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o 의사일정 변경안

---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괄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1.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먼저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건승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재단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본부장입니다.
  한승훈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김대식 감사관입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김상철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기칠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조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남시산업진흥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는 자료부실로 재요구하여 경제6차에 실음)

○위원장 박영애  장병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인사말 잘 들었고요. 제가 직책, 일 끝나고 상임위원회에 처음 앉았습니다. 직책하는 동안에, 우리 먼저 산업진흥재단 직제기구표 좀 갖다 주세요.
  이사장님, 빨리 지금 갖다 주시고요.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들으세요! 굉장히 이사장님이 훌륭하고 전문 식견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오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망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인사말씀에서 의회의 존중과 의회의 소통, 뭘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엊그저께 이 앞에 달인가 드론행사 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우리 성남시의원들을 뭘 존중하고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론행사장에서.
  자, 의장도 제일 꼴찌로 축사를 하게 하고, 우리 성남시의 행사 매뉴얼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존중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이사장님 사람 죽여 놓고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형식적인 존중과 형식적인 양해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인격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의회에 승인받으러 왔습니까? 뭘 의회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 뭘 존중했어요? 거기는 의장이라는 자리는 위원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34명에 대해서. 누가 기획하고 누가 했습니까? 드론행사비 얼마입니까? 그거 예상가 갖다 주세요. 드론행사비 갖다 주시고 그 행사 기획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사장님은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매뉴얼도 성남시 행사 매뉴얼도 모르고 지금 근무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매뉴얼을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던 것을, 뭐 담당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부장 장현섭  전략산업부,
○박권종위원  전략산업담당이 그렇게도 몰라요?
  그리고 이사장님, 회의석상에서 어떤 분이 ‘위원들은 그때뿐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업진흥재단 간부회의에서 ‘위원들은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다.’ 누가 그런 발언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말을 한 사람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녹취가 돼 있습니다. 누가 잘못 보고했다 하면 내가 고발할 것이고,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절대 2년 동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뒤에서 위원들 욕이나 하고 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통솔력이 없으면 그만두시고 밑에 직원을 자르세요.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정도 직원이 잘못된 것 제한하세요. 왜 두세요? 대표이사님으로서의 권한과 임무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걸 다 수행을 해야지요. 왜 못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매뉴얼 정확히 알아서 산업진흥재단 행사에 우리 성남시의원 33명이 다시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초청장도 보내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표이사 그만두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박권종위원  본부장이 그렇게 힘이 막강한 자리입니까? 위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권종위원  본부장께서 위원들 욕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런 일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감사 때 증인 채택할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박권종위원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아셨어요? ‘저 위원은 그냥 발언 안 하고 넘어가니까 대충 때운다.’ 대표이사님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여기 경제환경위원들이 무슨 바보들만 있고 성남시의원들이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눈과 귀가 없고? 그 자리가 그렇게 끗발 좋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권종위원  당신 패거리나 조성하고 말이야. 위원들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대표이사님 공격이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결산서 승인을 요청합니까? 이렇게 해서 산업진흥재단 돌아가겠어요? 지금 개판이에요. 내가 산업진흥재단 출범할 때부터 심의위원이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도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부장이 문제야! 갈등과 조작을 만들고 대표이사를 공격하고. 그만두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감사 때 분명히 증인채택해서 녹취 다 돼 있으니까 밝히겠습니다. 그 안에 그만두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가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아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오더라도 전화를 하고 ‘의원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예의입니까, 개인적인 업무 보러 왔다가 불쑥 들어오는 게 예의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날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여러 번 비서실 통해서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저도 의원 생활 20년이에요. 이사님이 사회경험과 모든 게 저보다 많겠지만 의회에는 제가 더 높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문의 없이 문 열고 들어오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대표이사님. 연배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예의를 갖추며 내밀 때 후배들 따라 가고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명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자리가 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진짜 대표이사님 몇 분 모셔봤지만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의 없이 하시는 것은.
  내가 밖에서 부천의장한테도 듣고 존경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는데 조직 장악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앞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12월 감사 전까지 이게 또 그런 분란과 이런 행사의 차질이 생긴다면 그때는 물러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감사 때 분명히 내가 밝혀줄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권한과 임무를 다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단을 대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기본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물론 그 자리에 오실 때 전문성과 아주 훌륭한 경력을 인정 받아서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관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시의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재단의 입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전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의전 실수하는 것도 실수지만 문제는 그 실수가 단순 실수가 아니고 조직내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위원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문제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 양심을 털어놓고 얘기 드려도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정말 제가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께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각자 맡은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량을 우리 재단에다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조직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조직원들 마인드가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마인드가 왜곡돼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바람직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특히 고위간부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께서 거기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런 불협화음이나 서로 맞지 않는다면 정리를 하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가 정년을 보장받고 일정기간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끝나면 역할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더 오래있었던 사람들, 앞으로도 더 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흔들고 대표이사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안 되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외부로 나와서 재단의 힘이 결집돼서 사업을 추진해도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업무들인데 그것을 염두에다 두시고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또 하나 까먹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발언 중에 의회를 존중하고 한다고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대우받고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뿐이에요. 산업진흥재단에 홍보팀이라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홍보팀 역할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재단에 대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께 알려주고 또 재단이 하는,
○박권종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지금 기구표에 홍보팀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걸 보고 읽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가져오지 않았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한 것을 제가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들여도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지금 그 줄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홍보팀이 ‘위원님들 참석할거냐, 말거냐?’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지가 않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박권종위원  정완택 씨 저한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참석 할 거냐, 안 할 거냐.’
○성남산업진흥재단직원 정완택  전화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홍보팀 역할이에요. 어느 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느 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무팀 있어요, 없어요?
  기구표 달라니까 왜 안주고 있어, 기구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구표 좀 빨리 준비해 주세요.
  대외협력부에서 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대외협력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대외협력부.
○박권종위원  대외협력부 기획경영본부장이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신상열입니다.
○박권종위원  당신이 시켰어요? 본부장께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홍보팀에서 왜 전화를 하죠? ‘참석할거냐, 말거냐.’ 그렇게 막 짬뽕으로 하는 거예요? 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홍보팀이 대외협력부 산하에 있고요.
○박권종위원  아니, 산하에 있다하더라도 홍보팀이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외협력부원으로서 아마 위원님께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본부장께서 시켰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전략산업단의 사업이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를 들면 우리 권락용 위원이, 내가 좀 선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권락용 위원이 하면 아마 무시할 거야. 본부장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남아! 지금 모든 듣는 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이 많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됐어요! 내가 산업진흥재단 예산 말이죠. 본부장 있는 동안은 내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줍니다. 어디 홍보팀에서 말이지 ‘참석 할 거냐, 말거냐.’ 말이지 전화를 하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해야지.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운지 아세요? 대충 누가 전화하면 참석하고.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앞으로는요, 본부장 부장급 이상 위원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이 전화하시든지 본부장이 하든지 각 부장이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 문제는 제가 돌아가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의회를, 지금 우리 인사말씀에 우리 이사장님도 존중, 뭐 별 좋은 말씀을 다하셨어. 이게 지금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박권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했으면 말이야.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욕하고 ‘의원들 바보 같은 놈들’ 욕하고 했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이사님한테 직원들한테 누가 술 사달라고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존중하지 않았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께 새로운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책무를 의무를 다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을 못 하면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이 순간 이후로 대표이사님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 만에 다시 상임위원회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은데 산업진흥재단만큼은 제가 꿰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네요. 금년도 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금년도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질 없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언제 오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016년 7월에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7월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015년 7월에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2015년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는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 2015년도 보니까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잔액사유가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몇 개 사가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원인은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 사업비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사업을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업을 분석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는 현장을 방문해서 금액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1억씩 나갔는데요. 지금은 7000만 원, 6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필요한 금액만 내보내기 때문에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결산승인을 하러 들어오시면서 자료를 다 한번 확인하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기업들을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에서 좀 신중치 못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외부위원들에게만 맡겨서 한다는 것이 조금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마따나 실제로 현장도 방문하고 회사도 방문해서 실제 기업활동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규모에 맞춰서 기업 수만 채우는 형식의 심사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실제 산업현장하고 우리 재단 내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그러는 업무의 괴리가 생긴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게 이제 외부심사위원을 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본적으로 심사는 그 위에 단계에서 해야 되고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에서 실무자들이 실무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방문하고 그 회사의 실태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통한다든지 주변 조사를 통해서 적격 회사인지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중에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특이사항이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늦었지만 2016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황은 더더욱 그렇고 산업도 상당히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마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제가 와서 전체 생태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통계청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그 과정에서 성남만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또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큰 방향. 거기에 좀 선도적으로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재단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대표이사님 여기 지금 1년 되셨다고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현장도 거의 다 가보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현장 거의 다 갔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현장에 다녀보면서 느낀 건,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면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그 결과가 좀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평가는 이렇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그 다양성을 전부 우리 재단이 녹여 넣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 컨설팅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컨설팅업체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고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전략사업이 몇 개로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략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게임도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도 있고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고령친화제품도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령친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외부사업을 따서 국가사업을 따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외부사업을 따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죠.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친화제품 사업이 특히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메카로 해서 우리 성남에서는 고령친화제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안 해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략사업으로 고령친화제품을 성남시에서 전략사업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의 고령친화제품을 여기 그 사업을 붐업(boom up)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전략은 이렇게 세웁니다. 해서 사실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버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려운 연령이 되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쪽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여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예산이 보니까 1년에 19억, 산업진흥재단이 얼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는 전년 예산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령친화에는,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성남시에서 산업진흥재단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시에서 한 160억 정도.
○정종삼위원  160억?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지금 운영하는 형식을 보니까 원래는 산업 중심으로 고령산업을 육성, 고령친화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체험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힘들게 정부에서 받아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부문에서 전혀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렸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돌아보니까 전부 시스템이 산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 쪽으로 가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이유가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인식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성남시에서 굳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부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든가. 그런데 성남시에 산업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여기 처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다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산업을 고령친화제품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산업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은 전혀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그걸 어느 기관에서 운영해야 될까 이 부분에 저는 산업진흥재단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왜냐하면 실버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산업으로써 봤을 때에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걸 실버산업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인가요? 거기서도 인정을 해요. 본인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도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단 그 안에 연구 여기 팀도 있으니까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있으면 좀 자료도 주시고. 특히 고령친화제품체험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게 집행부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산업진흥재단이 2015년도에 우리 대표이사님 중간에 오셨잖아요? 2015년도 중간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계승해서 2015년도에 사업들을 집행해 오셨는데 많은 부분 재단에서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성과분석들을 깊이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겨를이 없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대략 보면 이번 업무보고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하면 이 자료 요청한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서로 피드백해서 내용을 좀 채우는, 번거롭게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질의하게 됐는데요.
  예컨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첨단산업하고 전통기반산업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현황을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성남시 관내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든 성남하이테크밸리든 야탑밸리, 집적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계가 산업정책 연구하는 팀에서 통계들이 잡힐 텐데 그런 빅데이터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유출현황 비교하니까 그냥 통계청 기준 자료만 갖고 해서 업체 수, 연도별, ‘질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또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숫자, 업체명과 종사자 수’ 이렇게만 해서 아쉬웠고 이걸 좀 더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략 보면 이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첨단산업 대비 전통기반산업 지원 비율을 보면 첨단산업이 44%고 그다음에 전통기반산업이 6.5%예요. 나머지 공통은 49.5%이고.
  이게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이 전체 운영 경상비 예산이나 이런 것 빼고 기업에 지원을 해서 잘나가는 첨단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전통기반산업을 일종의 노동집약산업하고 연계해서 고용창출효과를 좀 더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통기반산업들을 더 육성정책을 좀 펼쳐서 ‘실제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재단의 내부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민선5기, 6기에 와서 보면 시정방침이나 정책공약사업, 시책사업 이런 걸 보게 되면 전통과 현대에서 첨단산업과 전통기반산업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금 3+3 전략산업 이외에도 시책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통계들이 지금 나오는 건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말씀드릴까요?
○지관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부임하고 나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만든,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남의 산업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통계청하고 같이 통계조사를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첫해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오게 되면 성남만의 정확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오면 전체 생태계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고용증대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걸 좀 보고 오히려 야탑밸리나 이런 하이테크밸리 쪽에 오히려 고용증대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산업정책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이것이 DB로 만들어질 겁니다. DB로 만들어져서 가공을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조사, 그다음에 산업의 움직임 이런 것 전체를 가공할 수 있도록 DB를 만들어서 금년 말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저희들도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업종들이 조금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분야인지’라든지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다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들을 결합하기 위한 것은 정부정책하고도 결부 지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전환해야 될지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방향성들을 서로 더 피드백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중에 보면 최근 3년간이나 최근 5년간 내용을 보면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고령사업에 대한 판로지원사업이나 제품지원에 관한 사항, 또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저런 것들이 분리돼있는 건지, 워낙은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영역과 범위, 관내에 있는 하이테크밸리나 테크노밸리나 야탑밸리에 있는 친고령산업 기업들, 이런 데와의 사실은 입주한 R&D센터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성남시 전체 것을 보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방향성들을 잡아주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시간을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을지대학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져서 지금 이 시기에 위탁기간 3년 기간에도 그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생산유통에 관한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가 가능한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쪽은 교육에 목적이 있고요 저희는 산업에 목적이 있는데 대화가 좀 방향이 다릅니다.
