위원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알아봐서 나한테 연락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양일위원  동청사 신축의 당초 사업기간이 3월부터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 48억 5,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래서 현재 문제점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복정동 관계는 무료급식소 이전문제로 11월 30일까지 공사착공 보류를 요청했고, 상대원1동은 11월 20일까지 공사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 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자체가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때 이전계획도 안 세워놓고 그냥 예산만 먼저 확보하면 끝은 아니잖아요. 48억 5,6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다른 데 쓸 것을 못쓰고 간다고. 그냥 차지해놓고 나서는 나 몰라라 그러면 이런데 대한 제재 조치는 없어요? 애당초 사업계획 세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새로 오셔 가지고 그냥 유보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은 사업예산을 못 따서 난리인데 어떤 것은 따 가지고 금년 내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월되든지 그러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홍양일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에 못 써먹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세우느냐 그런 얘기야. 무료급식소다 동사무소 계획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시청 앞 백양건 체납액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아까 보고드린 한 건 그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한 건뿐만이 아니겠지. 체납액이 있겠지만 가장 크면서도 가장 요지에 시유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돈도 안 내도 당신네들 징수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강제 회수하라고 해도 자꾸만 미루고. 새로 오신 회계과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아까도 보고드린,
○홍양일위원  1년의 체납액이 아니라고. 누진돼 가지고 심하게 의회에서 떠들면 몇 달분 내고 또 연기하고 이 사람들을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시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마침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조치를 강구하든지 다음 감사 때까지는 방법을 강구해 내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34페이지 시유지 임대료 체납건에 년도별로 체납한 건수하고 액수 100만원 이상 자잘한 것말고 그것 좀 자료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용지를 보게 되면 달랑 두 장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예산서나 2차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4대 의회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서의 모든 부분이 삽입이 돼서 지금 과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업무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해서 복정동, 상대원1동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고, 시유지관리대책 해서 한 건, 홍양일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한 건이 어디의 한 건인지도 그 내용도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본예산서 1차 추경예산서를 망라한 업무보고,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9월에 업무보고를 한다, 그 9개월간 진척사항이라든가 그런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서 단 두 장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업무보고청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장수는 두 장인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청사 부분은 청사관리부서도 동청사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유지관리인데 사실 업무보고사항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사신축을 넣은 것이고,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유지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다 들어간 건데 세부적으로 좀 양을 많이 안 넣은 것뿐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이 국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나요. 재선의원 이상한테는 업무보고를 9월에 할 이유가 없어요. 초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발주업무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렇습니다, 보고할 게 많지요. 그런 식이라도 써놓던지 그럴 일이지 이게 무슨 자기가 하는 업무가 별거 아니고, 그럼 당신이 여기 와서 하지.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좀 보완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두 장 자료도 새로 오신 과장이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원1동사무소 임시청사는 추경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하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아까 김민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다음부터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시유지관리대책에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세부적인 것도 자료를 해주셔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밝혀주고 그래야 그것도 빨리 낼 수 있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체납자, 우리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꼭 해주세요. 여기에는 틀림없이 이름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자꾸 밝혀줘야 자진해서 내도록 유도가 되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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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금년도 예산은 56억 6,700만원이고, 일반경상비는 3억 1,500만원, 사업비가 53억 5,200만원입니다.
  그럼 39페이지 지방 물가관리의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복정동 급식소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복정동 급식소가 지금 복정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급식소는 인력시장과 연계가 됩니다. 인력시장이 서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급식소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서부터 100여미터 정도 떨어진 그 장소에 도로부지가 있어서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염동준위원  왜 묻느냐 하면 방금 회계과장 설명에 동사무소가 착공을 못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안됩니까? 담당부서하고 그거 안되면 동사무소 계속 못 짓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복정동사무소가 당초에 9월에 착공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기좀 해달라고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장소를 물색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10월에 하면 겨울공사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와서 장소 문제 때문에 안되면 겨울공사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담당 부서별로 빨리 협조해서 공사시기를 맞춰줘야지 겨울공사해서 되겠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58페이지 모란민속시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모란민속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상 아직 밖으로 나가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개략적으로 여기에 게재했습니다. 모란민속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뿐 아니고 성남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의 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까요?
○김민자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모란시장 주변의 토지에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상인들하고 의논하고 또 시민들한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장소를 확정을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예,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계획은 얘기를 못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민자위원  공청회도 하고 해야 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먼저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인지의 여부가 상인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상인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얘기는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당사자가 상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모란시장 이전계획이 우리 이대엽 시장이 선거공약 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모란시장 이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반드시 모란시장 이전부분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이전계획이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계획 자체도 나는 안 세우면 좋겠어요. 아직 상인들 여론도 안 들어봤지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예, 일단,
○염동준위원  가능성이 없는 것에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모란시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가 개시장입니다.
