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한 후 과 단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 세부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 하시려고?
○박은미위원 먼저 하세요.
○박광순위원 아니, 총괄 질문 하지 말고 그냥 하면서, 우리 실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총괄 질문 해 봤자 뭐…….
(웃음소리)
그러니까 편안히 가시라고.
○위원장 조정식 그럼 어떻게 위원님들,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요. 부서 할 때 같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만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게 저희 시의회와 소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민원이 와서 한 가지, 여기 해당 과가 아니라서 실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지금 불곡산의 3분의 2 지점, 등반을 할 때 3분의 2 지점이 넘어가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분당수서로가 있는데요. 다리 교량 아래에 들어가면 거기도 또 통신이 안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제 그 산에 가신 분께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상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에 “성남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할 수가 없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전화를 했더니 LG통신국이나 SK, KT통신국이나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대안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긴급한데 모두가 다 안 된답니다. KT, LG 할 것 없이 다 안 되는 모양이에요, 3분의 2 이상을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것을 통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와이파이가 아니잖아요. 설명을 잘 드려야지.
○박은미위원 하여튼 통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보고드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제일 고생하시고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다가 항상 가시는 민원여권과부터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부서별로 다 그냥 추경까지 해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한 부서, 한꺼번에.
○위원장 조정식 예, 3개 다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민원여권과
(10시 1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신규식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 할 수는 없고, 저희 이제 마무리여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박은미위원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분당구 대비 수정구나 중원구에 24시간 민원 발급기가 전혀 없다라는 민원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저희가 이번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전수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안 하면서 복지센터 안에 있는 게 한 15대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에 조치할 수 있는 건 한 6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차후에 방안을 개선해서 찾아서 조치하도록 전체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0대여 가지고 이게 제일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역세권 위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그게 보안성하고 연관돼 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그걸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시민들 불편함 없게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최근에 콜센터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게 응답률이 제가 보니까 98.6%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응답률이 30%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33%, 32% 이렇게 되는데요. 요즘에 재난기금부터 해 갖고 시민들께서 답답한 게 많아 가지고 민원전화가 많은 것 같은데 응대율이 마이너스 70%,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불편 사항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 가지 해결책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전문 콜센터 쪽에 임시 위탁이나 이렇게 외부에 주더라도 이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대비 거의 3배 정도의 업무량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우리 실장님과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화를 해 보면 전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뭘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98%에서 32%까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이것은 주로 전화가 재난 관련 사항이라서 저희 이것 때문에 사람을 또 채용하는 것은 보통 하려면 한 2, 3개월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해당,
○박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채용은 좀 무리가 있고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해당 부서에 저희가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 갖고,
○박은미위원 전문 외부 기관에 일시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별도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공직 생활 하시느라고, 6월 말까지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정에 애써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들이 많이 업무적으로 사실 불필요한 업무로 고생을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등본·초본 떼러 많이 오시는데 그게 민원24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이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거기 가서 딱지를 끊고 주차위반 단속도 걸리고 별의별 민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50개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현수막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면에다가, 아예 그냥. 민원24,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우리 공익요원들한테 어플을 깔아주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로드가 안 걸리게, 업무에 로드가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주민센터 이용을 등본·초본 떼러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용을 못 하시니까. 그런데 되게 이게 간단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좀 정리하셔서 하시면 업무에 로드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센터 맨날 인원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앉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얘기했던 게 무인 발급기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로드가, 업무 로드가 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요즘 핸드폰 정도 50대·60대분들까지도 잘 이용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 버튼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프린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좀 이렇게 얘기…….
실장님, 주민센터에 얘기해 가지고 현수막 하나만 붙여도 되고 매뉴얼 하나만 해도 되고, 매뉴얼 금방 만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업무, 이것은 공무원들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직자들 업무적으로 좀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하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종성위원 PC방 가서 해도 되고 어디든지 가서 해도 되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시정소식지 그다음 각종 단체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오히려 주민센터에다가 그 옆에 PC를 놓고 거기서 직접 하게끔, 한 번만 해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데 인증서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인증서. 앞으로 인증서도 없어진다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웃음)
실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민원여권과의 콜센터 직원의 자살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 결성됐다고 들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수사 중이거나 진상조사 중일 때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진상조사위가 공정하게 구성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진상 조사 방향이라든가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저희 시에서 추천하시는 분 세 분하고 유족 측에서 추천하시는 분 세 분하고 해서 공정하게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지금 위촉장을 지난주인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잘 합의가 도출이 돼서 차분차분 서로 존중해 가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원만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형주 정보기획팀장과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6월 말까지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또 일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클라우드 사업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진행 사항이 한 20%,
○최종성위원 계획은 한 걸로 알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계약해서 지금 한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강병수 팀장이 교육 가서 아무래도 담당이…….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우리 전경희 팀장이,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업무 대행을 해서…….
○최종성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팀장 겸임을 맡고 있는 전경희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략적인 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20일에 착수를 했고요. 5월까지는 현황 분석 및 설계단계를 진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장비는 들어와 있고요. 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환경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6월 달은.
○최종성위원 장비까지 납품을 받은 상태예요?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예.
○최종성위원 이게 언제 구축 완료가 되지요?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10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10월에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1차지요?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2차도 진행할 거고?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예.
○최종성위원 2차까지만 저희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일단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다 통합되는 건가요?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6월 말까지 하시니까 다음 하시는 분한테 업무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성남시 전체를 클라우드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산 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구축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실장님께서도 이건 각별하게 전산 쪽 있는 분들, 이거 클라우드팀도 지금 신설됐지요? 제가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정보보호팀장 전경희 될 예정이에요.
○최종성위원 9월 달, 10월 달?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직은 조금 더 할 게…….
○최종성위원 예정 중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 정도로 클라우드가 중요한 사항이 됐어요. 다른 시보다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좀 늦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산 쪽은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성남시 행정 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클라우드 이 부분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도 여기 업무 하시는, 전산 쪽에 클라우드 하시는 분들한테도 격려와 또 이런 걸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불곡산 통신이 좀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고 KT하고 SK하고 LG하고 3개사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와이파이 문제인지 아니면 통신기지국이 생겨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서 그것은 현장을 가 보고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항상 가장 빠르게 정말 이렇게 민원 같은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
○최종성위원 민원에 관련된 거 하나 더 저도…… 이매역을 지나면 공군 그 군부대와 관련된 건 해결 못 하지요? 거기서 전화가 끊겨요, 꼭.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그건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하다가 꼭 끊겨요. 그것은 해결하기 어렵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가 공원하고 그런 데 공원, 탄천, 버스 이런 데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불곡산 산이라서 와이파이 무료 중계기가 설치는 안 됐을 거고.
○최종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예, 잘못 얘기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조정식 산에는 전화는 될걸요?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 된대요.
○최종성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와이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박은미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불곡산에서 핸드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한두 번 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래서 현장을 실사팀에서 나가본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게 우리나라 웬만한 산 다 전화 돼요. 불곡산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여러 번 지인들이 올라갔을 때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최종성위원 간혹이지요, 간혹.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통신사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연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어떻게 위원님들, 유인물 다 숙지하고 오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오늘 총괄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침 행정지원과가 나오니까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뭐냐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7쪽에 보게 되면 예산전용 한 것이 지금 현재 총 4건이 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예산전용은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보상금으로 또 배상금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포상금이 국제화여비로 성격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게 있는데 이 포상금…… 하여튼 이 내용을 좀 상세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액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감액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 이를테면 법무과의 배상금 등 지금 현재 9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9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 사용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배상금 9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 따른 잔액도 없어요. 딱 떨어지게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금 법무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재정과도 지금 현재 1100만 원을 갖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로 원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보상금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참여한 사람들 돈을 줬다라든가 이런 건데 그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12쪽에 보게 되면 예산 변경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체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 비용이 5400만 원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을 썼고, 행정지원과도 역시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썼어요. 이 상세 내역을……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것까지는 내가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을 좀 자료와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행정지원과 질문에 앞서서 저희 실장님 올해 6월 달에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30여 년의 공직 생활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우리 중원구청장님으로 함께하셔서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지자체의 서비스 품질조사에서 성남시가 1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공무원 3000여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식도 못 하시고 끝나는 날까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2쪽에 보시면 여성 휴게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임정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여성 휴게실에 그 공간이 물론 시민을 위해서 출산·육아 지원의 하나로 설치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거의 소수예요,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저희 여기 본관에도 우리 공무원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은 신체적인 여러 문제도 있고 잠깐의 휴식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휴게실을 조금 줄여서 함께 활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운영 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희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회계과에 아마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재 그 여성 휴게실을 반 나눠서 여성직원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러면 회계과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왜 그러냐면 회계과에서 나눠 줘야 되니까. 그 시설을 나눠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보고 계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보시면 제가 또 회계과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때 부탁을 드려서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2월 달 한 달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하루에 세 번씩 가셔서. 그랬더니 평일 동 시간대 이용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의 시민이 활용을 했어요, 그 큰 공간을.
그리고 저도 많이 한번 가 봤어요, 어떠신가.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조사한 거랑 또 저랑 시간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조사한 것 같고 저희가 그걸 통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봤는데요, 정말 한두 명씩 있으셨어요, 그 큰 공간에. 그리고 여직원도 점심때 한 두세 명 정도 차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공간이 크니까 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출산·육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고, 우리 여직원들도 해서 휴식을 잠깐이라도 취하고 하면 능률이 올라서 저희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또한 회계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게 앞두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나누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어제 오늘 자료를 좀 보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과지표, 2019년 성과지표지요. 성과지표를 봤는데 이게 자료로 책자로 나온 게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성과지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배부가 안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 드리지요, 뭐. 그것은 우리가 지표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정부종합평가 하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것을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왜냐하면 성과 정부합동평가는 전국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또 경기도 특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요. 경기도에서 평가도 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럼 이건 저희 자체 평가도 하고 정부 평가도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거기에 다 있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성남시 성과관리결과공시’ 이것은 어디 조사입니까? 우리 자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자체 것도 있고 경기도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박경희위원 제가 전체를 다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성과지표 그 목표액에 달성한 수치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수적으로 너무 많아서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고객만족도라든지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 부분 두 가지 정도, 어쨌든 친절도, 서비스에 관련된 만족도가 목표치보다는 조금 도달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전체를 보진 않았으나.
이것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정말 시민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더 있나 봐요.
○박경희위원 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계속하세요.
○박경희위원 우리 과장님, 14쪽 ‘부설주차장 관리원 급여 지급’이 이게 부설주차장이 어디어디 있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희 겁니다, 성남시 것만.
