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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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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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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행정과
      라. 주민자치과
      마. 청년정책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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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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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도 신규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실장님, 설명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신규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동의하시면 실장님께 총괄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 별건 없고요. 저희가 각종 기금,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면 내년도 말 예수금 잔액이 굉장히 높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상승기에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간의 금리가 너무 이렇게 낮게 좀 된 부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이자 수입 예상해 가지고 계상이 된 걸 보니까 여전히 좀 낮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뭐 모든, 저희가 모든 예산이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용을 아주 장기간에 대한 정기적인 그런 예금이라든가 그렇게 운용할 수 없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아마 평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걸 봐서 그 일정 부분은, 그렇게 퍼센트를 좀 정하셔 갖고 일정 부분은 적정한 기간으로 운용을 해서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에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에서 2% 또 2.5%까지 2023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또 협약서에 아주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시 차원에서 또 농협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실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본 실과는 관계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지금 주차 문제가 엄청 심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해결 방법을 강구했거나 뭐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마련한 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사실 주차는 한정돼 있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금년 4월에 완화됐습니다. 해결됐는데, 그때 우리 공직자들이 5부제도 운영했었고 또 때로는 2부제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분당처럼 주차빌딩을 또 생각을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좀 보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직 뭐 나온 게 없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봐서는 단기간 내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삼 년, 삼사 년 내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면 임기 내에는 이건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룰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은. 민원인들이 지금 차를 못 대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
  옛날 한 삼사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중주차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지요? 갑자기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4년 만에 다시 의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때 당시에는 5부제를 운영해서 좀 공직자들이 차를 부제를 운영해서 조금 나았던 부분인데, 지금 2020년 이후부터 거의 5부제를 해제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5부제를 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주차빌딩 내지는 사실 또 지하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해야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저도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차 갖고 나오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먼 거리 용인이나 광교 이런 데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또 자녀 동승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거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대중교통이나 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또 인센티브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마련을 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뭐 이제는 염려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중장기 것까지도 해서, 이런 거에 예산 써야지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삼중 주차하고 아니면 왔다가 그냥 다른 밖으로 나가서 주차하고 오고 이러면 이게 되겠느냐.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이 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남시청 청사 내에 각종 조형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조형물들이. 너도나도 뭐 하나씩 세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전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무슨 뭐 무덤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앞으로도 이러면 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세우는 거 그런 것은 이것은 뭐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도 이 조형미를 봐서 뭐 평장, 평장하면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묘지에 가면. 그런 식으로 눕혀서 놓는다거나 그래도 그 이름은 남아 있는 건데 그걸 꼭 이렇게 세워 가지고 무슨 무덤에 온 것처럼 말이지요, 쭉 세워 놔야지 되느냐.
  너도나도 세우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기준을 마련해야지 된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시장 한 번 했으니까 내가 한 두 개 세우고 또 내가 의장 하면 한두 개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기준을 좀 마련해서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조형물도 세울 적에 진짜 미적 어떤, 지금 여기가 다 이게 미적 그 어떤 미관 심사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확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기존 조형물들은 다,
○이덕수위원  옛날의 것들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 심의를 해서 조형물 설치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물론 기존에 세운 것도 그렇겠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게 조형이 깨지는 거예요. 어느 특정 단체에서 아니면 어떤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막 어떤 단체에서 하면 그거 하나 거기다가 갖다 또 하지, 또 설치하고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이 조형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적공간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제 앞으로 뭐 설치 계획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꾸려서 처음 단계부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최소한 최소화해야 된다, 조형물은 여기에 맞게. 우리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갖다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묘지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조형물도 아니고 예술품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소녀상 ’아무도 얘기 못 하는데 무슨 뭐 이게 성역화된 것도 아니고 그거 얘기하면 뭐 신변에 문제가 생기나요?
  저거 조형물입니까, 예술품입니까, 뭡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설치 단계에 있을 때는,
○이덕수위원  상징물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외국에도 이렇게 소녀상도 설치 기이 돼서 또 저 관리,
○이덕수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예술품이고 상징물이고 뭐 기억하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지, 저기다가 무슨 양말 갖다가 하고 옷 갖다 입히고 모자 씌워 주면 저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거 만든 분에 대한 예술품으로서 만들었다면 예술품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자체를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시에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
○이덕수위원  안 했지요? 시에서 갖다 옷 입힌 거예요? 양말 신긴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시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덕수위원  그러면 허락 안 맡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렇지요? 허락 안 맡고 했으면 이거 뭐예요? 침입이에요, 침입. 침입해 가지고 마음대로 저거 훼손한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상입니까, 아니면 뭐 기독교의 예수상입니까? 불교의 부처님입니까? 저거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저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물 이 정도로서의 것이지, ‘기억하자’ 이런 어떤 그런 조형물이지, 저걸 갖다가 신격화하고 저기다가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기 와서 기도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안 하나요? 기도하는 사람 없나요? 제사 안 지내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 부분은 아마 기념식 때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기념식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이덕수위원  여하튼 허락 없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저거 당장 벗겨내야지 됩니다. 저거 만든 분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술품으로서 만든 건데, 조형 작가가. 저기 옷 다 입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뭐 거기 갖다가 또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겨서 그 예술품 고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뜻을 갖다가 훼손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저건 다른 우상숭배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런 조형물 같은 거 앞으로 뭐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든 말든 공적인 장소에 저런 걸 할 적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지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시청이라는 공간에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단 그것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내년 예산 세수 증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올해 대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세수 증가 약 870, 약 900억 가까이 지금 예측,
○위원장 박경희  세수 증가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되지요, 올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순세계잉여금 좀 자료를 보고…….
○위원장 박경희  누구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세외수입이 약 87억 정도가 늘었고요. 순세계잉여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경희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결산했을 때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위 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자주도는 어떻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자립도, 자주도 1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위를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립도, 자주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부자인 도시인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가용자산이 좀,
○위원장 박경희  가용자산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실장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세계경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소외계층들과 직결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
○위원장 박경희  예,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몇 가지만으로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고용 부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일자리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한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어서,
○위원장 박경희  줄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시민순찰대도 한 반 정도가 줄었지요, 순찰대 대원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일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축소돼서,
○위원장 박경희  그것도 어쨌든 소외계층 그 일자리 관련한 사업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은 당연히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것도 일종의 일자리 사업이었고.
  그리고 여러 과에 걸쳐서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수 걷어서 이거 다 얻다 쓰지요?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시나요? 시장님이 가져가시나요? 다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예산들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치는, 행정은 소외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저는 정치다,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관점에서 과연 지금 시장님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켜볼 것이고 현재로서는 물음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총괄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실장님, 저희가 올해 예비비가 477억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비비가 추경 포함시켜서 477억은 좀 더 안 될 텐데요.
○김선임위원  저는 477억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경희  내년, 내년 예비비요?
○김선임위원  23년도 예산에.
○위원장 박경희  23년 내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 내년도 예산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비비 플러스 특별 재난비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수해 때 좀 요긴하게 썼고 이번에도 더 확보해서 약 사백,
○김선임위원  저희가 기존 당초부터, 당초에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비비가 214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시의 상한선이 47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의 상한선, 예비비 책정.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걸 아주 꽉 채웠더라고, 예비비를.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난, 특히 금년도에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8월 달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재정을 일부 국가에서도 가져왔지만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거의 200억 가까이를,
○김선임위원  다 예비비로 썼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해 복구로 썼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기존에는 200억 원대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400 상한선까지 꽉 채워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지난번 재난에 예비비를 다 쓴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100% 다 쓰지는 않고요, 거의 200억 가까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특히 복구,
○김선임위원  그거 관련 저 자료 좀 주십시오. 예비비에서 재난 관련해서 어떤 품목에서 얼마큼 쓰고 어디 지원해서 얼마큼 세부적인 거 있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따, 저는 제가 자료로 좀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과마다 좀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 전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사업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한 70%에서 8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이러면 예산의 저희가 한 50%, 뭐 30% 이 정도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칠팔십 %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그 사업이 필요, 아예 그 사업이 필요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칠팔십 % 뭐 90% 가까이 예산을 삭감한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반면 예산을 증액한 사업,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많지만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보통 예산이 사업의 더 확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게, 증액을 하게 되면 50%, 아니면 20%, 정말 많아야 100%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증액에 보면 200%, 300%를 예산을 증액을 해놨어요.
