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2. 수정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시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연수 세무2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과제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오세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분당구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2건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14쪽 「시민의 쉼표」 벤치·쓰레기통 신규 설치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쾌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핵심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세무1과 주요업무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25년도 분당구 시세 목표액은 1조 988억 6000만 원으로 24년도 목표액 대비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누락 없는 세원 관리로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도세1팀장입니다.
박진희 도세2팀장입니다.
임효섭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설법인들이 필요한 세무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안내문 발송, 멘토링을 신청한 법인에게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대일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특히 어려워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맞춤 상담함으로써 세무조사 등에 추징되거나 법인의 부담이 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 등 세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신설 법인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관련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숙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세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은 2건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과 1건은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자유전 원칙 준수하고 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항, 핵심 사항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방충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시민 이용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 및 다중집합장소 인근 건물 내에 민간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월 2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월 15만 원 이내의 관리운영비와 안심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장치 및 안심비상벨 점검반을 운영하여 상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 신규 발굴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 판교지구 수도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입니다.
삼평동 704번지 일원 판교지구 수도부지의 노후화된 산책로를 산책로 재포장, 운동기구 및 파고라 등 휴게시설 교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6쪽 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탑·오리·정자·판교 지하철역 인근 일반광장 시설이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됨에 따라 문화공원 개선 사업으로 기존 광장 기능을 유지하며 보행자통로 확보 및 녹지공간·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문화·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 공공공지 시설물 및 포장 등 정비 공사입니다.
정자동 184-1번지 일원에 경부선 통로 암거 주변 공공공지 노후화된 바닥 포장 및 계단을 철거하고 자전거 및 유모차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로 데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주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부서에 질의하실 분들은 그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유난히 눈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쨌든 구청, 동사무소 직원분들 눈 치우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유지 쪽에도 굉장히 많이 부러진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저쪽 궁내동 쪽에 야산 이런 데도 보니까 많이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사유지니까 많이 도와주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재난이고 풍, 뭐 하여튼 간 재해니까, 궁내동 쪽의 산에 보면 등산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아마 관리하고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의 등산로들에 나무 부러진 곳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거기 보면 밭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밭. 그런데 경작하는 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런 데가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치우기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천은 보수를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는 건지 뭔지 하여튼 간 그 다리 보수 공사 이런 부분 현장들이 지금 다 파헤쳐져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다행히 끝나서, 비 오기 전에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그쪽에 안전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글쎄요, 숙제인데 우리 노점 관리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놓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 행위, 수내역에도 가 보면 보행자도로에 청과물들 거의 보행자도로 점유해 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야탑역에도 생겼더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거는 청장님, 특히 청장님하고 공무원분들 명심해야 될 게 최근에 정자청소년수련관 대관하려다가 불허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무슨 외압 행사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든 뭐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 공무원들이 있는데 뭔가 민주당에서 정당 행사를 방해하는 뭔가 역할들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 그랬고, 판교도서관 그랬고, 판교노인복지관에 대관 신청했다가 불허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은 거기 다 기관의 책임자들이 하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한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로 비화돼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때 비상계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애먹고 있는 장군들, 공무원들 엄청 많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분명히 헌법, 법률,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또 관계 시행령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규칙이나 이런 매뉴얼대로 일을 해 줘야지,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또 무슨 정치적 외압 행사 이런 거로다가 뭔가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막고 이러는 것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분당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이 전체 동 22개죠, 분당이?
그러면서 혹시 간담회라든지 청사 방문하시면서 22개 동에 혹시 청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신 데가 있나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개 동에.