○박경희위원 저희 것 여기 시청 거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지금 무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무인으로 저희가 다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계속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직원이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원칙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당초에 그 인력이 5명이 채용돼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을 도입을 추가적으로 한 거지요. 했는데, 사실 주차장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금 현재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처음에 무인 차단기가 없을 때는 5명이었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설치가 된 이후로는 지금은 현재 몇 분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 당시에 급여가 5명의 급여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5명 급여가 지급돼 있었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그 다섯 분이 3명 급여로 해서 축소해서 지금 5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그 금액에 근무하는 걸로,
○박경희위원 아, 다섯 분이 다 근무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15쪽에 우리 북카페 운영 관련한 건데요. 여기 북카페에 어린이 책상, 의자, 서가 구입인데, 그러면 북카페에 어린이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이 기존에 구입된 게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이거 교체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교체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그럼 10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작년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대여하고 책을 보시는 데 이 예산액은 좀 부족함이 있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경희위원 찾는 책에 대해서 없다든지 할 때 그런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특별하게 부족한 느낌은 없고요. 물론 도서관의, 큰 경우의 도서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특별히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실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좀 드린다면 여전히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행정력을 집행하려면 우리가 업무를 다 분장해서 국·과·실 구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복합행정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늘 지적하지만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어떤 방안은 없는지, 퇴임을 앞둔 공직자로서 또 우리 성남을 오랫동안 행정실장이란 위치에서 공직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들 보면서 어떻게 개선하고 후배들에게 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업에 관한, 여러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부서 간의 협업과 관련돼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 강구가 필요한 건지 포함해서 한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걸 주문하고 싶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들이 어차피 공조직이 계선조직이다 보니까 할거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직의 구성원이 친절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또 조직의 사기나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그전에는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는 좀 그런 것을, 업무가 다양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게 그게 꼭 대부분 같은 사안이거나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새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착시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손질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지적 하신 겁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원 핵심역량 리더십 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7급 이하, 6급부터 해당되나요? 6급 이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역량강화는 6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6급 이하. 그런데 그 이상은 역량강화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더 상위직들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상위 직급은 지금 개별적으로 가는 교육 이외에는 특별히,
○강상태위원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없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회복과 관련된 문제들은 소위 5급 이상 간부급들이 업무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그런 문제도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5쪽을 보시면 과장님, ‘공직자 Be One(하나되는) 워크숍’이 있지요? 이게 392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강상태위원 대부분 집행하고 이제 4만 8000여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주로 거기서 하는 교육이 뭡니까? 이분들도 예비 간부로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담아 있는 걸 한 번도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없어요. 지금 제가 실장님께 질문했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그런 어떠한, 어떻게 어떤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것은 부서별로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그 전에 하고 전체적인 워크숍을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한 3, 4년간 못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좀 공직자들한테 성남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해 가지고 그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지금 결산자료니까 2019년에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처음에 한 열 기 정도를 해서 10기나 아홉 기 정도로 해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를 다, 공무원 전체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공동체의식 함양, 리더십, 소양, 현장 체험 등 예비 팀장의 어떤 역할 학습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과목을 하나 꼭 넣으세요. 업무 협업과 관련된 어떤 소양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여전히 그 문제가 매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들도 업무 간에 핑퐁을 쳐 버리면 민원 해결은 전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 교육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 간의 업무 협업 없이는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근본 그 원인이 뭔가를 진단을 하고 그것에 합당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지요. 저는 그것이 매뉴얼화되다시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소위 5급 이상 상위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꼭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좀 볼게요. 콘도 관련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전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정리 좀 했어요? 콘도 이용 안 하는 것들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정리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금강산콘도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금강산콘도는 정리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활용하지도 않는데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의,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또 있는데 이거 콘도 이용하면 자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카드에서 쓰고 본인 자부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복지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최종성위원 다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조금 인기 있는 데는 십몇만 원씩 하는 것도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했다고 누구한테 제가 들어 갖고, 이용한 분한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게 지금 그…….
○최종성위원 1박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조금 콘도 금액이 6만 원 정도 비싸고요. 10만 원 정도,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 한 3, 4만 원이면 이용하는 것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한 3만 원 정도, 평일은 한 3만 원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하러 콘도를 이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명콘도인데, 인기 있는 데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얼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일하고 주말. 왜냐하면 그게 그분 말대로 십몇만 원씩 한다면 이용 금액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요즘 호텔도 10만 원 이하면 자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복지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또 계속 콘도가 새로 생기잖아요. 저는 아직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직원들 이용 많이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많이 이용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곳, 좋은 곳으로 많이 이렇게 하셔야지 맞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금액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6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두 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분 더 했나요? 현재 총 몇 분이지요, 유학 가신 분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두 분입니다.
○최종성위원 두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그럼 추가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할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았나요, 한 번 더 발굴을?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올해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올해 2명인데,
○최종성위원 가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작년에 2명이고 올해 두 명인가요?
○최종성위원 총 몇 분 가신 거예요? 총.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총 2명 가 있습니다, 현재.
○최종성위원 향후에는 언제 갈 겁니까, 그럼 또? 다른 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코로나,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들어와야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현재 선발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선발도 안 했고.
○인재양성팀장 고미순 아니, 선발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종성위원 됐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선발은 2명 돼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지요.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되돌아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직 출발은 안 한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인재양성팀장 고미순 온라인수업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온라인, 지금,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셨냐고, 한국에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왔어요.
○최종성위원 들어왔지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지금 유학생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인재양성팀장 고미순 안 들어왔어요.
○최종성위원 안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영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2명이.
○최종성위원 관리하셔야지요.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 챙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유학생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아서 마스크 보내는 것도 막 힘들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주기적으로 지금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확인하시고, 잘 지내는지도 좀 확인하시고.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혹시 통화는 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좋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좋은 상태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 혹시 2년 동안 학위 취득을 못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학위 취득 못 했을 경우에는,
○최종성위원 페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페널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게 지금 비용을 환수하는 그런 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있어요? 취득 안 했을 경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네요, 이분들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자신 있어야지 가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이게 공부 안 하다 갑자기 외국 가서 2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위 취득까지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분들이 선진지 가서 공부하시고 성남시에서 좋은 정책들 펴기 위해서 또 하는 건데 이런 분들 관리 좀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밑에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도 있고 외국어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직원들 만족도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최종성위원 괜찮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최종성위원 못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작년도 것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만족도가 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복지 차원이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떠냐 한번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좋은 교육이라고 점수를 좀 매기셔 갖고 교육받은 분한테도 하고.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콘도 이용하신 분들한테 이용도가 어떤지 괜찮은지도 물어보셔서 그 콘도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또 봤더니 이용했더니 정말 안 좋더라. 그럼 그것은 없애는 쪽으로 또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다 복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또 이렇게 잘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어요.
○박은미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하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데요. 2018년도에 행정서비스가 유독 6위로 나쁘게 나왔었어요. 2019년도 평가에서는 이게 좀 개선이 되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정책기획과 할 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금강산콘도를 정리하셨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100% 정리는 아니고요.
○남용삼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콘도 분양 구좌 수를 줄인 겁니다.
○남용삼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알기로는 100구좌에서 20구좌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20구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100구좌에서 20구좌로 줄였으면 80구좌에 대한 여유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데에 또 투자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아예 안 한 거니까요. 20구좌, 올해는 저희가 10구좌 정도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콘도의 형태로 그건 제가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 석가탄신일 봉축탑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에 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 앞 광장에 봉축탑 설치를 했는데, 이게 9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크리스마스트리는 연말에 저희가 우리 온누리실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입찰이나 회계과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마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바깥에 정원에 하는 것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은 만나교회의 협찬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쪽도 지금 ‘시청 보육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육시설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여기 보면 한 56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가만있어 봐, 박경희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자료 17쪽에 ‘마음건강검진(스트레스 진단) 실시’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84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실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좀 받아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받아봤습니다.
○박경희위원 받아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그런 결과 반영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는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료 확인)
지금 저희가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담실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이 중증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서 아마 병원이라든지 기타 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행정지원과는 과장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는 곳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의 주 업무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내부 행정 지원이 저희 주 내용, 업무,
○박경희위원 내부 행정 지원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저희 성남시청이 물론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유사 기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유사 기관이라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기관을 아마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인 평균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민원여권과 나왔을 때 말씀하셨지만 안 좋은 사건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몇 분이 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올해는 아직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작년, 작년이었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전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전년도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실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시민이 행복하려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형태라든지 업무의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진단검사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직원들도 만족하면서 성남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는 게 또 우리 행정지원과의 중요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지금 공직자분들이 차량을 자가용으로 운행하시지요?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홀짝제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요, 그게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지금 차량 계속 만차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러니까 지금 홀짝제를,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개인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
○위원장 조정식 수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타고 와요. 어떻게 공직자분들이 무슨 자가용만 타고 와서 코로나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거고요. 지금 주차장이 지하 1·2층이 항상 만차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새로운 무인 주차장 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거 주차장 개선하세요, 운행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 홀짝제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일반 시민들 다 지하철하고 버스 다 타고 다니는데 공무원들만 뭐 코로나 예방 때문에 그걸 안 한다. 그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당초의 취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
○위원장 조정식 홀짝제 운영하세요, 미세먼지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론 민감할 수 있는데 경기도, 국회 이런 데 다 지금 정상적으로 회의실 개방하는 데 많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본청에 온누리든 한누리든 또 우리 의회동이든 이거 정상화의 시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운영을 중지하는 것은 이건 좀, 벌써 6월입니다.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든 해서 정상화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하고요, 사실 성남재해대책본부 지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방 여부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하여튼 간 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준효 정책개발협력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결산승인안 설명)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다 숙지하고 오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2019년도 결산자료 좀 볼게요. 41쪽인데요, ‘특허권 출연 수수료’ 있지요? 2건. 이것은 이게 우리 직원들 거지요? 우리 직원들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상금이 1건이 나와요. 이게 500만 원씩이나 보상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특허권을 저희가 팔면 그거 보유하고 있다가 특허권을 팔아서 나온 그 보상금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한테 준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1건에 500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에 250으로 해도 이게 2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2건입니다. 한 사람이 2개의 건을 갖다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돈 나갈 때는 한 사람 이름으로 나가서 지금 하나로 돼 있습니다, 250, 250.
○박광순위원 아, 건은 2건인데 명(名)은 1명이다. 그래서 500으로 잡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이상이 있어서 건당 지금 현재 상한이 25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인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인포그래픽 및 자료집 등 제작’한 거 있지요? 1120만 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시정 안내자료 제작’한 거 1190만 원짜리 있지요? 이거 한 부씩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맨 밑에 ‘정책연구 자료집 제작’한 거 있어요. 이것도 한 부씩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5500만 원.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통계조사요원이요?
○박광순위원 예, 중간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예.
○박광순위원 이게 통계조사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당시에요?
○박광순위원 예, 인원이 몇 명이었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대략. 이거 팀장 아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150명이요.
○박광순위원 150명? 백 몇 명?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150명, 사회조사 150명이요.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건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답례품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한 칠백구십,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답례품이요.
○박광순위원 예, 795만 원이 있어요, 답례품. 제가 ‘답례품’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당례품’이라고 그랬어요?