  물론 사업마다 시기가 필요했던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확대의 효율을 기대하는 사업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자료에, 지난번 자료까지는 예산이 삭감되면 코로나 이유, 코로나 이후로 삭감 그리고 뭐뭐뭐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증액이 될 경우에는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사업이 더해서 증액, 이 비고란에 그래도 한 줄이라도 써서 아, 이래서 증액이 되고 이래서 삭감이 됐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자료는 ‘기존의 이 사업이 뭐였었지? 이렇게 80%나 삭감이 되면 어떤 내용을 삭감을 했을까? 그리고 증액을 200%, 300% 그렇게 했으면 이 사업에 어떤 게 더 필요해서, 기존의 1000만 원짜리 사업을 3000 정도 했으면 이 사업에 어떤 게 더 필요해서 3000을 했을까?’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그 설명이라도 써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과마다 물어보려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여튼 다음부터 자료 준비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간단히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도 좀 자료 보는 데 이해가 빠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나 또 예산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매 과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말 계속했었는데 다음 자료부터는, 제가 다른 지자체의 행감 자료라든지 아니면 예산 자료들을 다 보면 저희 예산 자료가 굉장히 사업 설명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 보고도 아, 이 예산에 대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어떠한 예산이 잡혀 있구나를 자료로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자료 보고서는 숫자밖에 모르겠어요. 이거 글씨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세부 사업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하는지 예산에 대한 세출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셔요. 만약에 못 찾겠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아놓은 것 보여드릴게. 전 부서에, 실장님께서 다음부터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는 자료에는 사업 세부 설명서, 자료만 보고도 팔구십 %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전 부서에 공문을 띄우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는 행감도 못 하고 예산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좀 억울하신 공무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료만 받아놓은 경우도 있고 또 들은 경우도 있고 한데 또 그렇게 여러 번 다녀가신 분들까지 제가 이렇게 싹 몰아서 호도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증액이 돼서 증액된 거 설명하러 오신 분들은 더러 계셨는데 사업이 1억 5000짜리 사업을 1500만 남겨 놓고 다 삭감을 했다든가, 8000짜리 사업을 6000, 7000을 삭감했다든가 이런 거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삭감이 많은 사업을 설명하겠다고 오신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증액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계시기는 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과 각 팀장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소상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또 예산 심의하는 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꾸 말을 보태서 죄송한데 저희가 예산 자료를 보다가 그 숫자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면 그때서야 세부 설명,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가 책에 실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유인물에. 이게 몇 장짜리를 여기다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중심되는 내용을 이 책에다 실어야 되고 이걸 자료로 받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어떤 위원은 갖다주고 어떤 위원은 갖다주지 않고, 그 자료 우리 이렇게 책으로 유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예산 설명자료가 양이 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충 설명자료라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팀장들은 좀 상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 개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서 만들 때 부피, 양이 또 많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하고 공유를 해야지 저희도 학습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할 텐데 너무 그동안에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되어 온 것들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원할 때만 갖다주는 세부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웬만한 것들은 공통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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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0시 5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그리고 중점 사업,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추경 설명도 빼고 신규 사업 올해 사업만, 주요 사업만 신규 사업만 해 주는 거로.
○위원장 박경희  예. 과장님, 신규 사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신규 사업 그리고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저희 2023년도 본예산은 우리 실장님께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
○김선임위원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
○위원장 박경희  추경에 대해서,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추경자료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설명 내용으로 ‘33명에 대한 인건비로 4분기까지 교부 완료하여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4분기까지 언제 교부가 다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이거 4분기는 안 됐고요. 예상 금액을 빼놓고 집행잔액 넣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김보미위원  아, 예상 금액은 반납을 하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15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북카페 자료정리원 1명 휴직(6개월), 안내데스크 민원안내원 1명 휴직(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개월은 언제부터 휴직이 시작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정확하게는 아닌데 이번 올해 안에 질병으로 휴직을 한 번 내고요, 그다음에 육아로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안 들어간 것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6개월이라고 하셔서 올해 안에 6개월인 거면 3차 때도 충분히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게 일단은 냈다가 언제 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잡았다가도 또 질병 같은 경우는 바로 회복이 되셔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감액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해 두신 거면 이게 확정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김보미위원  넉넉하게 6개월이라고 잡아두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실질적으로 간 시간이고요. 이게 육아휴직을, 휴직을 낼 때는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낸다고 그랬다가도 실제로 그때까지 안 채우고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삭감을 안 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0쪽에 저희 ‘신조 공인 제작’하는 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10쪽은 지금 22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이거 신조 공인 총예산이 8500이지요, 이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김선임위원  그 8500 중에서 직인이 2200만 원이고 인증기 직인이 6300에서 8500인데, 이 신조를 다 바꾸게 되면 어떤 업무적인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나중에 업무상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저희들이 만들면요, 일단 만드는 대로 등록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7월 1일 날 전체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 추진 일정에 따라서 되는 대로 바로 등록을 시켜 가지고 바로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에는, 우리 시·구·동에 무인발급기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서도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저희 성남시 직인이 나오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시장님.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기기들은 어떡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것도 바꿔 가지고 그 내용물만, 그 안에 있는 공인 인쇄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교체 비용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이게 인증기라든가 그런 거는 뭐, (관계공무원과 대화) 9만 9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인 우리가 찍어서 쓰는 거는 한 2만 2000원 정도.
  이게 규격이 조금 넓습니다. 이게 작년 2.7㎝서부터 3㎝ 정도로 해 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좀 커지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글쎄요, 뭐 다 타 도시도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게 시장님, 이거 나중에 다른 시장님 돼서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웃음)
○김선임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긴 이제는, 이게 문체부에서 사실은 이게 워낙 전서체가 요새 젊은 나이 읽기가 좀 힘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
○김선임위원  그런 면도 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문체부에서 다른 글씨체는 뭐하고, 훈민정음체 선명하게 한글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1년부터 웬만하면 다 바꿨고, 다른 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다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늦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일단 50% 정도 지자체든 관공서든 다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김선임위원  하여튼 뭐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왜냐하면 이 직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업무 보시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민과 사이에서도 이 직인에 따라서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주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의 어떤 뭐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이 된다든지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청 내에 어떤 이런, 청 내에 있는 이런 자료에만 저희가 필요한 직인이 아니라 이건 성남시민 누구한테도 언제 어떻게 이게 사용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분들 억울함이 없이 그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각 동에도 많이 좀 알리셔서,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주민이 이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잘 준비를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 혼란 안 오고 세심하게 하여간 잘 챙겨서 별 탈 없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기기, 무인발급기 기기도 어떤 동에는 예전 거, 어떤 동에는 새로 바꾼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14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공로패 제작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증액이 된 이유가 숫자도 더 늘어나면서 물가도 또 인상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 아니, 올해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자라서 한 3400 정도를 추경에 해 가지고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1억 8300인데 한 2억 가까이가 되는 거지요. 아니, 지금 1억 8000 정도가 되는 거지요, 1억 8300이요.
  그러니까 여기상에는 추경,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받은 거를 여기다가 본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돼 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추경까지 합치면 좀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시청 시 홍보나 뭐 이런 것도 추석에는 많이 소요를 하잖아요, 현수막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절 설·추석 때는.
○박명순위원  예, 성남시도 홍보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역할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재활용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업체에 줘 가지고 그거를 봉투로 만들어서 그런 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여지껏은 이렇게 많이는 현수막을 쓰고 제작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많이 만들 때는 그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재활용을 하는 현장을 제가 많이 압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레기봉투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이 될 수가 없는 게 보통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보통 1000원이 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명순위원  그 대용으로 아주 이거는 나중에 환경오염보다도 기능을 더 두 배로 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오염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센터나 이런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되어 있을 때 굉장히 이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잘하신 것 같고, 인건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잘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방금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에 첨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고요, 현수막에 관한 겁니다. 지금 행사운영비가 거의 다 5% 정도 일괄 삭감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현수막비는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5% 삭감되고 현수막비는 20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32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갑자기 현수막 제작하는 데만 해도 탄소 그런 부분, 환경적인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현수막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추석부터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로 명절 때 추석 잘 보내라고 이렇게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증감이 아니고 1200에서 3200이에요. 2000만 원이 증감된 게 조금 증감된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봄, 그러니까 두 번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현수막은 환경오염이나 탄소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리가 많이 줄여야 할 게 현수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 여기 2000만 원 삭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추석에 현수막 건 거 선관위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그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어떤 예산으로 그 현수막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드렸었거든요. 그때 같은 말씀 하셔서 드린 것 같은데,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금방도 현수막하고 공로패 얘기가 나오는데 1200 갖고 이것 예산 1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1200 가지고는 많이 적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이나, 추석에 추진한 것도 저희가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동 숫자나 어떤 뭐를 보든 거리 숫자나 봐도 거기상에는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해 가지고 현수막을 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동별, 지금 우리가 동별 한 2개꼴로밖에 안 달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용인이라든가 비교해 보면 사실 저희들이 조금 단 편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현수막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로패하고 무슨 각종 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여기 다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 1200만 원이 아니고 예전에는 더 많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줄어든 걸로 아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1500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반기 때, 아니 하반기가 아니고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이 2700을 여기를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3400만 원을요. 다 같이 쓰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3400 더한 거보다도 사실은 그것까지 치면 이번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조금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 가지고 3400이었는데 지금 3200 한 건 사실상은 감액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감액,
○이덕수위원  추경에 지난 의회에서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수 년이 넘도록 3000만 원이 다 넘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추경에서도 했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직원들 뭐 공로패라든지 이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겠네요.