물론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연면적과 규모를 보시면 거의 지상 3층, 거의 공통되죠? 운중동을 제외하고 거의 지상 3층 그다음에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당이 1990년대 초반에 생성되면서 청사가 수내동 같은 데 92년도에 완공된 게 되게 많아요, 90년대에 된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곡동을 어떻게 보면 모델로 잡아 보시면, 옆에 지구대랑 같이 해서 좀 큼직하게 해서 같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구미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좁아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뭐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옆에 어린이 복합센터가 들어서고 중간에 우체국이 있다 보니까 띄엄띄엄해 가지고 상당히 좁게 더 있어요. 그 옆으로 금곡동 임시 청사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 길에 주차도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우체국하고 같이 안 했냐 하면 ‘우체국은 성남시하고 관계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그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구대는 성남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오래됐다,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갔다, 부족하다 이런 게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할 데를 미리 정해 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 유휴 부지라든지 있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아니면 기관 이런 데 같이 협조를 해서 복합으로 가 주는 이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 추진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거는 뭐 동에다 요청을 우리 청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게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성남시 50개 동의 문제라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어떤 그룹에서 그냥 딱 독점을 해 버리니까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신규로 한 분 한 분씩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소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이런 건 우리 동장님 전체 회의 할 적에 어떤 방안을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과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청장님과 이제 그 요청하는 과의 과장님들이 도의원님들도 좀 이렇게 잘 전화도 한번 드리시고 부탁을 좀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시의원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협조를 도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런 정자동이라든지 궁내동 이렇게 토끼굴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상의 도의원님들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좀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죠?
이상입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동에 신규 주택공급 분당 금호어울림 아파트 242세대가 있습니다. 25년 7월에 이제 예정인데 이 부분이 청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 부분이, 너무 입구에 변압기인가요, 전압기, 크게 흉물처럼 하나는 아예 안 쓰는 거고 그런데 입구에 너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의 중간에 보행자도로 위쪽에 가면 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주택과에서, 원인자가 예산을 부담하면 가능하다,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이 분당구 건설과일 것 같아요, 위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통상적으로 편성하시는 그 예산과도 좀 더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게 흉물처럼 미관을 너무 해치고 또 안전상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작은 세대이고 구석에 있지만 성남시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전기공사와의 협의와 변압기, 전압기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면 야탑역의 노점상 문제 늘 있고 또 그게 좀 자꾸 심화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차병원도 차병원 인근 지역까지도 있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센터 관련된 부분도 야탑2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굉장히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지구대와 같이 신축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나와 있어요.
사업 개요를 보면 보통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나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방안 중에 시민신고제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직원이 1명이에요. 1명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건 좀 무리고 보통 과태료 부과하면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 사진이 맞는지 채증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도 4차산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안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혹시 진행 중인 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4년도 탄소 배출량이 얼마고, 30년까지 18년 대비 40%를 줄이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40%를, 18년도 기준입니다. 시청사는 다 자료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가만있어 봐, 여기가 세무2과죠?
34페이지 여기 보면 25년도 징수 목표액인데 비율이 100%, 그러니까 5000억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취득세가 66%라는 얘기인가요?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작년에 행감 때 많이 해서 저기고.
녹지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그렇죠, 구청장님?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여튼 간 원래는 궁내동 쪽에서는 이 토끼굴도 토끼굴인데 옛날에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랬어요, 육교. 지하도로 다니기 좀 무섭다고, 육교. 그런데 그 육교 설치가 돈도 많이 들죠, 사실은. 그런데 저기 저 판교 크린넷인가 거기 가면 저쪽 판교동으로 넘어가는 육교 있습니다, 고속도로 횡단보도.
사실 저는 벤치를, 모르겠어요. 인도에다 좀 많이 설치해야 된다, 특히 횡단보도 있는 사거리 같은 데.
그런데 여기 뭐 이런 데는 기준이 지금 없다 이거죠?
아니,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자들 이런 건 아주 저는 뭐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백현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개선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죠?