(웃음소리)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답례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 답례품을 구입을 해서 줬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응답하신 응답 가구에 대해서 답례로 쓰레기봉투 10ℓ짜리를 갖다가 1590매 정도를 지급한 그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1590매, 그러면 일인당 한 10매씩 정도 줬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답례품 구입은 과장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아예 인건비를 더해서 주는 건 몰라도, 물론 인건비를 더 줄 수도 없는 거지요. 인건비 산출 방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답례품을 쓰레기봉투라고 해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잘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를테면 상장을 주면서 표창장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답례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다른 데도 이거 다 줘야 됩니다. 구청에도 지금 현재 이런 각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답례품을 다 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예산원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한번 예산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사기 앙양책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 재물을 갖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이거 한번 정책기획과장님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알아서 저한테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 9쪽에 보게 되면 소송종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시정연구 모임 스마트 운영하는 데 왜 배상금이 나가는지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면 나중에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팀을 운영을 하는데요. 2013년 비전2040이라는 팀에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저감 유도 단말기 및 시스템개발 사업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해 중소기업청 공모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엘앤에스씨랑 개발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해당 부서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조건부 조례 등 이런 걸 마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라든가 제도적 보완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구매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엘앤에스씨 소송을 한 거네요. 원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스마트 연구 모임 그 해당 2030이라는 이게 피고가 된 거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했다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패소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와서 왜 패소를 했는지 내용도 좀 알고 싶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3쪽에 보게 되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비로 이번에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4800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증감분은 많지 않고 500인데 이런 돈은 이게 예측이 지극히 가능한 돈 아닙니까? 협회비 이게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인데 이런 것까지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랬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갑자기 분담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작년에 올랐는데,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다른 데도 올랐었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해서 미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오른,
○박광순위원 작년에 인상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책기획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한 이후에 이게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 한 건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 이후에, 예, 반영을 못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미처 반영을 못 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상이 된 것은 우리 예산을 정책기획과에서 예산과에다 상정을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인상이 된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결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심의를 해 줘야 되고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비용이 사실 지금 많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정책기획과 말고도.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도 예산 부서에서 이게 자르는 건지 조정을 하는 건지 양해를 구하는지는 몰라도 추경에 갖다가 찔끔찔끔 반영하는 거 그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5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 거니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입세출 40쪽에 ‘스마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70만 원이 잡혔는데 스마트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시정연구모임에 스마트 운영 있고, 스마트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저희가 스마트 각 팀에서 그해의 사업을 갖다가 올리면 이 평가위원들이 19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스마트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채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것을?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각 스마트에서 그동안 연구했었던 연구사업들을 갖다가 그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쭉 제출하면 10건이면 10건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각각의 이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위원회를 평가를 합니까, 열아홉 분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원래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한 번 정도.
○박경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스마트 평가가 조례에 의해서 2006년부터 지금 계속 쭉 진행돼 오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2006년부터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스마트도 그동안에 저희가 정책 반영이 한 35건 정도 이렇게 정책 반영이 되고 그동안에 많은 저기 해서 나름대로는 공헌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치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그럼 회의 개최를 했었나요? 올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올해 조금 전에 예비비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어떤 패러다임도 구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이제는 어떤 성과가 나오는 스마트팀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성과 과제를 줘서 그런 과제가 나올 때 성과팀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그 모집을, 성과를 갖다가 낸 팀에 대한 그런 보상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저희가 추경으로 세워 가지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바꾸기로 연초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2019년 스마트 평가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거, 그 회의에서 평가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평가위원회에서 그 자료로 올라온 것들을 거기서 평가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다 평가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토론회를 좀 많이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가 한 몇 개 정도 토론회를 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전체 토론회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 하는데요, 중요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한 원탁토론회 그다음에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아동 쪽에서 크게는 저희가 네 가지 정도로 토론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임정미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좀 달라진 게 그런 정책토론회, 300인 원탁토론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가 거기에서 토론회의 결과를 가지고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런 토론회를 했는데 하고 나서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나 저희한테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걸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37쪽에 보면 정책토론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약간 토론회가 다르지만 39쪽에 ‘시정 주요정책 시민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시정 운영방향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 건하고 아까 정책토론회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물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에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시 분담금 4000만 원. 이거 공모사업 하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공모사업 해서 이분들한테 돈을 줬다는 건지, 19억이 3개 회사한테 돈을 줬다는 거지요? 그 뜻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분담금으로 4000만 원을 내고요, 이 4000만 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해서 얼마를 받았어요, 저희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갖다가 해서 이게 총 15억 95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행안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일을 같이 했다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업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나요?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신청해서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최종성위원 이렇게도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하면 3년 차 19억짜리도 지금 저희랑 전자부품연구원이랑 그다음에 한 군데 거기랑 같이.
○최종성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다른 부서를 봤을 때 공모사업 하는데 이렇게 분담금으로 해 갖고 하는 데는 못 봤어요, 어느 과도. 본인들이 스스로 다 공무원들이 하고 공모해서 올려서 했는데, 정책기획과는 특이하게 이 부분이 자신이 없으셔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능력인가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세 군데를 준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한 세 군데에 대해서, 4000만 원 우리가 나간 게 그 분담으로 해서 지금 세 가지 70%, 16%, 14% 해 가지고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모사업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15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셨다면서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이분들하고 같이 한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 이게 공모사업비로 성남시가 지정이 됐는데 비로 저희가 분담금으로 4000만 원을 내는,
○최종성위원 그냥 낸 것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4000만 원을 낸 거지 공모비를 받아온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종성위원 우리 분담금이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우리 분담금.
○최종성위원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우리한테 이거 받아서 대신 일을, 그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
예, 말씀해 주세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안녕하세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입니다.
지금 본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권분석 프로그램, 그러니까 상권 변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5억 9500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2억이고, 지자체가 5억 7500인데요. 지자체 5억 7500 중에 저희가, 이 5억 7500은 지자체가 열세 군데입니다. 그 열세 군데는 중에 저희가 한 군데고요. 그래서 총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12억, 나머지 5억 7500 중에 성남시가 40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체 세 군데는 저희는 행안부에 4000만 원에 대한 분담금만 낸 거고요. 행안부에서 업체를 총 세 군데를 같이 계약을 해서 행안부에서 조달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5억 9500 중에 저희 성남시 4000만 원에 대한 지분만큼 쪼개서 이쪽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느 시가 했어요, 같이?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지금 자료를 드릴 건데요. 거의 도청 단위, 경상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천, 광주.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빅데이터팀장에게) 금액도 불러드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4000만 원을 낸 건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금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가 규모가 커서 4000이고요, 제일 작은 데는 부천시 같은 경우 2800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 갖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분담금도 나눠서 하는 거.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준 건 아니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저희가 준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저희가 다음에 표기할 때는 집행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주면서까지 공모사업을 하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숫자상에 이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 내역을 봐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43쪽에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정책연구 자료집을 제작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이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작을 한 건가요? 내용을 만들어 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그 비전추진협의체에서 연간 정책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 3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그 전년도가 사실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것까지 저희가 수요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3억 원어치는 다 못 하고 12건만 저희가 작년에 해 가지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비전과 전략개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책자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구용역비로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실제 용역이랑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자문에 의한 거고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자문을 갖다가 저희가 몇 장짜리 A4용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책자형으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12건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연구 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주시고요. 이 150권이라는 것은 배포용인가요? 어디에 나간 건가요, 150권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저희 해당 각 부서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해당 부서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한 부씩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청 몇 개만 할게요. 정책연구 추진 12건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49페이지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고서 발간’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주시고요.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비’를 무슨 데이터를 구입했는지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정모니터링 분석 서비스 도입’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과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구축한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졌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뭐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 겸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송경석 자치행정팀장과 임선영 인사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있잖습니까. 저희 시에 세 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딱 세 분이요? 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세 분이에요. 인원수가 정해졌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 나간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으로 가겠습니다. 추경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욕구 수요조사 및 센터 모델 구축 용역’ 6000만 원 올리셨잖습니까?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떤 목적으로 올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비영리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현재 일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저희가 대상 2074개 단체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가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실제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될 시민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할 필요를 느꼈었는데, 또 작년 하반기가 저희가 전문가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서울시에서 오신 분이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에 있는 단체의 의사를 묻고 필요한 게 뭔지 물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비영리단체 저희가 몇 개나 있지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현재 2074개인데,
○최종성위원 그것에 대한 총괄하는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수요 욕구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중에서,
○최종성위원 앞으로 요구사항 들어오는 데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1580개 정도가 있고 활동하지 않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에 맞지 않는 데가 6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했을 때 확인된 게 뭐냐면 민간단체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최초에 조사했을 때 약 20% 정도가 1년 미만 단체였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고 일단은 현재 확정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조사를 하면 좀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방문, 탐문 이런 식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도 있고 뭘 원하는지,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 욕구.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어떤 쪽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무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비영리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의 활동 의의라든가 사실 공적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런 쪽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한 게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고 바람직한 봉사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현재요?
○최종성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개별적인,
○최종성위원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나가는 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분들이 단체별로 어떤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 심사해서 나가는 건 있겠지만,
○최종성위원 사업비만 가져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지원하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물론 이 단체에는 종전의 국민운동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가는 건 가는 거고 그 법상 지원되는 걸 뺀 나머지 쪽으로는 지원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도 해요? 그분들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산 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감사도 하고 실무 부서별로 매번 정산,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수도 하기도 하고.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금이.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 담당 부서에서. 감사도 필요하면 하고. 예산은 주고 감사를 안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적으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자기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서는 단체의 지원은, 수요를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쪽에 지원이 혹시라도 있다면 가고.
그다음에 이 조사는 잘하신 것 같아요, 용역 조사는. 이 단체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이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과장님이 과업지시를 잘 내리셔 갖고 이것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관련된 게 있는데요. 여기 예상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증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상 밖의 인원이 신청자 증가가 됐는데 제가 이거 담당 상임위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가 차이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최종성위원 급여를 더 퇴직금을 더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금은 바로 퇴직을 하면 연금 수령은 바로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연령이나 경력에 따라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은 대부분 되는데,
○최종성위원 되는 기준에서만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되는데, 사무관 5급 이상일 경우에는 좀 다르지요. 명퇴로 갔을 때는 명퇴수당을 받고 그냥 끝나는 거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명퇴수당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공로연수를 가면,
○최종성위원 가면 1년 동안 급여를 받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게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수령액이야 명퇴가 더 많아…….
○최종성위원 신청자가 늘었다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수령액 자체는 공로연수가 많지만 대개 명퇴 가시는 분들은,
○최종성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불리한 선택을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퇴했을 때 더 유리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명퇴를 하면 어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최종성위원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늘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은 미리 준비를 했다가 조금 먼저 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61쪽 보면요, 저희 동 방문 새해인사회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새해인사회 참여하다 보면 건의 사항이 참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61쪽 말씀하시나요?
○임정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61쪽…….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예, 맞아요. 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60쪽.
○임정미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틀린 줄 알고. 61쪽이요, 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제가 놀랐습니다, 잘못한 줄 알고.