○지관근위원  학교법인의 한계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약 1년 정도 계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계시는 동안 직원이 퇴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퇴사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3명,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은 T/O는 82명인데요. 71명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71명, 그런데 1년 안에 3명. 퇴직사유가 개인사유였는지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사유들이 있었죠? 대부분 3명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3명이 개인사유에 나갔고요. 1명은 아닙니다. 1명은 아마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3명이면 직급이 어느 정도 위치였습니까? 제가 많으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셋 정도면 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직급은 부장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직원 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사실 1년에 3명이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의외로 인원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을 때는 이건 어떤 조직에서의 비전을 못 찾았을 때면 사실 많이 나가고 그럽니다. 또 T/O가 생기니까 당연히 들어오는데 또 있다 보니까 별것 아니면 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퇴사가 물론 개인사유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비전을 볼 수가 있어야 조직원들은 남고 그 리더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전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였어요. 산업진흥재단이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줄어든 거예요. 그때는 1년에 7~10명까지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3명이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다만 적어도 조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정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방안 뭐가 됐든 좋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고객이 우리 시민들이고 또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외부고객에게 잘할 수 있으려면 내부고객이 중요합니다. 어느 가게를 가서도 종업원이 잘못하게 되면 그 집에 다시 안 가지 않습니까? 내부고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고객이 시스템상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조금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T/O도 그렇고 기업하고는 달라서 연봉제도 돼 있고 호봉제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자가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저희 성남시에 재단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권락용위원  4개 있는데 공사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공사 포함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공사까지 4개죠.
○권락용위원  제일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연봉이라든지 높은 데는 사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보기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원들이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는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승인이나 인준을 받을 때 도대체 판로나 이것을 모르겠을 때 진흥재단에 기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진흥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사업을 해보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 조언은 할 수 있고 컨설팅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언을 못 해요. 그냥 한 마디로 훈수는 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뛰어봐야, 조그마한 데도 사장을 해보면 재료는 어떻게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계신 분 있지만 자기 사업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조직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이거 타개하려면 방법은 별것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것을 미리 경험했던 기업하고 어떻게든 붙어서 후배기업한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요, 연구 통계청 다 긁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은 다른 목표도 있겠지만 이것 하나는 내가 해놓고 나가겠다,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정자동에 있는 곳, 야탑밸리 이런 데서 클러스터,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조직력, 아니면 같은 연관된 분야에서 먼저 배운 기업, 그다음에 먼저 경험한 기업이 후배기업한테 일부 알려줄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 지금 의료사업이 우리시 핵심역량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여기 우리 FDA 승인 같은 것 받을 때 지원이나 컨설팅 해주는 것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도시락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건 모르겠지만 제가 4년 전에만, 2년 전에 기업들을 직접, 미국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현실감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불법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기업에서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FDA를 받아서 나가느냐, 아니면 불법으로 중동이나 다른 데서 해서 남미나 해서 파느냐? 기업체들은 이런 것 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진흥재단에서 뭘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경험도 안 해보고 미국에서 직접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경험했던 분이 후배 분한테 ‘야,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이런 인적 노하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을 써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들은요,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것 만드는 데 역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시장님과 시 의장, 양당대표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면 의회나 집행부도 도움이 되고 또 지원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연관마다 대표이사님이 나가시기 때문에 저한테 아예 그냥 딱, 본부장님 끝나시기 전에 적어도 내가 이 클러스터 한두 개 만들었다, 이것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엄청난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산업진흥재단 보고서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보고서예요. 기업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근한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대표이사님.
  판교테크노밸리 자랑하고 있어요. “다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온 기업들이 나가겠대요, 제가 만나본 사장님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집세가 비싸서 나가는 업체도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 저도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집세 비싸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직원들 때문에 나가겠대요, 직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보통 대기업들 아니면 구로공단에서 넘어온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서울 살고 다 변두리 살아요.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 오니까 이것 너무 멀어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근처에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판교 쪽에 백현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20명씩 살아요, 직원들이. 큰 건 그렇고 작은 데는 한 여덟 명씩. 방 하나에 두 명씩 해가지고. 그런데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 그리고 나가면 맥주 한 잔 하고 이래야 되는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그럴 수 있는 데가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제가 진흥재단에서 다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정도 해주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이 클러스터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견 모으고 그쪽도 응집이 돼서 우리시에서도 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예산도 나오기 때문에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정말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여기서 천년만년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후배들도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없고 후배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과 안 만들어놓은 것은 그다음 후세의 기업들과 후배들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적 네트워크든 술을 사든 밥을 사든 그것은 뭐, 방법은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이 찾아주시고, 그 클러스터만큼은 그냥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일 수 있는 그 지속되는 방안을 꼭 좀 만들어달라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어렵겠지만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 간에, 지금 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주거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면서 주거문제를 생각 안 하고 주차장 문제를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교통문제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쪽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도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이것 왜냐하면 사실은 실무적이지만 대표이사님과 모든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이버였는지 다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요. 보통 ARS콜센터 혹시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의 파급효과도 크고요, 고용도 굉장히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뭐 100명 되는 것 뽑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그런데 그 ARS를 돌리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성남에 유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본사가 다 있고.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청주인가 충주인가 그리로 갔어요. 청주, 충남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것 잡아오면 100명이면 인원 고용 확 올라가요,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인력을 찾기가 쉽대요. 우리 성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있는 신구대 동서울대 가천대 이쪽 인력에서 수급만 제대로 되는 게 보장이 됐으면 그거 잡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있는 것은 다 놓치고, 만날 보고서 많이 하고 잘 했다 하면 뭘 합니까, 실질적인 건 다 놓치고 있는데.
  저는 성과도 좋습니다. 뭐 평가도 있고 인증기관 받았다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기업 진흥재단이 유치해가지고 유치했다 이거면 이게 진짜예요.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세 명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것에 좀 치중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느끼면 바뀌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팀을 저희 재단에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지금 기업유치팀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진흥재단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너무 안주해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떡이 입 앞에 있었는데 그냥 홀라당 뺏긴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는 인력 수급 어떻게 할 건가, 기업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하려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만나고 네트워크 만들어놓고 졸업시즌 되면 사람들 명단 확보해 놓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들 많이 알아놓고. 아니면 실무본부장님 많이 알아놓고. 이 방법에 있어서는 저기 계신 뒤에 있는 분들이 하실 거예요? 적어도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급 아니면 이건 어렵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명함도 되고 직함도 되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으로 권락용 위원님이 재단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또 와서 많은 걸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재단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저도 어느 정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챙길 건 챙기고 기업체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정확히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것 없이는 그냥 일하는 건,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고여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있는 걸 바꿔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얘기하신 건 제 의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총괄질의가 길어지는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결산보고서 사업실적하고 결산보고서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대외협력부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저 경영기획본부인가요? 기획경영본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본부나 전략산업단에서 추진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차피 기획경영본부에서 하긴 하지만 취합을 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만드시면서 무슨 느낌 안 드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상세자료는,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시면서 무슨 느낌 없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실행률 같은 것은 좀 느꼈습니다. 왜 실행률이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 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 총괄질의에서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부별로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 그다음에 기업지원, 전략산업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대외협력부, 경영지원부, 정책기획연구실, 기업육성부, 창업성장부, 그다음에 사업지원부, 창조산업부, 콘텐츠산업부.
  이 자료 만드시면서 자료를 부서별로 분류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몰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것 만들 때만 해도 부서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 이 사업 2015년도 할 때 당시에 부서라도 표기를 해주시고 분류를 해주셔야지, 우리 본부장님은 아시나요? 이것 딱 보고 내가 물어보면?
  유관기관 협력 수출지원 이것 사업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업육성부에서 했었습니다. 과거 2015년도 조직도입니다.
  거기 부서명들을 일일이 다 명기를 해야 되는데 명기를 안 한 점, 제가 놓쳤습니다.
○이재호위원  분류를 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게 가늠이 되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총괄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취합을 할 때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의회 의원들이 볼 때, 그 내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보면 ‘아, 이것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자료로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같은 것 이것 이월되거나 요약해 놓은 부분들 이것도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할 때 그 담당부서장한테, 아니면 부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2015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한다든지 또 실제로 그 사업이 좀 더 내실화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큰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그래요. 유사한 형태의, 이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나열식으로 돼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의미가 적은 사업이 추진돼서 집행률이 작고 또 중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사실은 본부장님들 차원에서 본부장님과 간부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사업명이나 그 목적은 거의 좋은 말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내용들을 쭉 추진하고 그 결과들을 보면 이것 문제가 많구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제가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TF를 구성해서, 많은 TF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사한 건 전부 통폐합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100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걸 2000개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늘리지는 않고요. 2000개 정도는 지원해야 저희가 효과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2000개 정도를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들을 쭉 보다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혹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산업기반이라든가 산업 환경, 성남시에 있는 산업 환경이라든가 기업 환경들을 고려치 하고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다가 집행률도 떨어지고 참가하는 기업, 신청하는 기업 수도 극히 저조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실시한 것이 뭐냐면 2현3부입니다. 2일은 현장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고 3일 간만 내부에서 일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2일은 현장을 무조건 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지원해야 기업들한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사업을, 사업목적과 사업 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 실제로는 사업효과도 미미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도 집행도 안 하면서 예산의 현액은 잡아놓고 집행률은 십 몇 프로에 불과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집행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 15년도 걸 쭉 다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거냐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16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대표적인 것 성남미디어지원센터 매각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폐쇄했습니다, 제가.
○이재호위원  폐쇄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시설장비는 매각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얼마 들여서 이 지원센터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원센터는 공간이 중요했고요,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경비가 낭비가 많고 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요, 이것을 바로 폐쇄했는데요, 그것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너무 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스튜디오가 한 20평 가까이 쓰고 있고요, 공간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1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들어가자마자 폐쇄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혹시 이것 언제 센터를 만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센터 만든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009년입니다.
○이재호위원  2009년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만들 때 이것 돈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공간비용도 물론 크다고 하셨는데 공간비용 말고 그 안에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시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장비가 말이지요, 제가 거기에 쓰는 장비를 잘 알거든요. 제가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장비가 벌써 5년이 지나가지고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매각하면서 아마 관련, 우리 성남시의 관련된 데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거기 공간을, 21층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은 효과가 엄청나게 손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폐쇄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성남미디어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에 좀 도움을 주자, 했는데 실제로 그것 말고 유사하게 중소기업 제품 방송 홍보지원도 하고 TV홈쇼핑 판매지원도 하고, 실제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개별사업들로 다 꾸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재단 내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과정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여기 보면 인터넷 오픈마켓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거기에 입점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재단이 수많은 사업들을 다 하는데 이 인력 가지고 과연 이게 내실 있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우리 전문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금은 모든 직원들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지도자자격을 따게 되면, 경영지도자자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따야지만 간부사원으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땄고요. 지금 여러 사람이, 아마 11월에 발표하는데 경영지도자자격증, 아까 권락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업보다 더 앞서서 가야 되는데 기업보다 모르면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걸 따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더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예.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도 특히 더 크게 보면 산업차원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할 역할이 모든 것을,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인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맨 처음에 창업 전에 기술 확보하고 창업하고 또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판로를 개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경영과정의 지원도,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우리시에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애로로 느끼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쪽 분야의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나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게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업명만 딱 해서 결정해 놓고 그것을 다 터치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사업규모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효과도, 또 지원받는 기업수도, 과연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에 가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 기업들한테 이것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잘 해주더라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체를 다 터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신청하는 기업이라든지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는 불과 두 개 사 세 개 사 이런 사업들이 나열돼 있단 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기업을 지원하는데 1000개 정도인데 1000개가 앞으로 20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예산규모는 그대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같은 예산규모 가지고 그렇게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산업진흥재단이 모든 분야, 성남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업명만 따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는 좀 크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권락용 위원이 얘기하신 클러스터 이것이 기업이 모여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선배기업이 있었던 경험을 주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러스터를 미니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에.