이 청소 용역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야외에 있고 막 비 오고 먼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들이 하여튼 간 끼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물청소,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여기? 한 5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녹지공원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녹지공원, 공원과 녹지에 대한 소중함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도시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게 다 녹지야. 나무는 다 탄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목들도 다 탄소를 흡수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에서 나무들이 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하고 그늘도 쉼터도 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보니까 공개공지나 단지 내 아파트에 있는 나무까지도 탄소흡수원으로 개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느냐 이거도 탄소의 흡수원으로 계산을 한대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의 나무 관리가 그만큼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시의 탄소 흡수원이 다 나무니까. 그래서 녹지직이나 공원 이런 데에서는 소중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시에 보면 지금 우리시 주차장 시청 없다고 지금 녹지를 까고 70면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도처에서 지금 공원에다가 리틀야구장 짓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상당히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뭐 남는 땅이 다 녹지밖에 없지. 그렇지만 녹지는 또 녹지대로의 역할이 있고 소중한 거야. 그런데 막 시장님이 ‘야, 해 봐’ 그러니까 그냥 공원 까고 녹지 까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나중에는 탄소 흡수원을 없애는 것까지도 비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행정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아니고요, 녹지공원과장님께.
그런데 제가 업무 청취를 하다 보니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 과장님들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 사전 설명 안 드리세요?
분당구는 공동주택이 사실 중심이다 보니 어린이놀이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분당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걸 훼손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탄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황새울공원에 야구장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그거 주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 지금, 청장님 지금 1년 되셨죠? 1년 아직 안 됐나요?
그리고 지역구 선출직으로 된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지적하거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적절하게 받아들이셔 갖고 시정에 반영을 하셔야 시장을 대신해서 구청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비공개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일단 있는 거고요, 또 지역구도 분당에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 35년이 돼 갑니다만 의결 기구, 기관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을 대리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분당구의 민의를 대신해서 청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 태도와 자세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덕담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 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 의결 기구에 와서는 예산이든 업무든 이게 조례가 됐든 청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의를 하는데 어떤 자세나 표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주시거나 좀 노력해 주시는 성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주문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환경자원과에 청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죠?
작년 6월, 7월부터 새롭게 업체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겨울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모아 놓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치워 가고 나서 거기에 그 청소, 소독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니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 바쁘다고 그냥 쓰레기만 치워 가고 청소 안 하고 소독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그러면 굉장히 벌레 같은 거 많이 오고 파리 끓고 그럽니다. 그럼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제대로 매겨 줘야 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주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신 후 주요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 3건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사 벤치 등 설치 공사입니다.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및 동청사 17개소에 대하여 벤치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병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3936억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경작 현황 및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농지는 처분 의무 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는 주유 시 발생되는 유증기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관내 주유소 15개소에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어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중의 신규 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 등 벤치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이용객이 많은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대 등에 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각 부서에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총무과다 하면 “총무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동 방문이나 그다음에 동별의, 지역구 내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다니시는 거를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도 막 제가 찾아보거든요, 구청장님 동정이 어떠신가. 열심히 많이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더 다니셔야 되나요, 혹시? 안 가신 곳이 있나요, 지금?
제가 몇 가지 해당되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관내 관련된 것들 좀 점검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관내의 그런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예산은 도의원이나 이런 또 협조가 필요하겠죠.
다음에 작년에 12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 도시미관과 해 가지고 업무 협조식으로 현장 방문도 했었고 진행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보고등학교의 담벼락에 기조성돼 있던 조경시설을 철거를 하고 약간 경사지긴 한데 도로폭을 좀 확장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있었어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미관과에서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연초, “올해 25년도 연초 사업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과는 “언제든지 철거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선,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미관과 입장을 봐서 올 초로 넘어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따로, 건설과는 계속 체크를 했는데 도시미관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아직 저한테, 저를 만나지 못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3월쯤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민원은 거기가 이렇게 폭이 좁은데 약간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한 곳이 신흥3동의 샛고개놀이터예요. 이거 이제 도비 2억 가져와 가지고 쾌적하게 리모델링식으로 쫙 깔끔하게 했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법 주차와 쓰레기와, 또 얼마 전에 갔더니 아예 거기에 그냥 쓰레기 거점 무슨 배출시설 같은 걸 아예 거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가급적이면, 아니, 되도록 깔끔하고 안전해야 된다. 안에만 번지르르하게 리모델링을 예산 들여서 하면 뭐 해요? 밖에가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노는데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님께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여기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께도 불법 주차 문제 가지고 현장 방문 했었던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신흥3동에 3404인가 3405번지에 여기가 꽤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돼서 그 주변 환경을 약간 그러니까 좀 저해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 이게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에 아미 식당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번지예요.