  이거는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 대해서 인쇄하는 거고,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공로패 같은 거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삭감 반대 의견 나왔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1200만 원이 2022년 본예산에만 있었던 120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 1200만 원이요 각종 현수막 및 공로패 제작이,
○김선임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더 아까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박경희  하셨던,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추경 사무관리비에서 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때,
○김선임위원  얼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유, 죄송합니다. 2700 받았습니다, 2700.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은 3700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 그런데 이게 이 책자 자체가요, 이게 좀 본예산 기준으로,
○김선임위원  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산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 해년마다 추경 다 포함해서 현수막, 공로패 지금 이 설명 내용에 있는 거를 얼마 정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추경 다 포함해서 매년?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김선임위원  내가 묻는데 지금 자료를 나중에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경희  뒤의 팀장님 자료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연도별로 자료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증액하고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기본적인 준비, 기본적인 파악도 안 하고 오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분명히 왜 증액이 됐느냐, 이 증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분명히 위원들이 물을 텐데! 나중에 자료 줄 것 같으면 나중에 다 심의하고 자료로 심의하지 뭐 하러 이런 상임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금년까지도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 2500 그 예산이, 아, 3200 이 예산이 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성해련 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는 200% 예산을 증액한 거니까 과하지요. 그런데 이덕수 위원장이 또 얘기했을 때는 1년에 들어간 비용이 그동안 합치면 얼마가 드느냐, 그래서 매년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 하면 그 3200만 원 안에 지금 이 예산의 설명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추경이 또 들어가야 될 만한 상황인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얼마 들어갔는지 그거 파악도 안 해 놓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희들이 그래서,
○김선임위원  이게 매년 삼사천만 원의 이 현수막비가 들었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삭감할 만한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허나, 단순히 나중에 또 추경으로 예산이 들고 또 지난번 현수막 추경이 이번만 추경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이랬을 때 1000만 원대의 예산이 들었으면 저는 이 예산을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요.
  저도 지금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혼돈이 오는데 이 플래카드 명절 인사는 2020년부터 가능해서 동당 2개씩, 더 달 수 있는데 2개만 달았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작년에.
○위원장 박경희  이건 법적으로 동마다 2개밖에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동 곱하기 2 해 가지고 100개 나오고 1000만 원 예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더 달았는데” 과거에는 그건 불법이었던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정확하게 말씀,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추석, 아, 올해 추석 때, 죄송합니다. 올해 추석 때부터 처음 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넣어 가지고 현수막 다는 거 그거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틀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개수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전에는 더 많이 달았다라는 말씀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용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달았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올해 처음 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현수막 자체가 몇 개 다는 개수가 없어요. 300개 달아도 되고 400개 달아도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선관위 내려온 그거는.
  그러니까 개수 조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동별 2개 정도만 해 가지고 100개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다른 지역과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저희도 현수막을 답니다. 달면서, 저희도 명절에 현수막 달지요. 선출직 의원들이 다는데, 동마다 2개 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 현수막을 다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달아요.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나일론이잖아요. 타지 않은 재료들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환경오염의 원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2개 달 수 있음에도 1개 달고, 1개를 달면서도 굉장히 편치 않은 마음으로 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동마다 2개씩 해서 100개씩 두 번의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저희가 지금 4차산업 얘기하고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인사하셔야지요. 시민들께 명절 인사 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이렇게 현수막으로 해야 되나?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신임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시민 대상으로 명절에 인사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해야 될 일인데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들 모두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좀, 그리고 이게 2000만 원인데 여기에 공로패도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총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일반 시장님이 운영하는 공로패라든지,
○위원장 박경희  그럼 이거 예산 추계해 놓은 거 있으셔요? 딱 현수막비로 2000만 원이 떨어지는데 공로패 제작할 그 예산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까 여기 지금 1200 기존 있고요. 2000 증감이란 게 위원장님한테 옛날 자료도 보내드렸지만 100개하고 그것하고가 거의 10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래서 설·추석 때 그때 명절 때만 다니까 그때 달 거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행정은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다른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 저번에,
○위원장 박경희  일단 삭감 요청이 왔고요, 그리고 삭감 요청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이 왔으니까 그건 저희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조금 염려가 자꾸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집행부 편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는데 저한테만 설명했다 그러시고, 성해련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아까 “추경에 두 번 세웠다, 이천 얼마”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또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그…….
○위원장 박경희  추경에 세웠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얘기 안 했다 그러셨어요, 금방은. 내가 물으니까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 부분들.
○김선임위원  속기록 보면 돼.
○이덕수위원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 갖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뭐 환경오염 이런 거. 위원들서부터 걸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도 안 걸었다고, 이번에. 그럼 다 걸지 말자고 합의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말이 틀린 게 전 시장은 안 걸었습니까? 지금 또 안 걸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제가 크기로 따지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제일 클 겁니다, 34명 중에. 이거 회의하는 거지 목소리 윽박지르고 이런 자리 아니에요. 그냥 좀 조근조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막 놀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어떤 회의 분위기가 되면 저도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겠다. 조근조근 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30분을 얘기하는데 사실관계 아닌 것 갖고 또 얘기하고, 똑같이 듣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거나 또 사실관계하고 다르게 된 것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이 현수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 가 보시면 사실은 좀 많은 현수막들이 일부 걸려있는데 저희가 법정 게시대에다가 그 현수막을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염연히 이거는 선거법에서 법적으로 선출직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늘 명절이나 이럴 때는 또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많은 비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성남시 재정자립도, 자주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서 사실 시장님이 다양한 채널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인사, 예우 이런 것들도 해야 하는데 많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과도하게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준해서 또 편성하신 거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용인이나 수원이나 아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적정하게 잘하고 계시고, 시정에 대한 홍보나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기본적인 하셔야 될 그런 의무 또는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결 안 했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아, 예, 삭감 요청.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덕수 위원님이 반대했고.
○박은미위원  반대 의견.
○성해련위원  예, 반대.