○염동준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모란시장을 옮겨가겠어요. 잘 검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55페이지 근로자 장학금이 현재 시비하고 도비 2억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도비가 1억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시비가 1억이 섰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성남장학회는 성남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노총장학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기금 조성 10억 중에 나머지 8억원은 노총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시가 7억을 부담하고 도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름이 성남노총장학회, 여기에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표시는 해 놓았지만 성남시장학회하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노조 아닙니까. 노조라고 한다면 대부분 기업에서도 관련 혜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장학회 같은 경우도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미 장학금을 수혜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데 기금은 대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노총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돈은 내고 관여는 못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총에서 교육청에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시하고 약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에서 간섭을 못하도록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간섭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노총하고 약간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억원은 확보만 돼 있는 것이고 출연한 건 아니고, 만약 재단설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2억만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7억원이 다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지금 2억을 우선 출연하고 년도별로 1억씩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가서 정상적으로 장학재단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금은 까먹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인데 현재 1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면 재단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0억원 이자 수입가지고 장학기금은 커녕 재단 운영 자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에서 갑자기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안만 제안해 주시고 감사 때 하시면 안될까요?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장 위원님 얘기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향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민주노총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진행되는 공무원노조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련지,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따라가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되는 내용이고, 향후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근로자장학금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노총 전체 근로자를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민주노총에서 또 만들고 공무원노조에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시작이 도에서 장학금 1억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 부랴부랴 저희 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 부분은 그 후에 설립주관인 한국노총하고 저희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되 시민들이라든가 혜택을 입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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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69페이지 성남벤처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입니까, 펀드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1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기금이라고 한다면 원금은 살아남는 건데 펀드라고 한다면 일정기간 운용을 하고 수익을 남겨서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5년동안 하면서 성남시가 20억원을 출연을 하면 5년 뒤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상되는 수익은 중소기업청에서 도비를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연간 10.5%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예상수입이 한 80%까지 수익을 올린 펀드도 있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연간 10% 미만의 수익이 창출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10% 정도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일반적으로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만 전제로 하는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물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때 손실이 나면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손실이 나게 되면 우선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에서 출자한 자금에서부터 먼저 공제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고서는 손실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보완장치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운영은 다산벤처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운영 전체는 다산벤처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궁금한 것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기술평가자문단을 활용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에 의해서 투자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투자대상업체 선정하는 것과 투자를 주식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받을 거냐 이런 사항들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일반적인 펀드는 순간입니다. 순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그 정보 자체가 결국은 무용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10억원 조성하는 것이 도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벤처펀드의 경우도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자체의 기획안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투자대상이 성남시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기타 지역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되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출자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은 50% 이상을 우리 성남시 기업에 투자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50%는 성남시 지역이 아닌 데도 우수한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엔젤이라고 아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자치단체에서 엔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엔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춘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차라리 엔젤을 운용한다면 관내에 있는 유휴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은 기금을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엔젤이 아닌 펀드로 운용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장윤영위원  엔젤이라고 하면 이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은 중기청에서 일단 35억을 이 펀드에 출연해 주기로 돼 있고 그래서 중앙자금과 기관의 자금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펀드로 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74페이지 전자부품연구원 유치는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전자부품연구원은 2001년 8월 18일자로 최종 이전을 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22일자로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성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7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의뢰를 하였고, 8월 22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짜에 경기도 실시설계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끝났어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결과는 아직 통지 안 받았는데 별 이상 없이 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동준위원  나와야 추진될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나오면 바로 공사추진이 되지요.
○염동준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충분히 예정대로 돼 있고 다만 문제점으로는 일부 부지가 협의매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염동준위원  무효화는 안되지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우리 시 브랜드 '어울리오'의 공동전시판매장이 아직도 안됐어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 공동전시판매장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2종합운동장에 보면 수영장, 근린생활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약 25평 정도 임차를 해서 현재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열할 물품들을 참여회원사에서 일부는 진열을 하고 있고 아직 더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소식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어울리오'가 우리 시 브랜드 상표인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빨간 티를 배부하고 그러는 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나 티에 활용해서 많이 보급하고 우리 시의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홍보에 전념해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기업체에서는 매출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많이 알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육성을 했으면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전시매장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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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통상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제통상과의 인원이 몇 명이고, 주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제통상과는 총 정원이 10명이고 현재는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두 개 계입니다. 국제협력하고 국제통상. 국제통상쪽에서는 79페이지하고 81페이지에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현재 바로 하고 있는 것은 국제통상쪽에서는 8월 30일날 중국에 업체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통상쪽은 주 업무는 업체 지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제협력입니다. 국제협력은 저희가 자매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미국 오로라시 중국 심양시, 브라질 삐라시카바시가 있는데요 브라질의 삐라치카바시 같은 경우는 참 교류가 힘듭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대사관까지 갔다왔는데 그쪽에서는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어를 써야 하는데 관내 100만인 중에도 거의 없습니다. 2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주로 잘 되는 곳이 심양시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재 심양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양시에서 공무원이 9월 6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영위원  삐라치카바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89년부터입니다.