61쪽에 보면 동 방문 새해인사회 건의 사항에 있잖아요. 이거 책자로 제작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럼 그 책자 좀 저희한테 하나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도 물론 현장에 참여했지만 저희가 또 한 번 저희 지역구에 뭐가 건의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이게 2019년 건데 괜찮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19년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이 나갔었잖아요, 19년도까지. 그런데 저희가 통장이 좀 바뀌었지요? 변동 사항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바뀌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를 대신해서 자녀 양육비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통장님들이 조금씩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이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 사례는 없고 전국적으로 가는 건데 최근 추세가 대학생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대학생 확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대학생일 경우에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중·고 같은 경우는 학비가 비싸지 않았으니까 통장님들이 느끼는 큰 수혜감이 좀 덜했었는데, 대학생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크지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어차피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에서는 그런 거 준비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 놨는데 이걸 행안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 개정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각 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향군인회 이렇게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각 단체마다 지원 금액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보면 통으로, 4800, 5200 저희는 통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여기 각 단체별로 이 금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내려갔는지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전체 다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자매결연 시군 초청 행사’ 하는 거 있지요. 이게 우리시가 5017만 5000원을 썼어요. 초청 행사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6개 시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8개입니다.
○박광순위원 8개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지금 8개 시군 중에서 자매결연으로 상호 교류하고 방문하는 데가 가장 지금 왕성한 데가 홍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홍천이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삼척에 수해 재난 입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방문한 사례가 한 번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는 근자 들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교류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다라든가 또 그 시군에서도 교류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지고 자매결연을 갖다가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또 우리시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새로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등 이런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8개를 갖다가 꾸준히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가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고 또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8개가, 8개가 거의 지금 현재 한 10년 동안 이어오는 걸 겁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98년부터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지금 삼척도 그럴 거고, 대부분 저쪽에 강원도 고성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과거의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 좋지만 사실은 이 전전 시장님 때 맺었던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또는 그전, 98년도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의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의 어떤 친소관계,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됐든 공적인 친소관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 외에는 특별히 지금 현재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은 어디까지나, 이를테면 우리시보다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는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일부 시혜를 베푸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가고 또 거기서도 오고, 또 우리시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있으면 그 시에서도 혜택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처음에 이 시책이 시작됐던 게 도시 농촌 간 교류 촉진 해 가지고 정부 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든가, 이를테면 농촌 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걸 안 해요. 그냥 성남 가면 성남에서 뭐 다 해 주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군에 맞게끔 우리 도시에 있는 성남에 있는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거 시장님 지침 받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 기 맺고 있는 그런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삼척 같은 데 갔는데 거기 무슨 레일바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단체로 갔을 때만 시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삼척 같은 데서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으로 갔든 또 2, 3명이 갔든 4, 5명이 갔든지 간에 그런 시혜를 베풀어주면 삼척에서도 그 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삼척시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는 그냥 수용을 해 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도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58쪽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이 1억 6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총 몇 명이에요? 몇 명이고 상패가 얼마짜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관계공무원과 대화)
10만 5000원이요. 일반이 10만 5000원이고,
○박광순위원 10만 5000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가끔…… 그리고 개수로는 1570개.
○박광순위원 1570개, 상패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건 표창패입니다. 지금은 따로 주지는 않으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패로 주는 거잖아요, 표창패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패로 주는 거잖아요, 종이로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게 생긴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물론 표창받는 사람한테 칭찬을 해 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표창패를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상부 기관의 지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 몇 %를 줄 수가 있다라든가.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다른 국가기관, 지금 현재 이런 지방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서 같은 경우 서장이 민간인한테 감사장을 줄 수 있는 것 또 직원한테 표창을 줄 수 있는 게 한정,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를테면 94만 성남시민한테 다 준다고, 표창패 만들어 준다고 해도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예산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예산 다 써 버리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 이게 표창은 그야말로 남다른,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모범을 보이고 우수해서 타인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창이 남발되게 되면 표창패가 남발되게 되면 이 표창의 의미가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있지만 1570개에다가 다른 것까지, 우수 졸업생 표창장이니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1년이 되면 몇 천 개가 나간다는 건데 이게 시장의 권위가 있겠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 표창패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억 6500만 원을 갖다가 제작할 때 이게 입찰로 해서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몇 개 업체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때그때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때그때 구입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한꺼번에 이 많은 양을…….
○박광순위원 한꺼번에 안 하면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019년도 1억 6500만 원어치를 갖다가 어느 업체에서 몇 개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 모범시민 표창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표창패를 갖다 뿌려대고 1년에 1억 6500만 원을 갖다가 표창패 만드는 데 쓴다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다음에 65쪽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해서 한중 국제학술대회 이것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참여를 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외국 학자를 초청을 하는데 항공료, 숙박비하고 중식비, 사례보상금까지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무슨 봉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호혜원칙에 따라서 그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번 하든가, 그러면 우리시에 국내 학자들이 갔을 때 그런 혜택을 받든가 해야지.
이런 것도 참 보게 되면 잘못한다고 봐요. 아무리 성남시민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해도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이분들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행기, 자고, 먹고, 거기다 보상금까지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할 때도 학자들 간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러시아에서도 오고 일본도 오고 중국도 왔는데, 물론 북한은 오지 않았지요. 이 학술회의 하면서 아쉬운 게 사실은 성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광순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우리가 아쉬운데,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회의를 해 주는 것은, 물론 거론은 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일정 부분 선제적인 투자가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당사자니까 아쉽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남북교류협력 이 관계는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을 비롯해서 남북, 최하 6개 나라가 전부 다 이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6개 나라를 같이 하든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기도 하지요.
○박광순위원 잠깐이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확대하든지, 하려면 확대해서 이를테면 6개국이 같이 하든가 그렇게 해야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북교류협력이 더 잘되고 나중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씨를 뿌리자, 시드머니를 갖다가 여기 지금 박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자고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더 돈을 들이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상호호혜주의 철저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가든가. 그러한 미명하에 우리시 예산만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이거 검토를 하세요. 제가 이 사업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여를 해 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좀 확대를 하든지, 뭔가 남북교류 간에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장차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저기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참여해 가지고 폭넓은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추경. 추경 보게 되면 18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선정된 단체를 보게 되면 태평1동하고 금광2동만 선정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건 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거 전액 도비로 도 사업에,
○박광순위원 아,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래서 선정해서 예산도 먼저 교부가 됐습니다, 도비로.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충분히 각 우리 동사무소에, 동에 전부 다 홍보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공보는 다 나갔고 배정 자체가 2개만 됐어요, 시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이 이상은 더, 공모를 많이 했겠지만 지역을 도에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시로는 2개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에 하나, 지금 중원구에 하나 이렇게 돼서 이 동만큼 지금 현재 분당구가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당구가,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께서 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이건 접수라든가,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분당이 여기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모를 갖다가 심사를 갖다 도에서 잘했겠지요. 우리 시비 들어간 것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시비는 걸지 않겠습니다.
(웃음소리)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19쪽에 보면 ‘비영리시민단체지원센터 운영’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 개발비 60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게 아까 비영리단체가 천오백몇 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2074개 해서…….
○박광순위원 이천몇 개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원래 2074개인데,
○박광순위원 2074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거기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뺐을 때 1500개 정도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지금 단체라고 해 가지고 대표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 있어도 받지도 않고 또 활동도 전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일단 구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갖다가, 하여튼 이걸 하는데 정리를 하시되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비영리민간단체가 세우게 되면 센터 또 만들어야지요, 거기에 인건비, 수용비 또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센터 5명 계획하고 있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4명…….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거의 절반 내지는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몰라도. 이럴 바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1개 팀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원 2명 내지 3명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따른 수용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너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팀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용역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수용비하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건 시장님께서 지침을 주셨겠지만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묶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뜻하는 바하고 일하는 게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민간단체의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람들 워크숍도 가기 위해서 1년에 이천몇백만 원 다 쓰고 다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이거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서 또 워크숍 간다고 돈 또 쓸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거기서 워크숍 한 번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는 여기서 또 워크숍 한 번 가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복해서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건데,
○박광순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 과장님께서는 일단 이거 만들어 놓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나중에 퇴직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과장님 오시면 “이거 만들어져 있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일 잘하니까 저는 한 7년 정도 근무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21쪽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1명하고 포털시스템 운영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임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임시직, 정규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하는 사람입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계속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거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23쪽에 공무직 채용을 갖다가…… 이게 자치행정과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김성기 팀장이 하는 거지,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게 연 3회로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분기를 못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박광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분기 못 한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묶어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것을 못 해서 그걸 갖다가 이사분기로 전환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금년에는 3회가 되는 거네요, 원래 4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4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회라고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웃음소리)
과장님이 충분히 7년 하실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이재웅 과장님 앞으로 한 10년 더 해야 돼.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제안을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센터를 많이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쉬워도 나중에 그걸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몇 달 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3개월 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이 남자분이시고 경력이 좀 많아서 지금 일 처리가 순조롭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자봉센터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감사 혹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매년 수시로 집행 상태 이런 것을 보고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나가서 직접 봅니다.
○임정미위원 아, 정기적으로 매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날짜 약 하반기에.
○임정미위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그것은 일이 생겼을 때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한 번 결산검사 겸 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막 잡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현재까지는 열심히 잘하시고 직원분들하고도 소통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는 하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남시 기관들이 너무나 불협화음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래서 각별하게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더 이상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72쪽에 보시면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72쪽이요?
○남용삼위원 예, 세입세출. 보면 연간 새마을회에서 총 8억여 원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동세탁사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동,
○남용삼위원 세탁사업. 거기에 458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재난안전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이불 세탁을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새마을회에서 이불 세탁을 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취지가 맞는지, 이게 지금…… 이동세탁사업은 그 대상자가 세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남용삼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리고 아마 그 일정이 쭉 잡혀 있을 건데 한번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이 잡혀 있는 시간 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것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장수만세 효나들이’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장하기 전에 바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효나들이를 하기 위한 바자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건은 동에서 동 새마을회도 있고, 동에는 동 새마을회는 아니더라도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18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다 일시에 하는 거예요, 단위 행사로.
○남용삼위원 성남새마을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많지요? 깃발 달기라든가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뭐뭐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수익사업은 태극기 달기 말고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저한테 좀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자체 시에서 꼭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실 거기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실제로 그것까지, 거기가 수익을 내는 단체도 아니고 이익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거기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은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새마을회? 그러면 시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시 것은 아니지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이 수익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해 줄 수 있지만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있는데 보수공사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이런 단체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거든요, 법적으로.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건 알고 있지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동별로 그러면 배분되는, 자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동별 해서 각 동별로 새마을회에서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서 그 수익사업은 다 새마을회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동에서도 나름의 수익사업을 해서 봉사활동이나 자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동에서 새마을회 움직이는 걸 보면 항상 돈은 모자랍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는 모자라는데 그 새마을회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 동별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동별로도 배분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새마을회에다가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거 자체별 수익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배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용삼위원 수익사업과 지원금 두 개 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것 55쪽에 모범시민상 상패 여기 내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내역하고.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일일 명예시장 위촉패 여기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58쪽에 민주시민교육 대상이랑 내용이랑 이런 것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민주시민교육이요?