○위원장 박경희  예,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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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명정보 결합 비용’이 다시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결합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추가 가명정보 결합 불필요’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가명정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데이터 구입비를, 2200만 원은 데이터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1000만 원은 가명정보 결합비용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2200만 원으로 데이터 구입을 할 당시에 저희가 필요로 했던 데이터가, 데이터 자체가 가명정보가 결합이 돼 있던 데이터를 구입을 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1000만 원 가명정보 결합하는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이번 4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처음에 구입을 하셨을 때 가명정보 결합이 되어 있었던 데이터라는 거를 나중에 인지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연초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어떤 걸 할 건지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어떤 분석과제가 될 건지 수요 조사가 돼 갖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입을 하는데요. 그 분석과제에 따라서 가명정보가 결합돼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가 결합이 안 돼 있는 데이터를 구매해서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이 가명정보 결합 비용이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는 건데요. 올해 분석과제에서는 가명정보가 다 결합돼 있는 데이터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보통 분석과제라고 하면 미리 분석과제를 지정을 해 두셨을 테고 그 후에 분석을 하시는 과정을 중반기 후반기 때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한 반납 사항은 그러면 더 빨리 돼야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수요 조사를 연초에 하거든요. 데이터를 사용을 한 분석과제 수요 조사를 각 부서에 연초에 하게 되는데,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올해 3차에도 충분히 반납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그런데 저희가 올해 분석과제를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리 삭감을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또 분석과제가 사유 발생됐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초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분석과제도 중반기 때 안 했었던 것이 아니었을 텐데 3차 때 충분히 저는 반납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 했을 때 그거 갖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기관 사정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기록적인 폭우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갑자기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미리 삭감을 못 하고 12월까지 마무리 추경 때까지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부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았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용차량 통합관리 이 플랫폼은 계속 있었던 사항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용차량 통합관리 이 플랫폼은 올해도 저희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최우수로 이게 선정된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저희 직원이 회계과 이 담당 업무, 차량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선시스템을 발굴해 가지고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회계과에 가서 키를 받아서 오고 또 차량 사용이 끝나면 키 반납해 주고 이런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이렇게 해 갖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장 가는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여비를, 차량 이용 안 하고 갈 때 여비 주는 거를 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건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성과평가단 연찬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매년,
○위원장 박경희  매년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 그 상황은 어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코로나 상황이어 가지고요, 2019년도부터 워크숍을 미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마무리 4회 추경에도 보셨지만 워크숍은 개최를 안 하고 3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삭감을 했고요. 올해는 500만 원만 교육으로, 그 성과평가단들에 대한 교육이 지표가 수시 많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렇지요,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표관리 교육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올해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전에 연찬회 못 했을 때도 다 서면으로 해서 평가지표라든지 지표평가기법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다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올해는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대면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12월 중에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성과시상금’ 이것도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자료 확인) 이 예산은 2018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던 예산인데요, 2019년도부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에 선정해 갖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한 이런 부서, 또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라든가 우수 받은 이런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건의를 해 주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시상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전에 세웠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정도 수준이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이번에 새로 한 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과 결합되는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염려가 되는 점이 지금 56페이지에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에 3억 절감되었다는 표시, 이 절감된 사항이 없는데 잘못 절감, 잘못 표시가 된 거 맞나요? 56페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예산은요, 전년도 2022년 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을 올해 고도화를 좀, 그런 시스템 고도화 예산 편성이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올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그 예산 3억이 감된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여기 2023년 예산액과 2022년 예산액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억 450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년도 예산액 표기 총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보미위원  예, 총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삭감이 어디에서 3억이 됐느냐, 그거 여쭤보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그런데 그 아래 항목들을 다 보시면,
○위원장 박경희  삭감 내용이 없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보미위원  그런 사항이,
○위원장 박경희  많이 있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60페이지에도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 사업’ 40만 원 절감되었다는 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서도 데스크톱컴퓨터 992만 원 해당 사항도, 아, 이거는 맞게 되었네요.
  사실 이렇게 잘못 표기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게 뭔가 수식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약간 염려스러워서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60페이지와 5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전년도 예산 누계 총계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그게 지금 곳곳에 있어요. 저도 어제 예산 이거 자료 보다가 전화를 좀 드릴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오타면 오늘 수정돼서 그 정오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자료의 그 숫자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마 틀리게는 안 하셨을 거는 같으나 저희가 이 자료로 봐서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 안에 자료를 다 담지 못하다 보니까 빠진 건지, 아닌지 우리가 이 자료로 보고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안에서는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자료 작성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마무리되셨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다가 안 하는 사업들을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윤환위원  이 금액이 큰 것들은 그래도 위원님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나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도 요청드리는 게 모든 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이 예산안을 쫙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2022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 심의하고 또 우리 부서장들이랑 팀장하고 공유했을 때 제가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해서 일부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가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에 빠진 부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위원님도 것도 계실 겁니다. 또 방문했는데,
○김윤환위원  안 계셨던 분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못 뵀던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 3억은 아마 착오 기재가 아니고 지난해하고 비교분석 했을 때 제 자료도 위원님처럼 제가 추경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 추경까지 얼마가 삭감됐는지 지난해 그 비교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위원님들한테 특히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 낼 때 비교분석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에 싣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숫자들 표기가 다 수기로 하는 건가요? 시스템 넣으면 이게 딱 나오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라고 제가 예산재정과 부서장하고 팀장한테, 지금 공히 아마 다른 지자체들, 그래서 제 자료 같은 경우는 일부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띠지를 붙여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추경에 얼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작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위원장 박경희  디테일하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제 것만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이거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숫자 보다 보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가능하지 않냐랴고 또 했을 때 또 예산 심의,
○위원장 박경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기 작업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박경희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들이 비교분석 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출산의, 사회적인 화두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면 홍보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안내문을 어디, 어느 곳에 리플릿을 각 동에다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에는 다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과 관련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제일 또 저기 한 거는 청년들, 청년들이 장래에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기 때문에 청년들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청년 관련된 단체 이런 쪽으로도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대중교통도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대중교통 관련해 갖고요?
○박명순위원  예,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해 보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명순위원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어떤 생활용품의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생활용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확정된 거는 없는데요. 주민들이 편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에코백, 부채, 달력, 장바구니, 마우스패드 뭐 이런 것 중에서 생활용품 중에서 선정을 해 갖고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활용품을 제작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약간 본질적인 문제는 그 홍보, 홍보가 정말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홍보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타 시도를 보더라도.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주거 환경이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는 기획하고 계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얼마 전에 인구정책 관련해 갖고 용역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발주해 갖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정주 분야,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집 장만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결혼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이걸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정주 분야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거를 용역 결과에도 나왔고 내년도 그 계획에 담으려고 지금 내년도 기본계획하고 또 시행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만 관련된 게 아니라 주택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 홍보 같은 경우는 리플릿보다도 아까 제안했듯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어 가지고 리플릿보다는 그런 어떠한 활용하는 거나 관심도가 대중교통 아니면 공공장소 이런 데다 많이 이런 것들을 리플릿이 아닌 홍보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지금 다들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 저희가 인구정책팀을, 팀 명칭을 내년 1월 1일부터 ‘저출산대책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 저출산 대책에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일단 팀 명칭을 그렇게 해 나갈,
○박명순위원  예, 이런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우리 시민들께서도 동감을 하실 것이고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많이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55쪽에요,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있거든요, 맨 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름철에 시민들 횡단보도나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뜨거울 때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게 열지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여름철 그늘막 설치 시민 아이디어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야간에 심야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버스노선 신설이라든가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거를 버스 이용 데이터라든가 유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시민들이 그 정책 제안을 해 주셔 갖고 그게 심야 노선 확대라는 그런 노선버스 확대 같은 게 정책이 시행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들,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이거는 시민들 대상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시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 보상금’ 있거든요. 이 보상금하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인구정책 콘텐츠 전시회’하고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인구정책,
○김선임위원  이 전시회에 공모된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이에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저희가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가지고요 거기에 선정된, 5개 분야로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선정된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그 위의 전시회는 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야탑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전시회를 개최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전시회도 이거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사업이 좀 비슷해 보여서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지금까지는 공모전만 개최를 해 갖고 그거 선정된 분들에게 보상금을 줬는데, 이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전시회도 개최하는 거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전시회는 그럼 그 전시회 내용물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물이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그럼 본인이, 이거는 거의 사진 위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5개 분야인데요. 아이디어, 그다음에 포스터, 사진 또 UCC, 캘리그래피 해 갖고 5개 분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예산이 그 공모하는 데 장소 섭외 또 공모 작품을 설치하려면 뭐 진행비 이런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아무래도 UCC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야외에서 할 때는 야외다 보니까 어떤 그늘막 같은 것 그런,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전시회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보상금 나간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이 나간 작품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콘텐츠 공모전의 이 보상금하고 이거는 무관하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다른 예산입니다, 그 전시회는.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디 또 보상금 주는 게 있어요, 이 전시회로 관련돼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전시회 관련 이 밑에 콘텐츠 공모전을 저희가 개최를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5개 분야인데 분야별로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분들한테는 보상금을 주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작품을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공모전에 추천된 분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선정된.