○장윤영위원  심양시는 최근에 되었고 오로라시도 꽤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하고 있는 교류가 무엇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지금 브라질의 삐라치카바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고요, 미국의 오로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무원이 와서 교류했고요, 오로라시 같은 경우에는 한인이 많이 있습니다. 2만명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한인의 날 행사할 때 저희가 기념품도 주고 그쪽에서 책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책을 주고 있고요, 문화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가장 큰 문제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행기만 해도 왔다갔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드니까 그쪽에서도 추진하기 힘들고 저희 쪽에서도 추진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시장님이 그쪽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시 같은 경우에는 참 교류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양시 진정고 시장님이 오셨고요, 그쪽에서는 시장보다 인민위원회가 높거든요. 그 분도 왔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예술단이 가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중 10주년 한국주간이라고 해서 자매도시이라고 해서 8월 30일날 이번에 8월 30일부터 심양시에서 국제기계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관내 업체 2개 업체가 참가하는 기계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청을 해와서,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오로라시가 삐라치카바시하고 심양시가 우리와 교류도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면 시장 취임했으니까 얼굴 한 번 봐야지 그쪽에서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교류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주요 도시만 보더라도 자매도시끼리라면 공연단 한 번 왔었다 갔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학교라든지 기타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한 번 가고 그쪽 공무원이 한 번 오고 하면 교류라고 합니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기록에 남기면 국제화의 의욕 교류였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교류 외에 다른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은 저희하고 체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양시쪽하고는 내년쯤에 민간인, 공무원, 기업인, 의원으로 구성해서 교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학교측에서도 금광초등학교가 심양시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내용 자체가 시의원이 포함이 되고 기업가가 포함되고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인원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T/O상은 7명이고 현원은 10명이요? 지금 자칫 보면 미안하지만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여권발급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 지원하는데 박람회 참가하는데 비용의 일부, 현재 기업에서 박람회가 있는지 몰라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제통상과는 한 개 과에서 한 개 계의 일부 업무만 가능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박람회쪽 업체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좀 그런 게요, 업체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개별 참가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해당하는 업체가 가고 싶은 데로 도와주어야지 그 업체가 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저희가 추진한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업체의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보다 업체들이 정확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업체들이 나갈 때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파견하는 것 예산 지원하면서 전제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귀국을 했는데 세 명 중에서 향후 5년 내에 진급 대상자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5년 기간 내에는 진급 대상자가 다 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그때 전제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만약에 나가는 분들이 향후 5년 내에 진급 대상이 되면 이들이 가서 배워왔던 것을 우리 성남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배운 것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진급대상자는 제외시키고 해당 과에 활용하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진급 대상자 제외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승진하면 보통은 동으로 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승진에서 진급 누락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 환경직 세무직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있든 시청 세무과에 있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지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조세제도가 틀린데 미국의 조세제도를 배워와서 더군다나 구청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요? 환경 같은 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조례를 만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나갔었는데 이것을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3일하고 8월 8일 귀국한 것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84페이지 백현유원지 개발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담당이 외자유치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현재 들어왔고 그 중에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6월 10일까지 끝났는데요, 선거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빼고 외자유치 때문에 서류 보완 요청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현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9월중에 심사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세요. 분당 백궁·정자 이상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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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4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농업기술센터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다 끝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권종  예, 다 끝나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피해 본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성남시에서는 8월초에 내린 비로 장마에 대해서 피해가 없습니다. 성남에 살면서 외지에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피해 본 것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성남은 복 받는 지역이구먼요.