○박은미위원 예. 저도 여기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모범시민 표창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진짜 말이 많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그런데 이거 10만 원 이렇게라고 아시면 더 많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1억 6500씩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70명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게 분기별이나 이렇지 않나요? 이게 대상이 대략 어떻게 하면 1570분이 나오는 거지요? 한 번 시상할 때 몇 분씩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세부 내역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타 지자체 확인해 보면 보통 5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게 예산 낭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려 했고요.
시민들은 그냥 종이로 주고 차라리 상품권이나 물건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상품권은 안 되지요.
○박은미위원 그거 안 되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마만큼 이게 “나중에 처리도 곤란하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주변에 많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60쪽 ‘동 방문 새해인사회’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2018년·2019년 새해인사회 거, 2020년 거 아직 안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2020년 게 이때부터는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 예. 2018년·2019년 것 같이 한 부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1쪽에 ‘시민인권지킴이’ 이분들이 누가 하시는 건지, 몇 분이나 하시는지 그다음에 활동 사항 이런 것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작년에 지출하신 것들인데 잘하신 것 같고요.
자료로 71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동 조직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동 위원회에 지출된 게 있어요. 이 지출이 왜 됐는지, 무슨 일로 됐는지, 무슨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동에 회의하고 식사하러 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무슨 일들을 동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의회가 21대 의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지금 개원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국회요.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기사에 보면 우리시가 특례시 이런 부분들도 인구 100만이 아니라 90만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행정 수요’라고 딱 정해 놨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행정 수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언제쯤 통과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연내 처리 일정은 모르지만 예정대로 만약에 순리적으로 간다고 해도 1년 정도는 된다고, 시행을 하려면.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저도 물어보니까 새롭게 발의해도 한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분권 시대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회 실시 등 기타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이제 통과가 거의 예정된 거잖아요, 거의 확실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준비 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의 성남시 자치행정에 대해서 고민을 담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또 수많은 행정이 지금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응밖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성남시 자치행정 또 동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임승민 실장님은 곧 가시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으실 거고,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시겠어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그러면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62쪽·63쪽 한번 같이 봐 주실까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도 있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비 예산들이 국비 또는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성남시에 지금 몇 명 그리고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가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456명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56명이고, 세대를 이루는 가정은 얼마나 되지요? 몇 세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세대수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박경희위원 세대수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북한이탈주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힐링 여행도 하고 그리고 소통의 장도 마련해서 1박 2일 어디 힐링 캠프도 다녀오고 그리고 운전면허·자격증을 위해서 또 지원도 해 주고, 최초 정착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관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원을 한다고 그러지요.
○박경희위원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서로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변단체에서 모아서 회의하는 것하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집중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확인은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정착, 하나원 수료한 사람들 최초 정착으로 지역상품권을 작년에 25세대가 새로 생긴 세대입니까, 최초 정착금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초 왔을 때 한 번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나가는 게 50만 원으로 지역상품권이 나가는데 그냥 50만 원 지역상품권 나가고 끝입니까? 이것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는 하시지 않고, 어떻게 쓰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이걸로는 끝이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주거지원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한 번, 이거 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어디에, 우리 성남시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시나요? 아니면 그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어디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분들 사시는 게 수정·중원·분당 다 나눠져 있는데 주로 아파트에, 아파트에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위례라든가 도촌동, 정자2, 야탑3, 금곡 이런 데 보면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쪽에 주로 많이 모여서 사십니다.
○박경희위원 아파트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이분들이 된,
○박경희위원 갈 수 있는 저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분들.
○박경희위원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아, 지정된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정된 곳이라기보다도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아, 그럼 자격 조건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거기 사는 사람들은 LH에서 지은 아파트, 서민들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들이 있는데,
○박경희위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건 소형아파트거든요. 이분들은 오시면 일단 그쪽으로 원하는 데 배정하는데 중복됐으면 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희망대로 살다 보니까 분당이 가장 많고, 수정·중원에서도 그런 아파트 쪽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많이 사십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우리 남쪽 지역에서 사는데 정착하는 율(率)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정착은…….
○박경희위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나요, 지자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그게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지원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하다 보면 각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실 사는 것은 현재 여기 원래 정주민들, 원래 있던, 그러니까 탈북민들 말고 일반인도 사실 살기가 참 팍팍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건 저희도 압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동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하고 있지요.
○박경희위원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는 결산 1건, 추경 1건 등 중요사업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상태위원 강제로 시키네.
○위원장 조정식 아니, 먼저 드셔 가지고. (웃음)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사실 우리 유미열 과장님께서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미리서 아주 주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추경 32쪽, 현재 청년지원센터 2호점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8월에 개소할 예정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175헤베(㎡)였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하고 옆에 창업 카페하고 일자리혁신센터를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년지원센터를 한 23㎡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 중에 있는 것은 198.8㎡로 이렇게 23㎡가 확대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약 한 60평 정도 되는데, 평수로 따지자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용면적으로 따져요? 그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거기는,
○강상태위원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전용면적만 따집니다.
○강상태위원 전용면적만 했을 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용면적 60평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통상 우리가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기서 공용면적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50% 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30평 정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행히 전용면적 기준이라 이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고할 때 이게 전용인지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인지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잘 충분한 면적을 감안해서 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판교역 지하도로 1층에 위치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요 기능을 보면 ‘공유부엌’이라고 했는데 ‘공유부엌’이라는 게 뭐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요즘에 이제 그…….
○강상태위원 공유부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아침을 인스턴트 음식을 사서 먹는데 청년센터에서는 조리 기구 같은 것하고 그것을 비치를 해서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데워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그런 게,
○강상태위원 편의점에서 사서 거기 와서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유부엌 주방을 만든다는 얘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주방에 관련되는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도 다 설치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5명으로 일단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명으로 돼 있고.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5명은 센터장 1명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인력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 3명 해서 5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급수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몸값을 줘야 좋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효율적인 청년지원센터 기능을 발휘할 텐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인건비에 반영을 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재단이나 이렇게 다른 게 뭐냐 하면 특별하게 어떤 센터장이라 그래 가지고 몇 급 상당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 없어서 현재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8급 정도 상당으로 보고 그런,
○강상태위원 그 처우를 받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래서 수탁체에서 최대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출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1호점은 우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호점은 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이 아닌 다른 ㈜오픈놀에 위탁을, 수탁자 결정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은 어떤 임금 급여체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 있고 그런 직원들을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출발해 놓고 나중에 보완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픈놀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센터장을 여기에 파견해 줘야 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페이로 어떠한 보장이 안 되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오픈놀에서 그런 좋은 인력을 파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적인, 어떻게 조치는 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오픈놀 입장에서 거기에서는 일단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센터장만큼은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 준 것 외에 별도로 수당 같은 것들을 ㈜오픈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우리 지도감독 부서에서 잘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라는 취지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센터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오픈놀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어떠한 기관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개입을 하셔서 부족한 페이를 거기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때요? 지금 1호점이 운영을 우리 재단에서 상당 기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좀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2호점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아마 시금석이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그건 평가가 좀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 1호점이 개소한 지 기간적으로는 꽤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2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휴관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 기점으로 해서 1년 결산 한번 해서 미비점이 뭐가 있는지 또는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2차 연도에는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 2년 정도 최소한 지나고 나서 평가하겠다 이 말씀인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청년지원센터 2호점까지 만든 이유가 뭐지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2호점까지 개설한 이유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의 의견을 청년의 목소리를 좀 더 폭넓게 듣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즉 그들의 가장 큰 애환이 뭐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은 뭐,
○강상태위원 양질의 어떠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없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2호점이 만들어지면서, 1호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년의 일자리와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되려면 정말 전문 식견과 또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의미에서 ㈜오픈놀이 다행히 서울에서도 검증된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닌 듯싶습니다.
그래서 연계하고 여기에 이 센터의 기능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어떠한 좋은 일자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연계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까지도 잘 연계 구상해서 이 2호점이 정말 우리가 목표 지향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가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협약식도 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청년 두런두런 취업이라든가 그 항목에 상당히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청년 두런두런에 총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위원님, 결산을 혹시 보시는 건가요?
○임정미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료 확인)
저희 청년정책과의 예산 현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이게 원래 이 목적이 지역주도형 사업에서 청년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큰 줄기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도 처음에는 두런두런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찾아보니까 ‘배우다. 청년이 배우다. 또 청년이 도약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성남시 산업진흥원하고 같이해서 하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이걸 또 신청을 그때 받았었지요, 청년 두런두런 취업.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신청 대상이 한 얼마 정도 됐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잠깐만요. 금년도 4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금년도에 저희들이 3, 4월에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인큐베이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24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채용이 됐고 14명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를 해 가지고 참여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청년 더 말하다’ 거기를 저희 최종성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게 그때 청년 아이디어 제안 대회였어요. 청년들하고 함께하니까 그 공간에서는 되게 새롭고 뭔가가 힘이 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물론 젊음의 열기는 있었는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못 했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또 제안 대회 한번 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작년 12월 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대회를 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못 하고요. 지금 8월에서 9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도 코로나 없으면 해야 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이디어 제안 대회도 그렇고 청년 두런두런도 그렇고 혹시 이게 실행하시다 지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해서 청년들이 정말로 도약하는 데, 배우는 데에 필요한 자금들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은미위원 저도 이 두런두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집행잔액을 이월하다가 올해는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는 없나요? 삭감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비가 50%가 있는데 이거 삭감하면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원래는 연초에 저희들이 한 90명 정도 사업비를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를 더 플러스해서 여태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30~40% 더 됐겠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사고이월 사업비 먼저 쓸 거니까 그것을 빼고 본예산을 세우자라는 의미였었고요.
두 번째는 연초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금년도는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지 말자. 전년도에서 계속 이어오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나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감을 시켜버렸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한 게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끊긴 것을 올해 시비를 투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지요.
○박은미위원 하여튼 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월이 돼서 예산을 그만큼이 또 남게 돼서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국도비 이렇게 반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다시 모집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게 인원이 한 10여 명 이렇게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이거 홍보가 충분히 안 되나요? 아니면 중도 하차가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기업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약간 미스 매칭이 발생하는 거지요. 청년들은 좀 괜찮은 중견기업 이상을 원하고,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또 경력직을 원하고, 능력 있는 이런 이공계 쪽을 원하다 보니까 잘 매칭이 안 되고, 억지로 들어갔더라도 또 중도에 퇴사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체에서 채용을 많이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그렇게 보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처음에 당시에 매칭할 적에 양쪽에 백데이터를 다 받는 건가요? 서로가 요구하는 것들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지요. 저희는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고 또 기업체에서 어떤 청년들을 원하느냐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매칭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도 해 봤고, 또 그게 매칭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기업체에서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우리가 안 뽑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청년 인력을 뽑으면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마”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인재 채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 안테나 40명 뽑으신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며칠 전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수업도 시작을 하고 어떤 방법도 알려주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화상으로 해서 일단 스타트를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청년안테나사업은 약 8개 사업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런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오픈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또 세미나를 갖고 나중에 보고회를 갖는 입장인데 현재는 집합해서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박은미위원 이것은 지금 공지를 당초에 어디다 하셔서 이렇게 마감이 빨리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하고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양쪽에 올렸는데 며칠 만에 마감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알기로는 2, 3일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제가 이거 경기도 모 신문에 나왔길래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이틀이면, 그런데 이거 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마감 다 끝났는데. 시민들 혼란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제때 보도 자료를 제공했는데,
○박은미위원 딱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며칠 전에 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언론사에는 미리 제공을 했는데요, 아마 언론사에서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보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감했다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그거 다는 못 하고요.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인기가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중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돼서 또 더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안테나’ 이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이밍이 잘돼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콘텐츠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충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95쪽에요, ‘청년 전공 살리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이게 대상, 자격이 뭔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38쪽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추경?