○김선임위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보상금을 주고 이 보상받은 작품에 한해서 전시회를 하겠는데 이 전시회에 드는 설치비용이나 운영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다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56쪽에 질의 사항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이 2022년 예산이 4억 4500이었어요. 그중에 3억이 지금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고도화’ 작년에 그 연구개발비가 있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자료는 추가로 작성해서 위원님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전에 이거를 올해 심사비랑 이렇게 다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55쪽의 이 공공데이터, 그러면 이거 공공데이터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공데이터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지금 시스템상에요, 공공데이터넷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박은미위원  공모, 공개를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거 많이 이용하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현재?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게 시민들이 그거를 많이 오픈해서 열람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이용을 많이 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시가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2015년부터 처음에 86건 개방을 해 갖고 계속 조금씩 개방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요, 2022년 올해는 261건의 데이터 개방을 하고 있고요. 10월 말 현재로 공공데이터 활용 다운로드 건수가 4만 2089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박은미위원  4만 2000건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데이터를 많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왜 아까 시민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과연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기존에 저희가 보면 제안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론 신청은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을 할 만큼 그런 공모 제안 내용들이 충실한 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유효하게 그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을지가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도리어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잘 세워주시고요.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심사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자료로 또 좀 주시고, 잘 시민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세부 추진계획 수립되면 위원님과 수립 과정서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비용’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관련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 가명정보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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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행정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 생략하고 23년도 예산에 신규로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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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민자치과

(14시 5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93쪽에 지금 ‘시민의 날 행사’ 이게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4000 증액을 해서 지금 2억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이어서 뭐 대대적인 행사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께도 50주년에 대한 그런 축하를 같이, 이런 행사마당도 필요하다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행사를 저희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들도 아직 복원된 것도 아니고 또 성남시는 8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아직 복구 중에 있는 곳도 좀 많은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신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 이제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광주민권운동 그 시작부터, 광주대단지 초기부터 지금 아주 활발하게 분당 판교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아주 거대한 시가 됐는데, 우리시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또 스마트도시 우리 첨단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VR 체험 같은 시민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공모전, 시민참여 공모전 이렇게 해서 우리시 발전에 대한 미래상을 시민들과 같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해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50년 동안은 이렇게 지내왔고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는 기념행사이긴 하나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남시, 성남이 태동하던 그런 태동 이후에 여러 가지 발전된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지 도시기도 하고 재정력도 이제 1위를 달리는 이런 성남시가 된 거에 대해서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저희 시민들에게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하기는 하나, 이게 일주일 정도 계속 행사를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시민의 날 주관으로.
○김선임위원  체험 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고 퍼포먼스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5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내가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의 태동도 말씀을 하셨고 또 민권운동, 저희가 광주대단지 사건을 ‘민권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런 역사도 뭐든지 도시든 뭐든 어떤 꼭 아픈 역사가 좀 있은 후에 발전이 좀 있거든요.
  이 또한 50년 전에 청계천 주민들이 성남 1세대들이신 거지요. 그분들이 저희 성남에 황무지였을 때 와 가지고 (기침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서울로 항쟁하러 가는 길에 경찰이 길을 막아서 이 화난 시민들이 버스 불을 태웠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민권운동이 된 건데,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이분들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제1공단과 제2공단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취업이, 시민들한테 어떤 인력이 되고 취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서 성남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1년 8월 10일에 이런 항쟁이 있었고 73년 7월 1일에 성남시가 됐습니다. 저희 3000명 넘는 공무원들 중에…… 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성남 10월 8일 날 시민 행사를 많이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하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왜 10월 8일 날 저희가 시민의 행사를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시민의 날로 기이 정해져서 10월 8일을 성남시민의 날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과장님, 진짜 너무 하시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10월 8일이 성남시민의 날입니까? 이러니…… 과장님 지금 성남의 태동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월 8일이 성남의 날이라고 담당 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그러니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7월 1일이 성남시민의 날인 걸 모릅니다. 왜? 항상 행사하기 좋은 10월 8일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10월 8일이 성남시민의 날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민의 날은 7월 1일입니다.
  10월 8일 날 하는 이유는 7월 달에는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날이라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8월 10일 날 그러면 민주항쟁이 있었던 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승격이 됐으므로 이날 성남시민의 날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 행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행사하기 좋은 계절 10월 8일이 거의 저희 성남시민의 행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7월 1일이 성남시민의 날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시 승격으로 7월 1일이지만 조례로 10월 8일을 성남시민의 날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5분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어떻게 조례로 성남시민의 날을 바꿉니까? 73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성남시 승격, 시민의 성남시 승격을 받은 그날인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광주시민 항쟁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남시 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예전에 성남시민의 날 6000만 원 가지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했지만 50주년을 맞이한 이 시대에 이런 행사를 2억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뭐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2쪽의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추진’ 해서 예전 기이 작년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을 다 삭감을 하고 2000만 원만 지금 23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성남시 그 태동이 성남민권운동의 시작이라면 그것들을 학술적으로 또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2019년부터 그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학술연구라든지 어떤 뭐 학술토론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시민 의견, 그 명칭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이렇게 3년여에 걸쳐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민권운동에 대한 그 개념도 정립이 되고 또 이런 행사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권운동을 하면서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든지 어떤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은 아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화사업 같은 우리 공모사업들이 8000만 원이 그 속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남시민의 날 주관으로 행사를 기념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거기에 같이 묻혀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다시 부활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학술연구라든지 아니면 명칭에 대해서 또 사용기한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민권운동’이라고 해서 이 명칭도 바꿨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학술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젠 그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만의 생각인 거고, 아직도 청계천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이 성남 태동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민권, 광주대단지 사건이 어떤 이들한테는 뭐 부끄러운 역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성남시 태동이 있었다고 하면 존중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성남시민이 다 알 권리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집행부나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릴 수 있는 만큼은 똑바로 알려야 되는 것이 맞고.
  예산도 지금 뭐 학술연구나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겹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이게 똑같이 1억 3000은 아니어도, 어떻게 1억 3000 하던 사업을 1억 1000을 깎아서 2000만 원만 이렇게 달랑 남겨 놓습니까? 이 사업이 마음에 안 들고 걸리는 게 많아서 사업을 줄이고 싶다 할지라도 그래도 체면 유지는 해 놓고 줄이셨어야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조차도 시민의 날을 헷갈려하고 계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념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광주대단지 민권운동이 많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학술사업이 필요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0월 8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신 건가요, 날짜 결정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박은미위원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조례에서 결정이 됐는데, 10월 8일이 어떤 뭐 의미가 있으니까 10월 8일로 했을 텐데 그 의미가 있어서 정한 날짜인지? 임의로 그냥 10월 8일로 한 건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여기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 8일 아니고 7월 1일이 시민의 날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2007년에 시민 설문조사랑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10월 8일로 시민의 날로 정한 만큼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없는 건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왜 그 많은 날 중에 10월 8일이었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저는 10월 8일이 조례로 시민의 날로 정해져 있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0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교육’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느 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부서 직원들을, 그러니까 저희 인권보장팀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인권보장팀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보미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 써져 있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공공갈등관분들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거냐 물었는데 폐지돼야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보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거는 9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정도에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공공갈등조정관들이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남았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교육비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교육은 앞으로 인권팀에 해당되는 교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존에 앞으로 폐지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그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인권팀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여건이 지금 공공갈등조정관 1명이 인권팀으로 와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공갈등에 초점을 맞췄던 것들을 이제 시민 소통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등은 이제 각 부서에서 아무래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시민소통팀이 생긴다고 또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인권팀이랑 시민소통팀은 다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다릅니다.
○김보미위원  다른 아예 다른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역할을 두 팀이 나눠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인권팀에서는, 원래 공공갈등조정팀이 따로 있었고 인권팀이 있었는데 공공갈등조정팀은 없어지고 시민소통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해당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을계획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400만 원이 있고 그 아래 190만 원이랑 2022년 예산액으로 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어디 잠시만, 다시 한번요.
○김보미위원  122페이지 마을계획단 맨 위에 ‘마을계획단 운영 지원’의 같은 칸 안에는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2023년 예산액과 2022년 예산액 항목에 ‘400만 원, 19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이해가 잘 안돼서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거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표시가 안 돼 갖고 이렇게 된 건데요. 마을계획단 운영 지원의 400만 원, 400만 원은 그게 맞는 거고, 행사운영비 총계의 ‘마을계획단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교육’이 올해 190만 원이고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그 행사운영비 중에 ‘성과공유회’라고 51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돼 갖고 그 예산서 작성상에 그런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게 책자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액이 4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 거기 400만 원이랑 역량 강화 교육 190만 원을 합쳐서 590만 원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590만 원을 지금 운영 지원이랑 역량 강화 교육 이게 합쳐져서 590만 원인 거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590만 원.