  또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현장에 기업에다 돈을 지원해서 과연 기업이 크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보다도 분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기업에 실지 가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는데 원가계산을 잘못 해서 적자보고 팔고 있습니다. B2B를 하고 있는데, 빵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원가계산이 잘못 됐느냐 하면 자기 인건비를 안 넣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남편도 나와 있고 아들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열 명이 하시는데 자기 원가를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적자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걸 원가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 원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것을 납품업체에 보내서 가격을 올려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이게 원가가 잘못 계산돼서 납품단가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별로, 특히 소공인이 많은 상대원동 쪽, 그쪽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재단에서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명을 정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특화돼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고 도움을 주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여타에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 재단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찾아와서 애로를 상담하고 그럴 때 그 애로상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는 기업의 애로를 청취해서 각자 다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해야지, 이게 전부 다 사업명 정해놓고 이런 애로를 기업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좋은 사업이야, 이렇게 결정해 놓고 기업들 신청 받아보니까 한 두 개 세 개, 많게는 20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생겨서 서서히 줄이면서 넓혀가는 것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민원이 생겨서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이사님의 의지도 제가 답변을 통해서 확인했고, 본 위원이 제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이해하신 걸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을 2년 치를 봤어요. 봤는데 어떤 비전도 확실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기업도 운영하셔서 어떤 성공모델도 만들고, 중소기업에 관련한 정책들도 많이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역할도 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잘 해내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재단이 작년에 한 6개월 사이에 조직 내부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거의 바닥을 치더라고요. 망가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도 지금 보면 약간 그런, 갈등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밖으로 막 비쳐져요. 그건 내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만 봐도 비쳐진 모습이 결국 이렇게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내부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내부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뢰하고서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목표를 어떻게 도모합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지요. 속내를 얘기를 못 하면 어떻게 일을 같이 해낼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 의회 끝나고 교육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저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목표 지점이 ‘공명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공명단계라는 것은, 합창단에 비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합창단이 좋은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줄이면서, 아니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합창단이 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합창단은 그냥 자기 목소리들을,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것을 죽이면서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목소리를 내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거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성은 존중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야 그게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부에 분명히 갈등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컨퍼런스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힘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서 하려고 하면 그냥 수그러드는 거지,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지 그 갈등은 그대로 내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컨덕터(Conductor)로서 지휘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아마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어느 함정에 빠지는 게 안 되는 게 있냐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남기면 의회에서 꼭 지적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다 쓰려고 그래요.
  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요, 목표대로 잘 진행해야지요. 그럼에도 본인들이 계획이 잘못 세워졌으면 남기십시오. 남겨야 돼요. 그것을 다 쓰는 순간 그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써요. 그래야 다음 예산을 또 주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산업진흥재단에서부터 과감하게, 자기 계획들을 잘못 세웠으면 취소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잘못 세웠지만 그냥 쓰는 것보다 남기는 게 낫기 때문에 남겼다고 당당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하나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 산업진흥재단은 앞으로 시에서 예산 받는 것을 비중을 점점 줄여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펀드예산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스타트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에서는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해 주고 지분을 10%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투자개념으로 해서 되도록 시의 예산을 좀 줄이고 자체가 수익을 내서 산업진흥재단이 운영되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성남미디어지원센터 정리하셨다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아마 산업진흥재단에서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잘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공직사회가 잘 못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이사님은 여러 얘기를 진짜 진중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액에서 볼 때 이번에 2015년도 예산액 집행 잔액이 16%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쭉 나열했던 그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2016년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불용액 같은 것은 많이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실 좀 남겼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원도 더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안 뽑고 있습니다. 82명의 정원인데 지금 71명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금 인원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뽑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 사업이 새로운 신산업이, 4차 산업이 생깁니다. 4차 산업이 생길 때 그때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좀 더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대표이사님이 나름대로 오셔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성과 내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또 나름대로는 많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대립관계라든지 또 하다못해 나름대로 하지 못 하는 어떤 홍보문제라든지, 물론 신문지상이나 홍보물 매개체를 통해서 산업진흥재단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님들 사이에서 개개인의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물론 그것은 한 부분이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때 저도 한 말씀 대표이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얘기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누구라고 꼭 짚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줄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어쨌든 자율성을 인정받아서 대표이사님 자리를 장악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성을 이렇게 확장하고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일단 열심히, 물론 임명권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집행부에서 한다 하지만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기업이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된다면 우리 대표이사님을 누가 안 찾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대표이사님의, 요새 연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다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수준이 홍보팀이다, 일반직원 수준밖에 안 되나?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그것도 한 번 두 번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장님이나 누군가 오실 겁니까? 아니면 오면, 오라고 권하는 건지? 오면 잘 해주고 안 오면 안 한다는 건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가지고 짐이 되는 건지? 또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은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들어갔을 때, 물론 저도 위원장이 되고 처음 가는 방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접대하는 직원들 정도는 ‘아, 저 사람은 경제환경위원이다.’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섬주섬 누가 왔나 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몰라서 그랬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털고는 왔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해줌으로써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감정이 엮어짐으로써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는 박권종 의장님한테는 사실 큰절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날 이후에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날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산업진흥재단의 행사라면 그래도 저도 다른 의원님보다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다녔던 부분인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후반기에도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 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하시는 부분은 백 번 인정하는 부분 제가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인정하지만 인간 대 감정으로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한번 잘해 보도록 합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특히 의장님한테는 제가 특별히 더 정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1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집행 잔액에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 요약서 5페이지에 예산이 19억인데 5억 정도가 남았어요. 중도 포기하고 지원금 잔액인데, 중도 포기한 사유가 이게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처음에 계획해서 자기들이 클러스터별로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서 요청하신 것처럼 산업별 클러스터별로 그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공통과제를 할 거냐 하는 과제계획을 먼저 하고요, 그렇게 과제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사업화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클러스터에서 공통과제를 계획했던 부분이 실제로 사업화해서 지원하려다 보니까 계획된 대로 그렇게 운영될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중도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밖에 안 돼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제가 기획경영본부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권락용위원  아, 달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사업본부를 했던 한승훈 본부장,
○권락용위원  아니, 본부별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니, 질의를 그러면 일단 총괄로 다 같이 하실 거지요, 본부장님?
○이재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금 위원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와서 부서별로 정리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요약자료로 놓고서,
○이재호위원  아니, 이 결산보고서.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자료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서 취합을 하셨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부서고 그것 분류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위원들이 질의 들어가면 부서별로 질의가 들어갈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거기 그 자리에서 지금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이 자료의 페이지 수로 해서 직제에 근거해서 불러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러면 3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3페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정책기획·연구는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3페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3페이지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중에 정책·기획 및 연구는 정책기획연구실에서 하고 있고요, 협력생태계 조성도 정책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부르면 모르고요, 이것 어떻게 찾아요?
○박권종위원  자, 26페이지 친구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이 무슨 부서인지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친구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먼저 친구기업 대상으로 그들의 과제기획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과제기획이 되면 그 사업이 각 부서에, 어떤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인지를 분류해서 친구기업에 맞춤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할게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7페이지부터 정책기획 그게 있는데 그걸 요약한 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까지예요? 정책기획연구실에서 하는 게 어디까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기 정책기획·연구하고,
○이재호위원  과제기획 지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정책기획하고 협력생태계 조성, 중분류로 된 그 두 가지를 정책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기획·연구하고 협력생태계 조성까지.
  그다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외협력부는 여기 사업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대외협력부는,
○이재호위원  경영지원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영지원부도 총무와 인사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비 예산에는,
○이재호위원  사업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3, 4, 5, 6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에는 사업비만 들어 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결산 승인하는 게 사업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본부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은 어디에 설명서가 있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보면,
○이재호위원  요약서에 어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페이지와 2페이지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이런 부분들이 기획경영본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재호위원  2페이지에 집행잔액 발생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자본지출까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기까지가 기획경영본부의 소관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비는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거기에서 대외협력부하고 경영지원부를 분류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상세히 두 개 부서를 분류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의 가장 헤드가 되는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경영본부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선임본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획경영본부에서 예산을 정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의회에 결산 승인 받으면서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적으로 보면 138페이지에서부터 세부적인 자료가 쭉 들어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등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38페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138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기본경비 정책사업비가 쭉 나눠져 있고요, 거기서 기획경영본부의 사업비로서는 정책기획 연구 및 협력생태계 조성 여기까지가 기획협력본부의 사업비고요. R&D부터는 사업본부의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지원본부와 대외협력본부,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결산승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로 다시 재분류나 이런 부분들은 차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총괄로 해서 안 되지요. 총괄자료는 요약자료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지금 지출승인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경영본부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그럼 본부장께서 관할하는 부서의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인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보라고요? 예?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돈 다 썼으니까 그냥 자료 막 만들어서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알아서 찾아서 봐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부서별로,
○이재호위원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8페이지 봤더니 뭐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설명이 돼요, 이것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동안에 예산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상비 부분은,
○이재호위원  기획경영본부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인건비가 59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획경영본부 내에서는 59억 정도.
○이재호위원  59억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59억이 됩니까? 이 자료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 자료에서 정책사업비 중에 인력운영비는 사업본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어떻게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총괄표로 작성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차년도부터는 부서별로 다시 재분류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간에 작성한 방법으로 그렇게 쭉 작성해 왔는데요, 지금 시정요구를 하시니까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여기 본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 앉으셔도 어느 것을 질의를 해야 될지, 어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렇게 해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서 종전에 하던 대로만 그 업무만 그냥 보면 되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그 재단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성남시에서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막중하고 대표이사께서도 바뀌셔가지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종전에 했던 방식이라고 해서 고민 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대표이사 바뀌어서 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산업진흥재단에 몇 년 계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6년차입니다.
○이재호위원  6년차 오래 계셨으니까 내부사정을 더 잘 아시겠네요, 업무의 흐름도 그렇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 시각에서만 정리된,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예산 배분이라든가 인사부분이라든가 총무파트의 역할을 다 하시고 또 산업진흥재단의 헤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아무런 변화 없이…….
  잘못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특히나 대표이사가 새로 오셨으면 그 대표이사 새로 오신 분한테 맞춰서 재단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가 더 잘 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종전에 하던 대로 하면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겠다. 이래가지고 재단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좀,
○박권종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138페이지를 봐도 그것을 골라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물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해요. 이 자료 봐가지고는 아,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됐고 얼마가 남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그러기 때문에 이것 자료 다시 제출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박권종위원  세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결산을 받도록 이재호 위원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시간은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산업진흥재단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서별로, 세목별로 정확히 정리하여 다시 9월 5일 분당구청 결산 수정 후에 진행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성남사랑상품권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복도시창조단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영애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정상적인 조직 진단에 의한 유사 성질별 조합은 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첨단사업 같은 것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부서별 지금 위원회도 두 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 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국의 체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새롭게 행복도시창조단이 생기고 나서 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조정이 실제 업무부서의 업무하고 좀 괴리가 좀 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애로 같은 것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기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요, 행정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하대원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랬던 건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고 추진을 해야 됐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해놓고 예산도 잡아서 지금 사업부지 문제로 전액 사용하지 못했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지난 해 결산내역 보면 이월돼가지고,
○이재호위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명시이월 그 위에 글로벌창의센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소송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니까 2016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거의 일부만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의 사업들 중에.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집행을 못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 중앙시장 임시시장 건축물 건립 이것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소견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우선 중앙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 과거에, 한 10년 전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그것은 알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래서,
○이재호위원  다 아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대화사업이고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
  우선 문제가 됐었던 것이 가동이었는데 가동이 E등급을 받은 지 10년을 끌어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그것 다 아는 전제로 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래서 가동의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것 없애면서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것을 임시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재호위원  핵심이 뭐예요, 거기에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위험 요소 해소였습니다. 안전 확보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같은 가나다라 이렇게 있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까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심한 피해가 나동, 다동이지요? 화재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과거에.
○이재호위원  그분들은 10년 동안 장사를 못 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현대화사업에서 찾은 거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현대화사업.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건 지금 지속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국비를,
○이재호위원  그것 이해하기로는 내년도에 착공한다면서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착공이요?
○이재호위원  예.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착공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이재호위원  확보가 되면?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내년 초에 1월쯤에 국비에 주차장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요구하는 액수만큼이 되면 저희도 매칭,
○이재호위원  얼마를 요구하셨는데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는 한 154억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을 시키면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밑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현대화사업이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시간만 그렇지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눈에 띄는, 지금 말씀하시는 눈에 띄는 성과물을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재호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던 상인 분들한테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드려야 돼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게.
  한 쪽에서는 기대감, 한 쪽에서는 또 다른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쪽의 상인 분들 간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원으로 비화되고 있고.
  그리고 내용만 그냥 들여다보면 그분들 일부 나동, 다동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요. 왜? 그분들은 화재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못 했어요, 아예 10년 동안.
  그런데 여기 예산, 추경에 올린 예산 그것을 임시로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화재로 인해가지고 어찌됐든 전소는 되지 않았지만 위험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기 힘든 그런 건축물이 된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 하셨어요, 10년 동안. 그랬는데 또 그것을 앞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내년이라고 하는 전제를 해서 그 상인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설건축물을 시에서 한다? 길게는 12개월. 내년 상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한다고 그래도 길게 잡아서 1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 나동, 다동에 계신 분들은 저것 사업이 안 될 것 뻔하니까 해주는 것 아닌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5억 1600만 원이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5억 1700만 원.