○강상태위원 예, 추경. ‘청년 니트 없는 일자리사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실무 경험을 통한 취업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대상이 20명이었어요? 얼마였어요? 50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원래 50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증액을 한 사항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강상태위원 1070만 2000원 증액을 하셨는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유급휴일이 좀 올 늘어났고, 유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유급휴일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 인상에 대한 증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50명 선발은 다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배치를 해 가지고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성과는 그리고 또 참여율은 좀 어땠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또 중간에,
○강상태위원 전체가 한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50명 선발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억이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 50명에 대한 어떠한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청구를 해서, 저는 이게 기대를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 추경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보면 ‘사업장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사업자들이 결국 이 4000만 원 보험료 이것은 사업장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4대 보험료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서 부담하는 거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 전공 살리기(전공하JOB) 참여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1억 9200을 신규 편성 요구하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액 우리 시비 지원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는 뭐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관내 4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졸업 6개월 남기고 기업체 나가서 실습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4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는 신규 사업을 행안부에서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를 예를 들자면 4 대 6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랬는데 이제 국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강상태위원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연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참 잘하신 거고요. 이게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 기간인데, 청년 20명 대상이고, 34세 이하의 관내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우리 관내 대학이라면 가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그리고 동서울대학하고,
○강상태위원 동서울, 을지, 신구.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을지하고 신구하고.
○강상태위원 이렇게 4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때요? 그러면 이게 80% 지원하고 20%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기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강상태위원 사업장에서 부담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장에서 이렇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그런 부담 요인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좀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 두런두런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 가지고요. 이것은 저희하고, 성남시하고 각 대학교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와 미리 협의를 해서 우리 학생을 보낼 테니까 니네들이 좀 채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미리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졸업 예정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신청 인원이 많으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그럽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향후에 신청 상황이 어떠한지 위의 그 자료와 같이 그렇게 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추경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에서 중복 사업으로 해서 이제 안 한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기존 그대로 그거 승계받는 건가요? 특별히 뭐 해야 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학기별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원래 본인들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것까지 다 끝났고요. 1학기 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다 알려주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31개 시군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추경 이번에 올리신 거 이거 보면 이거 지금 어느 시가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몇 개 시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경기도에서는요, 의왕시하고 안양시가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고양시하고 안양시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의왕시, 의왕시.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안양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요, 의왕시입니다.
○최종성위원 의왕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의왕시하고 안양시 두 군데 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
○최종성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광역시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광주, 부산,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청년재단이라고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재단은 이제,
○최종성위원 동일한 사업을 하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 그것은 뭐냐면 한국장학재단하고 청년재단하고 별도의 협력관계를 맺어서 민간기관하고 하는 거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동일하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내용이 지금 과장님 올리신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렇게 신용유의정보자들을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재단하고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이 사업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 이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연체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이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 취직보다,
○최종성위원 갚을 수 있을까요? 상환능력.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은 저희들이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제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카드 발급부터 시작해서,
○최종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풀어주겠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지요, 신용등급 하락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고. 그걸 풀어주면 취업이 돼서 학자금을 갚는 선순환제도로 되겠지요.
○최종성위원 혹시 이거 다른 지자체는 꽤 한 지가 좀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의왕시하고, 의왕시는 올해 초에 도입을 했고요. 안양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효과가 좀 어떻게 나왔나요? 검증이 됐는지 궁금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학자금을 지원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니까, 저희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한 70% 이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70% 이상은 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많이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돼야 되니까.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좀…… 모든 사람이 신청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봐 가면서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70% 이상이 되면 확대해서 청년들을 위해, 이것도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또 청년들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작년 2019년도 결산자료 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요. 이게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사업이 전부 다 국도비 내시가 있는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비는 뭐…… 우리 시비가 15%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박광순위원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 보니까 시비 15%에서 26.25%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50%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두런두런 취업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취업이 된 청년이 얼마나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이게 청년 두런두런 취업형은 정규직 채용을 돕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20% 자부담을 하면 대부분 2년은 다 견디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끝난 다음에 그 기업체에서 더 채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더 플러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는 물론 있지만 근무하는 데는 다 참여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한 거니까 지금도 그러면 2년 아직 안 됐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최초의 사업은 2018년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8년도. 그러면 금년도에 끝나네요, 2년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또 지원을 해 준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한 어느 정도가 돼야, 그러면 여기 두런두런 사업에 참여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알 수 있으려면 언제쯤이나 알 수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금년 11월 정도면 대략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금년 11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추경예산 35쪽을 잠깐 봐 주시면요.
○박광순위원 어디요? 이번 추경?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년 이상 재직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 이상 재직을 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일인당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최초로 인센티브를 21명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때 되면,
○박광순위원 몇 명? 21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계속 참여하고 한 청년들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제가 접때 조례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를테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우리 국가나 도시가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사실은 기업체에서도 의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도 의지잖아요, 의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배우고 의지를 불태워서 취업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기업체 대표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내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를 쓰고 싶어도 얘가 전혀 의지가 없어.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내가 정부에서도 혜택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의지만 있고 또 더군다나 한 3년 동안 내 기업체에서 얘가 충분히 일을 배웠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의지란 말이지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의지가 “난 전혀 없어, 여기에.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한다니까, 나 돈 준다니까 참여는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 안 한다” 또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전혀 의욕을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도 ‘아, 이런 애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거기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지금 금년에도 추경에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비슷한 것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주 부담 얼마 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담 얼마 해서 청년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지만서도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내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취지는 좋은데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현재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 그다음에 2년 지나고 나서 또 1년 더 연장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고,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인가, 과연 %인가 이것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을 보고 나중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이제 국가에서도 판단을 하겠지요, 당연히. 국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겠지만 저는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정말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에 현저히 부족할 때 과연 그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뭐 답변할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직무교육을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교육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 적응해서 저희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광순위원 이 직무교육 할 때, 직무교육 내지는 간담회 할 때 그런 사항을 좀, 누가 직무교육을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주로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많이 나와서,
○박광순위원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컨설팅도 좋지만 일단은 정신교육일 것 같아요, 정신교육. 앞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지금 현재 이미 사회에 나온 청년인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부모를 쳐다본다니까요. 부모 나중에 돌아가시면 부모 유산 내가 받을 것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도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 줄 것 아니냐, 그러고 내가 좋은 일자리만 나는 골라서 하겠다, 나는 궂은일은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피 우리나라 기업체 지금 현재 구인난에 얼마나 허덕입니까. 사람을 쓰고 싶어도 내가 하는 사업은 궂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자리 전부 다 외국인들이 메꾸고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저런 데 농어촌 같은 데 비닐하우스 가 보세요.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수가 꽤 좋습니다. 하루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밥 주고 하루에 일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과장님 사업이니까 그것이 나중에 꼭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컨설팅 회사에도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 줘라.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10대국이니 12대국이니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어디 널널합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경제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2019년도 93쪽에 ‘청년 인큐베이팅 자격증 취득 시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토익, 컴퓨터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기 인큐베이팅 하면서 필요한 시험을 본다든가 토익을 본다든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그러면 다 같이 지원하고요. 이건 대표적인 사항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굉장히 좋지요.
○박은미위원 사업을 좀 확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제공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획득한 자격증을 이용해서 어떻게 취업이 좀 많이 되는 걸 보시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취업을 하면서 자기 개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인큐베이팅 사업이 종료되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될 거라고 봅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최대한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94쪽에 ‘성남시 청년문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결과 다 나온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여기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걸로 청년정책 기본 방향,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들이 거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복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1인 청년에 대한 문제 또 1인 청년 가구에 대한 문제 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런 부분을 폭넓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청년문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센터 차원에서도 수용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기존과 다른 특색 있는 게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가장 저희가 봤던 게 주거 문제에 대해서 1인 청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관련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 보고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년지원센터 2호점에 보면 1인 미디어실이 나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수가 60평이면 넓지 않은데 1인 미디어실을 몇 평으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는 건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8㎡ 정도 해서 1인에서 2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거기서 그렇게 하고요. 그 자리에는 책상하고 그다음에 음향 장비, 조명 장비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실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2개실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들이 와서 유튜브 녹화를 한다든가,
○박은미위원 이 안에서요? 8평?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년지원센터, 판교역. 이게 지금 판교역이 소유, 이 센터 소유는 어디로, 누구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성남시로 돼 있고요, 관리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시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수탁자 오픈놀은 입찰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오픈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오픈놀 홈페이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회사 같은데, 뭔 회사인가 간접적으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이 좀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고 즐겁게 일할까 이런 거가 이를테면 콘텐츠 같아요.
제가 네이버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네이버. 네이버 회사를 가니까, 그때 2005년도에 가니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는 철저히 복장도 자유, 티셔츠를 입든 반바지를 입든 슬리퍼를 신든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가서 자든 놀든 뭘 하든 간에 일체 관여 안 해요. 단 그 부서별로 실적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겁니다. 하여튼 놀든지 자든지 알아서 하는데 너네 사업 부서에서 얼마 매출이 있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게 되면 그만큼 돈을 줄 거고, 이득이 없으면 해고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구나. 좋겠구나’ 그 사람들은 놀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를테면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요즘 젊은 애들의 신종 코드인지는 몰라도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류로 요즘 청년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기는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게 추경이 2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5명에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4×5=20, 인건비만 아마 2억 될 겁니다. 사업비도 훨씬 늘어나고 운영비도 그렇고. 여차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한 6억 정도가 될 것으로, 5~6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6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나도 이걸 갖다가 창업으로 취업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인드가 꼭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판교역이 그냥 그런 애들의 놀이터로 전락을 하고 말면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건비만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그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체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행정기관이 적절히 개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픈놀에서 뭔가 공간을 이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지원센터.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유념,
○박광순위원 단순히 그냥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냥 거기 가서 놀이터로 전락을 하고 말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자체로 하다 보면 그 지원센터에 항상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들르고, 판교역 지나가면서 한번 들르고, 가서 바둑도 두고, 놀기도 하고, 누워서 소파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빵도 구워서 먹고.
이거 나중에 되면 제가 한번 가 볼 거예요.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눈여겨볼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게끔 과장님, 그 오픈놀에 얘기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이 봄’ 청년지원센터 사이트 있는데 6월에 노동인권 프로그램으로 6월 1일 날 첫 프로그램 시작을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경희위원 이날 얼마나 참석을 했나요? 청년들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그때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고요.