○김보미위원  이게 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 때 아예 없어진 항목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그래서 그 성과공유회가 500만 원이, 마을계획단 성과공유회가 2022년에는 500만 원 있었는데 그 사업이 ‘0’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고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책자가 제작이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이번 주 내로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13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지난해 예산이 3억 4000 정도였는데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생겼는데 올해는 그 용역이 있었거든요. 용역이 6400만 원 용역이 있었고 또,
○김선임위원  리모델링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리고 또 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랑 이렇게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덕수 위원님,
○김선임위원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도 지난번 속기록 보니까 이 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고 뭐 여러 가지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서 3억 4000 정도가 들었는데, 이미 그런 게 이미 구축된 거는 한 번으로만 들어가니까 저도 이 내용 보고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 이유는 1억 5700을 감액을 했으면 그 옆에 예산 설명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함축해서 그렇게 써 놓으면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장님께 드린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것이 저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또 의혹도 생기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자료라도 좀 다음부터는, 지금 특히 이번에는 예산이 기존에 하던 사업 중의 일부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칠팔십 %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1억짜리 편성했던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2000만 원 달랑 남겨 놓는다든가 그리고 증액된 거,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니까 뭐 새롭게 그래도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신규 사업은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기존의 사업 중에 또 증액을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 사업을 대부분 좀 증액을 하면 1억 5000 뭐 2억 많아야 2억인데, 1억 했던 사업을 뭐 3억 이렇게 2배 3배로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 예산 이 편성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건 감액된 대로 이유 또 증액된 건 증액된 대로 이유를 이렇게 좀 써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 좀 이해가 빠르고 의혹도 생기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다음부터 자료 준비할 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마무리하셨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전을 어디로다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자원봉사센터를 내년에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거기를 건물을 새로 짓게 돼서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나중에는 저쪽 하대원동에 이전을 할 건데, 임시로 시청에 이전을 했다가 2024년 말 완공 예정인 하대원 공영주차장 복합시설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아, 지금 짓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2023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아니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짓고 있습니다. 그건 주차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덕수위원  착공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착공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일단은 시청으로 이전을 했다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속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이렇게 시청으로 오면,
○이덕수위원  임차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시청으로 오기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이런 건 일단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금액을요. 임차보증금하고 월 임차료하고 이런 게, 관리비 이런 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임차보증금하고 이런 거를?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임차보증금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 마을센터처럼 그쪽 근처로 올 예정이어서 한 월 100만 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임차보증금이 무슨 100만 원이야.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 임차료.
○이덕수위원  임차료가 100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생각했던 거예요? 1년이니까 1200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1200만 원에 임차보증금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1억 2000.
○이덕수위원  1억 2000.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관리비가 200만 원.
○이덕수위원  아, 그러면 1억 4200에 200만 원 하면 2200이네요, 이것도.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1억 4200만 원 해서 2200이면 1억 육,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1억 3400만, 아, 이게 월이니까.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1억 6400만 원인가 본데요, 총 따지면 세 가지를. 그렇지요? 지금 빨리 계산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그거를 아직 그 안만 갖고 있고 저희가 아직 확정을 결재를 안 맡은 상태라서,
○이덕수위원  아, 시청으로 들어오는 거 아직 결재를 안 맡았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의 확실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확정이 되면 추경이나 삭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단 지금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삭감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냥 1차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해도 되긴 되는데 그때 세워둔 뒤라,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안은 그렇습니다만,
○이덕수위원  필요하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직 확정을 그거를 딱 결재를 안 받은 상태라서.
○이덕수위원  예, 그래요.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 금액을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빼면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에서는 2022년보다 뭐 늘어난 게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사업비는 없고요. 봉사자들 인센티브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자원봉사센터가 거대하잖아요,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회원이. 그런데 몇 년 전이나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자원봉사자 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보상비나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해 주고 있고, 하는 사람도 더 굉장히 늘어났다고 봐요, 예전보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거의 동결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우리 봉사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고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계속 만들어서 리뉴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덕수위원  리뉴얼하다 보니까 다른 데들은 사실상은 고도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다가 몇 번씩 바꿨거든요. 심지어는 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오년 만에 한 번씩 고도화를 하는데, 그렇지요? 시장 바뀔 때마다. 그리고 각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십수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손을 안 대고 계속해서 갖다 살을 붙이니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본 화면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hwpx라고 아시지요? 그 프로그램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내려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문서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또 기능에서도 무슨 자원봉사센터 어떤 그냥 개괄적인 것만 되어 있지,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그 회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이 주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내가 어느 정도 봉사하면 성남시가 존재하고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유지를 하면 나는 사이버상에서는 내가 죽어도 저기에는 이름이 남아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명예지요, 명예. 그러한 유인책을 해 줘야지 된다. 그런 게 아마 있지요? 무슨 봉사 뭐 어느 정도 하면 뭐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봉사원증이랑,
○이덕수위원  증이랑 뭐 주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뭐 이렇게 기부 문화 이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하게 해 줘야지 된다. 그런데 엄청난 그 검증을 거쳐서 사이버상에서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 족보식으로 남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디에서 구현할 거냐, 사이버상에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고,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어떤 뭐 기부를 많이 했다 이러면 들어가 있고, 뭐 3000회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면 또 올려드리고, 사진하고 그분의 생애라든지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을 녹여내서 만들 필요가 있고, 회원 관리가 여기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의 고도화를 해야지 된다. 이런 거 뭐 추경에 바로 우리가 얼마 안 들이면 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것, 이거는 다른 데가 없고 여기가 최선으로다가 중장기적으로 하대원 그 주차장 그곳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 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일단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32만 명의 회원들이 있어서 일단 오기 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청으로 일단 오는데, 거기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 당초에는 저희가 어디 임대를 했다가 그쪽으로 하대원 공영주차장으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여기 지금 우리 재배치, 시청 건물 재배치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임차료라든지 보조금, 관리비 이런 걸 아끼고 그 사이에 어디 갈 데를 잘 정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한번 계획을 계속해서 저희하고 공유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전할 때 거기 농업기술센터인가요, 거기 같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 센터도 같이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그거가 아니고요, 따로.
○김선임위원  지금은 한 건물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농업기술센터도 이전하는 데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임위원  자원봉사센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과장님, 110쪽하고 111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 7600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하고, 111쪽에 6월 민주항쟁 기념 사업 5300 기존 예산에서 4000만 원 감액하고 13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 기념행사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4000만 원 감액한 것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성남시협의회는 올해는 통일 콘텐츠 온라인 제작으로 1200만 원, 그리고 분과 특성화 평화 추천 강연이 400만 원, 그리고 평화통일 포럼이 600만 원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일몰이 됐고요. 그래서 좀 감액이 됐고요.
○김선임위원  일몰이 됐다는 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거기에서 사업을, 우리 보조금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내거든요. 그거는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김선임위원  평통 그 협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6월 민주항쟁 4000만 원 감액 그 내용은 기존에 뭐였던 건데 감액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당초에 그 일몰 사업이 시민사회 활동가 여름수련회가 1496만 원이 있었고요, 민주포럼이 629만 원 있었고요, 그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 및 정리가 1375만 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 시민사회 활동가 여름수련회랑 민주포럼,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및 정리.
○김선임위원  그것도 여기 그,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추진하는 데서 그 지원금을 이제 안 줘도 된다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계속 그 참여자가 대다수가 여름활동, 시민사회 활동가 수련대회 같은 것들은 참여자가 계속 같은 단체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가시게 되고, 또 민주포럼도 참여하는 포럼을 하는 데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고, 또 그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은 그냥 몇 년 동안 계속하고 그래서 그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어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 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이 기념행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한테는 민주항쟁 기념행사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데, 너무 많은 거를 갑자기 감액을 해 버리면 달랑 그날 기념식 1시간만 하고 이제 끝날 텐데 뭐 학술 행사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포럼이든 그 두 가지 중의 하나 정도는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그날 6월 10일 날 온누리실에서 하겠지만 1시간 정도의 행사로 마치기에는 그래도 6월 10일 저희 민주항쟁의 그런 이념이나 또 그런 기념을 하는 역사 중의 하나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8·10 민권운동 관련해서 질의들을 좀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성남시의 태동이 됐고 성남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학술연구 한 것도 다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학술연구 한 거 제가 본 기억으로는 우리 성남시 역사의 태동, 성남시의 민권운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시빈민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그 학술서에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일이냐, 부끄러운 거를 뭐 이렇게 자꾸 홍보하자고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역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알고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8·10 광주민권운동이 사업의 예산이 줄었고 늘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희가 잊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장님이 굉장히 한동안 고생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역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아는데,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자치 사업들 우리 성남시 시민들, 지역민들이 어떤 자치성과 민주성을 키우는,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을 그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 활동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되거나 그랬습니다.