  이게 잘못 하다가가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 하면 거기 현대화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나머지 분들한테는 저것 저렇게 예산 5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가설건축물을 해줄 때는 단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의견이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것 뭐 현대화사업 사실 국비 확보 못 해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그 이후에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그럴 계획이고 국비 받을 계획이고 그러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또, 그러면 한다고 하면 전체 나동, 다동까지도 다 가설건축물을 해주고 그분들한테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치고 우선 핵심만 얘기하자 하셔서 제가 맥을 연결을 못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현대화사업이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동, 다동도 가동과 같이 거기에다 가설건축물 해서 해주자는 얘기는 현대화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일단 떼어놓고서 보셔야 될 부분이 가동을 하는 이유는 현재 위험이 상존해 있었던 것을 지방정부의 시민안전 몫을 갖다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안전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영업행위를 하면서 각서까지 쓰면서 영업하시는 그 양반들을 그냥 철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에 협조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현대화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협조하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너무 절실했던 것이 안전등급 E등급 받은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다동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시고, 일단 가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야 별개로 보고, 사안이 별개라고 놓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해 당사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이것 할 때 상인회장 분하고 그 건물주 분들하고 같이 제 방에 모셔놓고서 같이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결부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현대화 사업은 가는 거다. 거기 중앙시장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대화 사업이다. 다만 지금 가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건물을 더 이상 사용 못 하게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협조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 상인 분들이 다 이해를 했나요?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이해하고 그걸, 우리시에서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고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취지에서 물론 하시고 또 상인 분들의 조그마한 불편함이라도 덜어드리고 위험에서 또 안전하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는 나도 공감을 한다고요.
  그러면 확인할게요.
  이 국비를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가설건축물이 가설된 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몇 개월, 한 3, 4개월 후에라도 그게 되면, 결정이 되면 관계없이 추진하실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 현대화사업을 추진,
○이재호위원  예.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가야 될 목표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가설건축물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것 지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또 허물고 그 사업 하느냐? 우리는, 그분들은 일정 부분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분들은 일단 영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짓고 나서 바로라도 그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 그럼요.
○이재호위원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라도 철거를 하고 그 현대화사업을 우선시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그럼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당사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철거 현장에도 계속 팀장이나 과장들이 나가고 하면서 수시로 그 상인회장님이나 상인 분들이나 이해당사자들하고 만나면서 의견 교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 조직을 활용을 하던 거기 계신 분들한테 더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5억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임시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나도 취지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지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서 금방 짓고라도 바로 조건이 되면 현대화사업 추진이 우선이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 그럼요.
○이재호위원  그에 맞는 조건을 확실하게, 이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해관계자들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확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지금 철거하면서, 어차피 이 추경 나가면 바로 시작할 것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 입주할 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겠습니다. 입주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다 명시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문서화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그 이해당사자들 간에도 아, 이것으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이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괜한 것 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중앙시장 나·다동, 그때 오셨던 분들이 나·다동인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정종삼위원  나·다동 상가 상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마흔여섯,
○정종삼위원  마흔여섯?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가동같이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해줘라,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줘라 하고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마흔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마흔여섯 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정종삼위원  전에 오셨던 분들 말고 또 지금 민원 제기하고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작은 것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설건축물 짓는 것 관련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표면화 된 것은,
○정종삼위원  그때 오셨던 분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정종삼위원  그때 오셨던 분들은 현대화사업은 포기하고 가동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오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렇지요. 그런 우려를 갖고 오시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그때 얘기하실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단장실에서 더 얘기했을 때 결론이 어땠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요, 그분들은 저하고 더 대화 진행은 없었고요,
○정종삼위원  아! 여기서 이해한 걸로 하고 단장실 굳이 안 가고 그냥 가셨다는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정종삼위원  그 뒤로도 저한테는 사실 민원은 없어요.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지요. 가동을 짓고 나면 나·다동은 아예 개발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돈이 내려온 게, 이런 거지요. 가동 나동까지 현대화사업을 하는 돈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가설건물을 짓는 게 아니냐? 이 문제 제기였어요, 핵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5억을 들여서 여기 임시건축물을 지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은 언제 시작될지 예측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한다는 부분이 땅을 파고서 이런다는 부분보다도 그 영업보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 현황에 따라서 시작을 해 들어갈 거고.
  큰돈의 국비를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가는 부분이 내년 1월 초에 국비 배정 확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4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얼마?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154억을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일정액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까지보다는, 지금 만날 16억 10억 이런 수준으로 되는데 좀 더 그것보다는 훨씬 몇 배 더 크게끔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비랑 같이 합쳐가지고 그때 제대로 눈에 보이는 진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동에 대한 가설건축물이 불가피하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지요. 중요한 것은 임시건축물로 지어서 그것을 철거해야 할 시점,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기서 나가야 될 시점이 언제로 보시는가?
  그러면 여기 임시건축물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보상 협의가 내년도에 이루어져서 확정이 되면,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 정확하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보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예측은 하시고 사업은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제가 나중에 틀렸다고 말씀 안 들릴 테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는 2018년 초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가설건물을 활용한다, 이런 건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2년까지는 안 걸리지요, 가설건축물이면. 제가 아까 2018년 초쯤에는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서,
○정종삼위원  제가 건설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니까요.
  가설건물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1년에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낭비긴 하네요. 그런데 그 1년을 못 버틸 것 같아요, 건물이? 지금까지 많이 버텨왔는데.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그것을 안전기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그분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보강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천정을 이렇게 대고 H빔 같은 것으로 받치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체 자체가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면 그것은,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장담을 아무도 못 한다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뒤의 분들이, 저라도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인이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후에 한다는데 5억 들여서 임시가설물 지어서, 그 앞의 분들만 장사를 하게 해준다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설득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 4대 시장 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박도진위원  계속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특비, 국고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같이 협의가 돼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같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지 누가 안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국고의 금액 액수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지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154억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수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비단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일단 중앙시장 건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중앙시장 건에 대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여타, 예를 들어서 하대원야채시장이라든가 모란시장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하대원시장 것은 지금 가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바로 정리될 거고요. 그다음에 성호시장 건은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총괄질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공설화 부분에 대해서 4대 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동시에 가지는 못할 거고, 그렇지요? 아니, 지금 현실이 동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동시에 다 시작,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시작은, 갔는데 끝나는 부분이라든가 공사시점이 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 그렇지요. 다 다르지요.
○박도진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단에서 잘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총괄질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특비는 중앙시장에 한한 거고 성호시장은 별개의 문제이고 하대원 야채시장은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하대원 야채시장이 LH하고의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저희가 공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에 한해서만 임대차계약 맺어가지고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은 문제없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모란시장은 진행 중이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호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부분의 문제가 뭔지는 저도 알고 있고 단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과에서 해당 업체하고 조율을 지금 해가면서 주문을 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박도진위원  기간을 정해놨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박도진위원  올 연말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11월 말로,
○박도진위원  만약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별도의 어떤 결정을, 단안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단안이라는 부분이 과거의 예를 들면 그런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미스럽지만. 국제시장이라든가 뭐 등,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해결방법이 그런 방법이냐?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대한테 금년 11월 말까지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준 시안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제시한 게 현금청산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깊은 내용은 제가 관여를 못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해결방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간을, 기한을 올 연말로 정했다? 해결방법은, 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저도 모르겠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나올 겁니다.
○박도진위원  주민들이 궁금하게 질의를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자, 현금청산이냐 아니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와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에서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빨리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가 지금 주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간에는 90일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연말인데, 그러면 연말에,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현금청산의 주기가 90일이냐, 아니면 부동산 대체 등등의 자산 이런 부분의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금 청산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어렵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것은 아까 주거환경과에서 아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호시장 부분은 연말이 돼야,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윤곽이 잡힐 겁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해결처리 하는 걸 그래야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하대원 야채시장은 대체시장이 2017년 1월부터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금년 가기 전에 이전하는 것, 이전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LH하고 MOU 계약 체결할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내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2개월 치만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추경에 2개월 치 올라왔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2개월 치입니다.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올해 2개월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내년에 본예산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대원시장 자리에 공사기간, 건물 신축기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1년 정도 걸립니다.
○박도진위원  1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을 2017년 말로 해서 잡아도 되겠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17년 말로,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란시장의 공사 완료시점, 개장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안이 올라간 건 내년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가 예정은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 5월쯤에 이전하는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완료되는 시점. 개장, 모란시장 이전해서 개장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지금 5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2017년 5월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예정은 내년 1월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이 되고 규모도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약 한 1년 정도의 임시건축물이 효용이 있는 거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만약에 내년도 1월에 국비로 신청을 했지만 국비를 배정을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 시 사업비 가지고서 일단은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받든 아니든 간에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임시건축물은 한 1년 정도만 사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철거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년 1월에 국비 예산을 받되 가급적 많이 받아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이슈화가 되는데 중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등급도 E등급을 받고 굉장히 위험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나름대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직접 여기 창조사업단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를 너무, 좀 따져 보면 진즉에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암시 내지는 얘기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접하게 되거든요.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건, 물론 당연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무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저희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전에 간담회 장소 말고 그 이전에 먼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정상인데 저희가 그건 놓쳤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자료에 올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뚜렷하게 기억 남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 자료. 자료에 거기다 담아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자료는 그냥 배부로 끝났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나 단장님한테 얘기 드리면 사무실에서 책상에 얹어놓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로 하면서 전해준 걸로만 갖고 우리가 전달받고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전해 준 것만으로 해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5억이나 드는 이런 큰돈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라도 의원님들 찾아 뵙고라든지 누구한테라도 이런 게, 물론 자료를 주셨다고 하니까 책임회피성은 있지만 와서 말씀 한 마디라도 전해 주셨으면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고 그럴 때 당황하지 않지요.
  물론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비일비재하게 거기에 계시는 사항,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나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이쪽저쪽에서 시달림을 받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하대원시장 돈 나가는 것 이것 언제 우리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정예산액에 따져 보면 예산에, 졸지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을 말도 없이 올리면서 이렇게 통과시키러 온 것은 이것도, 어떻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장소에서 자료 드리고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이, 간담회는 못 드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될 때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해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지금 다 그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고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 창조단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간적으로 이것 기만당하는 기분이에요. 어차피 다 진행될 일이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볼모로 잡고 너희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뎃뽀(막무가내)로 대지 마세요, 앞으로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고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확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바깥에 나가서, 잠깐 나갔다 오느라 죄송합니다. 질문을 놓쳤는데,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시장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호근  모란민속5일장 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질문을 다른 분도 또 하셨겠지만 우리시 집행부와 시장상인들하고 차이점이 뭐가 몇 가지나,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신 게. 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입점했을 때 상점의 규모라든가,
○위원장대리 박호근  현재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공사가 들어가고 내년 한 5개월 정도 공사가 끝나면 입점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차이점이 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쪽에서 뭐 뭐가 있으신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매장의 형태, 매장 놓인 것 밭전 자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대리 박호근  면적이나 모양,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모양하고 면적하고. 가장 큰 것은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 중에 일부고요. 저희는 지역을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상인들하고 한 7~8번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처음에 차이는 첫 번째가, 입점자들의 차이예요. 여기가 모란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입점자들 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들어가는 사람들 대상?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대상.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대상이 우리 상인들이 갖고 있는 명단하고 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명단이 차이가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수량도 차이가 있고. 아마 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700몇십 개에서 800몇십 개 되죠?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리고 거기서 갖고 있는 건 600한 몇십 개 되고 100개에서 200개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시장상인들은 진짜 현지의 장사하시는 분들 명단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장 옆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까지 다 흡수해서 거기다가 입점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 차이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면적의 차이는 밭전 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요구했었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면적이라든지.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관리권, 쉽게 얘기해서 운영권이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상인연합회나 상인회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관리를 해왔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 집행부에 넘겨줘도 관리가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 이런 것 등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시장상인들이 여기 몇 번을 찾아오고 그러는데 실은 국장님 뵙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니까 좀 국장님 거의 막바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생해서 잘 만들어놓고 시장상인들은 지금 거기 모란시장 지어줘도 입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요건이 안 들어지면. 그게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님 말씀 지금 그 문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답안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우리 집행부가 가장 큰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위원들이 의회에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시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것 저는 계속 짚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이거는 위원님 계속 짚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아까 내년 5월에 입점할 것을 계획하고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있죠? 그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는 잘 아시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거기는 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거기는 임대료 관련해서 조례에 일단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이 실제로 적용하려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해결책을 지금 찾는데 금방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1000분의 50에서 25로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지하상가도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앙지하상가만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었고요. 성남시 전체 우리 있는 시장상인들,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중앙지하상가도 당연히 해당될 줄 알았는데 조례 상위법에 위반돼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건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회계과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지금 이게 회계과, 도로과, 우리 세 군데가 지금 서로 핑퐁을 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볼 때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이쪽 밀고 저쪽 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서로 이쪽 가면 저쪽, 저쪽 가면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달부터 임대료 안 낸다는데 맞습니까? 임대료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 방법이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지하상가가 20년 기부채납 돼서 성남시 재산이 수천억이 늘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택도 일반가정 주택도 집을 세를 주고 월세를 줄 때는 도배도 해주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고쳐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다 그렇게 고쳐줍니다. 화장실도 고쳐주고 다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세를 놔요. 성남시에서 중앙지하상가 세를 상가임대를 놓을 때 그것 리모델링해서 장사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세놓은 것 아닌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업무가 일원화돼서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게 우리 국장님 소관에도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 리모델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으니까 330억에서 350억 들어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냐? 18억밖에 없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내년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350억 들어가는데 18억 갖고 뭘 고치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리모델링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을 만들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것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임대료는 우리가 입찰을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싸게 들어왔죠? 비싸게 받았는데 장사는 안 돼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가 많이 없어졌어요. 문이 많이 닫혀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분양됐을 때 400몇 개인가 분양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100여개 가까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계약이 돼 있으니까 계약기간동안에는 임대료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남 우리시 집행부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임대료 받는 것도 목적도 아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그냥 이것 상당히 지금 이것도 심각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저희도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무지하게 심각한 얘기들을 아주 험악한 얘기들이 오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쪽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안 되면 국장님 3개국의 국장님들끼리라도 좀 협의해서.