공사를 짓다가 중단이 된 건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방치된 채로 지금 계속 있어요. 물론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힘드시겠으나 이게 시민들 보시기에 되게 미관도 안 좋고 그렇게 방치되면 거기에 또 일반 사람들도 드나들 수 있고 청소년들이나,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제가 신흥3동에 예전에 파출소 옆의 건물, 지금도 안 돼 있는데 그 건물이 그런 식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민원을 내서 아예 그 해당, 건축과 아마 소관일 텐데 가림막이라도 해라, 공사 안 할 거면. 그 지저분한 게 외부로 안 보이고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게 가림막을 해 달라 그래서 신흥3동 파출소 옆에는 그렇게 지금 해 놨어요. 그렇게라도 여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한번,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구청장님 이 상황?
그러시고, 구청장님이 이제 관내 상황을 살피시면서 이거는 오토바이 관련된 민원들을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 오토바이 라이더들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배달 업체들이 있는 그 사무실 주변에 오토바이들이 어쩔 수 없지만 불법식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나에 오토바이들을 막 대 놓고 이런 상황들이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없다면 계도를 더 열심히 하든 아니면 그 업체, 업체와 관련돼서 해당 과가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환경위생과인지 아니면 어떤 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시민 불편함이 나오지 않게끔의 조치를 하라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수정구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격무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셔요. 여기도 아프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다 나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녹지1팀장님도 아파서 병가 중이시고 아마 표현 못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또 아프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분들도 시민이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우리 구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건강과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또 구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저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몇 분 아팠던 분들,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아프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총무과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 이거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수정구 대형 버스 구매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비용보다도 사실은 지금의 정책적 방향이, 또 여기 뭐 우리 진짜 조정식 위원님 계시면 또 탄소중립 얘기하시고 아마 막 그러실 건데. 좀 그렇게 준비된 것 같아서 저도 점검차 여쭤, 저도 들었기 때문에, 디젤로 하실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게 맞는 걸까요, 과장님? 좀 판단이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은 그 기간이 보통 일주일, 5일 이런 식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2월 중에 내부적으로 사양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달, 입찰 절차나 이런 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변윤석 과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제가 잘되니까, 바로바로 와 주시고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지금 산자푸 일대가 인수인계가 다 된 건가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이건 한번 해 보겠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에서 지금 공사·용역·물품 입찰, 계약 관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공사·용역·물품 조달품 중에 녹색구매 내역하고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기업 이런 구매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공사 자재나 물품까지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때 웬만하면 녹색제품이나 저탄소 인증 제품 이런 것들로 구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의 2024년도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탄소 기본 조례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8년에 배출된 양의 40%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시고 그 배출량의 40%를 30년까지 줄이겠다라는 이행 계획서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직영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많았나 보죠?
저희가 직영 체제로 하면서 그 적정 대수에 대해서 월 주차를 운영을 하고요. 낮 시간대는 주로 또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수정구에 농지들이 많죠?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면 검사 나가기 전에 미리 알려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미관과 과장님, 수정구 본시가지가 여러 가지 훨씬 더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유동 간판,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66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정’ 이런데 이게 ‘행복홀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정구만 하는 건가요? 행복홀씨.
그다음에 가로수·녹지 연간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초, 전정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여기 식재도 있네요? 꽃 식재를 얼마나 하나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산림 관련된 거 하죠?