  이 시민의 민주성을 키우는 거나 시민성을 키운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제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숙고 끝에 논의와 숙의 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생기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생기고 그런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자치회가 탄생할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 성남시의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들인데 그 오랜 시간 걸려서 이뤄 놓은 이런 공동체성이나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량들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막 너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전화 받고 민원 받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물론 안되는 사업들 좀 조정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전혀 소통행정 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관련된 사업들과 연동되어서요.
  어떻게 우리 앞서가는 성남시의 행정이 이렇게 갑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 삭감된 예산들 지금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과장님 다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 이거를 굳이 낱낱이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다 감액 내지는 삭감됐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앞으로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산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이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존의 그 인센티브에다가 숫자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이 예산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 시간이, 봉사 시간이 100시간에서 299시간 하시는 분은 지역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요, 300시간 이상이신 분은 5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내년에 신규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는 그 대상자에 대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 건가요? 숫자가 지금 계상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숫자는 지금 한 대상자가 300시간 미만이 1300명 정도 되고요, 300시간 이상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로 추정,
○위원장 박경희  예, 그거에 대한 계상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그러면 보니까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이런 걸로 지금도 역시 그렇게 그 수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지금은 안 주고요, 내년에 신규로.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 내년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이런 거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괜찮은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 조례로, 그거를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경희  예,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주대단지 민권운동에 대해서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맞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지요. 처음에 이주를 했었을 때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에 지역 주민들이 곳곳에서 의식주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철저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공감을 하고 가슴 아프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견 수렴이나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열 분이 결정을 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셨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번에도 보면 몇 분 안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몇 분 안 계시지요? 열 손가락도 안 되지요? 그래서 더 이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전시도 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민권운동이라고 칭하기에는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1년 2월 8일에 참여 인원 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시켜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3880명 온라인에서 84.9%한테 물어봤고 오프라인에서 588명이 있는데 결과는 382명만이 9.8%만이 ‘성남민권운동’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게 신뢰가 갑니까? 본 위원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또, 보면 다시 추후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다시 이게 24년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역사적인 기록이고, 성남의 아픈 역사임에도 불구하지만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기에는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열 분이 어떤 분들이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받아야 되겠지만 아직은 더 거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지적 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도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시에서도 이 부서에서 받고 또 이 부서에서 받고 이 부서에도 받고 네다섯 곳에서 받고 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제일 많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고, 공익지원센터에서도 받고, 마을만들기 그쪽에서도 받는 것 같아요.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겠다.
  그 단체의 성격을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부서에서만 받아야지 다른 데서 다 받고, 심지어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재정과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 통계를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적 사항에 넣었습니다만 다 나오면 그게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무슨 시비·국비 시민의 혈세사냥꾼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이거 몇십 년을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가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여기 가면 이 사람 있고 여기 가면 여기 있고, 자기들끼리의 리그, 사냥꾼들끼리의 돌려막기. 일반 시민들은 가면 10%도 안 돼, 자기들끼리 품앗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되겠다, 우리 민선 8기에서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공익지원센터 여기에서도 다 지금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이걸 받을까? 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나도 이상한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만들었는데, 뜻은 좋게 만들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말만 같으면 그런데 우리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펼친다. 돈을 살포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많이 배정받아서. 이것에 골똘했다.
  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보조금 단체 이런 분들 자신 있으시면 저한테 제 방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제 방에 오세요. 와서 저하고, 제가 하루 종일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단 자신감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뭐뭐 팔이, 뭐뭐 팔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주대단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듣기로는 믿을 만한 분들한테 들으니까 “당신이 그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러니까 “그때 옆에, 어렸었는데 옆에 서 있었다.”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역사 뭐 학술 그 쓴 거에 보시면 단 한 명도 안 빼고 잡혀가고 경찰조사 받았던 분들이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 있다 잡혀갔다 그래. 생각이 없이 잡혀간 거예요, 서 있다가. 그분들이 어떤 걸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요. 이건 정치적인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민생, 삶이 어려워서 그거에 대해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학술지를 잘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술을 경찰 가서 했는가. 그러니까 그분도 솔직히 자신 없으니까 못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진짜 의식 있게 내가 무슨 정신을 갖고 진짜 민권운동 해서 했다 이렇게 양심 있으면 얘기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와서.
  민권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LA폭동이 폭동이라 그러지 LA민권운동이라고 그럽니까? 순화해서 그 아픈 기억도 기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4·29라 그냥 그래 버려요, 미국에서는. 기억하자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로 ‘사이구’ 그냥 이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절대 창피하지도 않고, 광주대단지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화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명칭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보니까 그 회의록인가 그거 보니까 학식 있는 분들이 이거는 민권운동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3년인가 있다가 올해지요, 그게 3년 차지요.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6월 안인가 아마 다시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민권’이란 말을 쓰는 게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극렬한 내가 알고 있기로 몇 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 민권이란 운동이라고 딱 붙여 가지고 진짜 민권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항쟁하고 이런 분들 반열에 올라서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쟁, 민권운동,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사건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잘 읽어보세요, 그 학술 자료를. 그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나. 못 하지요, 안 하지요. 그냥 잡혀갔다고 다 거기에 자술서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갔다가 서 있는데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없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좋은 뜻에서 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진실과 자꾸 멀어지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축구공을 차야지 되는데, 축구공을 바라보고 쫓아가야지 되는데 옆의 사람을 보고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공익지원센터, 마을만들기, 행복마을 이런 데서 나눠주는 수혜를 주는 어떤 단체로 봤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서, 예전에는 우리 의회에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이게 받았는데 이제는 통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나눠줘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냥 이 단체 이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만 원 300만 원 나눠주면 의회의 기능은 뭔가, 의회 기능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비로다가 모 단체에 주면 거기서 또 하청을 주더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통제 다 해야지, 100% 의회에 다 받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디 어디 이렇게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게 몇 년 사이에 이상하게 지금 흘러간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 묻힐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봉사하는 분들은 뒤로다 물러나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런 의미도 되짚어봐야지 되고, 예산을 집행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적절한지 이런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잘 살펴보실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잘 살펴보고요. 마을이나 뭐 주민자치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중에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에 또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덕수위원  예산을 나눠주는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지난번 감사 때,
○이덕수위원  과장님한테도 아마 이거 협의 안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
○이덕수위원  과장님한테도 협의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통으로 받아갔다가 공익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통으로 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데만 다 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그…….
○이덕수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또 뭐예요?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다른 부서의 심의위원 하는 분들이 가 보면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품앗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양하게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을 넣어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중복 여부를 좀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시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새나가고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그냥 살 수 있게 지탱하게 그렇게 해 주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진짜 봉사 원하는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그걸 감시할 권한은 우리 과에서도 있고 우리 의회도 세밀하게 예산을 올려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통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금에 어린이들 의약품 지원 5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은미위원  이게 그동안에 남북이 지금 기류가 굉장히 경색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서 작년에도 못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세우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 사업이 저희가 그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일부 승인이랑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 갖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어려운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은미위원  가능성이 있어야지 세우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런 사업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기금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이라도 좀,
○박은미위원  염려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어린이 돕고 이런 차원에서 거의 뭐 2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또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집행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올해도 염려는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다 타진해서 계획이 들어온 건 아닌 거네요, 현재까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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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년정책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정책과 그 올패스(ALL-Pass) 관련해서 삭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우선은 원칙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8월 달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안 시스템에 입력을 했고요. 9월, 10월 달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됐었지요? 이 올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사후정산을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지원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제도에 속하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
○김윤환위원  이게 사회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청년복지정책.
○김윤환위원  예, 교육이고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26조 2항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서 협의 요청 기한을 정해두고 있어요. 혹시 그 요청 기한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6월 30일까지이지요. 그래서 차기 연도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협의 완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거 올패스 사업 보건복지부에 청한, 언제 요청을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11월 29일 자로 요청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랬었지요. 지금 과거 12년 동안 저희 성남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과거 12년이요?