  난 임대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해드려야죠. 해드리면 되는데 나머지 입주, 상인들한테 입주하면서 약속한 것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되겠어요? 그것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여러 군데 있죠? 아니, 중앙시장 말고 성호시장 있죠? 성호시장은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세금체납입니까? 국세하고 지방세인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 저도 그렇게만 그냥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공식적으로 제가 여쭤보기는 좀 그러니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제가 없어서 질문한 것 또 다시 질문한 것 같으니까 그러고요.
  저는 우선 시장에 관계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 창조산업과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중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의 추경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세부설명은 갈음하고 과 팀장들 소개를 하시고 나머지는 대체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우리 창조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호 창조산업팀장입니다.
  이성진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교득 융복합팀장입니다.
  이재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이용길 게임산업육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우리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한테 질문 있으신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글로벌 창의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었지요? 아니 그 요구가 있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글로벌이요?
○정종삼위원  여기 주택전시관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주택전시관요? 예.
○정종삼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 자리는 요즘에 법규에 맞아야만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25일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으셨어요.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추진하는 것을 한번 방침 결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 결재를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에다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고요.
  다만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현재 상태로는 500㎡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9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만 통보하게 되면 그것을 아마 금년 중으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금년 중에 설치가 가능하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저희들이 통보를 금년 중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종삼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결재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선 부서별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그것을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시설을 운동시설로 다 바꿔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만 해주게 되면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을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에 여기 배드민턴장하고 해달라는 촉구결의안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걸로 해달라는 촉구결의안이 올라가서 통과돼 있는 상태예요.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배드민턴구장과 탁구장을 하겠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의 규모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몇 코트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배드민턴코트는 8,
○정종삼위원  8코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정종삼위원  계획상?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계획상 저희가 체육진흥과 쪽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 할 때 ‘한 8코트 정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건데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거기는 3층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천정이 이렇게 배드민턴 칠 수 있는 데가 3층밖에 없어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8코트가 굉장히 큰 코트예요. 그러면 구 체육관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는 됩니다.
○정종삼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호근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장님 총괄질의와 각 과별로 함께 다루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위원장대리 박호근  지금 분류해서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지관근위원  지금 창조산업과로 넘어간 거죠?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창조산업과로 넘어간 거고요.
○지관근위원  결산과 예산을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처리는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창조산업과의 류진열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을 승인하고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승인사항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연동시키는 데는 한계는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이번 추경을 요구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창조산업과에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국비를 1380억을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이를 이용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아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마치 한 것인 양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이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에 따른 공모가 선정이 된 이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만큼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에 관한 지구지정 계획수립에 관한 국도비 용도변경이 당초에 나는 ‘1380억 중에서 국비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들 전제하에 ‘아, 역시 다를 바 없이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지구지정에 국도비가 왜 변경됐는지’ 그 배경사유 좀 알려주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은 지난번에 국토부 세종시 청사에서 26개 시하고 광역시 그쪽이 재생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게 선정돼서 한 1, 2, 3차 하고 있는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 시 그렇게 26개 시인데 함께 모여서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2009년부터 1차 해서 3차까지 지금 선정이 됐는데 1차부터 했던 데도 아직까지 20% 넘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국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진행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던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깎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국비지원은 당초에 선정할 때 계획 냈던 대로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슴에 삼아야 될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년 동안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취소를 하게 된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추진하려고 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테크밸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우선 내 욕심보다도 모두를 위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지관근 위원님하고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2억 6500만 원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지난번에 우리한테,
○지관근위원  이번에 국도비 변경,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은 연도별로요.
○지관근위원  연도별로인데 지금 재생사업지구지정 용역비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용역비요.
○지관근위원  용역비 2억 6500 도비 10%까지 이 돈이 지금 국토부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에 계획세울 때 하고 우리가 선정 심의 요구할 때 금액하고 국비 내려오는 금액하고는 나중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관근위원  있는데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국비 매칭사업에 3억 주기로 했는데 결국에 1억 5000만 주겠다, 그리고 우리시도 3억을 부담해서 6억을 갖고 지구지정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1억 5000 국비 받고 또 도비 10% 받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구지정 용역하는 데 용역 이번에 발주해서 선정된 용역비가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발주해서 낙찰돼서 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가 지금 3억에 그쪽으로, (관계직원과 대화)
○지관근위원  3억 5000 중에 국비는 얼마예요? 1억,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거는 반반입니다. 성남시하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반반인데 그다음에 도비 들어가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도비는 아직,
○지관근위원  안 들어왔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도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안 들어왔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2000만 원만 들어오고 아직,
○지관근위원  (웃음) 참, 이게 국비, 도비 들어오는 것 보면 장난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지방산업단지에 제일 오래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지방산업단지, 노후된 지방산업단지 리모델링 특별법까지 만들고, 경쟁력강화법까지 만들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다 국가에서 했던 일인데 제도는 만들고 놓고 이게 지금 지구지정 용역을 해서 도비 2000만 원이 웃기네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결산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다루는 사항입니다.
  결산을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성과보고 한 게 국비 1380억 유치했는데 이 유치의 개념은 나중 문제고 현재 정말로 국책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이거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1억 5000 용역비 주고, 없으면 우리 시도 지방재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또 국도비를 끌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용역비조차도 이게 지금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을 지난번에 그렇게 받기로 해놓고 실제 내려준 돈은 이렇게 안 내려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2년 이내에 될까?’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돈이 없어서 국토부가 못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결국에는 다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같이 해줘야 될 일이고, 특히 경기도가 해줘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광만 팔고 예산은 2000만 원만 주고, 이게 지금 어찌해서 지구지정 용역하는 데 이 비용조차도 나중에 민간투자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조차도 국도비가 이렇게 미약하게 되면 우리 시비부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역비에 이 3억 5000을 주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위원  이미 다 집행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직 집행은, 용역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거는 국비 당초에 주기로 했던 것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2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10%인 도비가 200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증액이 되는 거고 우리 성남시는 나머지 잔액을 1억 3500을 삭감한 겁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지관근위원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은 안 지켜졌고 변경을 해서 조정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외에는 이 사항은 가서, 그런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용역도 사실은 성남 하이테크밸리입니까, 성남 산업단지입니까, 이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성남시에서 부르기를 하이테크밸리로 불러서 그렇지 원래 명칭은 성남시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지관근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과거에 성남산업단지 2·3공단의 명칭을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을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내용이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3개 안 중에서 하나로 변경 결정해서 산업단지 안에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해서 명칭 변경해서 많은 홍보판들이 예산 들여서 해줬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하이테크밸리로,
○지관근위원  밸리로?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구별이 안 돼요. 성남산업단지라고 통칭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 젖어있는데 공식적으로 행정용어에서 명칭이 변경되면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는 그 명칭이 어디에서 부여된 명칭인지, 성남 하이테크밸리도 어디에서 부여된 명칭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래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싶고.
  1공단은 없어졌는데 1공단이라고 하는 것 없어졌고 1공단, 3공단이 없어졌는데 이게 나머지는 다 동원동 산업단지 이렇게 또 변경이, 명칭이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판교테크노밸리는 확정된 용어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한 각각의 블록마다의 정확한 명칭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거는 아무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통표지판에도 보니까 다 하이테크밸리로 되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쓰면서 두 가지를 함께 쓰고 있는데 하이테크밸리로 통일을 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 조례나 행정용어에 있어서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우리시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결론을 용어로 그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도 거기는 성남 2·3공단이 아니에요. 옛날 제조업 중심의 공단이 아닌 정말로 하이테크밸리로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소위 산업단지가 구축이 되고 50년 된 이 산업단지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어나 내용이나 이것을 변경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가지의 옛날 공돌이, 공순이가 다니던 공장 개념에서 하이테크밸리로 바뀌어서 형식 논리나 내용 논리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감각 있게 예산투입에 관한 균형성, 또 명칭과 이미지에 있어서의 경쟁력 있게 바꿔내려고 변경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도 통일해 달라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그거는 통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국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보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고생하셨다고 따로 만나면 인사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고, 창조산업과장님.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류진열입니다.
○박권종위원  주택전시관 말이지 이게 소송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보내지도 못하고 1,000만 원 이월시켜요?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 지연’ 아니 만기가 됐으면 당연히 나가야지 뭐한다고 거기를 지금까지도 대처 안 하고 류 과장님 그러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주택전시관 문제 가지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권종위원  장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우리 세금 받아내야 돼요. 빨리 조치해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뭘 만들어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이것 10월 말까지는 조치 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 다시 물어볼게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팀장님만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민병태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네가 많이 시끄러운 동네죠? 민원인이 많아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민원인들 머리 아프다고, 좀 신경 써서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대원시장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임시시장 부지 임대료 나왔는데 임시시장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중원구청 청사 부지,
○박호근위원  청사 부지가 있고 하나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소방서 부지.
○박호근위원  소방서 부지가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청사 부지 쪽으로 가는 건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길 사거리 건너편,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해성주유소 맞은편입니다.
○박호근위원  해성주유소 맞은편은 그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구 청사 부지.
○박호근위원  구청 부지? 거기로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여기서 보면 2개월 치, 6개월 치가 돼있는데 임시시장 지금 8개월, 올 11월부터 하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2개월, 6개월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8개월인데 2개월은 올해 예산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올해 예산만 11월, 12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는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LH하고 임대 관련 것을 협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박호근위원  이게 보니까 8개월 치, 올해 것 2개월, 내년 것 6개월 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6개월은 보증 서는 것입니다, 보증금.
○박호근위원  이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아닌데 보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2개월 치만 임대료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증금 나중에 다시 찾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게 임대보증금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임대보증금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가있는 동안 2달만 가있으면 돼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닙니다. 1년 정도 예정합니다.
○박호근위원  1년 동안 가 있는다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런데 보증 단위를 6개월 이상 하게 돼 있어서 6개월만 먼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고 보니까 1억 6300은 6개월 치 보증금이고 임대에 대한 보증금이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2개월 치는 올 11월, 12월 임대료고요. 예상은 1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시장 건축하는 데 1년 걸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비가림막 시설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 비가림막 시설이 시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 뚜껑 씌우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아케이드.
○박호근위원  아케이드를 시에서 다 100%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어느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상대원시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남한산성시장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동의 70% 받지를 못해서.
○박호근위원  상대원시장도 아직 안 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상대원시장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가 거의,
○박호근위원  국비로 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시장은 지금 시비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거기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남한산성시장이요?
○박호근위원  남한산성시장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책자에 보니까 시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것은 지금 국비는 아직 안 됐어요. 시작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계획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국비로 해도 마찬가지지. 시장상인들이 일체 전혀 부담 안 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건물주들이 전체 동의를 안 해서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본인 부담하는 부분, 시장상인들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다음에 동의 받고 난 다음에 국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한 것도 그러면 100% 국비만 받아서 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죠.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비도 들어갔죠? 그러면 본인 부담은 없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매칭사업으로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에 도비 5억 나와서 지난번 3회 추경에 저희 시비 5억 해서 10억 추가로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국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국비가 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으면 ‘국비 몇%, 시비 몇%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국비 50%, 예를 들어서 시비 50% 들어갔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상인들이나 상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냐는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기만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그것만 부담했습니다. 그게 전선지중화 해서 5%정도 있습니다, 실비 자부담.