○박경희위원 아시는 분 없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10명이 일단 스타트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열 분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오신 건가요? 신청자가 열 분이었고, 그러면 참가 신청 인원이 전체 몇 분까지였습니까?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저희 청년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고 있고요. 신청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인권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건강사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받고 있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예, 또 원데이 클래스라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것도 화상을 통해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사이트상에서 접수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지가,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저희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습니까?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예.
○박경희위원 어떻게 치고 들어가면 됩니까? 청년지원센터?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 이렇게.
○박경희위원 (노트북 검색) 들어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신청자 전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나 보네요?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박경희위원 세 번째 강의 6월 2일 날 한 거 이게 몇 명 참석 가능했는데 열 분이 오신 건가요? 최대 인원.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있어서 그건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박경희위원 수탁기관이 다 다르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저도 좀…… 우리시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청년팀이라 그래서 우대 점수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공무원,
○위원장 조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공모사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공모, 마을만들기 공모, 문화재단 사랑방 공모 뭐 기타 공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청년팀이 가산 점수가 있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제도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우리가 마을만들기, 환경의날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엑스포처럼. 그런 것처럼 청년 관련된 그런 엑스포 비슷한 것을 우리시에 관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청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내년부터 해서 청년 박람회 비슷하게 해서 좀, 청년들이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시 청년문제는 청년정책과에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온 시가 다 해야겠지요.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들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포럼 같은 것도 해 보고 또 토론회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청년문제 합동 TF 뭐 이런 개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마을공동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마을공동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 겸 시민소통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권 시민소통협력팀장은 의전팀장으로 근무지 지정되었으며,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은 갈등협상 전문가과정 보수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 숙지하고 오셨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거 저희 시 앞에 사무실은 얻어놨는데 직원들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직원들은 언제 선발할 계획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끝나고 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공사계약 의뢰를. 공사계약이 되면 동시에 채용 계획을 결심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뭐 다른 건 특별하게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데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올려놨는데 이거 홈페이지 그분들이 쓰는 그 사이트 아니에요? 센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센터 전용.
○최종성위원 전용으로 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홈페이지의 기능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 같은 것도 사용할 거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만들어 놔요? 그분들 오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그분들이 거기다 적응하라고 그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그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전문가 우리가 뽑을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마을 전문가를 뽑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야지 저희가 그냥 기본 포맷 업체에 맡겨서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단 직원들 들어오고, 이거 예산을 승인하는데 직원 들어오고 나서 그 직원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내용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제가 어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공모 자료 달라고 한 건 저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101쪽에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책자 제작’ 하신 거 있지요? 900만 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103쪽에 ‘마을계획단 마을계획 실행비’ 3개 동에 6000만 원 이 건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2019년도에 구별로 한 군데씩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태평2동이고, 중원은 은행2동, 분당은 금곡동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비용입니다. 2000만 원씩, 구별.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비용인데 그 집행액에 통틀어서 그냥 3개 동에서, 3개 동만 있고 6000만 원, 저희가 모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인 집행 계획이나 이런 걸 동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사업이.
○임정미위원 동에서 해도 그러면 여기 주관 부서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이거 집행했다고 그 결과 보고는 안 주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여기 다 넣기는 좀…….
○임정미위원 그것도 그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추경예산 47쪽이요. 과장님, 여기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운영이 우리 마을공동체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상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든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것은 도 사업인데요, 도 마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거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도 마을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에 응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도 공모사업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선정된 곳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두 군데입니다.
○박경희위원 ‘청년 숲’하고 ‘파이 연우행’ 이게 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원한 단체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저희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공동체지요.
○박경희위원 기존에 있던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졌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연극, 연우……. (자료 확인)
‘파이 연우행’이라는 여기는 같은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도 활동을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것은 그렇지만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두 개 다 새롭게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한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청년활동가들이 그러면 선정만 됐고 아직 활동은 시작…… 아, 작년, 올해 추경이니까. 활동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사업 시작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사실상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안 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경희위원 이 단체가 한 몇 명씩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단체가 청년 숲하고 두 군데가 다 5명 6명 이 수준입니다, 공동체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 43쪽 좀 보시지요. 우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이게 지금 공동체활동과 공간조성활동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게 예산 편성 목이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강상태위원 편성 목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이 총 몇 개가 됐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 기획공모사업이 동 단위 사업이 12개고요, 그다음에 일반공모사업이 36개로 해서 48개 선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반공모사업이 몇 개요? 53개가 아니고 몇 개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일반공모사업이 36개요.
○강상태위원 36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2020년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올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총 65개 아니고 그러면 몇 개라는 얘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 선정된 공동체는 48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올해가 43개가 맞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여기 도비, 제가 도비하고 시비가 이게 합쳐져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기획공모사업은 12개 맞고요, 일반공모사업이 53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대충 금액 편성 내역을 보면 작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까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은 어때요? 신청할 때 자기들이 편성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 사업 규모를 보고 적절한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이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신청할 때 금액이 들어오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전체적인 마을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또 이 마을사업하고 어울리지 않는 항목은 조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제안서를 낼 때 코디네이터들이 어떤 조언을 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일부 필요로 하는 데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다 이런 것을 기획안을 잘 만들어내고 할 정도의 역량들이 돼 있는 것은 검증은 좀 됐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공동체 코디,
○강상태위원 제안공모사업을 제안해서 만들어낼 때 코디네이터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분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컨설턴트들이기도 하고요.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에서 그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세심하게 잘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제대로 된 코디네이터 역할을 못한 사람들을 많이 각 동에 보내줘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소한 어떤 과에서 검증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의 가장 근본 취지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잘해야 하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사업가들이 많이 양성이 안 돼 그런 여건 때문에 이런 제안서를 이렇게 만든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는 많은 제안사업을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안서 하나를 못 내서 참여도 못 하고 하는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에게 의존해서 가야 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줘야지 그런 것들이 대충 그냥 파악해서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하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현재는.
○강상태위원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뭐 특별하게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게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우선은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떤 행동지침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지침은 따르되,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또 공동체에서 일정 부분 그 역량이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가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서 회계교육이나 아니면 예산집행에 관한 거, 사업 추진에 관한 것들은 일대일 방식으로라도 자체적으로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생활형안전수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진행을 할 그런 의사가 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6월 14일 이후에요.
○강상태위원 아, 6월 14일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서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미루어질 거고 그러면 마감에 촉박해 가지고 어떠한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마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30 대 70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뭔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전액 다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낼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형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해라라든가 아니면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일선에 하달을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된 것이 있냐 이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행동지침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르되,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활동을 지금 당장 6월 15일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동안에 전문 직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신청한 공동체 일부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그 60억의 사업을 사업명별로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해낼 사업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은 정말 상당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진행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마을만들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이거 진행할 것들은, 그런 어떠한 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고, 세심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은 그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 이렇게 보여져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설명자료 101쪽에 보시면 아까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책자 제작’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예산이 1998만 원 중에서 944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이 책자 수량이요?
○남용삼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300부 정도요. 활동하는 공동체하고 기획공모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남용삼위원 대부분 어떤 식으로, 동별로 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동의 기획공모를 하기 때문에 동 기획공모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 마을계획단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성남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안내 책자’ 있잖아요. 이거랑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라든가, 도시 이쪽에도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도 마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통합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모아서 이거 설명하는 자리라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남용삼위원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무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가고 업적이 쌓이다 보면 이 활동 사례집과 병행해서 하면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것도 한번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도비랑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1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것은 먼저 2019년도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상대원에 있는 공동체인데요. 이분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당첨이.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이렇게 3차 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47쪽이지요. ‘위례센트럴자이 공동육아’ 이것은 2020년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같은 1억인데요. 똑같은 1억인데, 2019년도에는 시설비를 도에서 하고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를 똑같이 나눠서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분들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실적은 이제 위례는 실적이 아직 없고요.
○남용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그 실적을 하나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103쪽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103쪽이요?
○박은미위원 예.
○박광순위원 마이크 켜야지, 마이크.
○박은미위원 2019년도 103쪽에요.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계획단 이거 지금 3개 동 파일럿(pilot)으로 제가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올해 좀 확대해서 하기로 했었던 건데 안 한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 선정은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몇 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6개 동으로 선정이 됐고요.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은미위원 이거 작년에 3개 동 성과가 어땠어요? 원래 150명, 아니, 100명 이렇게 해서 뽑기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50명에서 100명 정도.
○박은미위원 했는데, 인원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가 좀 저조해 가지고 힘들지 않았나요? 사업계획 실행하기가 좀 어떠셨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시범 동별로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진의 차이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데서도 차이는 있고요. 다만 첫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름대로 저희가 성과보고회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연말에.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 동은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또 올해도 추가로 선정이 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민자치회 부분하고도 일부분 연관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발전적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당초에 이것을 100명의 인원을 기획하고 이랬을 때부터 과다한 인력 동원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2018년도에 준비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이미 그때 지급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하고 작년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동별로 활용을 한 건지를 그 자료를 좀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 이거 지금 샘플이라고 저 주신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샘플은 아니고요. 저희 다른 지역 홈페이지 구축한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정도 내용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 베이스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서 연동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링크가 같이 걸리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걸도록 해야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시청 홈페이지 안에 링크 정도로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홈페이지 내에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 갖고 여기 메인화면에다가 그냥 링크해서 연결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플랫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시에서 하는 일들은 시청 홈페이지를 메인 베이스로 해서 연계되도록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개별로 구축하면 이거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거. 안 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은 이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뽑을 때 편성할 때 뽑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잘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메인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각종 성남시 통계자료 보듯이 그렇게 연계해서 구성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시청에 있는 하나의 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 쪽에서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경, 금년도 추경이요. 48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억 4400만 원인데 도비가 50%. 이게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것은 저희가 후보 지역은,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인데 조금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4동하고 은행2동을 우선 시범 동으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도에서 2개소 운영하라 그런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도에서 2개소를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쳤어요, 2개소 하겠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440만 원이면 2개를 운영할 수가 있나 보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올해 말까지요.
○박광순위원 아이,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 추경이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렇고 내년에는 이거 배가 되겠지, 이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제 시설비, 리모델링 같은 거 지원해야 되지요.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 말까지 하고 말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계속할 것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2개소에 인력이 지킴이 4명, 행복마을 사무원 1명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늘어나겠네. 이건 지금 2개소를 예상을 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원래는 도에서는 이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정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사업 규모에 맞도록 좀 축소해서 조정을 한 인원입니다.
○박광순위원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 앞으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에서 사업 시행 초기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시에다 떠넘기는 건 아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럴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라는 사람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게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인데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4명, 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2개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광호 과장님은 이 4명, 1명을 가지고 2개소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하겠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도에서 그렇게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취약계층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도의 계획에 그렇게 그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분당 사는 사람들은 행복마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그렇게까지 찍어주게 되면 되는가, 이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후보지 이런 건 선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왜 태평4동, 은행2동을 했냐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2개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도의 지침을 따라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침을.