○김민자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꽃단지 조성한 것 그것을 지원해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것은 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당초에 단지 조성이 될 때 마을 환경미화 차원이라든가 또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그런 스타일로 해서 그것이 구청이나 환경녹지사업소 그런 계통을 통해서 처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관여를 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민자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성남시 차원에서 추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원래 뜻을 저희들이 한다면 하나의 화훼차원에서 뜻을 둔다면 좋은데 화훼에서 소득 차원이냐 마을 안길 미화 차원이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질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것이 마을 안길 미화차원이 아니예요. 단지조성을 해서 외국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성남시 화훼에 목적을 두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그전에 방문하면서 항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연꽃 키우기가 굉장히 쉽고 좀 뭔가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관심 좀 갖고 지원해주든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9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2001년도 4월 1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1999년도에 국비 예산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장소 선정이 잘 안 되어서 2000년도 말에 장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해서 2001년도 4월 14일날 정자동에 개장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애초의 사업계획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현재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처음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20만 내지 50만 이상 대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국비로 내려진 것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는 성남하고 부천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 성남에는 대형 유통 마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는 어렵다 해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만들자 그래서 도라든지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농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크게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이것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특정업자 특정 협회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화훼 직거래 장터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분재 직거래 장터로 바뀌면서 본래 예산이 지원된 부분하고, 그래서 내가 물었던 부분이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 운영상태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 내용은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상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건물이라든지 부지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해 주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성남시화훼총연합회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화훼총연합회라는 것은 화훼 작목반 이것이 20개의 작목반이 있고 거기에 화훼농가가 370여 농가가 넘습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작목반 연합회 조합 이것이 모여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 단체로 해서 만들었다든가 또 거기에 의해서 영리를 주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도 있고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인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감사성입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과에도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총 예산액은 20억 2,200만원이고요, 경상예산이 9억 4,500만원, 사업예산이 약 10억 7,7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사업예산이 10억인데 지금 여기 있는 보고자료에서는 아무리 눈으로 보더라도 1억 갓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경상예산 쪽에서도 사업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장윤영위원  여기서,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자리 자체는 사실 사업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데 모든 과 공히 사업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고자료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제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해 대책이 과연 구청 업무냐, 이것은 농업 관련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어제 질문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작년의 한해 피해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과 보완과 시급하게 진행되었던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급하게 예비비를 확보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답변이 기니까 그냥 주의만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제가 장윤영 위원님께 저희 사업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해사업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상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을 시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도 손을 떼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왕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3개 구청에서 작년에 한해 피해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실지 지급된 금액은 그것보다 적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각 구청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의 사회경제과에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농업에 대한 전문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3개 구에 공히 관정을 2개씩 파라. 그래서 엉뚱하게 전문부서에서는 업무를 안 하고 엉뚱한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2,500만원 어떤 데는 1억원, 비 전문부서에서 수행하다보니까 1,800만원이면 가능했던 것을 3,500만원, 4,000만원이 지급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정확한 내용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혹시 이런 사항을 인지하셨나 모르겠는데요, 분당 동원동 관내 궁내동 관내에 올 초인가 정화조 오염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화훼농가가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민원 사항 접수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사고를 낸 사고자하고 피해를 본 화훼인하고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이호섭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볼게요. 혹시 화훼농가들이 쓰는 물, 인체에 해로운 것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지만 혹시 농작물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또 요즘에 합성 정화조라고 해서 개인 정화조를 만들어서 환경오염 되다보니까 농작물이 빨갛게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옛날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농업박물관이나 역사관 같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전에 처음에 추진을 하려다가 현재 문화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여건상 그것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예민한 사항인데 문화원 같은 데는 다른 자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학습단체라고 그러는데 학습단체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민학습단체라는 것은 순수한 농민 학습단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계속해서 농사를 옛날부터 지어왔다든가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생활개선 회원들은 우리 농촌의 부녀자로서 또는 도시에 살면서도 생활개선에 뜻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농촌 부녀자들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정부에서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H 회원은 옛날에는 영농 4H라든가 실제 4H가 있었는데 요새는 농촌에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 학교에서 현재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4H연맹은 기존에 4H 생활을 하던 회원들이 현재 연맹이란 그런 단체로서 4H를 조직 육성 발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농업 부분의 비중이 적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자, 농업후계자, 영농인이거든요. 4H나 생활개선 주부들이나 부녀회원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이수영위원  새마을 부녀회원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거기는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부분에 명색만 유지하는 단체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단체만 있으면 거기에 활동사항 결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4H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이수영위원  후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지요. 조직만 구성해서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제몫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조직이 있는 것만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활동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명맥만 이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4H가 지금 회원이 없어서 학생 4H로 바뀌듯이 옛날만큼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환되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른 것인데 단체 활성화가 성남에는 농업 부분이 다른 농촌 시·군 같지 않아서 이런데,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단체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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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0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디자인지원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아까 동일한 내용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데,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하신 자료 있습니까? 금년 2월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다 끝나서 만료된 사항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새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횡단보도에 헬핑체어(Helping Chair) 설치라든지 이것이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예, 있었습니다.
○김민자위원  98페이지 횡단보도 내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디자인 샘플 할 때 그것 좀 조정해 주십시오.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도 관심 갖고 해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오늘의 업무보고는 2차 정례회 때 감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되고 있는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모든 해당 부서에 금년도 신청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 그 다음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서 총 예산하고 사업예산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해서 실시사업 미실시사업을 목록화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있는데요, 사업예산만,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사업예산을 실시사업 미실시사업 구분을 해서 종료된 사업, 진행중인 사업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사업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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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