○박호근위원  그건 별개로 부담하는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5%,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검토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5분질의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안을 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알고 계신 것 적극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는 32년 했습니다, 만 32년.
○위원장 박영애  그러셨구나. 그래요. 그동안에 나름 열심히 하시고 또 어쨌든 공무원들의 최고인 단장님까지 되시고 하셨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큰 나름 보람 있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영광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공무원생활을 맞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지내고 살아가시는 데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학도 사업지원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나혜성 신시장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영애  자료로 대신하고,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요약서가 어떻게 제출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1, 2, 3, 4쪽이 없는데 뭘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요약서가 1, 2, 3, 4쪽이 있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단 담당자 누구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김경수 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것 확인하고 오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확인은 했습니다만 쪽번호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가져와 봐요, 여기.
    (자료 제출)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이 자리 그냥 건성으로 설렁설렁 다녀가는 자리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요약서 2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직원들 소개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것 보고 우리가 그 부서별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적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의원들이 알아서 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알아서 찾아서 골라서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마 의회 상임위,
○이재호위원  직원소개 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예?
  업무분장이 다 엄연히 나눠져 있고 관련 업무부서에서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그냥 대충 훑어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따로 사전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드리지 못했던 점,
○이재호위원  따로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료는 제대로 만드셔야지요. 이것 의원들 보고서 어떻게 파악해서 이 보고서를 봅니까? 자료만 보고도 보고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가 제일 잘 만든 보고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별도로 저희가 결산보고서, 사업실적하고 결산보고서는 따로 저희가,
○이재호위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우리 단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어놓고 예산 주고 알아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업하고, 예산 심의 대충 하고, 결산보고서 이렇게 엉성하게 작성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의원들이 알아서 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 재단도 우리 지금 과에서 해오는 것처럼 주요집행 현황 해가지고 집행내역이나 불용사유 같은 것들이 적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눈에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설사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권활성재단 자체에서도 예산을 받아가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이것 본부장님만 보면 알 수 있지, 본부장 외에 다른 분이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까? 정작 우리 단장님부터도?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산 올리는 것부터 지금 위원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편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재단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 업무 수행한 결과를 의회에다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모자란 점 저희가 배워서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거 사업기간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금년 6월까지이므로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잘 된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국비와 시비가 저희가 공모사업,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 공모사업에서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호위원  단장님, 예산 이렇게 요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공모사업의 기간이고 예산 회계연도가 분명히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아까 우리 하대원시장 사업처럼 금년도에 필요한 것만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편제하게끔 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이게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가지고 국비가 들어오니까 같이 매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못 하는 사업 내년도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해 가는,
○이재호위원  이것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2억 6000. 반반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 5억 2000입니다.
○이재호위원  국비는 그렇게 받아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회계연도 회계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행률도 이게 몇 프로예요? 1.5%예요. 국가 돈도 돈이고 시비도 돈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1 대 1로 5 대 5 매칭이고요, 이게 사전협약에 의해서 통장에 돈이 꽂혀야만, 시비가 먼저 꽂혀야만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 개념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저희 재단에 들어오고 국비가 재단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 시 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 확보를 한 뒤에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다 확보해 놨을 때 낭비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개선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분명히 이 공모사업의 조건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기준을 회계연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5% 집행하고 회계연도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모사업의 특성상 조건이 그런지는 몰라도.
  총 사업비 제안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할 때.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얼마 하겠다,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 받고 그것 연계해서 또 받는 방법도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안일하게 그냥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는 결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산업진흥재단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자료 다시 제출할 때까지 연기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실 거예요? 답변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래서 이 상세보고서, 또 뒤쪽에 67쪽부터 감사의견서 앞에까지 10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결산 승인해 달라고?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산을 봐요?
  지금 2015년도 여기에도, 결산보고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래놓고 이런 내용을 들여오고 실제로 예산 집행도 1.5%밖에 안 돼 있는 것을 무슨 결산을 하라고 여기에 지금 들이민 거예요? 부서도 지금 정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위원님, 부서 지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에서 부서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 지정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지휘 아래서 팀별로 나누고 있는데 두 명 세 명의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무슨 팀 무슨 팀 나눠가지고서 하는 게 사실상 오히려 더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재호위원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고요. 어차피 본부장께서는 조금 전에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한 것 아닙니까, 형식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단장님 부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단장님이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하고 총괄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질의 응답에 응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재호위원  결산서도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만들어져야 여기서, 그럼 어디다 대고 질의를 할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러니까 결산서 내용, 만들어진 형식은 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 들어가는 이 순서는 제가 대표이사로서 먼저 총괄설명을 드렸어야 됐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총괄설명이 끝난 뒤에 상권활성화재단 전반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의 입장에서 그냥 하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총괄설명하는 게 생략이 됐고 바로 본부장이 나가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거랑 상이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재호위원  총괄설명을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하셔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맞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시나리오 있었는데, 저도 갖고 있었는데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것 맞습니까?
○박권종위원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박권종위원  말씀을 끊었는데, 단장님, 최종 결재는 단장님이 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최종 결재는 금액에 따라서 이사장인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박권종위원  글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아니면 대표이사인 저한테,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최소한까지는 단장님이 결재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영애  지금 여태까지 나름대로 해왔던 관행대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지적했던 내용으로 자료 만드는 건 개선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각 상인회나 상권에 대해서 상징조형물 사업도 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징조형물은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설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과에서 시설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경영사업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시설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본청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시설현대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이재호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물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재단 생기고 나서 14년 15년 16년 해가지고 인원이 8명이 증가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12년도에 재단이 출범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2년 4월에 저희가 출범했고요,
○이재호위원  2년 동안은 12, 13은 그대로 운영을 했고, 출범 당시의 인원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여섯 명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에 14년에 네 명, 그다음에 15년에 두 명, 16년 금년에 또 2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부 다 7급으로만 채용을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영역이 저희가,
○이재호위원  사업 영역은 아까 얘기했던 그것 하나 아니에요? 산성로 상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에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저희가 6명이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저희가 중원구 산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3개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로에 했던 지원을 저희가 지금 그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원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정·중원으로 확대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을 저희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분당 쪽에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인원이 계속 충원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골목형 육성사업을 계속 국비사업을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 추가했고, 그다음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산성시장하고 금호시장, 돌고래시장이 지금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8명의 인원이 3개년도에 증원된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요약서에 보면 세입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게 3쪽인가, 여기에는 7쪽으로 돼 있는데 3쪽에 세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이게 재단사업 해가지고 수입 들어온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일카페라고 수정로에 저희가 사랑방처럼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의 커피를 판매하면서 나온 수익 일부와 그다음에 사업비 전체 예산의 이자액이 있습니다. 이자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 그리고 저희가 무대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차량을,
○이재호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아직 뭐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터무니없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 수입은 300%가 넘게 들어왔고, 무대차량 임대수입도 어떤 근거로 528만 원 했는지 몰라도 125만 4000원밖에 안 들어왔고.
  이 수입액이 있으면, 재단사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으면 그 총 예산액에 포함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차년도 예산액에 저희가 반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 세출결산액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 처리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게 아까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로 돼 있어요? 아까 그 자료에는 2쪽인가요, 2쪽에는 1.5%였었는데? 뭐가 달라져서 그랬어요?
  왜 여기 세출결산 서류에는 예산 현액이 2억 6000으로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2쪽에는 5억 2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차이고만. 1.5%하고 3%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이것 뭐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일관성도 없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3%라는 것은 2억 6000 국비 들어온 목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퍼센티지를 하다보니까 3%고요, 앞에 나오는 1.5%는 국비와 시비를 합한 5억 2000에 대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세출결산액이잖아요.
  어떤 것은 시비 근거로 해서 지출액 대비 몇 프로 나오고 어떤 것은 국·도·시비 다 합해가지고서 지출액에서 집행 프로테이지가 1.5 나오고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자료를.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이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업이? 스물네 개요?
  이거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려면 연번이라도 매겨서 자료를 만들든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총 27개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스물일곱 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총 27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에 저희 일반 출연금 안에 저희가 2억 6000을, 지금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이재호위원  그것은 안다고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같은 요약서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자료가 엉터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셜마케터단, 이분들이 일련의 미션을 줘가지고, 10월에 미션 줘가지고 그것 완성되면 임무 수행 끝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파워블로거들을 동원해서,
○이재호위원  파워블로거가 아니고 여기 스마일소셜마케터단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파워블로거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올리기도 하고요, 저희한테도,
○이재호위원  2015년도, 16년도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6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소셜마케터단 자료, 어떻게 모집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했고 그 구성 인원하고 인적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거의 한 달 남짓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1인당 약 백 몇십 만 원씩 거의 지출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개 시장을 저희가 주제별로 지금 다 찾아가서 취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블로그에다 올려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13쪽에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 이것 세 개 행사를 참여를 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행사 취지하고 맞는 데를 간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도 했고요, 견학도 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2015정책엑스포 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이해를 해요. 아시아 태평양 전자정보 포럼. 전자정보 포럼에 참가를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게,
○이재호위원  몇 명이 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재단에서는 한 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같이 이렇게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내용은 저희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을 승인받으러 오시려면 박람회 참가한 것별로 예산이 얼마 소요됐고 참가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고? 참가한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여기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보충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목적은,
○이재호위원  무슨 결산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됩니까? 이것도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누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이재호위원  갔다 온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다녀온 내용은요, 성남시 도심상권재생모델인 TMS(Town Management System)를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갔고요, 그것을 UN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갔던 겁니다. 전자정보 포럼에서.
○이재호위원  어느 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자정보 포럼 태국 갔다 온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는 스마트시티 세계엑스포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던 내용도 동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갔던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는 몇 명 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재단에서는 두 개 다, 세계엑스포 나갈 때는 저희 재단에서 참여한 인력은 한 명입니다.
○이재호위원  한 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재단 독단으로 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시하고 같이 해서 나갔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 관련 자료를,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목적하고 행사에 참여한 목적, 참가인원, 가서 활동한 내용, 그다음에 그 결과물 제출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참가기간.
  도심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모델 및 지표개발 이거 자료 위원들한테 다 보고가 됐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보고자료는 있고요, 결과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호위원  의회에 보고하셨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의회에요?
  전 상임위 때는 저희가 보고를 아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
○이재호위원  일종의 용역 아니에요, 이것?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이 용역하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블로그기자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했고 몇 명을 했고 그 구성 인적사항, 그다음에 기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떤 기사를 몇 건씩 썼는지, 관련한 예산 소요, 사진이나 텍스트기사는 건당 5만 원이고 동영상 기사는 건당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이런 운용으로 인해가지고 2900만 원, 거의 3000만 원 썼는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 보고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사업들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냥. 목적 하나 적어놓고 기간 적어놓고 대상 점포 수나 적어놓고 소요예산이나 적어놓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우수선진지 견학이,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액 국비로?
  이것도 세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인대학은 교육횟수가 어떻게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교육은 총 40시간이고요, 교육횟수는 20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회에 그러면 두 시간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어디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각 상권, 주요상권, 시장이나 전통시장 내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가 확보해서 그 공간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예산을 이렇게 했어요.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인대학 운영 해가지고 1억 1800만 원, 끝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보고 할 때 이런 형식은 아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에서 내고 있는 자료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양식처럼 한 눈에 보고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걸 지적하느냐?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특정사업을 하면서 공통된 점이 그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에, 당초 계획할 때 당초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 실제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했는지도 없어요. 그냥 집행한 금액만 딱 나와요. 집행을 다 못 했으면 왜 무슨 사유로 집행을 못 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결산보고장에서 보고가 되고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상인대학도 있고 상인대학원도 있고 기존에 우리시 관내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하고 하는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을 교육을 쭉 하는데, 유형이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교육, 맞춤형교육은 뭐예요? 그냥 상권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상인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
○이재호위원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곳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곳이 열다섯 곳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지요. 저희가 열다섯 곳에다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대상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열다섯 곳에 있는 분들이 501명이 수료했다는 얘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제로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서 이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대상 대비 얼마만큼의 상인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맞춤형교육이 진짜 성과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선호해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료가 증명을 할 수 있다고요.