수정구 쪽에 있는 등산로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나무 좀 이렇게 부러진 데 있으면 그런 데만이라도 나무들을 잘라 주거나, 아니면 거기 밭들 많이 있는데 어디 보니까 나무가 막 쓰러졌더라고. 그러니까 밭에서 경작을 못 하죠, 그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데 기후변화 시대에 이 녹지대는 탄소도 흡수하고 산소도 만들고 태양도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녹지 보존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녹지 담당하시니까 주차지원과에서 뭐 녹지 까고 주차장 만들겠다 이럴 때 좀 버텨 주세요.
우리는 녹지를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원하고.
이상입니다.
잘 좀, 임기 동안에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수정구 발전이 성남시 발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고향이 희망대초등학교 나오셨다며. 그렁게서 난 진짜 수정구, 할 일이 제일 많은 데가 수정구라고 봐요, 저는. 위례도 그렇지 또 저 복정도 그렇지 큰일 많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항상 이게 회의 때 지난달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양지동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가로수 문제. 그랬더니 그때 소장님께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수정구의 가로수 문제를 용역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 들어가는 그런 거 계획 있었어요? 지시받은 거 있고?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다 엉망이 되고 그래 갖고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도로를 갖다 내려오다 이렇게 파. 그래 갖고 여기다 주차를 세워. 그래 갖고 양지동에서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그걸 메꾸자” 이런 소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천지열 과장님 있을 때 뭐라는고 하니 그때 “S-BRT 사업 시작되면 그때 같이 하자,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그래 갖고 그걸 제안을 해 놨어요.
또 그리고 우리 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앞으로 또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가 23군데, 중원구 32개, 분당 48개? 주유소·충전소가 2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도 동장님이랑도 말씀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 또 정 대표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시설 개선 자금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진짜 화장실 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급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 집도 한번 해 봤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비누까지는 다 가져가,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왜인고 하니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막, 그럼 휴지 조각 이만한 걸 네 조각을 내서 내가 놔 봤어.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 그 화장실 이거 월 14만 원, 여기는 4만 원 손 세정제를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설 개선 자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하면 우리 각 동에, 그쪽 양지동 특히, 또 저쪽에 이따 중원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쪽 은행동 쪽하고 우리 수정구에서는 이번에 청장님 좀 신경 써 갖고 S-BRT에 진짜 그 동네, 동네 좀, 우리 수정구 산성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본시가지도 재개발이 많이 활발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당구청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센터들이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후된 거는 이번에 신흥2동도 재개발에 맞춰 가지고 잘 신축을 하고 있는, 이번에 이제 했죠?
수정구청도 92년, 별관은 97년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은 아직 신축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수정구청 뒤쪽에 지금 복정2지구 사이에 보면 구청 부지가 따로 좀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다만 현재 저희 구청에 대해서 안전등급을 봤을 때 C 등급이 나왔었고요, 2024년, 23년도·24년도 내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서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복정지구에 저희 청사 부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 장미길이라 그러죠, 수정구청 바로 뒤에 장미길이라 그러는데 그 바로 뒤에가 구청 부지가 따로 조금 있어요. 거기도 시유지가 있고, 그거 복정지구에 포함은 안 됐죠, 이번에?