○김윤환위원  예, 12년 동안,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청년배당 관련해서 협의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우선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6월 30일까지 협의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 부분은,
○김윤환위원  절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그런 선례가,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협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시작이 7월 1일부터 되었고요. 새로운 단체장이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늦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잘못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민선 8기 처음 시작할 때 민선 8기가 시작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문서 내려왔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11월 29일 날 하셨으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에, 협의 요청하실 때 긴급 사유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긴급 사유’라고 하면 어떤 자살예방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이런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긴급 사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긴급 사유를 ‘코로나19 구직난, 물가상승 등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의 취업 애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긴급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자격증을 따지 못해 가지고 청년 자살률이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든가 이러면 긴급 사유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긴급 사유라고 보신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은 편성을 하고 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신 거니까 일을 거꾸로 하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절차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앞으로 이거 절차에 맞게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리신 예산안에 100억 5000만 원 올리셨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예, 이거 35억 5000만 원으로 삭감 요청드리고요. 삭감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패스 사업을 조금씩 시행을 해 보면서 예상되는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패스 사업의 예상되는 문제가 혹시 뭐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그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 계획을 세울 건데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이라든지 학원 수강 시기가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12월, 뭐 1월 이렇게 넘어가면 그해에 이게 사업이 신청을 못 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지원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봤어요.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청년 올패스 사업에서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을 위한 수강료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나 토익에 수요가 좀 클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토익은 많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이니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대형 학원 4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환급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50점 이상이나 950점 이상, 990점 만점 달성 시에 최소 100%에서 300%까지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반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올패스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급반에서는 토익 응시료도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거겠지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20만 원짜리 어떤 패키지 상품을 구입을 하면 학원에서 한 90일 정도 수강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사은품으로 아이패드를 줘요. 아이패드를 주게 되면 그 아이패드를 갖기 위해서, 아이패드는 고가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한 20만 원짜리 그 반을 결제를 하고 아이패드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짜로 아이패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기본예산 편성을, 아니, 예산 요구 등록 그리고 소관 부서에 제출을 하실 때 이게 8월 11일부터 19일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기준 보니까.
  청년기본소득 이번에 왜 편성 안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
○김윤환위원  일단은 청년정책과에서는 홍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홍보비 편성되고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그 예산이 편성되고요.
  이번에 청년기본소득 왜 편성이 안 된 걸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이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8월 달 당시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했었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위법 사항이 맞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뭐 위법…… 예, 절차상은 조금…….
○김윤환위원  조례 위반 사항이 맞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이게 경기도의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막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어요. “도비 70억 포기하느냐, 정말 성남시 이거 의지 없느냐, 그리고 성남시만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도의회 측에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성남시에서 만약에 돌아오는 추경, 제1차 추경 2023년도 1차 추경에서 만약에 편성을 하면 도의회에서도 추가 편성을, 추경 편성을 할 거예요.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혹시 어떨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현재 저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 조례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올패스 사업이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의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요하는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청년 올패스 사업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격증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고 그들의 희망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이 함께 가서 자격증이 필요한 청년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청년들 모두, 모두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청년들이 정말 자기 꿈 펼치고, 그리고 취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나고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억 5000만 원에서 35억 5000만 원으로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우선 본예산서 142페이지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신흥역과 판교역이 각각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올라간 걸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랐고요, 생활임금으로 해서. 그리고 신흥역 같은 경우는 기존 센터장이 청소년재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청소년재단에서 지급되었는데, 이번에 이걸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일단 여기 운영비에 그 센터장 인건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보미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신흥역점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인건비 항목이 올라간 거고, 센터장은 판교역에 해당되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신흥역 센터장님.
○김보미위원  신흥역이요. 해당 그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건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올라갔는지를 자료를 주시기를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제저녁에 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전에 받아야 하고 원칙상으로는 그리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긴급 사유로 되어 있는 항목을 보니까 ‘코로나19 구직난 물가상승 등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의 취업 애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개인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구직난, 물가상승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최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긴급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전에는 사실 이런 협의 없이 진행되었던 사업이 많았었던 만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협의를 받으셨고 또 사유도 완전히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납득할만한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또 현재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저는 목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안에 자격증을 다 수강을 하거나 응시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 잘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 학원에서 환급을 해 주는 그 문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대형 학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원 해커스라고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서 봤습니다. 100~300% 환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거를 받아 갖고 그 해당 학원에 나중에 사후에,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학원에서만 이러한 환급이라든지 아이패드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 계획 세울 때 저희들도 여러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고요, 또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또 저도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자격증이다 보니 사실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유튜브라든지 무용가라든지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종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쨌든 저희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용을 배우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에 대한 수강료도 차차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당장은 뭐 불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42쪽에 청년지원센터 1호점이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1호점은 사무실은 시네마타워 거기 지하 1층에 있고요. 나머지 공간 부분은 중앙지하상가에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판교역에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면 143쪽에 있는 여기 스튜디오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 롯데시네마 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중앙지하상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청년센터를.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거의 문이 다 잠겨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테이블 몇 개, 칸막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도 판교지원센터는 그 위치적으로도 많이 개방되어 있었고 또 건물 자체도 약간 시스템화처럼 되어 있어서 또 그 판교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청년들이 뭐라도, 물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한 바가 있으나 그래도 뭔가 의욕이 생기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 같은 청년끼리 소통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준비가 조금 되어 있었어요, 같은 위탁이지만.
  그런데 중앙지하상가는 중앙지하상가 그 상가 자체가 조금 많이 영업이나 이런 게 좀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이 청년지원센터는 그때 담당하셨던 우리 과장님도 그랬고 저희 위원님 모두가 다 공감했던 게 이건 아니다. 정말 청년들이 요즘은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IT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나이대가 바라는 그런 게 아닌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그 공간도 시스템을 그렇게 꾸며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그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좀 더 이렇게 넓고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이런 데 좀 다시 찾아서 제대로 꾸며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은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스튜디오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하는 게 3000만 원인데, 제가 차라리 그 시네마 건물에 있는 거나 판교에 있는 센터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뭐 거기는 부족한 것 조금 채우면 청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센터를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 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어떠시던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기본적으로 신흥역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좀,
○김선임위원  예,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그냥 벽이라도 뚫어서 공간이라도 넓힌다든가 그런 공사를 좀 하면 뭐 상담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뭔가 안정감 있고 전문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학생들이 됐든 청년이 됐든 발걸음을 할 텐데, 지금 그 상태로는 어디 상가의 분식점 밑에 무슨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나는 좀 아니라고 봐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중앙지하상가에 조그마한 공간들 세 군데를 쓰고 있는데요. 그걸 한 군데를 통합을 해서 2개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는 안 하고 2개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지요.
○김선임위원  공간 3개를 다 부셔서 하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하나는 같은 공간으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나머지 2개 공간은 기존 있는 한 공간이 옆에 공실이 비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같은 한 공간으로 통합해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벽 없이 가벽 없이 바로 통할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서로 통할 수 있게.
○김선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부터 해야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 리모델링,
○김선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튜디오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스튜디오실과 리모델링 같이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옮기면서 그 부분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다.
○김선임위원  그것 하실 때 전문 업체에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공사를 그냥 잘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뭐 벽 뚫고 도배하고 단순히 이런 것보다, 글쎄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카페를 가더라도 딱딱하게 있는 카페하고 뭔가 세련되거나 온화하고 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결정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윤환 위원님께서 청년 올패스 사업 관련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삭감 요청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삭감 요청에 대한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58쪽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65억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58쪽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65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취업을 위한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더 보완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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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산재정과

(19시 0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 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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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무과

(19시 1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용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위원님께서 이 해당 예산 설명이 숙지가 되신바 모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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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원여권과

(19시 2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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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보통신과

(19시 2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9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맨 아래쪽에 ‘정보보호활동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수식이 ‘1,800,000원×2회’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이루어지는 항목이어서 2회인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따로 별도로 세부 계획은 없고요. 지금 보통 평균 기준으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정보보호활동 운영은 이게 지금 옆의 예산 설명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연간 정보보호활동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홍보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진행돼 오던 사업일까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저희,
○김보미위원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해 오던 사업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조례나 법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정보보호활동에 대한 그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교육 하다 보면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그런 제경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보미위원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 뭔가 관행대로 계속 예산을 짜오고 했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
  어쨌든 간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만큼 뭔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만한 건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해당 구체 항목에 대한 예산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2022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도 제가 따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197쪽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신설되었어요, 중간에 197쪽.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평가를 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생겨 가지고요. 이 여덟 분은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여덟 분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 수당을 내년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약을 저희들이 정보통신 관련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빠진 건 아니고 2020년도에 계약해서 2021년, 22년 계약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작년의 계약 그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박은미위원  2년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위험수당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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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이용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