  제 지적이 과한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내용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아이디어 식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착안해가지고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 목적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재단 규모가 지금 14명인데 당초에 6명에서 8명이 늘어서 배가 더 늘었어요. 늘었듯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지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업승계 전문과정, 실제로 가업승계교육을 시켜서 가업 승계한 사례들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가업 승계하고 있는 상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여기 수업 받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왔거나 저희가 희망을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모님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모한테만 교육을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선대에서 했던 점포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핵심적이고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승계자하고 먼저 부모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부분적으로는 같이 교육 받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같이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이재호위원  여기 20명은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20명이에요? 같이 받는 사람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점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재호위원  20점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수료자는 더 됩니다, 실질적인 수료자는. 그런데 한 점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도 계시고 밑에 가업을 이어받는 자제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20점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여기 추진실적 이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빈 점포 임차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일시적으로 저희가 기한을 두고 임차를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월 임차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눈에, 저희들은 다른 데 본청이나 이런 데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자료가 없는 것들이 한 눈에 딱딱 띄어요. 여기 보면 임차비용이 따로 있고 이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국비, 시비만 구분이 돼 있고.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금년도에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금년도에는 중앙지하상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임차비는 없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용역이 여기 또 있네요? 공설시장 등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역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예 모시고 이 현장에서 저희가 브리핑까지 다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보고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부 다 저희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배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용역사업들도 많이 하셨네요? 예? 이 시장특화 환경조성사업도 이것도 용역이네요, 내용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일종의 설계 같은 그런 용역입니다. 디자인설계 같은 용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성과품이 나와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보고 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따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식도락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지원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거 골목형시장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용역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하는 용역입니다.
○이재호위원  마케팅 지원도 역시 용역이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용역,
○이재호위원  이 용역내용하고 용역 수행업체 선정과정, 계약금액, 성과품, 성과품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본부장, 1본부 3개 팀 체제 하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출발했던 인원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인원도 늘리면서 권역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원 늘어나고 예산 늘어나고 사업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각 지향하는 목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역할이라든가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계속 인원도 늘려야 되고 사업도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도 자체 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진단과 겸해서 경영컨설팅도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조직 가지고 앞으로 맡아야 될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저변의 사업 같은 것들을 놓고 봐서 어떤 것이 건강한 조직이 맞는 건지 그 상태하고, 그다음에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4개 재단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수라든가 규모가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먼저 평가를 받고 그러면 항시 최하위로 쳐져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됐다. 그러니까 뭔가 경영기법을 좀 배우고 새롭게 어떤 기법 같은 것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이 재단이면 동일하게 재단의 대접을 받아야지,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면,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주문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일반 재단하고, 지금 성남에 있는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염두에다 두고 그런 형태의 조직을 갖추려고 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아니오.
○이재호위원  안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거예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음식점에서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서 국수하고 고기 막 먹다보면 그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또 국물 쭉 들이키면 육수가 부족하고.
  뭐냐면 그거예요. 인력이 적고 규모가 작은데 자꾸 어떤 목표, 재단의 활동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업무량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인원 부족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업무량은 가중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인원 확충하고, 인원 확충했으니까 인원에 맞게끔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야 되고, 예산 추가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강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그런 말씀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로 건강한 재단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총괄 요약서에 의해서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그 팀별, 업무를 맡고 있는 팀별에서 진행한 이 사업이 당초 예산목표, 예산대비 사업목표가 충실하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자료 가지고는 따져볼 수가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추가로 원하시는 그런 자료 같은 것 제출하도록 하고요.
  금년도 내년도 사업계획 아마 청취 받으시면서 많은 부분들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 회기 때까지 체계를 잡아서 자료도 만들고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특히 신경 써서 우리 위원들께 제출되는 자료가 형식에도 맞고 내용도 충실해서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직급별 보니까 이해가 됐고요.
  우리 직원이 지금 열네 분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사가 몇 분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사가 열두 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감사까지 해서 열두 분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직원이 14명인데 이사가 열두 분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애초 설립할 때,
○박호근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3인 이내로 설립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사회는 저희가 7번 내외 정도는 아마 열릴 겁니다.
○박호근위원  7번 정도 열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아까 시책추진비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열렸기에, 그다음에 5월에 또 한 번 열렸고 두 번 열렸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법을 먹었을 때 쓴 내용이고요, 대부분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우리 이사회 하시면 이사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략 한,
○박호근위원  그냥 와서 사인만, 나중에 와서 사인 받는 것 말고 실지로 참석하는 인원.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홉 명 내외 참석하십니다, 평균.
○박호근위원  아홉 명요? 아니 보니까 아홉 명 도저히 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 이사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 이렇게 해서 그걸 빼고, 몇 분 빼고 나면 도저히 아홉 명이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당연직 분들은 오히려 참석을 잘 하십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시장님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지요? 당연직이신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시장님은 근자에 조금 바쁘신 일이 많으셔서 그렇지, 대표이사님이 거의 주재하시고요.
○박호근위원  형식적인 이사회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경비 같은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중에 상품력 강화라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상품력 강화한 제품이 뭐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품력 강화는요, 지금 각 개별점포에서 팔고 있는 음식이나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이 상품과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묶어서 새롭게 같이 파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력 강화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상품을 저희가 팔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팔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인데 국밥을 파는 집인데 인근에 만두가게와 협력해서 만두순대국밥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파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팔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박호근위원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말씀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제품은 좀 개발해 보고 싶다 하는 제품도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사실 상인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상품 중에 그걸 갖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박호근위원  본부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 다니시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소량, 1인 가구나 신혼가구, 그러니까 요즘은 집에서 실질적으로 밥을 잘 안 해드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원래 고유의 1차 농수축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대량으로 팔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량 포장, 소품 포장에 의한 부분의 상품을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그걸 하기 위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주요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풍경 있는 골목상권 조성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의 시설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큰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세운다기 보다는 미화, 환경정비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런 업무가 지금 주요업무에 들어갔던 게 좀 이상해요. 업무라고 그러면 시장 상인들한테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조형물 한두 개씩 세워놓고 이런다고 그게 변화가 된다든지 그런 건, 이런 건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요.
  하나는 빈 점포 활용프로그램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해서 지금 효과를 본 데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산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해서 종합시장 인근에 저희가,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근의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거점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줬고요.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이 상권을 이해하고 그들이 또 이 상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끄집어내고,
○박호근위원  중앙지하상가 들어가 보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하상가에도 저희가 올해,
○박호근위원  빈 점포 몇 개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빈 점포가 한 150여 개 정도로 아마 제가,
○박호근위원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가보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거기 가서 그것 파악해서 거기에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판단하고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거기에다 뭘 했으면 좋은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빈 점포가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빈 점포가 지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연구용역, 아마 지하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연구용역은 그건 돈 들어가서 한 건데 그것은 그것만 용역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요사업 중에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뭘 하느냐는 얘기지요. 가서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것 뭐 주요 사업실적에만 집어넣어서 사업실적으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박호근위원  실적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올해 지하상가에 한 2억 원 정도 조금 더 드는 금액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지하상가가 작년에 저희한테 시로 넘어왔고요. 그때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작년은 아니었고요,
○박호근위원  올해는 괜찮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올해 저희가 지금 투여 예정되고, 현재 투여되고 있는 예산규모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상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최성민 회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시로 바로, 저희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바로 옆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시로 저희가 만나서,
○박호근위원  저도 만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임대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게 힘들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가자 이렇게 지금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나는 중앙지하상가 빈 점포가 많고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기는 그게 주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사업을 해서 빈 점포가 없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의 빈 점포사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업종을 들어오게끔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의 빈 점포사업은 하나의 어떤, 사람을 모이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거점공간을 저희가 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박호근위원  그것 했냐고요, 지금. 중앙지하상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인테리어공사하고 있고요, 지하상가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빈 점포들을, 몇 해 전 지하상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은 유관기관이나 시에서 와서,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략 한 3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350억이죠? 350억이면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활성화재단에서 지금 거기다 일부분만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약간의 시설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지 저희가 지금 그걸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부장님 내가 행사장에서는 자주 뵈는데 우리 본부장님 시장 상인들하고 회의할 때 자주 가십니까? 내가 행사장에서는 자주 뵙는데 상인들 회의할 때는 내가 거의 못 뵌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우리 시장상인들 회장단하고 모이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야 될 데는 행사장도 아니고 상인회 회장들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은 상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려면 시장상인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회의할 때 거기 가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필요한 얘기를 들으셔야지 시장 상인회 회장들이 몇 분 모이시잖아요. 거기에 남한산성시장부터 해서 상대원, 모란시장 상인회하고요. 한 7~8분 모이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 모여서 ‘우리 지역에 아까 보니까 상대원에 뭐가 없는데 그것 좀 해 줘라.’ 그러면 은행시장하고 남한산성시장이 합쳐졌다가 분리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왜 분리됐냐면 한쪽만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니까 그래요. 남한산성시장에는 신경을 써주고 은행시장 쪽은 다 건물이 허는데도 그것 하나 뭐하려면 어려워서 못 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총회 할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참석은 하셔야죠. 상인들 회장들은 안 만나라는 게 아니고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본부장님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 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더 많이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시장 같은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재단에서 홍보물이나 소식지 이런 것들 인쇄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되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홍보물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매년 마지막에 성과보고회 할 때 저희가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데 대략,
○박호근위원  금액은 몰라도 되고요. 그것 어디서 인쇄를 하시죠? 주로 그 주문을 어디다 하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역 내에 하죠.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이 서울에서 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총액입찰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총액입찰이 얼마나 된다고 총액입찰 해요? 그 금액이 총액입찰 할 정도로 금액이 됩니까? 내가 왜 그것 물어보는 줄 아세요? 여기는 성남시 활성화재단이에요. 이런 데서 지역에 하지를 않고 엉뚱하게 자기 아는 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딴 데 가서 인쇄해 오고 그러면 지역상권화가 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웬만한 건 저희가 성남 내에서 다 처리하는데요. 여기 소식지가,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여기 아까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인가 그래요, 간행물 해서. 3500만 원이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 입찰 부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조달입찰을 가급적이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한정해서,
○박호근위원  내가 다른 부서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역상권 활성화재단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관내를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내가 밥을 성남 살면서 최소한 우리 성남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직원들은 담배 한 갑을 사도 외부에서 사지 않아요. 성남에 들어와서 사고 기름을 넣어도 지역에서 넣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다못해 활성화재단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서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우리 단장님 생각 좀 잘하셔서 앞으로 지역활성화에 진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인기가 아주 위원님들한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질의를 하시려고.
  본부장님 이력을 보니까 건축 쪽으로는 아주 대단하세요. 화려하십니다. 학사, 석사, 박사 다 건축이시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설립근거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전국에 자영업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략 한 추정치인데 한 70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한민국에 자영업만 잘되면 대한민국 경제 걱정 없습니다. 한 점포당 3인 가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2100만이 잘 먹고 잘 쓰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성남시에 태어난 지 한 5년 정도 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까지 예산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총예산이 대략 80억 정도.
○박도진위원  5년 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80억 투자대비 상권활성화의 성과라고 꼽을만한 게 있으면, 주장할만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5년간 한 80억 투자했는데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매년 매출에 관한 빅데이터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매출데이터를 성남시 전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했던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매출데이터를 다 조사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 매출 증가폭이,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을 때도 경기가 좋을 때는 그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서 그것 효과라고 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역하고 비교도 지금 했고요. 똑같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전국에 6군데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하고도 저희가 다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신장이 있었다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그 데이터는,
○박도진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자료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많은 지식전달이 있었어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근거와 사업목적에 ‘현재 활성화재단의 사업은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자영업 얘기했어요. 성남 자영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한 4만 5000~5만 정도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4만 5000~5만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박도진위원  그런 정도 기본인데요. 활성화재단에서 그 정도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 아니 무슨 몇백 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슨 4만 5000~5만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벌써 방향성을 잃은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시민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활성화재단 본부장님이 성남시 자영업자수를 못 꿰고 있으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통계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분석이 나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매출 부분은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수 조사한 게 아니고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전수 조사하셨든 통계청의 통계를 인용했든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기본인 겁니다.
  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건 뭡니까? 판매 신장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판매신장을 가져오려면 물론 질 좋은 상품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또 상권활성화재단처럼 가게 앞에서 맨날 어떤 가게를 오픈하면 이벤트행사를 하듯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벤트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것도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손님이 안 오면 다 아니죠? 그렇죠? 다 허구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손님을 오게 하는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본부장님이 4만 5000이든 5만이든 자영업자가 있으면 그게 다 점포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위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권역별로 분석과 평가와 그다음에 그들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이쪽에 장사가 잘되는지 이래서 이분들에게 정보를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보고서라든가 세부목에 보면 돈은 많이 쓰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효과라는 것은 어디 그 지역에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재단이 아닌가. 아니, 80억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를 썼으면 뭔가 5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미하나마.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번듯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위원들이 보고서만 보고 딱딱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됐다는 것도 또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상권활성화 재단 5년 됐습니다. 80억 썼습니다. 이것, 이것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이것 부족합니다.’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인데 자영업자 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권역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왜 장사가 안 되고 왜 여기는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런데 왜 잘될까? 그러면 잘되는 데는 더 잘되게 안 되는 데는 될 수 있게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 수정구, 중원구가 재래시장이 거의 다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란오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오거리 유동인구 대단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성남에서 최대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유동인구에 비해서 그 옆으로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흘러가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박도진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매력이 없고,
○박도진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아니 사람이 안 가니까 없다고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매력이 없고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머무를 만한 유인적인 요소가 지금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란오거리면 모란오거리, 남한산성입구면 남한산성 입구, 단대오거리면 단대오거리, 5년 있었으면 그런 최소한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회나 시나 주장을 하셔서 그런 부분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활성화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사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구인데 모란오거리 어떻게 해야 장사 잘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모란오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사통발달 제일 좋은 자리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저희 재단에서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을 다 케어하는 그건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법률근거로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대다수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지정된 2개를 가지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범주 내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도 팩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그다음에 특성화된 이런 시장들은 활성화재단에서 안 건드려줘도 다 돼요.