그리고 주차장 옆에 철탑 주차장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수정구청에 있는 부지 활용과 주차장 부지 활용, 녹지공간 부지 활용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는 주민센터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도시미관과 잠시 좀,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도시미관과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 그러니까 각 구별로 벤치 사업이라든지 쓰레기통 분리도, 그런 것도 도시미관과로 넘어갔죠.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녹지 관련돼 가지고 수정구가 녹지가 좀 많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어느 정도, 녹지가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못 하는 녹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충탑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복정2지구가 원래는 공원이었는데 복정2지구로 포함되면서 그런 공원 부지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 들어갔을 적에 신흥2동이 제가 처음에 봤을 적에 희망대와 영장산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이 생긴다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그런 녹지공간을 재개발, 재건, 재개발을 통해서 하면서 분당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녹지공간 라인을 어느 정도 연계하는, 기존에 우리가 영장산과 남한산성 올라가는 산성동을 연결하는 이런 걸 활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녹지과에서도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미관과하고 혹시 좀 연계한 사업이 있나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옛날 은행, 을지대죠, 을지대하고 은행시장 쪽 라인을 문화의 거리로 해 가지고 그때 그쪽 건너편만 좀 넓힌 그런 예가 있었는데 KT 전화국 앞에 단대동 거기도 넓힌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옛날, 벌써 구청장님이 세 번 바뀌셨는데 그때부터 추진하신다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넓힌 공간을 어떤 녹지공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확장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남한산성과 영장산을 연결하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녹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게 길이 없어 가지고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걸 활용해서 만들어 주라는 거죠.
아셨죠?
벤치도 많이 이번에 확장되죠?
벤치도 이제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청장님, 방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IoT 측정 시스템이 이제 그러면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간, 저희만 볼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기준, 저희 뭐 65㏈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초과됐을 경우는 공사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자동적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사전 예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청장님, 수정구의 가장 큰 현안이나 민원이 있으면 뭘까요?
그러니까 총 제가 보기에는 10개의 지역이 바로 올해 시작을 하거나 막 이렇게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판교2테크노밸리하고 3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당구하고도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3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에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나중에,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테크노 2하고 3은 사실은 판교만큼, 1지구만큼 많은 세입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더라도 저희 성남시 세입의 10분의 1 이상은, 그러니까 총 한 4000억 정도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 포스코홀딩스 자료와 우리 세무과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마 2027년 이후에는 매년 시 세입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450억, 400~450억 정도 저쪽에, 4000억 정도까지도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때 가능할 거로 보이지만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공유하고 서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례 업무 도시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입주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 등등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협조할 일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벤치 쓰레기통 이건 어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미관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왕 하시는 거 잘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보완해 나가시고.
그래요. 부서들 있기는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잠깐만 와 주시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복정2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공원’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어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복정2 관련된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복정2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목상으로 아마 대지일 것 같고, 거기가 물론 개발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녹지처럼 형성이 돼 있었지만 영장산에 포함돼,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은 영장산공원, 영장산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에요, 절반 정도가 문중 땅이었고.
그래서 물론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것상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용도였다. 단지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거기가 마치 산이고 녹지고 공원이고처럼 보여서 자연을 훼손해서 한다라고 언급해서, 물론 오랜 기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은 됐지만 법적 하자는 없었다. 공원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장님께 당부 말씀.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토바이들이 불법주정차, 특히나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들을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로로 도로를 따라서 한 줄로 이렇게 쭉 세워 놓으면 괜찮은데, 가로로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한 만큼 차선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그런데 단속이 안 돼, 이분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경찰서에게, 경찰서는 “우리가 단속하지는 못합니다. 구청에서 협조로 오면 같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앞에 보면 점포에 세로로 이렇게 쭉쭉 일렬로만 해 놓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이렇게 쭉 해 놓으니까 불법주정차 한 만큼, 보통 오토바이들이 보니까 10대에서 한 20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데가 특히 시립의료원 앞에 그쪽 민원실 앞이나 시립의료원 지금 현재 응급실 앞이나 그다음 후문 쪽에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중원구에도 보면 오토바이상회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거기에도 보면 세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전부 가로로 세워 놓습니다. 단속이 안 되니까 딱지도 못 붙여요, 그게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니까 청장님께서 이걸 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건가. 가끔 나와서, 몇 번만 나오셔 가지고 세로로 좀 세워 놔라, 가로로 이렇게 딱 세우니까 불법주정차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어수선하니.
이것 좀, 이거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손용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미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4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 회계담당 대상 맞춤형 지출업무 실무교육입니다.
구 회계담당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지출업무의 전반적인 절차 안내 및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지출업무 능력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도세팀장입니다.