이것은 나중에 주광호 과장님, 저한테 와서 도 지침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금년 말까지 추경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1억 20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의 배가 들어갈 거예요, 1년을 운영하게 되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 통과되더라도 이게 몇 개월분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4개월분을 잡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월로 하면 인건비만 해도 벌써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좀 인상분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봐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우리시의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자본투자 할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지요. 그런 점 잘 감안을 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은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시정모니터요원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활동보상금이 지금 현재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조금씩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항목에 따라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활동하는 양,
○박광순위원 봐서 좀 시에서 참고할 만한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더 많고 그렇게 돼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건수로도 보상금 차이가 나고요. 그런 어떤 좋은 제안을 하는 것에 따른 보상금 차이도 납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에 따라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아, 이 건은 얼마짜리다, 이 건은 얼마짜리다’ 이걸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 않더라도 과에서 객관적으로 ‘아, 이건 이거다’ 딱딱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규정, 그 규정도 좀 한번 봅시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이렇게 분과해서 나간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왜 했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어떤 시민 소통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위원장 조정식 바로 그겁니다. 많은 고민을 담은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 주시고요, 내년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방역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그만큼 우리 마을공동체과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철학도 심어야 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수많은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특히 마을지원센터 곧 열리는데 정말 말이 많은 곳이 마을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성남의 웬만한 공동체는 다 마을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아파트 입대위도 마을공동체고,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곳만이 아니라 생활체육동호인도 마을공동체고, 경로당도 마을공동체입니다. 그 수많은 그런 마을공동체들이 앞으로는 마을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융합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두용 재정성과팀장 겸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 추경이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우리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적정이익금 일부를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 그러면 판교택지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재원 처리한 게 1900억이고요. 그리고 1400이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 나머지 500억을,
○최종성위원 나머지 500억을 이쪽으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금액, 법적 사항이 있나요? 금액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여유자금이라는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둬서 기타하고 재난이라든가 또 대규모 사업 또 우리가 건전재정이 악화됐을 때 세수 감소에 대비해서 약간 예비 성격으로 그렇게 확보해 놓는,
○최종성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지금 전혀 없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조례가 작년 2019년 11월 18일 날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처음 적립하는 거.
○최종성위원 처음 500억 이번에 넣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결산자료 한번 볼게요. 10쪽에 통합관리기금 거기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지출 잔액 사유 ‘수입결산 증가분’ 해 가지고 예탁금이자가 258만 6150원, 이거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찾았어요? 10쪽.
○위원장대리 박은미 258만 6150원.
○박광순위원 10쪽, 10쪽.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10쪽.
○박광순위원 기금 지출 현황, 지출 잔액 사유 총 증가액이 3250만 원인데 예탁금이자는 줄었어요, 258만 원. 이게 왜 줄지요? 예탁금이자는 통상적으로 다 늘어나는 건데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사업에 주는 부분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것도 현재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 부분이 좀 줄어든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자가 다운이 됐다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금리가 좀 내려간 부분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도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공공예금이자, 예치금 회수 전부 다 예수금이자 상환 이게 나가는 돈인데, 예탁금이자가 들어올 돈이잖아요, 이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지출 계획에 대비해서 실제로 들어온 부분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로 여기 표시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원계획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원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은 325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 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 해서 지출 잔액이 이렇다라는 건데요. 이거 좀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결산자료 123쪽 보면 의회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법무과 맞나, 이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 예산재정과,
○위원장대리 박은미 법무과 별도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
○박광순위원 아, 법무과 거구나.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법무과는 별도예요.
○박광순위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저 하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아이, 나는 없다는 얘기지.
○최종성위원 저도. (웃음)
○임정미위원 저희 거기 주민참여예산이요. 저희가 처음에 위원이 각 동별로 해서 79명 해 가지고 동별 평균이 한 17명이지요, 임기가 2년이고. 그리고 올해까지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올해가 3년입니다.
○임정미위원 저희는 3년인가요? 제가 자료에서 2년으로 본 것 같은데. 바뀌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년입니다.
○임정미위원 2년 맞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75억 규모 맞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처럼 각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4개의 분과위원회.
○임정미위원 각 위원회별로 2년 동안 했던 자료들이 있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2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했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저희가 접어들었으니까, 자료. 왜냐하면 저희 행교체 위원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러면 저희도 그 위원들이 분과별로 회의했을 때 저희는 그 결과물 솔직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동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올리면 여기서 해 주고 솔직히 그런 것밖에 모르는데 거기 다른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안 본다 치더라도 저희 행교체 거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 부씩 좀 주시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보장제도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홈페이지 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혹시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홍보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까지 지금 현재 제작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걸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개로 따로 뺐나요? 아니면 성남시 홈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성남시의회, 저희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거기 링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링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개로 따로 뺐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완전한 홈페이지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임정미위원 그 자체 내에다 링크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연계된 링크해서 들어가는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면 그 예산이, 저도 초창기 때는 그 예산이 각 동별로 뭐뭐뭐 들어갔는지를 봤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제때에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아이들 등굣길에 노후된 담벼락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차량이 미끄러워서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 지역구는 이게 되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주민참여예산이 무조건 동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제때 쓰여졌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지금은 시민참여예산을 어느 경로로 해서 접수를 받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홈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오픈돼 있고요. 주민 누구나 동에 가서 자료를 제출해도 되고, 우리시 홈페이지 거기 들어와서 접수를 하셔도 되고 지금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모 지자체에서는 원래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그 이름을 ‘시민참여예산제’라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 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 홈페이지 개설이 되면 거기다가 들어온 것 다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경로도 볼 수 있지요? 거기다가 피드백도 해 주는 거지요? 홈페이지 내용이 다 들어갈 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는 올해 사업을 공모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결과 효과 이런 부분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살펴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2020년 추경 8쪽에 서면심의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및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 관련 위원회 서면심의로 참석수당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면심의 하면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당초에 집합 심의를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고, 다시 우리가 해당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찬반을 의결을 받아서 이 심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분들은 다 여기 근거리 찾아가실 수 있는 거리 내에 계신 거예요? 찾아다니시면서 서면심의,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대부분 관내 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해서 한 3일 정도에 그걸, 집합 심의면 하루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면심의로 하면 우리가 3일 정도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찾아뵙고 또 설명드려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심의수당이라 함은 교통비가 있지만 그 심의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 아예 미지급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도 올해 서면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참석을 해야만,
○위원장대리 박은미 오셔야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면심의를 했을 때 아까처럼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참석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고 가는 교통비, 실비 그다음에 이거 심의하는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고 가고 교통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사실 꼼꼼하게 하시다 보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서 현실화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저희 장안어린이공원 거기 리모델링 예산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분당구에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가 보니까 거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올해 그것을 좀 조기에 리모델링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최근에,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거 도비 신청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최근에 올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3억 5000을 도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 도비요. 이거 요청하셔서 받으신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확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이거 공사 언제 시작되나요? 아니, 저번에 놀이터 그네랑,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제 도비가 확정된,
○위원장대리 박은미 거기 지금 그네가 그게 2개인데 하나는 아예 떼어버리고, 망가져서 떼어버리고 하나는 부실하고 막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얘를 떼었으면 거기다가 새것을 하나 달아줬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그거 아예 손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 현장에 가 보고 좀 당황했는데요.
거기 그 공사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도비가 상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 7, 8월이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도비는 성립전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이거 7월부터 공사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7, 8월 달부터는 진행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추경 합쳐야 돼요. 7억이야, 총금액이.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산이 지금 도비 몇 %에 시비 몇 %예요?
○최종성위원 아직 50%밖에 못 받았어요, 저희가. 7억이야, 7억. 다시 해야 돼, 추경까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전체 금액은 되는데 우선 도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성립전으로 진행하고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일단 도비 3억 5000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박은미 일단 3억 5000 도비 내려온 거 가지고 일단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재정과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법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법제팀장입니다.
이규환 송무팀장입니다.
김명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무과는 주로 소송에 관련된 게 좀 많은데요. 지금 우리시하고 관련된 크게 이슈 되는 소송 있나요?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보면 1공단 소송하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법무과장 임명순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된 게 지금 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성위원 어떤 건이지요? 대략 말씀해 주신다면. 분양, 임대아파트.
○법무과장 임명순 임대아파트 지금 분양가를 좀 낮춰 달라는.
○최종성위원 아, 그것에 대한 소송.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법무과장 임명순 그다음에 운중동 수목장 관계요.
○최종성위원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변론이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운중동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관계 그 정도가 지금…….
○최종성위원 그게 큰 이슈.
○법무과장 임명순 예, 큰 건입니다.
○최종성위원 저기 이매동의 예전에 골프연습장 관련된 것은?
○법무과장 임명순 장00,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소송심의위원인데 그때 이후로 특별히 보고받은 것도 없고 곧 심의위원회 처음 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심의위원회를, 1년에?
○법무과장 임명순 그건 사안이 생길 때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일반 소송비용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될 경우 소송비용을 조금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할 때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중요한 게 있나 본데요? 오라는 거 보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현골프장 관련해서 장00 그 양반이 또 소를 하나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이상 끌어온 거라 이번에 그것을 확실히 종결을 짓기 위해서 큰 대형 로펌으로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로펌 같은 것도 입찰하는 건가요?
○법무과장 임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선택하면 돼요, 저희가?
○법무과장 임명순 예, 저희가 선택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의원 3인 의원 상해부담금’ 이게 뭡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의원님들이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다치시거나 할 때 치료비를 부담해 준 건데요.
○최종성위원 3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법무과장 임명순 세 분한테 줬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저희가 다치신 분 있어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세 분이.
○임정미위원 그때 경제환경…….
○최종성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포상금 주고 밑에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포상한 거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규제혁신을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 거잖아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규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분들은 그거 규제 관련된 것 우리도 이행을 하나요?
○법무과장 임명순 저희가 그것을 100% 다 반영은 못 하고 반영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줬다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받아들이셔야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예”가 아니라 받아들이셔야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했으면 이분들의 것은 나름대로 판단하실 때 좋은 규제, 이걸 철폐하는 데 좋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럼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원분들도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21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잖아요. 저희 성남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인가요?
○법무과장 임명순 열다섯 분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15명인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법무과장 임명순 이 수당은 월정액으로 나가는데요,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문을 한 달에 한 분이 평균 2, 3건 이상을 자문을 해 줍니다. 지금 과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이럴 때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자문을 했을 경우에 이게 월정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을 안 해도 그냥 월정수당으로 정해진 건 나가는 거예요?
○법무과장 임명순 이것은 자문을 안 해도 월정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많은 분은 한 4건, 적은 분은 2건 이 정도 지금 평균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콜센터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저희 고문변호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이 위원장이잖아요, 고문변호사의 윤 위원장님.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것 말고도 추가로 더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법무과장 임명순 저희 과에서는 나가는 거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나가는 거 없고 이것은 딱 책정된 거 그 월정액으로?
○법무과장 임명순 예.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보면 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무과장 임명순 저희가 연결을 해 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전화에서, 여성단체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연결을 해 주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법무과장 임명순 그것은 저희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변호사님하고 매주 월요일 날 15분씩 면담을 하는데, 가정폭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도서관 거기 여성 무슨 센터에 전문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시하고는 별개로 따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기타 참석자 인재양성팀장 고미순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정보보호팀장(행정정보팀장겸임) 전경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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