  지금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거지 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또 같이 춤을 춰줍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실제로 잘된다고 상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박도진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성남시 자영업자수 말씀을 드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한 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까지 제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통시장은 지금 ,
○박도진위원  성남 전체 자영업자 수가 4만 5,000이라면서요. 지금 보세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어떤 일관성이 없고 통계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모르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활성화는 잘되게끔 하는 겁니다. 잘되게끔 하려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아까 모란오거리 다시 돌아가면 모란오거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 못 하는 것은 말씀은 잘하셨어요. 제일 뭡니까? 중간 중간에 상권벨트가 끊어졌고 또 가장 대한민국 재래시장의 문제, 또 구시가지의 문제,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봇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전봇대 지하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디부터 해야 되냐, 장사하게끔 중앙시장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도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팩트를 활성화재단에서 찾아서 시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상정하고 의회에 요구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중앙시장은 현대화도 있지만 이래야 주변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유동인구가 많이 오고, 와서 또 여기에 대한 중앙시장만의 문화 등등 이런 것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번 왔던 분들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명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화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상권벨트가 쭉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여기까지 오다가 아까 모란을 얘기했어요. 오다가 왜 거기는 안 갈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여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시정해야 돼요.
  성남경제 떠받쳐서 내일의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려면 자영업자가 잘돼야 됩니다. 그게 상권활성화의 기본이에요, 기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신제품 만들어서 팔 일 있어요? 그것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것 안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 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었다는 부분은 최소한도 재단은 혜안을 가져야 됩니다. 성남이라는 부분에 42년 됐어요. 42년이면 불혹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는 이랬는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오늘의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주어진 것 가지고 돈으로, 그것도 이벤트행사로 이래서는 아무리 여기다가 80억 아니라 800억을 쏟아 부어도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연관된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선순환의 그것도 경제 살리기가 될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 그것은 활성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업무보고 있죠? 예산 올릴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활성화재단이 할 일을 명확히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것 지금 이게 뭡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그리고 이 작은 것을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보고서 하나 제대로 안 됐고 성과도 미지수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는 빨리 서둘러서 성과를 올려야 되겠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늪에 빠진 거예요.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저희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족은 아니더라도 ‘활성화재단이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설립근거도 있고요. 설립목적에도 이게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안 되면 예산 못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같이 공감하고 저희가 드릴 말씀들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1시간 반, 30분, 40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딱 보니까 한 12분 정도 했습니다. 자꾸 발언을 자르시면,
○위원장 박영애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2시간, 1시간 반 할 때는 시간이 안 지나가고 제가 할 때만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여기가 급하다고 하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박도진위원  우리 지관근 대표님은 예전에 문화복지위원장 하실 때도 그랬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발언 하려고 그러면 자르고, 자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힘들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괜찮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마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시사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보여요. 뭔가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확 안 잡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아마 그런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수정로 상권에서 1차 사업이었던가요? 거기 예산이 얼마 투여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예산으로 보면 매년 원래 당초,
○정종삼위원  국비든지 우리 것 다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략 국비가 15억 들어갔고요. 그때는 15억 들어갔고 최근까지 다 합하면 5억 정도 더해서 20억 정도 내외,
○정종삼위원  20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종삼위원  거기가 어디를 얘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이니까 태평역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 있는 거기까지,
○정종삼위원  거기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장사가 잘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그래도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인근의 매출을 저희가,
○정종삼위원  중앙시장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쪽도.
○정종삼위원  원래 중앙시장은 잘됐던 곳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잘되는데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보면 계속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고,
○정종삼위원  예, 조금씩 나아지겠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빈 점포가 저희가 애초에 시작했을 때 대략 한 12% 정도 한 2,154개 점포가 저희 구역 내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략 한 160개 정도의 빈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다 줄었고요.
○정종삼위원  절반 이하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실질적으로 매출증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집중 투자해서 한 사업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 때문에 거기 점포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머지 시너지 효과들이 가져오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주변이라고 하시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정종삼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라니까요. 특정지역에 그 점포가 좀 잘되게 하려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성남시 전역의 모든 상가들을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 상권이 같이 잘 살리고 유동인구가 많게 해주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렇게 하신 곳이 다른 데보다 수정구에서 제일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었어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수정구에서 제일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이요. 그런데 그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 한 20억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만 좀 더 잘돼. 제일 잘되는 곳에 조금만 더 잘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목표고 방향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방향을 명확하게 못 잡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집중투자를 했으면 좀 더 잘되고 수정구에서 제일 잘된 곳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나머지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죠. 아니면 더 장사가 안 되는 데를 했어야죠. 안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때 처음 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성남시 전체에 상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어디에,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래서 확대를 어디를 했어요? 2차 확대사업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산성로 산성대로,
○정종삼위원  산성로 그다음에 수정·중원에서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에요? 장사가 그래도 제일 잘되는 곳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일 잘되는 곳은 아무래도 중앙시장 인근하고요.
○정종삼위원  그래요. 지금 2차 사업 확대하는 데예요. 보세요. 똑같은 수정로에서 방향성 잃었듯이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3차 사업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보다 좀 더 잘된 곳 하실래요? 그다음은 좀 더 잘된 곳? 그러면! 정말 잘 안 되는 곳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모든 상권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정종삼위원  보세요. 제가 그리 하려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머지 상권들이 그래도 낙수효과가 있든지 해서 정말 여기 안 되는 상권들이 같이 자라줘야지 그렇지 않고 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잘되는 지역을 좀 더 더해줘서 거기가 좀 더 잘되게 하는 게 그게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목표예요? 그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향해야 될 목표냐고!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예,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 하면서 좀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업을 지역을 지정하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정부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도 틀렸어요. 1차 사업을 그렇게 해서 했으면 2차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3차 지역 합시다. 좀 더 못 되는 데? 그다음에는 좀 더 못 되는 데?’ 그러면 제일 못 되는 데 아예 안 되는 데는 언제 지정해서 하실래요? 그 방향성이, 안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한송섭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 일리 있고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그 당시에 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시장상인들한테 의식을 개혁시켜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겠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는 기준에 적합한 데를 고르다보니까 아마 거기가 골라졌을 거고,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제는 목표를 갖고 제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주문하시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쯤은 다시 정리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정종삼위원  정말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저는 어디 집중프로그램을 진행하든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몰리게 하고 거기에 주변이 같이 확산되는 그 모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권만 조금 더 낫게 도와주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향될 목표는 거기다 두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이게 해야 될 것을 하는 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첫째, 상가진단 있죠? 본인들은 특히 영세업으로 상가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관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잘못됐는지를 모르세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도 개발해 주시고 그것도 컨설팅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주시고, 이것 보면서 ‘이게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을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런 사업들은 확대, 그러니까 이런 구역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해주고 좀 더 잘사는 데만 구역사업을 하면서 해주는 것, 이 방향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구역과 관계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집중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많이 바뀌어요. 정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지금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공감하고요.
○정종삼위원  구역확대도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균형감각 있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거기밖에 못 하는 그게 일부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시 예산으로 그 사업은 제가 볼 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비 가지고 불가능하면 시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위법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법률적 근거가 사실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그게 불가능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소상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요구하시면 저희가 만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다른 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복정동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여수동 상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인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따로 만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말 골목상권이라고 하는데 골목상권 중에서도 잘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쭉 보니까. 정작 정말 어렵게 어려운 골목상권은 사업을 못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 문화 관련한 프로그램들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여기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 사랑방문화클럽 거기가 전문가들이세요.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와서 노래하시는 분이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보다 그분들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여기 시설을 막 이래서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지역에 거기에 어떤 공연들을 해서 계속 집중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제가 조례도 만들고 할 때 제가 있었는데 5년 지나서 성과도 있었겠습니다만 많은 한계의 요소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예컨대, 상궐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수정로가 시청 이전하면서 출발 시점이 그 시점이었고 그 수정로에 집중하다보니까 시범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이 상권활성화에 관한 어떤 조사연구를 하는 데는 어디 있나요? 좀 시장 분석하고 또 이 시장에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늘 기대심리가 있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커졌단 말이에요, 요구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걸 진단하고 조사해서 성남시장 전체가, 성남시가 전체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예컨대,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혹은 지방에서도 온다든지 이런 마케팅 자체가 내수시장만 활성화하는 곳에 역점을 두고 상인들 교육도 하고 내수시장에 대한 마케팅중심으로 하는데 예컨대, 그런 조사연구나 성남시 자체가 하나의 유통산업들이 발전되는 차원에서 이런 연구할 수 있는 데가 재단에서 할 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자체로 하기에는 이게 말 그대로 단순히 상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 여러 가지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뭉쳐져서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하나의 과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독단적으로 이걸 연구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책부서에서 총괄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도시마케팅 하듯이 다른 지역에 함평나비축제로 인한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처럼 성남도 하나의 대표적인 그래서 ‘대표 축제가 뭐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저희 주도하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스케일이 크고요. 저희도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같이 동참을 할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당초에 그러한 상권활성화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제기가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묶어낼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성남시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집중되지 않다보니까 많은 재단들이 있지만,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최근에 청소년재단하고도 MOU를 했었는데, 여러 정말 성남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됐든 해외마케팅 부분에 관한 사항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자꾸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그 방향성 자체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이도 장사가 잘되는 그런 자본시장의, 자유시장으로서의 기능들이 제약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정책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주도에 상권활성화재단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없어도 되는 건 되는 건데 그런데 ‘뭘 건드려줄 것이냐?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재단 내에서 고민이 좀 구체화되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재단의 어떤 조직 자체, 또 인적 역량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역량 발휘가 되어지는지도 아직은 우리가 지금 진단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도 그 부분에 관한 오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단순히 시의 정책 부서에서 2000만 원짜리 용역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떻게 자원과 자원이 네트워크 되어져서 우리 성남시 전체를 갖고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권활성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여러 가지를 갖고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상대원시장 가면 뭐 있더라. 중앙시장 가면 뭐 있더라.’ 특성화들이 아직은 형성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하고 해서 좋은데 정말 우선순위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준비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하여튼 욕구들은 대단합니다. 너무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큰데 그래서 뭘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성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피드백을 적당한 기회에 해주기를 요청 드리면서 저는 다른 결산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같이 이런 조직이 돼 있는 게 전국적으로 몇 개라고 그러셨죠? 6개라고 그랬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차 시범사업 때 6개 구역이,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활성화가 돼 있던가요? 이걸로 확충이 안 되고 이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범했다가 4개가 없어지고 2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저희 성남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2차 때 지금 현재 올해가 마지막 3년차입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반은 ‘한번 계속 해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6개에서 지금 현재 2개만 움직이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직접 그 사업에 동참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만족도도 높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시장이 확충됐던 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거기를 통해서 먼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 사업이 그래도 잘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굉장히 의구심은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만 보더라도 또 추구하고 욕구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과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많은 걸 충족시켜가면서 진행해나갈 수 있을지 가히 의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또 이렇게 나열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연결됨으로써 그냥 그랬던 부분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오늘 굉장히 나름대로는 실망감을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론 열심히 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또 활동적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여주기 위한 성과여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 있는 그런 효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정돼 있는 시장이라든지 정해져있는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 저는 또 익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성남시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확장해나가면서 진단해가면서 하는 것도 물론 외부에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6년 정도 하셨으면 본부장님 개인 입장이나 본부 입장에서도 그런 밑그림을 이렇게 내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이 몰리고 어떤 지역특성상 저도 분당에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안 된다는 어떤 부분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잘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연유에서든지 더 어렵고 돌고래상가보다 금호상가보다 더 어려운, 이렇게 분당에서 정해진 상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많은,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협조하고 보조하고 움직이는 부분은 태생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그런 게 어떻게 집행권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가미가 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이제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 좀 전체적으로 그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실적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오늘 계속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고 역대로 봐왔을 때는 그렇게 보아왔는데 오늘 얘기 중에도 보면 정말 뭐를 하나 찾겠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라도 앞에 순서라든지 내용 부분이 없어요. 아까 얘기해준 산업진흥재단 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이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나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그게 없어요. 순서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게 너무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 부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 우리 모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꼭 그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시 한 번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우리 본부장님 하시고 인정받는 부분이면 우리 위원님들 또 본부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다 사람 눈과 평가하는 시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어쨌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영애  산회에 앞서 지난 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2차 심사를 위한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5)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