김상례 재산세팀장입니다.
권정자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세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8건으로 주요업무 중 26쪽 지방세 세입액 징수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원구 세입 목표액은 2555억 8000만 원으로 도세 1115억 3300만 원, 시세는 1440억 47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도 2583억 원 대비 28억 원을 감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및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건 중 신규 1건,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 지원사업 안내문자 발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업 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혜 대상자의 지원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증진 등 농업인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문자 안내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기본정보 및 문자 수신 동의를 수집받고 주요 농업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해당되는 수혜자에게 맞춤형 농정 주요 사업 지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설·강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 농가시설 정비 등 주요 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민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 가중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 상반기 내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 중 주요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녹지대 등 벤치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원구 관내의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대 등에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벤치 2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식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에는 무슨 과 어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약간 느꼈었던 건데 중원구청의 자료가 항상 보면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분당구청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올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가지고 ‘기존 대비 23일 단축, 처리기한 7일 소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못 봤던 내용인데 3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분들의 신고가 어쨌든 접수가 된 후에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신고 없이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좀 더 스마트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도 저희 4차산업도시인 만큼 타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지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반영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도 지금 현재 행정동이 11개 동, 법정동이 2개인가요, 법정동이?
(「13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기반 시설 부분이에요. 성남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그다음에 중원구청 그다음에 연결돼 가지고 도촌동·여수동, 아니, 갈현동·여수동 이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이주단지까지. 그리고 시청과 여기 옆에 있는 공원, 우리가 지금 현재 텃밭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까지가 중원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성남시 면적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이 지금 행정동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닌 성남시 전체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려 줘야 되는데 이 활용, 이제 우리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 오셨을 적에 어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추진을 먼저 해 주시면 이 업적이 우리 청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만든 그림이 이어진다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 모니터를 갖다 놓은 이유가요, 이런 제가 이걸 요청을 전체 다 했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거를 글로만 표현하지 않고, 이 자료만 하지 않고 어떤 그림,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라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이 모니터를 설치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빨리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우리 청장님께서 잘 그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어떤, 요새는 워낙 AI 시대다 보니까 빨리빨리 개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구 도산대로인가요, 그쪽에는 자동차 앞에 어떤 시스템을 카메라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카메라를 인식을 해 가지고 이 카메라가 자동차를 인식하고 차주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만약에 5분 안에 안 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까지 이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아셨죠?
또한 우리 도시미관과, 마무리 좀 할게요, 도시미관과.
그리고 녹지공간이라 해서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는 차원입니다. 어떤 문화의 거리라든지 뭔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아파트를 했을 적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도시미관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재건축·재개발과도 포함돼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적에 기반 시설을 확보를 좀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녹지과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 우리가 은행동을 하면 남한산성도 연결돼 있고요, 이배재도 연결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나요,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원구는 그런 데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게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느 한 노부부가 폭설로 인해서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전에 받은 것만 4, 5개 전화를 받았어요.
접수할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다 얘기했어요. 모른대, 접수 어디서 하는지. 한번 농촌지도사로 해 보래요. 농촌지도사에 연락했어요. 이거 화훼단지에 농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화훼단지에. 그러더니 다시 또 거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 관할 구청 미관과로 연락하래요. 그러면 명색이 지역의 시의원인데 그것도 몰라 가지고 내가 뺑뺑 돌려서 전화했다는 자체가 존심 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는 여기저기서 도에서도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폭설로 인해서 이러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문자가 왔었어.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문자 하나도 안 왔어. 119 화재 신고야, 112 경찰 신고야. 그러면 성남시 재난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분당구, 수정구 이거 못 봤어요. 우리 중원구 진짜 칭찬합시다.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보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비료니 뭐니 다 이런 것도 안내 온다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건 또 자체 농협에서 저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회원들한테 해 주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 잘, 문자 메시지 진짜 잘하셨는데.
이거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청장님, 수정구·분당구도 같이 좀 하세요, 성남시에 건의해 갖고. 간부 회의 때라든지 해 갖고 지금 제가 했던 거, 진짜 재난 신고는 무슨 과라든지 일정한 전화번호를 하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진짜 그날 저는 놀랐어요. 그래 갖고 이번에 돈 100만 원인가 또 다 줬다 그러데요, 피해 단지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아무리 공익성이 있어도 막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그분들이 사무실에 올 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요,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데 그분들이 자주 안 오시다 보니까 접수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
올해 얼마 전에 2월 달에 눈이 왔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등록돼 있는 농가에다 폭설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조사해 갖고, 경영체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선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다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있고요. 또 추진 과정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해야 되는 곳도 있고, 뭐 은행주공아파트라든가 상대원1·3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성호시장이라든가.
이거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오래되고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절차적,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구청장으로서 중원구에 관련된 이러한 오래된 민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게 좋은가 혹시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장의 책무가 있지만 시장이 하지 못하는 걸 각 3개 구청의 구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실무 선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가설 때 법적인 것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것보다는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중원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비슷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범적이고 선도적이고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우선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 청취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과장님 부르기에는 뭐하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하시니까 한꺼번에 그냥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청소 용역업체가 많이 바뀌었죠, 여기도?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말했지만 쓰레기통, 거리 쓰레기통, 벤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모란이나 5일장 내지는 여기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초등학교 환경체험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구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오염 분쟁 해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 구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랑.
그러면 IoT 그 감시 체계는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공사장 각 곳마다 할 수는 없고 제일 그래도 위험이 있거나 제일 소음이, 뭐 먼지가 발생되는 곳을 예정지를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다 Io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한 2, 3개소 정도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청장님한테 하셔도 포괄적으로 다 알아들으시고 또 참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 금빛그랑메종 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2단지, 1단지, 4단지, 5단지 주민들 한 150분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온 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언덕이 많잖아요, 메인 도로 박석로가. 그래서 거기 언덕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주민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해서 엘베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뭐 하고 여기저기 검토를 했는데 별문제는 없다 그러더라고. 공원과에서도 별문제 없다. 그래서 보니까 공원, 그 박석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지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문제다. 예산은 우리 중원구에, 시의원은 예산이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께서 예산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원과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을 다시 심의를 받을 이유도 없고 공원과에서만 오케이 하면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바위가 많다 보니까 어떤 미끄러움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르신들 편의시설 차원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의 많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로법상에 언덕의 각도가 17도 이하로 돼 있는데 거기가 17도가 넘어요,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쟀어요, 일일이, 종단 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인수인계를 시설을 받았을 때에 그런 걸 잘 따져 보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이런 걸 보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지나간 귀책사유를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눈비 오면 굉장히 언덕 위이기 때문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에가 6단지인데 6단지는 관계가 없고 그 위에가 3단지와 2단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어르신들은 넘어지고 해서, 또 유아차 끌고 다니는, 우리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유아차를 못 끌고 다닐 정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엘베를 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엘베에 대해서는 예산이야 행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예산은 별문제 없습니다, 이건. 예산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쓰레기통 몇 개만 안 하면 되겠더라고. 한 십몇 억밖에 안 돼요, 그게 들어가는 건. 또 그게 있고요.
그리고 금빛그랑메종 3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아시죠?
이거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도시미관과에서 하시는가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미관과에서, 우리 오 과장님? 아니, 오 과장님이 이걸 좀 책임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미러 설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우리 박석로 금빛그랑메종 3단지, 2단지 고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상대원3동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상대원3동 쪽으로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세로, 종단으로 질러서 다니는 차량하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안 보여요, 위에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끔 다녀보는데 하늘이 보여요, 하늘. 이 정도, 너무 가팔라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미러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가서 민원 받고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면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중원구에 오셨던 청장님들이 다 잘하셨고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소신껏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듣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좀 새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용식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연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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